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영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의 각종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별로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지요? 방금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2014, ’15, ’16, 3년간 교육행정직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이든 해외연수든 그 현황을 해 주세요. 반드시 목적지 들어가야 되고요, 일정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0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앞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편성 내역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뒷장의 100쪽에 보면 ‘교직원 사택관리’ 하고 11억 5220,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11억 나온 것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교직원 사택관리는 저희들이 노후된 사택을 보수하고자 편성된 건입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안전과, 특히 울릉지역에 보면 교직원 연립사택을 개축하도록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또 이 관계의 예산은 전에 전라남도의 어떤 여교사의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른 특별교부금하고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택의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의 일환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3회 추경, 교육청은 3회가 됩니다마는 3회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정리추경 아닙니까? 예년 같았으면 12월 한 21, 2일에 그야말로 이런 연도 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앞당겨집니다마는 이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한다면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학교회계로 전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는 내년 2월 28일까지가…
성규
윤성규위원
2월 28일이라도 동결기가 해제되려면 2월 한 20일경 되어야 해제가 일반적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추경에 해야 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라든가 그 이후 시점에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됨으로써 편성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교육 예산이 대부분 이런 것이 많아요. 근래 와서 좀 개선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9대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역 교육청을 다녀보며 검사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 일반행정 예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예가 많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어느 기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각 지역 교육청으로 11억씩, 15억씩이 내려갔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집행 가능하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한 3, 4백인가, 2, 3백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 과연 그러면 1년 내내 활동을 안 하다가 11월, 12월에 이것이 가능하느냐, 다 집행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겼었는데 역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서, 어느 학교는 언제 하고 어느 교육청은 언제 하고 이렇게 쭉 요청이 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원만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보게 되면 경북, 전체 17개 시‧도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서벽지가 많은 곳, 전남 이런 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날짜가, 우리가 보면 국고가 있었고 특별교부금이 있었고 이랬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9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연년이 그렇지요? 연년 거의 많지요, 교육부 예산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정리추경 때…
성규
윤성규위원
이 시설개선비뿐 아니라…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 예산을 봐서 대부분 후반기에 내려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3회 추경까지 하고 나서도 이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교부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제도적으로 좀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선배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아마 예산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관련 회의를 할 때도 하여튼 정리추경 전에 다 국고에서 줄 것을 교부를 해 달라 이랬는데, 요즘도 보면 더러는 예산 다 끝난 이후에도 특교가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별학기 여기 보면 학교시설 내진보강 같은 것은 경주에 뜻하지 않은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특별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직원 사택관리라든가 또 일반 교사동 수리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 있었나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순차적으로 하면 원만한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좀 시정될 수 있다면 그 점을 좀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뒤에 106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 편성내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255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뭐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것 지금 대상학교가 학력인정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미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여기에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여기에 이제까지는 이런 시설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2학기부터 시행이 되면서 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학기부터 되었다는 것은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특교가 2학기부터 일단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교육부에서도 무조건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돈이 내려올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왔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제까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100%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번 학기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평생교육법입니다. 평생교육법 31조2항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이제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않다가 이번 2학기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평생교육…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법 31조2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한 학교가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학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특성화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이름 그대로 미용 쪽에…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김천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김천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김천에 있고, 설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재학생 수는 얼마쯤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85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도민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부여되고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대안교육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한 80명 된다면 그 졸업자 수가 제법 많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을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집행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유사한 학교가 앞으로 설립되었을 때도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교육부의 심사 과정만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과연 추경에,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편성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하게 교육부는 어떻게 해서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라서 시행하는 데는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장학금은 바로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학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소위 무상교육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 특성화고등학교는 100%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전부 보면 ‘2학기 후반기에 이렇게 예산 영달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일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 계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같이 그 이해를 공유할 수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교육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 너무하다, 이것은 이상하다는 문제가 자꾸 서니까 나서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한번,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시행이 ’16년도 2학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초에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전반기에 하든지 해서 일찍 해서 그 해에 집행하도록 해야 되고 이월시키지 않는, 연말에 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 장학금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급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의 운동장에 우레탄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났는데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어떤 제품을 쓰라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재 우레탄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우레탄을 개선을 하고 시설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KS기준이 또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KS기준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바뀌면 그중에 생산한 업체 중에서 이 기준에 맞는 업체는 다 여기 입찰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송건수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어디 어디 가봤습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어디 어디 가봤냐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들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동유럽하고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앉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 선진지에 어떤 우리가 배울 것을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과장님 같으면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미국, 유럽에 선진학교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보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내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학교시설에는 바닥을 어떻게 해 놨는지, 그냥 잔디를 심었는지 트랙을 했는지 우레탄을 깔았는지, 자갈을 깔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 국내에 도입되면 좋겠다. 지금 잘못돼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도적인 교육정책이 가야 되고 누구 따라 하고 지침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항상 대형사고는 지침 받아서,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권한이 중앙에서 예산 주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그러면 사회문제를 삼아서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경상북도 교육의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무사안일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냥 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 보고 또 본예산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이 우레탄 쪽에 질의했는데 저도 거기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체육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과장님 됩니까? 체육건강과장님 계세요?
「체육건강과장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추경 신규사업에 보니까 우레탄…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우레탄 교체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얼마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약 한 140억 가까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몇 곳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180교 중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126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레탄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KS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고 난 뒤에 보니까 대부분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 그런 현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때는 그러면 유해 물질 기준이 없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 기준이 2011년 4월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시설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2011년 4월 이후에 우레탄 시설을 한 곳은 교체대상이 아닙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곳도 교체…
현국
박현국위원
한 곳도 없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곳도 교체대상인데…
현국
박현국위원
몇 곳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스물여섯 곳이 대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5 대 5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환경에 대한 기준이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어떤, KS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면 환경에 문제가 되는 우레탄을 시공한 시공업자나 재료를 납품한 납품업체가 책임을 져야지, 이것을 왜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래서 2011년 4월 이후에는 KS기준이 생겼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생겼는데 스물여섯 곳이라면서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 이후에도, 그러면 스물여섯 곳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부 예산으로 또 이것을 교체를 할 계획이라면서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업체하고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유해물질이 많은 나온 학교에서는 회사에 하자보수를 절충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우리 도내에 현재 기준치를 위배하는 우레탄 시공이 스물여섯 곳이 시공돼 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현국
박현국위원
서 있는데 그것을 왜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5 대 5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하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회사에서 잘못이 인정되면 회사에서 다시 시설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스물여섯 곳을 시공한 회사에 대해서 책임 부분을 한번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검토를 혼자 앉아서 검토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아니요, 같이 지금 검토를 T/F팀 구성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납품한 회사와 지금 대화를 나눠보고 누가 잘못됐냐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냐 말이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교육부에서 그냥 다 하라 그러면 다 할 것입니까? 경북 교육청에서, “나머지 스물여섯 곳 2011년 4월 이후에 시공한 것도 교육부 예산 줄 테니까 또 경북교육청에서도 50 대 50으로 해서 교체시공하세요.” 하면 그냥 할 겁니까? 어때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자가 있는 것은 회사에 요구를 할 것이고…
현국
박현국위원
요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현국
박현국위원
어느 회사와 지금 협의를 해 봤습니까? 회사 이름 좀 대보세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이 하고 있다는데 지금 납품업체 쪽이 몇 개고 어느 어느 회사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조달청 사업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하고 있지, 경상북도 교육청 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지금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교육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판단만 기다리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는 T/F팀을 구성해서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서 지금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것이 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 입장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관여는 아니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만일에 지금 이 우레탄 교체시설을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면, 내 개인의 돈으로 해야 된다면 납품회사하고 그 관계되는 곳에 수없이 찾아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 돈이 아니고 교육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아주 안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구책을 강구해 보지는 않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하자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 다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아까, 자꾸 말을 되씹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2011년 4월 이후에도 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50 부담하고 경북교육청에서도 50 부담해서 이 철거사업을 하세요.” 이러면 그냥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확고한 어떤 결심이 없어요. 그냥 대충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이 뭔 말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50 대 50으로 하라고 해도 주무과장, 경상북도 교육감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그 예산 못 대겠다는 각오로 납품회사와, 혹은 납품회사의 잘못이 없다면 조달청이 잘못이 없다면 시공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해서 KS기준에 못 미친 시공을 했거나 납품했거나 한 회사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50%는 책임을 지고 받아내야지요. 그것이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
현국
박현국위원
하여튼 똑바로 정신 차리고, 100만 원도 큰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단단한 각오로… 저도 임기가 아직, 이것을 내년에 볼 임기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여튼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자기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각오를 단단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이제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요. 담담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레탄 트랙 제품 KS 제정 이후에 시공업체, 생산업체… 생산업체에 물론 복합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총 설치된 학교가 26개에요. 26개가 KS 제정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전부 다 또 불량제품이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자면 포항 대흥초, 흥해초, 흥해 남산초, 포항 송곡초 이렇게 해서 26개 학교인데?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기준 이후에 언론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26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이것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대부분 조달청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조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교육청이, 제가 2년 전에, 꼭 2년 전에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번 했어요. 조달청 등록업체, 이것 믿으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 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조달 등록됐다고 조달청 업체를 당겨오고, 이것은 엄격히 불법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진정 넣습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나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셔야 돼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 안 되면 도정질문 해야지요, 이 부분.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제 박현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 것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예산 아예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전액삭감사업이 있습니다. 풍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이미 저는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3일째 감액되는 부분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행정 무능입니다. 사업계획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사에도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예산을 수십억씩 쓰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지. 그러면 예산 측정해 놨다가 이월되고 감액되고 하면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합니까? 카톡 합니까, 공무원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윗분들은 지시만 하면 되지만 밑의 하부 부서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공직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머리를 짜내야 되고 많은 동료 공직자들과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없도록, 좀 줄여주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진 이후에 내진보강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조정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학교가 전부 거의 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246억을 반영해서 전체 130동 77개의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도내 몇 % 정도 해당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도내 전체 하면 18.7%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함한 것까지 하면 한 26%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사업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우선적으로라는 말이 지금 4분의 1 정도밖에 그러면 안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사하는 범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5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걸린 학생들도 있고. 그것 빨리… 지진이 계속, 여진도 일어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대피소가 대부분 학교나 학교 공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진설계 보강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수석교사제… 몇 페이지죠?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놨네. 28페이지, 수석교사, 전액 삭감됐지요, 선발계획 취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수석교사가 경북에 15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에는 매년 이렇게 뽑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 퇴임하고 수석교사를 지금 더 늘릴 형편이 못 돼서, 특히 수석교사를 하게 되면 교원충원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임용시험이 미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를 일단…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석교사제가 당초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수석교사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취지는 맞는데 잘하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형편상 수석교사를 많이 뽑게 되면 그 수석교사는 수업을 반을 감해 줍니다. 그만큼 교사를 충원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임용시험이 미달이 한 80여 명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소수를 뽑는 데 많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교원 충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뽑지 않고 내년에 한꺼번에 뽑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석교사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교육의 문제점이, 사교육에 뒤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 학교 가면 수업 안 듣습니다, 학원에서 다 수업 듣지. 이런 정책을 더 개발해서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감액하고 전액 삭감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제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강의 속에서 학생활동 중심수업으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와서 학교가 상당히 수업 안 듣는 것하고는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수업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교사를 더 뽑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충원율로 봐서는 전국 비율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우리가 많이 충원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올해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잠시 유보를 하고 내년에 함께 뽑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측정해 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잡아뒀습니다. 내년에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내년에 좀 더 많이 뽑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인가,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여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됐네요. 지금 외국어가, 원어민교사는 점점 줄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원어민교사를 지금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지금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원어민교사는 사실 영어보조교사입니다. 영어수업을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보조로 들어가서 회화 부분을 담당하는데 지금 영어 선생님들 수준이 과거에는 정말 외국 원어민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준이 좀 떨어져서 원어민을 저희들이 도입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어학실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험과목에도 영어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사교육에 보면 화상영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일 대 일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도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화상영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사교육에 비해서 그것이 뒤처진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 폰으로도 하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컴퓨터 켜놓고 하는 그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시고 더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왜 우리 대학교 나와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원어민…
종영
김종영위원
달라져도 매년 똑같습니다. 그 사교육 다니는 애들 보면 영어 진짜 잘합니다. 저희 애도 보는데 거기 다니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장님이… 송건수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우천 통로 설치, 포항고등학교 1억 8000 예산인데 4000만 원 감액된 것이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
종영
김종영위원
103페이지,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포항고등학교에 우천 통로 설치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당초에는 220m로 설치할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종영
김종영위원
우천 통로 설치했습니까? 설치 안 했잖아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40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4000만 원만 감액됐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설치가 220m로 계획됐는데 학교 요청 때문에 물량이 좀 축소되어서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우천 통로가 거기 설치가 됐어요? 다른 데 쓴 것 아닙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다른 데, 우천 통로가 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20m로 계획했다가 축소되어서 잔액을 감액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천 통로가 설치가 안 됐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이 아주 많으면 중식을 하고 와서 속개를 해야 되고, 질의하실 것이 크게 없으면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수능 시험 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 교육청 현장에 가서 그 시험지 배분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멋지게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감탄 받았고, 이제 12월 7일 날 발표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예상 점수가 좀 나오지요, 경상북도 학교의 학생들, 수험생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가채점을 학교에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가채점이고 또 이번에 수능이 어려워서 학교마다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는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학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나오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예, 지난해보다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작년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겠다, 성적이 그렇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수준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데…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공부 잘 시키자고 한 건데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웃음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전부 다 하는 것이 공부 잘해서 우수한 학생들 점수 많이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이것은 난이도가 올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야 잘 쳤는지 못 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학생들 공부 잘 시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니까 세입·세출안에 303쪽에 행정지원국, 교육정책국 이래서 저소득층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정책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급식비 쪽에, 또 방과후 수강권 쪽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를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저소득층들이 학교에 3월에 입학을 하면 입학한 후에 학부모들이 한 3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수합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고 학교의 경우에도 일부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다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 지금 감액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는데 이 중에는 형편이 달라져서 변동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방과후 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저소득층 신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홍보를 하고 있고, 방과 후 수강권 같은 경우도 그런 학생들이 표시나지 않게, 표시나지 않도록 애들이 최대한…
운식
이운식위원
이렇게 막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을 잘 못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내줄 때도…
운식
이운식위원
비밀리에 학교장이 하시든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가 농도인데 쌀값 이런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작물해서 농가소득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의 강영석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 워낙 저보다 수가 고수시고 해서 검토를 잘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통폐합 기준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시달되어 있는 권장기준은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권장을 하고 있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 기준을.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6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수가 얼마 되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초‧중‧고하면 한 37%에서 약 40% 가까이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정도로 많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육부 기준을 다 따르려고 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많은 학교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참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기준으로 정한 것이 본교는 15명, 분교는 10명, 이런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것을 추진해보면 다 문을 닫기를 싫어합니다. 그 지역에 또 문화적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추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이제 가보면 동창회든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규모가 좀 큰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빼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심각하다, 학생 수 10명에 교직원 수 14명, 15명. 학생 하나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7000에서 1억 정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왕 농어촌 학교에 지금 통학버스 다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초등학교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통폐합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나 여기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정말로 이렇게 관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추진할 때 보면 첫째 도의원님이나 지역의 기초의원님들이나 부탁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동창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이것을 떠나서 학생으로 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안 그러면 특수학교를 만들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이것은 한 번 더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 지금 내진보강이 아까 26% 정도 경상북도에 지금 진행이 되었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번에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도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일부는 반영 됐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시설비로 잡는데 저희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해당 학교로 내려갑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해당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에 지역거점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사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개‧보수 개선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지원청으로 내려가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번에는 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어떤 사정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번에 3차 추경에, 전입 추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전액이 이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월 말까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2월 말까지 집행가능하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이월해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교로 전출금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학교로 가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기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이 원래 학교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은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칙으로 따지자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원칙은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맞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운용의 묘라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월을 좀 덜 시키기 위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만 그렇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만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부 시설비로 저희들이 갑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가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학교급식이 아주 시원찮다,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점검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급식이 경북은 그래도 만족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몇 %나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만족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곽경호‧최병준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이런 것들을 사진도 올리고 주간‧월간 식단표도 이렇게 하고 해서 만족도가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는 실시율이 84% 정도 지금 만족도가…
정현
박정현위원
엄청나게 높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것은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다들 만족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4년도는 82.3%고 ’15년도는 83.4%.
정현
박정현위원
조사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설문조사. 그러면 학생들한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들 일단 대상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84% 나와 버렸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흡하죠, 사실은. 만족이 더 되어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많이 미흡할 건데?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식사도 한 번씩 해봤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만족하다 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들이 가서 혹시 또 메뉴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때로는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급식은 금액이 조금 상향되더라도 애들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꾸려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사실 1인당 급식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낮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낮아서 이것을 내년에는 100원 정도 이렇게 올리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올리세요. 학부모들 다 인정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부모 부담 때문에 저희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부담 전혀 안 됩니다. 올리세요. 올릴 것은 올리고 그 대신에 제대로 된 식단을 만들자는 거죠. 경상북도 84% 같으면 전국에서 1등 되겠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 그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급식 애들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그거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걸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강신기 과장 계실 때 제가 통화한 것… 송건수 과장님 언제 오셨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평소 연락을 안 하니까 제가 착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락을 자주 좀 하시고…
웃음소리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포항고등학교에…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현 교장선생님 말고 전임 교장선생님 계실 때 그게 숙원사업으로 1억 8000 그걸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하여튼 숙원사업으로 해놓은 건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고 부임해오면서 그게 경관상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반납하려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기숙사에서 본관까지 연결하는 우천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체육관에서 그걸 돌려서 그래도 예산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그런 경우거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종영
김종영위원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써도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 반납을 하든지.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본관동하고 급식소를 연결하는 통로는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본관동하고 체육관동에는 노천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관계로 해서 대기할 수 있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남은 돈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본청에서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셔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그것을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다 그것을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건 학교장 재량사업인데 도의원이 왜 그것을 전화를 하냐고.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그것을 제재를 가하십시오,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에? 그러면 제재를 가하십시오, 그것을. 하여튼 세부 조치하고 난 뒤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벌써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김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장선생님이 어떤 경위를 물으니까 화까지 냈다, 경위 설명을 해서 서로가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용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적예산은 절대 변경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회계법에 보면 목적의 20% 이상 변경되면 재심의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죠, 금액이라든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썼다면 그 경위를 상세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게 맞지,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의회 모독 아닙니까? 명확한 규명을 해서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문서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 신규 편성한 사업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우레탄 교체사업 관련해서 대상 학교명하고 지금 철거해야 될 우레탄 시공일시, 연도일시 그리고 사업장별 예산, 학교별, 그리고 재원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작성자 명단은 필히 좀 기재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다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김종영 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시의원한테. 그래서 그건 김종영 위원이 교육위원이라서 잘 처리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그 교장선생님 출석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렇고요. 지금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의 우리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할 때는요, 좀 잘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영우 교육감께서 이제 마지막 3선하고 마지막 예산이 될 겁니다.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필하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보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조금 2%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분발해서요, 정말 우리 이영우 교육감께서 한 10년 정도 하셨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의해서 보고받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고받아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은 방금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포항의 그 교장선생님 그 경위를 조사하셔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5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을 박용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에서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박용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황이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17시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박용선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삭감하려는 건도 많았었고 한데 이건 정리추경 관계고 또 본예산이 얼마 뒤에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번 결과를 좋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계수조정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년보다 앞당겨 심사한 이번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추진되어서 추경편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