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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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1월 29일, 오늘은 담당관, 총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경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청내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계상하실 때 거기에 다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계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개선된 사항도 있고요, 일부는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보완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회기 때마다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 주시는 것이 맞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모든 여건이 다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를 숙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가지 예를 들면 백운산 치유의 숲이라든지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주면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읍면동장님이나 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 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 소비있지요? 그 집행현황이 제가 파악을 해 보면 거의 한 업체가 24개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공사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입김이 좀 쎄고 필요하면 24건씩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한건도 못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엄청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업체는 노가 나고 어떤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 방안을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고루 잘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 계획을 세우셔서 조치가 가능하면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실시용역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고 명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광양시 중장기 발전구상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비가 1억 9,6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용역은 금액이 크고 과업이 복잡한 용역은 저희들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도 발주를 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6월 달에 발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과업 기간을 1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 하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조치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용역이었습니다. 다른 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 설계 용역까지 용역비 정말 많이 들여 가지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용역을 하실 때 물론 처음에는 용역이 필요했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때 두 번, 세 번 짚어 가면서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을 일단은 하고 보자. 물론 국비가 필요할 때는 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짚어 가지고 용역을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사업을 해야 할 사업만. 지금 우리 광양시가 엄청 어려운 데 용역만 무조건 남발해 가지고 이 용역을 못 쓰고 사장 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필요한 사업 급한 사업을 용역을 하셔야지 물론 미래 중장기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은 크게 세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정책 개발이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 그렇지 않으면 특허출원 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19건의 용역비가 약 1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9건이고 완료된 것은 10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낸 것은 사업을 꼭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예산 변경, 전용,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예산 변경이 22건이고 전용이 8건해서 30건 정도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1억을 편성해서 1,763만 5천원이 봉강 이장 인건비에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봉강면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통장 인건비라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목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억 7,800만원 편성이 되었다가 3억 5,400만원이 사회보장 정보 위탁금 집행으로 편성을 변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전용 변경에 대해서는 총괄은 위원님께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변경과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외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어서 의회 예산의 심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될 수 있으면 목 변경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과에 보시면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요, 이것이 보면 당초에는 여수 하고 나주하고 3개 시가 물량 확보해서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주하고 여수시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익이 안 되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사업 보조로 했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 시와 합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자본사업보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하고 건축허가과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나갔고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양이 많고 국비 사업이 되어서 여수하고 나주하고 우리시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여수하고 순천이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시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느니 자본적 보조로 돌려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시에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국난을 맞이해서 애국과 애민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1년을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쓴 소리를 하더라도 변화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쓴 소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위기 또 좁게는 우리 광양시의 위기이니까 올해를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내년의 좋은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주민참여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 위촉되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10조에 구성되어 있는 시민 또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 내용적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6명 중에서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49명입니다. 위원장은 무조건으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방재정법 제39조랄지 우리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편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잘 분포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분과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분과위원회 활동은 없고요, 지역위원회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교육은 어떻게 대상자와 횟수와 강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교육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 재작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은 작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2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내부에서 순천대 박병희 교수도 재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도 위원이지만 강사를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 되신 49명에 물론 당연직도 들어 가겠지만 그 분들에게 주민참여 예산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올해도 백운산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한번 했고요, 예산 편성 전에 교육을 회의실에서 한번 하고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읍면동 예산편성 접수를 언제 하셨나요? 광양읍이나 봉강, 옥룡 같은 경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들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까? 예산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부터 편성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읍면동별로 하기 때문에 9월 말경에 지역 위원회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각 지역위원회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교육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시 본위원회에 3명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프로세스가 제20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심의 지역회의가 있어요. 제4장에가. 그러면 프로세스 관계는 각 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위원 중에서 3명이 편성위원회에 들었을 뿐이지 심의 지역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8월경에 저희들이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야간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후하고 저녁 7시하고 두 번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역심의위원회도 가결내용을 보면 거의 원안가결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물론 심의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좀더 예산 교육도 심도 있게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되도록 문제점을 세우고 투명성을 증대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시에 2016년도 많은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건수와 심의결과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18개 사업 용역에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 5건 완료가.

문양오위원

아니, 심의결과가 전부 다 원안으로 가결되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심의위원회도 피드백이 확실히 되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매번 지적이 되겠지만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시스템도 관리가 좀더 심도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련된 내용해서 원안통과하고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도비 확보현황 내용이 있는데 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좀 더 늘었나요? 국도비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에는 국비가 1,623억이고 교부세가 1,701억이 되어서 3,324억이 의존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0% 이상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횟수 상으로 보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37회, 2016년도에는 25회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무 출장이 필요하다. 페이지 수 308페이지를 보시면 전남 시군에 국도비 교부세 지방세 확보현황과 구성비 비교자료를 보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지방세가 높으면 교부세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국비와 지특과 도비를 목포, 여수, 순천, 나주하고 비교하면 광양이 31.3%, 목포가 45.5%, 나주가 42.7%, 상대적으로 노력은 하시지만 국비 지특 도비는 분포도로 봤을 때 좀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무 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 평가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성과부분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금은 매년 1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고요, 이 제도는 예산 절감 부분하고 세입 확충부분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성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라든지 상급기관에 수상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예산 성과금 제도는 있었으나 결과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제도는 있으나 결과물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것은 크게 보면 세입 증가를 시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세출은 절감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인데 왜 결과물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15건 정도 자기들 부서 나름대로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계획을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심사나 본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력은 했지만 성과금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서 세입도 증액하고 세출도 절감했지만 이 기준에는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지급은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신기법을 창안하는 기법이라든지 분석기법 이런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교육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성과금 제도가 실익이 나오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민사 행정소송 중 가장 길게 가고 있는 소송이 무엇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서커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2012년 광양 월드마트 서커스 페스티발이잖아요? 2012년 11월 달에 접수되어서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민사와 행정소송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나 최상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송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고 만약 소송이 되게 되면 관계부서 하고 협조하셔서 승소 노력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이 서커스 소송이 5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건..

문양오위원

제가 내용을 다 아니까요, 축소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변경, 전용 이런 것은 최소화 해서 재정운용을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성리 전 예산이 많이 쓰여 지고 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쓰여 지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에는 22건이 있고 2016년 올해는 3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 전용, 변경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상으로 제49조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어 있고 55조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최소화 해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도에도 19건이 발생했어요. 전용이 6건, 변경이 14건, 2016년에도 변경이 7건, 전용이 현재까지 8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했다가 사장된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해당과는 아니지만 우리 광양시에 예산을 콘트럴 하기 때문에 사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다목적 종합체육시설이 언제 쯤 추진이 됐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민체육센터?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묶어 놓고 사업 시작한 것이 몇 년 도냐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수영장 옆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 약 10년 전에 시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추진과정에 중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묶어 놨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지는 저희들이 10년 전에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지 매수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없었지만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일정 부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림처럼 용지가 중간 중간 비어진 상태에서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수영장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못 돌리게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부지를 마무리 하려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체육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토지 보상에 순응해서 매도를 하려는 농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묶어 놓고 해 주십사 하는데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단계에 16억에 대해서 보상을 했지만 나머지 보상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지요? 5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 지금 사업을 벌려만 놨지 마무리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괄 부서로서 신경을 써서 조기에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토지 소유주들과 마찰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성황지구 종합체육시설타운이 언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2년 전에 되었고요, 국비가 내려 온 것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내려 왔습니다. 올해 아마 실시설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50억 짜리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셨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벌렸으면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시켜 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을 방치해 놓고 새로운 사업에 치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광양읍에 생활체육시설은 예산만 허락이 되었더라면 다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주택 부분부터 매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택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은 협의가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협의가 될지 몰라도 그 시점에는 예산을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왜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재산 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매입은 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의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을 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또 이것을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무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체육과장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저희들도 그 땅을 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땅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놓고 또 다른 사업에 예산투입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야지 하던 사업을 제쳐 놓고 또 다른 사업에 매진하다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짚겠습니다. 택지조성과에서 했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의암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리비는 업무비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시설비 안에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비리는 업무비로 아는데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공사비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가 시설비 401-01, 02, 03.

수화

진수화위원

어떤 감리비를 가지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감리비도 일단 공사를 감독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감리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그 감리비가 남아서 공사비로 쓰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00억 인데요,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감리비가 부족한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감리비가 부족하면 시설비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수화

진수화위원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이거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00억이라고 하면 시설비가 450억, 감리비가 50억 그렇다면 그 범위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50억에서 10억을 공사비로 썼다 그런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이라는 것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로 쓰고 다음 편성할 때 조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동서통합지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서 통합지대는 43개 사업에서 86억 6천만원이에요. 그런데 43개 사업이 구례, 광양, 하동 3개 시군의 사업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동서 통합지대 구상은 국토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적 범위는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남은 광양을 포함해서 여수, 순천, 구례, 경남은 진주를 포함해서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8개 시군이 공간적 범위로 국토부에서 명시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구례군하고 하동, 남해하고 10개 시군 각 사업비가 광양시 예산이 얼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시와 관련이 된 사업은 8개에 3,280억인데요, 이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능성화학 클러스터 세풍산단에 하는 그 사업하고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이 8억이 반영되어서 우리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사업은 하동군에서 설계 주관을 하고 있다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광양시 통합대교 건설 이것이 430억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산 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치선정 용역까지는 해서 국토부에서 마무리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 사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도 경남하고 전남하고 저희들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단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직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계획상으로는 유효한데요. 아무래도 공약사항이 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용역관련된 것이야 우리가 잘 하고 있겠지만 사실 동서통합이라면 섬진강을 두고 얘기하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 가장 가까운 섬진강 줄기에 있는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하동과 우리 광양 이 부분이 먼저 밀접하지 않느냐? 그러면 섬진강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 통합을 광양이나 순천이나 광양하고 여수 관련된 사업보다도 하동과 광양이 인접 관계된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동서 통합이라는 것이 광양 하동이 아니고 경남, 전남 또 좁게는 광양, 하동 그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남하고 하동하고 구례하고 3개 시군이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통으로 하는 사업을 단독 2개 사업 공통 6개 사업인데 사실 실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동서통합지대라고 하면 경남과 전남이 먼저 화합을 해야 화합하고 난 후에 이것을 뒤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섬진강 뱃길 복원이나 수상 레저 이런 기반조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지 예정지정 처분에 대한 법적 투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마동지구 건하고 광영 지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지구건은 어떤 민원이고 광영은 어떤 민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을 총괄하는데 동일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땅 100평이 들어갔는데 20% 정도 20평 정도밖에 환지를 안준다,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똑같은 맥락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광영지구하고 마동지구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마동지구는 사실상 환지는 적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영지구는 마동지구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최근 10월경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환지는 사실상 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법에 정해 져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지금 1심 끝났지요? 이제 2심 들어 갈 것인데. 하나는 1심이 끝났고 하나는 1심이 진행 중인데 마동지구는 광영지구보다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때 중마 궁도장 건립 사업이 있어요. 도비 1천만원 시비 1,100만원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중마 궁도장 건립 공사가 2016년 2월 29일 완료되어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결과 4개 법면이 사유지 2필지가 경계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공자 그 공사한 업체에서 이 돈을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에서 배상하지 않고 우리시비와 도비로 해서 편입된 토지를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가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 34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측량비가 2,7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전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면 2016년 8월 16일 날 분할 측량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다 마무리 하고 보니 이제 확정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남의 사유지가 거기에 편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2,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중에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다가 남의 땅에 다가 건물을 앉혀버렸다.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건물주가 헐라고 하면 헐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사업은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측량하고 다 용역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공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런 누를 범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예산은 시공자가 배상을 해서 이 땅을 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반드시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물려야 되는데 일단 추경예산에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확정측량 결과가 안 나오면 준공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물어 보니까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부도가 난 회사를 선정해서 물론 공모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가 도비, 시비해서 2,100만원을 해서 땅을 어쨌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공사가 못 사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준공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비록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관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동 3천만원 미만 주민숙원사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장님들부터. 그 예산 편성, 사업 시행, 사후 평가 이런 부분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나 줄 수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읍면동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읍은 얼마, 면은 얼마, 동 단위는 얼마 그래서 총액으로 탑다운으로 해서 주면 거기에서 읍면동장님하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선정해서 반영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조금 전에 수의 계약 관계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 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여부부터 주민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100% 퍼펙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점검한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14건의 주민숙원 사업 중 4건이 사업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몇%입니까? 또 추경에 5건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 이런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회들도 예산 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되고 또 현장실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그냥 다 원안 가결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하고는 너무나 어긋나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부기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감사팀장이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면 집행부를 감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요. 먼저 수고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현황을 봤더니 창업 중소개발부담금 미추징이 1건이 있어요. 1,325만 8천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을 시행한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보니까 이 사실이 드러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에 수감자료 제출 시에 면적의 산출 오류로 인해서 처분 요구금액 과다 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농지보전금 그리고 대체 농지비를 5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현재 미추징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유 재산의 사용료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이행건이 151건이에요. 압류예고를 한 것이 31건, 독려 징수완료가 40건, 결손 처분이 27건인데 여기에 보면 주기적 재산 관리 사후 관리 대상이 53건에 2억 3,400만원이 무재산인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납 처분자에 대해서는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29조에 보면 5년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대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 관리를 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무조건 서류로만 처리 완료된다고 해서 체납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를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취합하셔서 독려를 하셔야지 무조건 서류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서요. 2015년도만 보니까 시정이 30건, 주의가 3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77만 3천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집행할텐데 이런 문제점이 많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됩니다. 설립이 되면 이러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물품 관리도 소홀하고 건설공사 계약도 소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위생관리, 급식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예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 담당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적정한지, 관리방법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정산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래서 보조금신청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 까지 관련부서 에 대해서 보조금사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부서에 독려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이전 보전 집행실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매실원예과에 2건이 있어요. 여과품질향상 인큐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가 소홀 되었거든요. 보니까 내용이 보조금 자부담 비율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은 미반납 했고 또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가 소홀 됐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2013년도에 보니까 집행 잔액 4,251만원이 남았고 2014년에는 6,626만 1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납 조치를 못했고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275만 4천원, 14년도에 1,987만 8천원이 회수가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교부단체가 어디입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광양시 농정지원단이라고 이 단체에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환수해야 될 보조금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오는 12월 20일까지 광양시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반납 조치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보조금환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대부분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광양매실체험 직거래 장터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카드사용이나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증빙자료가 미첨부 되어서 부적정 사항이 8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 미첨부 그리고 실제 집행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간이영수증을 첨부 했다든지 그다음에 행사진행 위탁자와의 미계약, 계약을 아예 안했다든지 행사관계자 식비지급 내역이 첨부 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관리에 미흡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역시 관련부서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보면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보완을 하라면 보완을 해야지 감독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에 보면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개인에게 가는 것도 있고 법인에 가는 것도 있고 작목반에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보조금 목적에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또 법령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행절차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좀 더 전달을 하셔서 이런 정산이 소홀 되지 않고 누락이 되지 않고 또 징수가 되지 않으면 수입 부분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가 볼 때 특정감사에 걸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답곡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그 부분 소송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보조금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환수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환수 금액도 통보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그 사이에 보조사업자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절차에 관해서는 법처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공문으로만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분은 더 자기가 갈 곳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분 한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자체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입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개인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개인이 해당된 부분이.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금액에서 약 20% 정도도 안 됩니다. 총 5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서 보조금을 수령을 했는데요, 감사결과 전부 허위로 드러나서 고발 조치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계속 그것을 논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조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할 때는 정말로 잘해요. 하지만 일단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버리면 관리 소홀이 문제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단계별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시설 자체를 완벽하게 해 놓는데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없어요. 일단 보면.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사업을 못하고 거의 사장 시켜요. 그러면 감사를 나간다든지 조사를 나간다면 그때만 그 분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위를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니다 하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에 이끌려서 아는 분이니까 그냥 봐준다.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이 사업은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감사도 하시고 보조금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정산 그리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업무태만이 많아요. 그런 업무태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해서 감사에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가 항상 인사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 복안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주겠다. 했으면 열심히 일한 부분이 없고 업무태만이나 근무태만으로 나오면 그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중징계도 먹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감사나 종합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업무태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일 잘한 사람은 정말로 일 잘한 대가를 주고 일 안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절차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것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또 하나, 광영 의암지구 있지요? 도시개발 추진도 경고를 먹었어요. 종합감사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까지 의암지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감사 의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담당부서에 물어 보면 왜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느냐 하면 지금까지 2014년도 자료 감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은 언제 될 것이냐? 가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만큼 우리 광양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든지 모든 시민들의 궁금증이잖아요? 주민들도 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곳은 한 번쯤은 감사해 보고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광영 의암지구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2015년도에도 공사실태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고 실태 조사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감사할 단계는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실태 조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 실태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감사의뢰를 했습니까? 최저 입찰가격, 낙찰가격이 너무 많다.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거의 98% 최저 낙찰 가격이 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없어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그것도 최저 입찰이에요. 그 정도로 해서 다 의문이 간다고 시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다 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국민권익위에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기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라도 그것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 광양시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감사를 하셔서 0인지 X인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쯤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해 놨으니까 그 결과만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모든 사업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혜 시비가 자꾸 논란이 되면 행정을 하시는 우리 시장님께도 손해에요. 우리 시장님이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그것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당장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파악해서 지금까지 조치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최저 낙찰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담당관이 몸이 아프신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병가 중이십니다.

문양오위원

빨리 쾌유 하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어쨌든 조직 내에서 감사조직이 사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산소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중히 다루다가 한편으로는 소중한 대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꽤 많이 조직생활을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우리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보시기에.

동식

문동식부시장

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쭉 연도별 자료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실에서 유형을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사를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쭉 다니면서 특별하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 공히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다른 목에서 갖다 쓴다든지 계약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들, 또 사업비 정산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정기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보통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폐단들이 누적이 되면 그것을 고질화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고질화 되어 있는 것들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분석이 되어 있으면 유형별로 사례 책자를 만드시든지 해서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업무소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봤으면 싶은 데 어떻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맞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읍면동 감사를 다니다 보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례들이 올바르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또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설계검토, 예산집행, 설계변경사항들 많은 감사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을회관 신축 예산 적정 범위가 어디냐, 이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집행은 했겠지요. 사라실 예술촌에 22억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22억이나 들었나, 이런 의구심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대안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곧 사라실 예술촌이 곧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과 더불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일 때도 매번 수시로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22억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형태를 보면 종합감사, 도감사, 특정감사, 자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발된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서 예방을 해야 이런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래서 이것이 100%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해소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체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각 읍면동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씩 정기 감사를 하고요. 각 실과소 부서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감사기간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읍면동감사는 3년으로, 도 종합감사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체감사는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자체감사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체감사가 수시감사, 정기 감사가 있지요? 그런데 정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정기 감사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기연

이기연위원

수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사안에 따라서 특명이나 이런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적발이나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광양시 전체가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우리 자체감사라고 봐요. 그래서 적발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종합감사랄지 특정감사랄지 도감사랄지 지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초 감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안에 대한 적발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로 돌려서 치중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계시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두 분 계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많은 의혹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 집행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건수가 상당히 잦아요.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전에 이런 우리시에 예산 절감이나 또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 예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도감사나 행자부 감사 또 종합감사, 우리시 자체감사 전체해서 점점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안 좋아 진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 상당한 지적이 많이 되어 있네요? 어린이집은 보면 주로 재무정리하고 간식비하고 급식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읍면동에는 3년에 한번 감사를 하고 수시 감사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3년 동안에 수시 감사를 몇 번이나 하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수시 감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 하는데 몇 번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감사랄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감사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물은 것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집 감사를 하지요? 어린이집은 몇 번을 하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그런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도 점검을 자주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대 보험 또 회계장부 정리 그리고 아이들 급식, 간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주해서 안전은 점점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분은 특히 재무 정리하는 부분은 정말 안 좋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각 부서에 다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씩 나가서 쭉 돌아보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49개소입니다. 그 어린이집을 한달에도 다 돌 수 없어요. 최소한 여기에 자주 걸렸던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자주 지적되었던 어린이집은 자주 가줘야 합니다. 갑자기 가야 149개소 어린이집 원장들은 다 통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위로 해서 염려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광양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다른 것은 사업비 추진 소홀히 해 가지고 다시 반납 받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옥곡 생태하천 옆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요.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우리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그사업 소관으로 들어 오는 것이 맞습니까? 임대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옥곡시장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개인이 사용해 가지고 지금 사용 기간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지에 나무를 심어 놓고 있는데 원래 생태하천은 생태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환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곡 5일 시장이 상당히 번창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방문하시는 이 쪽 중마동, 광영, 금호동 이런 곳에서 시장을 보러 가시는 시민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 감사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제척시키면 안 됩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가로수를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홍가시 나무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 감사 안했지요? 그 부분 감사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나무는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약 8,900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광영까지 나가는 부분, 광양읍에도 변경을 하고 있고요. 순천 가는 도로 국도 2호선이요. 그런 부분에 중앙분리대를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잘해야지 다 심어 놓고는 2, 3년도 못되어서 다시 변경을 하면 시비가 또 소모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서 미리 사전에 설계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해피 데이 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니까 총 22회에 419건을 처리했어요. 보면 현지 답변도 있고, 추진 중도 있고, 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불가라는 답변이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동지구 있지요? 2016년에. 대로 2-2호에 녹지구간에 보행자의 상가 진출 및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요. 불가 답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광양시 위상 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처리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이혜경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예, 도시과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녹지 부분 철거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마동조합이 입안해서 전라남도 인가를 득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철거는 현재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5미터 간격, 5미터 폭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동선 계획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설이 불가 하다고 주관과 의견을 제시해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마는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검토할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절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의 날 있지요? 보면 54회 20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진척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이 전에 이혜경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행정은 말 그대로 현장에 현안사업이나 집단 민원 발생지역 등 시정에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활동을 대부분 점검하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이 주관 하시다 보니까 시장님이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혹시 지시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계자하고 협의할 사항을 바로 현장에서 거의 다 즉석에서 조치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2014년 10월부터 15년 12월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 처리했어요. 2016년부터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현장을 시장님께서 발로 뛰셔가지고 하시는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님의 생색내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들어 본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은 현장행정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할 때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의 후보지를 시장님께 초안을 보여 드리고 시장님이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달에 약 5회 정도를 가시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3회 내지 4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5회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오직했으면 실과에서 요구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재 과정에서 이것은 서류보다는 현장에서 보고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행정의 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관부서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번거롭기는 하겠지요.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다음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혹시 민원발생사항 이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챙기다 보니까 혹시 주관과에서.

혜경

이혜경위원

여건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좀더 꼼꼼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좀 더 챙기셔서 민원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해피 데이 자료를 보면 해피데이나 우리가 시장님 시정공감토크 그런 것을 보든지 또 동네 한 바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해야 해 일인지, 아니면 읍면동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장님이 답변을 하러 가실 때 읍면동장님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처리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장님이 그 구분을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지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다니시면서 이런 소소한, 개인적인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조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국과소장님이 다 계시고 읍면동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권한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리에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다 해 버리면 그 분들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잘못하면 근무태만이라고 해서 점수 깎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시장님께 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순신 대교가 우리 광양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순신이 대교가 추진될 때 정말 우리 광양의 명물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시너지 효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순신 대교가 우리 광양에 주는 경제적인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지요? 왜냐 하면 먹거리 타운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저희가 선거 운동할 때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12시부터 1시 까지 엄청나게 붐볐어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서 보면 띄엄띄엄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순신 대교가 묘도까지 갈 때 감시카메라 속도제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지요? 속도가 60입니다. 60으로 해 놓으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묘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점심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건너와서 우리 광양에서 먹고 가는 시간이 딱 10분에서 15분이에요. 오가는 시간이 다 소요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로 오겠어요? 단돈 1만원짜리 식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홍보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이 이런 소소한, 소소한 것이 아니고 큰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이순신 대교가 생겨가지고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경찰서 관할 소관이라고 놔둬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그 부분을 완화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시 홍보물 영상물 있지요? 시홍보물 예산이 올라오면 적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냐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확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홍보물 그런 것을 제작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해야 우리가 홍보가 되는 것이지 예산 좀 아끼려고 조잡하게 해서 아무 곳에나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다 차지 해 버리고 난 뒤에 가서 우리가 그런 장소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어떤 곳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해피데이, 동네 한 바퀴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 광양시가 광양시를 살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면 큰 틀에서 홍보소통담당관실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관계는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랜드 마크로 키우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하고도 방금 구간 단속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경찰서 등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시장님 역점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해피 데이 시장님 하고 계신데 해피 데이를 100%로 봤을 때 현지에서 처리한 것이 몇%나 되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현지에서 답변 종결한 것이 25%정도 됩니다. 오늘도 지금 해피 데이를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현지 답변이 이 앞 달까지 해서 525건 중에 현지에서 그러니까 해피 데이 접견실 현장에서 바로 종결되고 있는 것이 138건이니까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 자체가 소소한 민원이다 보니까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 부가 바로 판단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검토 중인 것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검토 중인 것이 현재 추진 중하고 검토 중 해서 약 100여건 됩니다. 약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든다든지 다른 기관하고 협의할 사안이 있다든지 해서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 중 내지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불가는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법령상 안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은 불가로 답변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부분은 몇%나 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525건 중에 109건 그래서 20%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해피 데이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한 달에 한번은 시장님을 찾아뵙고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장님이 할 것까지도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시에 저도 가서 챙겼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에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수 받을 때...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통 민원이 100% 해소가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바로 즉흥적으로 답을 주니까 현지에서 주든 어떻게 하든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은 100%를 좋아 하고 있지요. 반응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에서 할 일이나 또 우리 의원들은 우리에게 올라 올 부분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시장에게 가면 잘 된다. ‘어이! 이것 시장에게 가소. 이 사람아.’ 주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해서 성과는 좋지만 우리 하부 조직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시 홍보사이트가 있는데 몇 가지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SNS 공식 사이트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우리 시 공식사이트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사이트 4개가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시 홍보를 합니까? 사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시 홍보보다는 시정홍보 주로 관광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우리시가 하는 예를 들어서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 또는 시 맛집이나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벤트성도 많이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읍에 IC에서 읍으로 나가는 곳 그 쪽은 형광판에 홍보를 잘하고 있지요? 소소한 부분부터 해서 세금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데 이 사이트를 보면 어떤 때 SNS를 보면 사실 우리 시장님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실제 우리 광양시에 관광이랄지 시정사항이랄지 조례가 바뀐 부분이랄지 또 시에서 하는 것 또 의회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홍보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쩌다 할 수는 있고 또 해야지요. 그래도 신중하게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또 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하여튼 우리 광양시 전체가 의회에서 잘못하면 광양시가 욕먹어요. 시장이 잘못하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욕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잘 했던 사항이지요. 제가 시정 질문을 2015년에 했었습니다. 그때 4대 계곡 섬진강주변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폭 완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어댐 주변주민의 자연환경보존지구를 해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풀린 것이 수어댐 최고 수위에서 50미터를 벗어난 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 중에 있다가 그것은 되는데 실제 주민들은 아직도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법의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소통담당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국회에도 올릴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법 제도를 상위법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보호법이라든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하고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도 완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농어업인이 같은 전기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리고 또 광양시에서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주는 것도 홍보에요. 우리 광양시가 발 빠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먼저 서두르고 해서 광양시에서 국회에 다가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것도 홍보입니다. 그 만큼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잘한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근에 있는 하동군을 봤을 때 하동군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고 법을 찾아서 해 준다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에요.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홍보소통과가 언제 과가 신설이 되었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2015년 2월에 신설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소통업무가 되면서 홍보소통담당관이 된 것이 2015년 2월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주요 업무가 홍보 소통이지요? 큰 맥락에서 볼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고 또 미디어 쪽 파트로 해서 아까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신 SNS를 통해서 아까 4대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하는 홍보로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전광판이라든지 우시장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용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적어도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시민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해피 데이, 행정의 날 해서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생소한 내용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시, 의회, 언론인이 삼위일체만 확실히 되어도 홍보와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항에 컨테이너부두가 들어 온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대부분 우리시민들은 컨테이너부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을 통해서 컨테이너부두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서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컨트리크레인 등 그런 용어를 먼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고 나가면 또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비단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 의회, 언론인,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갔을 때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홍보와 소통의 빠른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역 신문, 언론인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적어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공유를 해야지요. 똑같은 행정을 하고 광양시에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서로 한 업무를 가지고 2중성을 가지고 간다면 소모적이다. 그 말입니다. 소모적이고 발전성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의 예산이 17년도에 얼마를 올렸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17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는 데 올리면 위원님들이 더 올리라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삭감하고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다음 주에나 본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문양오위원

16년도에는 어땠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저쪽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삭감조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여간 올 본예산에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그럴 까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제 사견입니다마는 홍보예산이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삭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럴까요? 지역구가 없어서 삭감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보통 삭감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문양오위원

홍보소통담당관실이니까 많은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언론 쪽이니까 브레인들이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조선시대 유성룡 대감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란 임금과 백성 사이의 방패다. 우리 공직자는 시장과 시민 사이에 방패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리더십에 대해서 새길 부분이 있는데 왜 삭감을 하겠느냐? 우리 민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내용이 홍보되고 하면 아마 예산을 더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인가의 치적과 활동사항을 홍보함에 치중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소통 부분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백년대계 홍보에요. 지금 홍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께서 정확히 잘 세우셔서 너무 치우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행정혁신팀이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 부서가 생긴 것이 2015년 2월 5일자로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5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그대로 5명인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은 작년에 얼마나 됐었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작년에 6,074만 3천원입니다.

문양오위원

행정혁신팀에서 그동안에 고생해서 만든 광양시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시티 기반 조성사업 내용을 잘 봤습니다. 많은 콘텐츠가 들어있기는 한데 이 내용은 사실 로드맵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 로드맵을 가지고 각 부서 간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간에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혁신팀을 만들 때 그 목적처럼 제대로 현 행정시스템에 이 콘텐츠 시티 기반조성사업에 과연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과연 CEO의 실행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저는 그것이 사실 궁금한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양시에 콘텐츠 문제를 교육도 시키고 틈나는 대로 실국장이나 실과장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 콘텐츠는 이 시점에서 1차로 나온 것이고요.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내년에는 나름대로 더 발굴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콘텐츠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실무선에서부터 일단은 혁신, 개혁에 쉬운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알기 쉽게 콘텐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왕이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만 더, 의도 된 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만 더, 의도 된 대로, 해 보자.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이것이 콘텐츠다. 하고 입력을 시키고 의식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할 때 아래 단계에서부터 또 과장이나 계장들 선이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실행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발굴해서 다시 또 다른 콘텐츠를 여러 가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부서 명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꿈꾸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콘텐츠에 관련된 의도들이 있으면 1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첫 단계부터 실행되지 않고 좌절을 맛보고 또 약간 소외당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정혁신팀이 존재 가치와 이 큰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려면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저도 그런 쪽에 우리 시정의 핵심을 그냥 해 왔던 이런 형태를 좀 벗어나서 콘텐츠를 가지고 하면 그 중심에 서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엇박자가 나면 구태여 행정혁신팀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혁신팀 업무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감사중지 )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무보직 6급 현황을 보니까 39명이에요. 승진 내용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시정 기여도, 근무연수, 연령, 통솔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승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승진시켜야 될 인원이 몇%정도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직급 승진을 할 때 결원이 있는 경우에 승진을 시키고 또 법적으로 근속승진이 3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승진만 시켜 놓고 장기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면 어찌 보면 고급 인력 행정서비스에 반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보직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승진만 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앞에 승진시켜 놓으신 분이 있고 또 뒤에 승진을 시켜 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무보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급 승진을 좀 줄인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초에 20%에서 30% 범위까지 무보직을 늘려 놨기 때문에 해소하는데는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물론 알아서 승진을 시키고 보직도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근무자를 보니까 행정 직렬에 있는 사람이 과장이 2명이고요, 담당 4명을 포함해서 15명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에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농정의 노후화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에 책임 있게 근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하신 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촌지도직이라든지 농업직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일반 행정 파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농업원칙을 입안을 한다거나 농업현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리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전보 제한자 전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74명이에요. 현황을 보니까 6개월 미만에 전보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명이에요. 6개월 미만에 전보를 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적재적소 배치도 있고 개인 고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기 전에 보통 고충을 상담을 합니다. 아프다거나 그 직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한 그런 경우에 고충 상담을 해서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장 같은 경우에 승진을 하고 나서 5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무마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보됨으로 인해서 무산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인사 발령을 할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인사 발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총 167명이 채용 되어서 읍면동에 여기 저기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업무능력이 탁월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기 계약 중에 아까 그런 식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청원 경찰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매년 실무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직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정규직과 상응한 복지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1년을 3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무기계약직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직 못지않게. 대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규칙위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적절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것이 물론 광양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인사가 시장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전에 정부에서 당분간 위임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잘 행사를 하나, 그런 것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권한이라면 권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정말로 알려지게 광양시가 한 축을 썼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전체의 일이고 또 전체 공무원, 또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시민들이 다 관여가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천 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여성간부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볼 때 우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6.25%,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8.8%에요. 그러면 확실히 우리 광양시가 못 미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전체 직원이 여직원이 약 42%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상위 직급에 5급 이상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여성공무원들의 상위 직급 올라가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알기 좋은 도시 해 가지고 조례도 발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그러면 여성이 좀 잘 풀려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우리 집안을 보더라도.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여자라고 해서 행정을 멀리한다든지 아니면 가사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다 열심히 다 똑같은 동등한 자리에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직, 한마디로 말해서 요직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여성들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 분들이 가야 할 그런 부서 만 빙빙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도 여자 분들이 자격이 되면 또 동등하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배제하지 말고 제 위치에 승진을 시키든지 그 자리로, 그 부서로 배치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한 가지 장기근무자 있잖아요? 장기근무자가 순환 전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전번 인사 때부터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 근무하지 않고 승진해서 근무하지 않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그런 곳으로 전보를 하고 또 다음 인사 때는 그런 것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정규직 공무원이 113명이나 됩니다. 순환 보직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직원들이. 왜냐 하면 그렇게 돌려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오래 있어버리면 근무 태만이 옵니다. 그래서 순환을 잘 하셔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광양시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그 건으로 복잡했지요?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지난번에 이형철 도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해서 직제 순에 의한 법정 대리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다른 조치는 한 것이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직무 대리에 관련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셨다거나 해서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 총무국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면 부시장님실에 부시장님실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국장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국장실에서 근무를 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당연히 그러지요? 그런데 왜 안전도시국장 자리만 그렇게 배려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사실 안전도시국이 여러 가지 민원도 사실 많고 또 그 업무도 우리가 지금 개발 도시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 시설직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능률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같이 하는 것이 업무가 어렵다고.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국장업무를 그 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결재도 있고 또 민원인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안 되지요. 국장자리를 지금 비워 놔서는 안 되지요. 우리 광양시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안전도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국장 자리를 비워 놓고 이번 인사를 해서 안전총괄과장으로 했는데 그러면 총괄과장이 국장일까지 같이 보면 그것이 더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까운 자리 하나가 공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또 그 과장님 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안전도시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리 광양시에 한 분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자리를 비워 놓고 과장이 직무대리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집무실에서 직접, 그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장 자리에 앉혀 놨어요. 제대로 보직을 주어서. 그러면 내년 3월 말에 안전도시국장이 만 4년이 되잖아요? 만 4년이 되면 국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2개월 안전도시국장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복안이 틀이 잡혀 있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단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단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딱 틀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그 구별을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광양시가 지금 행정직하고 시설직 구분이 안 되었어요. 국장 자리를 놓고?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그 길을 쭉 가면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이 과장님이 일을 우리 광양시에서는 제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장 자리까지 비워 놓으면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목을 맨다는 것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솔직히 국장님 라인에 선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인가요? 이 사람밖에는 우리 광양시 건설이고 안전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이 단 한 사람이냐고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나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업무의 특수성은 지금 까지 다 해 왔어요. 다 업무의 특수성은 해 왔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라는 것이 광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이야기한 것도 제대로 확실히 잘 한 사람을 제 자리에 앉혀 놓고 순환 보직도 시키고 제 자리 원위치를 찾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광양시 인사가 다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좋아요. 2개월짜리 국장 만들어서 해 주고 공로 연수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에게도 좋고 우리 광양시 전체에도 좋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개월 국장이 무엇을 하겠어요? 2개월 동안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이 맞아요. 끝까지 내년까지 갈 것입니다. 국장 2개월 시키고 공로연수 들어 갈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도 법이에요. 규칙도 법이니까 그 방을 제대로 원위치 시켜 놓으세요. 제대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끔 그리고 국장님 방은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든지 그 분이 국장자리에 앉을 때까지 비워 놓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유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또 다시 이것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원위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위원님들 회의하시기 전에 한분이 1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05개입니다.

문양오위원

운영조례 제6조 유사위원회 활용 등에 의해서 통폐합 실적이 몇 개나 되나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촉을 하려면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절차만 밟나요? 사람을 인선할 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것을 확인요청하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체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자료는 잘 받았는데 여기에 오탈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편성심의위원회 위촉 구분에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아닌 분이 시의원으로 되었고 오탈자가 많아요.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차피 총무과 핵심이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부분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된 조항이 직무대리 규칙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최초에 7월 8일에 명령 내셨지요? 그래서 정정 명령을 내리셨는데 7월 25일 날 정정 명령을 내실 때 이번 11월 21일자처럼 법정 대리면 안전총괄과장으로 왜 명령을 그때 안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때는 건설과장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장은 행정직이고 또 건설과장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니, 규칙 제2조 법정대리와 제3조 지정대리가 엄연히 다른 데 무슨 시설직, 행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당시에 지금 이형철 과장님이 건설과장이었고 안전총괄과장이 행정직이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장으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세요. 담당자들이나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참모들이 결국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지정대리가 불가한 사람을 지정명령을 내고 그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임시회 때. 253회 임시회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지적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발령은 안전총괄과를 우선시하는 직제 순을 위반해서 지정했다. 이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7월 25일자 정정명령을 낼 때는 이번 11월 21일자 명령처럼 그렇게 명령이 났어야지요. 규칙이 있는 것을 왜 어기면서 인사담당이 징계를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야 할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직무대리 규정 부분은 물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혁신처 내용이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직무 대리자는 본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예시 과장이 국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과장의 자리에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 이것은 똑 같아요. 그런데 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요.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1천명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강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모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공평한 것을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3년 원칙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보는 법적으로 1년 6개월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의 인사원칙으로 보면 3년 정도의 인사에 장기부서에 대한 부서 변경의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5년 이상 근무자가 11명, 물론 소수 직렬이라고 하지만 같은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순환전보 필요 대상자가 107명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 직렬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 곳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순환보직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전보할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수 직렬이고 특정 업무자 물론 그 분들 필요해요. 그 분들은 제외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천여명의 공직자가 생각한 것처럼 예외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공무원 1년 미만의 보직자가 다른 곳으로 또 명령이 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장기 근무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평하게 인사를 해라. 100%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소수 직렬자나 특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다수의 공무원의 인사체계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해서 주세요. 인사행정의 파행으로 인해서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만 답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있잖아요? 공로연수를 검토를 많이 하셔서 2015년 7월 24일 날 정년퇴직 6개월 전 의무에서 1년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많은 의견 수렴도 하시고 인근 지자체 운영실태도 검토해서 그래서 시행 시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상반기 퇴직자부터 하기로 했는데 7월 8일 2016년 그러니까 1주일 후지요. 1주일 후에 인사심의를 거쳐서 단서 조항을 붙였다는 말이에요. 단, 현안업무 처리 추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인사가 적체가 되고 그래서 숨통을 트이려고 특히 4급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변경 전에 정년퇴직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년으로 바꾸면서 다 의견수렴해서 공포 해 놓고 그것을 또 시행 1주일 전에 뒤집는 것은 뭡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사실 공로연수는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적체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공로연수도 자치단체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어쨌든 서기관 자리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과는 못해도 60여개 과가 되고 인원은 못해도 80에서 150명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지자체나 서기관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너무 쉽게들 하니까 단서 조항을 붙여서. 저는 유감스러워요. 누가 되어도 상관없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모니터링도 해 봤어요. 밑에 하급 직원에게 그런데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복되는 신문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문직, 별정직 특별채용을 가끔씩 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특별채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항만 전문요원이라든지 또 외국어 잘하는 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채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순환 보직이 아닌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직 별정직을 채용해서 사실 그 과에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될 것인데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전혀 취지가 안 맞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모셔 놓고 그 부서에서 업무효과를 높이게 끔 해야 되는데 타부서에서 전혀 의미 없이 일을 하시게 하면 전문성을 가져서 특별채용을 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가 또 업무가 많이 있지요?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의 필요성도 있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내부 공모나 외부 공모를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순환 보직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분야라든지 계약분야라든지 법무파트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끝나면 빨리 시행해서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부분도 공모나 내부, 외부공모를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순환보직이 아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마킹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많이 가고 계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외에 가서 선진문화를 배워 가지고 오시면 그 배운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게 끔 해야 하는데 또 전혀 맞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수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진문화를 배워서 우리시에 도입해서 발전을 유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해외 연수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업무에 맞는 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외벤치마킹 등을 갔다 오면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드백 하기 위해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갔다 오면 될 수 있으면 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순환 보직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가려면 한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바로 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애 쓰셨고요. 총무과는 우리 광양시에 총괄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읍, 옥곡, 광영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2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팀장까지 해서?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팀장 포함해서 3명을 할 수 있도록.

수화

진수화위원

3명 이상이지요? 복지직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2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팀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정원을 늘여 줘야 되는데 정원은 늘리지 않고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2명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보면 특히 6개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진월, 진상, 옥곡, 다압이 옥곡에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광양읍은 옥룡, 봉강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찾아 가는 서비스 활성화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법적인 테두리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 말고 그 외에 차상위 계층 또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쉽게 말해서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 가서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팀장하고 직원 둘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또 업무는 무엇이지요? 또 지원업무가 있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춤형 복지팀은 주로 현장을 찾아 가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찾아 가서 서비스를 하고 또 대상자 욕구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 둘이서 다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나중에 봐서 한다면 자체적으로 지금 면사무소에 11명씩 10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48명 6급 무보직 있지요? 아까 승진 부분 나왔는데 두 달이 되었든 세 달이 되었든 3, 40년 근무하신 분들이 그래도 목적이 뭡니까? 올라 가보는 것 아닙니까? 두 달 되었든 세달 되었든 한번 해 보는 것 여기에 있는 공무원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승진을 할 때도 지역별로 차이 없이 평등하게 해 줘야 되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해 줘야 되고 40년 동안 하다가 자리 못 올라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그래서 이런 곳에 다가 권역을 2개 면을 하든지 옥룡, 봉강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팀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보직이 한자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해야되는데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첫 시도 인데 연차적으로 맞춤형 복지팀도 읍면동에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력 증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8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년도까지 있지 말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지금 농촌에 어떤 때는 면사무소에 세 사람 앉아 있어요. 전부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챙겨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7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 중에서 사실상 위원회가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뭐냐 하면 범법행위자나 우리 광양시에 납세 의무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체납 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51건까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규정은 없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도 위원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없는 경우에는요? 거기에 제한하는 조례도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이나 범법행위자를 우리 위원회에 앉혀 놓으면 범법행위자는 사기 또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체납자들이 우리 광양시 행정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파악해서 해야 되겠지요? 법과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해서 각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구 증가 추이를 보니까 2013년도 2016년도까지 봐서 2015년도까지는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 40여년동안 제철 생기고 나서 증가한 것이 7만 8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16년도 10월 현재 인구가 1,288명이 감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상반기에 인구가 타지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반기부터 인구가 늘어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하반기에 인구가 늘은 것은 사실 진급 때만 되면 강제적으로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인구증가라고 봅니까? 그리고 승진이 되면 또 떠납니다. 이것 하지 맙시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수화

진수화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국장님! 이번 진급 때는 그것가지고 진급 시키지 맙시다. 자연적으로 오셔야지요.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다음, 다음연도에 가서 하든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아파트라든지 원룸 다세대 주택에 실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광양으로 주소를 옮기기 운동도 하고 특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연말 승진 인사 때가 되면 전입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시책을 가지면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우리 광양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2030년까지 인구가 30만 인구가 되겠습니까?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 추세에요.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학교에 기숙사 같은 곳, 또 직장이 광양인 분들,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광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항만물류고등학교 같은 곳, 대학교 같은 곳 이런 학생들은 들어오면 3년은 있겠지요. 인구가 3년은 유지 되고 있겠지요. 이제 조례도 바꾸어 놨으니까 잘 활용해서 인구유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살기 놓은 광양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규모를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 택지조성 해서 땅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남아돌아가고 있지요? 다 남아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광양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인구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3농 부강한 농업, 활기찬 농업, 행복한 농업, 농촌 활력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번에 다행히 귀농 귀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좀 완화가 될 것은 일반주택 짓는데 완화시키고 개발하는데 완화 시키는 법 조례 규정을 완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진상에 여수에서 귀촌해서 여수에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상으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행정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요. 완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아! 광양시 살기 좋더라. 그런데 하동은 가니까 찾아서 해 주는데 광양은 민원인이 찾아서 하도록 해요. 그런 것이 인근 시군과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2010년부터 15년까지 열심히 했던 공무원 창의 혁신과정 CCI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16년도에도 예산 편성 안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편성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편성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CCI 부분은 10년도부터 민선 5기 때 주로 했던 것인데 폐지한다. 그 말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행정혁신팀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혁신팀에 CCI 검토한다는 말 전혀 못 들어 봤는데요? 과장님에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내부적으로 ...

문양오위원

이 내용을 혁신팀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15년도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이 시장님이 5회, 부시장님이 6회, 공무로 정식 출장을 가셨던데 16년도에는 어쨌든 시장님이 4회, 부시장님이 3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해서 다 우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출장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 하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이 단체별로 돈을 줄 때 그 담당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것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매년 현상유지, 혁신 없다. 1천만원 주었으면 올해도 1천만원 주고, 내년에도 1천만원 주고 보고서에는 다 좋다. 이렇게 써져 있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혁신이 필요하면 하세요. 그런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하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정은 정말 우리나라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다문화정책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었는데 다문화가정 때문에 나라가 다시 부흥이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다압면에 보면 실제 거기는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들어와서 29세대가 다문화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관심을 줘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모금도 하고 그 분들이 봉사활동해서 모은 그런 부분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 광양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던 분이 친정에 가서 한사람 더 물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안을 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안이니까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이 있지요? 뭡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이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소송이 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 1심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변론을 12월에 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 시에서는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변론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진입로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갑

류제갑부과팀장

입니다. 도로교통 운전면허시험장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을 당초에 학술 연구단체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학술연관단체로 볼 수 없다.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은 주요 실적 연구실적과 발표한 주요 논문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갑

류제갑부과팀장

그것은 과거에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700, 창원이 3억, 울산중구청이 3억 4천 이렇게 자꾸 부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최종 선고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2월 22일이 되어 봐야 알겠네요? 이것 대응을 잘 하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고요. 어찌되었든 도로교통공단이 이 앞에도 세정과하고 소송이 몇 건 있네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짚고 나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제갑

류제갑부과팀장

이 앞에 2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대처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브루나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 앞전에는 필레모였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필레모호텔이었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필레모호텔이 제가 알기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브루나로 바꾸어지면서 사업자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한국자산신탁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필레모 때 연체된 세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물론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 납부를 해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겠지요? 그런데 브루나호텔에 미징수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건물분이 약 2,100만원하고 토지 분이 약 1,500만원해서 3,6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징수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자산 신탁에 얘기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징수팀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제때 안내면 과태료가 붙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필레모 때도 그랬고 지금 브루나호텔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우리 광양시나 제철 쪽에서 이 호텔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경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부분도 거기에서 많이 이용을 해 주고 그런 반면에 이런 더더구나 자산신탁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것은 회사 아닙니까?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제가 어려워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우리 광양시에서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서민들은 조금만 세금을 안내도 바로 독촉이 오고 압류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모든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반하면 대응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자꾸 이렇게 밀리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징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재정 조기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본격 시행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송금을 해마다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발생 부분이 좀 적어 지고 있는데 재정조기 집행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손익 차이를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재정조기 집행이 약 2,985억 정도를 상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이자로 봐서는 약 4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4억 정도를 손실을 보는데 재정조기 집행을 하는 이유가 페널티 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알고 보면 교부세관계도 페널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16년, 15년 차이가 약 1억 7천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자수입부분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단기운용을 할 것인지 장기운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 봐가지고 해야지 손해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맞게끔 자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 길게는 1년짜리 그런 식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해서 날짜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취득세 지방세 부과. 지금 납부 완료 처리중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들이 취득세, 지방세 부과사항으로 전라남도 금년도 감사 때 88건에 2,676만 6천원을 미부과 했다는 지적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자경 농지 감면 또 타용도 사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농업용 저온저장고 취득세 과소 신고에 따른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는 34건에 1,990만 7천원은 기이 납부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약 685만 9천원은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기다려 봤다가 안 오면 내년 1월달에라도 부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기다리기만 하시지 말고 촉구를 하시든지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1조원 예산 달성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액 징수에 대해서 세원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세수에 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세율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이라든지 이런 신규 세원에 따른 세율을 인상하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도 국회에 발의 중인데 그것이 잘 된다면 56억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하셔서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세정과는 우리 광양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이자수입 부분은 이율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조사업 이것이 88건에 2,676만 6천원이라는 말이에요. 건 당으로 나누면 우리 광양시에 보조가 얼마 씩 되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산림과하고 농업지원과가 하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소형은 거의 500만원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임산물 부분은 1천만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포함해서 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돈을 얼마 내서 하는데 그것을 취득세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세법상.

수화

진수화위원

세법에 나왔으면 징수하면 되지요. 그것을 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과세 시가 표준액에 맞추어서 우리시는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냉장시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부지원금 전체를 다 포함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 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과세 시가표준액에 나온 것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했으니까 보조금 플러스 자담 포함해서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도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해서 논란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서는 이런 것도 모르고 감사를 한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도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과표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안 나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 다가 질의해 보라고 하십시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도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내년 1월에라도 부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사기가 저하 됩니다. 2중과세가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아까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체납 징수율이 몇%나 되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오늘까지 하면 96%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 96%인데 올해는 잘 하면 100% 되겠네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잘하면 9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6%였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 연말 되면 100% 가까이 되겠네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잘 하면 97%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파악해서 납세 체납된 사람들은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양시에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그런 사람들은 쓰면 안 됩니다. 납세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광양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각 실과에서 특히 세정과에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위촉하지 말아라. 규정을 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업무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특별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과거보다 특별징수팀이 생긴 이후로 실적이 20% 이상 더 추가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 신설이 되었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작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작년 징수율을 보면 약 74% 정도였고 올해가 83%정도 되고 있네요?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현재 징수율은 부과액에 97%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현재 징수율이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고액 체납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가장 큰 문제가 체납이 발생되는 원인이 경기하고 밀접하다보니까 부도 폐업되고 그런 물론 징수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업이 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은 조금 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는 늘어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여건 변화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경기침체로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세를 계속 안고 있다 보면 페널티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 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마지막에 징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망이로든지 행방불명 그다음에 사업부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에는 소멸 시효하고 불납 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 시효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경과 된 것은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불납 결손은 사업부도, 고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한해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판단을 잘해 가지고 결손 처분을 빨리 해 주는 것도 우리시로서는 어떤 이익 된 부분도 있겠네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맞습니다. 원래 가산세가 5년 동안 계속 과세가 되기 때문에 77%가 불어나거든요. 체납된 금액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 처분도 한편으로 보면 징수의 한 방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결손 처분이 우리 행정상에 페널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손 처분된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징이 들어가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결손 처분이 되어서 징수 하는 것은 프로테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도 2,100만원 정도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쪼록 징수하는 부서가 가장 어려운 부서 아니겠습니까? 특별징수팀이 신설이 되면서 징수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려운 업무지만 지속적으로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좀 전에 이기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손 처분 현황을 보니까 15년, 16년 해서 20억원이 넘어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조금 전에 결손 처분 근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결손 처분 근거가. 그런데 무조건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력에 낭비를 막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차명 계좌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도 우리시의 일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에 관허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명히 그 분이 사업을 해요. 우리시에 관급 공사도 받아요. 그런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 별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저희들도 고액 체납자 중에서 징수 활동을 하다보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법상은 부부 별산제라고 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 독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을, 은닉한 부분을 알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법적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에 직원들에게 5명에게 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된 사례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하면 독려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저희들은 숨은 세원이라든지 징수 포상금 관계는 확대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 등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아니,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세정과 직원들이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포상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징수율을 올려서 7천만원 포상금을 받았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 포상금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필요한 것 하고 벤치마킹을 하라고 해서 세정과하고 특별징수팀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정과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에게 확산할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세외 수입이 전 실과소에 걸쳐서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세외 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전 실과소가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지금 고액 체납액 관련해서 기동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고액 체납자 징수 기동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특별징수팀 전 직원이 같이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세정과도 같이 직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가요? 1년 내 상시하기는 힘들겠네요? 현실적으로.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면 징수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만명 이상 되는 체납자를 관리하다보면 소액 체납세는 징수에 소홀히 하는 부분까지도 세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징수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징수팀이 거의 세무직이 많으시네요? 어찌 보면 특별징수팀은 특별정리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실제 여기에 오래 근무하시기는 힘든 상황이지요? 대민 업무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특별징수팀에 징수계하고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세외수입계는 일반행정 업무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 아닌 행정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특별징수팀도 3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특수직종이니까 5년씩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지.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그 업무 자체가 과태료라든지 과태료는 지방세 업무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단 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1천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가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전국적으로 일제 공개를 하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보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지금 현재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2016년도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22개 시군 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기구가 생기고 1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0만원, 5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낼 수 있는 사람 명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주변에서도 내줄 사람이 있어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부분 챙기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내줄 금액이고 그럴 분들이 있어요. 괜히 그 사람이름 올리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챙기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5년도 결손에 보면 17억입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결손액이 2억 1천인데 이 결손 처분을 하는데 특별징수팀에서 결손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1천만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에 해당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고 시장께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1천만원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억이 되어도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팀에서 결정짓고 처리하고 시장께 보고하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위원회도 없이 그냥 특별징수팀에서 봐서 결정하는 것은 기준도 없고 그냥 봐서 결손 처분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고 5년 동안 이렇게 법으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결손 처분은 아예 못 받을 것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번 그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개인 빚이 많은 사람들 파산선고 해 버리면 다시 또 몇 년 만에 부활 시키던데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그러니까 결손 처분을 했어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속하는 것입니까? 몇 년 간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사후 관리해서 다시 재산을 취득 했을 때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살아 있을 동안 계속 가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 부분에 2014년부터 15년까지 산림조합이 가장 많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4년도에 13건, 2015년도에 17건이 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거기가 지금 임도하고 구조개량 사업까지 하고 임도 신설사업 그런 것 또 숲 가꾸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 또 늘푸른 산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산림과 예산은 다 수의 계약을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산림사업 전체해서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준 것은 약 79.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은 관내만 경쟁을 해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지만 8천만원이 초과된 것은 도내로 갑니다. 5억이 초과된 것은 또 전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초과된 5억 미만인 입찰대상인 건에 대해서 법령에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이유로 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이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산림조합에만 가야 되겠는지, 산림조합이 계약조건에 맞는 법인이라고 해서 그 한 군데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도내로 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공사같은 부분을 입찰해 보면 24% 밖에 관내 업체가 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푸른 산림이라고 있어요. 유한 회사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산림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따면 좋은 데 거기는 수의 계약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산림조합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산림조합에 줘 가지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고 혜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 산림조합은 산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꽃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조합에 조합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각자 조합원들에게 혜택은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또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조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2015, 16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하고 여기 우리 현재 수의 계약을 한 업체들하고 그 안에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이 또 이 수의 계약 건에 들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원래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 계약하는 행위가 수의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보면 한 업체에 1년에 5건 이상 수의 계약하는 것은 지양을 해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건 이상은 지양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의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한 업체가 24개까지 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읍면동에는 별도의 재무관이 있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꼭 회피를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읍면동 숙원사업이지만 회계과 아닙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수의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에서 해당된 업체가 또 광양시에 수의 계약할 때 거의 회사들이 다 들어 있어요. 2개씩, 3개씩.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건 이상은 지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14년 15년도까지를 봤을 때 2개 거의 그 부분은 5개를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쪽으로 수의 계약 건이 몰리다 보면 다른 전문업이나 건설회사 업체들은 그 만큼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광양시 시민인데 그래서 수의 계약 하실 때도 골고루 왜냐 하면 자격이 안 되는 회사를 주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자격이 되면 돌아가면서 수의 계약을 하셔야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수의 계약을 주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의 계약 내용을 보면 거의 한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망은 잘 피해 가시는데 사람이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광양의 경제를 살이기 위해서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괜히 한두 건 가지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의 계약을 하실 때는 두루 살펴 가면서 또 그 업체들 간에 서로 공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한 쪽으로만 몰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한 쪽은 피해를 보는 쪽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광양 경제를 살리려면 두루두루 살펴서 수의 계약을 주실 때도 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수의 계약하실 때 이렇게 한 해에 두 개, 세 개씩 가져가면 좋겠지요. 공사가 많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공사라도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를

장충세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이하의 전문공사 경우는 2천만원 초과된 경우 1억 이하인 경우는 견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2개, 3개가 아니라 자기가 운이 좋으면 여러 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수의 계약 건이에요. 입찰 건이 아니고 2천만원 이하 지금 읍면동부분 빼고 집행부에서 하는 수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해서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여기 자료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의 계약에 보면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CCTV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시로 관리권을 이관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CCTV를 설치해 주도록 저희에게 계약 의뢰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준공이 되면 아마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자체는 부서에서 해요. 하지만 회계과라는 것이 그 계약을 심사할 때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법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이것을 다른 과에만 하라고 하면 회계과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에 6건인데요. 1건은 11월에 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건은 납부 약속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2월 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팀에 전부 이관이 되어 있어서 특별징수팀하고 같이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특별징수팀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지만 체납자들이 다른 명의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체납자를 공개를 하든지 이런 사람은 보조금을 제한 한다는 적법절차를 걸쳐서 제한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유재산 실태 조사 현황을 보면 무단 점유가 도 것 빼고 시 것만 22건이거든요. 14, 15, 16를 합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대명콘크리트는 2014년도에는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15년도에도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16년도에는 2건이 1천만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대명 콘크리트는 무단 점유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금에서 3,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고 남아 있는 것이 1,147만 68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특별징수팀에 의뢰해 가지고 차량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계속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받을 때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 별로 특히 수의 계약할 때나 이럴 때 물품을 집행하거나 이럴 때는 꼭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이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작전상에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가격 급등 이런 상황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산림과 것은 어디에 들어가지요? 여기는 학술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산림과에 수의 계약하는 조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1항8호, 4호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밖에서 많이 들리는데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밖에서 한 군데 몰아서 준다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숲 가꾸기 사업.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서 너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씩 나누어 주면 좋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14년도 15년도보다도 16년도에는 월등히 수도 줄어들었고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하여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도 10건을 적발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6건, 2016년도에도 현재까지 6건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금 2014년, 15년도, 16년도에 6건 중에 2건을 빼고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파악해서 걸렸을 때 불법으로 점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몇%를 물리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대부료에 20%를 증해서 부과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찾아야 합니까? 민원으로 해서 찾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민원으로도 들어 온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우리 재산팀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반드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항상 발전이 있으려면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통장 회의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홍보해 주십시오. 대개 다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홍보를 잘 안하니까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고 또 전담반이 아니라도 요즘 파파라치 그런 제도도 쓰면 어떻겠습니까? 좀 남발이 될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필요하면 이통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개 이통장들은 신고하지 않아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자진 신고를 하면 변상금을 안 받지요? 받습니까? 자진 신고 했을 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행위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적발된 부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전에 우연히 민원이 생겨서 어느 농협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1,200만원 부과를 한번 한 것이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것을 가지고 부과를 시키더라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자진신고 하면 좀 봐주는 것 아니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봐주는 제도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진 신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부과시켜도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군데 말씀드렸을 거예요. 엊그제 서류 감사할 때. 이런 것을 찾아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땅인 양 시설물을 설치해 버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고생 많으신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적극 찾아서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 재산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힘센 사람이 하고 있어요.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야 합니다. 변상금은 안 받더라도 봐주더라도 인공 위성해 가지고 몇 년 도에 찍었다. 한 5년 된 것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약 2년, 3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자진 신고 하니까 좋더라. 하는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잡아야 한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복된 건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건입니다. 지금 수의 계약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일반 공사는 2억 이하고요.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내 수의는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관내 수의가 그 금액이하이고요. 그런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로 합니다. 견적 입찰로.

기연

이기연위원

수의 계약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 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랄지 여성기업이랄지 여러 가지 조항이 방금 산림조합도 말씀하셨는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개별 법령에 의해서 수의 계약 줄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이라든지 산림조합 그다음에 개별 법령에 많습니다. 여성기업도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천재지변 제25조 1항 1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수해가 났을 때 제가 회계과장 와 가지고는 한 것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5조 1항 5호를 보면 여성 기업에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여성 기업에 준 것은 1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성 기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정확한 현황은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약 20여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뒤에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수의 계약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여성 기업에 1건이 수의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괜히 정당하게 하는데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예외 조항에 의해서 주는데 여성 기업이 또 하나밖에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다수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산림조합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계약수주를 하는데 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산림조합에 법23조에 의하면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국으로 입찰을 했을 때는 외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관내로는 손해지요. 사실. 관내 업체에 계약을 많이 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산림조합으로 가고 어떤 때는 전국 입찰로 갈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회계과장이 결정을 한다 그 말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8천만원 이하는 어차피 우리 관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견적 입찰로 시행을 하고요. 관내는 견적 입찰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8천만원이 넘어 가는 경우는 도내로 가버리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준다.

기연

이기연위원

8천 이상 금액도 도에서 했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산림사업을 보면.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제도는 좋다. 그 말이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8천만원에서 5억까지는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특허부분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지요? 그 공법에 의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실과에서 회계과로 의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의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붙여서 옵니다. 수의 계약 사유나 관내업체 사유 이런 사유를 붙여서 오면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에 들어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허업체가 도내에 이것 밖에 없다. 또 전국 업체에 이것 하나밖에 없다. 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자료조사를 하는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특허 수의 계약은 원천기술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품이 있으면 수의 계약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 부서에서 금액 이하가 되는 것 특허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천원 이하짜리가 특허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계과장이 결정을 해서 발주 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로 줄 수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천만원 넘어 가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존중해서 어떤 가감 없이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온다고 했을 때 회계과에서 역할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공고해서 계약만 해 주는 역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부당한 경우는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안 장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요즘 경제 환경이나 기업환경이 많이 좋지 않는 데요.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에게 단비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 많은 도움도 청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또 견뎌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수의 계약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것 가능하고, 두 번째, 하도급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 결정할 때 이용 협조 이런 것은 지금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보조금에 제도 운영하는 것은 자부담이 50% 이내인 경우는 시가 그러니까 보조금은 시가 많이 주는 경우는 시가 입찰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대행을 해 가지고 관내 업체에 100%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입찰대행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전부 다 외부에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순천 업체에 주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대행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2년차 시행을 했는데 100% 관내업체에 주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김영란 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행자부 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가 저희들이 감독포상제를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시행을 해 왔었는데 김영란 법이 생겨가지고 청탁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지만 공문에 명시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법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 계약, 입찰대행 건 그다음에 보조사업 교부 결정시 공문사항 이용협조 이 세 가지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거의 24%만 관내 업체에 낙찰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관외 업체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도급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약 67%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단 P사 관련된 업체가 그동안에 호경기 때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 물량부터 또 원가도 좀 다운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서 하소연을 접한 경우가 있나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침에 출근 하면 매일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대책이 있나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공사물량이 많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주면 최선책이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입찰 건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

협조공문을 P사에 보내서 협조가 되게끔 그런 것이 있나요? 물품이 비투비로 다 넘어 가고 그러면 관내에 그런 납품업체들은 생존하기가 힘들 것인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납품업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관내 업체 우선적으로 관급 자재를 쓰고요.

문양오위원

P사에 해당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포스코 관련은, 그 쪽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서요.

문양오위원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쪽하고 협조해서 나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에 지역협력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업무가 사실 약간 이원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항만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포스코에 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지역 업체로 늘려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투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매년 얼마나 그 실적을 늘려 가느냐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압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매년 지역에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P사에 신경을 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포항이 광양보다 어렵거든요. P사가. 그러면 포항이 어려우면 거기에 있던 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파워게임이 되다 보면 또 밀려요. 그러면 하나, 둘씩 도산되기 시작하면 우리시가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기업에게 지금은 단비를 주고 영양분은 적지만 줄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 있는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기업이 우리 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도심 숲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종합감사에 한번 걸렸어요. 지역 훈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16년도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산림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49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건설업자가 해야 된다. 산림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없다. 이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는 산림법인만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그 법령에 위배 된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 법인이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설교통부는 자기들 법령이 맞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 입찰했던 낙찰자는 건설면허도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훈계라면 좀 쎈데 건설면허가 있는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훈계라는 것은 앞으로 잘해라. 그렇게 주의 주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경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부분도 있고 하여간에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 계약원가 심사할 때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공사나 용역 할 때 낮추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대상을 좀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설계하는 발주 부서에서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설품질 심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무한정 낮추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은 주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02 감사중지)

16:2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지금 정보공개청구 범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범위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진 외에는 모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정보공개 청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 43건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공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양오위원

예.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공개내역은 공개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개인적으로 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어떤 것을 게시합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주로 예산사항이랄지 공사사항이랄지 이런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공개로 해서 555건에 대해서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개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내용이 없나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대가 갈수록 투명성도 제고해야 되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정보공개가 많아 질 것인데 그 추세에 맞추려면 홈페이지 게시 부분도 내가 볼 때 많이 오픈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정보공개 부분도 적극 공개가 되도록 업무적으로 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환경피해 발생에 관련해서 광양제철소가 15년도에 2건이 개선 명령과 경고가 있었고 16년도에도 이렇게 있고 또 협력업체 기타 공장에서도 대기업 변경신고 미이행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할 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광양시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어차피 산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비산 먼지라든지 미세 먼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광양시 환경이 좀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비산먼지 발생 점검결과에 2013년도부터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지도 단속도 하고 또 감시시스템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현장 교육을 추진을 하고 전담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전담팀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 환경지도팀이 있고 한데요. 며칠 전에도.

혜경

이혜경위원

공단환경팀이 아니고요? 환경지도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인력 1명을 보강해서 환경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무튼 저희 지도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적된 곳은 상시 집중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가장 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도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14년, 16년까지 84억 1,300만원이에요. 1단계 4차분까지 사업을 마쳤는데 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안 되면 그 부분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지구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151개소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51개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164개소가 맞습니까? 자료 준 것하고는 다른 데요. 164개소가 맞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1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151개소인데요. 164개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탁비가 4억 7,900인데요, 이 금액도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위탁지도 점검사항 있지요? 3, 4, 5월에는 점검 현황을 이렇게 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점검 나간 사항 있지 않습니까? 봄에 상춘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점검이 적고 9월, 10월에는 점검일이 많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9월, 10월에도 점검은 물론 하지만 하절기 때 계곡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점검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청소 관리인 용역업체에서도 하루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출장내역서하고요. 여기 점검한 횟수도 달라요. 지금 출장 내역서를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현지 확인, 시설물 점검 이런 부분도 개수를 세어 봤더니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출장내역서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날짜가 있을 때 횟수가 정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하시든지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가을 같은 경우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관광객 온다고 외부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마동 저수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생태 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지금 저것이 조형물이에요. (사진 설명) 그런데 저 부분이 뒤에 가면 자전거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사진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조형물이 가서 보면 알지만 비가 오면 노후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이 꼭 있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 부분이 탈색된 것 같은데요,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도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특히 조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색깔이 단풍든 색깔이 아니지요? 이 조경 전체적인 부분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식재된 수목 중에서 일부가 많이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며칠 전에 시공업체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년 3월 달에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한다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시설물 인계인수가 됐어요. 공원녹지사업소로 됐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6월 달에 인수인계해 가지고 현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수목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위탁을 할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도 많은 데 번거롭지 않을까요? 마동 생태공원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마동생태공원을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부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있고 하니까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화장실 말씀드렸는데 금액 부분도 아까 151개인지, 164개인지 제가 보기에 164개가 맞을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가서 보면 나름대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기물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에 꼼꼼히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원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를 해 가지고 계곡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도 청소를 잘하고 있고 한데 일부 사용자들께서 미진한 사례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지금 12개 업체에 3,900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계약이 4억 7,900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장자 의견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사업자에 대한 공중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0월분 용역비를 정산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만큼 화장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도 단속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11년 1월에 사업계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 2단계사업 용역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옥곡천 생태하천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1단계는 내년 말까지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부진했던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그 밑에 보면 원수 관로가 있습니다. 원수 관로 이설 문제가 금년 9월 달에 해소가 되었고 또 일부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께서 보상금 때문에 서로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했는데요. 금년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6년도 10월에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냈어요. 2차분 착공 전에 그런데 3차분 공사가 2017년도 2월부터 해서 준공이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계획 공정보다 추진공정이 좀 미진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기이 확보한 예산으로 국비, 시비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이 확보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017년도는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내 말은 1단계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2단계사업을 들어가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단계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특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합니다. 내년도에 1단계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또 2단계사업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경우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설계를 한다. 그 뜻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확보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해 놓고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특히 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정말 오래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 좀 가져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가 용역비, 설계비 정도 그 정도인데 그것을 해서 꼭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왜냐 하면 1단계 사업을 하고 하류지역인 2단계사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는 하천 폭이 넓고 하류는 좁으면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2단계사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1단계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착공 해 가지고 지금 2011년에 용역을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2016년도잖아요? 그래서 2차분 공사도 착공을 하지 않았어요. 실시계획 변경인가만 내 놓은 상태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것은 하여튼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했습니까?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합니까? 용역하고 설계를 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설계가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어차피 내년도 설계 끝나면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이 사업 마무리를 잘 짓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2020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공사 준공까지 하시려면 과장님이 환경과에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에 계시는 동안에 국비 잘 확보하셔서 2차분이라도 준공을 하십시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 가서 2단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잘 확보하실 것으로 믿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있어요. 와우 지역에. 거기에 어찌되었든 택지 에 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셨다고 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1심에 계류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소를 제기 한 것이 실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5천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도 곧 해결을 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압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의를 잘 해서 미납분은 우리가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하는데 압류 분을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왜냐 하면 우리가 와우지역 같은 곳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깨끗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상선 암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 처리 때문에 .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보도는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말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그러는데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엄마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검사 측량소가 우리 광양시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중금속 측정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태인동하고 2청사하고 진상하고, 중마동 소방서 옥상에도 미세 먼지 등 중금속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정확한 중금속 측정소가 없다고 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산업도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잘되는 병원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그 정도로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철저하게 다른 부분보다 환경 쪽에 신경을 쓰셔서 살기 좋은 광양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체크를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현상태에 대해서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갖추었는지 육안으로 보고 또 불필요한 쉽게 말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 측정 기준이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사업장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비산 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부직포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까운 밑에 항만 부두만 보더라도 조사료, 건초 또 철재 가보셨지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은 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정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배출이 안 되고 통상 야적이나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배출 농도를 따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법에서 정한 각 공종별로 시설 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비산먼지 업체에 대해서는 본 사업자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신고가 안 된 사업장은 법 규정대로 하면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 안 되면 규정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2013년에 업무가 도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에서 지도 점검을 하니까 우리는 사실 권한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민원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단속 적발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자체로 업무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이관을 시켰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 대상임에도 신고를 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우리가 2017년도에 고발을 1건 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고발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13년에 위반사업장을 보면 이관된 연도입니다. 34건, 2014년에 32건, 2015년에 15건, 2016년에 8건입니다. 그것은 어떤 철저한 환경지도로 인해서 개선이 된 것입니까? 우리 지도 단속이 좀 소홀했던 점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대상사업장 62건 중에서 계속 위반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점검을 하므로 해서 시설이 개선되면서 위반사업장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명령, 경고, 조치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고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비산먼지 배출량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위반행위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고발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억제조치를 이행하면서 미흡한 곳은 개선명령이 나가고 또 전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비산먼지가 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고발이나 지도 점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사전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계도, 홍보를 해서 비산먼지 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단속권이 우리 시로 이관이 된 만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최근에 용역 중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등 원가 산출 용역을 하셨네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가 1년간 생활폐기물 수질 운반 대행료가 얼마나 소요 되지요?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입니다. 2015년 기준해서 78억 2,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합계입니까?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기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광양기업은 금호동 부분만 하고 있고요, 광양환경공사에서는 그 외 지역을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어쨌든 환경과가 주도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도 많이 하셨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도 계속하셨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용역자료에 보면 총 발생량이 13년도 발생량 대비해서 1,997톤이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쓰레기는 1,434톤, 재활용품 대행 폐기물은 12톤, 음식물 쓰레기는 351톤이 늘어서 발생량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인구수도 증가됐을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에서 시장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도 하고 했는데 과잉 구매를 해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13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숫자적으로 보면 크게 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3년도 인구가 15만 1,621명, 15년도가 15만 3,587명입니다. 그러면 1,800 몇 명 늘었는데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용역결과 광양기업은 어차피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광양 환경공사의 경우에 현재 용역결과는 차량 1대 증차가 필요하고 또 인력은 5명 정도가 필요해서 5억 정도가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시 예산사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지금 보면 계속 청소 구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소각로 계획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거의 마무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자원순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지금 여러 군데 견학도 해 왔었고 어떤 것이 최적안이 될지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환경부와도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포함해서 내용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각 항목별로는 계속 예산집행을 늘여 오면서 또 용역 할 때는 내용을 약간 그렇게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여수화학공업단지와 연계한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추진계획이 있나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특별히 도에서 여수, 순천, 광양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은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대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조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어서 멀리 진월 그런 마을도 중마동은 말할 것도 없고 창문을 열어서 빨래 말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물론 P사도 관계가 있겠지만 대기라는 것은 떠다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척에 여수화학단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지금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환경과장은 대안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어차피 순천, 광양, 여수 이 쪽 광양만 지역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단지가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광역적으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문양오위원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같은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어차피 여수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계속 입으라는 얘기에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합동 단속이라든지.

문양오위원

단속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단속은 영산강환경청에서 필요하면 합동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검찰도 해서. 그런 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역이 저희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안할 거예요?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모임 시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양오위원

행정협의회 때 이 안건이 상정 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이 상정 된 적이 있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오고는 한 번도 상정이 안됐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좋습니다. 이것 대기 오염도 비산먼지하고 같은 사항이거든요. 비산먼지라는 것이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니까 결국. 지금 배출사업장이 광양에 몇 개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약 230개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점검해서 위반되면 100만원 과태료 매기고 또 300만원 과태료 매기고 그것만 하시나요? 어떻게 되지요? 팀장님?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입니다. 위반이 되면 사안별로 시설 개선이나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고발 바로 해요?

광진

황광진환경지도팀장

위반사항별로 고발 사항이 되는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대기 오염 부분도 여수화학단지를 포함해서 대기오염 관리시스템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전문가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비산먼지는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장 점검해서 비산먼지 적게 나오도록 관리하는 방법뿐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997년 12월 20일 날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 강제사항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그 자치법 조항은 못 봤지만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11개 시군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안군 백운면 신안리에서부터 약 550리가 되지요? 223.852키로. 잘 해 오다가 먼저 이 부분부터 여쭐게요. 이것 협의회 구성을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해 왔는데 이것 사실 섬진강 환경에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섬진강 수질이라든지 환경이 당초에 복원 개념은 아니겠지만 개선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실무협의회 정기총회를 쭉 해 오다가 약 5년 후부터 토종 어류 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남원시 쪽에 1년에 2회씩도 하고 곡성군 이 쪽도 해 왔어요. 그런데 현재 방류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는 방류 외에는 우리 협의회에서 방류한 적은 없지요? 우리 광양시에?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협의회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는 섬진강이 아닌 동서천에 방류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없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입니다. 11개 시군이 공동부담금을 부과하고 각 시군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부담금에서 각 시군 자율 사업비로 다시 돌려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동천, 서천 이런 곳에 방류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섬진강에 하는 거예요? 동서천에 하는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동서천에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섬진강 살리기 협의회 아닙니까? 방류를 했다면 우리가 연간 3,500만원 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13년도부터 해외 연수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무엇이지요? 그래서 해외 연수를 안 갔어요. 16년도에 가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공무원들이 자기 지자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협의회에 냈는데 그 협의회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면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감사처분을 받았는데 그 뒤로 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그 후부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협의회 규약에 보면 제7조 규정에 이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고 또 부담금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회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금액은 책정되지 않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협의회에서 다음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기총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은 전혀 없고 지금 동서천에 방류한 것도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방류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혀 있지요? 1년에 3,500만원 내고 우리 광양시 동서천에 방류하는 비용이?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저희가 환경단체에 다가 보조 사업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매년 2천만원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3,500을 내고 2천만원을 다시 받아 오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매년 그렇게 99년도부터 해서 현재 16년도까지 계속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역을 정확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제가 몇 년도부터 해 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결과를 어종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섬진강물을 펌핑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영 앞에서부터 옛날에는 갈대가 무성히 자라서 건너다니고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대가 옛날에 고속도로 지금 농어촌도로 가는 그 도로는 삼정리 앞에는 갈대가 일부 살아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는 갈대가 전혀 없어요. 홍천 방천 그 뻘이 옛날 속담에도 고춧가루 서말을 먹고 뻘 30리를 걸어 간다는 그 뻘이에요. 그런데 그 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요? 지금 갈대 하나라도 봤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섬진강 망덕 포구에서부터 쭉 다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미 사고 난 곳은 수어천 밑에 청암 뜰은 사고 나버렸고 지금 사평 위로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민원을 계속 넣었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떠들고 있어요. 펌핑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섬진강이 죽어 가고 있는데 서천에 다가 방류 하는 것도 좋습니다. 2천만원씩 매년 방류를 했다는데 그 자료 반드시 주시고 지금 위에서부터 방류를 해서 내려오는데 짠물이 올라오는 것은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 한번이라도 연구했답니까? 협의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3,500씩 매년 넣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에 다가 요구하는 것, 용역 할 것을 두 번 요구했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까지 쭉 추진사항을 저도 한번 훑어 봤는데요. 그런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활동이 좀 부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어천댐 주변 5키로 반경 위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총 5억 6,500이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지원사업이 2억 8천,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이 2억 8,500인데요, 지역 지원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지원 금액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지원된 금액 산출은 수자원 공사에서 용수 사용량에 전전년도 금액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용수를 많이 갖다 쓰면 우리시에 지원이 많고 적으면 지원금도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이 뭐냐 하면, 진상면 4억 3,100만원, 다압면하고 진월면 4,400, 옥곡면이 4,900으로 되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진상을 좀 낮추고 옥곡, 진월, 다압을 4,700으로 동일하게 맞추었어요. 그런데 4,500이 되었던, 3천이 되었든, 4천이 되었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누가 지출을 하지요? 시에서도 지출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하지요? 수자원공사에서 하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주민지원사업비 금년 같은 경우 2억 8,500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또는 그 해당 면하고 전혀 상의 없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4,7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면장이 있고 그리고 마을 이장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협의해서 무엇에 쓰겠소. 해서 원했을 때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대로 씁니다. 하고 쓰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비 집행도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정리할 수 있겠지요? 이것 답이 나와야 합니다. 답이 안 나오면 이 부분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지원사업은 시장, 군수에게 있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있고 하지만 위원님 뜻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문서로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공 방수를 통한 댐의 홍수 방지를 위한 법 제41조 1항 4호에 있어요. 댐의 홍수 방류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어천 밑에 청암 뜰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압하고 진월은 펌핑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자원공사에서는 4,700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고 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진상과 진월 사이에 보면 진상 월길리에 호남석회공업사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지금 신금단지에 삼진이엔지에서 했던 민원은 2010년 11월 달하고 10월 30일하고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지금은 폐업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호남석회하고 생산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호남석회 민원은 공장에서 분진소음이 있다. 그런 민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측정한 결과 다 기준치 이내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허가를 할 때는 다르게 허가를 했어요. 환경자원 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분진시설 신청하고 신고하고 난 후에 석탄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가보셨습니까?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사람도 시민이에요. 15만 시민만 시민이 아니고 한 사람도 시민이니까 현재 민원인 22명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이 민원 넣은 사람이 민원을 잘못 넣은 거예요. 분진 소음 가지고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고 그런다니까 상당히 분진도 시꺼먼 탄재가 날라 온답니다. 이것 신금단지 하고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료가.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환경 쪽으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이 6개 마을이지요? 보면 우리시에서는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소득창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예산 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아시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15년도, 16년도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 5개 마을, 섬진강, 백학동, 고로쇠, 매화, 형제의병장 마을은 저조 했어요. 그런데 옥실 정보화마을만 증가가 되었거든요. 저조한 사유와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에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당초에 최초에 이루어 진 거래가 개인거래 직거래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로컬푸드나 오픈마켓이 많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마을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이 밤이나 매실이나 주로 농산물로서 수확시기에 집중판매가 되고 있어서 연중 판매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런 문제점들을 판매로만으로는 잘 안 되어서 체험프로그램을 유치를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마을기업하고 같이 해야 만이 정보화마을도 산다 해서 정보화마을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에서 지도 감독을 다른 쪽으로, 농가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직거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택배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가지고 온라인 판매가 저조하고 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100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보면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에서는 판매건수가 좀 저조한데요. 언론이나 SNS 홍보건수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무장의 업무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분들 할 일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분들 교육을 시킨 다거나 어떤 활성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관리자다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서로 의논도 하고 분기별로 직무 수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봅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홍보활동은 어떻게 했고 판매는 어떻게 했고 그런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6개 정보화마을사무장끼리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사무장들끼리.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중앙단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들하고 같이 저희도 한 서너 차례 1년에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혜경

이혜경위원

굳이 중앙까지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6개 정보화마을에 등록상품이 상위 10개 품목하고 총65개 품목이에요. 등록상품이. 그러면 많이 잘나가는 상위 10개 품목에 보면 여기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개 정보화마을에 서로 정보공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수시로 그 6개 마을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특히 옥실마을 같은 경우는 하위 품목이 4개나 있어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옥실 마을이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특정된 품목들이 있는데 옥실 마을은 특별한 그런 판매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임 배추를 한다고 해서 한 2, 3천포기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정한 품목이 없어서 옥실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을 물론 잘 나가는 정보화마을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옥실 마을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 감독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로쇠 마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많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마을 이렇게 상위그룹들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도비만 지원 되고 지원되는 액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5개 마을은 다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판매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마을이 부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체육과 보조금 집행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대표자가 시장님이 대표자인 곳이 3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70곳으로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는 52곳을 보조금을 주겠다고 예산으로 진행 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2014년도에는 생활체육 그런 부분은 전부 박인석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대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대표자가 정현복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지금은 체육회장이나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시장입니다. 옛날에는 생활체육은 별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있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부터 생활체육회 대표가 시장님이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올해부터 통합되면서부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6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2015년도부터 대표가 정현복 시장님으로 되었답니다. 14년도에는 생활체육회 회장님 명의로 보조금이 나갔어요. 2015년도부터는 대표가 정현복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은 통합은 2016년도부터 되었는데...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미리,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왜합니까?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정책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32곳 보조금집행이 되었는데 2015년에는 70건으로 늘어났어요.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실제 2개를 합하면 비슷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닙니다.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2016년도에는 52개 단체를 보조금을 주겠다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체육회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각종 단체들이 체육진흥기금에서나 이런 데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도 지금 보조금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52곳이나 다시 진행을 하시면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확보를 하실 것이며 또 진행 중인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꼭 우리가 줘야 할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심성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서 보시고 물론 이것이 보조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저희들도 보고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무조건 거기 나가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답변을 해서 진행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체육회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 꼭 해야 할 사업 무엇인지 아시지요? 연세 드신 분들 게이트볼장 정말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목을 메고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면 정도를 해 달라고 해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별로 52개를 다시 해서 진행을 하면 그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누구인가가 원하면 해 주고 어르신들 숙원사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민 전체에게 적절하게 균등하게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십시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한 만큼 갖고 오시겠지만 얻어 지는 것이 있겠지만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 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충실해야지 그것도 다 못해 주시면서 신규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집행내용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2월까지 전지 훈련기간이지요? 구장을 무료로 주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숙식, 숙박을 제공을 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정말로 경제유발 효과를 보려면 우리 광양시가 공들여서 예산 들여서 만든 구장을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못 쓰는 곳을 우리 시민들도 쓰려고 하면 이용료를 주고 들어 가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물론 우리 광양시 홍보도 중요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그 만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와서 구장 쓰고 먹고 자고 해라.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시설 같은 것도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어느 정도 상생하는 조건에서 그런 좋은 숙박시설은 전지훈련팀에 주지 않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물론 와서 땀 흘리고 하고 그러면 시설이 망가지겠지요.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팀들이 많이 오면 사람들이 별로 가기를 꺼려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우리 광양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같이 참여하는 의식으로 방의 몇 %는 그 기간에 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규정으로 어느 정도 못을 박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인근 순천, 여수는 기본이에요. 보성까지 가버려요 보성 호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음식 관계도 신경 써서 특별히 부탁을 잘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식점도 저렴한 가격으로 외부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당장 시행하신다니까 믿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광양수영장 수입 지출 현황을 봤더니 2015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약 5억 6천정도 차이가 나요. 엘이디 교체사업으로 지출이 있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광양시민의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은 운영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 면에서는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엘이디 전등도 교체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년 하고 올해해서 1년에 약 3천만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래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요금을 체계를 좀 인상을 어느 정도 인근 시군과 너무 우리가 많이 동떨어지게 올려도 곤란하고 우리는 항상 인근 여수, 순천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은 적당한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시군과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지출 대비해서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요금 인상을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자 폭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시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요? 읍면동지역에 여러 가지 산재된 체육시설이 많은 데요. 혹시 전수 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해서 매년 체육시설은 상.하반기로 2회 정도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우리 체육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그 부서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체육과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지요? 그러면 그 운영 주체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다가 조사를 하도록 하면 거기에서 체육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어느 정도는 금액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지요. 읍면동은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혜경

이혜경위원

읍면동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과에서 또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우리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공원에 있다든지 또 아파트단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읍면동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체육시설은 공원녹지사업소 우리 같은 마을단위에 어디에 있다든지 하면 읍면동 체육과 소관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에 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 할 것은 철거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체육과인줄 아는데 시민들은 그것이 체육과인지 공원녹지사업소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면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각 부서에 다가 어디 지구에 어떤 것이 훼손되어 있더라. 정비조치해라. 이렇게 협조요구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운영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는 못하지만 조사는 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체육회가 통합이 언제 되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2016년 3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날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7, 8개월 해 보셨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2개 체육회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융화나 이런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일단 과도기라고 보고 시간이 가야만 제대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부에서 그런 리드가 있어서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상생 발전이 되고 거기에 또 하신 분들이 체육인 자긍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시 체육회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조기 정착이 되도록 적극 관리를 하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종합스포츠타운 용역을 하셨네요? 2015년 1월 3일 날 완성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화

오재화체육시설팀장

입니다. 2014년에 발주해서 작년 1월 3일날 스포츠타운 용역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오전에 다른 과에서 이기연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 보니까 1차는 중마권에 공약 사항인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야구장 등을 우선 건립 추진하고 2차 광양읍권은 공설 운동장 중심으로 기존시설 보완 및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는 용역이던데 맞나요?

재화

오재화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차는 많이 진전이 되어서 어제 우리가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2차 광양읍권은 10년 가까이 추진이 되고 이유는 있어요. 저도 이유는 보고는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과장님?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지금 광양읍권에 스포츠타운으로서 수영장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거기도 종합운동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부지가 매입이 된 곳부터 확보해서 쉬운 구간부터 매입을 해서 해 나가고 이쪽에서 약 2020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용역해서는 1차 중심으로 가고 그 전 용역해서는 광양읍권을 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시의 품격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제가 볼 때 가장 의지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잘 하고 또 지가 부분이 어찌되었든 큰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짜져 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선점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해마다 지가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제 짜진 마스터플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광양읍 다목적체육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1차 보상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재화

오재화체육시설팀장

입니다. 1차 보상이 감정평가가 2013년에 있어 가지고 2013년에 1차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만 보상협의에 응하고 거기가 또 주택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보상협의가 난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1단계 지역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서 전체 2단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보상될 수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2014년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된 필지가 13필지에 11,000제곱미터가 그때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가 2013년이지요?

재화

오재화체육시설팀장

2013년, 2014년 2개년도에 걸쳐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체육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재화

오재화체육시설팀장

2010년 2월 20일자로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서 운동장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0년부터 사업계획을 보면 되겠지요?

재화

오재화체육시설팀장

그 전에 사업은 추진이 됐고요. 2012년 2월 20일자로 운동장 시설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과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보상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전체 체육시설 부지로 묶어 놓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시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으면 자기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보상금액 확보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개인적으로 얼마나 격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조차 창피할 정도의 이야기인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를 마무리 해 놓고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버무려 놓고 같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최소한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장님! 이 내용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저도 당초 체육관에 대해서는 깊이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 번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너무 원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직원들, 지금도 가서 그 이야기는 해요.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변은 하지만 지금 그 분들 원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부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일부 매입만 하면 무엇 합니까? 다 매입해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보상협의에 불응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적극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하여간에 조기에 보상 완료하고 그 부분이 그 쪽 지역에 공사가 빨리 착공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제 희망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들떠 있어 가지고 나가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나가서 자리 잡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종합적으로 소문 내놓고 버무려 놓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직원 분들 고생 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벌써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협의가 되면 지금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고생 하시는 줄은 알지만 다 이 사항 잘 알고 계시니까 서둘러서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이 연가 중이므로 문예회관팀장이 증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우리 공연법에 따라서 무대 안전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5년간이니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금년 5월 달에 공연장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공연 시설물에 대해서 총 보수 대상이 40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용을 요약해서 큰 덩어리만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지요? 음향, 조명 이런 부분?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더 필요하면 예산 더 세우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된 것이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을 예전에 저도 제안을 해 드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주차장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주차장을 총 78면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2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주차장하고 본관 건물 사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문양오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그 앞에 전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12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옆에 세탁소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3면이지요? 그 옆에는 이야기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가 지대가 높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가 팔각회 우회전 해서 들어오면 그 높이가 제가 볼 때 약 10미터 이상될 거예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연은 적지만 성인들 공연 또 영화도 잘하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소년, 어린이들 공연을 16년도에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횟수를 조정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확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문예회관운영팀장

예. 아무튼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기획영화랄지 이런 부분으로 다양한 장르에 문화공연이랄지 해서 각계각층에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