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9

회의 전체 보기 68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부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보관실, 감사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400만원이며 전액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7,100만원이 증액된 총 6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정시책, 주요행사 등 도정보도지원에 따른 운영비 1억6,400만원, 도정회의실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5억원,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2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마케팅에 1억2,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2,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5,400만원, 도정홍보 블로그 및 SNS 운영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 구축 등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2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3,2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은 경남 미래 50년 등 도정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공보과장 박정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 제5조에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규모 등을 도 지역 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항목에서는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실행 가능성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중 60점 이상 획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최종적으로 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도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사업별 조서 13페이지에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 구축, 금액이 많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도 들었는데 18억7,500만원인데, 밑에 자료를 보니까 네 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개 단위 사업으로서 첫 번째, 모바일 도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하면서 모바일 지원 웹사이트로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하는 데 약 8억원, 그리고 대표 홈페이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재설계하는 데 2억2,500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 기계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6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다 해서 18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종섭위원

공보관실에서는 큰 사업이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금년에 행자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 시·도에서도 다 같이 하는데, 2년 만에 하려니까 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종섭위원

웹사이트 23개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전체 웹사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전체 73개입니다. 73개를 2025년도까지 13개로 통합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투자가 되겠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18억원 하고 내년 이후에 19억원 정도 하면 예산은 다 충족하는 것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정보 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업무 자체가 정보 파트에 있다가 저희 공보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공보관실에 운용 인력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쪽 인력이 뉴미디어팀이라고 해서 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박우범위원

올해 지원을 어디에 했으며,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심의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까 그 설명은 제대로 안 해 주셨네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것은 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아홉 명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홉 명을 위원으로 선임했고요.

박우범위원

아니, 아홉 분이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각 대학의 신문학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과 도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을 받고, 각종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십니다.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아홉 명을 위촉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금년도 8월 4일에 위촉식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심의한 회의를 8월 4일에 했었고요. 그다음 8월 30일에 사업계획서 심사하고 지원액을 결정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된 방송사는 어디에 얼마입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도내에 있는 TV 3사와 라디오 네 군데 해서 전체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우범위원

방송 3사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KBS창원방송총국, MBC경남, KNN, TV는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MBC경남이 6,000만원, KNN이 5,600만원, KBS가 5,200만원, TV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금액이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것은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결과, 점수가 많은 쪽에 가장 많이 지원합니다.

박우범위원

라디오 방송 금액은?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라디오도 같이 해서 KBS가 600만원, KNN이 700만원, 그다음에 TVN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그다음 경남 CBS 라디오가 900만원, 이렇게 라디오에는 전부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박우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 분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명을 밝힐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없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제정훈 위원님께서 추천을,

갑재

이갑재위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제정훈 위원님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에 보면 정당인은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에 배치된 제정훈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소속 의원이 없을 경우는 의회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겠네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정당인은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의 전체 총액을 보면 17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김성준위원

증액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웹사이트 재편, 딱 그 부분입니다.

김성준위원

18억원 정도 증액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 운영비가 2억5,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임기제 공무원의 인력 운영비는 내년부터 인사과에서 총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준위원

다시 한 번, 어디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은 인사과에서 총괄 편성하도록 편성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성준위원

인사과에 총괄하게끔 지침이 올해부터 바뀐 것입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임기제 관련 예산은 다 그렇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다 마찬가지죠.

김성준위원

경상남도 내에 임기제 관련 인건비는 다 인사과에서 총괄해서 한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김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자꾸 웹사이트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께서 만약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연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기존에 있는 인원 8명이 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웹사이트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먼저 구축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상황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타 지자체는 2015년부터는 부산시가 하고 있고, 대구도 금년부터 시작했고,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요. 지자체에 설치된 현황은 들었고요. 설치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해서 이것을 도입하면서 문제점이랄까, 업무연찬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것은 향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잘 하고 있는 시·도에 두세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주 전에 언론을 하나 봤는데 웹사이트에 대해서, 업무연찬 시스템 구축은 해 놓고 공백 기간이 지연되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력이나 업무연찬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선 준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도입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챙겨보셨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컨설팅도 금년에 했었고요. 행자부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업무연찬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서 101페이지,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100%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홈페이지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모으고 도정 홍보를 폭넓게 하고자 확대한 계획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취지로 했을 것이고 지금도 할 것인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 대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100%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막연하게 조금 강화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거기 들어와서 글도 쓰고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100만원으로는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100만원을 보태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해에 100만원 해서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한테 어떻게 제공되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지급 현황 자료는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300점을 주고 로그인을 하면 10점을 주고, 토론광장에 들어와서 토론하면 300점을 주는 등 100점부터 500점까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3년부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기준과 지급 현황, 그렇게 해서 지급 현황에 대상자가 나오겠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 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가 언급을 안 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31분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만원이 적은 5억7,02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05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 보상금 72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각각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370만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1,000만원, 예산서 1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2,0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800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 600만원, 총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억8,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제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민간암행어사 활동보상금 3,070만원, 공직 기동감찰 운영비 6,2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을 위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462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실비보상금 11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672만원, 종합감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9,400만원, 총 1억4,6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설계심사 등 일상감사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134만원은 감사관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253만원, 여비 1,032만원, 업무추진비 1,12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도 제출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업체 선정은 매년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내부고발 시스템은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이용하면 고발했을 시 익명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한국기업윤리위원회라고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 홈페이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하더라도 도 홈페이지 서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그 회사의 서버로 연결됩니다.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8페이지, 예산서는 105페이지인데, 명예감사관 32명, 2017년도의 감사관은 이미 선정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11월 9일에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은 아직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섭위원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청렴문화 확산 워크숍 하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자료 9페이지에 있네요. 공무원들입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워크숍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섭위원

도 본청과 시·군에 감사,

덕수

홍덕수감사관

이것은 도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섭위원

본청 직원으로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이종섭위원

한 해 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한 80명에서 100여 명 하는데, 주로 청렴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부패, 공금 횡령,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106페이지, 자료 13페이지 보면 민간암행어사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25명, 2017년도에는 경비 집행이 이미 되었겠다,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민간암행어사 운영비 이것은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민간암행어사가 26명 위촉해서 각종 부조리, 부패,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이분들은 한 달에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1,006건을 제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보된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 또 불편사항은 시·군에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 직원들이 민간암행어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조리, 부패하면 바로, 암행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릅니다. 적발 시 신분이 노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민간암행어사가 보고 있다. 언제 여러분을 볼지 모른다. 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섭위원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는데 시 단위에서 채용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이 부분도 군 단위는 공모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인구가 많으니까 한두 명 더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시·군별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시·군별로 한 명 이상은 배치합니다.

이종섭위원

반드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5년과 2016년 제안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입니다. 공직기동감찰,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종섭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보충으로 두 개만 해 볼게요.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공개로 뽑고 두 명인가는 도에서 뽑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명예감사관은 공개로 하고 이분들은 신분을, 도에서 시·군 감사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어서 드러나는 행동은 명예감사관이 역할을 해 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것은 민간암행어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동감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시·군에서,

안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신분이 전혀 노출 안 되게 잘 하고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저희들이 위촉할 때부터 이름 그대로 철저하게 암행해야 되지, 드러나면 그날 바로 해촉한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혀 모릅니다.

안철우위원

민간암행어사가 실제로 거둔 실적도 중요하지만 존재 여부만 해도, 상징성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암행어사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일반인들의 부조리, 부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어차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일반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 자체만 해도 상징성이 있다, 의미가 있는 거다 하셨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아는 게 맞고요. 일반인들도 암행어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저희들이,

안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혹 일반인들에게도 민간 암행어사가 있다는 여부를 홍보가 필요하면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민간 암행어사는 일정급은 없고 순수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실적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주는 겁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실적을 내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실적은 신고만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는 부분에만 주는 겁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신분상 조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다만 신고,

안철우위원

신고만 하면,

덕수

홍덕수감사관

저희들 접수하는,

안철우위원

내용에 상관없이?

덕수

홍덕수감사관

내용에 따라서,

안철우위원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잘해 주시고,

안철우위원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큰 내용도 없는 것을 신고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문자메시지를 봐서 더 성의 있게 좋은 내용을 해 달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공직 기강 감찰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실 운영비 정도는 유류비나 이런 것을 줄 것이고,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유류비하고 출장비,

안철우위원

윗분들은 그런 것 없이 실적만 있으면 월 10만원 정도,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안철우위원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민간 암행어사의 존재를 아는 것은 당연히 알려야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민간 암행어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실적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깨끗한 공직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존재 여부의 상징성만 해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민간 암행어사를 위촉할 때 위촉하는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소관

10시 48분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 심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6,433억800만원이 감액된 4,377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3억8,000만원과 보통교부세 4,054억1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0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공통 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8,700만원 감액된 46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성과평가 우수 부서, 도정 우수 정책 개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25억1,500만원이 증액된 717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85억8,500만원, 대표도서관 건립에 4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 및 학습 동기를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290억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 도립대학의 인건비, 시설확충비, 국고대응투자비 등 대학운영비로 거창대학에 63억9,700만원, 남해대학에 61억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내 소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2억4,000만원, 경남학숙 운영비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에 14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어학연수에 3억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3억원,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단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54억200만원이 감액된 236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재정점검에 필요한 운영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1억2,000만원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원에 2억3,700만원 편성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에 5,000만원,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64억원, 거가대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재정보전금 67억5,0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99억6,4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면제 손실보전금 5,6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23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추진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3,000만원 등 비음산 터널 도로 건설에 3,400만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점검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24억원이 늘어난 8,5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3억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 예산에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5,586만원, 여비 2억415만원, 업무추진비 1억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 자산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335만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7,041억9,300만원,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으로 10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4억6,544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579억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규칙 심의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3,900만원, 도 및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합동 워크숍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을 위해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7,40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1,500만원, 소송사건 배상금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4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5억5,200만원이 감액된 10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무원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전산교육장 환경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5억9,20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5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체계 구축비 3억원, 전산기계실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비 4억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전자도정 추진을 위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1억5,200만원,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4,3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8,100만원, 시도행정 복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3억6,2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및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비 1억6,200만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억8,600만원, 중고PC 보급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시·군 홈페이지 구간 네트워크장비 이중화 사업비 1억원,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5억9,7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환경 구축사업으로 컬러링·녹취 시스템 교체 등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5,500만원, 업무망 트래픽 감시분석시스템 이중화 사업비 7,200만원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에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고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요원 인부임 등 사회조사를 위한 사업비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13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증가된 1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활동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실, 의전 차량, 직원 숙소 등의 임차료 2억500만원과 재경경상남도 도민회지 발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서울본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2017년도 대표도서관 소요예산 전액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94억원 중에서 2016년까지 96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98억원 중에서 50억원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30억원만 교부되어 미 교부된 20억원은 2017년도 1회 추경에 도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민동락 카드 사용에 따른 사후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기 공모,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술 습득과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여민동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정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자는 3월 개학 이전인 2월에 카드를 발급하여 조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후 결과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무역 등 2개의 출연기관과 경남발전연구원 등 출자기관 7개 기관을 포함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전문기관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 결과 활용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등급을 차등 부여해서 등급별로 성과급 지급 기준안을 설정해서 기관별로 이를 시행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사 개최 경비 지원내역과 2017년도 행사 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는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도단위 행사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경비지원 내역은 2016년 상주 썸머 페스티벌 행사 등 도단위 성격의 5개 행사에 총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사지원 선정기준은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단위 행사를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절차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시·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교육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교육기관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결혼이민자 부분에 대한 국비예산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은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우리 도에서는 작년까지 매년 결혼이민자 교육기관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3개 기관에서 기관당 교육 인원이 월 7~8명 수준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2017년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예산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도민 정보화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도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방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에 2016년도 행사 개최경비 지원내역, 주셨습니까? (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방금 설명은 하셨는데, 2016년 행사 개최경비 지원내역 주셨습니까? 자료는 안 주시고 설명만 하셨나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만 했습니다.)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지원내역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

집행부석에서 - 바로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시고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전현숙위원

추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설명을 하시고 자료도 주신다고,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방금 추가 설명,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2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이었습니다.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이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청년실업 탈출프로젝트 행사에 2,000만원, 남해군에는 2016년 상주 썸머페스티벌 행사에 1억5,000만원, 창원시 장애인 근로자 위로 큰잔치 500만원, 진주시 KBS 주관으로 된 2016년 진주가요제에 3,000만원, 하동군 지리산 국제환경생태예술제 3,0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2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자료도 주십시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이규상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원거리에서 도로 출장을 온 서울본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안을 먼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요.

이규상위원장

제안요?

전현숙위원

예, 이 자료들 하고 사업조서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규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사업조서 오는 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 기조실 자료, 사업별 조서만 보더라도 이 사업별 조서만 가지고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의 사업별 조서나 자료들과 비교를 해 보면 사업 개요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소관 부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같은 것도 좀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가 담당부서는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표시가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고 담당자에게 바로 직접 연결을 해서 그 전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근거도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 같은 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은 보기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것도 우리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학술 용역을 했는지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질의하지 않아도 사업조서에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야만 저희들이 볼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계획 같은 것도 남명학사 건립 이런 부분도 투자계획 얼마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재원 조달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라도 만들어서 안에 넣어 주시면, 하나하나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을 사업조서를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 사업조서나 예산서를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첨부자료들도 한꺼번에 주시는 게 일부 공부하시는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 배부가 되어서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들은 보면 그런 정도는 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입니다. 서울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보관실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임기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인사과에서 일괄 편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본부는 임기제 인건비를 서울본부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인건비 주요 산출에 대한 근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본청하고 사업소가 달라서요. 사업소는 사업소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성준위원

서울본부장님은 전체 도정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한번 답변을 재차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다. 본청 관련 공보관실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기제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 인사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요. 140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예산담당관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나와 있고 제일 밑에 서울본부 직급보조비라고 또 3,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답하시든지, 위에 것도 다 서울본부의 직급보조비인데, 3,600만원이 따로 돼 있네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확인해서 예산담당관실 할 때 답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규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