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경자
민경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먼저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 여덟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대행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수정발의) 2.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수정발의) 맨위로
10시 10분
그럼 먼저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토론부터 진행하여야 하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신동화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동화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안건 모두 현재 위탁 운영중인 시설의 위탁 기간 적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안 제2조에 현재 위탁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위탁 기간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수정발의) [부록]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수정발의)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현재 위탁 운영중인 시설의 위탁 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등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사업 내용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인력, 이용 시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진로·진학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잠시박석윤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과 홍보 방안을 정비해서 구리아트홀의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위원장의 민간위원 위촉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현행 9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자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부시장이 당연직인 바 이를 민간위원으로 변경해서 전문성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감면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관람료 경감 및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하는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6조2항에서 9명 이내 위원을 1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조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동조 4항에 현행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를 조례 폐지에 따라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중 1호를 현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100% 감면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국가, 경기도, 구리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고 또한 100%라는 의미가 좀 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전액으로 조정해서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호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를 70%로 감면하도록 현행 되어 있지만 이를 국가, 경기도, 구리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하여 100분의 70으로 명확하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관람료 등에서 1항의 후단에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책정과 공연 안내 책자 전시도록 등의 가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해서 현행 공연 안내 책자와 전시도록 같은 경우 일반 공연장에서는 이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영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3항에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되어 있으나 이를 "국가, 경기도, 구리시"로 했으며 3항에 중간 정도에서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경우에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어휘상도 맞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또 4항 전체를 삭제했는데요, 이 4항은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조 제5항은 다음 12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후단의 규정에서 12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별표3과 같이 관람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별표3 관람료의 경감 또는 면제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 사항은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 왔지만 이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저희 운영 조례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자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서 제21조 회원제 운영에 있어서 "자체 기획공연"을 "자체 기획공연·전시"로 규정했습니다. 현행은 전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전시도 회원제 운영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별표3은 이에 따라 조정하기 때문에 별표4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23조 후단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로 관련 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과 구리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페이지 1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10?
박석윤의원
예. 신구조문대비표 위원회 6조2항을 보면 9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늘렸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의원
왜 늘리셨느냐고요. 9명에서 15명으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명인데 현재 구성 내용을 보면 부시장과 저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과장 등해서 공무원이 3명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 두 분까지 해서 다섯 분이 되시죠. 나머지 네 분이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저희는 장르의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공연 기획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가 상당히···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전문가를 다양하게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9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늘렸다 이런 말씀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의원
개정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그걸 왜 시장이 위촉을 하죠? 이게 위원회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야지. 그렇죠? 다른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게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중에서···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건 그 민간위원들 중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그 분들 중에서 호선을 해야 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지 위원을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15명 구성한다고 그랬고 거기다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을 해요? 이게 맞는 거냐고. 안 맞죠? 민주적 절차가 아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 부분은 결국은 시장이 위원들 다 위촉하니까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정리가 된 거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건 위촉장을 주는 거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해 주십사 해서 추천도 받을 거고 그래서 경력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위원이 선정이 되겠죠. 그 분들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을 하면 이 조례가 맞느냐 이거죠. 안 맞죠? 다른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조례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검토하는박석윤의원
거 모든 조례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을 호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고치셔야 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 아트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호선하는 경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위촉이 아니라 호선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호선이 됐든 저희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뭐 상당한 그것이 객관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위촉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호선의 경우에도 저희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조례의 조문을 그렇게 바꿔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위원의 자격이··· ···. 예, 그건 그러면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는 걸 호선한다"라는 걸로 조문을 바꾸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건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문철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한 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에 현행 5항에 "그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의원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는 조례에다가 위원의 자격을 명시해 놓거든요, 부칙에 위임하지 않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번에
이번에신동화의원
손보는 김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에 대해서도 조례로 명시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지금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규칙에 뭐 규정을 해도 무방하고요.
신동화의원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조례로 정하지 부칙에 위임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로 그걸 검토를 해서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격 등을··· ···.
례에
조례에신동화의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 전문가라든가 운영위원의 자격을 명시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례를 보고 아! 나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의 자격 등을 요약해서 조례에 그래도 선언적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그 자격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역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신동화의원
위원회 구성 관련한 조례는 다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놓는 걸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그 위원의 구성 중에 15명으로 되어 있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기존에 있던 공무원 3명하고 의회 의원 2명하고 민간인 4명이 있는데 그 전에 9명은 그냥 기존 구성원인데 그 외에 6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게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렇게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저건 살펴봐야 되겠어요. 현행은 임기 2년에다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이걸 의결해 주시면 그 임기를 보고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 전면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의원
전에 신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그런 각 전문가 구성원들이 별도로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현행.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신동화 의원님 말씀하신 건 그러한 대강의 어떤 자격 기준을 정해 놓으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위촉이 됐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운영위원 위촉한 것도 충분한 그러한 자격 기준과 그런 것을 근거해서 위촉을 했고요. 다만, 앞으로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성
전문성강광섭의원
있는 위원들로 전원 선발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촉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민간위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를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하고로 바꿔도 무관하다는 제안설명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위원의 자격 등은 강광섭 · 신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의 조문으로서 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질문에 제안자로부터 거기에 동의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최종 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유보 동의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16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와 제14조에 따라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명은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소재지는 센터는 건강지원센터는 구리시 동구릉로8 한대병원 후문 쪽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두 센터의 교육장은 동구릉로 23번지 유가네 칼국수 건물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법인은 한양여자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운영 중이고 위탁 대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겠고 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공익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고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가족복지 전반과 한국어 가족 통합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례관리 사업 등 다문화가족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억 5,974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2억 487만원이고 시비가 1억 5,487만원입니다.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 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모집공고를 바로 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발췌서와 관련한 현황자료, 2017년도에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기관 선정에 따른 경기도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건강가정지원 업무와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설치 위탁되고 있는 노인상담센터가 2013년 12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2016년 말까지 3년 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30조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서 그 외에 위탁 승인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다시 위탁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노인상담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17년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노인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간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의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상담, 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및 서비스 연계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경로당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방문 상담 서비스, 그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자를 심의하고 연말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23조 및 제30조 해당 규정에 따라서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2017년도에 7,529만 6,000원, 2018년도에 7,663만 1,000원, 19년도에는 7,800만 6,000원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 증가 분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약 3% 인상액을 반영한 것으로 1차년도에 129만 6,000원, 2차년도에 133만 5,000원, 3차년도에 137만 5,000원을 증액으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발췌서와 노인상담센터의 위탁기간 중 사업 실적과 운영비 지원 현황, 그밖에 다른 시·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참고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관리 업무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출연기관이 경기도이며 201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400만원으로 출연 예정금액 산출은 최근 5년 간 구리시 지원액 240억원의 0.1%입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7년 출연 예정 금액은 3억원입니다. 99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일반보증보다 심사규정을 완화해서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17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출연자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저리로 농업 경영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17년도의 출연 예정 금액은 825만원입니다. 2007년부터 출연해서 우리 시의 축제, 문화, 관광,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지역 홍보센터에서 전광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로 지역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승인해 주시면 출연 2017년도 출연 예정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2017년 1월 중 각 기관에 출연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지역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위탁방법이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구성 하나요, 심의위원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의원
심의위원회 선정 기간도 심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 어떻게 구성하시느냐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 심의위원회요?
임연옥의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심의위원회가 아~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니요, 잠깐만. (여성가족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받는 중) 모집공고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을 9인 이내로 9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이 건만 심의하는 걸로.
임연옥의원
그 위원회는 그럼 스스로 국에서 선정하면 담당자가 선정하나요? 위원 9명을 누가 선정을 하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9명은 실무 부서에서 해야죠.
어느
어느임연옥의원
규정이 있어요? 9명으로 한다는 규정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이라든가 위원이라든지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임연옥의원
9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일단 9명으로.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 규정에 이게 9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5명이 있는데도 있고 4명이 있는데도 있고 7명이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조례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임연옥의원
제출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대면심사 하나요, 서면심사 하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대면심사 해야죠.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의원
심의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꼭 대면으로 해서 위탁신청하신 분들이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들이 자세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임연옥의원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제가 내일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 다하셨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기까지 공고 때 몇 개의 업체에서 지원을 했는지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진화자의원
두 개 업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한양여대가 위탁을 받았고요, 한 군데는 기억이 없습니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서류제출해서 어디 어디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됐다는 그 경로를 다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으로 이번에 위탁되는 건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광섭의원
그러면 따로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따로 분리해서 위탁한 건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여기 첨부해 드린 거에 보면 현황하고 경기도에 8개소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위탁받는 거하고 통합해서 위탁받은 경우에 그 센터장이 둘 인가요, 하나인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하나입니다.
예, 하나가 센터장은 하나고 업무를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직원 수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직원 수는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통합했을 때는 인원 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니, 똑같죠. 더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8개 시·군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구리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첨부해 드린 8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거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 통합으로 해서 민간위탁 받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강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해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약 3억 8,000에서 3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그것을 동의해 드린 이후에 이렇게 약 4억원에 가까운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성과 보고라든가 뭐 1년 간의 어떤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얼마만큼 있었다든가 하는 게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자료 그러니까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 반드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셨을텐데 그런 점검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도록 한 취지와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정산한 거와 점검한 걸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동화의원
우리 전반기적으로 민간위탁 동의해 드린 거에 대해서 해마다 민간위탁한 성과, 효과, 뭐 예산 대비 효과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사항을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총 소요액이 3억 5,974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금액인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지금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총액 대비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 하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나와
나와진화자의원
있지 않아요?
경자
민경자의장
팀장님께···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8%입니다. 80.
경자
민경자의장
80%라고 합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인건비가 80%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총 예산 금액 3억 5,900만원 중에 80%가 인건비고 사업비는 그러면 한 20%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운영비를 빼고 나면 건강가정 거기에 이렇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활동비나 사업비는 그러면 도대체 몇 %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인건비가 80%고 운영비, 관리비 빼고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무슨 센터가 생기고 무슨 이런 지원센터가 생기면 외국인 주민이 다문화가족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센터가 어찌보면 이런 인건비성으로 다 지출이 되고 오히려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가족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 분들에게 지금 몇 % 돌아가요. 20% 중에서 운영비, 관리비 빼고 나면 10%도 안 되는 돈이 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이런 센터 운영의 모든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했을 때는 아까 신동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직접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 기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노인상담센터는 위탁 방법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다른데는 공개모집인데 왜 여기는 모집 방법이 없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아니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아니면 공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방법이 없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 노인상담센··· ···.
임연옥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공개하느냐 아니면···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센터는 저희가 위탁 업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저희가 주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거기 노인회에서 공개 하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확실하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임연옥의원
알겠습니다. 비공개 아니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공개합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 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동의안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3년 간 위탁 공모 그 소요 예산이 3억 5,900으로 3년 동안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위탁이 선정이 되면 3년 간 인건비 예산이 오르지 않았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안 올랐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렇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다 3년 간 위탁 금액이 오르지 않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거의 그랬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의원
? 지금 여기 노인상담센터만 2017년도에 7,500, 2018년에 7,900, 그 다음 2019년에는 7,800 아! 7,900 조금씩 오릅니다. 아까 말씀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3% 올랐다고 얘기하셨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여기는 왜 이렇게 폭이 종사자 인건비 상승율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오른 게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게 이제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수 기준표에 못 미치게 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 사항을 봐서 이걸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추계한 겁니다, 추계.
동안
그동안장향숙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인력뱅크나 다른 우리가 위탁되어 있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에 대한 요청이 있었나요, 그 인상폭에 대한 부분이?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인건비 요청은 요청이야 자기들이야 있겠죠. 서면으로 한 건 없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장향숙의원
한 건 없었고 여기는 상담센터는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인상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거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비용 추계서는 그냥 저희가 "이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해서 참고로 붙여 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인건비 상승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해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해마다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작년에 생기고 3년 전에 생기고 인상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 없었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해 주었죠?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게 없어서 요청이. 없어서 안 해 준 건가요, 비용 추계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다른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아! 그러면 요청이 오면 인상폭을 반영해 주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산 형편을 봐서. 그런데 그게 현격하게 뭐 많이 올리는 것도 못 되고요.
향숙
장향숙의원
뭐 상담센터 인력 상담센터장님의 인건비가 재정되다 보니까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구리시의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분도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직률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향숙의원
복지관으로도 많이 갑니다. 서울시로도 많이 가고 그런데 유독 여기는 인상폭을 적용을 해 주고 알아서 해 주고 아니면 다른 복지관은 요청이 없어서 인건비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폭에 대한 기본급여에 대한 걸 그동안에 안 해 주었다 이렇게 제가 알아 들어도 좋겠습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이
사실이장향숙의원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종결을···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화자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다시 위탁 운영코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항숙위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201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은 강광섭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2012년도에 건립해서 2013년부터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2년 간이며 수탁 대상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요 시설물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영주차장 121면이 있고 1층에는 경로당,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물은 상인회에서 운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요원은 5명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수익금은 인건비와 시설 보수,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수입은 2015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 연 5,267만 4,000원으로 총 1억 534만 8,000원을 상인회에서 위탁 대행료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12월 안에 재 위탁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1월 중에 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수탁 관계 단절 시 잔여 수익금 처리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사항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수익금의 사용인데 수탁자가 수탁 기간 종료 시 남은 수익금은 시 세입금으로 입금하도록 신설해서 명문화 하였고 별표2 제목을 현행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위탁이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으로 단절이 됐을 경우에 반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3조는 기존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항은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가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혁신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에 시설유지 보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제2항은 제1항과 관련된 수탁자 즉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가 수탁자인 경우 수탁 기간 종료 시 남은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입금해야함을 명시하고 수익금의 투명성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 제목은 현행 최초 1시간까지 부과 요금을 1,000원에서 2015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계약 1월 28일이 만료인가요, 내년도?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1월 27일 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8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2개월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실태를 갖다가 평가하기로 했는데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강광섭의원
안 나왔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위탁을 먼저 하고···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연말까지 평가를 끝내겠습니다.
강광섭의원
그 이후에 하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그때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광섭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 단절 시 잔여 수익금 처리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먼저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관리 대행토록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 대행 업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입니다. 관리 대행자는 강동구청장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현재 주식회사 나엔에 2014년서부터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2017년 1월 1일서부터 2017년 12월 31일 1년 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년간 계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강동구청 방침에 따라서 매년 1년씩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리 대행 방법은 협약입니다. 내년도 관리 대행비 예상액은 19억 2,720만원입니다. 참고 자료로 관련 법규와 음식물 폐기물 관리 대행 현황 자료는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날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고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위탁 업체는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반입되는 쓰레기의 계근 및 확인,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설 및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침출오폐수의 처리, 소각재 및 비산재 처리, 자원회수시설 내 부대시설 레스토랑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소각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기타 소각설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 예상 금액은 72억 1,362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복지비 등 불용비가 32억 8,000만원 정도 되고 변동비가 39억 3,200만원입니다. 관련 법규와 최근 3년 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 선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를 위해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내년 1년 간이 되겠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창 또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내년도 위탁 사업비는 8억 3,8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 현황을 보시면 현 위탁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처럼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 두 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관리이고 재활용 반입량은 연 3,592톤입니다. 인원은 현재 22명이 21명이 아니고 22명입니다.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물류
음식물류임연옥의원
폐기물이 갈매동 들어오는 걸 예상해서 이걸 산정한 건가요? 금년에는 얼마였나요, 관리 대행비가?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관리 대행비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고요, 현재 저희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건 갈매동의 입주가 한 3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음식물 폐기물류가 일일 한 41톤 41.7톤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도 현재는 톤당 9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이 내년에는 9만 8,0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또 반대적으로 우리 음폐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음폐수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것도 2만 9,860원에서 3만 1,430원으로 5.1%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을 따져 봤을 때 비슷하기는 하지만 추가 발생량으로 충분히 감안한 사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데 따라서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음식물임연옥의원
처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최대한 예산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강광섭의원
위탁업체가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이 들어갔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두 개 업체가 이렇게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서부터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삼성중공업하고 경호엔지니어링이 7 대 3으로 공동수급으로 들어왔고요.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는 삼중나비스하고 경호하고 53 대 47 비율로 해서 공동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에
지분에강광섭의원
따라서 위탁을 받은 건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동수급이니까 공동수급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위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삼중나비스는 주로 삼중나비스 위탁 업체 직원이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거기 대표 회사이니까요.
강광섭의원
경호엔지니어링은 그냥···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우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먼저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중나비스가 대표로 해 가지고 구리시장하고 협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
기술강광섭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엔지니어링이 전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보시면 이제 소각장을 수집을 하고 그걸 또 처리를 하고 배출하기까지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광섭의원
그 궁금한 게 삼중나비스가 하고 있는 업무 분장하고 경호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자료 한번 주실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뭐 그 관련해서 자료는 드리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강광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호엔지니어링이 그 쪽에서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계 설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일부 또 직원이 나와서 그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걸 원하시나요? 부분적으로 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강광섭의원
삼중나비스가 그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경쟁 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3개를 다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위탁 기간이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거죠, 금년도?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저희들 조례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 위탁 및 재 협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족 하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요, 저희가··· ···.
이게
이게박석윤의원
원칙으로 하면 9월쯤 최소한 10월 달 임시회 그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의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여러 가지 의회 일정상도 안 맞고 해서 저희 하여튼 그 부분 날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 또 질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그래서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동일한 겁니다.
일한
동일한박석윤의원
겁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본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는 공개입찰 그러면 경쟁 안 시키고 공개만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이제.
그래
그래박석윤의원
이것 한 부서에서 나온 거고···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오타가 나온 거고요. 공개경쟁입찰이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왜? 생성하신 문서인데 한 쪽은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한 쪽은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공개경쟁입찰이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위탁을 쭉 주었었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석윤의원
일괄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 그 전에 보니까 3년 주기별로 쭉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 자원회수시설 들어간 거 보니까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탁한 내용을 쭉 파악을 해 봤거든요. 첫째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가 민간위탁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고정비가 있고요, 기타 뭐 수선비라든가 대보수비 같은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2008년서부터 현재까지 쭉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공개경쟁 입장을 건의를 드렸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협약서상에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10억 이상일 경우에 4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절차 이행을 하는데 최소한 12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봐야 되고요, 경제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려면 공개경쟁입찰 하기에는 너무나 그 기간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
그래
그래박석윤의원
여기서 갖다 보면 공개입찰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공개경쟁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잘못 적어 놓으신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할 경우에도 조금 전에 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것이 지금 공동수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뭐냐하면 음식물 처리 업체로 등록한 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를 받는데 이게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는 부가세의 감면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1년에 한 1억 4,000 되거든요. 결국은 그건 우리 구리시 예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고 또 지금 이러한 것을 관리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개 업체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두 업체가 다툼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게 수의계약도 공동수급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달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내년도에 한해서 1년 동안 그 특히 상반기 중에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고 하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얘기지만 공개경쟁입찰은 내년도에는 당연히 힘들고 1년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고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
박석윤의원
예, 설명을 더 이상 안 들어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 얘기는 또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1년 동안 수의계약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쭉 보면 폐기물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위탁 운영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으로 주는 것도 합법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다가 왜 1년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조성덕 소장님이 오셔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1월 달에 부임을 하셨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상반기에도 충분히 이걸 인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했던 건 민간위탁을 주면 특히 액수 높은 것들 정산 과정을 거쳤느냐 이걸 제가 다른 쪽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어떤 건 톤당 계산해서 뭐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민간위탁비 중에 고정비와 수선비 변동비가 있다 그런데 고정비는 인건비성 경비가 많죠. 그런데 과다하게 올라간다. 그럼 그동안에 이게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거기서 분석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이런 것들이 발견도 되고 뭐 어떤 개선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늦었지만 그래도 잘 찾아내셨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3년 동안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 시민한테 이건 사과하셔야 된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 번 중간에 인건비를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내렸는데 또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을 계속 줄여왔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일부 또 인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인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관리 대행을 주는데 관리 대행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할 것을 대행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윤을 또 받아가요, 이윤을. 그 이윤을 왜 주느냐, 도대체 여기서 관리 대행해서 인건비 따먹었으면 됐지 이윤까지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년도에는 수의계약하더라도 이윤 10원도 못 주겠다 이게 내부적인 부분인데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맞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오락가락해서 죄송한데 그동안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매년 검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걸 시인을 하시라.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전임자 나름대로의 여건이 있었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
박석윤의원
어쨌든간에 현재의 중대한 결함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힘든 사항이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과감하게 입찰을 들어왔을 경우 새로운 사람들 최소 인력은 재배치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이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에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
화가
변화가박석윤의원
두려워서 계속 한 사람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발견 된 사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석윤의원
예, 하여튼 잘 찾아내신 거에 대해서는 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정산 부분과 관련돼서 조례에 조문으로 이 부분이 안 들어갔다든지 약하다면 이걸 감안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고정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으로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해서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그리고 통계도 내고 뭐 이랬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줄 때 인건비는 자기네들 기밀 사안이다. 공기업법에 뭐 해서 이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그동안에 안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구리시에서 민간위탁주고 그 부서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샅샅이 밝혀야지 여지껏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래 가지고 이걸 제가 와서···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러니까 관리 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했을
했을박석윤의원
때 그럼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잘못했다 그렇게 시인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부족하다면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상 규정의 조문을 새로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어 넣을 용의가 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뭐 조례로서 명문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넣으실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의원발의해도 무방하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수의계약 1년을 주신다면 정말로 상반기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낱낱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세밀이라고 하나 또는 찾아내셔서 그다음 연도 내년 이맘 때쯤 되면 다시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이니까.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박석윤의원
때는 90일 지켜 주시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예. 그 다음에 공개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열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작년도 거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한 3, 4월 경에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이행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한 최초 연도가 언제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입니다. 삼성중공업하고 경호엔지니어링하고 했죠.
진화자의원
삼성중공업이 시설을 하고 그때 처음에는 삼성중공업이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삼중나비스가 한 것은 언제부터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2007년서부터 삼중나비스가 했습니다.
진화자의원
2007년도? 그런데 아까 부가세를 1억 6,000만원 시비···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1억 4,000이요.
진화자의원
1억 4,00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했다고 말씀하신 건 지금 아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위탁비 내용에··· ···.
진화자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위탁비 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공동수급을 하지 않습니까?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하고. 지금은 삼중나비스가 53% 그리고 경호가 47% 인데 거기에 대한 이윤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뭐 부가세 물품구입이라든가 할 때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 업체가 들어와 있을 때에는 국세법상 한 개 업체만 부가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억 4,000이라는 것이 한 개 업체로 했을 때 보다 더 들어간다 그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이걸 그동안 1억 4,000씩 만약에 2001년도부터 우리가 1억 4,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우리 감면 못받고 우리 시가 그동안 계속 납부를 했다면 10년이면 10억 4,000이고 거기서 또 6년이 더 지나갔잖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됐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전서부터 있었는데요. 우리가 위탁줄 때에는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고 감면을 못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감면을 받아 왔는데 문제는 두 개 업체가 공동수급을 할 경우에는 두 개 업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한 개 회사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경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 위탁비를 줄 때 하더라도 그 업체가 과세 대상이면 물론 위탁비에도 그게 다 포함이 되겠죠.
진화자의원
이 문제는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경호가 감면을 받고 삼중나비스가 못 받았다면 우리가 삼중을 지원해 준 거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중이
삼중이진화자의원
감면을 받고 경호가 감면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경호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두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감면을 50%씩 해 주고 낼 거는 자기네들이 50% 내야지 왜 우리 시가 1억 4,000만원씩 16년 동안 이걸 내 주나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공동수급자로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두 회사가 먼저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 때 그 삼중나비스가 뭐 53% 한다 경호엔지니어링이 47% 한다 해 가지고 공동수급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어 가지고 정산 과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작은 경호엔지니어링이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낭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단일 회사가 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일 회사가 해서 이 감면을 한 개 회사가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1억 4,000만원 부가세를 안 주어도 되지만 지금 그걸 좋은 걸 발견을 하셨는데 왜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 안에 계속 이렇게 1억 4,000씩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데 왜 두 개 업체를 넣어서 시에 이렇게 부담가는 돈이 흘러갔나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앞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발견했으니까 개선을 해서 앞으로 하는 건 상당히 거기 가셔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눈으로 보면 뻔히 아는 일을 왜 200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이렇게 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을 했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이것도 큰 문제 있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삼성중공업이 할 때는 혼자 했나요, 그때도···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도 경호가 30% 지분이 들어갔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두 개 업체가 그때도 냈을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30% 그거에 대한 것은 냈죠.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나 마찬가지잖아.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앞 사람은 무엇 했느냐 이것 책임 소재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걸 왜 1년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몇 차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만 위탁을 해 주고 1년 간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모르죠. 두 개 업체로 할 수도 있고 한 개 업체로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보고드려 가지고.
이게
이게진화자의원
타 시·군의 어떤 사례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한 회사가 다 관리 대행을 하기까지는 그 시설이나 위탁 규모나 그런 게 두 개 업체가 따로 따로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일이니까 두 개에다 하는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건지 타 시·군의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부천, 의정부, 용인, 안산, 안양, 이천, 고양, 과천, 수원, 성남, 파주, 남양주시가 있는데 안산시 경우에 주식회사 한불하고 TSK하고 한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2001년도부터는 삼성중공업과 경호가 하다가 2007년도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삼중나비스가 들어왔나요, 새로운 회사가?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삼중나비스로 변경이 됐고 경호는 당초서부터 30% 지분을 하다가 삼중나비스가 들어오면서 47%로 지분이 올라간 것이죠.
다가
하다가진화자의원
지분이 올라갔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간에
중간에진화자의원
삼중나비스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동안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문제 제기도 안 했고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두 개 업체이기 때문에 감면을 못 받으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부가세 부담을 안았는데 물론 지금부터라도 안 내게 되면 뭐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나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도 이걸 뻔히 알고 이렇게 지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냥 너도 나도 모르고 지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없는게요. 저희가 정산을 하고 왜냐하면 위탁비를 줄 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모를리가 없겠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전에 앞에 계시던 소장님들은 왜 다 알면서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것 뭐···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저는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 밝혀 드리는 겁니다.
진화자의원
참 중요한 문제에 봉착한 것 같네. 저희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잡아냈어야 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게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뭐 십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뭐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간과한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온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참 심각한 행정의 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린 타 시·군의 사례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자세한 자료를 그동안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자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구리시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은 잘해 왔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따질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리 대행비 외에 또 이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강광섭의원
그 이윤이 뭐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이윤은 그걸 도맡아서 관리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적정 이윤이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 한 1억 9,000 정도 이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의원
관리 대행비에서 추가적으로 1억 9,000을 지급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관리 대행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이윤을 다 뺄 겁니다. 왜 저는 이윤을 여태껏 주었는지조차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윤을 안 주더라도 관리 대행하는 것은 인건비를 뜯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별도 이윤이 필요하겠는가?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추가적으로 이윤이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계약상에 있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죠.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윤을 주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책임지고 할테니 그 얼마를 줄테니 이 중에서 너희가 그럼 이윤을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장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윤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3, 4% 정도 되는데.
이윤
이윤강광섭의원
보장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분율에 따라서 나눕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거기 여지껏 십 몇 년 간 운영하면 삼성중공업하고 경호 그 다음에 삼중나비스하고 경호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강광섭의원
그 16년 동안에 두 회사가 이렇게 해 왔던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해서 다음···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걸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건 개인 회사에 대한 문제이니까 보안을 유지해 주신다면··· ···.
보를
정보를강광섭의원
주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지금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보안을 유지해 주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그래서 관리 대행비에다 이윤을 포함한 여러 가지 16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게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서는 다르지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동시에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청에 세외 수입으로 납부한다 이런 조항이 개정 됐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여건이 틀릴 겁니다.
물론
물론장향숙의원
다른데···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 그 동안에 위탁 기간에 남는 건 수리비로 쓰고 그 기간이 끝나는 종료 시에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잔액이 수익금 수선비로 다 쓰고 남았을 때는 다른 수탁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에는 위탁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전통시장에서 남았던 금액은 여기 시청으로 납부한다 이런 개정안이 들어왔었어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고정비는 고정비로 나가고요. 변동비는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은 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수익금을장향숙의원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공영주차장도 똑같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민간위탁을 대행할 때에 그건 최소한의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그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주는 금액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 사항입니다.
격은
성격은장향숙의원
다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작은 수익금을 1억 얼마씩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보장을 해 주었잖아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비 안에 그 이익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향숙
장향숙의원
민간위탁비 안에 그걸 예상하고 수익금이 나올 걸 예상하고 지금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익금이 이제··· ···.
생길
생길장향숙의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고정비는 기 얼마 해 가지고 나가요. 나가는데 변동비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긴급 보수를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목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자원회수시설은 시거든요.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수선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불가피한 긴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전부 정산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양주시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남양주, 구리시 그 다음에 삼중나비스 해 가지고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은 다시 반납을 시키거나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변동분 지원해 줄 때 그만큼 까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자원회수시설의 사업을 하면서 매년마다 소각시설에 대한 유입물량이 많을 때 있고 조금 변동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초과 금액이나 수입한 다른 금액이···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그걸 다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1년이면 3개월 4개월은 한 일일 한 70톤, 80톤을 지금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풀로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른 거 받아서 이득금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물류
음식물류임연옥의원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관리 대행을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대행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광섭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5월 20일자로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계속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구리시 주민편익시설이고 위탁 기간은 2017년 5월 22일에서 2020년 5월 21일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소각시설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되겠고 현재 수탁자는 구리시 체육회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인성 등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사용 허가 제한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변상 폐기물 등의 수거 조치에 관한 사무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원 내역은 내년도에 7억 9,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는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곤충생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곤충 사육 분야에 풍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구리시 생태 곤충관이고 위탁 기간은 2017년 7월 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 간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농업회사 법인인 (주)선유고 2014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곤충생태관 운영 및 시설물 일체 관리 그리고 위탁 업체 선정 방법은 위탁 운영자 모집 공모에 따라 참가 자격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간 운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위탁 금액은 1년 간 3억 1,500만원입니다. 위탁 금액은 2017년에 1월에 저희가 발주할 원가 산정 용역에 따라서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규모 2쪽입니다.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88평이고 전시장 등 시설이 367평 그 중에서 유리 온실 생태관이 95평 비닐하우스 생태관이 150평 표본전시실 및 곤충사육실이 82평이고 그 외에 사육시설 및 먹이식물 재배 시설 등이 261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예전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었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았는데요, 이것이 통합되면서··· ···.
이게
이게강광섭의원
올해 3월 27일로 해서 통합 체육회가 됐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당연직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 되시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통합되면서 이게 시장님 임기까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이후에는 이것을 총회에서 체육회장을 시장으로 할 거냐 민간인으로 할 거냐 그건 총회에서 결정될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구리시 체육회로 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데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강광섭의원
그 위탁 기간이 2017년 5월 22일 날짜가 6개월여 남았는데 이렇게 서둘러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 이건 저희가 조금 전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0일 안에 이걸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말에 받아 두는 겁니다.
강광섭의원
미리하시나요? 그러면 시장님이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게 어찌보면 구리시장이 구리시장한테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구리시장님은 구리시의 장이기도 하지만 체육회를 아우르는 거기의 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을
자문을강광섭의원
받았어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민간위탁금이요. 7억 9,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무엇 무엇인가요, 내역이?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자원회수시설에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25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한 8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추가
추가임연옥의원
지원이 8억이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7억 9,200이 그러면 뒤에 있어요. 6페이지에 운영비 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공공요금, 셔틀버스 뭐 이것을···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8억 14년에 기타 내역 15년에 기타 내역 이게 또 추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그쪽에서 위탁을 주었지만 시설 보수는 계속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다른 건 말이 없는데 수영장이 일주일에 3회 5만원으로 올린 것 가지고 조금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7억 2,200을 잡았는데 사용료가 좀 올라가면 차츰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용료를 올리는 방법, 운영요원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인력도 최대한 현재 줄였다고 보고요. 또 지금 가장 문제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셔틀버스 용역비는 또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주류대금하고 부가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좀 최대한 줄여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7억 9,200을 주고 남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거기 자체 수입에서 주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자체 수입만 주나요, 수영장 수입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는 거기 수입을 가지고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 쓰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수입으로 들어가죠.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뭐 하여튼 저희는 최소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
금이
이익금이임연옥의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한 8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7억 2,000 정도 주었으니까 그게 이득금을 갖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대부분의 민간위탁 시설들이 사실상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득금은 사실상 나오기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고 추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추가 운영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공요금을 사용료를 좀 올렸기 때문에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그 재산이 사실은 구리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영장을 저희가 고쳤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 다만 소파 보수 정도는 거기서 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축구장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시설을 해 주었고요.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임연옥의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다 보고요. 그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리시 생활체육회에서 구리시 체육회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시 체육회에서 계속 할 지 안 할 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그리고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능력 여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감안한다면 구리시 체육회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구리시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자원회수시설 내에 선별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듯이 여기에도 구리시 체육회까지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현재로서는 체육회에서 위탁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뭐 민간위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임연옥의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나올 것 같아서 구리시 체육회에서 할 건지 공개입찰을 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 그걸 민간인한테 준다면 위탁액을 주고 또 부족한 거 주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구리시 체육회는 그래도 공익성을 가진 단체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의원
우리가 시설을 쓸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문제점이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고 수영장 입장료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가 여쭤본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입니다.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버스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안건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쭉 보다 보니까 관계 법령 발췌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여기에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내신 것 맞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석윤의원
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여요. 계속 한 업체 한 기관에 계속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까 이걸 찾아 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나간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조문이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걸 어디서 찾아 내신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재 위탁 또는 재 협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제가 재 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민간 재 위탁이에요, 제14조. 재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구리시 체육회에 거기 운영위원회를···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민간위탁 평가심의위원회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별도로.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6조를 보면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기간 만료 후 재 위탁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솔직하게 이걸 공개경쟁할 거냐 아니면 재 위탁으로 갈 거냐, 그러면 여기 재 위탁한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 받아야죠. 왜 이건 평가를 해 보니까 참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재 위탁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 내신 걸 보면 A라는 길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B라는 길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모호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현재 맡고 있는 체육회에서 잘 하니까 아마 그리로 갈 것 같다. 그럼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5월 달··· ···.
박석윤의원
아, 5월 달이니까 지금 6개월 남았으니까 18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차라리 체육회를 줄 것 같으면 이건 재 위탁으로 해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붙이세요.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 아까 제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선별 위탁 이것 뭐 다 수의계약이 없는 내용을 뭐 해서 지나 간 거니까 이건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5월 20일이면 18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서로 행정 진행 절차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 답변에 앞서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을 향해 - 거기 과장님 그 내역 좀··· ···.)
경자
민경자의장
예, 과장님.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여기 수의계약을 넣은 자체가 잘못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협약 할 건데요.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리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그 절차를 밟으시라고요. 관련 법규 내가 여기 갖고 있어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박석윤의원
.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왜, 이게 전체가 다 의회 동의 안 받고 민간위탁을 주었던 사항을 근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라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괄 동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 잡았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동안에 못한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사무조례의 위탁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받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의원
, 그 절차를 밟는 게 맞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의원
? 이건 부결을 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게 맞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아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동안은 생활체육회와 구리시 체육회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구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하는 전체 법이 생겨서 체육회로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다
그러다진화자의원
보니까 체육회의 수장은 구리시장이 맡고 있어요, 아까 그 어디서 자문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만약에 체육회에서 수장인 시장님이 시에서 이걸 하는 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게 직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문을 받으셨다는데 그게 어떤 자문인지 이건 전체적으로 뭔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건 집행부가 공무원이 아닌 말 그대로 민간에게서 위탁을 받는 건데 시장이 거기에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인 나한테 내가 민간위탁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자문 받았다는 그 서류를 하나 주시면 받겠지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관련 서류를 저희가 자문 받은 게 있죠. 그걸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타 시·군 사례도.
진화자의원
애매모호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모호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 봤는데 대부분의 시에서도 지금 체육회에서 다시 재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잖아요, 국장님?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우리 구리시가 체육시설을 전문으로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도 여기 수탁자에 신청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아요? 민간이 안 되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아까 선정 기준을 제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춘 곳이라면 현재 구리시 체육회가 거기에 뭐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충분히 있고 이런데 현재 도시공사는 인력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준다는 건 줄 수는 있겠죠.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의원
수탁자 자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수탁자 선정 방법에 여기 도시공사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제가 묻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 자원회수시설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공사도 뭐 거기··· ···.
같은
똑같은장향숙의원
시설을 지금 관리 대행 하고 있잖아요. 저기 수영장하고 다하고 있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거기하고 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의원
.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생활체육회가 그 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의 시설물이니까···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저건 따져 봐야 될 거예요. 뭐냐하면 체육회는 그··· ···. 잠깐만이요. 우리가 구리 도매시장 아니, 구리 도매시장이 아니고 구리 도시공사죠.
향숙
장향숙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구리 도시공사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사단법인이고 돈을 출자한 것이 재단법인인데 제가 성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쨌든
어쨌든장향숙의원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비영리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그러니까 체육회는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이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그런 거고요.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리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재단 법인인지 모르거든요. 그걸 제가 따져 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우리 구리시에 시설공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나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탁자 선정 과정에 수의계약 하실 거면 의회 동의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고 아까 얘기 했듯이 평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도시공사도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또 위탁 동의안을 안 받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되게 혼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건도 안 저거 하고 받으려고 그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의원
시끄러우니까··· ···.
웃음
경자
민경자의장
잠깐 정회할까요?
예,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위탁강광섭의원
동의안 과정을 우리 내부적인 걸 볼까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설비
시설비강광섭의원
운영비가 7억 9,200이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그게 다 운영비가 위탁금이죠, 운영비가? 거기에 인건비는 빠진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가 예산이 작년에 25억인가 그렇거든요. 한때 30억 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고 늘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한 25억 되니까 거기에서 8억을 빼면 17억은 자체 수입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나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운영비 몫 부분에 보니까 셔틀버스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주유비까지 하면 2억 한 5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걸 계속 주민편익시설에 그냥 어느 정도 한계가 머무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의원
매년 셔틀버스 운영비하고 주유비 포함해서 2억 6,000 정도 나간다면 그건 한번 더 고려해야 될 생각인데요. 지금 차가 몇 대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갈매지구가 생겨 가지고 버스를 하나 더 증설해야 되느냐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타 지역에 없는 시설이 있어요. 사우나 같은 건 자원회수시설에 없습니다. 구리시를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이런데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물 특성상 차량 운행을 축소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용역으로 쓰는 것 보다는 자체 차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필요한 차량 수급을 갖다가 해서 운영비를 경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의원
들어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강광섭의원
이 셔틀버스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인력 관리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세금 이런 것도 있고요. 안전사고 났을 때 처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현재까지 임차해서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그걸 따져 봐라 하신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의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나 현재같이 임대해서 쓰는 것이 가장 유리 하지 않겠는가.
강광섭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경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자가용을 쓰는 거냐 뭐(청취불능)쓰는 게 좋은 거냐 장·단점이 있겠죠.
강광섭의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곤충생태관도 보니까 2002년부터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곤충생태관 나비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선유하고요, 오상킨텍스 나비원 이렇게. 나비원은 남해에 있는 거고요. 선유는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오상킨텍스는 구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선유에서만 계속 주구장창 해 먹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를 할 겁니다, 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협상 조건에 금액을 한 3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력이 7명이 있는데 인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볼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국토부로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당해 연도 회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억 5,000 정도를 들여가지고 12억 5,000 정도해서 생태공원을 신설할 건데 거기까지 같이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선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어야만이 이걸 계속 한 군데에만 주면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이것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도
위탁도강광섭의원
있고 직영하는데도 많이 있네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직영은 수도권에서는 없고요. 지방에서는 직영을 많이 하는데 직영이 가장 좋죠. 그런데 저희는 인건비 총액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직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섭의원
생태관에서 교육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걸 만든 것이 도심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나비원이 주축이지만 나머지 그러한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생태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광섭의원
예, 잘 관리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 (
향숙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장향숙의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장님
소장님장향숙의원
지금 그 생태관에는 관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일 위에 관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어떻게 거기에는 명칭을 뭐라고 그러나요?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관리원? 책임관리원.
칭을
호칭을장향숙의원
뭐라고 불러요? 책임 관리원이라고 불러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실장님?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아~ 이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금액만 위탁 금액만 있고 해서 인건비가 여기서 얼마나 나가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요.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9,500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3,000 사업비가 2,220 전시비가 7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이윤은 저희가 10% 정도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0 정도가 부가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7명의 인건비가 1억 9,000 정도 나간다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보수가 한 200에서 250 정도 그 정도 나가서 이것도 운영의 재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무료로 유치원생을 받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보면 300원에서 500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받으면 또 의회에 이런 것까지 돈 받는다고 난리 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입니다. 본 안건은 제출 제안자와 질의·답변 중 행정 절차 미 이행 부분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받은 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곤충 사육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구리시의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 단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