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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29

박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희

정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출력물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9, 17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기정예산액 22억 4,105만 3,000원에서 6,140만 원을 감액 계상한 21억 7,96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편성요구한 정책사업은 두가지 사업으로, 총 1,4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하나는 의회시설관리 중 시설비 분야로 위원회 사무실 창문 설치 공사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즉 계상한 이유는 각 위원회의 의원 개인 연구실의 환기 및 온도 조절을 위하여 창문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의원님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당초보다 1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사무국 직원이 지난 9월부터 정원 한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감액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요구한 예산은 총 4,680만 원으로, 의정지원분야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완료된 사업 넷, 예산집행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시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초대권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았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전광판이나 배구 실내경기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행사날 가는데 개인적으로 티켓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를 관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만 시찰하고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정활동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특히 복지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당이나 여러 가지 공연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관람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다른 상임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잡는데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원과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시고 그 비용 발생에 연관되는 비용을 좀 더 산정해서 책정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세우는 세출예산들이 그거를 감당하기에 지금 공공비용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던데 괜찮은지,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공공의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일단 김영란법이 지난 9월에 시행이 되고나서부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 쪽이 실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거를 문화예술행사의 초대권이나 이런 거를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별도의 예산은 세울 수 없다는 식으로 답을 들었고요. 그거는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답을 못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어디에 질의하셨어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거기에 질의한 내용이 사례가 좀 나옵니다. 그거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면 위원회 상임위별로 활동함에 있어서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의정활동들이 다들 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좀 더 많다고 생각 되는데, 본인의 개인 여가활동이 아닌 공식적인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직접 티켓팅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또 끝까지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시설이나 그 주변환경만 보고 또 다른 시정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또 그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답을 얻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 발생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원활한 시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팀에서 좀더 발 빠르게 대응을….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위원회 차원에서 의정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통경비에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팀하고 강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간다지만 내년에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된다면 아마도 의정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르게 운영하시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추경 편성 요인에서 행사운영비에서 국제교류 초청에서 예산 감액이 있었잖아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017년도 예산 부분을 다시 올리셨죠? 올리셨어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올렸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제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셨다 오시잖아요. 오시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너무 좋다.’ 현장방문은 똑같은 거거든요. 같이 매칭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언론이나 여러 문제점 대두 때문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서로 교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본위원도 다시 2017년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갔다오셨지만 새롭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점검차원에서.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올해도 예를 들면 중국 쑤녕시라든가 석가장시에서 그런 우리 흥타령 문화 축제 할 때, 흥타령 축제 할 때 예술단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도 현재 외빈 초청 여비 이쪽 여비 쪽에서도 그 사항이 그 내용하고 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줄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의원 국내외 여비가 9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거죠?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의원 연구모임이 여러개 있잖아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연구모임 차원에서는 이거는 아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거는 아니고, 저기로 여쭤본 거고요. 의원 연구모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비용을.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비용은 현재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혹시 아직 연구모임을 만들어놓고 아직 한번도 활동하지 않은 연구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은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한번….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니까 대부분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올 12월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12월 예상하는 것을 비용 다 계산하고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년에도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납하고. 그래서 미리 정리추경에 삭감해도 상관이 그렇게 없는 내용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년에 반납했을 때는 집행을 다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차질이 생겨서 반납을 하신 건가….
경섭

윤경섭의회사무국장

여기 보면 불용액 예산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반납을 미리 해야 될 거 같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다들 하셨나요? 저도 한가지만 할까요. 우리 시설비 중에서 위원회 사무실 창문 설치 1,3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공사고 몇 개 하신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의회시설관리 중에서 총무환경위위원회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사무실 중에 일부 위원님들의 개인 사무실이 사방으로 막혀있어갖고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 직사광선이 사무실 온도를 많이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기 차원에서 6개 정도를 창문을 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그게 이중창이었었나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완전히 막혀 있는….
도희

정도희위원장

막혀있는 거, 통유리로 되어 있는 거를 창문을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장

6개에 1,300만 원이면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비싼가요? 창문을 교체하는데.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이게 강화유리고 또 저기해갖고요….
경섭

윤경섭의회사무국장

통유리이기 때문에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판으로 돼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하기 때문에 작업이 많이 어려워서요.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작업하는 것도 밖에서 이렇게, 어렵고요.
도희

정도희위원장

안에서 못하고 밖에서 해야 되고….
종현

황종현의정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