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황춘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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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구정평가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정평가단의 평가 결과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평가 목록이 연도마다 정해지잖아요 어떤 기준 하에 그것을 정하세요.? 연도마다 같은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않을 것도 있어요, 기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구정평가단은 아무래도 민간 성인 학생 위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현장 위주의 사업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실태랄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구정평가단 도입 취지가 주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 조사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연도마다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 대표 사업이 뭐예요? 서대문구에 대표 축제나 행사, 사업이 있잖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독립민주페스티벌 축제가 있고요 연세로에서 행사도 있고 대부분 현장 관련된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관계과에 여쭤보니 독립민주축제라고, 저희 대표 축제여서 시비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컨대 독립민주축제는 항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15년도에 그때가 저희가 우리 부서 인력이 좀 바뀌고, 저희가 꼭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 사정상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우리 평가단을 사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민간이기 때문에 또한 자원봉사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부나 일하시면서 평가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유들을 다 모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모르고 정책에서도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모른다. 담당이 바뀌어서 모른다. 이런 내용은 어찌됐든 담당이 바뀌었더라도 저희 행정의 문제니까 다 알고 숙지는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대표 축제라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정평가단이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나오잖아요. 문제점도 있고 개선 방안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컨대 시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는 잘 됐다. 그런데 구정평가단이 보는 것은 구민의 눈높이니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자고 보면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평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서에서는 우리 평가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 평가나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프로세스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연 시정을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낼 때는 거의 참고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대표 축제라고 하는 독립민주축제의 대표성을 모르겠다. 대표 프로그램을 모르겠다가 나왔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도 봤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가 기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날 행사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독립민주축제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독립문이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형무소역사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 그 관장님도 포함이 되신 거죠. 위원회. 그러니까 축제 프로그램 구성하고 그럴 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 분은 그 장소에서 항상 저희 주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나 행사의 운영에 있어서나 많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관장님이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형무소역사관장님이 참여해서 의견개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참여만 하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컨대 구정평가단을 봐도 형무소역사관에서 함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다. 모르겠다고 평가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니까 행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체크했을 때는 오신 분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했으니까 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수 직원들 표창하지 않습니까. 우수 직원이라든지 우수과 평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징계 사유라든지 이런 게 다 인사평가에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과연 적합한지, 다 적합하니까 상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행정감사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를 보면 행정지원과 역할인데

경선

이경선위원

네. 그래도 통합 관리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우수 직원 표창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경선

이경선위원

아닌데.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우수 직원 표창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평가 기준을 거기서 정하지 않으세요? 함께 보지 않으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찾아서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사례금에 있어서 계속 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변호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임료만 주는 게 당연히 되는데 성공사례비까지 과연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승소 사례금은 소송 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사례금을 지출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지급하고 있는 실태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소송함에 있어서 성공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패턴으로 가는데.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등등 해서 몇 천 만원 돼요. 과연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까지 성공사례비를 또 줘야 된다? 이건 이중성, 삼중성이잖아요.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뭐가 있으며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제 입장에서는 송사에 있어서는 수임료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규칙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임 보다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그 수임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중 삼중 수임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위원님 하고 감사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현재 규칙상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규칙보다 법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변호사법에 그런 내용이 명기는 안 돼 있죠.

상홍

박상홍위원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구에서 규칙으로 그 사안들을 명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2억 4,000이 소송하면서 패소해서 물어주는 경우에 과연 변호사한테 어떤 책임을 묻나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없죠. 승소 사례금만 지출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패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성공사례만 준다? 그게 대답이 맞아요? 2억 4,000 정도 물어줬는데 패한 변호사한테 벌칙 조항이 없고 성공한 것에 해서만 구청에서 준다면 이게 맞는 논리냐 이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꼭 성공이냐 승소냐 패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법적인 것들을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약 2,000만원 정도 가요. 고문변호사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면 되는 거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 여덟 분을 모시고 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 변호사를 의뢰를 할 경우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변호사 활동하는 분 보다는 저희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상당히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료 법률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상홍

박상홍위원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구정질문이 26건, 2015년 39건, 2016년도 현재까지 29건이 돼 있습니다. 이행여부나 진행사항 결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난 번 정례회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파악한 게 56% 정도 됐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대로 즉시 처리할 사항도 미진하게 처리한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정례회할 때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에 제가 피드백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큰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건 이번에 부서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최소한 그 지역에서 구민들의 대표로서 구민의 다양한 제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구정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행 안 되고 있다. 한 예로 1-2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가 끝나고 나서 담배 연기 없는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장소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고 CCTV도 안 돼 있어서 암흑천지가 되다 보니까 추계예술대학교 젊은 학생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6월 말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은 7월 1일부터 불이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월 15일에 됐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의회 의원들이 우리들 생각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사람과 나누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의원들 질문은 질문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지시라든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얘기하는 구의회를 쌍두마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게 안 해 주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던 것이 조명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도 있었어요. 그 앞에 풀도 있었어요. 제가 주민들 하고 같이 가서 풀 뽑고 그런 거 모르시죠? 너무 산더미처럼 올라가서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세 분 하고 가서 풀을 뽑았는데 최소한도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적당한 곳에 공원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불이 켜져있는 바람에 반감이 됐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밤에 불이 들어오고 쓰레기도 정리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7월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거기 청소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청소과,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공통되는 얘기지만 컨트롤타워시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각동에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공공근로 포함해서 10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팀 신설로 여러 가지 TO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별로 다르겠지만 청소 용역 단체에서 나오신 반장님 한 분하고 두 명 정도가 그 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북아현동에 뉴타운 1-2나 1-3구역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인원 가지고 대충하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1-2구역의 960세대가 100% 입주했고 1-3구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세대가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작년에 10명이 있던 것이 지금 2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다산콜이라든가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시정을 하면 한누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또 연락이 가면 이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도 할 수가 없는, 체력이 안 따라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몇 분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12월하고 1월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 천지에 쓰레기더미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공근로 관리 측면에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청소업무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전반적인 청소는 구 소관으로, 그러니까 동에서는 뒷골목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복지허브화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불만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청소과에서는 아마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어차피 종합적으로 나는 다른 과에 얘기해야 될 것을 컨트롤타워께 얘기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열심히 해라 어디 치워라 어디 치워라 하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봉원사 인근에 금화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모 시의원께서 1억원의 서울시비를 따다가 그 배드민턴장에 줬어요. 구청을 통해서 했는데, 그 곳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봉원사 측에는 어떤 협의 하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1억원을 따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막 다 뜯어내고 그것만 3,000만원 들여서 고쳐놓고 나머지는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리 시에서 시비를 우리가 따오는 입장이 되더라도 구에서 평상시에 예측하지 않은 돈, 그 돈 1억을 따옴으로써 다른 돈 1억을 못 따온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을, 그런데 이런 낭비성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될, 서민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사용해야 될 돈이 사용을 못하게끔 되는 것은 이건 잘못되어 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몇몇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측하지 않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고 계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금화 시범아파트 배드민턴장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시범아파트가 아니라 금화 배드민턴 클럽. 봉원사 옆에 있는 거.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1억 정도가 들지 않는 건데

진삼

이진삼위원

거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닥공사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1억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사전에 최소한도 봉원사측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가 들어서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따주십시오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또 지역 의원을 통해서 또 시의원과 같이 공유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몇몇 사람의 입김으로 해서 “야, 거기 좀 따다줘.”하니까 시의원이 1억을 따다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다시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0만원 천막 들이는데 하고 1,000만원 가지고 등 바꾸고 나머지 7,000만원은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나, 하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7,000만원 1억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인가 조례 정비를 법제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했잖아요. 그것을 법제처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 과에서 일부러 자진해서 신청을 한 거였더라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강남이 먼저 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저희 두 번째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수동적인 줄 알았더니 능동적으로 한 거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규칙 부분을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규칙이 상위법 위반이거나 기한, 금액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적으로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자율적으로 법제처에 의뢰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조례를 각 과에서도 모니터링 하기가 힘들고 저희 과에서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칙도 상위법에 위반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규칙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많이 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시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일단 시 교부금이 어느 정도 오겠다 이런 게 언제 확정이 되나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늘 우리 의회의 예산 제출 시기가 조율하고 하는 부분이 교부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1월 중순. 그런데 교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약간 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 시기에 확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튼 교부금을 주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선물 주듯이 떨어주고 이런 거여서 우리 자치구 회계가 안정적이지 않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이. 예산편성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 소중하게 쓰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떨어지면 뭐랄까 더 심사숙고 해야 할 사업을 툭툭 하는 경향도 있고 심지어 구의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아예 박탈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좀 연구하셔서 구청 자치구에서 시로, 주는 건 좋은데 예측 가능하게, 전부는 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주라고 하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