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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김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장의 농촌용수개발사업관련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한국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장 조재혁입니다. 먼저 권기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반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료가 하나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권기탁위원장

지사장님, 주요업무추진현황 하고 호민지 비상방류 취수탑 설치공사 자료 위원님들께 자료 전부 안 드렸어요?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잖아요. 물론 출석요구한 위원님이 따로 계시지만 자료를 전부 배부해 주셔야 이해가 가능한데, 안 되어 있어요? (『복사』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잠시 착석하셨다가 자료 온 이후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사하러감, 잠시 기다림) 지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작성했어야 되는데, 양해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현황 보고 ) 이상 간략히 저희 안동 지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을 요청하신 이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지사장님, 기꺼이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올해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농지은행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1위를 하셨데요. 축하드립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오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혈을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했는 순서 거꾸로 가면서 얘기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부투자기관 이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없잖아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저희들은 국비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농촌에 지원하는 국비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도 농림어업총조사를 했는데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농가수도 감소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은 5년 만에 3.3세가 상승한 65.6세, 심각합니다. 어찌보면 농업 그 자체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이런 처지에 실제로 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장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농업에 종사하고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더 위기를 느끼게 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농촌에 사는데 따르는 게, 농촌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이 일정부분 보장되고 농촌이 살기 좋은 곳만 된다면 기꺼이 농업을 기피할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거꾸로 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청정에너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사가 현재 수면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랬는데 수면태양광 발전사업을 많이 해요. 사실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계획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체가, 이 저수지가 있는 마을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입니까? 이 사업을 해 주는데 농어촌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냐, 저수지가 있는 그 마을에다가 해 주는 거냐 이 사업을.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공사가 주관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수익자로 보면 공사가 되고,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해 전부터 스스로 에너지자립마을을 할려고 그래요. 전라도 호남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그런데 이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수익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사업 하는데 전망이 없어, 왜 자기들 마을에 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고서를 처음에 받아 보고 야 이 사업이 만운지가 있는 곳, 대곡지는 임동이고요. 대곡지가 있는 임동 이 마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범적으로 우리 농어촌공사지사가, 지사의 수익사업으로 해 봤자 사실은 물론 그 수입을 그 지역에 환원해서 투자를 해 주면 되는 거겠지만, 그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도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소득자원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마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방안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바로 지금까지 안동 시에 현재 수탁사업이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현재 여러 건을 한국농어촌공사지사가 했는데 실제 지사장님이 생각할 때에 아, 이 마을 개발사업해 놓고 제대로 잘 됐다, 잘 되어 가지고 마을에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이 종합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득 증대되고 마을의 복지도 많이 향상되고 했다. 이런 마을의 권역이 있습니까?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길안권역 하고 몽실권역 하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권역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권역사업을 통해서 실지로 소득이 창출돼야 돼요. 소득이 창출되고 그 소득이 다시 마을에 환원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사업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결국 거의 대부분의 권역들이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나면, 그 사업 끝나고 나면 그 하드웨어 운영은 그냥 한 두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일부 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일부 마을에다가 주고, 임대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거의 가고 있고, 사실 마을하고 그 지역 권역하고는 별개로 돌아가. 대부분이 그게 우리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모르고 관이 주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수탁사업을 할 때는 진짜로 이 사업이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이 우리의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달라져야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지갑도 통통해 지고, 이런 속에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가운데 가줘야 된다. 소수 추진위원회만 해 놓고, 추진위원회끼리만 회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이 사업은 좀 그런 형태의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지사장님 길안 권역 그러는데 길안 권역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요. 지금까지 관은요.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 관이 주도해야 돼, 관이 을이 될 수 없다. 항상 갑질이야. 지금도 뒤에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지 몰라도 항상 시민들 속에 가보면 공무원들 갑질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높이를 같이 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 가는 이런 운영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 속에 이끌어 가는 가운데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용수개발사업에서 도청 저수지는 입지 결정부터 해서 참 유감스러운 것 알죠?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이재갑위원

지금 입지 선정되어 있는 위치에 그 외에 있는 작목하고 토지보상금 하면 사실상 저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이설도로 개설하는 비용하고, 최상위인 쥐똥마을 뒤에다가 하면 거기야말로 생태보전 1급 지구가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수지 막으면 진짜 생태보존 돼요. 거기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그 규모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 시간 걸려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역개발사업 하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은요. 생태보전 1급지 보다 상위의 개념이에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해 놨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도 필요하면 풀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지정해 놓은 하위개념인 생태보전 1급지인 하위개념인 그것을 왜 못 푼단 말이에요. 그것은 핑계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2, 제3의 녹전저수지가 같은 입지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음지고 가파른데 이설도로를 내야돼. 양지쪽은 또 생태보존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말 뚱딴지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막습니까? 사람들을 위하는데 저수지 상류에 사는 사람들 정말 겨울에 위험한 길 다녀야 돼요. 이 설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한테 가 물어보라고요. 누가 그것 동의하는지, 보상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겁니다. 정말 아닌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위원님의 말씀을 저번에 공청회 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도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사장님, 몇 년 안 남았죠? 정년퇴임.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남았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향이 안동 인데 안동 에 계시는 동안 그래도 내가 안동 에 있을 때 많이 열심히 했다.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이죠. 아마. 만운저수지 준공된 지 언제죠?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7월 20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만운저수지 준공하고 금년도에 가뭄이 심할 때 만운저수지 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올해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예상했어요. 저 물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시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 예산지원 확보하는 것 보면 현재 저 담수하는 물을 정말 이용해 낼까 우려했어요. 올 봄에 가뭄이 심각할 때 와룡지역 주민들이 그 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엄청나게 본 위원한테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계속 확인해 보면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할 때까지만 쓰자, 불가능하다 안 된다. 쓰지도 못할 물을 그 추운 겨울에 농어촌공사지사장까지 불러놓고 담수식 했어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저희들이 저수지를 설치할 때는 물론 단계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양수장 두 개를 설치해서 안동 보조댐에서 물을 양수해서 만운저수지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물을 다시 양수를 해서 농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사장님 그것은 알아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저희들이 그렇게 담수식을 했는 것은 저수지를 막아놓고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겨울나기 전에 물을 담아서 겨울을 나고 봄철 비가오고 여러 차례 물을 담았다가 뺐다가 하면서 저수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그때 사장님이 오신 것은 사장님 임기도 끝나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동 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모시지 못해 가지고 사장님 모시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지사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현장에서 사실 추운데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이 행사 왜 하느냐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룡지역에 많은 요구가 있었는 것을 접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장님, 면장님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단 양수장, 2단 양수장, 저수지 3개 시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1년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용수공급을 못 했고 금년도에 테스트를 다 마치고 내년도에는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100% 국비예산으로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하고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거기 왔던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 행사가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용하게 만운저수지 준공 정도면 그냥 운영실험을 해도 돼요.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이 행사에 담겼다고 하는,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가급적 지사장님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사장님한테 안동 출신이니까 안동 에 계시는 동안 정말 안동 의 농업용수확보로 인한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해 달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사장님이 사심 없이 준비했는 용수개발에 우리 용수확보한 노력들이 건설행정을 하는 건설과에 바로 반영되어서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준비 좀 하셨습니까?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제가 작년에 와서 안동 지역개발, 그다음에 농촌용수개발, 그다음에 유지관리, 경지정리 등등 2000억원 예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동 시하고 경북도하고 농식품부, 공사 본사 등을 통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지사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에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운영 하는 것, 농업기반시설 이러한 등등의 사업들,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농업용수예요. 현재 거의 용수 부족해 가지고 애먹어요.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장차 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소류지부터 시작해서 중규모저수지라도 실제로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이러한 것들이 되면 그나마도 좋다는 거예요. 현재 정말로 무계획하게 암반관정을 개발하면서 지하수도 거의 고갈상태예요. 사실 본 위원은 뒤에 담당 공무원들 계시지만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개발 했는 순서대로 암반관정 물이 안 나와, 먼저 개발 했는 것은 물이 안 나와, 그다음에 했는 것, 그다음에 했는 것은 그 앞에 했는 것 다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했는 것만 물이 나와요. 개발하는데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지하수 수위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하면 결국은 논농사 작게 하고 이렇게 물주머니가 점점 없어지면서 도로는 포장해 버리고, 물은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 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하수원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물주머니를 확보했을 때 일정부분 지하수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물주머니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장님이 안동 지역 곳곳에 있는 소류지 내지 중규모라도 할 수 있는 대체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자료를 주셔 가지고 우리 안동 시에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셔야 돼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좋은 의견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새기지 말고 지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제공해 주시고요. 끝으로 북부지구농업용수개발 내년도에 준공해야 되잖아요. 10년 계획이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어요. 결국은 공사 장비는 자꾸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사업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반면에 그 지역 안에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부지역농촌용수개발사업 들어가는 지역에는 별도 용수개발을 해 주지 않아요. 시가,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이것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가 내년에 보니까 5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10년 안에 다 준공할려던 사업이 10년 다 되어도 50%밖에 진행을 못했다는 것은 안동 지사가 잘못한 건지? 안동 시장이 잘못한 건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이재갑위원

지사장님 대신해서 욕좀 먹어야 돼요. 그죠.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저희가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10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구도 내년이 10년입니다마는 초기에 예산 지원이 늦어가지고 처음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 금년, 내년도에 집행했는 것을 50% 정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도 농식품부 하고 기재부 하고 총사업비 조정협의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아마 3, 4년 정도만 더 추진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3, 4년까지 가지 말고 1, 2년 안에 끝내 주세요.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이 100억원, 200억원이 연차적으로 배정이 된다 그래도 도로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같이 댐 하나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용수로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용수로 규모가 소규모 아닙니까? 소규모니까 들녘도 지나가야 되고, 산도 뚫고 지나가야 되고, 도로도 횡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사장님 잘 알겠는데요. 지사장님, 북부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대상지 안에는요. 최초 사업 설계할 때 사실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농수로 빠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 중앙투융자심사 때문에 다 반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과 동시에 그 미비한 사업들을 여기다가 결부시켜서 또 해야 돼요. 그 재원도 만만찮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진행자체가 늦어지니까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그 지역주민들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해 줘야, 우선 용수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또 해야 돼요. 그죠?
안동

안동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조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했던 것 중에서 좋은 아이템을 하나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늘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수면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권역단위의,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말 에너지자립마을을 우리가 지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사장님이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흔쾌히 나와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농어촌공사지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했니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인데 설명은 안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건설 업무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사업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고, 굉장히 소규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소규모사업은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겨울 오기 전에 마무리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수기를 여름철에 많이 쓰고 가을, 겨울철에 거의 안 쓴다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시 전체 보유대수가 484대가 되는데, 폐기대상이 4대고, 해마다 몇 대 정도 구입을 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필요할 때 구입하지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노후가 되었을 때만 구입을 한다. 고장 났을 때나, 484대 이것만 해도 여름 가뭄시에 충분히 돌아갑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가능한데, 촌에 각종 양수기가 거의 있으니까 우리도 보유하는 걸로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구입해서.

김호석위원

1년에 양수기 구입비용 예산을 얼마 정도 잡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별도로 이것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양수기가 비수기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혹여나 내년에 가뭄이 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 올해 쓰고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헌 것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양수기는 춘기하고 추계에 일제 정비를 합니다.

김호석위원

정비기간에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교량관계, 우리 안동 시 전체 법정도로 교량이 100개 정도 되네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100개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관리 하는 게 13개고, 등급을 A, B, C로 나눴네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1종, 2종 하는 것은 교량에 연장선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교량구조 형식에 따라서 1종, 2종입니다.

김호석위원

등급은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등급은 B 이것은 교량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김호석위원

A등급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A등급은 제일 좋은 거고.

김호석위원

A등급은 했는 거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했는게 아니고요. A등급은 공사하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된 새 것이고요. C등급은 헌 것이고. D등급은 오래되었고.

김호석위원

E등급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E등급은 폐쇄하고 교체할 대상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시가지 도로에 있는 다리는 어느 정도 점검이 잘 되는데, 농어촌간에는 농로길 다리가 있잖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보통 30년, 40년 된 다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는 국민안전청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올해부터 전수 조사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했다가 국민안전청에서 회의하면서 세부지침이 미비해서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되면 전수조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는 전수조사 지침이 없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있지만 관리가 100% 잘된다고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설계에 의해 놓은 다리가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설계 없이 놓은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리를 제대로 해서 그런 다리는 농촌에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그것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덧붙이자면 건설과 하고 조금 비켜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안동 에 며칠 전에 사망사고 난적이 있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동절기인 겨울철에 빙판길이 심합니다. 그래서 국토는 영주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영주에서 내려와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안동 에 우리 관할 내에 어떤 교통사고도 나지 않게끔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돈이 들겠지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도로 제설이 실지 그래요. 안전사고가 생겨 가지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실지 우리 관내도로가 아니고 두 군데 사고가 국도에서 났는데, 앞으로 국토하고 우리하고 도로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하고 세 군데에서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게 뭐냐하면 첫 눈이 왔을 때, 겨울에 비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햇볕이 들어오면 녹는데, 음지라든가 다리 위에는 바람이 쌩쌩 불면 업니다. 우리 지역 관할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설계변경 건을 보면요. 616건 중에 105건을 설계 변경을 했네요. 다행히도 2차 변경은 제로네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2차 변경, 3차 변경 안전도 공사는 없고 연차적인 공사할 때 나오는데 보통 2차까지는 잘 없습니다. 1차에 종결짓고.

김호석위원

1차 변경 많이 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하면서 100% 설계는 없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맞춰서 합니다.

김호석위원

상황에 맞지 않으면 변경한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그렇죠. 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2차 변경, 3차 변경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1차 변경 이것도 상황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미리 설계할 때 그런 변경요인이 줄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설하는 것 때문에 애먹었잖아요. 몇 해 전에, 지금은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되어 있고 염화칼슘 같은 것.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인건비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관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들어오고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단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용상동에 지난번에 육교철거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 반응이 그랬는데, 약수장 앞에 늘상 화단철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옥동 올라가는 그쪽 화단, 아마 그 관련해서 공고 밑에 교통사고가 올해만 해도 발생이 되고, 화단철거 가능하지 않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합니다. 올해 예산 1억원 올려놨습니다.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김대일위원

몇 번씩 늘상 이야기하지만 특히 교통관련 해 가지고 대응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권씨회관 맞은편에 있는 공원화 만들어 놨는 것 있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교통섬요?

김대일위원

교통섬요. 그것도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많은데, 철거 안 되면 반으로 가르든지, 입구 부분이 차선 끝부분으로 워낙 뾰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거기도 엄청 많이 나고, 툭하면 교통섬에 차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설계를 하는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 보다 교통행정과 쪽에.

김대일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시설부분에서는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판단은 몇 번씩.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동 올라가는 부분 화단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는 지하도라든지 육교가 가능 안 합니까? 혹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쪽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때 서의문 쪽에 국토 34호선인가 병목구간으로, 아마 요구가 이쪽에 막곡쪽으로 길 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기본계획용역을 줄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대일위원

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일단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안에 따라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전에 실지 안동 쪽 일이다 보니까 도에서 비협조적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물론 그런데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본계획안을 해놓고 접근해야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통이 될 수 있는 큰 그림 속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건설과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늘상 소규모 이런 포장 이런데만 들어가서 그런데 큰 밑그림은 그리고 그 안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KBS 올라가는 인도폭을 줄여야 된다고, KBS 올라가는 구간에 통행을 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디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KBS 올라가는 쪽에 인도폭이 넓으니까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김대일위원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 설득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 주차를 시킨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꼭 여기 뿐만 아니더라도 안동 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폭을 조금 줄여도 편리한 부분이 많은데, 폭을 조금 줄이면 차를 양쪽에 대더라도 최소한 교행은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교행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에 건의도 하고 지역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도폭 잠깐 줄여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거지, 그 일대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저기 브라운스톤에서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 태화오거리까지 가는 부분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도폭 줄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볼게요.

김대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교통 분석 하고 해도 인도폭 줄이면 최고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동 시 전체로 봐서 그런 것 파악해서 인도폭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몇% 쯤 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농업예산요?

이상근위원

농업관련예산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이상근위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예산 많잖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건설과 예산중에 30% 가까이 농업관련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 관련예산이 농업예산을 시에서 15%를 유지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15% 안에 건설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보면 그 부분이고 농업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자료를 보니까 불용기금이 너무 높아요.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분에 불용기금이 심지어 2014년도 같으면 44%예요. 2015년도에는 23.57%, 올해는 몇 %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뽑은 거예요. 불용기준이 너무 높고 해서, 이게 농업예산까지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불용기금을 낮춰달라는 이런 것이고요. 불용기금 최대한 가능하겠죠? 20%는 매년 묶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하나는 안동 , 포항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구간구간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민원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게 전혀 없어요. 공청회 할 때 얘기 안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나 주민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주체는 국토관리청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청회 한답시고 주민들이 모입니까? 거의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장들 하고 서 너 명 와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는 진행돼 버리고, 뒤늦게 주민이 알면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공청회를 하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각자 의견들을 충분히 이끌어내서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오대교차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오대교차로 관계는 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현재 공정이 70% 되어 있는데 입체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도 답답하고,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할 그런 공간은 전혀 없고 하니까 어쨌든 건설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80억원 정도인데요. 건수는 몇 건쯤 되겠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수는 500건 가까이 됩니다.

남윤찬위원

건설과에서 발주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기발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월 안에 발주해야 된다든가 하는 시기적으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몇 월 달 안에 발주하라는 것은 없고요. 조기발주라 하는 것은 상반기 이전에 발주해서 빨리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상반기 안에 국가 정책이 그렇죠. 빨리 발주하라고, 왜 그렇게 빨리 조기발주를 해야 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조기발주 하라는 것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 조기발주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는 조금 낫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가끔 나가서 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보십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윤찬위원

조기발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상반기에 조기발주 하면 500건이 다 발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빨리 발주하잖습니까? 그죠? 좋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이것은 상반기 조기발주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패널티 받는 게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기발주율이 높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정 자체가 그래요. 과장님도 만나보셨잖습니까? 업자들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 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부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100% 다 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기발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발주 하는 것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500건 정도 건설과에서 발주할 때 거기에서 지역에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 업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 지역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반기에 조기발주 한 것을 공기 내에 다 소화해야 되죠. 법으로 공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구하기 힘들고, 자재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물론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정책의 조기발주 하라는 거니까.

남윤찬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기발주하지 않겠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우리가 직원들 하고 일하면서 여유가 있겠죠.

남윤찬위원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이렇게 발주하면 공사하는 분들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공사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남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 발주하면서 공기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발주를 건건 마다 여유롭게 하면 공사하는 분도 여유롭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비록 정책적인 부분일지라도 조기 발주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상부에 아니면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없을까 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 시 건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을 때 건의를 받아들일 확률 장담을 못 하시겠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도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안동 시민이고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년에 농사용 암반관정을 2017년도에 7억원 정도 하신 것으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해 가뭄에 따라서.

남윤찬위원

시에서 관정사업을 100공 정도합니다. 유통특작과에서도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정이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안동 시 같으면 안동 호, 임하호, 호수를 두 개 갖고 있잖습니까? 주변지역으로는 와룡면도 될 수 있고, 예안면, 도산면, 임동면, 임하면까지, 그런데 호수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관정사업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호수주변에서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정 한 개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호수주변이 물이 귀해요. 땅 속은, 그 주변에 사는 그 분들이 앞에 호수에 있는 물을 보고도 올 여름 같으면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포기하는 농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호수 주변에 예산을 따지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시고, 호수주변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와룡에 절강하고 몇 군데.

남윤찬위원

절강, 도곡, 산야 이쪽으로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대는 상당히 높고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물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면 되잖습니까? 단순논리로,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예산이 얼마 들고, 일이 복잡하고 이런 것은 차치하고 단순논리로,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방법은 과장님이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연구 못하잖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남윤찬위원

협조는 아마 주민들이 그래만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전반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절강하고 산야 그 부분도 내년에는 지원을 드릴 겁니다. 현장 답사는 다 했고요.

남윤찬위원

그것을 샘플로 해서 성공한다면 쭉 올라가면서 호수 주변으로 1년에 한 마을씩이라도 해 주면, 이게 시민들에 대한 봉사죠, 행복 안동 이고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서 4축 고속도로가 12월 23일 개통예정이라고 하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12월 23일 개통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차질 없죠? 지금 봤을 때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안동 영덕간 30분, 40분 거리입니다. 그래 되면 개통을 함으로 해서 그쪽 강남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릴 것 같죠? 추측컨대,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있다면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체크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건설과 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에서 우회도로 가는데 올라가는데 지금도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개통을 하면 더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용정교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건설과 하고 관련.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 내에는.

김호석위원

도시디자인과?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전액 국비죠?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 몇 % 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시비 21%

김한규위원

우리 안동 시 관내 밭기반조성 했는 건수가 몇 건쯤 되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밭기반은 현재 36.5%입니다.

김한규위원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올해 한 군데입니다.

김한규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업계획을 각 지역마다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밭기반조성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지우냐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당초 조사할 때 조사대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대상이 다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애초부터 용역을 줘요? 전부 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조사 용역을 줍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길안지구, 아니면 어떤 지구를 선택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안동 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동 시 전체를 놓고 용역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대상 선정을 받아서 합니다. 면에서 선정대상을 받아서 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임하에는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 물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박은데 있잖아요. 이해가요. 고곡지구에 밭기반조성 했을 때 물 수리시설해서 펌핑을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말았잖아요. 수십억원 없앴잖아요. 밭기반조성 공사 시작해 놨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늘 보면 민원이 많아서 관로 터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임동 같은데 두 군데 지리실 하고 전기료를 부담 못해서 막았다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실거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밭기반이라든지 관정부분은 유류대나 전기료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방치해 놨다가 다시 시작했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난해 길안에 하다가 말썽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선정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밭기반조성 하는데 에이라는 지역이 선정되면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농로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길안지역에는 집집마다 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수리시설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수리시설 물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산만 투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적한 바 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쓸 데 없는 예산 투입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밭기반조성 하는 농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수리시설을 원하느냐 아니면 농로포장을 해서 자동차나 농기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가 달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 받아서 밭기반조성 하는데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투입하면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고곡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물 펌핑하니까 터져버리고 해서 결국 물 못 퍼보고 농가들이 계속 수리시설 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일부 주민들이 뭐냐하면 국가에 돈이 썩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물 한번 퍼보지 못하고 책임 누가 지나, 이런 논리예요. 앞으로 밭기반조성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잘해야 될뿐더러, 사후관리를 잘해야 돼요. 틀림없이, 의원 되고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관리 좀 잘 해 달라고, 밭기반조성을 잘해 놓으면 그 지역의 농가들이 많은 수혜를 보는 거예요. 가뭄이나 모든 게 다 기반조성이 되는 건데 농업 생산기반조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유념해 주시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많은 돈 들여 놨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안동 , 영덕 포항 간 4차 도로 그죠? 안동 에서 길안 IC까지는 4차선 도로죠. 신덕 교차로에서 고곡 교차로까지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터널은 몇 개 예요? 3개 있죠. 3개 있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데 오대 1리, 2리, 상하리 그 많은 동네에 거기는 입체가 아니고 선형이죠. 평면교차죠. 평면교차는 신호등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 마을의 진입로, 우회도로 다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공청회 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입체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도로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 4차선 도로는 전부 자동차도로입니다.

김한규위원

자동차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많이 달리는 곳이죠. 그래 다니다가 거기 과연 평면교차로에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이, 오대 공사하는 중에 얼마 전에 한 사람 죽었죠. 또 죽었어요. 거기에 사람 죽었는 게 근간에 5명 죽었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김한규위원

시에서 하는 것 아닌 것은 알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제가 오고도 부산청 하고 몇 번 건의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해 달라,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로 등급이 4등급 이상이어서.

김한규위원

3급인가 4급으로 바뀌는데 어디까지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오대교차로까지.

김한규위원

오대요? 공사 끝난 데까지가 3등급이에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거기까지가 2등급이고 거기서부터.

김한규위원

등급을 어떻게 정하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교통량이라든가 분석해 가지고 그래 조사해서 하는 건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자동차가 달리다가 오대 거기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나. 아니 자동차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지 혼자 2급으로 쫙 날아가다가. 거기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나 어떻게 3급 되나,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떠드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건의하면, 사실 갈등도 많고 이렇다. 사실 거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히 안 된다면 공사 끝나는 그 부분에서 그냥 내려서 오대 동네만 갈 수 있도록, 옛날 도로 놔두는 방법을 찾든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 못하잖아요. 자동차가 4급에서 2급, 2급에서 3급으로 바뀌는 과정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한다면 어떻게 자동차가 달리다가 거기에서 교통량이 적어지느냐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데모한다,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뭐냐하면 의장 출신이 거기 있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논리예요. 왜 짧은 거리에 입체교차로가 3개 있는데 삼베포타운에 하나 있고, 신덕하고, 고곡 하고, 세 군데 있는데, 교차로 세 개 있는데 오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 다니는 거기에서 평면교차로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교통사고 무지 무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려가는데 신호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권기탁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에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시에서 많이 합니다.

김한규위원

자꾸 건의해 주고요. 사무실에, 국토관리청에, 행정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다. 앞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될 것이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도 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가셔가지고.

김한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주면 더 인정이 되잖아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촉구하고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탑리 쪽에 다리 응수교 아시죠? 착공을 2105년 7월 8일 했는데 3년간 계속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2017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잖아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부도가 나고 문제가 발생됐지만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촉구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또 한 가지는 시 전체 보면 맨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정도로,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하고 난 다음에 법정도로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면 맨홀이 낮아지잖아요. 그 부분 파헤쳐져 있어요. 큰 사고로 이어 집니다. 특히 댐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느 정도 고치기는 고쳤더라마는 상당히 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업에 대한 설명은 그만두고요. 증인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안동 댐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시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오염원이 봉화 소천쪽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번에 손광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광해 오염 부분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용역 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소천 쪽에 오염원을 측정해서 12월말까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작년 여름에 현장에 같이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현실이 중금속이 대량 검출되고 퇴적돼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서 용역을 안 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시에서 한 것은 지천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과거에 석포제련소가 있기 전에 연화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폐광물질이 떠내려 와서 퇴적된 부분 때문에 오염원이.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명백하고, 중앙 방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국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제기 했었는데 국가정책차원인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결국 길안천댐 때문에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안동 호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동 시가 떠 안을 수 있는 그런게 큰데,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을 한다든지 나중에 광해관리공단에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광해관리공단에 저번에 했지만, 그때 우리가 세 군데를 떠 가지고 했는 검사결과를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 요청을 하고 환경부 하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세 군데 주진교 있는 데까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온혜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산서원 앞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리 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다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김대일위원

아니 웃기는 게 가해자가 검사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 입장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나중에 검사하면 늘상 법정 허용치까지 배출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료화 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필요한 부분에 의해 이런 것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대구환경청 하고, 밑에 뻘에는 수질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수질적으로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고 이래서.

김대일위원

수질 쪽에는 수질바닥에 오염원이 다 깔아 앉아 축적되어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질쪽에는 괜찮고 뻘쪽에는 오염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물고기에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물고기를 배스, 붕어, 잉어를 검사를 해 본 결과, 어류에서 나오는 것 이상 초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다 해도 시의 환경정책이라는 것들이 먹는 물 독극물 얹어 놓고 살면서 다른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나중에 문제제기를 충분히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도 그렇고,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도 행사 갔다가 이천동에서도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멧돼지 피해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야생동물 보호정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농작물 피해가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올 연초까지 포획 수렵장 운영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김대일위원

이것을 임의대로 시에서 확장한다든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해서 광역으로, 예를 들면 안동 시하고 예천, 의성, 청송.

김대일위원

멧돼지 지역을 묶어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묶어서 광역으로, 멧돼지도 유해조수인데 안동 에서 수렵을 하면 타 지역으로.

김대일위원

영주로 도망가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안동 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지역에 수렵을 했고,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군위하고 이쪽으로.

김대일위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지. 멧돼지 이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하고 협의가 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막상 수렵장을 개설하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가야 두 개를 내준다든가, 세 개가 필요할 때는 세 사람이 가야 총기를 내준다든가, 총기사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모집할려고 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왔었습니다. 그래도 안동 에는 80% 채우는데 다른 지역에는 30%, 40% 정도밖에 못 채웁니다.

김대일위원

수렵장 같은 것도 개방하면 이런 분들은 취미생활 형태 내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우리 용도에 맞게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모집을 해도, 포획이라든지 농작물피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도 되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도 있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쓸개라든지.

김대일위원

놀이 정도로 하는 것하고, 끝까지 발굴해서 제거하는 것하고는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어쨌든 포획단이 되든지, 긴급 보호반이 되든지,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면 낫지 않겠나, 우리 지역의 엽사가 몇 분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에는 피해방지단이 있는데 22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대리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대리포획은 어떤 것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농가마다 총기를 갖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대일위원

요즘 같으면 그런 것은 늑장인지 몰라도 1년 농사 지어놓고 피해보고 하는데,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통신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긴급 대응반이 투입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문제는 지역농가들 보호차원에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든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이번에는 멧돼지는 관계 없는데 고라니 같은 것은 총알도 그렇고, 멧돼지는 포획보상금을 3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늘려 가지고 고라니를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보상금도 주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보상금을 확 늘려 주지도 못하고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뭣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보호할려고 해서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방지단을 해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유해동물을 제거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다음 늘상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데 수계자금 관련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야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지대책을 만들든지, 혹은 용역을 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여태까지 읍면동으로 배분하다시피 해서, 저희들도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무조건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광역수계는 공모로 가자고 했는데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잘 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면·동지역에는 면·동 수계위원회가 있고, 면·동 외에는 자체사업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는 시 자체 수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항상 면·동에서 광역사업까지 다 검토를 해서 올리니까 시 위원회에서는 이게 광역사업은 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데 계속 저온저장고만 지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광역사업은 광역사업에 맞게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내는 쪽으로, 작년에 1차, 2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1차에서 광역사업으로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2차에 하면서 광역사업은 앞으로 광역사업 목적에 맞게 하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그와 같이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우리 면에 나오는 돈인데 왜 타 지역으로 그 돈이 가느냐 오랫동안.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답변하실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내용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광역사업 공모를 했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일선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늘상 이런 식으로 해답도 이렇게 가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가서 긍정적으로 잘하는구나 해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전부 공모쪽으로 가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호적으로 줘 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분명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했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가서 그렇게 배정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몇 명이 와서 있던 정책도 다 바뀌고 돌아가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끌고 가야지. 몇 달 안 되고 1년도 시행 안 해 보고 다시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사전에 면에 전체 광역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에는 몇 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시에 바쁜 사람들 불러 앉혀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수계위원회 할 때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라온 서류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봤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심의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냈든, 읍면동장이 됐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와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라고 해도 불성실하게 자료를 올린다든지 했을 때 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게 한 부분으로 바뀌면 해당지역에서도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예산을 짜고 예산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당위성도 심의할 때 와서 해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예산 안 줬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돈 달라고 하면 어느 용도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을 준다는 게, 혹은 결정되어 있는데 뒤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촉구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교통과라든가 다 오시라고 그래요. 충분히 설명하고, 당신들이 이런 부분, 이렇게 했잖느냐 해야지,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 우르르 몰려온다고 해도 이야기 해야죠. 주민들이 오면 사람 팰려고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장

지적했는 것은 하지 마소.

이상근위원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포획단 22명 있고, 자가방지단 있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포획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자가방지 하는 분들의 수가 포획단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 포획단은 고라니가 앞에 있어도 총을 잘 안 쏩니다. 안 쏘고, 주로 자가방지단 그 분들이 직접 농사짓는 분이니까 고라니 유해 동물 잡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방지단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피해방지단 22명으로 구성한 거기만 주고 자체하는 것은 농부가 자기 집에 피해가 있을 때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상근위원

자가방지단 있고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자체 자연부락정도는 허가를 내 주더라고요.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피해를 보니까 잡는데. 총알 하나가 1만 5000원인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값이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개체수를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이 많잖아요. 특히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콩 농장이 네 개나 있어요. 문제입니다.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늘 보는데 직원들이 시나 행정기관에 해서 쉽게 말해서 신고를 하면 며칠은 배출가스 색깔이 틀려요. 가스라든지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며칠 지나면 또 아침저녁으로 보면 검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생태교란식물 가시박제거사업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봅니다마는 예산은 큰지 작은지 갈음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 여름철에 가시박 올라가는 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면 별로 2명씩 지정해서, 이것은 일자리창출의 목적인지, 아니면 가시박제거가 목적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시박제거의 효과가 그만큼 작다는 뜻이고요. 특히 도산면에 가니까 가시박제거 부면장님이 직접 관장해서, 지시해서 제가 본 것 중에 도산면이 가장 모범적으로 가시박제거를 했더라고요. 도산면에 가니까 가시박이 혹 가다 보이고, 본 위원이 사는 와룡면에는 가시박이 하천 주변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도산면 부면장님께 여쭤보니까 도산면은 부면장님이 직접 인부들 하고 같이 하니까 효과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면장님 하고 잠깐 하천 쪽으로 돌아봤는데 역시 도산면은 상당히 가시박제거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시박제거를 여름에 하면 효과 없습니다. 제초작업을 하면 어느 게 빠릅니까? 뽑기 전에 큰 것을 뽑는 게 빠릅니까? 어릴 때 뽑는 것이 빠릅니까? 어릴 때 제거하는 것이 훨씩 더 효과적입니다. 그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봄에 가시박이 올라올 때 보면요. 굉장히 가늘면서 소복소복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인부들을 채용해서 제초작업을 약제처리 하는 방법이 불법입니까? 제초제 사용하는 것요. 뒤에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약제 살포하는 것 불법입니까? 하천쪽으로. (공무원 석에서 – 보통 하천쪽이나 강주변 쪽으로 많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에 오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지양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맞죠. 효과면에서는 아주 미흡해요. 여름에 계장님도 현장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나가 보시면 덤불이 수십미터 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말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보면 하천에는요. 제거했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 과장님이 잘못되고, 계장님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는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제 처리를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어릴 때 약제 살포하면요. 약제 살포 용량 아주 적게 하면서도 효율은 아주 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약제 살포하는 게 보통.

남윤찬위원

약제 살포를 엔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봄에 아주 어릴 때 잡아버려야 돼요. 풀은, 계장님 아시죠? 어릴 때 초봄에 싹이 올라올 때 인부 1명이 처리하는 면적이 7, 8월 달에 2명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크고 효율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시박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직접 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제거해 보고 농업을 하니까 밭둑에 많습니다. 봄에 약제 살포 한번만 해 버리면 확 죽어버립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약이 없다면 과장님, 시범적으로 와룡에 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면 어쩔 수 없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진짜로 가시박을 제거할 목적이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가보고 약제를 뿌려도 관계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행정을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시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한다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담당계장님 와룡에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있죠? 전기절약 하는 만큼 포인트를 줘서 그만큼 혜택을 돌려주는 거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안동 에 12% 정도 나오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내에서 안동 시가 가장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호석위원

잘하고 있는 편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12%면 많이 저조한데,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산소포인트제가 5, 6년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5, 6년 되었는데도 12% 정도면 많이 저조한데요.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 적은 금액이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기를 절약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인데 예산 돌려줘야 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는 돌려줘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반환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반환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탄소포인트 제도를 안동 시민에게 홍보를 많이 할 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환경오염단속원이 안동 시에 몇 분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에 직원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차량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차는 한 대.

김호석위원

두 대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한 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교통차량이 두 대인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청소행정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대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환경관리과 자체가 지하수, 환경오염단속, 수질오염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한데,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대 구입할 것을.

김호석위원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안동 시민들, 후대들에게 나쁜 악영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오염배출 하는 사람들은 무심코 하지만 안동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오폐수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배출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이 없다고 보면 긍정적인데, 건수로 보면 10건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폐수오염 걸리면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나가는 게 있고, 고발되는 게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대체부과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위반업체 공개는 안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장은 다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부과 말고 뭡니까? 반상회 할 때 안동 소식지라든지 거기에 올려 가지고 만들어 줘야 다음부터 안 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필요하면 공개도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미리 공지를 하고, 오염단속 되는데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단속하게 되면 소식지에 공개 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 하세요. 해 놓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미리 이야기해 놓고 언제부터 나갑니다. 하면 주민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야만이 좀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더라도 폐수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음도 단속건수가 별로 없어요. 소음은 보통 신고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원처리건 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이야기는 소음이라는 것은 공장의 소음을 이야기 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단속 실적이 적고 한 것은 공사장에 비산먼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비산먼지 하고 생활소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배출업소 단속이 조금 등한시 되는 그런.

김호석위원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은 공사 안 할 수도 없고, 단지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비산먼지방지 그물망을 쓴다든지,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되죠? 하여튼 건수가 별로 안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단속 건수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수질오염측정을 보니까 2014년도에 했는데 해마다 안 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측정요. 매년 합니다.

김호석위원

매년 하는데 자료가 2014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반변천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셨는데 반변천 용정교 밑에, 안동 병원 앞에 수중보가 있는데, 오염이 된다면 수중보를 자주 열면 돼요? 용정교 거기는 열 수가 없어요. 시멘트로 다 되어 가지고 수문이 없어요. 넘쳐 흘러요. 지난번에 제가 잠수부 데리고 측정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밑에는 혼탁하고, 아마 1년, 2년 있으면 그 주위에 냄새가 나서 여름에 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전재난과 하고 소통을 해서 보를 새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뻘 정도, 퇴적물 쌓이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간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 댐 수질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흘러 보내면 괜찮은데,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성적표 이것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91%입니다.

김호석위원

마을상수도 굉장히 많네요? 91% 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219군데다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는 하천수나 계곡수 같은 경우에 반기에 1회 하고 해마다 하는 그런 수질검사가 있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2년마다 하는 수질 검사가 있고, 분기마다 하는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불확실이 되는 물이 가끔씩 나오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가끔씩 나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나오는 것은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16년도에 했던 마을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디예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김호석위원

현재 마을상수도 상수원이 있잖습니까? 물을 탱크에 가둬두는 데도 있고, 지하수를 파서 펌프해서 올리는 데도 있고, 거기에 보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보완시설은 울타리 설치시설이 되어 있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상수도관리자가 그 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수도관리자가 마을마다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마을마다 있습니다. 대개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보면 혹시 CCTV카메라 설치가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CCTV 설치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예 없어요?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많지만 CCTV카메라가 줌으로 당기고, 밀고 그런 것 말고 일반 카메라는 싸거든요. 저렴하고 화질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마을상수도에 감시카메라가 모니터를 동장님한테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가 8군데 있는데 안동 에는 8군데 하면 다 됩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김호석위원

업체는 많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업체는 전문공사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는 많이 있고, 그 중에 대행업소는 8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계약기간은 없고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김호석위원

공사할 때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 자기들 스스로가 폐쇄를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김호석위원

대행업체에서 계속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아, 3년 마다.

김호석위원

일정한 기간이 있겠죠? 한번 하면 계속하는 것은 안 맞겠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3년마다 재고시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 일단은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연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재입찰하는 과정에 어떤 민원이 처리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상수도를 오지에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지금 급수구역 확장되는 구역에는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을 해서 급수가 시작되면 마을상수도는 폐쇄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폐쇄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농사용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농사용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환해 주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파놓은 것 폐쇄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로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폐쇄만 하고 관정만 농사용으로 전환하고.

이상근위원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전기세나 지원받잖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안기동지역에 오수관거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중구2처리 분구사업은 마무리 되었고요. 일부 처리가 안 된 지역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제비원주유소 있는 주변하고 그다음에 성희여고 위에 4집인가 안 들어간 집, 거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마쳤고요.

김대일위원

2015년에는 이쪽은 다 마쳤던 계획이잖아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김대일위원

2016년도인가?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중구2처리분구요. 그것 금년에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이쪽 말고 태화지역 쪽하고, 안기쪽은 2010년인가 마무리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도 중간 중간에 서부파출소, 안기파출소 분소인가 그 일대도 많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안동 관거할 때 일부 시설을 못한 부분에는 이번에 중구2처리분구하면서 거의 다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못한 부분에는.

김대일위원

거기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고, 만약에 지하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쪽은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공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수돗물 요금 어떻게 적용시켜요. 지난번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데요. 누진제 요금 폐지시켜 달라 이랬던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일반용 요금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는 해소가 안 되는 걸로.

김대일위원

학교쪽에서는 많이 나가잖아요. 학교에 공공요금 중에서 수돗물 값이 제일 큰데, 일반용으로 하면 가정용보다는 많이 비싸잖아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다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특히 수돗물 관련부분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타 자치단체 하고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다른 부분은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학교 관련해서.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전부 있고 그런데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타 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를 자꾸 볼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늘상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학교인데 학교에 물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용부담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곤란하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사례를 모범적으로 봐서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런 것은 이의 걸 사람은 없잖아요. 학교에 물값 절약시켜 주자는 것인데.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금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소장님,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상수원문제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먹는 물 때문에,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잖아요. 설명회가 아쉬웠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가장 민감한게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수돗물이고 먹는 물인데, 좋은 기회를 가졌는 게, 물론 평시에도 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런 자리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팩트 부분에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민감해서 그런건지, 그날 이후에 들리는 것은 취수하는 과정이라든지, 길안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수돗물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번에 공모된 안동 시 수돗물 이름이 상생수예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페트에 담아 가지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수돗물은 올해가 75년 됐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안동 상수도는 명실공히 도청소재지로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칭이 사실상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에게 안동 의 우수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공모를 하니까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116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을 한 분, 한 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안동 정서에 맞는 브랜드가 뭐냐 라고 해서 4단계에 걸쳐서 엄선해서 선정한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안동 물은 우리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의성, 신도청, 예천, 이렇게 인근 시군과 같이 더불어서 나눔과 배려,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이 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안동 에 대한 가치를 담은 것이 상생수라 해서 바로 확정을 지우고 특허청에다가 조회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바로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상생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물에 대한 안전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도 가봤지만 지하 7미터 이상에서 뽑아 올려 가지고 쓴다고 그랬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복류수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때 말씀으로 지하 7미터 이상에서 물을 당겨서 쓰고 2차적으로 소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안동 고등학교 앞쪽이라든지, 길안천 유역이라든지, 이런데서 오염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것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7미터 이하라고 해서.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취수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수원은 흘러가는 표류수인데 복류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 자체가 수질기준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자체가 1급수로 관리가 되어 있고, 여과 과정을 거쳐서 착수정에 도착할 때는 더 맑은 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ppm으로 말씀드리면 2ppm이하가 1급수인데요. 착수정에 도착할 때는 0.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급수가 1급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고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질 수 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 몰라도 주변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보가 여닫고 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천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원으로서는 5년, 10년 지금까지 해 온 바로는 원수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는 당연히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수질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수량에 대해 가지고는 제2 취수장을 확보해 놨는데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해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1정수장과, 2정수장, 1정수장은 2만 톤 시설규모가 되어 있고, 2정수장은 7만 300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9만 3000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97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가동률 6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당한 양을 현재 시점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이 물이 안동 지역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의성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만 톤, 9870톤이 나갔는데요. 신도청에도 나가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인구가 현재 17만 인구로서 비교했을 때는 문제없지만 22만까지도 전혀 문제없는 걸로 시설이 확정되어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일정 수량은 2만 톤이지만 사실상 조금만 손 더 보면 3만 톤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게 이런 수량관련, 수질에 관련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단적으로 봤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수량이예요. 내려오는 반변천이나 이쪽지역에 물 공급 쪽에서 보를 설치해 가지고 물량이 우리 쪽으로는 공급이 안 될 정도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동 댐 쪽에서 물을 갖고 온다. 오염된 물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길안천 쪽에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양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가능하고 우리 세대에서 걱정할 수 없는 정도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주민들은 물량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상취수원이 그런 시설규모라든지,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취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아시지만 임하댐에 탁도가 높아졌을 때 2001년도 루사, 2002년도 매미, 그때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탁도가 높아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가능할 거냐라고 해서 예비취수원을 안동 댐 수계 법흥교로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처음에 가동을 하고 지금까지 할 이유도 없고, 예비취수원으로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취수원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취수할 수 있도록 낙동강통계소하고 협의를 거쳐 놓은 상태입니다. 8만 4700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직까지는 수량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수질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한테까지도 안전하고 수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풍부한 그런 물이 공급이 된다. 이런 요지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장님,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상생수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1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수돗물을 상생수라 그러잖아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할 생각 있어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입수라고 해서, 서울시는 아리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순수 365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달구벌 맑은 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미미르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단계로서 일단은 명칭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브랜드명을 확정짓고, 앞으로 디자인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우수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병입수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상품화할 의향도 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수돗물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판매는 안 되고 무료로 공급할 용의는 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시민들한테, 다만 행사때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서 우리 지역에 물 공급이 안 되었을 때 병입수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일정한 지역에 탁수현상이 나서 수돗물을 못 먹었을 때는 조금 전에 상생수를 담아놨다가 공급할 수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혹시나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길안천 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습니까? 그죠. 현재 물 관리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임하댐에 탁수현상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안동 댐 물을 먹는다. 그것을 긴급하게 취수할 수 있게 한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탁수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만약에 그런 가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안동 댐 물을 취수해 간다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이유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댐상류에 오염이 그만큼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동 시민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안동 댐 물은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다. 물론 댐에 취수를 해서 수치를 재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안만 올라가면 토질오염이 다 됐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동네 개천에 가서 멱도 감고, 그냥 먹기도 했어요. 아시다시피 어릴 때 물고기를 황산 뿌려 가지고, 일명 사이나를 뿌려서 고기를 잡고 했습니다. 그런 기억 없습니까? 그런 것이 뭐냐하면 밑에는 깨끗해도 위에 황산을 뿌려 고기를 잡고 있다. 밑에 멱을 감거나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지입니다. 안동 댐 물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현재 용상 취수원물, 그다음에 임하댐물과 길안천물과 합쳐져 있는 물을 먹고 있는데, 깨끗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길안천 물을 줘도 된다. 이 말은 아니죠? 상수도관리사무소 하고는 어긋납니다마는, 소장님 입장에서 줘도 된다는 이 말은 아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취수가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길안천 상류지역에 길안보를 통해서 물을 줘도 된다. 이 말은 아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그렇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길안천 보를 가둠으로 해서 밑에 상수원까지 길안천이 얼마나 오염이 될지는 미래에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상수도 정수장에 취수량이 자꾸 늘어가고 있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급수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성도 가고, 도청도 가기 때문에, 몇 년치 수질을 보면 아직까지는 탁도나 원수는 아주 좋고, 단지 액화염소사용량이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취수물이 많기 때문에.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투입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김호석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취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소도 많이 들어간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응집제도 마찬가지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석위원

응집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간다. 사람의 몸에는 65%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먹고 사는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 여름 장마철에 포항에, 우리가 먹고 있는 임하댐물이 영천 도수로를 통해서 포항으로도 가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임하댐물이 일부 포항.

김호석위원

물론 일부죠. 영천을 통해서 간다 그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 물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올해 장마가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그쪽에 1주일간, 수돗물을 평상시에 염소라든지, 정수하다 보니까 수돗물을 트니까 탁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쪽에 난리 났어요. SNS에 떴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안동 도 임하댐 탁수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탁수가 일어났을 때는 상수원도 문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인을 살펴보니까, 1주일 걸렸어요. 1주일 동안 못 먹고, 샤워도 못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임하댐의 탁수현상으로 인해서, 평상시대로 해 버리니까, 탁수현상이 일어나면 염소도 더 넣고, 침전수도 더 넣고 해야 되는데, 평상시대로 해 버니까 탁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1주일 동안 못 먹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안동 수돗물 잘 관리하셔서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소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열심히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길안 묵계 정수장 있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것 지금 폐쇄해 놓고 있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으로서 상하수도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폐쇄가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거기 폐쇄시키는 것은 수질이 나빠서 그런 거냐, 아니면.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안동 상수도는 2000년도부터 읍면지역에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안까지, 길안 취수장이 필요 없게 되다 보니까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규위원

길안정수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거기 설치할 때는 애당초에 통합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시군 통합을 1995년도에 했었는데 그 전에 길안주민, 임하주민, 남선주민을 위해서 길안정수장이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매각을 하거나.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은 임의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 사는 곳이 피해가 되고 하니까 보기가 흉하고, 주민들도 어떻게 되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지적을 한다기보다,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상취수장에 현장방문을 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취수장이 보 형태로 되어 있잖습니까? 방류를 할 수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방류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바닥에 뻘이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을까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봤을 때, 잘 아시지만 평상시에 물이 보를 넘고 있습니다. 올 가뭄에도 계속 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취수보에는, 여러 가지 오염으로부터 다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날 가서 물을 봤을 때, 원체 우리 소장님 좋은 물이라니까 그냥 지나 왔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약간 탁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위에 취수장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골재채취나 그와 유사한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취수원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 내에는 일체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1.9키로평방미터로 해서 57만 평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위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세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낚시 어로행위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일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지만 그 보지역이 전체 강을 다는 보호하지 못하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수돗물은 어떤 일정 부분만 해서 안 되고요. 에리아까지는 통제를 다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에리아, 경계지점에 만약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보가 방류시설도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탁도라든지,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평소에 어떤 보를 개방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원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열심히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장님, 안동 고등학교 앞에 취수원에 가끔씩 나가시죠? 최근에 보면요. 가마우지 아십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날아 다니는 것을 보면 100만리에서 200마리 이상,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상수원 취수 동그랗게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취수구입니다.

김호석위원

그 위에 새카맣게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왜냐하면 그 똥이 상수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200마리 똥을 싼다 생각해봐요.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마우지가 온다는 것은 환경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자리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배설물을 싸지 않습니다. 인근 산에 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자기 그릇에 자기가 배설하는 것은 동물들도, 새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김호석위원

아니면 다행인데.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누차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건지 보니까 그 자체는 다음에 그 자리에 와서 서식지니까 깨끗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고기는 잡아먹되.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고기만 잡아먹고.

김호석위원

배설은 하지 않는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아열대가 되다 보니까 서식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열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덥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다행입니다.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시청 전정에서 9시 20분에 차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풍천면, 오후 1시30분에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 오후 4시에는 옥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