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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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일간 서류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식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소관 국장 및 단장,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통합관제실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751대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3년 전 한분이 지적말씀을 드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751대인데 관제요원이 17명이 5조 3교대를 하고 있지요? 17명 중에 2명은 행정지원인력 같은데 15명이 5조 3교대이면 심야시간에는 2개조, 그래서 6명이 하고 그 외 시간은 3명,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751대를 3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250대 관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 관제센터 개소 이후에 매년 80여대 씩 CCTV가 늘어났으나 사실 인력을 늘리지 않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의 한계로 관제인력을 마냥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능형 영상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영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도입 시에는 관제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행자부 관제센터 운영 권고안은 1인당 50대 정도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저희들이 운영비가 연간 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1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장비를 보완한다든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런 사항들은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년차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가부간에 나름대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행안부가 권장하고 있는 1인당 관제 케파가 50대 정도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5배인 250대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관제센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광양시 CCTV 영상 저장센터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상 일정부분 관제센터가 아닌 영상저장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관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751대의 목적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린이 지킴이, 가령 불법주정차 이런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사실상은 방범에 거의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당초 목적은 방범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 불법주정차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용도는 실시간이 아닌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해 사후 영상을 다운받아 가지고 하루에 보면, 1년에 거의 2백 내지 4백 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방범, 경찰 수사관련 자료제공의 역할에 지나지 않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다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여기에 관한 예산을 한번 요구했는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8,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내년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시 의지도... 여기에 예산이 투입 안 되었다면 당장 시 의지도 없는 거예요. 부서 설득을 못 시켰거나. 폼으로만 하는 관제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대략 이해를 하니까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제시스템을 현재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기에는 17억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5조 3교대로 나눠 가지고 751대를 3명이 한다는 것은... 1인당 250대를 관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영상만 저장시켰다가 수사 때 필요하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때나 가능하니까. 지금은 보완해 줘야 돼요. 어떤 식이 되든. 우선은 일부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꾸 그 비용이 발생하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지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낮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상당히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해마다 경찰의 수사 관련 자료제공을 보면 작년이 365건입니다. 재작년이 338건, 이렇게 나가는데 몇 년 전에도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를 과장 전결로 하고 있지요? 과장 전결이 적정한지... 범죄나 어린이 안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관제되고 있는 것은 100%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에 대한 사생활의 문제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재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장 전결로 이 많은 자료가 함부로 나가고 있고 경찰관이 상시 주재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 보면 이보다 더 무차별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수단에 대한 관련 자료는 경찰에 제공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하는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일부 내년 예산에 빼버렸잖아요. 그게 우리 시 의지라는 그 말입니다. 당장 CCTV가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니까 이것을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부서가 올리니까 시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묵살했잖아요. 설득이 부족했든지 시 의지가 부족했든지 한 것이니까. 대안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면이 아니라 안 되어 버렸으니까 감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적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 CCTV 관제통합 범인 검거시스템을 봐 보면 금년에 총 9건입니다. 그 중에 차량털이 미수범 검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별 현황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를 목적으로 했는데 너무 단순하다, 당초 가령 쉽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것은 거의 방범에만 주력했다는 이야기가... 아까 1일 3교대로 했는데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7시까지 심야 시에만 2교대. 그러니까 6명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앞에 있는 시간, 뒤에 있는 시간은 실제 어린이가 움직이고, 불법주정차가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3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시부터 7시까지 심야시간에 배의 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단순 그냥 도둑잡기에 급급한 CCTV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근거입니다. 정말로 어린이 안전이라 할지 교통안전 이런 것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구 아시지요? 광양시 관내 재해위험지구 12개소, 급경사 정비사업 22개소, 총괄 34개소를 지정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추진을 보면 5개소는 완료가 5개밖에 안 되었고, 11개소는 추진 중이고, 18개소는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은 물론 국비로도 충당이 되고 시비로도 충당이 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 그해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개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지구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4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18개소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3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것이 재해위험지구가 4개소, 진월 선소지구 1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3개소이고 미추진지 5개소, 급경사지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개소, 미추진이 18개소입니다. 방금 미추진 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40억에서부터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자주 출장을 가는 이유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5년도에 지정현황을 보면 11개소를 지정하였고 16년도에 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한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리고 급경사 지역이고. 이런 부분은 위험하지 않으면 뭐 하러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그러겠습니까? 돈이 1~20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위험한 데도 아닌데도 위험지구라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비가 낭비다, 라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해서 국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제가 봐도 충분히 빨리 끝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고 꼭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 시피 미추진이 18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던 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0%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비탈이면 급경사지로 해 가지고 국비 50%를 확보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고요. 보통 저희들이 단기간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는 2년에서 3년차 공사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이라 할지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늦춰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앞으로 지연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법 개정은 2014년 1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2016년 11월 말쯤 되었어요. 그러면 3년 정도 경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2월 7일까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화재예방이라든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이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광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소득층 지원을 검토해서 시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지금 전라남도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어요. 올해 10월 27일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강구를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소홀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2월 7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1대 가격이 2만 원 선 그렇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만 5천원에서 2만 원 선.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감지기까지 설치 의무화 되어야 있어요. 각 방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주택 화재 발생했을 때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83.5%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빨리 제정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2017년 2월 7일까지 의무설치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상품을 주잖아요? 그러면 소화기로 상품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금도 행사 때는 소화기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조금 진도는 늦습니다만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신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동 정도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동은 인근 국도변으로 6가구가 이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절개를 하다가 중단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치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거기가 난공사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또 옆으로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두 같은 경우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토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도 성토할 토지를 찾고 있고, 심지어는 그 근방에 사토처리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원거리에 이주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도월재해위험지구는 공정이 40%정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PDB공법으로 해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압밀침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년 빈도로 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원은 뒷산을 대충 절개를 해 놨으니까 빨리 들어냈으면 좋겠고, 또 선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선소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면 건물이 30동 정도 철거가 되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외망, 내망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줘야지, 보상을 줘 가지고 가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놔둘 것입니까? 우리지역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이주가 자유이주가 있고 집단이주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보상비 일체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유이주로 하는 것으로... 일부는 별도로 중마동 아파트를 구해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

자유 이주한 그 사람들이 선소, 자기들이 집 뜯고 간 건너편에 농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다시 생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이번 도시계획에 같이 넣어달라는 그 말입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를...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배수펌프장이 광양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안 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언젠가 제가 도월재해위험지구 할 때 침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펌핑을 해 낼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펌핑 시설입니다. 강제 펌핑.

상기

서상기위원

배수펌프장 몇 군데를 점검해 보면 펌핑하고 실제 폭우가 쏟아질 때 하고 사항이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정도 물이 찼을 때 펌핑을 하게끔 기계가 맞춰져 있는데 위에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20에 맞춰 놓고 퍼낼 때는 이미 침수가 다 되어 버립니다. 조정을 좀 사람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만조시간하고 집중호우하고 겹칠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배수펌프장 있는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수퍼프장도 하단부에 있는 것도 물이 찼을 때 펌핑을 하면 늦어요. 그런 것은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더 한 시간 앞당겨서 펌핑을 하든지 20으로 맞춰진 것을 15나 찼을 때 스위치를 눌려서 펌핑을 하게끔 그런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해두지구 재해위험지구 공사는 상당히 위험하던데. 앞으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도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지적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는 것이 위에서 암이 떨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보완해서 작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보완을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보완을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나머지 사항은 없고, 방금 특히 배수펌프장 그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물이 찬 뒤에 배수가 펌핑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광양 도월재해위험지구 사업은 1백억 사업비로 시작 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99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말하면 99억 9,700이니까 100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경제자유구역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이면 끝나는 한시조직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자유구역 개발할 때 약속된 지구에다가 1백억을 투입해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개발을 해 버렸다면 할 이유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지요? 신덕지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신대 덕례...

노신

박노신위원

신대 덕례지구지요? 신대는 순천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지구는 신대를 개발을 마치고 신덕지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덕지구인데 신대, 덕례지구인데 순천이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준비하는데 광양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세풍산단도 미적미적하고 있지만 신덕지구를 개발, 덕례지구를 개발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해야 할 문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투입된 1백억을 덕례지구 개발에다가 1백억을 보태 버리면 훨씬 빠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덕례지구를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인덕천 하류이면서 도월뜰의 말단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마동에서 말단부에 배수처리장이 있듯이 도시개발을 하거나 업무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펌핑시설은 필요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경제청하고도 서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조성한다고 해서 배수펌프장시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조성하는 것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하는 것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가령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배수펌프장도 만들고 하다못해 용배수로 같은 것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립식 PC박스를 협의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그 말입니다. 조립식 PC박스 이야기는 이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다시 개발할 때 뜯어버릴 때 그냥 콘크리트를 해 놓으면 어려우니까 조립식 PC박스를 뜯어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철거할 필요도 없겠다는 이야기인데 2020년이면 끝나 버리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런 것을 협의한다는 자체가... 몇 년 남았습니까? 2018년 6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1년만 하면 경제자유구역청, 현재로는 한시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상 위치도 유수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그 계획하고 무관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드는 목적이고 시민들의 기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조기에 개발토록... 현재 2020년까지니까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기에 개발토록 해 주시고, 기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착수했을 때 기존 사업 효과가 박살나지 않도록,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시는 완전히 불통 관계지만 이것만큼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우수기 이전 있지요? 웬만한 사업들은 우수기 이전에 끝내야 그 목적하고 맞아떨어진다, 우수기 때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우수기 이전에 끝나야지. 연말까지 가버리고 이런 부분은 사업 부분에서 있어서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옥룡에 민방위 훈련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사회재난팀장

. 현재로써는 광양에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렇지요? 전라남도에는 광양에만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2번 이야기하더라도 안전은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세월호 이후에 더욱 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만 있는 민방위신청훈련센터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7월에 한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보통 7월 4일부터 29일,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아동센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좀 실시해서 특히 방학 때나 겨울철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확대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진압장이 있고 지진 대비장이 있고 화생방 교육장, 응급처치장, 피난탈출장, 5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미리 연말에 학사일정이 나와 버립니다. 올 이맘때쯤 학사일정이 다 나와요. 내년도에 대해서. 그럼 학사일정을 바꾸기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학교 일선에서는. 왜냐하면 혹시나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학사일정을 바꿔서 갔는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학사일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올 연말에, 내년에 공문을 보내서요,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내년에 몇 월에 있으니 하실 분들은 학사일정에 넣어 주세요, 하면 초, 중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시에만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더 확대되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7월 한시적으로만 이용하고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만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잠겨 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용하지 않다가 그때만 이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건물도 써야 관리가 잘 되고 그러는데 한시적으로만 하다보니까 그럴 때 있을 때만 자물쇠를 열어서 체험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안에 몇 가지 집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관리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혹시 확대시행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단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신경이 좀 더 가야 되고요. 예산이 몇 백만 원 더 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 졌으면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으나 더 활용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관내 민방위 훈련 대피소 있지요?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79개소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9개소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거의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피소에 무슨 일이 났을 때 대피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다는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시민이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피를 충분히 하게끔 그런 것은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데를 우리가 현재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학교라 할지 시설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혹시 담당 아시는 분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주로 지하에...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는 되어 있고 민방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실제 민방위 훈련 때 지하에 대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민방위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시에 대피교육시설,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재해나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이렌이 울리면 건물 가에 차만 통제시키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부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대피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태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있지요? 거기가 2009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착공을 2014년도에 하셨는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2014년도 7월에 착공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미끄럼틀 있지요? 그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입니다. 2010년도 봄에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봄에 할 때 생각은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했지요? 당초 생각은.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당초 계획은 7월 이전에 물놀이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어제 제가 가봤는데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탈색되고 변색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램프공사인가요? 이것을 하니까 튀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아닙니다. 그 공정순서가 맞습니다. 골조를 세워 가지고 바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시공하고 닦아지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시설물은 먼저 설치를 해야 한다고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시설물을 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밑에 바닥, 이런 것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밑에 설비기하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비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같이, 지하매설부터 같이 연계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가 저수지라서 참 위험해요. 펜스를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쳐 가지고 어린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휴식공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놀이를 하다가도 잠깐 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휴식공간이 없더라고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휴식공간은 아직 잔여사업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늘막이나 이런 공간들이 잔여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6억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 사업에 의해서 시설물이 설치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타운 하수스 부지 있지요? 물놀이시설 옆에 민간유치로 있지요?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저수지 건너편에 당전마을 밑에 있더라고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만약 민간유치가, 타운 하우스 이게 민간유치가 안 된다면 그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놀이를 하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잠깐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연계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마무리가 아직 공정이 70%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를 보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가봤더니 거기 가서 시민들이 무엇을 하고 놀 것입니까?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오토캠핑장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위법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낚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방법도 안 되겠네요. 저는 낚시터를 조성해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해 봤는데. 위법이면 그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조성만 해 놓고 말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게 해야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 부분도 오토캠핑장 주변에 놀이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자문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법 개정이 2015년도에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 가구에 4천만 원 정도 지원할 수가 있는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2015년도까지는 4천만 원 보조였는데 2016년도부터는 3천만 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융자가 그 대신 4천만 원인데, 융자를 1억까지 해 주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바뀌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아시다시피 도설지구나 왕금지구나 봉당지구나 세 군데는 준공이 되었고요. 덕천지구는 올해 1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묵백지구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면 1년 이내에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1년 이내에 저희가 용지를 토목공사를 해서 용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착공을 아니 할 때는...

상례

심상례위원

환수조치를 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금 1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별로 환수를...

상례

심상례위원

환수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침을 잘 준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시장에서 시계탑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현재는 2차선에 10m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획은 4차선에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460m로요?

소요예산 예정액이 134억이고요. 우리가 광양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도시는 광양에 들어오는 입문입니다. 그렇지요? 광양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관계가 134억이라 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장님이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하셨겠지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일단은 도로망이 광양시 전 지역에 도로망을 하다보니까 광양읍 지역 또한 골목골목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읍 지역, 한 곳에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건설과 각종 현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면 크고 작은 현장들이 전부 설계변경을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증액입니다. 1개도 증액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각 현장마다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토를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만 많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신덕, 태인, 광양실고, 서천변, 군도15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개도 설계변경이 안 된 것이 없어요. 무려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십 억이에요.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부풀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건설과,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광양시 공사가 거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에서 10%, 많은 데는 12~13%까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이 몇 프로지요? 86.75인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86.745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0%를 다 먹고 있어요. 설계가를 100%를 다 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100% 다 되면 해 줘 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먼저 그렇게 설계변경을 추진한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워낙 변화가 심하고 공정이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원천적으로는 설계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시설직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이 남으니까 없는 것을 또 넣어서 설계변경을 해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 공공시설 설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해 주라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 100%를 다 먹고 있어요. 이 설계변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개인의 돈이라면, 내 돈이라면 정말 하나하나를 다 따질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설계변경을 해 줘서... 무려 30억, 40억을 설계변경을 해준다? 물론 이것이 여러 건수입니다. 한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무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하나하나 보면 나와 있어요. 다 아시고 계시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래도 3년 동안 16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던...

경식

서경식위원

큰 공사만 그래요. 작은 공사는 하나도 없고, 건설과에서 보통 10억 이상만 그렇습니다. 거의. 그게 16건이에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3년간 16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국비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써야 한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국비를 쓰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탄력 있게, 설계변경을 하기 이전에 잘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15만 시민은 다 자기지역 발전을 원하고 자기지역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광양시의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행정이 10년 전에 설계 난 것도 시행을 안 하면서 최근에 빨리 시행한 것은 1백억, 2백억 씩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은 15만 시민인데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0년 전에 정해 놓은 것이 우선입니까?, 현재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앞으로 과장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잘 생각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농촌종합정비사업 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권역단위 개발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공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그럽니다. 옥곡 같은 데 종합개발사업은 묵백지구가 같이 종합지구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국사봉 권역단위 개발사업은 물론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런 추진위원들이나 그 지역 분들이 그렇게 각 마을별로 혜택을 골고루 주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각 마을별로 그렇게 사업비가 나열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권역단위 개발사업에 그런 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맞지 않는 일을 마을별로 돈을 쓰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억 5천을 다시 해 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전혀 해당도 없는 000권역사업인데 그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데에 돈을 줘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 맞추니까 다시 돈을 더 주십시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의회에서도 3억 5천 예산심의 하는데 통과는 시켜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000권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다가 돈을 준다는 그런 발상을 내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소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권역사업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권역사업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감사를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아직은 최종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준공되어 가지고 하는데.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최종 소득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우리시하고 정산이 아직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종합시설물을 인수인계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감시,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금년 몇 월입니까? 5월인가, 6월에 방송, 신문에 전국적으로 떠드는 사항 알고 있지요?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합권역개발사업에,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도박을 했다고 전국적인 방송에 나오면... 이 사업을 준 국가적 차원에서 보나,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보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없게끔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수시로 점검도 해 보고, 감사도 해 보고 거기가 잘못 나가면 지도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어디 한 구역은 사무장을 쓰는데 우리 광양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무장 국비로 120만원 줍니까?, 150만원 줍니까?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1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사무장을 국비로 120만원을 매월 줍니다, 사무장은. 그런 사무장을 광양사람이 벌어야 하는데 광양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점검을 하십시오.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으로 언제 보직 명령받았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1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지금 제목만 파악하고 내용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답변이 곤란한 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간 사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4천만 원 이상 공사에는 다 적용을 하지요?

실제 이것이 안전용품들이 지급이 잘 되는지 궁금한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에서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용품들이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어차피 각종 공사의 요율에 의해서 재원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전관리비를 그런 재해용품 구입이라 할지 재해자 교육이라 할지 이런 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준공 시점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요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현장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

입니다건설팀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과에서 준공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정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감을 시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는 돈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해야 할 일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류가 올라오면 서류에 의해서, 정산서류가 올라오면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까요? 지금 대죽제, 금이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월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안전화가 13족이 있는데 안전화 13족이 지급된 것이 확실합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거기까지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월에도 보면 안전화가 3족 있는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각 공정마다 목공이면 목공, 철공이면 철공, 각 공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월에도 보면 보안경 50개, 8월에 보안경 50개, 매월 50개씩 들어가는데 매월 투입되는 근로자가 50명씩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산서류만 가지고 매번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 안전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전용품 수령하게 되면 서명하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마 현장에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이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용품 지급대장, 현장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된 도로설계 포장두께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존에 도로설계 할 때는 아시토 공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설계된 것. 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한국형 표준설계를 적용을 했지요?

전체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12년 이후에 한국형 표준설계로 설계를 할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했지요?

여기 보니까 4군데 정도는 한국형 표준설계를 하지 않고 아시토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포장공법에 한국형과 아시토 공법이 있는데 설계자 입장에서는 미국형 공법에서 나온 그런 공법이고 해서 일시적으로 4군데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적발을 받아 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아무래도 한국형 포장설계비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국형 포장설계가 당초에 아시토 공법을 쓰다가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린 것은 이게 우리하고 한국형하고 맞지 않다 해서 표준설계를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2013년도 설계, 2014년도 설계, 2016년도 설계에서 한국형 포장설계를 하지 않고 아시토 공법으로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장두께가 다릅니다. 달라서 많게는 15cm에서 적게는 3cm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m 당 8만 원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cm면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공사비만 순수하게 m당 8만원이고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옥곡 신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것은 중로 1-69호선, 장동 가는 길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실시설계가 되었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곡 신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포장설계 적용공법을 무엇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2010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0년도에 설계했으면 아시토 공법으로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지적을 할 수는 없겠네요? 2011년도부터 조정이 되었으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검토해서 변경추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와 관련해서 2군데 정도 실제로 이 포장두께가 나오는지 고아를 채취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설계한 것보다 상당히 미달한 포장두께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포장두께가 덜 나온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게 포장두께가 좁게 나왔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한쪽 면 쪽으로 포장 두께가 좀 부족한데, 포장하고 나서 L형측구를 치는 과정에, L형측구를 치다 보니까 포장면 쪽으로 좀 밀려 가지고, 그래서 기층이나 표층이 좀 얇게 포장이 되었다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L형측구를 포장하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L형측구를 해 놓고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포장 쪽을, L형측구 쪽에 있는 슬러그를 포장 쪽을 밀다 보니까 보조기층이 높아져 버렸지요. 그래서 아스콘 두께가 낮아진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보조기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렇게 잘못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물론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 두께는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절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담당들께서 설계된 대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후에 조치결과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 이게 지금 중대한 정책 차질이 발생한 것 맞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추진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물론 이 건도 예산이 좀 많은 관계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 사업비 100억 중에 100억 다 줬습니다. 당초에 125억 했다가 123억으로 조정했는데 나머지 13억이 없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 안 했던 것은 아니고 13억을 투입해도 사업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한 정책차질이 발생한 것을 시가 인정하고 실패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용역을 사업비를 편성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 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백운제 유원지는... 저수지 주변이 전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유원지에 투자할 방법이 민간투자나 시에서 공영투자를 해야 하는데 유원지 내에...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부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 감사기간 중에 오셔서 깊이 있는 파악은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전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대략 알고 계실 것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들도 함께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함께 공유할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중대한 정책차질이 발생했다,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리를 대략 했어요. 당초 이것은 농어촌 공사가 민자로 400억을 참여할 것으로 알고 2010년부터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15년 9월 15일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공사하고 했었습니다. 2억을 줬습니다. 했던 이유는 농어촌공사에 400억을 민자로 투자하고, 400억을 농어촌에서 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2010년에 일부 지자체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들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시도,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에 4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었다면 적어도 MOU라도, MOA 협약은 아니더라도 양의 각서를 준비했어야 맞다, 너무 믿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농어촌공사에 2억을 주고 위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민자가 400억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줬는데 2012년에 실시설계는 한국종합기술에서 했어요. 그것도 3억입니다. 이래서 당초 이 사업이 원래는 우리시에서 100억을 투입하고 농어촌공사가 400억을 민자로 투입을 했던 것을 펑크가 나니까 헝클어져버린 거예요. 우리시만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이쪽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봐도 나머지 400억이 펑크 나니까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패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그 부분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판을 짜보자고 해서 내년도 용역을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년도 용역을 예산이 2억이 올라왔던데, 이게 기본용역입니까?, 실시계획 용역이 될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기본계획입니까?, 실시계획 변경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기본계획도 아니고 실시설계도 아니고요. 공원이나 유원지는 바탕, 그림,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현재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지금은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더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겠어요. 단 지적말씀은 당초 우리가 참여키로 했던 농어촌공사하고 그때 MOU나 MOA를 체결했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농어촌공사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시도 결국은 몇 번 출장을 보냈고 참여해 달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농어촌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었더라면 이 사업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참여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해 준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여기는 민자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민간자본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시장도 그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왜 당초 농어촌공사와 투자하기로 약속을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감사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 용역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우리시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맡기지만 말고 전문가들과도 현실적으로 잘 짜봐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 기본계획을 갖고 용역을 주라는 그 말입니다. 무작정 용역만 줘 버리면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충실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지 무조건 용역을 맡기면 이런 경우가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다시 할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충실한 기본계획을 의회하고도 논의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종합정비사업, 6개 권역에 397억, 약 400억이 투입되었더라고요. 아까 서상기 위원께서도 지적말씀을 하셨지만 쭉 이번 감사 때 봐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업목적이 벗어난 사업들이 많고, 또 일부는 사업목적에는 맞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시가 지원하는 돈을 갖고,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지침이 상향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부나 관이 관여하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시가, 의회가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순수한 좋은 동기는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 뜻에 의해서 상향식이었지만 상당히 행정이 책임있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계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했던, 악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차질이 생겼던 것은 우리시도 무조건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400억을 투입했던 사업들이 광양시 행정이 아닌 광양시 주식회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단순히 국가나 시 돈을 쓰는 행정의 역할이 아닌 주식회사 광양시 관점에서 봤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바꿔 주셔야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총체적 평가를 해 가지고 400억이 투입된 것에 대한 기 아쉬운 점이 있지만 후속조치를 잘 해서 6개 권역에 대안제시를, 일부는 잘된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제시를 시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설계 하고 나서 28번째지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4건 있던데 이것들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날짜도 안 넣고 이래가지고. 광양읍에 보니까 지금 대림아파트 제일 자동차도시계획도로, 이것. 주민들이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3년이 되어도 안 되고, 5년이 되어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뒤에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 네 가지 중에 대림아파트 제일 자동차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네 군데가 정산 쪽에 도로하고 대림아파트하고 신시, 신금, 장동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설계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통상황이 좀 적다, 그런 판단이 되고 현재 그쪽에 아파트가 400세대가 건립이 되고 추가로 400세대가 또 건립이 되면 사실상 아파트 사업자하고도 교통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시하고 아파트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계된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되지 않나 현 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네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실시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쪽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어차피 돈을 주고 설계를 했다면 사업을 안 하려면 설계를 안 해야 맞는 것이니까. 그러면 일정 지분 그 부분은 오판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왜 이것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계속 오해와 행정적 부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시설계를 미루고 상당히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장 교통량이 떨어진다거나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합당한 사유를 공지하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공지를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이 4건 중에서 2건 같은 경우에는, 신시라 할지 신금이라 할지 이런 데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다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절대 보상협의를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 토지를 수용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이런 도로라고 판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처리 때문에 안 되었다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이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차질이 있었으면 차질이 생긴 사유를 관계된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해서 행정의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 이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설계변경 내역들이 사동지구 일반광장, 중마동 궁도장 건립, 중마동, 섬진마을 경관사업, 이 네 가지를 놓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궁도장 건립공사,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레미콘이 349.5루베가 빠져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물량을 빠뜨리고 다시... 물론 물량을 빠뜨렸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 줘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궁도장 건축물 부분에 기초 층을 2단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핵심만 이야기를 합시다.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요. 잘못된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검토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는 제가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설계사무실에 갖다 주면 그대로 입찰에 부쳐 버리면 되고 아무 것도 몰라서 되겠냐는 그 말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으로는 현지조사하고 설계서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섬진마을에 지금 무려 2억 3천만 원 이상이 변경이 되었어요. 주민의견수렴, 편의시설 설치, 12억짜리에서 2억 3천만 원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경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도시경관팀장

입니다.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중간에 공법변경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디자인들이 좀 변경되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섬진 앞에, 두꺼비 있는 그 자리지요? 가 보셨지요?

거기에 2억 3천을 더 설계변경을 해서 무슨 경관디자인을 어떻게 잘 하길래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써 버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설명회도 내실 있게 하고 주민들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2억인데 2억 3천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지요? 100% 이상 먹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다 공사만 들어가면 설계변경을 해요. 안 그러는 데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덕례지구 단위계획 수립현황에, 우선 결과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기획변경지구에 중학교가 없어서 주민설명회 때 중학교를 반드시 넣도록 주문했는데 지금 중학교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 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에 대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 반영해 가지고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중학교가 들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남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전남도교육청에 물어봤는데 우리시가 진지하게 역할이 없었어요, 거기에.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 중학교를 구역 내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이번에 반영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 지고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시의회 의원인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민설명회 때 의견 개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시의원들은 단순히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날 설명했던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법률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그래서 선거로 선출된 대기구의 일원입니다. 시민 전부를 만나보지 못할 때는 일단 대기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법률적으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이 계획이 마련될 때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 아니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의견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전 주민들이 나와 있는 주민설명회장에서 이 제안이 수용되다 보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엇박자인 느낌을 줬는데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불법현수막 단속 책임, 이것은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주범입니다. 어쩌면 우리시가 단속대상입니다. 제가 1년 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의제기를 하는 주민들과 부딪치는 민원 때문에 시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선 5기를 마쳤던 이성웅 시장에게 시정질문할 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성웅 시장이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니까. 지금 기회에, 마지막 이번 정리하실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직인 시의원들이나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필요한 일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원칙과 의지를 갖고 잘 통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적어도 어려운 것이 여기에 단속해야 될, 우리시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나가서 보면 육교에 써 붙여 놨습니다. 부끄러우면 바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우리시 각 부서에서도 행정용 게시대 등을 이용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공모사업 한다고, 특화단지 하나 확보했다고 육교에 써 붙여 놓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시민들은 당연히 같이 써 붙여야지요. 그것은 자제하도록 주무부서에서 협조 의뢰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 보면 자꾸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공동주택 입주광고 현수막들, 여기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우리시가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주택을 짓겠다고 투자했던 업체에, 그때는 우리시에 주택을 지어 달라고 지금도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다 짓고 나서 부정하려고 하는데다가, 몽땅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우리시의 과태료실적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분들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쯤 과태료를 내고도 홍보가 되니까. 홍보비를 일부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구조다. 그 방법밖에 없다면 특정 공간에, 적어도. 아니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아파트를 잘 지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아파트를 언제 분양한다, 잘 고지할 수 있어야 우리시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시가 홍보하는 방법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어렵게 우리시에 투자자가 애를 썼고 아파트를 지어서 잘 분양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과정이 그분들은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는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시에 투자유치를, 앞으로 계속 주택개발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은 구조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과태료 전부 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 분양입니다. 마지막에 애쓰고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시가 나서서라도 함께 도와줘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그 다음 투자자에게 좋은 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업용 현수막하고 아파트 분양광고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행정용,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추가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에 대한 소송 및 민원제기 내용을 봐보면 간단히 봤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요?

2심에서는 승소했지요?

그럼 1심이 맞는 것입니까?, 2심이 맞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은 2심이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심이 남았지만?

그렇다면 2심이 맞다 했으면 당연히 2심 때 승소해야 맞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너무나 잘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예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과 충분히 해결이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의 이렇게 하지 못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에 더 충실하고 진지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건은 시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광양시의 일반적인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우리시 인근지역의 다른 지자체 쪽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광양시 쪽 행정에 공격적인 모양으로 비춰져 가지고. 일부는 우리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틀로 봐서 굉장히 시민적 자존심,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적할 것은 그때 당시 변호사 선임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광양지역이 전남 광주지역인데 서울지역에 있는 로펌의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것은 아예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별도로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이런 일이면 관내에 있는 변호사가 우리를 대변해 줘야 충분히 소통도 하고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소송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소송이 만약 발생된다면 관내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광양읍 지중화사업은 무난히 추진이 잘 된 것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무난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끝났지만 지중화사업의 목적 자체가 지중화사업을 위한 지중화가 아니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때 지중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특화거리, 뒤에 이름 붙였던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써 지중화를 했는데 지중화를 하는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봇대 몇 개를 뽑고, 한전이 10억, 우리시가 10억. 그리고 뒤에 마지막 포장은 우리시가 12억 해서 32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으로 전봇대 몇 개를 뽑는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시의 목적이 아니었고 엄청난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난번에 32억,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투입했던 지중화사업의 효과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서 함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효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꼭 연계해서 상가도 활성화되고 그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풍교차로하고 율촌산업단지 도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하겠다고 통보 받았지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은 금년 10월 7일 신역사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 폭에 맞춰서 광양복합업무단지 내 도로하고 세풍산단 내 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측 편에 있는 단순입체 지하도를 평면교차로로 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의 요구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잖아요. 국장도 없고. 국장한테 당부 부탁할 수도 없고.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시장님께서는 저희 신역사 방향 쪽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소통도 좀 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부서장들하고 청장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라고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줬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서 업무추진비를 쭉 봤더니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국장도, 아무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화한 흔적이 없어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라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이 사업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의원님까지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고요, 아직 국회의원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시 의원님들도 거의 뒤에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광양 관내에 있는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데 세풍교차로에서 율촌사업단지까지 갈 때 우리보고 지하차도로 가라는 그 말 아닙니까? 만들겠다고. 그럼 이 다음에 지상으로는 순천 신대 쪽으로 연결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효율, 편의를 떠나서 시민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광양 시민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광양시 행정이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광양시 행정입니까? 지난번에 정인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면 2013년 7월에 연계협동 체계구축,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광양시와 2014년 12월에 기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것을 가장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바로 협조요청을 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좀 왜곡되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것이 왜곡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추진경위를 좀 보시면 2013년 7월 1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아예 그 안을 확정을 해 놓고 14년도 12월에 저희시에 통보를 해 주면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소급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내 놓은 사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공문을 보면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 세풍산단 발전협의회, 우리시 쪽으로 왔는데 이게 세풍지역 마을대표들이 민원제기가 되는 문제입니까? 대응하려면 광양시 시민단체들이 대응을 해야 맞고,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허위공문이 아니라면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서 다 협의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말하자면 반대의견을 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모두 다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세풍 일반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 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알아라고 통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었던 사실들을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시의원인 나도 몰랐다는 그 말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경제청에서 아예 그 안을 사전에 협의를 해 와야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청에서는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우리시에서는 아무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 공문을 하나도 안 보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 여러 번 공문을 보냈어요. 경제구역청에서. 아무 부서도 반대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다음에 광양시장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알고도 이것을 방치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해야 맞습니다. 명색이 시의원인 나도, 또 지역구 의원인 나도 이 사실을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고 있다면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든 막론하고. 잘못했으면 잘 못한 대로 대책을 노력 했어야 하고 의회가 알았어야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어제 저녁에도 이용재 도의원님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만났습니다. 아침에 연락오기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일부는 해명하겠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함께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나서 논의를 하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논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도의원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도 우선 당장 협의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정인화 국회의원께서도 이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중대한 문제라서 하도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까 지금부터 당장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시민들과 동참해서 꼭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분장 상으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래서 도시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10월 7일 그 의견을 정식건의서로 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광양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라면 너무 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광양 시장이나 다 연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로 가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부서로 보냈다고 한다니까요, 공문을. 그런데 아무도 반대의견을 안 보내줬다는 그 말입니다.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정말 무책임했으면 고발 대상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대외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각 실과소로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주관 부서가 도시과지요? 투자유치과요? 그러면 이따가 투자유치과 나올 때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박노신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앞에 과에서 진월면 선소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하는데 진월면 선소에 27호가 철거가 돼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철거를 이미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선소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진월에서 거주를 하고 다시 그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해요.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 설명하는데 제가 빠졌습니다. 이분들이 권내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변경을 같이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망덕리 섬진강교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인데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때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상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압면 고사리 일원에 주차장 5년간 지정되어 가지고 있던 것을... 약 5천 평, 5천 평을 이번에 해지를 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해지를 하는 두 군데가 공교롭게 지방도하고 제방하고 겹치는데 제방도 일반차량이 통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방도에서 오는 차하고. 거기가 삼각지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 소통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교통위험이 없게 해 주겠나, 그것을 이번 도시계획 할 때 검토를 해서...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칠성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성 근린공원이 2014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총사업비가 54억 맞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60억...

상례

심상례위원

60억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보상비가 67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술림 그쪽 부근이지요? 그쪽을 지나다 보면 연술림에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도심권에서 참 좋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요.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울타리라도 좀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쉼터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벤치에 의자나 이렇게 놔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칠성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구두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변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울타리까지 철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은 좀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술림 자체가 서울대학교 재산이다 보니까 현재 여건상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여건이 개선되고 그러면 정식 협의를 진행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빨리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진국에서는 광장문화가 발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광장문화가 발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읍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송보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서 집회를 했어요. 읍에는 광장이 없어서. 칠성 근린공원 이쪽에 광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물론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겠지만 조속히 처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모든 행정은 시민들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솔직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명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규정을 지키라고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해요.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사소한 하나하나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규정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부서도 개도를 하고 일반 공익단체도 개도를 해서 법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제가 2015년 10월 244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계획도시시설에 대해서요. 그런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일몰제가 시행이 돼요. 가산일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몰제 시행이 2020년 6월 30일 까지지요? 그러면 2000년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몰제 적용에 맞기 위해서 칠성공원, 마동공원, 여러 공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이 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다 실행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개소에 결정면적이 554만 761㎡고 미집행 면적이 535만 8,324㎡에요. 그런데 보상비만 가지고 보면 677억 7,300만원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만 토지를 매입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년인가요? 지금이 16년 말쯤 되니까. 17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공원개발에 대한 특례법이 도입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민간유치를 하게 되어 가지고요. 80%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20%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요. 그럼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민간유치를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에 대한 부분이 질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했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감사중지)

14:02 감사속개

오전에 이어 도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동 웰빙스포츠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80억을 들여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12년부터 16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제가 알기로 여러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것은 돈만 많이 소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억도 확보를 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17년부터 20년.

상기

서상기위원

내년예산부터 90억, 그러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도 생태공원 방식으로 웰빙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도 있지만 여러 개의 과가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도시과, 지금 2개 과가 공동으로 합니까? 이번에 90억은 환경과에서 집행을 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생태공원 조성 1단계, 2단계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분수대부분 쪽만.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이 부분은도 그렇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들 불만이 많고 그런데, 90억을 물론 국비를 가져온 줄 압니다. 90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물론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주변에 정리를 좀 하고,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도시과 문성기 계장님하고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거기에 돈이 80억, 90억... 분수대까지 190억이라는 돈이 마동 유원지에 들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19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에서.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1단계 84억을 가지고 조성해 놓은 부분에 미비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는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단계 미비점도 보완을 하고 더 발전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과정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고등학교를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예술고등학교를 짓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실과 과장님, 담당들.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고등학교를 짓는다는 둥 어떻게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원을 용도변경을 시켜서 거기에 한다는 등 정말 12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 마동 저수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지금 언제 얼마에 사간다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체 매입을 하면 61억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시 보상할 때는 삼십 몇 억이면 샀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놔두면 어차피 우리 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근 배를 다투더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그때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결국 30억을 더 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30억이면 살 것을 61억을 들여야 한다, 물론 감정가로 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80억, 90억, 170억, 200억입니다. 만 원짜리 돈을 깔아도 200억이면 돈으로 깔 것입니다. 마동 유원지 거기를.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땅값 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도시과, 머리를 맞대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명회도 같이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잘 좀 정리를 해 보세요. 작은 유원지가지고 2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제가 보고 왔어요. 그쪽 예산이 얼마지요? 마동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3억 6천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같이 정리를 해 놔야지요. 여기는 2억 8,100만원.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보상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상비가 얼마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보상비가 나머지 금액인데요, 보상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환경과에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환경과에 어제 제가 문성기 팀장님하고 공원을 전체를 다 둘러봤습니다. 환경과에 이십 몇 억인가 예산이 잡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어차피 산책로를 하지만. 물론 환경과 일은 환경과 일이고 도시과는 도시과 일입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기술진들이 아무래도 도시과보다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이런 사업들이. 전부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도 같이 만나서 조정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말이 200억이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땅값 말고. 또 유원지 산다 하면, 61억을 하면 261억. 꼭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꼭 서로 협조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도 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내용 중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과에서 2016년도 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마동 근린공원, 중마 궁도장...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궁도장 사업도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었겠네요?

혹시 집행내역이나 안전용품지급내역 확인한적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쪽에 건설과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준공하는 단계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까지 행정절차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예전에 기사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횡령한다는 이런 기사내용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가 이렇게 집행되었다고 정산서류로만 갈음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용품들이 지급이 되었는지 감독께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중마궁도장 건립공사에 예전기사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설계된 자재보다 미달된 자재를 납품해서 뒤에 가서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당초 설계한대로 다 시공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자재는 반출을 하고 신품으로 다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전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그것은 도로경계선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언론에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하고 일부는 감액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중국산 규격미달 제품이 시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수 있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석재 부분에 종종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석재 재질을 정확히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재질도 재질이었지만 규격이 미달했어요. 규격 미달한 것은 감독들께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준공해 줄 때 세세한 부분까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말씀하신 감사실에 감사했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을 답변 드리면 규격 자체는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었는데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준공을 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랑 감사실이랑 같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으로는 현장 공사감독업무를 강화를 해서 규격 미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마동생태공원 1단계 사업은 끝났고요, 2단계 사업 거기도 환경과 소관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기존에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생태공원에 일부가 북서쪽으로 전부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생태공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남동쪽하고 저수지 아래쪽에 옛날에 궁도장이 있었던데, 거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태공원을 9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부지가 남동쪽입니다만 예술고등학교 있는 쪽하고 같이 해서, 전체가 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고등학교는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과 같이 나무를 보식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들로요?

성기

문성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유원지 부지 그쪽, 옛날에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은 없어지는 거네요?

성기

문성기도시계획팀장

예, 전체적으로 기존에 최초 유원지로 계획되었던 것은 커뮤니티센터...

영배

서영배위원장

소멸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성기

문성기도시계획팀장

소멸되었고요, 거기 남는게 분수대만 계획에 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거기에 국비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중마동 쪽에는 사실 육지부에 수변공간, 이런 것이 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를 들면 거기가 예술고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쪽을 반쪽이라도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남는데 예술고 부지라고 해 버리면 거기에 어떤 콘셉트로 갈 거예요? 그냥 수목식재하고 돈 들여서. 그래서 아까 서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단계 사업에 84억을 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태공원 그 부분이 생태의 기능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데 2단계 사업마저도 그렇게 되어 버리면 큰 콘셉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마동 유원지의 기능을 환경과에서 조성하는 생태공원, 서측은 정적인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있는 동쪽은 동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작년까지 민자유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SK C&C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달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200억 정도 사전투자가 문제점이 먼저 대두되어 가지고 협의가 중단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 일원이 예술고등학교 부지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유원지 놀이시설 기능은 그 이후로 잠정 추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SK C&C하고 1천억 규모였지요? 제가 추진시켜서 알고 있어요. 향후에 커뮤니티센터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원지 계획에는 실외놀이시설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실내로 주면 실내하고 실외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었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술고 시점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안 되었냐고 하면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민원 들어온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아파트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태완노블리안 아파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거기가 놀이시설이 들어오면 태완노블리안 아파트,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에서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원래 생태공원 그쪽이 실은 생태공원 쪽이 아니에요. 84억을 투입시켜 놨지만 그쪽이 생태공원입니까? 생태공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요. 84억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들이. 그쪽은 사실은 유원지 쪽이 맞습니다. 중마동에 유일하게 남은 유원지 부지 하나입니다. 그쪽이.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유원지 기능을 좀 다양화...

영배

서영배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를 생태공원 한다고 그렇게 반쪽으로 가져갔고, 또 저쪽은 예술고든, 뭐든 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술고도 지금 그쪽에 하느냐, 마느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하나 남은 유원지마저도 유야무야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나무를 식재하고. 그 유원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땅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이 맞다 봅니다. 예술고나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고하는 것보다 거기는 놀이시설을 넣었어야지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까지 줬어야지요. 투자를 한다는데, 놀이시설 그쪽에 다 투자를 하고 커뮤니티센터에 실내 놀이시설을 한다는데 우리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 행정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실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때 협의과정에서 선 200억이 먼저 대두가 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좀 초반에 결렬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까 우려도 나왔지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2단계 들어가고 예술고나 이런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거기는 이제는 다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재 부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넓은 유원지부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정책적으로 세웠으면 꾸준하게 밀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도시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세워 놨는데 하루아침에 정책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의 잘못은 아니지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도시과에서 할 때는 일관되게, 위에서 이야기하더라도 계획 세웠던 것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잘 정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여수, 순천, 광양에 광역교통망 관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떤 뜻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3개 시간의 행정협의회가 있었고 행정협의회에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검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에 3시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광양시가 강력히 반대해서. 광양시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광양시민이 반대해서 무산된 것은 알고 있지요?

광역교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시가 하면 광양은 모든 것이 다 여수나 순천에 넘겨줘야 할 형편이에요.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왜 우리가 찾아서 돈을 같이 해서 용역을 하고 그럽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은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찌됐든 광역교통망 용역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양시가 모든 것을 여수나 순천에 넘겨주게 되어 있다, 그러고 나면 우리 광양시가 갖는 것은 없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하면 지금 운수업체를 가지고 있는 면면을 살펴봐도 광양이나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광양에 업체가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면 당초에 교통노선 같은 것 정해진 것이 다 여수, 순천 우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넘겨준다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지금이라도 단안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이 용역은 실행계획이 아니라 타당성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광역교통망. 광역버스, 버스 무료 환승, 그 다음에 광역택시인데 3개 다 굉장히 실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지역의 정서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행단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무원들이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은 우리 광양제철이 들어와서 실제 발전하고 번성한 데는 우리 광양시가 아니라 순천시입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당시, 광양군민이 순천으로 가서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천 연양동이나 신대지구 거의 광양시민들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슨 정책을 입안하고 용역을 맡길 때는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15만 시민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굉장히 시간외 공간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거의 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관내를 다녀 보면 다른 데는 몰라도 면 소재지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는 필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말씀하셔서 실제로 현장도 다녀왔고, 승강장 이설문제까지도 면장님과 함께 유심히 살폈습니다. 승강장 옆에 물론 편의시설로 화장실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설치를 하면 관리문제라 할지 실제로 이용하는 빈도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정현복시장이 시장이 된 이후로 각 읍면동 마을에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실제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경로당, 경로장에 에어컨을 사주는 것처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정말 죽도록 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화물자동차가 1톤 이상일 때는 영업차량에서 차고지를 신고를 해 가지고 운행하게 되어 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1톤 이상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동수

조동수교통지도팀장

입니다. 지금 1만 5천대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지요?

영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많이 해요, 도로변에. 그런데 차고지가 대부분 시 외각에 있지요. 나대지, 이런 데를 임대를 해서 신고를 하지요? 그래서 근거지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해 버려요. 그러면 밤샘 주차라고 하면 시민들이 밤으로는 어둡잖아요.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데, 물론 주차단속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공용화물자동차가 우리시에 있지요?

동수

조동수교통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는 활용도가 어떤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공영화물주차장이라고 보면 화물차 휴게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50% 이상 다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0% 정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50% 이상.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50% 이상이면.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50% 이상이면...

상례

심상례위원

평균 50%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70% 정도...

오희

신오희교통관리팀장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이 옥곡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물차 기준이상 162면 정도... 화물차 기준입니다. 실제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138대 정도 주차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고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자동차가 1만 5천 대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오희

신오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광양읍 초남단지 그쪽에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오희

신오희교통관리팀장

광양 초남공단에 제2의 화물차고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부분을 서둘러서 해서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나 대형차량이 없어야 해요. 만에 하나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가다가 그런 사고도 있었을 거예요. 달리다가 앞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사고 난 적도 있지요? 수년전에 읍에서 있었어요. 그런 것이 발생되면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차단속도 좀 해 주시고, 초남산단 쪽에 공영주차장도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쭉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 대수가 3만 4,379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를 15만 잡고 계산할 때 3명당 하나씩 차가 있다는 증거인데, 이것을 쭉 보면 광양읍이 5,469대에요. 면 단위는 제가 차 대수가 얼마 안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동이 5,230대, 마동이 1,110대, 태인동이 2,551대, 금호동이 1만 7,970대지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물으려고 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옥내에 104대가 있는데 104대면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 옥외 주차장까지 해서 211대에 4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체 기계식 주차장을 하나도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1건에 309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철거가 되었고 6군데가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사랑병원하고 락키하고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광주은행 지하도 가봤어요. 아무 것도 안 돼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대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대수입니다. 전부 밖으로 나와요. 주차를 밖으로 나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이 엉망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정리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동안에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철거가 된 부분은 철거가 된 부분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있는 부분대로, 또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결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시가 주차장이 없어서 평당 3백만 원씩 주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주변에. 평당 3백만 원씩.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단속도 한 번도 안하고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오면 물 내려가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광양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 놓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주차단속 차량을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지 뭐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건물 3층짜리, 4층짜리 가지고 있으신 분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사도 안 되고 다 그럽니다만 그런 데를 가보세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전부 창고로 쓰고 있고. 차 한 대도 안대요. 밖으로 전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얼마나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보세요. 도로에 차가 없잖아요. 우리 광양시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자신부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도로가에 안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교통과에서 좋은 머리를 짜서, 지혜를 내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동숲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주차장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현재 유료주차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일에 하루만 주차요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날.

노신

박노신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인계받은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팀장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자체도... 수탁료 136만 4천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차난 해소가 우선인데, 나머지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들은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지적했을 때 시 답변이 뭐였냐 하면 인동주차장은 우선 장날은 받지 않도록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바뀐 것이 거꾸로 장날만 받기로 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거꾸로 우리시가 만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장날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자료제시를 하면 우리시 조례도 50%는 오히려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라면 대부분이 유료이고 특별한 경우만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데 5일에 하루만 받는 것도 특별히 받지 않고 오히려 장날 받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자꾸 답변을 하셔도 지난번 당초 수탁했던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에서 간곡히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으로는 미망인회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질서를 깨뜨릴 수 없다고 해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협의했던 결과가 쭉 받아오다가 장날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CCTV로 확인해 보세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계약을 12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내에 이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연구하셔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초 주차장을 만들었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지원 실적들인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 협회가 수탁 받아 하고 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다른 지역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단체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운수업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통약자에 지원하는 교통서비스지만 그것을 수탁자가 장애인협회 단체라고 해서 여기에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많은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효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러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지적을 해 볼게요. 일단 10대인데 이게 지금 수혜에 비해서 10대면 공급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시간대별로 물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전반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차량 확보기준이 1, 2급 장애인 2백 명당 1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1,364명이기 때문에 7대면 확보가 되는데 현재 10대기 때문에 142%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준보다 오히려 30%가 넘은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다가 그냥 그만 뒀는데 대략만 맞춰보면 압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실적을 봐 보면 1km 당 통상 15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사분기, 2사분기 봐보면 116원쯤 돼요. 똑같은 기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거의 비슷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km 당 150원꼴이었는데 수입이, 이번에는 116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충 그렇게만 보셔도 대략은 확인이 될 거예요. 제대로 장치를 마련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단체로 운영하는 자가 또 장애인 협회라고 해서 적당히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아니다, 만약 그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조직으로 견제를 시켜서 약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협회 단체도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말이 맞습니다. 이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여러 우려가 있어서, 보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감독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중에 지금 신금화물자동차는 우리가 지특을 받았던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9대 1이지요?

그런데 지금 초남화물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7대 3이지요?

정부에서도 무한정 풀지 않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9대 1일 때 거의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7대 3이지만 6대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가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신금만 하더라도 9대 1로 부담해서 우리시가 10% 부담하게 만들었지만 몇 년 후면 결국 우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 필요해서 했던 것이지만 훗날은 주차를 하든 안하든 우리시 재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초남 여기 화물자동차, 우여곡절로 해서 입지선정이 끝났는데 전혀 노력을 안 했지요? 자료에는 노력했다고 되어 있지만 노력을 안 했습니다. 왜 노력을 안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었고 국토부에도 올라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이나 지사님께 바로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벌써 2015년부터 준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왕 하기로 했다고 하면 지역구 도의원도 계속 이야기해 봤더니 시에서 무언가 추진해 줘야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특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우선 선정을 해야, 중앙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전남에서부터 제대로 부단하게 노력을 안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은 하기로 했던 것이라면... 왜냐하면 여기는 광양읍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물 주차장이. 우리가 일부 주차장을 계속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점은 우리가 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왜냐하면 유료가 되든지 무료가 되든지 적정한 주차장을 제공하고 나서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료라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이의제기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고 세풍산단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풍산단 수요까지 대비한다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빠른 것은 아니다,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 아닙니까? 완공 될 때까지. 그래서 세풍산단도 시작했고 하니까 빠르게 준비하시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서상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드려서 짧게 질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광양만권 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기 드렸지만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양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막아줘야 할 형편이었어요. 광양, 순천, 여수 시장 협의회에서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되어서 협의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순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순천시에서 도시통합을 요구를 했고. 우연히 보니까 용역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광양, 순천,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도시통합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모 교수가 했더라고요. 신문에 기고한 것을 봐 봤더니 광양, 순천, 여수 도시통합은 광양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통합해서 가야 한다고 써 놨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주문한 것은 그 논조에 따라간 것이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순천시가 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민선6기에 들어와서, 정현복 시장 때입니다. 2014년 12월에 광양시가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우리시가 제안했더라고요, 이 안건을.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광양시가 제안한 것은 맞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이나 여수가 제안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도시통합문제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시민정서를 배려했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정책은 취지와 달리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시민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순천에서 광양을 오는 차하고 광양에서 여수를 가는 차들이, 우리시민들이 갔다 오면서, 지금도 광양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를 봐 보면 우리시민들이 순천에 가서 우리시민이 타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자립경제기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죽했으면 부족해서 상공회의소를 무리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우리 시민이 못하고 순천시민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은 자립기반이 구축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애를 많이 써야 할 이럴 때 열어버린다면 너무나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에서 거꾸로... 저쪽 시에서 제안을 해도 시기상조라고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시가 먼저 광역으로 해 보자고 논의했던 것은 우리시가 먼저 일정 지분 도시통합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결과가 걱정되는 것이니까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충분히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전남대학교 모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용역하고 결부를 시킬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 교수가 썼던 것은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해서 우려했던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도 전라남도, 또 산학협력단이길래, 같은 전대라서 상당히 염려가 더욱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미포장된 공영주차장이 6군데가 있네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옥곡이 3개 있고, 읍이 2개, 마동 1개 이러는데 민원이 조금 들어오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영주차장에, 먼지발생도 있고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다져지면 움푹 패여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주변도로가 흙먼지로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예산이 물론 없어서 아직 포장은 안 했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포장하는 방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현재 신금공단에 3군데, 그 다음에 구산리에 2군데, 마동 택지지구에 1군데가 있고 2군데가 운영 중인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표가 최근에 언제 제작이 되었을까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올 5월에 제작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 5월에 제작이 되었으면 노선표대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탈 기회가 많아서 타 봤는데 99번이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입니까? 99번이 순천 다니는 버스이지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송보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99-1이 있고 99가 있지 않습니까? 99-1은 중마까지 오는 시내버스노선입니다. 99번은 어디서 어디까지 다닙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중마터미널에서 송보7차, 순천 들러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중마터미널에서 출발합니까?

출발해서 송보를 들러서 순천까지 가서, 돌아올 때는 어디까지 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돌아올 때 송보까지 옵니다. 중마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창덕 들렀다가 순천 돌아서 송보로.

성호

백성호위원

시점은 중마터미널인데 종점은 송보7차지요?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노선표를 계속 봤는데 순천에서도 타보면 중마까지 오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 노선표을 확인을 해 주세요. 광양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표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버스를 타 가지고 중마를 오는 줄 알고 탔는데 송보 7차에 차가 서 버리더라고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순천은 순천에서 제작한 것이라서...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 제작되었으면 수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이용조례가 있지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면주차장, 거기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경차라든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시는 분들만 몇 명 알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경차를 타고 다닐 때 감면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례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노인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자들이 알고는 있어야지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감면규정에 대한 규정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시티프라자 앞에 주차장 있지요? 매각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히 물어볼 때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매각 됩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매각 여부는 교통과에서 사실은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부지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는 저희 전담부서에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옆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중동 공원에.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은 그 주차장을 매각한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통과에서 옆에다가. 중동공원 쪽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교통과가 소관 부서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전임 시장님이 그 앞에를 펜스까지도 쳐 줬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자갈 깔아져 있는데 먼지 난다고 하니까 주차장 포장까지 싹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차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받게 된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시민들이 봤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 측면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노른자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공원 쪽은 노른자 땅이 아닙니까? 거기도 노른자 땅입니다. 거기를 판다, 매각을 한다, 이것은 노른자 땅이니까 매각을 한다, 옆에도 노른자 땅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주차장을. 매각해 버리고 옆에 주차장을 짓는다,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요. 거기에 만약 어떤 건물이 들어오면 시티프라자 그쪽 상가가... 지금 그쪽이 후문입니다만 정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완전히 골목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 그쪽에 주차장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바로 호반 정문 입구지요? 새롭게 신축하는 주차장이. 호반 바로 정문 입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장 붐비는 데가 거기입니다. 애들도 가장 많이 다니는 데고, 시민들도 많이 통하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공원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복잡한 데에. 사고 위험성이 많지요? 그래서 안전성에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두 번째는 효율성에서도 그렇게 납득이 안 된다, 세 번째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도 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도 과장님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우리 업무는 이런데 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시민들은 물어봐요. 이것이 매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급하니까. 예를 들면 해피데이 때 가보고, 수시로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매각이 안 된다, 그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행동이 매각으로 가는 수순인데요?”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의원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 난처하시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차후의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부지의 용도가 현재 업무용지,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복구를 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봤고요. 행정의 일관성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효율성 측면은 향후에 좀 따져도 되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이고요. 안전성 측면에서 현재 계획하고, 물론 설계중입니다. 향후에 제대로 된 설계를 할 것입니다만 규모를 조금 줄인다면 말씀하신 통로확보가 가능하겠고, 도로변 쪽에 나무를 좀 식재를 한다거나 하면 공원의 성격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좀.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입니다. 교통과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대안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향후에 좀 더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그쪽 앞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시설보다 거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 용지를 보면 좀 더 안전성이 염려가 되기는 하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주차장이 같이 있기에는,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에 주차장이 같이 있는 것은, 실은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붐비는 곳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들이 결정이 완전히 되어서 한다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각이냐, 매각이 아니냐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줘서. 시의원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추진 상 매각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 만나면 매각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듣고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이 계시거나 실과소가 있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면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나 전동휠체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발판이라고 합니까? 차에서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리프트라고 하지요?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현재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얘기를 한번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그러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입니다. 현재 4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리프트가 가끔 고장이 난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리가 되는데 전문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현대서비스에서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고장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

오래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최소한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은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상버스를 우리가 운행하는 이유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리프트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실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팀장님께서 의지가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고장이 나지요, 기계라는 것이 조장이 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것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주일 정도 고장 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자는 이용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고장이 나더라도 최단시간에 수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신문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지요? 우리가 매년 1억 6,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은 똑같이 1억 6,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4,3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 사유가 당초 금년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9월 중에나 저희시하고 여수하고 순천만, 3개시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늦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7년부터는 불법 건축물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무허가 건축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석면이... 슬레이트 속에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대요. 이게 수십 km를 날아가서 석면폐증이나 폐암을 유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청제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빈집들이 대부분 외부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지역에 안 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도 따르겠지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옥곡 도동곡에 대지조성사업 있지요? 맨 처음에 건축신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 했지요?

2011년 2월 7일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되었네요? 그런데 대지조성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1만㎡ 이상은 대지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건축신고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것부터 잘못 되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잘못되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준공이 되었어요. 대지조성사업이 존공이 되었지요? 준공이 되어서 건축허가과에서 임무는 끝난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지적과로 넘어가지요?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개발사업으로 넘어가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적측량이 끝나고 나면 지번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공부정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사업 할 때 가번지가 부여가 되어 가지고 그 가번지 부여된 상황에서 건축신고가 난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는 2012년 4월 26일 되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2013년 7월 31일 허가수리가 되었어요. 착공이 8월 1일부터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허가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사용승낙서하고 무엇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토지사용승낙서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절차를 정확히 지켜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만 가지고도 건축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안 해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때 지적공부도 끝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왔으면 그때 토지이전등기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해야 준공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지적공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절차를 안 거치고 허가를 내줘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해 준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승낙서는 받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은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이 있고요,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대지조성사업은 완료가 되고 토지개발사업은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번지가 주어졌는데 토지개발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 버린 거예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본인들이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소유권 일치가 안 되어서 토지개발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허가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할 때 준공시까지 그것을 완료...

상례

심상례위원

번지가 틀린데 그것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번지로 지적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번지로 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당연히 자기 신번지로... 지적공부가 완료한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지조성사업자가 완료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완료가 안 되었는데, 저는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 났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건축허가는 나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구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토지가. 그러면 이 건축이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가는 내서 지어도. 그런데 이 땅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땅을. 그렇지요? 땅을 산 사람은 자기 토지에 남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결국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거의 이런 얘기거든요. 당초에 사업 조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편의를 하기 위해서 가번지, 번지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해 준 것이고, 완료가 되면 당연히 지적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대지조성사업자가 중간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휴식 시간이 되면 심상례 위원님께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에 교통과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근 주차장 있지요? 건물은 사랑병원 주위에 건물이 있고, 200m 주변에 인근 주차장을 전부 확보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쭉 보면 광양읍, 광영동, 중동 이런 식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랑병원 주변에 아까 말씀대로 땅이 비싸고 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에 안 해요. 멀리 확보를 해요. 그런데 좀 멀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주차장이라고 딱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차가 댈 수 있게끔 주차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맞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맨땅에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심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22개소가 위반되어 가지고 5개는 시정이 완료가 되었고 17개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병원 인근 이런 데는 주차를 현재 댈 수가 없어서 그 난리를 하고 있고, 도로 아무데나 가서 주차를 해 버리고. 자기들은 건물세 비싸게 받으려고 200리 되는 그 먼 거리에 주차장을 해 놓고 무용지물로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보니까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심고, 농작물을 심고, 그게 되겠어요? 차라리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쓰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경식

서경식위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진작부터 시정을 하고 작년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정을 하셔야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 대수가 엄청납니다. 보면요. 221대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전체가 211대이고요, 현재 위반한 데는 22개소밖에 안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서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다 있어요. 그런 데라도 차 많이 댑니다. 심지어 터미널부지 있지요? 도로가에 커피숍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 뒤쪽에 가보세요. 그 뒤쪽 전부 인근주차장으로 해 놨어요. 가서 보세요. 전부 풀밭이고 차 하나도 못 댑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요. 오늘이라도 가 보세요. 가보면 딱 나타난다니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시정중인 17개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과장님이 감사에 와서, 정책질의에서 과연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지켜보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제가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어디어디 정리를 했다고 번지까지 해서 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요. 한 장으로 해서, 한 장씩 해서 브리핑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는 어디 번지에 어느 주차장이다, 몇 대다, 이렇게 해서 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제가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몇 년 전에 5억이었던 것이 매년 5억을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심지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만 올라와 있지요? 5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서 할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편성 원칙이 아닙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챙기지 못한 미안하지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지금, 그래도 광양시 시민들이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주거합니다. 그 공동주택 중에 12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매년 기 지원했던 공동주택이 1년씩 노후도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다시 12년이 그 다음에 또 생기기 때문에 당초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지원할 것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부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본예산을 기본만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2차적으로 다시 접수받고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다음부터는 추경 때 받지 마세요. 건축과 공동주택개선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올해는 할 수 없지요. 내년예산에 기 5억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안하려면 안 하지만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면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집행부 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당초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체계가 있는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동주택, 마을회관 다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도 되고 했습니다만 작년 지원받은 마을회관들은 작년에 8천만 원이 맥시멈이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바꿨지요? 조례를? 작년 조례제정 전까지는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바꿔가지고 1억으로 했지요?

올해도 바꿨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1억 5천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무언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비교되느냐, 가령 작년에 지원받았던 마산마을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자부담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1억 5천까지는 아무래도 되겠다, 해서 부서의견을 존중해서 1억 5천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물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켜봤을 때 가령 지랑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악법으로 봅니다. 조례에서 빼냈지만. 거기에 3억 5천을 짓고 있는데 한쪽 마을은 조례 때문에 8천만 원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래서 시민들과의 위화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통일을 시켰잖아요. 일부 개선했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뭐냐 하면 거기에 마을회관만 단독으로 지었느냐, 경로당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조례개정이 곧 발효될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조례로 다 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면 투명하게 바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반드시 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부동산 소개수수료 법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임대아파트의 법적 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소개해 주는 수수료, 부동산, 중계인들 중계수수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임대권 양도,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임대권 말씀하십니까?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임대아파트 많이 들어왔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임대아파트는 임대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임대아파트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개인 간 거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할 수가 없는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건축허가과 아닙니까?

프리미엄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백을 벌었네, 몇 천을 벌었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 이것이지요. 건축허가과 맞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사실 저희들이 물적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그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근거자료를 갖고 해야 하는데 얘기만 듣고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속하려고 그러면 노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관련 소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해 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속한 실적도 없고, 단속을 하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고요?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팀장

입니다. 전대제한 관련해서는 제보도 있고 해서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개도 차원에서 공문도 보냈고요. 전대나 프리미엄 관계는 저희들이 실상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부동산 중계 관련해서 거기서 단속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라든지 증빙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신적은 방금 공문 몇 장 보낸 것으로 갈음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밀거래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짓는 아파트들이지요?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임대권을 전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이,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 얼마 전에 입주한 덕진봄 그리고 현재 임대아파트로 있는 아파트들, 이런 데도 개인과 거래하면서 피라고 그러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손을 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시면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면 약간 과장님께서 동의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불법현수막이라도 앞에 붙이세요. 불법전대라든지 프리미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행정에 연락을 해 주라고. 그 앞에 붙이세요. 도시과에서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팀장

예,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지전용 허가신청, 이것을 좀 봤는데. 마동 395-1번지에 주유소를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까? 우리시에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입니다. 현재 허가신청은 들어가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허가는 안해 줬고요?

거기에 주유소를 짓는다고 터를 닦고 다 한 모양이던데, 그쪽에 주유소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입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그 부분은 접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민원서류 부분이 접수가 된 경우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례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인가부터 시작해서. 벌써 건축허가는 해 주지도 않았는데 터는 다 닦았지요?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터는 다 닦았어요. 그리고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고. 2014년도에 아까 거기에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그렇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농지보전부담금은 2014년도에 이미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것으로, 우리시에 236만 6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납부를 했다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 중에 57번, 확인해서. 그리고 지번이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에 주유소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우량농지조성 있지요? 어떨 때 우량농지 조성을 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2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우량농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2m가 넘어가면 개발행위를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허가대상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관내에 철길을 내면서 철길을 내는 회사들이 많은 농지를 빌려 썼어요. 이 사람들이 빌려 쓸 때, 나갈 때 이 농지를 우량농지로 해 주겠다, 분명히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이 하겠다 해서 농지를 빌려 가지고 쓰고 지금 거의 준공이 될 시점이 되니까 철수할 시기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건축허가과에 질문하는 것은 단속을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관내를 시찰을 해서 다녀 가지고 그런 농지들이, 건설업체가 쓴 농지가 우량농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흙만 들여놓고 사실상 자갈돌이 많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농민들 입장에 서서. 이것은 우량농지가 맞지 않으니까 우량농지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행정에 지도도 해서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개발행위, 우량농지를 조성하면서 2m가 넘어갔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어차피 농지를 쓰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좀 지도를 하면서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길 공사를 하는 대우나 또 다른 업체가 있지요? 부도가 나서 간. 그런 업체들이 관내 주민들한테 빌려 쓴 농지가 우량농지로 잘 되게끔 둘러봐서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피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 있지요? 중마동 위에 섬진강횟집 알지요, 미역국 하는데. 그 위에 주유소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와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들어왔어요?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오던데...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제 접수신청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내권에, 옆에 주인의 동의도 없이... 받아주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법에 지장이 없으면 해 주는 것인데, 주위에, 시내권에, 주위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민원도 있을 것인데 되는지 그 말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법에는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없어요? 아무런 규정도 없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벼락 옆에 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유소를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인접대지경계선을 띄어야 할 거리라든지,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되면 동의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것을 안내해서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꼭 지켜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담당,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유소 건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건축허가팀장

입니다. 오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옆에 건물이 있고 그런데, 옆에 주유소를 짓고 하면 아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거기입니다. 횟집 위에. 그 자리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집이 있고 그런데, 기름 냄새가 나고 할 텐데, 아무 지적 없이 해 준다... 이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세요. 알겠지요? 개인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토석채취 있지요? 강동산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요? 지금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어떤 형태가 올 것인지 보고, 저희가 그 추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더 이상 진행한 것도 없고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진행한 것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이따가 휴식 시간에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심상례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교량 자체평가를 실시하지요?

D등급 이하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거기서 C등급이 나오면 특별교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국비를.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딱히 C등급 이하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올 상반기에 국민안전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교량이 122억이 되기 때문에 거의 C등급 이러고, 일부 D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요청을 좀 했더니 정밀안전진단 내지 점검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전국적으로 D등급 이하는 일부 국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이 교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큰 사고가 나기 이전에 진단에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 번 기반 다지는 것을 잘 하고... 기반다짐을 잘 해서 올해 좀. 여름에 중마동에서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는 것입니다만 중마동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1년 되면 못 쓰게 되어 버려요. 돈만 없앤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사업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상당한 부분 실패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 기대보다는 좀...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말고 나머지, 국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실패라고 봅니다. 우리시도 122억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투입되었는데, 122억 쭉 했던 것을 따라가 보면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참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많아요.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지난번 추경 때 일부 확보된 예산도 꼭 자전거도로에 직접 투자한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시 나머지 자전거에 주는, 나머지 편의시설 쪽으로 해 주라고 고육지책으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지요?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부정책 지원 없겠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시는 금년이 마무리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금 기 투자했던, 122억을 투입해서 해 놨던 자전거인프라사업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심지어 일부는 안 되면 일부는 철거를 해 버리더라도 되어 있는, 121억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들이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버릴 것은 버리더라도 구제할 것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보도블록을 정비할 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고 나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말씀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봐 보면 보도블록이 직접적으로 파손되어서 정비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간 오래 되어서 노후 된 정도가 있어서 교체할 때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그 이유보다는 공사 등으로 인해서 요철 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것. 또 가로수 뿌리가 성장해 가지고 거기가 돌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 또 대부분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그냥 한 번에 해 버리는 것들인데 가령 공사할 때 우리시가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 공사는 잘 되었지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 주시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우리 아파트에서 답을 봤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덕아파트 102동입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보도블록 관계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덕아파트 102동을 보면 거기도 화단하고 사이에 이것저것 차가 받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1m쯤 쭉 나오는 보도에 많은 요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봤더니 공사업자도 아니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6명인가 나와서 그것을 전부 뜯고 모래로 덮어서 그대로 올려놨는데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도블록에 관해서 주문하는 것들은 깨끗한 것도 좋아할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런 것 같은 경우를 잘 활용을 하라, 이런 주문으로 압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업무가 아닌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국도 2호선 선형이 진월에서 진상으로 가서 하동으로 가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위임국도라 그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위임국도가 지금 선형 잡기를 5군데인가 하고 있던데요? 혹시 할 때 그런 데서 우리시에 의견을 물어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의견을 물어온 적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럼 지금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물었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시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오늘 우리시 관내 그 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 용개마을 지나서 가려지가 있어요. 가려지 옆에 산을 좀 법면을 치고 구배를 잡는다고 그러는데 산을 쳐내는 것보다는 용개를 지나가서 탄치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내서... 돌아가는 쪽이 훨씬 낫지 않나.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농경지 쪽으로 선형을 잡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리고 나면 가려지 쪽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쪽은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가려지라는 찜질방이 개인이지만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끔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시행 기관하고 사업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 도시계획을 다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각 과에 의견을 묻는데 다압에 매화축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2군데를 5년 전에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관광과에서 해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지방도하고 제방하고 물려 가지고 교통의 위험성이 2군데 다 있어요. 삼각지점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전남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주무과하고 해서 거기에 앞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교통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시민들도 연말 되면 예산을 쓸 때가 없으니까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한다고 다들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한 게 1~2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보면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부실시공의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나 차량이 다니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이번에 한 것처럼 도막형 포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실제로 유지보수비가 안 들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정비하는 구간은 그런 공법을 도입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도블록 정비를 다 했는데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못쓰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차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량이 다니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꼭 도막형으로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통합위탁관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여수 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광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차선책으로 수역별로 해서 저희 시군이 전체의 2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남도에서 전체 금액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올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전남도에서는 3년간 전남도비를 투입을 해서 관리를 했으니까 여수시하고 우리시에서 인계를 받아라,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 해서 국비지원방안이 강구가 될 때까지 전남도에서 같이 투입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정확한 전남도나 국가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을 정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해 줘야 합니다. 장소,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경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제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성호

백성호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긴급한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풀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5년도 상가주변 등 밀집지역 보도블록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하셨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3,509만 8천원을 주고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노후도 조사 나왔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노후도 조사보다는 정비대상 구역을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노후도 조사는 안 나왔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마동 보도블록 재정비공사 실시설계 내년도에 한 것 노후도 조사 결과 나왔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양호, 보통, 불량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노후도 조사에서 불량만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양호, 보통, 불량 다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마치 보통, 그러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보통이라는 상태는 탈색이나 파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좀 덜 심한 것이고, 불량은 상태가 심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보면 양호한 구간이 군데군데 있을 수가 있고, 불량, 보통 구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를 한계를 딱 쳐서 하기는 곤란한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앞으로 해 나가면서 정비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굳이 정비를 안 하도록 최대한 현지조건에 맞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2015년도에도 밑에 쪽도 우리가 노후도 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이 그 구간을 정해서 싹 교체를 했고요. 올해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불량이 나오면 그쪽지역을 바꾸고 보통하고 양호 지역에서도 부분, 부분 불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양호한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만약 주변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것까지 교체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정말 안 맞는다,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곧 예산성립 된 것,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느냐, 교체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요구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체지역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만약 해 버리면 시민들이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광양시가 돈이 남나, 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정말 불량한 지구는 바꿔야지요. 그리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은 바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탈색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좋은 것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곧 시민의 혈세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혹자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이게 다른 데에 쓰여 지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답이 없지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답을 해 줄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팀장님도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 한분이 다리 아프다고 앉아계셔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니지요, 이것은 멀쩡한데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옛날하고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다르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과장님,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불량지구를 교체하시고요. 양호 중에서도 불량지구 그쪽 교체하시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싹 교체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감사중지)

16:30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덕천 솔밭공원 있지요? 7월부터 9월까지 관리를 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취사행위나 야영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2015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2016년도는 취사행위도 못하고 야영도 전면 금지되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시민들이 없겠잖아요. 그렇지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유치원에서도 놀러오고 간간이 있겠지요. 그러면 사업양이 줄어들어야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일반사업 같으면 사업양을 줄이면 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영행위를 금지를 해도 찾아오는 손님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100명이 왔다고 그러면 30명이 오든 40명이 오든 그 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명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여름으로.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여름에 성수기 때 7, 8, 9 해서 무기계약직 1분하고 기간제가 3분을 쓸 때도 있고 4분을 쓸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안 되지요? 급여가 나가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근무를, 거의 찾아오는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오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이 좀 많다고 보여 지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더 근무를 해야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제가 알기로 3개월 동안은 거의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1분만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는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저한테 매일 일보를 메시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인원수가 더 보강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했어요. 무기계약직이 상주를 했다고 하니까 1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 해도 가능하다는 이론이 나오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2가지로 구분을 하다보면 평일에는 보통 인원수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차량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1백여 명, 성수기 때는 150명, 토요일, 일요일은 많게는 250~3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기간제를 쓰게 되면 단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거의 상주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하면서 우리가 월요일에 쓰레기라 할지 그런 것을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신 게 토요일에 더 많이 찾아온다면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에 배치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명이 근무를 해요. 5명이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명이 일을 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은 거기서 공무원 같이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줍고...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보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수기에 7월 23일, 24일. 토, 일 근무 안했고요. 7월 30일, 31일. 토, 일 안했어요. 그리고 8월 6, 7 안 했고, 13, 14 안했고 28 이렇게 안했어요. 성수기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안했어요, 계속. 그런데 그때는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간제가 4명하고 5명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적은데. 알았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많지 않은데 아무리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7월은 4일 근무를 했어요. 일일근로 확인서에 보면 4일 근무를 했는데 인건비집행내역을 보면 6일로 집행이 되었어요. 일일근로확인서하고 집행내역서하고 같아야 되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야 되겠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주차수당이 나갔다면 주차도 표기가 되었어야 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세부적인 것은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일근로확인서에 있어요. 총 며칠 근무했는지 하고 주차, 연차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에 근거해서 인건비, 이게 지출한 내역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일 한 것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일치가 안 되고요. 또 8월에 보면 13일 근무했는데 주차가 2개가 나갔어요. 5일, 5일 2번 근무를 했어요, 주중에. 그리고 이틀연속하고 하루 해 가지고 13일을 했어요. 주차가 2개 나가고 15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또 보면 원칙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뒤에 보면 5일, 5일 근무해 가지고 10일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가 하루 해 가지고 11일로 되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미안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이따가 끝나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요,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는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들어가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중에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공원녹지팀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일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기간제 4일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솔밭공원 면적이 5ha입니다. 5ha에서 4명이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적게 찾아오고...

상례

심상례위원

제초작업은 육백 팔십 얼마가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기태

이기태공원녹지팀장

예, 그래서 월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에 23일.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 23일만 사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초 작업비는 680만원이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아까 44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73인가요? 만으로 72이고요. 부부에요, 여기는. 옥룡 사시는 부부가 이 관리를, 근무를 했어요. 할 사람이며 없어서 부부를 시켰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성수기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초작업을 하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을 다 시켜서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전교육은 다 시키지요. 그리고 안전보호대까지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착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3, 그러면 노인으로 판단을 해요. 65살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일례로 마동에 사는 이춘기 어르신이 근 80 됩니다. 제일 예초기 작업을 잘 하십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솔밭을 관리하고 그럴 때는 지역의 젊으신 분들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는 부부가 해요. 31일 근무해 가지고 얼마를 가져가는 줄 압니까? 292만 3천원 가져갔어요. 그것은 남성분이 그랬고요, 여자 분은 180만원을 가져갔어요. 이런 혜택을 한 가정에, 한 세대에 몰아주면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부부인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주소가 같아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지역민한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재도장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장이 안 들어가도? 그렇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근로계약서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도장이 없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예산에 보니까 증가를 시켜 놨어요. 얼마가 증가 된지 아십니까? 119만 3천원을 증가를 시켜놨어요. 그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잔디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단가가 다 달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의계약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매를 한 것은 단가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구입한 것은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천원을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거기서 보통 몇 프로 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직접 꽃잔디를 구매한다고 그러면 250원이면 250원, 동일하다는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252원이고, 입찰을 했을 때는 품셈에 1천원이 있다는 그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가정보지에 1천원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받아도 1천원으로 받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소장님, 입찰을 안 해야 되겠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3배 정도는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찰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입찰을 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찰을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해도 관급으로 우리 꽃잔디가 남아 있을 때는 그것으로 납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꽃잔디가 없을 때는 사급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행정이 일률적이어야 되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일률적이지요. 우리가 관급을 지급했을 때는 우리 꽃잔디를 100만 본에서 주기 때문에 동일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했을 때는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동일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만 사업비 대비 본수를 나눠버려 가지고 천 얼마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에 사업위치가 어디 법면인지,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상례

심상례위원

꽃잔디를 식재해 놓은 데를 가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잔디를 직영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1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탁해 가지고 사게 되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제가 전문가들한테 알기로는 마진이 100원 정도. 우리가 50만 본을 위탁을 줬을 때 1천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나가요. 우리 직영이었을 때 인건비를 포함을 안 해야지요. 이것을 생산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기술보급과에서 재배한 것 놔두고 민간위탁을...

상례

심상례위원

소장님, 직영을 했으니까 생산원가가 100원 들어간다고요. 시에서 직접 산목을 해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100원이 들어간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50만 본도 민간위탁을 안 할 것인데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50만 본을 주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꽃잔디가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15년부터... 작년부터요.

상례

심상례위원

앞으로 몇 년간 더 할 계획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 임기가 내년도하고 후 내년인데 아마 100만 본을 관급으로 하고 사급으로 민간위탁을 줘 왔는데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지. 금년까지 100만 본을 하게 되면 물론 70만 본이 될는지, 하여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줄어듭니다. 2018년도부터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직영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우리가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자.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덕천 솔밭공원 관리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5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주차할 수도 없어요. 주차대란이 나요.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사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제가 거기를 몇 번이나 다녀와 봤어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러는데 5명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가 사람이 많이... 관광객이 온다고 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온다고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를...

상례

심상례위원

솔밭공원 관리비만 해서도 1,900이 들어가고요, 풀베기 작업 이렇게 해 가지고 1,072만원이 들어가요. 그게 총 해 가지고 3천만원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또 증액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소장님, 옥룡 하천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심상례 위원님께 설명 및 해명을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산건위가 10시부터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6분이 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앞에 예산추경 했었지요?

그 예산 추경 뒤에 소장관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거기는 소장이 책임지고 이 얘기가 안 돌고 이런 사항이 없어야지, 어떻게 위원들 각각한테 전화가 오게끔 합니까?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소장이 좀 힘이 약했다든지 제가 무능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다독여서 막든지 해야지, 위원이 직무를 충실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른 말해서 업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지금까지 만나본적도 없고 가본적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 10시부터 정책 감사했던 것을 질의하는데 한분 위원도 잘못했다고, 공무원들을 질타한 사항보다는 전부 대안을 줬어요. 공무원들이 다 잘했겠습니까? 나무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대안만 줬지 질타한 일은 별로 없는데, 시의원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히 임해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장 선에서 막았어야 합니다. 설령 그런 있었더라도 막았어야 할 일을 못 막아서 지금 소장님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뜨겁습니다. 무슨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기

서상기위원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시의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그 공무원들을 해코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잘 생각하시고 예산도 엄밀히 따져보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잘 했다고 자랑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꽃잔디 구입은 2015, 2016년 수의계약 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에 의한...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의계약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수의계약은 별도로 예산회계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법으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적법하게 법을 적용해서 했다는 그 말이에요. 수의계약이고. 장미는 구입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201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장미가 6개 업체가, 이게 지금 전부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관내업체는 죄송하지만 없고요, 경기도 지방에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산림조합도 업체 명이 나와 있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장미를 우리가 산림조합에 구입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감사자료 771쪽을 보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계로 해 가지고 낙찰된 사업 대상지에 장미가 들어있어서 아마 산림조합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업체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업체 명을 써 놓은 것은 업체는 거기서 갖고 왔다, 관급으로 거기서 조달구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납품한 업체입니까?, 식재를 맡아서 시공을 한 업체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납품한 업체도 있고 납품 플러스 식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납품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천변 같은 데는 납품과 동시에 납품한 사람이 아마 시공, 식재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납품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따로 구분해서 해 줬어야 알지요. 이렇게 왔으면 당연히 식재도 함께 이 업체가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업체명들은 다 관내 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묻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조합만 빼고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관내업체도 있습니까? 장미구입비 식재내역에는 없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관내업체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조합이 관내업체인데 왜 자꾸 관내업체가 없다고 그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조합으로 표기된 것은 약간의...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를 거기에 줬고 장미는 구입해 가지고, 정리를 그렇게 해 주라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미는 외부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공은 여기 뒤에 있는 업체들에서 했다는 그 말이지요? 업체들이 관내업체입니까?, 관외 업체도 있습니까? 시공한 업체를 묻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시공한 업체는 광양의 산림조합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6개가 나와 있어요. 동남하고 광양시 산림조합은 우리시 관내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가 관외인지 관내인지 묻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나머지는 관외지요.

기태

이기태공원녹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내업체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꾸 이상하게... 지난번에 한번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했지만 보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쭉 봐봤더니 꽃잔디 매입 건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 어떤 문제냐, 산림조합원하고 산림조합하고 경쟁이 되는 구도였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참 아니다, 우리시가 삼농정책. 농민, 농업을 생각한다면 생산자를 우선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산림조합이 얼마만큼 한다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쭉 빼봤더니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림조합이 우리시에 산하 어떤 사업소로 오해할 정도로 많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는 산림조합은 우리시에 산림조합원이 있는 산림조합이라고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고 있어요. 가령 8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관내입찰이 가능하니까 풀어주는데 8천만 원이 넘어서 1억이나 3억이 되면 산림조합으로 거의 지정해서 해 줬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왕이면 우리 산림조합에 주려고. 이런 것들의 배려 때문에 산림조합을... 이따가 쭉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버렸는지. 제가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보고나서. 충분히 우리시가 산림조합에 대한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 본연의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산림조합 본연의 사업 목적인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산림조합, 광양시 관내에 있는, 조합원이 광양시민이기 때문에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산림조합원하고 산림조합하고 충돌되어 있었던 문제들은 조금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생산자하고, 조합원하고, 산림조합하고 뜯어먹기 식으로 갈등이 생길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에 의해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광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은 광양시민의 공복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우리시 민들이고 관내 조합원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게 본 것이 지나친 것인지, 여기에 회계과에 제출한 우리시의 각종 부서들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내용을 봐 보면 충분히 생산자하고 경합했을 때는 양보할 수 있어야 산림조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조합원하고 조합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단 이것은 비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부서들이 함께 된 문제라서 산림조합이 이렇게까지 우리시에... 무조건 수의계약을 전부 하는 것이 시민들의 합의된 동의인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원관리사업소에 부탁하는 것은 농민과 생산자와 조합이 충돌이 되는 생산자 배려에 대해서 소홀히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닥분수, 예를 들어서 쭉 제가 봐보니까 어찌됐든 막론하고 마동근린공원, 특히 미관광장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부 활용을 합니다. 음악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광양 우산공원만큼은 산 정상에 분수를 만들어 놓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도 개선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시설은 도시과에 해 주고 운영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개선하는데 한계도 있겠지만 기 맡고 있는 것이니까,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세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바닥분수인데, 시민들이 다들 항의전화가 옵니다. 어째서 산 정상에 바닥분수를 만들어 놓고 1년 12달 중에 한 달만. 그것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을 빼 버리면 거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장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와우 호수생태공원, 지난번에 전기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가동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여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경관폭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경관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가 크면 줄이더라도 상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똑같이 맞춰서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한 달만 가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했어요. 계속 그대로 한 달만 가동할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전기세만 순수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150만원, 160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떠나 가지고 일단은 지역 주민들 정서도 좀 살피고 해서 한번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이 과하다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더 큰 문제라는 말을 지적 드립니다. 끝으로 교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반송을 지금 식재해 놨지요? 그 부분은 심었던 것, 그것도 시 부담을 줄이려고 기부를 받아서 식재비용을 부담했던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평가합니다. 단 한번 심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앞으로 교통이 많아질, 전방주시에 작은 장애가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공간인데 이것을 심자마자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전화가 안 왔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아마 로터리 공간만 있을 때 보다는 반송을 심어 놓으니까 보기가 괜찮다고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소장께 제안을 했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려고 했더니 기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적어도 그 공간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전방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광양시가 책임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순천, 가보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일단 기회가 되면 지금 심어져 있는 낮은 반송을 다른 데에 좋게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발생한다면 여기는 다른 반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로 대체하고, 시민들에게 반송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었을 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양읍과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노신

박노신위원

왜 광양읍하고 상의를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읍 지역은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읍을 관리하는 읍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듣고, 의견을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다니려면 한 나무만 심는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거기에 반송을 심는다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논의를 계속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든 물어봐요. 광양 경찰서에 협의해 보세요, 거기에 반송을 심으면 될 일인지. 부끄러운 일이지. 그리고 광양읍장하고 상의한다면 심어놓자마자 활착도 안 되었는데 광양읍장은 거기 나무를 가져가자마자 태극기를 달아 놨었습니까? 그리고 협의를 했다면 광양읍장에게는 책임을 함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심을 때 광양읍장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전임 읍장님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본수에서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반송을 여기에 심으려고 한다고 상의는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안했던, 본 위원하고 상의를 했으면 다른 의견을 줬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지시받고 상의하면 됩니까? 어차피 그 안을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를. 시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제안했던 시의원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로수 보식할 때가 아예 가로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보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769쪽을 봐 주십시오. 2016년도에 꽃잔디 구입을 총 얼마를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2016년이면 금년에 우리가 50만본, 1억 2,500 위탁준 것하고 나머지 4,55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1억 7,050만원이지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 보십시오. 1억 3,64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작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봐 보십시오. 이 설명자료가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이 자료가 오타에요? 아니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기태

이기태공원녹지팀장

2016년도 위탁생산 50만 본은 위탁생산비입니다. 1억 2,500만원.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구매비 18만 2천 본, 4억 4,550만원. 2개 합하면 1억 7,050만원이에요.

기태

이기태공원녹지팀장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오타도 어떻게 하나가 2자나 3자 이렇게 나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직영생산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50만 본을 했다고 해도 사업비가 전액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들어갔겠지요?

그러면 사업비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에 저 위에 보면 마동근린공원 있지요? 분수대 하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에.

경식

서경식위원

물어보잖아요. 있는지.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충분히 답을 해줘야지 말이 앞서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 들여서 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분수대를 하려면 중마동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만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말은 안하려고 합니다만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을 좀 깨끗하게, 지금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물이 들어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름에 더울 때 항상 가보잖아요. 물이 충분히, 위에 분수를 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내의 좋은 물이 나오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물이 여름에 가도 물이 썩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수대라고 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면 잘 다듬어서 해 주라는 이야기를. 아까 서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 여름에도 당초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한 달 간인데, 그 이상 훨씬 분수를 해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면 물이 너무 적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지하수라도 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물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물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용량에 의해서 분수가 되는 것인데, 마동근린공원 이야기...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무슨 분수가 올라가요? 답답하시네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소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같아요. 옆에 보면 물이 흘러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서 물이 약간 고여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식

서경식위원

분수가 몇 m가 올라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7m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를 정확히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이 좀 모자라면 지하수가 거기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적기 때문에 안 되면 지하수라도 파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렇게 주문을 하면 이야기를 얼른 알아들어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질문한 사람보다 답변한 사람이 더 말이 많아요. 아까 장미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져오고, 이것은 공사를 어디서 합니다, 하고 정리를 해 줘야지요. 빙빙 말을 돌려서...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제일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정확히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세요. 담당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빨리 끝나잖아요. 이상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분수대 문제는 이따가 깊이 있게 상의를 하자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마동 생태공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원래 환경과 소관업무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방문자센터 2층을 원래 만든 목적은 잘 아시지요? 생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다 완공이 되어서 준공까지 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부서에서 9월 초에 인수를 해 가지고 최근에까지도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야 하는 광케이블이 안 깔려 가지고, 광케이블은 정보통신과에서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고, 또 하나 그것을 마무리 짓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정화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도 붙여놓았습니다만 정화조 용량이 적어 가지고 별밖으로 빼는 작업을 아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러면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방문자센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9월에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웠었는데 건물 그 자체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이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자라기보다는 용량이 좀 적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방문자센터 그 부분들이 어디로 이관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생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왜 거기에 만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활용방안이 어떤 식으로 될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이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수는 하되, 건물 1층만, 한 공간만 사용을 하겠다, 2층은 원래 환경부에서 돈을 받고 올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 달라, 우리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개가 간다할까, 2개가 간다할까. 전체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공간 때문에. 그러기로 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1층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쓰는 것이고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고, 2층에 대한 운영의 부분들은 환경과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문자센터 얘기가 나와서 바로잡고자 다시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 방문자센터를 2층으로 설계할 때, 환경과에서 할 때, 2층 같은 경우는 전시공간 내지는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저런 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있었고 과정 중에 전시공간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롯이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진전시가 되었든, 미술품이 되었든 전시공간이 부족한 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단층이었던 것을 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줘서 2층으로 설계가 되고 그렇게 건축이 된 것이고요. 1층에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가실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2층에 목적이 맞게끔 전시공간을 대여해 주는 역할,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1층에 상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환경과에서 민간위탁동의안 비슷한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하면 잘못하면 2층 공간이 어느 특정 한 단체에 사무실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광장 있지요? 입구에. 광장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광장은 말 그대로 참 넓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아마 노래를 부르고, 저녁으로 하는 것을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나 봉사활동에서 요구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보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화강석...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대리석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블록으로 되어 있지요?

이번 여름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두꺼워서 서있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아까 지적했던 우산공원 바닥분수를 보면서 뜯어서 옮길 수만 있다면 우산공원 바닥분수를 거기로 옮겼으면 거기는 되겠다, 광장이니까. 아무 때나 여름 혹서기 때는 아파트나 이쪽, 아주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엄청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 차라리 바닥분수가 거기에 설치되었더라면 광장역할도 하고 함께 혹서기에는 바닥분수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다음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가 아직은 큰 차질이 없지요?

하지만 세풍산단 개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세풍산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세풍산단 개발에 있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선도, 동력이 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세풍산단이 개발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세풍산단이 개발되는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부서하고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에 있는 세풍산단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풍산단의 개발, 그리고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를 핸들링하고 있는 데가 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시하고 관계는 어떤 부서가 총괄합니까? 주무부서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시에 세풍교차로에서부터 율촌산업단지까지 지하차도 건에 대한 협의를 공문서로 요청해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2014년도에 7개 부서로 공문이 저희시에 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우리 투자유치과인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확인해 보니까 저희과로는 공문이 오지 않았고요, 7개 과로 왔는데 도시과, 건설과, 공원녹지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왔더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경제자유구역청 내 광양시장한테 보낸거거든요. 상식적이라면 여기에 부서가 아니라 광양시장한테 보내면서 참조를 어디어디 하라고 해 주면 될 일을 같은 시장한테 7개를 보냈다는 것도 문제지만 7개를 보냈다면, 그러면 7개에 대해서 광양시가 답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자기들이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무부서인 투자유치과에는 공문서도 안 왔다면서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7개 공문을 보냈는데 광양시에서는 안 된다고 아무도 반대의견을 준 부서가 없다는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의견은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견을 뭐라고 줬습니까? 반대의견을 줬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도시과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2016년 9월에도 의견을 줬고요, 2016년 10월에도 의견을 줬고요, 그 다음에 신대지구 연결도로 부분은 작년 4월에 의견을 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시에 보낸 공문, 최근에 2016년 11월 23일 생산된 공문인데 거기서는 우리에게 지난 2014년 12월에 광양시와 기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냈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 12월에 7개 그 공문도 확인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로 반대의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대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들었고, 우리시의 도시과에도 아까 확인을 해 봤더니 광양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준 사실을 아직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광양시로 내려가는 도로를 지하로 가겠다, 어떠냐고 물었는데, 7개 부서에 보냈는데 광양시에서는 반대의견을 보내지 않았다면 광양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직무유기를 떠나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시의 가장 귀한 공간을 개발하고 있는 도 산하 기구입니다. 광양시 관내에 있으니까 가장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리시에 있으니까 더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우리시에서 개발 효율을 최적화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과가 총괄부서인데 그것을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까지도 아직 정식으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용재 도의원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밤늦게 만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책임이 있어야 하니까 주무부서가, 아무리 건설업무나 도시계획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안 되면 의회 의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하고,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함께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시 의원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최근에 며칠 전에 알게 되었던 것은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시의원인 본 위원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되겠느냐, 도의원에게 어찌되었는지 물었더니 도의원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확인하니까 국회의원에게도 중요한 사항은 아직 협조요청을 안 했다고 확인이 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서로 이런 것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과가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표역할을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의 것을 참조해서라도 대표부서의 역할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못해서 발생되었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어렵게 되었지만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긴밀히 여기에 대해 협의하고 보고하셔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실적 및 벤처기업센터 운영 관계인데, 벤처기업센터, 제가 봐서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당초 우리가 임대를 얻어 가지고 일부 벤처기업 희망하는 분들을 내주기로 했던 것인데 국가지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시가 일부 참여를 했지만, 그때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를 했는데 현재 목적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여기가 몇 개입니까? 입주동이 몇 개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5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주동이 6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 5개지요?

하나는 행정... 말하자면 행정실이니까. 5개 중에 4개만 들어가 있고 그 4개도 말하자면 종업원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는지. 얼추 규모로 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1명, 2명, 3명, 또 3명. 이 규모이고, 금년 1월에 들어오도록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말이 안 되었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지요. 오죽 들어오지 않으니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기업들한테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지원 운영시책을 바꿔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극약처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되도록 아직 하나가 남아있지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잘 결산하셔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했던 사업이라도 맞지 않으면 정산해서 바로 정리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가지고 나머지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도 이 과에서 하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새터민이 우리시에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터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고용지원센터... 어딘가요? 지역구 담당관이 이 업무를 보는데 우리 새터민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뻗친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를 해 주면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새터민들이 통일국가가 되면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새터민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 고용복지센터에 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복지지원센터의 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컨부두 사거리, 저쪽에. 벤처기업 있지요? 지금 다 찼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중에 하나만 공실이고요, 4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개가 더 되었을 텐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5개 다 찼었는데요, 지금은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실제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2009년도에 국비 2억,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리모델링을 2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3억을 가지고 그것을 전세를 얻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전세금만 3억...

경식

서경식위원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공공요금만 납부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완전히... 한두 명이 앉아서 개인사무실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주 취지가 벤처기업.

경식

서경식위원

벤처기업의 구실을 못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벤처구실을 못하면... 혼자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데는. 혼자 나와서 문 닫아놓고 가 버리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짚어서 안 되면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개의 실적도 없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 12개 기업이 들어와서 다 창업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관내 국가산단이나, 산단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저쪽에 있고요, 일반...

상기

서상기위원

각 지역별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광양읍, 옥곡.

상기

서상기위원

팔리고 남아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신금산단이 30% 남아있고요, 초남 2공단이 30% 정도 남아있고요, 최근에 준공된 익신산단이 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무원들이 산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뒤에 성과도 좋아야 하는데 땅은 팔고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공장이 운영될 것입니까? 4차선 도로가에 땅을 샀는데 사실 자기가 거기서 공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과장님은 혹시 저리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마십시오. 필지가 다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필지가 다른데 다행히 돌아가는데, 필지를 같이 샀으니까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4차선 좋은 땅을 목돈을 주고 사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저 촌에 농로 안 난데보다 더 불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길을 냈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인건위입니까? 거기서 오셨다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도로를 터줘야 돼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시가 팔았으니까. 4차선 도로에 바로 차가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도로를 터줘야 맞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팔았으니까 도로를 터줘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을 빨리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모 언론인이 자꾸 시비를 했다는 것도 아는데 언론인한테도... 그럼 당신이 샀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좀 홍보를 해 주셔서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게 해야, 나머지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와서 노력을 하시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회사가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현지에서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협의까지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도로 점용부분이 다시 또 원상복구까지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 산하니까 타협을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업 투자유치실적 및 벤처기업센터 운영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있는데, 실제 우리 폐업한 기업이, 아니면 기업이 빠져나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폐업이나 그런 실적은 사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주셨는데 상공회의소라 할지 이런 데서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제가 관리를 하겠는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현재 관내 기업체 현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유치실적은 있어요. 계속 유치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줘야 실제 유치실적은 얼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는 MOU를 체결했는데 취소를 했다거나 그런 기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실제로 유치를 안 하면 실적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의 여건상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로 정확히 되어야, 실제 우리가 기업체 현황 조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과거부터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LF 아울렛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저기 하다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지요?

그러면 2심에서도 공사를 중지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부분들이 100%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역으로 바꿔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당하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종 상향하여, 그것은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인줄 알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고용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원이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2,475명 정도 고용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인구는 그렇게 안 늘까요? 고용인원과 인원 증가하고의 상관관계가 비례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하거나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자연감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 인원을 줄였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여기서 고용되는 인원들이 시민들이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되니까. 고용은 늘지만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런 요인도 있겠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 중에는 거의 관내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특수한 기업 여건상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나왔다가 다시 취직하고, 교육 받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인구증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인구증가가 하면 자연적 증가가 있고 사회적 증가가 있지요? 자연적 증가라 하면 출생과 사망률을 따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자연적 증가는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증가는 되었지요? 자연적 증가는.

그럼 사회적 증가가 문제인데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늘어난다, 자연적 증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일자리는 창출되고 기업은 유치가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나가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나가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기채 70억 해서 남아있는 27억만 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가 더 되어야 합니까? 130억 갔으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본예산에 27억.

노신

박노신위원

27억 이번에 계상 되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순조롭게 다 되는 것이 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잘했다고 부서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석탄재 성토재로 활용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을 석탄재로 성토할 것이라면 다른 업자가 한 것보다 우리시가 직접 하동화력 업체에서부터 매입한 것이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단 저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은 광양시가 바다와 접해 있는 해양의 도시였는데 전부 다 포스코 항만에서 거의 다 개발되고 나서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섬진강 하류에서 마지막 광양시의 어떤 청정해역, 마지막 남아있는 귀한 공간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명당3지구를 꼭 산단을 해야 하느냐, 나머지 해양레프트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느냐, 논의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명당3지구로 되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침출수나 이런 것은, 거기만큼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돈을 몇 십억 돈을 이익을 봤지만 후니 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작은 문제라도, 몇 백억, 몇 천억을 요구해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성토될 것보다 오히려 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갖지 말고 적어도 상류 부분 쪽은 이다음에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청정해역이나 이런 이미지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 부분은 미리 매립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근 개발행위에서 나오는 사토를 최대한 우리 현장으로 반입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했던 부분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사토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어차피 우리시가 거기에 다른 사업도 했으니까 석탄을 쓸 것이라면 직접 했던 것, 거기에 대한 공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양을 기어이 넣으려고 책임을 가질 필요는 없다, 더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적게 쓰더라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능한 거기는 자원을 지켜주시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거기는 공단부터 여러 가지 상업시설, 이런 여러 가지 해양과 연계된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많았는데 공단이 됐어요. 일대가 쭉 지원용지 쪽이 쭉 되어 있는데 거기 지원용지를 공단보다 일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만 5천 정도를 공장용지에서 지원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함으로써 수변공원 관광객들이 거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커피숍이나 식당, 이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힐링과 생산이 어우러지는 산단,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그 계획은 아니고 순수한 명당3지구 공단인데 그 공단을 정하기 전에 그쪽을 공단으로 하지 말고 휴양의 어떤 공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믹스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공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우리시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힐링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장용지는 여러 군데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용지는 당분간 부족하지 않다, 공장용지를 만들어 봤자 분양할 때 머리 아플 때니까 지금 수요가 있다면 지원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해양 어떤 지원단지화 시켜서 그쪽 일대가, 섬진강 하류, 망덕 그 일대 해서 우리시 마지막 남은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만, 저는 대근산단 개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근지역은 현재 컨부두가 있고 제철이 있고, 성황이 개발되고 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대근 거기밖에 없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지역은 또 우리가 산단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단지.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도로를 내주라고 이야기를... 그 말도 과장님께서 들었을 것입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2008년인가? 그때 예산을 이십 몇 억을 세웠었어요. 도로 부분만 일단은 먼저 하자, 그랬는데 그 도로는 그때 불용처분 해 버렸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일부는 용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불용처분 되었습니까? 다 안 썼어요, 그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나머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불용처분 해 버리고, 일부 용지만 사고. 보십시오. 그때 그 돈을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그 도로부터 내서.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들면 그쪽에 개발하는데 대금 산단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결국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엊그저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개발해서 하면 충분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사실 저희들은 우리 일반산단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명당을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대근공업지역은 개발을 하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8월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 일부에서는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지 내지는 도로망 개설에서 개별 공장이 입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께 애로사항 내지는 협조를 부탁했던 내용을... 이번에 통장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성 같은 것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용역비부터 확보를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역을... 현재 몇 호나 되던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7호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27호인데 이분들은, 전에 통장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 도로를 내주면 자기들이 살고, 옆에 산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자기들은 거기에서 지가상승을... 그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는 영구히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통장이 올 12월에 바뀌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유일하게 거기만 남아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면 솔직히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광양시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대근마을, 거기 남아있는 데입니다.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을회관도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조립식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가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딱 묶어놓고 여기는 대근산단지역, 해서 묶어놔 버렸어요. 이 지역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도 땅을 매입을 하든지 최소화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산단조성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 업체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해서.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정성 같은 것도 확보가 안 되었고요, 서측 배후도로...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런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여수시청에서 공사비를 제외를 시켰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시에서 우리가 도움을... 왜냐하면 거기가 제방이 쌓이게 되면 땅이 많이 육지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수시청 입장에서는 시에서 거기를 공단을 조성한다, 이렇게 한다면 자기들이 공사비를 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뭔가 확정이 되었을 때, 여수시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해도 늦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비만큼은 시에서 검증이 된 사업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했을 때는 공사비를 좀 더 부풀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견실한 업체가 되면 그 용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되 다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차질 없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여수 측에 남아있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여수에서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여수청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여수청에서, 그 부분을 해 주겠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올해 20억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제방이 2k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용역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일부 왔었던 업체는 그 제방도 자기들이 공사비로 넣겠다, 그렇다 한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방을 쌓고.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에서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지난번 용역비는 세워놨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용역비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근마을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왜냐하면 주민들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착수 전제조건이 주민들이,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 없이 그대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만 일을 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그쪽 주민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보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보상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로지 그것입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그 부분을 저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산단조성과에서도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고 노력해서 조속히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호암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세요. 지난번에 호암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우리시에서는 현재 철강항만과에서 해서 주무부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근산단 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을 몇 차례 진행하셨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첫 번째 타당성조사용역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없다고 나온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두 번째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당시 두 번째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해당부서의 답변은 뭐냐 하면 타당성이 있게끔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게끔 예를 들어서 조사용역이 나왔으면 당연히 개발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저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통장이 바뀌면 이것을 다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현재 통장이 개발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통장이 바뀌면 개발계획이 다 되는 것입니까? 차질 없이?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도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대근을 당연히 추진하려고 올해 용역비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힘을 실어줘야 할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일이 됨으로써 주민들... 거기가 공단으로 조성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공단 산위법으로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고요, 거기를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감정평가로 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2월에 왔습니다만 굉장히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촉해 보니까 도로개설만 하더라도... 최근에도 건설과에 민원도 냈습니다. 우선 도로만 개설해 달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 주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 지역은 전체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고요, 그 중에 주민들 중에서도 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통장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을 하고 산단을 조성하면서 통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보십시오. 1차 타당성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 놓고 사업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2차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뒤에 가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도시개발법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감정평가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앞선 서경식 전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면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실제 소유자들이 봤을 때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만큼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만큼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례가 명당3지구도 주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잘못 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유재산권인데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무조건 수용 하겠다고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의 일관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선국사 권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3차례 했을 것입니다. 3차례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팍팍 올려줬어요. 처음에는 그 금액에 동의를 안 하니까 1년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주고, 또 거기에도 동의를 안 하니까 또 1년이 지나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을 또 올려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는 그 명당3지구를 하면서 업체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을 주민들한테 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불신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감정평가 땅값이 고무줄도 아니고 해가 지날수록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사전에 감정평가금액에 동의를 해 주면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좀 믿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계속 개발을 안 해 주니까. 그럴 바에야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과장님이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광양 컨테이너부두 동측 배후부지에서 제강슬래그를 성토재로 쓰는 10만 평 부지에 환경기준치 이상의 백탁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언론내용을 알고 계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는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조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16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 안 되었어요, 지금. 8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10년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명당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석탄재 반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석탄재 반입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지는 않는데, 이미 공사를 하실 것이라고 보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노신 위원님이나 서경식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내용은 해안가에서 일정부분, 특히 공원 같은 데는 토사와 같은 것,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수하고 접하지 않도록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재를 이렇게 들인다고 하지만 일부에 사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돈을 적게 받더라도 토사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6년 10월 28일 협조부서가 환경과와 산단조성과가 회의를 했는지, 협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래그도 이렇게 성토해서 쓰다 보니까 10년도 안 가서 해양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득 생각이 납니다. 깜박 할 뻔했습니다. 예전에 국가산단, 포스코 쪽 있지요? 녹지비율하고 시설계획 변경이 맞지 않는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일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현재 제철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공원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에 관한 업무분장 부서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고발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장

산위법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준공된 부지에 하게 되면 개별법으로 해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공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공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산위법에 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광양시에서 포스코를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왜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까? 그냥 도시과에 다 넘겨주고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위원장님, 넘겨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업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서 포스코를 고발했었어요. 검찰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참 재주도 용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혐의를 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하고 협의도 하고 가끔 한번 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역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포스코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스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 이상을 뛰어넘어서 다른 기업이 받지 않는,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넘어서면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하나의 기업입니다. 아무리 영향을 많이 주더라도 하나의 기업이고, 행정은 일관돼야 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산단조성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에서 관할하는 구역이잖아요, 국가산단. 그렇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전체적인 구역이지만 여기서는 관련부서하고 해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거기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해서, 이번에 용역도 들어가서 해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10년, 20년 뒤에 다른 의원이 들먹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일 가지고요. 이번에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산단조성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시계탑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택지조성과에서 하셨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체하지도 않아야 할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이렇게 시공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공사기간에. 그렇지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설명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지금 완료된 거예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지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보기가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저 지역이 옛날 광양읍에 구 시계탑 기초거든요. 4톤 정도 됩니다. 안에 저것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다 팔 수는 없고.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황금·황길지구 말입니다. 답이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황길지구는 내년 2월에 총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합원에 대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황길지구 선정도 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위원장을. 2월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지구는 현재 대림에서 그 아파트를 745세대 정도 지으려고 황금 조합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까지 같이 성사가 되면 황금도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황길은 거의 0%이고 황금은 65% 정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은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광양읍과 중마동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광양시의 행·재정적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광양읍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연결지구로서 황금·황길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민간조합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택지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대로 놔두면 나중에 감보율만 계속 올라가서 지주들은 땅을 한 평도 못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황길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합장 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려는 업체 몇 군데 섭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상당히 금전적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파악하기로는 510억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경우로 황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공영개발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성황·도이지구 개발되고 황금·황길, 황금 산단, 그리고 익신산단 그쪽으로 해서 광양읍이랑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가 지금 이빨이 빠져 버렸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성황 국제 비즈니스파크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타당성용역을 가졌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올해 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비즈니스파크를, 산단을 더 적게 하고 늘렸더라고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공업지역을 좀 줄이고.

경식

서경식위원

공업지역을 더 줄이고 더 늘렸더라고요. 성황지구로 해서 보니까.

그것이 더 나아요? 아니면 저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그 지역은 공업지역보다도, 공업지역은 산단이 초남산단, 익신산단, 신금산단, 명당산단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상업지역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말은 비즈니스파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을 어떠어떠한 것을 넣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거기는 현재 상업기능에 맞는 시설하고요,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일부는 공원, 연구시설, 공업지역도 일부 껴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구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거기가 연구시설하고 교육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아요. 철도 밑으로 호반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시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입니다. 여기가.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그런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시가 여기는 관할을 해서 하는 데입니다. 산단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보면 거창합니다. 호텔도 있고 하포 쪽 거기에 보면, 거기도 지금 상업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원래 하포 그쪽이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지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는 여수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여수청에서는 현재 재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시가 개발을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방만 해 주고, 우리가 한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수로까지만 여수청에서 해 주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수로계획은 여수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수로계획은 내년까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여수청에서 수로까지는 현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일로 관심거리가 하포 주민들이, 동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안을 내 놓으라는 그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하포 주민들하고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하포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자기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15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가. 150가구 정도는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빨리 개발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부는 거기에 안 나가고, 도로망만 정리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시 입장에서는 하다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상 중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중단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약 2,181억을 잡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찌됐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손을 대야하지요? 그렇게 되면.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 시가.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떠한...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경제자유구역 내이지만 그때 당시 자유구역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 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허가라든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하려고 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시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 광양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 달라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하려고 그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원래는 전남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시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자기들이 100%를 할 수가 없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도 참여를 하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래서 현재 개발공사에서 의견은 시도 여기에 50% 정도는 참여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찾아갔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100%를 다 전남개발공사에서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단은, 물론 전남개발공사보고 하라고 우리는 미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작년 4월 15일 3개사가 최저가 입찰방식인데도 불구하고 98.34%,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어렵습니다. 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서를 작년에 의뢰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조사관 한인규 사무관에게 전화해 보니까 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담당사무관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시로 봐서는 시민들이나,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의뢰한 것이지, 우리시로 봐서는 적법하게 하자가 없도록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시가 나서서 이러이러하니까, 하자가 없다, 하고 시민들한테 납득시켜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회로 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했다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고, 1년 반이 지나가고. 제가 보기에 우리시 집행기관은 부당하지 않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도, 차라리 시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전혀 오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담합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한 것인데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것은 담합의혹이 있다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는데 그런데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우리시고 시민이니까, 시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 빨리 촉구하거나 이런 것을 할 일이고. 시가 봐서 공정거래위원회 했던 것은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행위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이해시켜 달라는 그 말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다, 공지시켜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건이 붙었다, 체비지가 매각되지 아니하면 땅으로 주든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또 일부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100% 갚겠다고 했으니까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국가기관인데도 얼마나 대한민국이 썩었으면 2014년 것을 지금 하느라고 아직 2015년 것을 만질 수도 없다는 답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가이고 이것을 믿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 답답해서 이것을 하기 전에 방금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내일도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자꾸 이것을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컨부두 사거리, 교통섬 만들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를 해요, 만나보면. 예를 들면 교통섬이나 회전 로터리나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재개되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주일동안 심도 있게 고민한 상태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태에서 했으니 시민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라는 것을.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항상 시에서 행사참여 이런 것만 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더니 이 방식은 이래서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항상 그래요. 왜 저것은 저렇게 해 놨지?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세 군데 나고, 방송에도 났습니다, 오늘.

영배

서영배위원장

몇 가지 부분들 개선점은 이야기가 되었었지요? 개선했었지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택지조성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3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