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봉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602억 7,547만 9,000원보다 100억 8,174만 5,000원이 증액된 5,703억 5,722만 4,000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금번 세출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편성과 집행 협조로 시기를 앞당겨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시행과 차질 없는 사업계획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에게 지급할 2017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고 또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2조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신설된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은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북구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법원등기소 건물을 매입해 자활센터 생산품 공동판매점으로 운영하여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매출 향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지역 자활센터의 열악한 판매시설에 대한 기반 확충과 함께 자활생산품의 매출 확대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이름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기간 변경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기간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애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정치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끝없는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 등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고 조선, 해운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싸늘해 져 가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 주요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일자리 중심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8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잡(job)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업과 구직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청년 실업 해소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마을주민을 대상을 추진한 도심속 매화樂 주민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는 마을기업으로 새롭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헬로우말바우! 일자리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뿌리가 튼튼한 북구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북구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을 통해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이웃을 돕는 시스템을 확고히 정립하였고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행복글귀 배달 서비스는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녹아들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스토리텔링 수학교실, 한마음 무등산 등반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3,000여 명의 주민이 함께 즐긴 평생학습 페스티벌은 평생학습으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기회로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서 면모를 널리 알린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의 독(讀)한 하루와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가가호호 독서릴레이는 독서문화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45만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 북구장학회는 64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올해 136명의 장학생에게 1억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세계 속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인 무등산,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군 등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개최된 북구 8경 전국 UCC공모전은 광주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는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인 군왕봉, 운암산 등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천지인 문화소통 명품 산책길과 함께 주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산책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강변에 가족 야영장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로드플라워 가든 조성사업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는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와 주민 스스로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주민참여 맞춤형 클린 프로젝트 운영으로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도시 분야에서는 어둡고 그늘진 골목길을 웃음꽃이 피어나는 골목길로 변모시킨 신안교 강변길 조성사업은 야구의 거리와 더불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주택가 골목길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활용한 비콘과 도와종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도 턱 낮추기 사업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린행정 분야에서 우리 북구의 자랑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였고 광주 최초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년째를 맞는 찾아가는 골목 인권강좌는 동네 카페, 사랑방 등 생활 공간 곳곳에 직접 파고드는 소규모 그룹 방식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에 인권 존중의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 중심의 구정실현을 위한 쉼 없는 노력과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결과,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와 영광을 안았습니다. 2015년 일자리 창출 분야 대통령상 기관표창,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2016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성과평가 국무총리상, 2016년 전국 일자리 대상 공모 4년 연속 우수기관, 2016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분야 최우수기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1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6년 연속 최우수(SA)등급으로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구 1,0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45만 구민의 행복과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우리 구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과 적극적인 일자리창출로 풍요로운 경제 북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중장년 퇴직인력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꿈을 만드는 잡(job)스케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와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며 청소년들의 미래에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축산물 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료와 주거, 교육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체계적인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으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근로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마을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직장맘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삶을 지원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지역의 숨겨진 인적자원을 평생학습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의 메카인 북구 평생학습관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누구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북구의 대표 도서관인 일곡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시설개선 사업은 지식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책 읽는 북구 만들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맛깔스러운 남도음식에 대한 맥을 잇고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남도 전통음식 강좌와 음식인문학 강의 등은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고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소리와 어우러진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과 취가정, 환벽당 등의 누정·가사문학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에 담긴 선조들의 얼을 계승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무등산권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넷째, 자연친화적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영산강변 100년 숲길 조성사업과 생태계의 보고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테마정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과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학교 명상 숲 조성 사업과 살고 싶은 푸른 북구 만들기, 탄소은행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북구 건설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미래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광주 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생활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인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야구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임동 일대를 야구마을로 조성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광주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동네 사랑방 마을학교 운영, 주민 플리마켓 등 동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누문 뉴스테이 사업과 광주역 유휴부지, 임동, 본촌동 일대의 행복주택 사업이 주거취약 계층의 희망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IT기술을 접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공간, 물건, 재능 공유로 나눔과 배려 문화가 꽃피우는 빛고을 공유 북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북구 발전상 책자를 발간하고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로스쿨과 연계한 우리동네 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시설, 복지, 생활안전 분야 등의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내 손안에 동네정보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북구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규모는 4,9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930억원, 특별회계는 52억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 총규모는 72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6억원, 재난관리기금 36억원, 신청사건립기금 5억원, 양성평등기금 2억원 등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46억원 증가한 726억원, 교부세와 교부금은 15억원이 증가한 702억원, 보조금은 67억원이 증가한 3,524억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금년보다 61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우리 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우리 구 역점 시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농로포장공사,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9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어린이 예방접종 등 정감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3,5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시설 개선, 북구 생활문화센터조성, 환벽당 정비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에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책로 정비사업, 어린이 공원 관리,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역 주변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도로 개설 및 노후 도로 정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91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주민 정보화 교육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실현에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78억원, 보조사업 95억원, 자체사업 65억원, 기금전출금 7억원 등 총 345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 속에 새해 구정이 계획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