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연임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 사항. 우로지 생태공원 관리 현황,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현황, 개인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가축분뇨발생과 우리 시의 처리용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천만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으로 고경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일곱 건에 대하여 사업량 추가 및 조정 등으로 당초 18억 9천 4백 70만원에서 6천3백79만8천원 증액된 19억5천8백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득이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선원2리 농수로 공사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총 예산액 4억5천8백14만2천원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2천4백7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 용역 및 사업 8건, 2015년 14건, 총 22건에 대하여 공기 부족 및 협의 지연 등으로 129억3천5백33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선급급 지급 현황입니다. 고경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공하면서 경비 및 자재 구입 등을 위한 공사시공자금으로 2016년 선급금 총9억9천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모두 다섯건 모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총 누적액 7억5천8백52만5천원을 부과하여 6억6천8백84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8천9백67만9천원입니다. 체납액은. 그중에 4천5백11만5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순수 체납액 4천4백56만4천원은 독촉 및 압류 등으로 체납액 인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16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 학술용역 등 총 8건의 예산 2억1,387만4천원 중 1억1,899만천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현제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으로 447페이지 망정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비 30억5천6백만원으로 망정동 416번지 일원 면적 130,618만 제곱미터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2014년 3천만원의 수계기금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여 좌측 유입 도랑의 물길 개선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소공연장 조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4월부터 17명의 피해방지단을 선정하여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멧돼지 461마리, 고라니1,49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9월말 현재 5,866만원을 포획포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개인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5건의 지도감독으로 과태료 15건, 고발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가축분뇨 발생량과 우리 시의 처리 용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발생량은 2015년 52만톤, 2016년10월 말 기준 43만톤이며 처리 규모는 각각 1일 100톤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북안농협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에서 4만5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가축분뇨는 농가에서 퇴비하여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44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제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해야생동물 포획했는 이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엽사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인지 지역을 명시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멧돼지며, 32마리며 어딘지 고라니 그 다음에 그 엽사별로 명시해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산농가, 어느 농가에서 나온 건지 그것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가만히 있자. 과장님 이 제일 첫째 이야기 했는 게 어디더라.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불용액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주십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지.

예.

58페이지에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 2천만원 이상 사업 이거. 불용액이나 예산액이나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까?

이게 비슷한 거 아닌데요. 전체 예산액이 4억5천 중에 4억3천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2천4백만원. 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2천4백만원 남습니다. 4억5천 중에 4억5천8백중에 2천4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설치에 7천만원인데 6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됐다 이거는 뭐 때문인지.

아니 이거 이거는 저... 일자리경제과 공동사항입니다 그건.

그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아, 환경보호과 위에 거는 그거고 밑에. 자양에 망향공원 보수공사를 금년에 했습니까?

예, 마무리를 올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그래 이게 조금전에 우리 김영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에는 이 집행했는 집행서류가 전부 다 붙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현황만 쭉 나와 있거든.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 조정을 하시도록 이거는 전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자료를 좀 남겨주시고 해야지. 이 이쪽에 두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운영안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엽사가 몇 사람이 있는데 포획단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안 들어간 사람도 포획은 하도록 해줬지요?

자적포획해가지고 자기 농가에 자기 농가에 만약에 저 야생조수가 발생해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총을 쏠수 있는 자격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자력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요. 먼저도 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야생조수가 자기 집에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군 관내 전 전역을 다 돌아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포획단은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엽사로 등록이 된 사람은 전부 다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도 많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또 인제 그 어떤 의견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그 포획단에 안 들어가는 엽사가 잡으면은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농장이 아니고 남의 농장에 어디서 잡으면 포획단에서 내용을 알고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한건도 안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고발들어온 건 없습니다.

고발 했어요. 파출소에 가서 고발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포획단 관계는, 우리 지금 그 수렵해지가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네, 내년 11월쯤에.

11쯤에. 이걸 저 포획단을 만들지 말고 역사들 전부 다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희들 뭐 환경, 시청에서는 시에서는 저희들 뭐 엽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경찰서에서 총기해제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피해방지단 구성도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 그렇게 방재단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맥시엄한 30명을 요구를 해도 경찰서에서 그렇게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기 해줄 수 있는 범위만큼 협의를 해서 한게 지금 현재 한 2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기총, 엽총, 전부 합쳐가지고 관내 한 500여명의 엽사들이 있는데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면허를 가진 자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자력포획하고 전부 다해가 면허가진 사람 200명정도 되는데, 방재단하고 자력포획하고 서로 총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총쏘라해도 이 사람이 자기집에 가서 안 쏘고 남의 집에 가서 총쏘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 되면 경찰서에서 총기 해제를 할 때 니 집에 나타나는 야생조수만 잡아야 된다라고 조건부 총기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사람 절대 남의 집에 가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허가구역 내를 벗어날 수는 없게 되있고 그래서 자력포획단 20명을 구성해서 20명 내에서 읍면동별로 전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양같으면 자양에 가야될 엽사들을 딱 배정해서 순서대로...

예,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겠는데...

예.

그게 과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엽사 등록된 사람이 포획단에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농장에만 가지고 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들 시에서는 총기 안전권때문에 다 풀어줄 수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실제 그 업무자체가 총을 쏘도록 해주고 안 해주고는 경찰서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력포획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의 다 경찰서 허가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경찰서 허가해주면 자력포획 허가를 내주고 경찰서에서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제...

예. 이 총기관련 권한은 아직까지 경찰서에 달려있습니다.

총기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이 지금 야생조수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가 얼마나 많다카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규정이 되어있다 치더라도 자기 면에라도 자기 면 내에라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총기관리는 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그 엽사들끼리 지금 서로 언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직접 보고 오고 있고 한데, 이거는 조금 뭐 이래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라도 포획단 이거는 지금 우리지역에 야생조수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능동적으로 좀 이래 처리를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력 포획단의 수를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위원장님.

예.

추가자료를 받아가지고 사무감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추가자료 내일까지 제출하실랍니까?

아니 잠시만. 권위원님 지금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느 농가에 어떻게 양이 처리된다 카는 거는 저희들이내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가처리현황이나 이런 내역들은 우리가 바로 우리 시청에서 뽑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한 100여농가가 되는데 이거전부 농가별로 폐수처리를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거는 내일 바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는?

농가별로 가가호호 전부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거 현황까지 전부다 할라면 실제 담당자가사무실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관리등록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관리등록.

어떻게 한다하는 거.

관리등록은 안 되어있고 저희들이 축산농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축산폐수 축산농가에 가면 축산폐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점검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가면 자기들이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축산폐수량이 얼마나 나오고 위탁처리 얼마나 했고 자가처리 얼마나 했다 카는가를 관리 대장으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집계로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되있거든요. 그걸 어느 농가에 한 97농가쯤 우리축산농가가 신고된 데가 그래 되는데 허가하고 된 데가 한 100여농가가 되는데 그걸 가가호호 처리현황을 자료를 내놔라카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전부 출장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00여 농가를 위법사항을 위법사항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있는데 지도점검 관리대장에는 세세하게 그래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나오면 바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되있는데 이 처리 과정 전체적인 현황관리대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가호호... 그 가가호호를 알라면 가가호호 지금 집집마다 방문 현장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도...

백여농가를 전부 다 해야합니다.

지도감독하면서 체크했는 현황이 없단 말입니까?

지도점검숫자는 충분히 나옵니다. 지도점검했는 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거를 다 알아라카면 우리 그거까지 다 기재하는 지도점검표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지금 현재 농가에 있는 점검표만 확인하고 온다 이 말입니까?

예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만 하고온다, 그러면은 지금 처리결과내역 중에 과태료나 고발했는 이거는 어느 근거에서 나옵니까?

그런 거는 세부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건 다 나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말씀이 안 맞지. 왜 그렇노하면 지도점검했는 점검표로만 한다하면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물어내라합니까?

점검표에.

고발이나.

점검표에 의해서 위법사항을 점검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점검표로만 하면은 점검표는 농가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축산폐수 처리현황가가호호 현황을 알고싶다고 하는 거.

그렇지 어느 농가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그거하고 점검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점검표를 나중에 의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검표에서는 처리현황을 나오는 게 아니고 니가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나 안 하고있나 이거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그 과장님말씀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과태료매기고 고발했는 건수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표만 가지고 한다카면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그면 과태료 물고 고발 당하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래하면.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 행정처분했는 내역에 대한 가가호호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일 당장 나옵니다. 네, 그거는 내일 당장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호호 방문해야 될 처리현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오지는 않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가호호 어떻게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처분되고 그거는 내일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해조수현황하고는 그라고 우리 김 그 자료가 내일까지 다 나오신다고하니까.

예. 유해조수현황도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모 위원장님이 카신 것도 나온다하니...

자가처리현황 지금 김영모 의원님께서 말씀은 자가처리현황을 알고싶다는 말씀이였는지, 아니면 폐수처리현황 그 가가호호별로 다를 알고싶단 말씀인지 그거 다시 한번 말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안 되고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날 12월 1일날 마지막에 상수사업소 끝나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한 점이 많은데 다시 한번 12월1일날 그 사무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그건 그대로 하시고 나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 네. 이춘우 의원님.

과장님 유해성 폐기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유해성 폐기물, 그거 환경바이어타운 그거, 지금 저희들 것이 아니고 환경 저기 환경사업소에서...

아,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 관리자체가 환경사업소에서.

예, 이상입니다.

그 저도 간단하게...

예. 박보근 위원님.

그 지금 이상근 위원님하고 권호락 위원님 지금 이야기 하신건데, 그러면 이거 저거 뭐고 포획단 구성할 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20명이 되는데 한 3명은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한 명이 한 마리 잡았다카는데 사실 포획단구성할 때 작년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빼고 그 열성적인 사람하라고 그랬는데, 이 20명 구성인데 지금 17명중에 한 사람은 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은 방재단에 3명에 있다하는 결론인데. 어째서 그런지 그런 것도 방재단 구성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1일날 다시 그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클린환경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장 조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소관 2016년도 행정 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항인 3쪽 일천만이상 시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없으며, 다음 58쪽 2천만이상 사업의 불용액 현황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67페이지 예산 명시,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없으며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1억원 이상 선급법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 가연성 소각폐기물 위탁 소각 용역비중 14억9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다음 154쪽 과징금 과태료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일천칠백구십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일천육백육십만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67쪽, 그린환경센터 매립 위탁 등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매립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매립장은 2001년부터 2001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조성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단계 매립용량의 76프로를 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의 생활폐기물 소각방침에 따라 2008년까지 매립하여 둔 생활폐기물을 2009년부터는 주식회사 네비엔 영천사업소에 위탁소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만팔천톤을 처리하여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감사자료는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낼 때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내셨는데,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우리 그 오래 계신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그린환경센터에 매립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위탁소각하는 거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그 후에 정부방침이 지금 매립되있는 것도 다시 캐내가지고 소각을 하라고 하는 게 방침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립을 하면은 그만큼 환경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소각을 하라는 방침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지금 안 그래도 포항에 지금 저희들이 영천시하고 포항시하고 세 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립이 완료되면은 영천 네비엔에 소각하는 걸 그쪽으로 전량 물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마 2019년부터 그게 그쪽으로 소각물량을 전량 포항으로 줘야하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항소각장은 광역입니까?

네, 광역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올해 지금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텃받이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 부근이고 공단 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되면은 그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운반체계라던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것인가 이런 거를 저거를 해야 됩니다. 내년쯤 되면은 의회에다가 예산도 요구를 하고, 용역비 예산 요구도 하고 하면 의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광역 소각장을 포항에 만들면서 그럼 영천시에서는 그 포항시에서 전액 국비죠?

예.

전액 국비로 해서소각장을 만들면서 영천시하고 협의했는 게 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영천시하고요? 포항시에서?

예예.

그 포항시에서 광역소각장을 국비를 받기위해서 우리 시를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하고자 해서 한 겁니까?

어..

광역소각장을 딸라하면은 포항시에서 인근 지자체 하나를 물고 들어갔어야 땄을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주는 걸로 협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협약은 언제했어요? 2005년도요? 2009년도요?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2009년도에 포항하고 영천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45톤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가연성생활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좀 늘어가지고 한 50톤정도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45톤정도 포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1일 45톤?

네비엔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매립자체를 안하고.

안 합니다 아예.

일일 50톤 나오는 그 네비엔에 전량 다 소각을 합니까?

예.

전량 다 소각을 하고 여기 있는거 파가지고 같이 소각을 합니까?

지금 차후에...

이건 그냥 스톱이 됐고.

예예.

2010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 의회에 클린환경팀 물론 지금 계시는 팀장님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해서 옆쪽에 더 늘린다고 위원회도 구성했죠. 주민협의체? 그 당시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팀장님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부동, 완산동 이렇게 들어갔죠? 주민협의체가?

예.

고경도 일부 들어가 있죠.

예, 고경까지 들어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쪽에 우리 부지 바깥쪽에 클린환경센터 부지 바깥쪽까지 추후에 넓혀서 하겠다했는데 이게 인제 전체 다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열 두분 의원이 계시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물론 그 주민협의체에 가입되있는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지만은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하면은 매립을 하든 위탁을 하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라고 포항에 광역소각장이 생기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그때 필요할 때 와가지고 설명하면 그 예산 받아서 갈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시가 부담할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없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소각처리비가 지금 현재 네비엔에 소각하는거 보다도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카고 운반비 그게 좀 별도로 계산해봐야 되는데 지금 소각비가 저희들 그 당초에 협정되기로는 4만원 정도, 톤당 4만원정도 지금 소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비가 4만원 된단 말입니까? 그럼 운반비는?

운반비는 별도로 지금 계산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

그 포항 그 광역소각장이 일일 처리용량이 얼맙니까? 500톤이요?

네, 500톤입니다.

500톤에 지자체가 같이하는데 우리가 왜 45톤받았죠 물량을? (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발생되는 양이 45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니죠, 계장님. 저희들 2020계획에 보면은 인구가 20만까지 늘어나는데 그 당시에 45톤 그 처리용량 같으면 추후에 그거 건립하는 시기가 있고 건립해서 우리 쓰레기 나오는 그 양이 있는데... 그럼 그 클린환경팀에서는 우리 2020계획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가 그래 20만되면은 지금 나오는 45톤에서 그게 똑같아집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 관계는 알아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일 500톤인데 우리는 또 45톤만 받았고 그 당시에 인구비례해서 포항시하고 영천시하고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일일 500톤)

그러니까 일일 500톤을.... 아, 일일 500톤. (

공무원석에서 – 예, 일일 처리량이 500톤.)

그 일일 500톤에... (

공무원석에서 – 우리가 45톤.)

그래 영천시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했다면서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했는데 그래 인구비례해서 일일 500톤 중에 영천시는 45톤받고 포항시는 450톤을 가져간단 얘기하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포항시는 일일 300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 당시 협약할 때 조금 더 받아 놨어야 되지, 어찌됐든 간에.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근데 그 협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포항에서 자기들 소각장이라 하지.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공동...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책임집니까? 추후에?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러면은 그 소각비를 우리가 포항시에 주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포항시에서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그걸 계속 그럼 소각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포항시에서 다른데 위탁을 주는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 위탁을 15년 하고 있다가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15년을 하는 걸로하고 15년 후에는 연장할 수도 있고 포항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

그걸 전체... 팀장님, 의회에 전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전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내가 먼저 얘기하고...

예. 이상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쓰레기 매립장 전체 매립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매립용량이 88만8천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성해 놨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88만8천톤입니다, 그죠?

예, 3단계까지 갔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매립됐는 게 70만1,700톤이 매립되었습니까?

아 지금 14만 천톤입니다.

지금까지?

예예.

기 매립이 이제 14만 천톤,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면?

예예.

근데 밑에 보면은 2014, 15는 주는 네비엔에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비엔이 중간처리업자로 허가가 되어있고 우리지역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활용을 할 수있기 때문에... 다른데 한다 하면 물류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포항에 있다하는 거는 뭡니까?

포항이 지금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포항시하고 저희 영천시하고 두 개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까지는 네비엔에 들어가야되고 포항에 있는 게 준공이 되면 전량이 포항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 손해가 덜 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타산이 되어있습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그 단순 계산하기는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관계는 내년도쯤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예, 용역을 한번 해봐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보근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과수에 사과, 복숭아 빛깔을 잘 내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지금 농가에서 깔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거를 해서 반납을 할라 그러면 지금 능금조합에서 뭐 예를 들어가 뭐 일년 중에 하룬가 이틀인가 그래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업무분담이 클린환경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과수한방과에서 천만원인가 작업하는데 그래하니까 농민들이 불편이 인제 계속, 그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1일하고 2일날만 수거를 한다던가 그런 게 왔는데 농민들은 그거를 소각을 할라하니까 다이옥신 배출된다고 못 하게 하고 하니까 계속 주변에 환경도 뭐 안 좋다 그러는데 농민들이 봐서는 이게 수거하는게 행정적으로 해가 한달에 한번이라던지 탁탁해서 가져가버리면 괜찮은데 일년중에 하루이틀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수한방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과수한방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봐가지고, 지금 농약 빈병이라던가 반사필름이라던가 과수한방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농민불편을 좀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안 그래도 청송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쪽에는 소각시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소각시설도 없고 그 사실 그 걷어도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운 업무가 되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서로가 안 맡을라고 힘든다 그러면서 안 할라 그러니까 원체 환경쪽으로 봐서는 거기서 맡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클린팀장님 방금 박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폐비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사필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사필름은 따로 폐기물처리장 가야합니까?

예, 다른 폐기물 처리장 가야합니다.

특수폐기물입니까?

특수폐기물입니다.

그 아까 저기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위탁처리 그 업체가 네비엔 영천에 한 군데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근데 지금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죠? 75톤입니까?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갖고 와서 인제 소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지금 몇 년 후에 포항에 지금 광역 소각장을 하게 되면 그 비용절감에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네비엔에다가 하면은 지금 톤당 16만7천원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포항에 보내면 소각비가 4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12만원이네요?

네, 떨어집니다.

절감되네요?

네, 절감되는데 인제 포항까지 물류비용이 새로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그게 얼마나 절감되는지. 저희가 절감된다 하는 건 대충 알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용역을 해서 단기간에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10년 정도 했을 적에 우리가 과연 덕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그런 거는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전문가한테 맡아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 설계변경 시설공사에는 목조문화체험장, 천문로 가로수 식재사업, 길용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17건을 변경하였으며 5천8백만원쯤 되었습니다. 58쪽에서 59쪽, 사업별 불용액은 나무심기추진 조림사업, 임도보수, 그 외에 도시숲 조성사업, 봉동 생활환경 숲조성사업 등 11건에 대한 1억6,700만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6쪽에서87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진행, 소목 식재 적기 등 사유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5건 총 13건, 45억원 이월 시행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1억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 구입, 선급금 지급 현황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두건 총 8억1천9백만원, 목조문화체험장 4건 총 11억1천8백만원, 총기조림사업 7천6백만원 등 전체 28억원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에는 부당이익금 청구의소, 대부지 계양공사 및 진입로 개설공사의 투입된 비용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영천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54쪽에서156쪽 과징금 과태료 징수현황은 산림보호법 위반 10건에 3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 5건에 1백만원 등 총17건의 6백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에서 474쪽, 2016년 임도사업추진 해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7개 개소에 총 사업비 11억4천7백만원을 들여 7개사의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내역은 간선 임도 2.03킬로미터, 작업임도 1.04킬로미터, 그 외 구조계량 3.53킬로미터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임도사업은 제4차 간선임도계획에 의거 산림경영관리를 고려한 임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페이지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일년 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일했는 거는 잘한 건 칭찬하고 뭐라할건 뭐라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 이런거 해가지고 좀, 우리 암반관정이 그 건설과에서 관리했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 공수가...

3백45공.

3백45공... 그 저 FTA 작업물가지고 포도밭이나 뭐 복숭아밭 같은 그런데 하는 그것도 현황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건 개인관이기 때문에 이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시킵니까? 암반관정만?

우리 시에서 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관정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정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개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현황은 관리할 수 있을텐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이...

아니 개인 것이라도 관정은 관리가 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일반 그 개인이 팠는 관정이라도 허가를 다 받지요?

허가는 재난안전하천과에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아, 재난안전하천과에서... 이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지하수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새로 뚫고 그 폐공을 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행정관청에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것 좀 알아주세요.

참고로 건설과에서 착공해도 다 허가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하수도 오염이 되가지고 물이 어떤 데는 파보면 수질오염이 되가지고 음용수 불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양수기, 지금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그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금년 보면은 한해가 좀 왔는데 한해의 정도에 따라서 관 양수기가 사용하는데 최근에 없어서 실제 사용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 또 기간이 길거나 정비비가 많이 드는 양수기는 과감하게 폐기할려고 저희들 실무자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 상부기관에 의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수기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읍면동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양수기를 전부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농가에 보면은 경운기나 안 그러면 트렉터나 이런데 이동식 양수기가 있어가지고 면에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빌리려는 농가가 지금 없는거 같던데 전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없애 버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거는 정책적이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가 완전 자치단체로 관리이관이 되었으면은 없애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거는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금창2교 그 사거리에 교통 계속 정체되는 건 알고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좌우측에 주차선 삭제하는 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읍면동하고 민원인와서 조치했습니다.

지금 아지 주차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 그거 일부 구간 얼마 트는 데하고 길이 하라 하는대로 그대로 주차선을 삭제했습니다.

저기 버스 승강장 있는데 까지는 되야하는데?

보니까 읍면직원들 나와 가지고 주민들 나와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된다해서 그래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막혀요. 거기 지금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현장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금창2교에서 교대 사거리쪽으로 불법 주차하는 거 그거를 계속하시기는 힘들더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불법주차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단속 이거는 수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거기에 차가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읍에서 하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