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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85회 제425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29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치락

정치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2건입니다. 1.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5호)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치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73억 1918만 원 보다 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5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126쪽 단위사업 의정운영 강화는 의회운영 내실화, 시민 참여 확대,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7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444만 원이 증액된 14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4쪽 의정운영 강화 세부사업 중 의회운영 내실화의 1억 6575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안내판 및 현황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 3815만 원과 의원연찬회 2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80만 원 등입니다. 124쪽~125쪽 시민 참여 확대의 3837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의회방문객을 위한 종이가방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배상금입니다. 125쪽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11억 4380만 원은 본회의장 및 의장실, 의원연구실 등에 대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67만 원, 의사당 회의용 방송장비 유지보수, 실내화단 조성, 의회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188만 원, 본회의장 대형 멀티비전 및 본회의장 의정방송장비 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000만 원, 차량교체 및 의원연구실 집기류 등 의회사무처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25만 원입니다. 126쪽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7759만 원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84만 원과 각종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3015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40만 원입니다. 126쪽 하단부에서 128쪽 단위사업 의정홍보 기능강화는 의정활동홍보, 의정정보화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7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억 7715만 원보다 3841만 원 감액된 4억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의정홍보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 2억 8057만 원은 의회 홍보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기획특집 홍보, TV스팟 홍보,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686만 원,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용역비 6795만 원, 의회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128쪽 의정 정보화 운영 1억 5816만 원은 의정뉴스 제작,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795만 원과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용회선 임대료 등 공공운영비 5621만 원, 의회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 원입니다 128쪽~129쪽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전문위원실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7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671만 원 증액된 3억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세부사업, 의원 입법활동 지원 1억 2701만 원은 자치법규집·입법정보지 발간, 법률고문수당,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7061만 원과 의정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740만 원 등입니다. 128쪽~130쪽 전문위원실 운영 1억 8360만 원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497만 원,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7462만 원,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 등입니다. 130쪽~131쪽 단위사업 의정활동 역량강화는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7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50만 원 증액된 19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세부사업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8505만 원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행사비 등 405만 원, 의원해외 공무 수행시 수행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800만 원, 해외의회운영 비교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2500만 원입니다. 130쪽~131쪽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18억 6213만 원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등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8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11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22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3억 1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135쪽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대비 2억 1475만 원이 감액된 40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2017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정진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지영희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현철

임현철위원

처장님을 위시해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당초예산 이렇게 준비하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올해 퇴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심순보 의정담당관님, 김하현 입법정책담당관님, 지영희 전문위원님까지 우리 별들이 다 나가시네요. 의회사무처에, 어쨌든 제가 다른 데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의 발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2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을 보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이 4080만 원이 있고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원고료 이것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주된 요인이 자문위원 수당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증가부분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개선방안에 의해서 월정액 수당을 전문위원당 20만 원씩 해서 신설했습니다. 정액수당으로, 그리고 자문…….
현철

임현철위원

월?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예, 월 20만 원 정액, 위원들한테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철

임현철위원

정액제로 간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예, 그 부분하고 의정자문위원 자문원고료 560만 원 이 부분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편성 시에 개선방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수당하고 두 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정액수당을 편성하고 자문위원 자문원고료 이것은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걸 삭감을 했다고요?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자문위원 자문원고료.
현철

임현철위원

올라와 있는데요?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이것은 자문위원 정액수당이 지급되면 별도로 원고수당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2년째 자문위원님들 환경복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도 이렇게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2년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새로 위촉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새로 위촉할 때는 분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의장이 최종 승인하는 걸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요.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아마 과정에서 조금 미흡…….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자문위원회 위촉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자문위원님들의 임기가 분명히 결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자문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월정액으로, 저는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 안 된 자문위원님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네 분인가 다섯 분의 자문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또 행정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네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와서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위원이 선출이 되려면 전·후반기로 나누게 됩니다. 전반기 시작할 때 위원이 같이 위촉이 되어줘야 돼요. 상임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존에 가다가 임기가 되었다고 바꾸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럼 계속 똑같이 지금 방식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솔직히 가다가 자문위원 계시는데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촉할 때는 우리 상임위 임기하고 맞춰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 규정을 조정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조정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고 선정도 전 위원님들이…….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전원 알 수 있도록…….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이왕 우리가 제대로 월정액을 주고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할 작정에 있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다음 들어올 때 전반기부터 시작해서 임기가 맞아질 수 있도록, 전·후반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현

김하현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5500만 원 해서 뒤에 30%는 뭐예요? 곱하기 30% 되어 있는데, 130페이지 맨 하단에 5500만 원 해서 곱하기 30% 이것은 뭡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적용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 상에…….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렇게 퍼센티지가 명기가 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30%가 준해졌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준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 1인당 여비가 250만 원씩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데 예외로 해서 아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한도액에, 250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호협력도시가 8군데가 있어요.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 중에 마라톤 때문에 일본 구마모토에 갔다 오신 것을 봤는데 올해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건데 구마모토 말고 다른 데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올해 무석시에 갔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중국에?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도시에 가실 때 해당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무석시 갈 때는 무석시에서 초청이 있었거든요. 아마 갈 때 울주군에서도…….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들도 자매결연도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집행기관 차원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도 방문 한 해 동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디어디로 가겠다, 또 어떤 나라, 어떤 행사에 가겠다 해서 계획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아놓고 끼워 맞추기식인데 끼워 맞추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 5500만 원 잡으면 최소한 내년에 어느 나라 몇 명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간다는 것까지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부터 구상이 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예산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계획이 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도시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를 미리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왜냐하면 우호도시에 방문하는 분들이 의장님의 권한인지 어떻게 되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마다 우호도시를 방문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몇 분 어떤 기준으로 선정 의원들까지 선정이 되는 그런 기준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할 말씀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천기옥위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방송 시스템 교체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시설비 401-01 디지털 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해서 7억 7000만 원하고 본회의장 대형 멀티비전 교체 2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교체작업은 언제쯤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시스템 고도화 구축 7억 7000만 원은 언제쯤 설치가 되었던 건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제였는지, 멀티비전 교체 2억 원도 내구연한이 언제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저희들 현재 방송시스템이 2010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었거든요.

천기옥위원

그런데 오래 되지 않았네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지금 방송중계 방식이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사나 이런 데에서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지원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아시다시피 대형 멀티비전은 뭔가 하면 의원님 쪽에서 보면 정면에 2개가 있고 뒤에 하나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천기옥위원

예, 양쪽 하고 후면하고 3개 다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 화면이 4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초상이 전부 분산되어 나옵니다.

천기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구입하실 때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옛날에는 그런 기기뿐이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였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이것은 내구연한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초상이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전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많았고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력이 좀 부족했는지 비교업체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2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 편성하면 지금 3개 기존에 있는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1개짜리로 나오는 모니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때는 개발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때는 전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그럼 크기는 지금 크기와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합쳐진 크기에 준하는 그런 크기로 되고요.

천기옥위원

화질도 제가 봤을 때는 화질도 깨끗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화질도 깨끗해집니다. 선명해 지고 지금 쓰는 이런 모니터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박물관 쪽에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천기옥위원

그것은 했을 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있을 수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박물관에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문상으로 서로 협조요청을 하고 관리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 저희들 방송시스템 이것은 뭔가 하면 현재 저희들 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실에 회의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이 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장도 한번 씩 나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왕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설치를 할 데가 있다 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박물관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체는 의회하고 불편함 없이 바로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1월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비회기 동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회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차량구입비 3200만 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지금 의회차량 이것은 교체인거죠?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인승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지금 차량교체하고자 올린 그 돈은 지금 NF소나타가 1대있는데 이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것은 몇 년도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내구연한이 내년 8월인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또 잦은 고장도 나고 해서 이 부분은 NF소나타 하나 교체를 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NF소나타 이 차는 저희들이 경매를 해서…….

천기옥위원

경매 수입금이 들어오겠네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의회운영 내실화해서 사무관리비 201-01에 운전원 근무복 12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타 시·도에도 근무복 같은 것은 민원실 같은데 보니까 제가 구의회도 있어 보니까 민원실에는 근무복을 해 주더라고요. 차량 운전하시는 근무복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양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정장으로.

천기옥위원

정장으로 해서 아무래도 의장님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의원들도, 총 세 분이십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기사가 3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이게 저희들 지역관광활성화사업 계획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2004년부터 지역방문의 해 해서 지역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7년이 울산광역시승격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것을 울산방문의 해 해서 이벤트를 크게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은 울산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방문의 해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로 운전기사분들이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기사분들이 그분들을 모셔오고 또 모셔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장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의전수행이 되어서 깔끔한 우리 시 이미지를 하고자 그렇게 근무복을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올렸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잠바를 입고 나온다든가 이럴 때 보다는 손님을 모실 때에는 참 중요하리리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무복이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 옷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이게 집행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요즘 옷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정장을 한 벌 해 입는다는 게 가격이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추었는지 아니면 윗도리 한 벌하면 밑에 바지는 보통 기본적으로 두 벌은 해야 되니까 보통 의상 입을 때 보면 양복 맞출 때도 밑에 바지 두 벌에 윗도리 이것은 동복 정도의 하나 기준 정도로 보여지는데 한 벌로서 할지 아니면 추경에 봄, 가을은 같이 입더라도 동복하고 여름은 각각 한 벌씩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위원님 옷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시에도 어차피 합니다.

천기옥위원

시에도 운전기사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같이 구입하고 같이 하게 되면 염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복장을 통일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운전기사님들에게도 선호도조사를 해서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으면서 작업복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 이미지상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문석주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2월부로 그동안 근무하신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의정담당관님과 입법담당관님,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떠나더라도 항상 울산시의회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앞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예산편성을 떠나서 실제 의회하고 자매결연은 없지만 전부 집행부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고 초청대상자는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선정하고 하는데 실제 그 해당분야를 집행부가 어느 분야 간다면 아까 일본의 구마모토는 통상교류과에서 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과에 간다면 거기에 해서 가야 되는 것이 그냥 전임자해서 이렇게 선출하기보다는 기준이 정확해야,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선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전례에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제대로 기준을 잡아서 해당부서에 기준이 있어야 더 이상 말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에 인건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직급하고 호봉수에 맞게 오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지 여쭤보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은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교육청 직원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의 직원들이 있다가 시의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교육청직원으로 전부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의 직원이 빠져나간 만큼의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담당관님이나 입법정책담당관님 다 퇴직하면 그다음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퇴직요?

문석주위원

예, 퇴직되고 새로운 인건비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인건비는 교육청 직원들…….

문석주위원

아니, 교육청직원 말고 거기에 직급…….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봉급인상분이나 이런 인상분만 반영되지 감액되는 것은 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것도 직급보조비 2급, 4급, 5급, 6급, 7급 전체 감액된 이 부분도 별 문제 없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런 것도 다 직원이 바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오히려 늘어나야 될 건데 작년에 600만 원 했는데 올해 3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오히려 300만 원 50%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증액되지 않고 감액되었는지.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작년 같은 데는 연간 6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 원을 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천도서를 쭉 받아서 책을 갖추다보니까 저희들 의회도서관도 어느 정도의 책이 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절반으로 잡았습니다. 구입 책 수를 가령 예를 들어서 200권 할 것 같으면 금년에 100권을 한다 이래서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결국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각자 추천도서를 받았지만 추천도서를 신청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실제 보면 전문도서라든지 의회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도서 있고 안 되는 도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목록을 빼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면 이런 도서까지는 되고 어느 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목록을 빼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나중에 혹시 또 도서구입비가 모자라게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했지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스템 고도화 구축하고 전체 멀티비전해서 10억 원 가까이 9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했지만 타 시·도에 가장 최근 신축한 의회를 벤치마킹을 해서, 첨단시설장비,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지 벤치마킹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 이런 시설을 하겠다, 벤치마킹 했는 부분에 그 의회에 방문해서 이런 장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고가의 장비이고 요즘 아시다시피 전자장비가 엄청 빨리 발전해서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도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기관도 있을 것이고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몇 군데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에 보면 별것 아니지만 의회에 종이가방 제작을 9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뭐냐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질이 뭔지, 종이로 합니까? 아니면 비닐팩으로 하는지, 보통 타 의회에 보면 비닐쇼핑, 종이면 처져버리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회성이 아니고 누가 쓰더라도 그것을 종이쇼핑팩은 한번 쓰면 못쓰지만 비닐쇼핑백 쓰면 들고 다니면 울산시의회 홍보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이때까지 제작했는지, 종이팩입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단단한 재질의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 예로 제가 북구의원 할 때는 비닐백이거든요. 비닐백이 상당히 좋아요. 재질이, 단가가 높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재질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백도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위촉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서 추천을 받았었어요. 아까 임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시작을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는 5대 때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김일현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5대 때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의정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제대를 하시더라도 계장님들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지영희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 없습니까?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