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사무대상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104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의 부과는 90건 6,828만 3천원 중 징수는 72건 3,541만 2천원으로 미수납금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18건 3,287만 1천원입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미수납금은 어려운 자에 대하여 매월 분담징수 중에 있습니다. 45쪽 부서별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이월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826만 8천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759만 2천원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1,184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국도비의 교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8쪽의 보조금 지원은 14개 보훈단체에 보훈사업 및 전적지 순례 호국행사 지원 등으로 총 등 저희 소관은 총 45건 20억8천9백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993쪽 무기 계약직 근로자 현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장기 입원자 관리업무에 2명, 방문 건강관리에 3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 중 1명은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211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업무 보조 등에 총 4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 중 1명은 육아휴직중인 무기계약직의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 2,045쪽 관용차량 유지 관리 및 행내역은 총 2대에 하나로 복지팀에서 대상자 가정방문을 위하여 사용 중이며 유지관리비를 주로 유류대로 총 121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훈회관 운영 현황 ,긴급 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 희망복지단 사례관리 운영 현황, 하나로 복지 방문형 통합 서비스 추진 현황 등입니다. 먼저 2975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영천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998.6평방미터로 지상 4층 규모로 1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1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보훈 6개 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보훈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가 입주해 있고 2층에는 상이군경회유족회 미망인회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과 4층에는 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이 있어 회원들을 위한 행사 및 소규모 소모임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신설된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금년 12월중에 보훈회관 3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각 1,120만원씩을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1,400만원, 5개의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에 총 1,280만원을 지원하였고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유공자회의 안보현장 견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9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생계지원 306가구 498명에 1억694만원, 의료지원 47가구 47명에 8천 2백만원, 주거지원 26가구 33명에 627만원, 연료비 지원 152가구 252명에게 1,041만원 등 총 537가구 843명에게 2억7,534만원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5쪽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역 내 복지장 관리 및 읍면동 보장 협의체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구축 및 위기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추진 실적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 154가구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를 하고 있으며, 1개월 미만의 단기 개입이 가능한 83가구를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실적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1,61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삶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89쪽입니다. 하나로복지 방문형 통합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하나로 복지팀은 분산되어 있던 보건복지 방문형 서비스 인력의 통합으로 공무원 3명, 의료관리사 2명, 방문 간호사 3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향은 방문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연장, 불필요한 의료급여진료비 예산 절감, 원활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현황으로 의료급여 중점관리대상 863세대 가정방문 및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5,275명에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정방문과 서비스 연계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과 통합사례 관리사의 2인 1조 구성을 통한 가정방문으로 보건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문형 통합서비스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973페이지에서 2,9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로 복지 방문형 통합서비스...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지금 약품같은 것이 과다복용하고 또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주로 복용지도, 건강관리, 교육도 기반해서 또 현장에 과다복용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하나로 복지는 보건소에서 통합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럼 서부동에 하는 거는 그럼 의료관리급여... 동에는 없죠?

동에는 지금 시범하고 있는 서부동에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건 좀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통합관리 사례사는 저걸 보고 전환은 안 시켜도 지금 2년간 기간제로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방문간호사는 지금 그거를 주어지지 않잖습니까? 2년 하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라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동에 하는 거나 시에 하는 거... 지금 방문간호사는 반드시 무기근로계약자나 정기직이 해야 하는데 지금 급여 100여만원 주면서 업무를 못해요. 한번 나가시게 되면 간호사, 간호조사는 또 안 되잖습니까?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하시면 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동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같이 해 주든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내년에 읍면동으로 시범사업으로 괜찮으면 통합사례관리를 과에서 하는 것보다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맞춤형으로... 사실 여기는 좀 힘들잖습니까? 맞춤형으로 읍면동에서 나가던가, 그러면 팀장은 자동 사회복지직이 과장,계장으로 앉아서 팀장으로 따로 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럼 또 사회복지에 대한 분들이 자기도 자리도 좀 나고 보직도 좀 생기고 한데, 그야말로 이제 좀 복지시스템이 맞춤형으로 가는게 아닌가... 그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올리면 그 정리 좀 했음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안 그래도 올해도 내년에 확대 좀하고 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요번 기회로 해서 2018년도부터는 맞춤형 하나로복지가 좀 통합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순애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행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쪽 그 원가심사를 회계정보과에 있다가 거기로 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부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계약관련이니까 계약을 처리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같이 한번 하면 같이 업무가 그쪽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면 원가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거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안 있나 저희 생각입니다.

형태는 참 좋으신데 감사부서는 감사는 진행형 중은 감사가 아닌데 감사부서에서 맡기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원가심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할 때 그 때에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원가심사 들어올 때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들어온단 말이죠. 거진... 그러니까 심사가 제대로 일률적으로 90% 몇% 딱 까는 그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그냥 어쩌면 원가심사를 해서 좋은점도 있는데 잘못해서 저가나 안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끔 생기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괜찮은데, 관공서에서 한건이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차기에 한번 짚었으니까 그쪽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는데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따로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이 부분을 팔아서 다음에 매입을 할 때 이 금액으로 쓰자고 아마 그런 용도로 기금을 해서, 우리가 지금 땅만 팔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어떤 땅은 팔기는 팔았는데 그 돈으로 돈의 흐름을 모른다고 과장님하고 몇 번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길래 이왕 올해도 시유재산매각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또 할거고 앞으로 계속 할건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돈이 들어와서 이 건물을 샀고 어느 돈이 팔아서 이 돈은 어떤 걸 했다는 돈의 흐름이 나와야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안 되잖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요번에 할 때 전에는 예산하고 할 때 그냥 요건하나 넣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청소년 뭐 관련된...

올해도 징수하시고 세무과 직원님들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하고 그냥 체납자들 우리가 털어줄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계속 체납에 대한 비율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체납자들 10년이나 5년 아마 이상수 과장이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이상수 과장이...

2007년이나 8년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했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이잖아요, 그죠? 의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올해는 줄일 필요는 있다 내년에 줄여야 되고 고액체납자들도 요번... 이것만 전담으로 이쪽 부서에서 할 이유는 없고 다른 쪽에서 조사를 기획실에 인력이 없으니까. 청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청호주택은 청호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나서 옛날 파산절차를 밟고 청호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치권부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천시내에 있다면 해 볼만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액체납자도 여기에 보면 이제 세무과에서 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돈 거둔 사람이 원수질 일도 없고 그래서 다른 부서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이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결정이 위원회 위원이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결손처분만 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암수 다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그래서 이제 독려하고 재산처분은 그쪽 과에서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결손을 해서 결손을 처리해준다하면 사실은 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 왜 해주었나 해주니까 세무과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부분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셔서 아마 다른 쪽 업무보고 대상선정은 다른데서 하더라도 결손처분은 해줘야겠다, 매일 결손금 때문에 실적 눈이 오고 비가와도 세금거두었는데 다 까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오백만원 이상도 옛날에 인허가 사업 못하도록 하고...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면 여기서는 할 만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가 거의 없어 졌습니다. 요런 부분들만 해결을 하면 세무과가 힘들게 일하셨는 것 보다 노력의 대가를 더 안 높여지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죄송합니다. 과오납. 과오납이 우리가 좀 그런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래도 과오납의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해서 이중부과라든가 과실이 있습니다. 있지만 주가 납세자 착오 자기들이 내놓고 한번 더 내는 경우, 건물소유자하고 거주가 이중납부라든가 과세표준착오라든가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고단계부터 납부단계까지...

그러니깐 과오납이 결국은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할 때 시스템이 안 되는건가요? 이중으로 납부하면 거기서 안 나타납니까?

이게 저 전산을 통해서 하는 납부가 있고 고지서 받아 내고 요런 것도 있고, 주로 과오납이 보면 국세경쟁이라든가 우리가 국세에 따라서...

위탁받은 그거만...

국세 따른 주민세 같은 경우 국세가 바뀌어지니까 취소되거나 감액되었을 경우에, 일억을 내었다 하면 10% 천만원인데 오천만원이면 오백만원을 내줘야하는 이런 문제... 국세 경쟁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주소지에 가서 국세 같은 경우에 주민세에 따른 걸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해버리는 경우가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몇 년전에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시군도 많은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하나만 예를 들자면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5년 전 10년 전 내었는데 다시 이제 전산화가 그때는 안 되어서 우리 영천시도 몇 년전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오세요. 5~6년 전에 내었는데 또 다시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라고 체납을 하고 왜 매년 고지를 안 했냐고 하면 고지의 의무는 없다, 5년 만에 고지서를 발부를 하든 7년만에 하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다행히 우리 과오납 현황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과오납이 아니라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 과오납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아마 세무과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과오납일겁니다. 과오납이 좀더 올해 2017년도에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 늘 고생 하시는데 별빛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이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빛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2014년도에 2016년도까지 일정한 인원수가 있는 관공서에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면 복지차원에서 페널티를 먹는다고 저희들보고 이 이야기를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회하고 관계없이 승인은 직장 영천시청 직원직장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근로복지공단하고 합칩니다. 합쳐서 이름도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저희들 영천시청직장어린이집은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들 지금 장소가 구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면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하면 어린이집 설치비를 9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근로복지 공단에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가 저희들 지자체가 안 되어서 근로복지사업체를 같이 해서 컨소시엄 11개 기업체를 같이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같이 협업해서 하면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설치비는 9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10% 만 지원하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해서 확정적으로 받은 게 칠억칠천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억 정도가 저희들 어린이집에 지원하게끔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예산에 1억하고 어린이집 설치하는데 7억7천을 하다보니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좀 추진하는 방법이 조금 제가 와서 봐도 제가 와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급히 올리라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되고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고 꼭 그 11개 기업체 어린이만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11개 기업체 어린이들이 다 안 오고 없을 때는 저희들 4대보험에 가입된 누구든지 어린이도 이 직장 어린이집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0%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일억원 정도의 연 저희들 운영비 교사인건비하고 교구비를 지원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진하는 순서가 의원님들하고 먼저 협의가 된 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추진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 좋은 의미에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의 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절감이라면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지를 의회에 이야기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을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6-7년이 지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영천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이거 같으면 앞으로 운영비는 90%가 운영비는 일억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억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계속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7억 얼마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왜냐 이건 우리 어린이집이 최초로 장애인 반도 두 반이나 두고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이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어린이집이 여기에 시설을 여기에 들어 올려구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까지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차량기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주지만 그것도 주고 누리과정에 누리과정예산도 들어갑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 될 것 아닙니까? 누리과정 빠졌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개원이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별빛어린이 직장어린이집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원래 직장 어린이집은 홍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할 이유가 없는데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소방안전관리 소방정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도 우리 영천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쪽 과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돈 자기네들이 7억원 주고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장난감 어린이집도 원장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도 원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같은 데서 원장을 하나만 두고 하면 운영비가 운영비에 대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빛어린이집 조경사업이 무려 2억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시설유지보수도... 이것이 왜냐면 처음 CCTV관제 센터를 만들때 회계과건데 왜 이런걸 하느냐 다 같이 용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유지보수운영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과 없이 오면 행정재산이 어느 힘없는 부서에서 밀리는지 모르지만 밀리면 그 과에서 다해야해요.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떠안았다 그 이야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래되면 자 여기 보시면 설치비 예산은 공단이 90% 약 한 칠억이 들어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에 보시면 5억3천여만원만 주고 17년 개원 후에 30%를 준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개 정도의 회사가 들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천 시내 모 이걸 1차적으로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쪽 회사 사람들도 들어갈라 하면 인원도 적고 이거는 금창 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컨소시엄 대표를 해서 저희들 지자체가 대표를 안되서 컨소시엄 대표로 금창을 지정해서 하는데 지금 위탁은 지난번에 1차 공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재공고해서...

그러니깐요. 밖에 나와서 저도 어제 이것을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 금창이 밖에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그랬으면 우리가 금창은 아니다 하는데 밖에 사람들은 대부분 금창이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어린이집도 펴놓고 안하니까 또 다시 자원봉사센터가 나쁘다 하는건 아니고 충분한 능력이, 제2의 YMCA가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YMCA로 가는겁니다 왜? 할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키워야 된단 말이예요. 사회복지센터란 영향력이 있든 없든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으면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받는데 손쉽다 해서 잘한다고 한군데만 주면 계속 거기에, 그래서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제 YMCA 다시 재편해서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무료급식이나 뭐 이런거 지금 그쪽 이름은 제가 기억이, 이쪽에 새로 만든 거기만 지금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홍보부족.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본인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인이 공단하고 협조해서 만들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관 주도로 나갑니다. 관 주도로 나가면 우리 전부 다 집에, 과장님과 집에 가시면서 나도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면 점점 근로 공단에서 계속한다는 이유가 없지요. 손 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해야 해요. 그때 되면 사회적 보장,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제가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할 때 개인적으로라도 저부분을 장애우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하는데 아직 영천시내에 장애인들 받는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군데, 포도원...

포도원 있는데 그건 정상적이진 않잖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약 한 5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 수를 덜 받으니까 꺼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영천시민들이 장애인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되면 상중상이된단 말이예요. 다 여기 직장어린이집 올라하지, 지금 영천시내에 근로자들 보시면 1/3이 비정규직입니다. 밖에서 고용인력센터나 이런데서 소개받아 오는 비정규직입니다. 그 사람 혜택 안 되고. 거기 안에 있는 근로자 연령대를 보시면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현장에. 현장에 젊은 사람들 현장에 안가요. 그러면 이 현장을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우리끼리 하는 말로 7억 얼마 돈 조금 받을려구 생각 없이 오너가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이야기하면 밖에 사람들 왜 안하느냐 하지만 공무원 복지하고 문제되는 겁니다. 공무원 복지 때문에 하는데 지금 공무원 복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출근을 하면서 자기 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하는데 누가 스타렉스 태워가며 인사하며 출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이거 전면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부장도 와서 16년도까지 안되면 패널티먹어서 영천직장에 패널티 좀 하다 그런 이야기 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 오너가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의 복지는 어디 갑니까? 앞으로 들어 올 직원들에 대한, 그때 2백 몇십명 되어가지고... 이것까지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1년 보내나, 로테이션 해야하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숫자를 다른 데서 넘어오면 이거 나중에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하실거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승인한 대로 가야되지, A를 하라했는데 A+B를 하면 어차피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여기서 예산 안 올라오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린이집하는데 조경시설하고 회계정보과에서 올려야할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예산할 때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공을 넘겼는데 이것 안하면 의회에서 거부하면 욕은 우리가 다 얻어 먹는데. 이거 진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것은 언론에도 이러 이러했다고 비춰줘야하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개원해보십시오. 가뜩이나 말 많은 사립어린이집인데 2018년도 모집할 거란 말이죠.

17년도 내년...

짓지도 않고 예산도 안 했는데 어린이집 모집 공고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 아닙니까? 1월초까지인가?

예.

예산 안 되면 어떻게 개원할려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추어서 가야하는데, 사용 전 성립으로 예상 당겨 써버리고, 뭐든지 하면 내게 맞추어갈 것 의회를 돌려달라는 생각은 이제 좀 그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려야 되고... 이 문제 17년도에 과연 온다면 저 부분 3월 1일부터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혹여 없으면 교육이 1-2개월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 10개도 이 정도 왔었으면 예산할때는 직장어린이집 10개 공단에 대표는 금창이고 어느 어느 회사가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까지도 간담회라도 의원님 12분께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하신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할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책이 강구를 하셔야하는데 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창기 2월달에 컨소시엄을 하면서 기업체에 대해서 어린이를 보낼 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 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업체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기업체는 94명의 어린이는 있는데 그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이 39명쯤 됩니다. 직장어린이집하면 보내겠다하는 사람이. 시청에는 저희들이 보낼 것 인지 직원들한테 다 공문을 해서 받았는데 131명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24명은 직장어린이집 보내겠다해서 63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2월에 받은 어린이집이 오겠다는 어린이가요. 그리고 건물이 지금 하다보니까, 30년이 지난 건물이다보니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받아서 지금 보수를 외관하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안에 배수관도 막히고 자꾸 예산이 더 들고 조경은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하다보니 저희들보고 하는데 회계정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복지직이고 행정직이고 저도 잘 모르고 해서 회계정보과에 항상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떠한지 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업무가 하는게 조금 추진 잘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깐 약간씩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노력해가 아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인수를 잘 못 받으시는 모양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cctv 관제센터도 그렇고, 장난감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기에 직장 어린이집도 처음에 오억을 올라왔어요. 그리고 15억을 더해달라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옆에 짓자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고 여기에 하시겠다 그렇니깐 오천만원인가 일억을 먼저 주면서 설계나 용역을 충분하게 해봐라 얼마 들려고 하는지 다 줬는거에요. 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줬는 설계비하고 용역 이런 건 안 해봤단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다보니깐 더 들었다가 아니라 하다보니깐 더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고 저 건물을 쓸 때 밖에 바닥은 어린이들이 돌을 이렇게 하기 힘드니깐 그 돌을 어떤 방법을 그까지 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작년 2년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정도면 잔디를 심던지 돌을 빼내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근거도 없고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신 겁니다.

돌은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해야 되서 돌을 다 했구요. 돌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깐 그 놀이터를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는 손댈게 별로 없다, 직장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영천시가 매각했잖아요, 회계정보과에. 150평 200평 대동다숲 앞에 있던 거기에 옮겨지어도 이만큼 안 듭니다, 평당. 그래놓고 그때는 왜 그 못 짓노 그러니깐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창문열고 봐야 되지 거기 있으면 머리가 아플 껄 늘 생각이 나서 업무가 안 된다 그래서 일로 옮기자 그래놓고. 지금 이거 수리하고 들어가고 짓는 돈이 우리 평당 500만원 지어도 그때 그랬어요. 10억이나 15억주면 짓습니다, 그래 되면 깨끗하고. 어제도 그랬지만 암만 수리를 해봐도 헌집입니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의회가 이거는요, 새마을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암만 의회가 어리하고 실무도 못 맡는다 하지만 의회에서 예견된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이제 2년 뒤에 와서 14년 말부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래 2년 지나고 난 뒤에 2년말에 의회의 의견은 완전히 바꿔놓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누가 이 예산 주겠습니까? 예산서에.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보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면 이거 나중에 가면 큰일날 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어린이집에 장애인우가 두 반이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어린이집 공무원들 얼마나 잘하나 쭉 보고 있어요, 보고있다니깐요. 그 보고있는 부서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관련 어린이집을 통괄하고 지도 감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이 부분 어떤 형태라도 고민하시고 문제를 잘... 지금 이거 우리가 잘못했는데 조금 더 잘할께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한다던가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려왔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던지 해달라는 이야기지, 지금 지나왔는 이야기를 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나왔는 거는 완전 너희들 180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 밖에를 안 보는 겁니다. 내 것만 보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짚어줘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다하고 나면,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거 원래 내년에 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진행형은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끝나야 감사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또 뒷북치는거에요. 뒷북치기 전에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내부적으로도 누리 예산도 신청을 안했다, 인건비에는 누리예산 다 포함되서 들어가 있는데 안 지었으니깐 못 신청하겠죠. 끝나질 않았으니깐 감사도 안 되고. 앞으로 유지 운영비가 연간 지금 위탁만 1억 해줘야되고 교사분만해도 거의 교직원이 10명이고 또 이거 야간까지 해야된다 그럼 야간을 한다던가 어떤 운영하는 방법도 안 나왔는데 교사 숫자 당연하게 5명이 1명, 10명이 1명 이것만 체크를 하고 지금 다 교사를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야간에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완전히 예산하기 전에라도 예산 끝나고도 예산 장담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해주시면 저는 반대를 위해선 반대를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욕 얻어먹더라도 우리 천여명 공무원이 밖에서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되고요, 결국은 공무원 때문에 했는 거 아니가, 공무원 욕을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욕 안 얻어먹어야 되고 우리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장님 하나에 판단을 잘못해서 여기 왔는 건데. 그래서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과연 저 모석종이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누가 우리 우리가 우리를 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위해야 되고 집행부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확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그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가 많죠?

예, 423갠데 지금 11개가 미등록이구요, 412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시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면단위로 보면 동네가 크고 또 자연부락은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동네는 그 전에는 그 시에서 그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지어줬는데 그 경로당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경로당을 동 단위에 하나씩을 지원해주잖아요. 그거다 내버려버리고. 난방비하고 뭐 지원되는 게 보니깐 양곡도 주고 TV나 이런 거를 반은 아니더라도 드문드문 이런 지원을 해서 주로 대는 거는 난방비, 양곡, 이거는 경로당이있다고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다 주는 건 아니고 미등록된 데는 안 주고.

미등록자체가 동네가 하나 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하나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읍면동에 많지만은 면단위에, 여기 리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동에는...

그렇지. 동네 리마다 이제 1,2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자연부락단위가 아니고 법정 리에 속한 그 경로당은 두 개 세 개가 있어도 하나 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등록된 거는 동네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보다 더 된데도 있습니다. 근데 고경 같은데도 경로당이 37개리인데 45개가...

아니 동말고 면단위...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인정을 안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경로당을 지었는 걸 시에서 지원을 받아도 경로당이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양곡이나 이런 유류난방비 이런 거는 지원하는 걸 보면 동네 면단위에 보면 한동네에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하거든요.

두 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조금 숫자가 적은 리마다 하나씩은 안 들어가는데, 조금 큰 데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한 개 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동네가 큰데 그 자연부락에 2km, 3km 떨어져서 마을에 20가구 형성되서 있고 이런데는 경로당은 신설이 안 되잖아요. 한 동네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깐 그 거기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동네도 있고 안 그러면 그 헌 주택, 주인 없는 주택을 빌려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첫째가 난방비. 그리고 또 보온시설이 안 되있고 겨울이 춥다, 이거.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거 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사람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한 20명 내지 25명쯤 모여서 앉아 노는데, 추워 못 있겠대요. 이제 가정주택같으면 난방이 거의 안 되있잖아요, 옛날 가구같으면. 춥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래 다녀보니깐 난방시설은 아니더라도 보온시설은 좀 해도. 그 안에 그 스티로폼이라도 붙여서 덜 춥도록 할 수 없느냐 주로 내용이 이거고. 또 난방이 그 유류제공이 되면 그것도 좀 해돌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한 면에 가니깐 그 위에 옛날 집을 얻어서 사용을 하는데 비가 오면 방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라요. 누기도 많이 차고 이래 가지고 면에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예산이. 그런데 여기 경로당 개보수 지금 예산을 올해 집행했는 내용을 보면 한 삼분의 일이 남아있거든요. 개보수 내역에. 그러니깐 이제 등록됐는 경로당에만 지출이 된 거고,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편법일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사항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조금 해달라 그런 내용인데 사람이 두 명 세 명 모여 있는 경로당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한 15명에 20명쯤 매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로당이 사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등록도 안 되고. 경로당에 가려니 너무 멀고 춥고 우리끼리 모여 놀자 이래서 집을 얻어서 하는 곳도 있고 컨테이너를 놓고 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많은 직원은 못하더라도 난방비까지는 몰라도 보온시설이나 뭐 이런 편의적용을 조금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이...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도 연 보통 50에서 조금 큰데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제 남아서 전혀 안 주는건 아니고 50에서 100만원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큰데 많이 모이는 데는 100만원 사람 조금 모이는 데는 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동네에 두 개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등록 안 되고 그냥 운영 컨테이너 같은 데가...

그런데가 몇 군데 했습니까?

33군데 했습니다.

전체에?

예.

그럼 많이 부족하네, 그죠?

예, 33군데가 미등록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늘려서 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뭐 예산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뭐 개보수 하고 난 뒤 잔액도 조금 남아있는 실정이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회관입니다. 새마을회관이 노유자 시설을 바꿀려고 하면은 첫째, 보온단열 장애인시설이 안 되서 해주질 못합니다. 그렇니깐 이건 우리는 이 안에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문제고. 자 유류비 지원 이것도 컨테이너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유자 시설을 등록을 하려고 하니 시설이 미비되서 못 하는 거, 어느 정도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더라도 건축이 개인이나 상가나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그거를 잘 이야기를 하셔서 등록,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읍면동에 과연 노인들 노는 데가 어느 것이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되니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서 어느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냥 이야기를 해서 해드릴께요,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건 줄 압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왜 노유자 시설이 단열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데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죽습니다. 경로당은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아야 되는 시간이 있죠? 양로원하고 틀려 가지고...

경로당에는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껄요? 경로당에서는 노인들 주무셔도 됩니까?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현재 경로당 시스템으로는 못 주무시잖아요? 자, 24시간 하려면 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경로당 관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노인들이 24시간 거주하면 관리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법을 어시기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된단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려면 양로원이나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거기에 노인 무슨 관리산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노인 생활...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하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서 내서 받아봤는데 할만한 데가 없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신청하는데 안 되니깐 주무시라 그러면 안 되고 미등록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이래서 안 되니깐 이런 걸로 해서 독지가들이 할 건지 시에서 조금 도와주든지 일정한 규모를 해야 무등록 경로당을 시켜주는데 무등록 경로당을 의원이 그런다고 뭐 어느 의원은 버거우니깐 해주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거면 다 줘야 되요. 임고도 줘야 되고 청통도 줘야 되고 다 줘야지, 왜 50 몇 군데, 60 몇 군데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되는데... 전화를 점차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전화를. 자 마치려고 했더니 그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내2동 경로당이 원래 경로당이 아니죠?

성내2동 경로당, 네네.

그죠? 아닌데 공모사업으로 지은 2층 건물을 1층에 있던 경로당을 없애고 구경로당이 새마을 회관에서 전환이 안 되서 들어왔고 그것도 안 맞지만 들어왔고 2층에 그게 사회복지과 소속입니까? 새마을과소속입니까? 다음 새마을과 하니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2층 저희들은 경로당인데 그 2층은 경로당하고 별개가 아닌가 싶은데 회의실로 쓰는...

자, 이때까지는 새마을회관이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1층 경로당하고 2층, 자 그러면 주인이 없어요. 어느 것이 어느 집에 행정재산인지... 힘있는 부서에서 새마을과장이 힘이 조금 있으면 밑에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힘이 있으면 전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저번에 아마 국장님하고 각 과에 하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새마을과장은 이쪽 부서라 그러고 복지과장님은 새마을과 거라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번에 끝나시면 자기 재산 정확히 지켜주세요. 거기에 왜 그러냐.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개인이 공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주인이 있어야 이거 뭐 바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김찬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무등록이나 있던 하는 거는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님 하신대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 경로당을 신설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한동네에 하나라든지 안 그러면 인구가 상한선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론 리동단위가 자연부락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아니, 저 법정리가 하나 등록이 되면 경로당이 필요하면 시에서 부지채납하고 시에서 기부채납하면은 이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동네가 적은 데는 20가구 채 안 되는 동네에도 법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회관을 지어줘야 돼요. 신청하면, 기부채납하고 근데 많은 동네는 삼사백명 있어도 회관 하나 밖에 없어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게 동네가 안 쪼개지고 1, 2반 뭐 5반, 6반까지 있는 동네가 많은데 이게 동네가 시처럼 몰려있으면 문제가 덜 생기는데 한 3, 4키로가서 한 사십집 있고 또 이쪽 편에도 3,4키로 가서 삼사십집 있고 이렇게 되니깐 옛날에는 그 위주로 해서 본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고 양쪽에 하나씩 지어줬어요. 그걸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 이게 면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동네에 20가구되는 동네에 난방비 다 주는데 우리는 본 동네에 있지만은 삼사십가구가 떨어져있어도 넣어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수요 파악도 첫째가 되어야 하고... 동네가 인구 상한선이 전체인구를 봤을 때 노인하고 뭐 노인을 하던지 전체를 하던지 인구를 전체 상한선을 정해서 삼백명 이상은 두 개를 인정한다던지, 이백명 이상이면 한 개를 한다던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법정리 하나만 하면 모순이 있거든요.

저희들 기준을 한 이십인 이상 있구요. 그 기준이 경로당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어디 경로당을 해서 부지를 사서 저희들보고 어디 부지가 있으니깐 기부채납을 하고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삼백명 사백명 되는데는 아무래도 한 개 보다는 또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노인들 이동거리도 그렇고 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딱 그 만큼 큰 동네는 아무래도 한 개보다는 더 있을 동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던지 말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제일 원하는게 뭐냐하면 난방비 양곡, 이거 무상으로 자꾸 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아, 과연 이거를 줘야되느냐, 추가로 더 한동네 더 인정해서 줘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실태파악을 조사를 해서 다른 동네보다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깐 사람이 많으니깐 더 줘야되겠다 싶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사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첫 번째 냈는 자료가 복합민원 처리현황하고, 두 번째 낸 거는...

구홍우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민원 신규직원이 모르고 단순하게 전부 다 자료를 같이 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니깐 우리가...

구홍우 자료 추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새마을봉사과가 지금 업무가 조금 문제는 아니라도 저거한게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홍우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농지, 산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농지잖아요 그죠?

구홍우 예.

농지인데 이거는 업무를 건축지적과로 가는게 안 맞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에 민원도 복합이지만 과에 하는 일을 전부 복합으로 해놓으시면 과장님 상당히 애를 먹으실 것... 우리 해외 봉사단이 1억5천을 주면서 19년도까지 가는데 지금 그 파견단 봉사단은 우리가 선정 도에서 선정하겠지만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려오는 겁니까?

구홍우 공모를 합니다.

어디서? 경상북도에서?

구홍우 세계화 재단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그거 따라 다릅니까? 안동은 다른 지역, 우리는 베트남 뭐 이렇게 해서 각 단체가 23개 시군구가 출연금을 거진 다 내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우리 여기에 영천시민들이 이렇게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우선 순위나 이런 건 있습니까?

구홍우 특별한 우선순위는 없고요. 저희들도 아무래도 저번에 시장 군수회의 할때도 자료를 한번 제출했습니다만 영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지역을 신청을 할 때 원하는 곳을 신청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영천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다른 쪽으로 가고 타지에 사람들이 영천이 하는 베트남 탑납2마을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1차에 2명이 파견이 되구요. 12월에 이번에 3차 3명을 파견을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농업 쪽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원하다 보니깐 적임자가 없어서 이번 12월에는 파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세계화재단에 이야기해서 내년에 1월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깐 이제 그 말이 베트남 탑납2마을은 영천시가 주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홍우 그렇지요.

영천시가 주도를 하는데 거기에 관한 해외봉사단 파견은 영천시에서 어떤 형태라도 조금... 우리가 지원 해주는데는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해줘야 될 그런 이상이 있으니깐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홍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굴까지는 아마 형편이 안 되서 여력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구홍우 이번에도 영천 분들이 몇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파견하는 교육훈련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탈락이 되었었어요. 영천분들이.

그러니깐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얘긴가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봉사단이 지금 뭐 보내는 게 전국적으로는 대기업도 그렇고 기본이 한 대여섯가지 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 같으면 이걸 홍보를 해서 영천에 농업이 지금 억대 부농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 농업 관련 센터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연초부터 2017년 사업 2018년 갈 거 같으면 17년 연초부터 이런 걸 홍보하고 모집을 받으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몰라서 못 갔는 분들도 있을거고. 그때 실제 봉사단 파견을 나간다 하는 걸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일걸요? 우리가 베트남 닝송현에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공무원들도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시범산업조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비 들여 가지고 매년 하는데 이걸 조금 홍보를 해서 내년에 우리 영천, 좋은 일 영천시민들만 다 가져가면 더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가시는 게... 이게 일년 아닙니까? 그죠?

구홍우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돈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조금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구홍우 예.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무행정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