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창한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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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26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6년 11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총 예산안은 15억 58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3969만 1000원보다 14억 815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을 예산 과목별로 분석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4억 5165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8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비 강화는 112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290만 9000원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4204만 9000원이 감액된 7479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4728만 7000원이 감액된 83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0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344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편성된 13억 9480만 9000원이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함으로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경비는 864만 원이 감액된 1억 65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및 제161호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77억 5381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28억 2880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2702억 1845만 4000원 중 총무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외 2개 사업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과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226억 1034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82억 6000만 원과 세출예산 482억 60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9억 8301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129억 8301만 6000원 중 통합재단 홍보물 제작 외 2개 사업 4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9억 5489만 8000원과 세출예산 119억 5489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2017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 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및 제161호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7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의 수혜도, 행복의 복지도시 조성 및 장애인 복지육성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김해 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2017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61억 516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54억 8489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10억 730만 원에서 일반회계는 체육지원과 김해시 체육회 인건비 외 6개 사업에 5억 9172만 9000원이 감액되고 문화재과 김해 구산동 백운대고분 보수정비 외 5개 사업에 8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액 중 김해문화의전당에 회원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입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재난방재, 민방위, 환경보호 분야 중 상하수도 수질,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ㆍ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17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시급성, 필요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46억 1335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총 4586억 4692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14억 9199만 8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1125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2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비가 5억 7500만 원, 대형 옥외전광판 홍보비가 6400만 원,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비가 2억 원, 주요 시정시책 지면 홍보비가 1억 2400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비가 4300만 원, TV 캠페인 광고 제작송출비가 2억 원, 매거진 김해소식지 제작비 4000만 원, 시보인쇄비 2억 8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400만 원, 신문구독료 1500만 원, 김해시 공보제작비 12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억 78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2600만 원으로 총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부서운영비 등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주요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순기능의 중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증적이고 전향적인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 KTX 타면 자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 거기에 우리 시정 관련한 페이지가 분량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 있던데 그것은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게재하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게재됐는데 우리가 대금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퀘어나 신세계 협찬을 받아서 공동기획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부담을 해주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공항에 내려서 지하철 타러 가는 과정에 보면 평면에 에스컬레이터 지나가는 공간 있지요? 그 벽면에 우리 시정홍보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벽면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남에도 하동 차 같은 것도 홍보하고 전라도 여수 같은 데도 잘 해놓았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시에 특화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고 하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공항철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 광고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시정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여기 우편함에 꽂혀있는 시보를 제가 가지고 나와 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표지면이에요. 또 뒷면이 이렇다 이 말이지. 이것 무슨 시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찌라시 같이 품격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늘상 주문을 하는데 안에 한번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만 덕지덕지, 기자들한테 어드바이스 좀 받고 하셔서 이게 시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꼭 3살 먹은 아이들이 만든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하나 가져와봤는데 전에부터 늘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면에 사진은 1컷 내지는 2컷만 들어가면 돼. 이 시보가 너무 품격이 없단 말이지. 이게 중앙지이고 지방지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신문이라도 안에 보면 이렇게 기사가 많아도 사진은 1컷 내지는 2컷밖에 안 씁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우리시도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 경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중앙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분하듯이 그렇게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시보를 편집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디 잡동사니 같잖아. 일간지 보다가 이것 보면 너무 품격이 없어 보인다고요. 다음해부터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이게 우리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품격이 없어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간지 기자들한테 자문받을 것은 받고 해서 좀 제대로 편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배너 광고 있지요? 우리 언론사별 배너 홍보 현황 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1회당 250만 원 해서 80회 편성돼있는데 이것 언론사별로 골고루 분배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언론사 배너광고를 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한 28개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28개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한 200만 원 정도의 배너광고를 해도 그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배너광고 자체가 일반 종이신문보다 항상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배너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배너광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효과는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 효과는

이정화위원

이 광고 자체가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젊은 사람이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와 우리 김해시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광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저도 한번씩 보는데 우리 전체적인 광고로 볼 때 저는 이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000 정도 늘었다 그랬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창한

배창한위원

늘어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부명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안 적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 몰라요. 다른 부서에는 적은 데도 있고 안 적은 데도 있더라만 전년도 대비가 안 되니까 2억 얼마나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요인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전에는 공고비와 광고비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공고비하고 광고비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경비는 9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이래서 그 부분은 증액이 안 됐고요. KTX역 축제, 행사, 시정홍보비가 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비가 41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시정시책 지면 홍보비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증액분은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홍보 이걸 하고 나서 효과를 한 번씩 점검해 봅니까? 언론사라든지 다른 배너라든지 홍보비가 쭉 많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창한

배창한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한번 점검해 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효과는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가장 문제는 홍보광고비가 한 언론사에 너무 편중된다. 아니면 이게 균형 있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균형 있게 홍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홍보광고비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비판보도를 하든 긍정보도를 하든 우리시에 관심을 가져주는 똑같은 것인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수치로 나타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매년 했으니까 막연히 하는 것 같다. 매년 했으니까 그 과목에 계속 배정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시보 같은 경우에 보면 발행부수가 13만 부나 되면 우리 세대에 다 간다고 봐도 가능합니다. 한 세대에 3명 보면 한 40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의 간다 아닙니까? 자연마을 일부 말고는 거의 간다고 봐지거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의 부분은 달리 홍보를 안 해도 이것만 갖고도 시민들이 충분히 우리시 사정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잘 알지 싶고 그런데 버스에 이런 것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때로는 부분적으로 줄이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버스에 하는 건 아마 대중교통을 위한 도시브랜드 홍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한

배창한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다니는 버스에 가야왕도김해 이런 것 맨날 붙여봐야 효과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건 이번 신규사업으로 지금 경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전철 두 량을 뭉쳐가지고 외벽에 랩핑을 하고 실내에는 시정광고도 들어가서 랩핑하는 데에 홍보비가 4000만 원 드는데 그걸 하고 나면 1년 내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외부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우리 경전철이라고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경전철을 이용하는 홍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신문사에 홍보비는 이제 골고루 나누어 갑니까? 전에 보니 많이 편중되어 있던데 큰 신문사 두 군데가 얼추 다 가져가다시피 하던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저도 홍보담당관을 하면서 비판기사를 쓴다 해서 홍보비를 적게 주고 김해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주고 우리 광고비를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비판보도를 한다고 해서 안 주고 그렇게 시시하게 광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종전에 광고비나 홍보비가 딱 배정된 자료를 한 번씩 보면 아까 말하는 비판기사를 많이 쓴, 좀 심하게 쓰는 신문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제로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봐도 우호적인 기사를, 의회하고 대립되는 쪽에 보면 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대문짝만 하게 써놓은 데는 홍보비, 공고비 합쳐서 2억 이상 배정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홍보비 이게 시정홍보보다는 시정 방어막 비용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비판기사가 있어야 우리 시정이 발전됩니다. 비판을 안 하면 썩게 되어있어. 잘못을 자꾸 지적해야만 그걸 고치려고 개선하지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정 또한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역할이 언론이란 말이야. 바른말을 하는 신문을 시정이 딱 봉쇄하고 조절하려고 달려들면 시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통제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당히 알아서 분배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 이병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16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8690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796만 6000원이 감소된 940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업은 20만 원이 감소된 131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2344만 3000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632만 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94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1048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2144만 원과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5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68페이지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내용하고 1000만 원이네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정화위원

용역업체 선정하고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할 때 표준품셈 등 정보통계자료에 의해서 설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는 통계치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제각기 현재의 부분이 편성되고 있고 저희들도 부서 요구대로 반영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품셈을 한 개 만들어 보고자 예산을 확보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신규사업이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아직 업체 같은 건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현재로선 계획단계입니다.

이정화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언제 합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내년 초 몇 월에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할 계획입니다.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하면 2월 정도 안에는 일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곳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데크 설치하는 게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토질도 다르고 하니까 경남도내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부분이 현재 없어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그렇게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 다른 데 결과를 보고 우리 김해시에 꼭 필요하다 해서 김해시에서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에 좋은 점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어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 대비 예산 절감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한 부분이니까

이정화위원

항상 신규사업을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결과물을 보고 하이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시의 청렴도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어디쯤에 있나요? 한 중간쯤은 가나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난해 평가가 중간 정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데 올해 평가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안 나왔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가 철저하게 됨으로 인해서 청렴도도 상승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자체감사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규정상 우리시 산하 모든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감사가 다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각 부서는 다 하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부서도 물론 다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담당관보다 직위가 높은 직책들이 있죠? 국장, 시장까지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부시장까지도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규정상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감사대상에 넣어가지고 한 점 허점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자체감사 중에 체육회 감사 마쳤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행 중이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진행 중인데 에러 생긴 데 몇 군데 있죠? 지적사항도 더러 있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현재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적된 내용 자료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 그러면 최종

민정

박민정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때까지 나오긴 어려울 거고 올 연말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뭘 어려워요? 지금 내가 사회산업위원회 체육지원과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 일부 나온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일부 나온 거라도 제출해 달라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하니까 일부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렴활동비 있잖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내용이 뭡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67페이지 중간 정도네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청렴 문화활동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청렴활동비라고 해서 500만 원입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청렴 문화활동비 500만 원하고 청렴 문화활동 현수막 1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교육료로 올해까지는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워크숍 대신에 연극공연으로 바꿔보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뭐로 바꾼다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청렴연극입니다.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고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낫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한번 바꿔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서한문이나 안내문을 한다는데 예산 500만 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표지책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서한문이나 안내문 이걸로 500만 원의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 서한문 같은 건 청렴캠페인도 이루어지고 매년 하다 보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캠페인을 하면 홍보용 전단지라든지 그 정도는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렴연극공연 교육 이건 뭡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까지 우리 직원들 상대로 직원교육에 워크숍을 매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대신에 청렴연극공연으로 하면 전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예산도 조금 줄어드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직원들이 연극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내년 되면 연극 전문업체를

명희

김명희위원

아, 공연을 본다는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창작공연일 수도 있네요. 새로운 사업이네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내년에 새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리가 한 3년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오히려 워크숍보다 경비가 조금 적게 들고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 함께 하는 데에 의미를 두시는 것 같네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한번 피드백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95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59억 3500만 원보다 13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30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93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장비 리스료 400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700만 원, 경남사회조사에 2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2000만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인건비 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5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1억 4700만 원보다 55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 27억 5900만 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5억 원, 한림면ㆍ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29억 11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53억 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1억 7600만 원,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62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1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23억 1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0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8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업 4억 4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5억 9300만 원,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7억 2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억 42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8억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12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814억 90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08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및 힐링체험 위탁교육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이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지금 신규직원하고 전입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육을 한 번씩 했었는데 최근에 한 3년간 계획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결재판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부서에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 간에 알고 했는데 지금은 전자결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국에 있어도 얼굴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직원역량교육도 청렴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힐링체험장이 우리 김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도 테마마다 다른데 가능하면 1박 2일로 해서 숙식도 제공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다 보니까 김해는 사실상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진숙

박진숙위원

외부로 나갑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외부에 남명 조식 선생님 선비문학관이나 관내 기업체 휴롬연수원도 있고 이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타 지역에 보면 이런 힐링체험장이나 교육장들이 설치된 데가 많이 있던데 우리 김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공무원들이 정말 빡빡한 일상 속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건 예비군회관, 훈련장 야외화장실 리모델링이다 그죠? 1억 3500만 원 편성됐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김해 삼방동에 있다가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생림 나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군이 1만 1,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예비군은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1일 200명 정도 예비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380명 정도 인구에 따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장도 그렇게 설치했고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우리 김해시에 군부대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진영에 가면 동원부대가 있고 진례에 가면 군수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 건 국방부에서 다 하고 향토예비군 관리대대는 예비군 설치법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제 모르니까 질문을 자꾸 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닙니까? 시설 개보수나 신축비로 쓰이는 자본보조도 군부대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해서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에 1억 8000만 원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로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지금 공무원 배낭연수를 위해서 1인당 250만 원씩하고 1년에 4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못간 직원들이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걸 해소하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금도 1인당 250만 원 돼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가려고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절반 정도 보조해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만 200만 원이고 양산 350만 원, 거제 350만 원, 밀양 300만 원 이렇게 돼서 우리도 지원금을 30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물론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약 한 50%에서 60%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쨌든 배낭여행을 가든 어쩌든 해외는 많이 나가봐야 얻어오는 경험들로 우리시에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런 건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책 미혼남녀 소중한 인연 찾기 이건 정말로 많이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안 세워졌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미혼남녀

진숙

박진숙위원

아, 직원들을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미혼남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다른 공공기관하고 이벤트사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꾸 출산율이 줄어들고

진숙

박진숙위원

그동안에 인연 찾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니, 올해 우리 과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숙

박진숙위원

처음으로 해보는 거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일반인들을 하려고 하면 여성아동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인구가 국력이라 하는데 전부다 결혼도 늦추고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교육비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들이 많은데 복지부 쪽에나 보건소 쪽에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원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세입예산에 보조금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보조금 삭감 이유가 뭡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세입예산이 10억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한림면사무소를 건립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10억 했었습니다. 그게 줄은 숫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85쪽에 보면 공공청사 용지 매입은 어디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장유출장소가 지금 장유 북부 쪽에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있는데 장유인구가 지금 율하2단지하고 신문지구하고 내덕지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는 굉장히 좁아서 직원들도 업무 보는데 애로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장유신도시 한 가운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서부경찰서 옆에 땅이 750평 정도 있는데 거기 땅을 매입해서 장유출장소를 이전시키면서 업무하고 인력을 계속 보완해서 생활민원은 시청까지 안 오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단가가 ㎡당 140만 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상업지역이고 공공용 청사로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부 여론에 의하면 공공청사를 굳이, 장유 1ㆍ2ㆍ3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율하2지구, 신문지구 2개 지구하고 내덕지구 등 조합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맥시멈 2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만 명 정도가 되면 실생활민원은 김해시청까지 안 오고 장유출장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800평이 안 되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750평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750평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조금 더 넓은 데를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지 물색을 많이 했는데 다른 데에 비해 장유는 워낙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좀 싸다고 하면 외곽으로 산 밑이라든가 그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출장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산 밑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 다 모여 있는 데에 가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쪽에는 산 밑이라도 접근성이 그렇게 그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단가가 조금 싸고 더 넓은데 대안을 하시는 것도 왜냐면 750평 정도 되면 공공청사도 문제지만 주차장이나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몇백 평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유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좀 더 다른 문화공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공공청사 부분에 너무 한정되어있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다양성이 축소되어서 그에 대한 대안이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 있던 부지로 옛날에 다 재경부 땅이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에 공공용 청사부지였는데 그 많은, 그 큰 땅을 우리시가 처음부터 잡았더라면 거기에 장유출장소도 두고 다른 공공청사도 들어가고 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못 잡다보니까 그 좋은 중앙 위치를 다른 공공청사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안 되겠다. 다문 남은 것이라도 잡아둬서 장유출장소가 필요로 하든지 아니면 장유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출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이 부지는 우리가 공공용 청사로 충분히 잡아놔야 되겠다는 뜻에서 사실은 부지부터 우선 매입을 하자.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부지는 매입하되 공공청사를 굳이 여기에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장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다면 좁습니다. 저는 100% 좁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이라 땅이 아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공공청사는 좀 더 넓고 효율성 있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하시고 지금 이것은 보류시키는 게, 땅은 구입하되 어떤 형태로도 부가가치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땅은 구입하되 공공청사를 다른 넓은 곳으로 한번 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만약에 우리시가 구청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장유에 늘어나는 인구를 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어차피 장유주민들한테 협의도 받아야 하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부지는 잡아놓자.

명희

김명희위원

부지를 잡는 것은 찬성하는데 공공청사를 꼭 거기에 하겠다.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서 약간의 변두리라든지 저렴하면서도 부지가 큰 규모 1,000평 이상 되는 곳으로, 부지가 작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재경부하고 평당 420만 원 정도 의논되었는데 저게 상업지역이 되면, 장유에 다른 상업지역은 1000만 원 이상합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해놓고 나중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제 말은 부지는 확보하는데 공공청사를 여기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그러면 건너편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을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추후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니까 읍면동주민센터 신축 해놨네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한림면사무소하고 불암동사무소 설계가 다 끝나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축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할게요. 공공청사 위치가 경찰서 밑입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서부경찰서

이정화위원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장유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20만 명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장유가 25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기존 내덕이나 신문지구, 율하2단지, 부곡지구도 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20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어제 보니까 삭감도 많이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싸다고 돈 30억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35억입니다.

이정화위원

35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유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750평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장유가 20만에서 25만이 되면 구청제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구청제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큰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보고 시의원이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구청제로 가야 되는데 750평을 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35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시기에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곳에 장유 구청제를 고집하기보다 어차피 공공용 청사입니다. 이 땅을 놔두면 다른 데에 또 뺏겨버립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잡아서 차후에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다른 땅 천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짜도,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 구청이나 관공서를 몇 평 정도로 합니까? 국장님, 몇 평 정도 보통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정화위원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 물어보니까 보통 3,000평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고 그쪽에 보면 대청공원이 있습니다. 대청공원 부지가 우리시 것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청공원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지금 대청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설률 4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공원 안에 장유문화센터, 어린이집 들어가 있고 뒤에 기후생태체험관이 있고 해서 38%가 넘었습니다. 삼십팔 점 몇 퍼센트까지 시설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안 돼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38%가 넘어서 그게 안 되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근린공원법에 40% 이상 넘으면 시설률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잘 모르니까 대청공원을 절개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니까 대부분 구청 정도 행정기관은 3,000평 이상 하더라고요. 아까 김명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땅값 싸다고 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장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장유가 지역구이고 한데 그런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그게 필요하고 효율적인가를 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가 구청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제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책임읍면동제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3개의 구청이 있었는데 구청을 다 폐지하고 8개의 책임읍면동제라고 해서 구청은 거의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정화위원

인구 20만, 25만이 될 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750평에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땅값하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건축비까지 해서 310억 정도

이정화위원

310억의 그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활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땅값이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건축비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놔두면 결국 다른 기관에 뺏기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땅 장사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비례 모든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평수도 그렇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쪽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율하와 가깝다고 하고 율하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지금 내덕이나 저런 부분도 많이 늘어납니다. 장유는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을 갖고 장유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주시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앞으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대비해 두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자꾸 구청제하고 다른 행정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땅 매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국장님이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76페이지 기관운영 행정업무지원 있죠? 이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늘었네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직원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 정도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2배 이상 늘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고 87쪽에 주민센터운영 있죠? 21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100만 원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원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발표해서 주민들이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읍면동에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해 주면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안 크지만 혹시나 다른 생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읍면동의 주민들하고 자치센터의 제안을 받아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올라오면 평가하고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자료를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주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장유출장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공공용 청사용지부지, 현재 제안된 이 건에 대해서는 옛날 송은복 시장이 장유출장소를 만들 때 장유발전협의회가 제안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냐면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커지면 향후 20만 이상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몇 개의 동으로 나누어질 텐데 접근성이나 양, 전체의 동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맞겠다고 해서 상업시설하고 공용청사 부지가 있는 그쪽을 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송은복 시장이 그때 왜 안 했냐면 그 당시에 그것을 사서 새로 지으려니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기존 건물을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한 게 그쪽이거든요. 쓰레기소각장이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고 옆에 아파트부지에 조합을 결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폐지된다고 보면 향후에 옮겨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장유가 30만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벌려놓은 것만 벌써 20만은 갔습니다. 향후 30만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출장소 건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는 구역은 자기 쪽 신문지구나 넓은 들판에 오자, 어디 가자는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립적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시고 세부적인 것을 추진할 때는 발전협의회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하시면 그분들 뜻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대로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취득하는 데는 찬성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은 의견을 잘 수립해서 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가 장유출장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장유출장소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장유가 3개로 분동이 되어 있잖아요. 출장소를 둔 목적은 장유에 인구가 12만이 넘어가고 하니까 당시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건축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과다하니까 임시로 출장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 동으로 분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1개 동에 3, 4만 된다는 말이에요. 내외동 인구가 지금 8만 3,000명이에요. 북부동도 10만여 명이 되어도 단일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굳이 출장소까지 둬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영이나 진례 쪽이 더 멀잖아요. 도로 좋고 하니까 장유에서 본청에 와서 충분히 업무가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웬만한 업무가 다 해결되지요. 소규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뒀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정부방침은 구청은 지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 정리해 나갈 시점이 되어야 되요. 내외동도 내동, 외동으로 분동하자는 것도 급격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즘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 다 자판기 시스템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단지 건축행위 인허가문제 때문에 당시에 출장소를 둔 건데 지금은 정리할 시점이 되어야 돼. 지금 공공시설용지 소유가 토지공사 소유지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지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가 상승하기 전에 복지시설로 하든지 문화센터를 하든지 많이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출장소의 존치 필요성을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하세요. 한 동에 3, 4만밖에 안 되는데 9만, 10만 되는 동네는 지금 대동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장유출장소 기능이 건축신고라든지 건축인허가도 하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도 단순업무는 하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원도 역시 공원면적이 넓어서 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장유출장소가 하고 있고 환경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많은 기능, 생활민원을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민정

박민정위원

컨트롤타워가 본청 컨트롤타워도 있고 장유도 있죠, 출장소에서 하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컨트롤타워는 하나를 둬도 됩니다. 단속업무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청사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89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가 감액되었는데 이통장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줄어든 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적으로 567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560만 원 삭감된 것.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입찰을 봐서 여유 있게 해놨다가 올해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0페이지 이통장 시정 직무교육 예산도 줄어들었네요. 이ㆍ통장들 직무교육을 강화하셔야지 왜 또 줄였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가? 가만히 있나?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통장들한테 교육을 더 많이 하셔야죠. 공무원들은 더 많이 봐라고 여비 올려주고 일은 확충하면서 이통장들은 왜 감액 편성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강사료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강사를 자체 직무교육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강사 분을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직무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이왕이면 좋은 강사를 하시지 우리 공무원들 바쁘실 텐데 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하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공공청사 매입하는 것 여러 가지로 좀, 부지 매입할 때 용역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원래 과정이 실시용역해서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꼭 그렇지는 않죠.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것은 전부 용역한다고 수십 억을 쏟으면서 35억짜리 하는데 용역도 안 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까 말씀처럼 내년도 예를 들어서 장유출장소를 짓겠다 이렇게 되면 설계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거는 놔두면 뺏길까 싶어서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이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도시계획과에서 율하지구개발사업 하고 있죠?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공공지분 51%가 들어가 있죠? 김해시하고 농어촌공사 51%가 들어가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민간인이 하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민간인이 안 하죠.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우리 관이 들어가죠? 공공지분 51%가 들어가 있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율하택지2지구가 아니고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인

송유인위원

택지2지구 말고 옆에 그린벨트 거기 땅 넓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도 고속도로 주변이고 위치가 외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외곽이라도 장유복합문화센터 바로 맞은편인데요.

창한

배창한위원

완전 외곽이다.

유인

송유인위원

외곽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또 동아대학교 병원부지 3,200평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특수지역이라고 동아대병원에서 32억 주고 3,200평 100만 원 매입했죠? 부지 몇 개 있어요. 3,000평도 있고 율하 재개발사업부지도 저희가 공공지분 51% 해서 농어촌공사, 김해시 그다음에 대저가 들어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해서 여러 가지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사백몇십만 원짜리, 이게 조성원가로 분양받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감정해서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공공청사나 조성원가로 안 받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획재정부에 갔다 왔는데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감정?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42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토지개발공사한테 도의 남명학사 분양받을 때 감정 받았습니까, 토지 조성원가로 받았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남명학사요?

유인

송유인위원

모르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경상남도에서 서울에 남명학사 기숙사를 지을 때 국회의원을 통해서 토지 조성원가 80억인가 이렇게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청사를 감정해서 받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육청은 학교용지할 때 토지 조성원가로 다 분양받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공공청사가 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LH공사에서 하면 조성원가를 받는데 이 부지는 말 이매 그대로 국가 땅일 뿐이지 사유화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 용역비 줘서 사업비를 쫙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안 하는 사업도 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대병원 부지를 자연스럽게 공공에서 매입하면 백병원 부지에 해소방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2개의 병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용도폐지를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병원부지인데 저희들이 그걸 함부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용도변경을 받으면 되잖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왜냐면 병원부지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용도지구를 해제하면 되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해제하면 그 인근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해제하는 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민감한 것을 행정에서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쨌든 그 곳은 공공용 청사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 시청이 아닌 다른 공공청사로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땅이 꼭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읍면동제와, 구청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사서 장유출장소를 안 짓고 다른 공공용 청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닌 말로 사서 다른 공공청사를 지을 기관한테 우리가 되팔아도 된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MOU만 체결하세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이게 재경부 땅이라서 MOU 체결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아까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SOC에 투자할 돈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차라리 지역기반시설이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결국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병원부지 말씀하시는데 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더 셀 건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힘들지만 적당하게 한번 그쪽도 컨택해보셨으면, 부지매입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드릴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용역하고 땅값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쓰레기자원화시설 용역해서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나왔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 이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봤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현재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결국 장유 인구가 20만, 30만까지 늘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장유복합문화센터가 있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예를 든다면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국장님 장유4ㆍ5ㆍ6동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놔놓고 다음에 또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고 하려 하니 그때 가서는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너무 비싸게 친다는 이야기지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잡아두고 차후에 지역민들하고 의논해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북부동도 대동제를 하면서도 그 좁은 부지에서도 행정수요를 다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북부동에 주차장 굉장히 부족한 것 알죠? 그 뒤에 공공청사 부지만 매입해도 일부 해소가 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주더라고요. 경찰서 옆 바로 뒤에 청사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진짜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당장 불편한 것도 예산 없다고 해결 안 해주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까 북부동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북부동 옆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당시에 우리시가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소방서가 먼저 잡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우리 북부동 부지 다 못 잡았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바로 뒤에 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조금 이런 많은 돈이 결국 예를 들어 청사 매입비로 하지만 설계상에는 장유출장소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일단 우리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상의 계획까지 저희가 주례회 때 한 320, 330억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지을 때 한 층만 더 설계변경만 하더라도 거기다 우리 공공기관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또 짓겠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다른 사업계획들은 계획이 세워지고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시가 들어가고 이렇게 착착착 가는데 갑자기 딱 튀어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부지는 다른 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다른 데 부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안 사게 되면, 또 다른 데 사야 되면 그때 가면 지가가 계속 오르게 됩니다. 또 그런 폐단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진례에 비음산터널을 인근 지자체 밀양, 양산에서 다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터널이 뚫렸을 때 느닷없이 LH에서 4,000가구 짓고 시례지구 개발사업 하겠다고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평창할 건데 그때 그러면 공공청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때 되면 그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진영은 어쩔 건데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진영도 중간중간에

유인

송유인위원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오늘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구내식당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할 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 했습니까? 금방 끝나버리노.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방금 진영에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30년 전에 우리 장유에, 아까 제가 진영이라 했습니까? 장유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그때는 장유시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인구 30만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유는 지역상으로 볼 때 지금 인구가 20만, 25만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30만 인구가 발생되어도 충분히 장유시의 성격을 생각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들 소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를 모르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30년 전에 애들 아빠가 경남도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그래 되어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장유출장소 관계가 좀 대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디 생각해갖고 처리해주시고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에 하다가 만 이통장 상해보험 혹시 혜택을 본 분이 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 많이 있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고, 거기 학생 100만 원 해갖고 장학금까지 다 준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올해 한 10년째 되고 있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잘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세입 부분 말이에요. 시군 조정교부금 보면 예산액을 지금 980억 세워놨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980억 같으면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 예산액이 1102억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액이 세입 쪽에 1102억 부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비율에 따라서 오는데 지금 도 예산 편성된 걸로 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에 가면 늘어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본예산 부기에 올 결산추경에 산입된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액에 부기돼야 안 맞냐 이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해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835억 되어 있다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우리시가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쓰는 돈이 1102억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산술적으로 1102억이 돼야 안 맞냐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서는 당초예산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2회 추경에 136억 2300 받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 도로부터 우리가 받아쓸 미지급분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게 내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내년 도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취ㆍ등록세 납부한 걸 납세과에서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0% 상위하고 하니까 거기에 인구 대비 산출해서 지금 시군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교부금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 조정교부금이 몇 %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한 4000, 5000억씩 우리 여기서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 104억 6100만 원이 2016년 올해 미지급분이 내년에 104억 6100만 원 더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금 내년도 지급해주겠다 라는 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율하 쪽에 건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 거래관계도 많고 하니까 취ㆍ등록세가 급격히 늘어간다고 볼 때 내년도분도 내년도분대로 있단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미지급분 2017년도에 지급해 주겠다고, 이것 도 자료예요. 우리시가 104억 6100만 원을 2017년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결산추경까지 하는 것 같으면 1100억을 받은 것 내년도는 1200억 돈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써야 돼. 그동안 우리 취ㆍ등록세 납부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그런데 올해 6월경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삼백몇 억밖에 안 내려오고 하니까 도는 자기들이 가진 부채 상환하느라고 그냥 이 조정교부금까지 다 닦아 쓰는 그래서 일부 도의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해서 지금 연말 결산추경에까지 지급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라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이 돼야 되겠다. 상위기구인 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매년 예산 이런 것하고 할 때 좀 아우성을 질러야겠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상위기구다 보니까 다른 도비보조사업들에 어떤 데미지를 입힐까 싶어서 목소리 못 내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익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도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재정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우선 예산부서에서는 재정 확보를 최고 과제로 삼아야 안 되겠냐 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법적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매달 세금 납부하는 것과 시군에 배당한 걸 홈페이지에 게재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도에다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선되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국회 행자위까지 갔다 왔습니다. 행자 위원들한테 호소하러 갔다 왔다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기초 살림살이는 이렇게 열악하게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국감 가거든 이런 부분 언급 좀 해달라고. 페널티를 주든지 조금 전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마 정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이 조정교부금 우리 몫은 필히 매년 챙겨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낸 것 아니에요? 되돌림 받아쓰는 거니까 도에 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네트워크를 잘해가지고 챙겨 쓰도록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 97페이지 보면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과 그다음에 정책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이 정책공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고교생 눈높이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걸 또 발표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 감각도 좀 높이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학교에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요즘에 말이 고등학생들이지 어른들이나 학생들은 정보를 다 함께 공유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연구하고 발상하는 지구력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시상금 예산을 좀 더 세울 수는 없을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도 학생들인데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또 그렇고 그래서 보통 한 4, 5명씩 팀을 구성해오는데 1등 정도 하면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진숙

박진숙위원

학생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걸 서울 같은 데는 가서 공모전 해놓은 데 한 번씩 참가해서 보면 우리 어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많이 내놨더라고요. 우리도 지방이지만 그래도 그런 데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97페이지 보면 출향민과의 간담회 행사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걸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이 간담회 개최할 때는 공무원들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시의회 의장님이나 위원장들이나 일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초청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고향희망심기사업이라 해서 기존에는 행정에서 모든 걸 다했는데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게 다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남도에서 시작한 사업이 포함사업일 건데 재일교포들이 우리 도로변에 벼룩나무를 심어서 지역을 가꾸고 이런 사업이 아마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그 지역 출신들 중에 잘 된 분들을 고향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물론 다른 금전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회사 같으면 같이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올 4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시 출신들 서울이나 대도시에 계신 이런 분을 찾아서 우리도 이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향후에 이런 데는 그냥 의례적으로 가다가 요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출향민들은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제가 서울 있을 때 우리 단체에 중앙회장을 할 때 그런 행사 때 초청돼 가서 보면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좀 출세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경남의 대표격으로 호텔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경남을 알리고 할 때 경남도지사님도 오시고 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행정기관에 그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다들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외부에 나가서 계시는 그런 분들이 경남을 또 다른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예산 같은 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김해에도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모든 소식이라 하든지 김해에 대한 발전 그런 것들을 출향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우리 지역에 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97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출향민과의 간담회 행사 개최 이것은 건당 30만 원 포상금이 10만 원 줄어들어서 203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봐주시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출향

진숙

박진숙위원

아, 아니고 방금 제가 출향민 했고 100페이지 중간쯤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 10만 원이 줄어들어서 20만 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승소 포상금을 줄 때 얼마 이상 차등을 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다 건당 2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위원님 방에서 상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소송이나 행정심판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소송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자주 실시한다든지 또 소송 경무부서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소송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경남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8월까지 우리시 미지급액이 308억 원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것은 지금 다 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8월까지 미지급액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8월은 벌써 다 지났고 다 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여튼 과거 보면 308억 원이 미지급됐는데 창원시는 353억 원이 미지급됐었어요. 그렇다면 인구 비례해서 저희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고 이걸 좀 빨리 지급받았더라면 차후에 우리가 많은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아까 공공용지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02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 이건 내년에 한 100억 정도가 증가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물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발행해서 할 건데 내년도 주요사업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지금 국도는 원래 국가에서 도로를 놓아야 되는데 면지역은 국가에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동지역은 보상을 해당 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사업 시작한 지가 한 10년쯤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300억 정도 보상비 책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10년 지나다 보니까 지가 상승으로 해서 보상비가 한 7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년 20, 30억씩 해갖고는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 350억 정도 발행해서 국도58선에 300억, 화명대교에 50억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각각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250억만 내고 추경에 100억을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런 겁니까? 국도58호선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참 아쉽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동안 재정건전화 사업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 운영사항 한 3년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금방 김명희 위원에 이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것 있지요? 국도58호선하고 화명대교 특히 국도58호선 이런 도로 부분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 한 5, 6년간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아예 손을 안 댔었지요? 국장님 한 5년 사이에 우리 김해시 땅값 비율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많이 올랐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한 배 정도 올랐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배 정도 올랐는데 당초 350억 계획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700억까지 올랐다 하는 게 배로 올랐다는 말이 되네요.

이정화위원

그렇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이정화위원

이것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에는 땅 매입을 해갖고 지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행정은 뒤따라가니까 진짜로 100억 할 걸 200, 300억 지금 필요하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잘해서 저는 지방채를 어느 정도는 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재정이 자꾸 땅값에 밀려서 그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면 오히려 재정상태가 역으로 더 부실화 안 되겠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특히 사회기반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 국장님 꼭 좀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추진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96쪽에 보면 우리 시정 종합 홍보ㆍ영상시스템 이것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존 홍보영상이나 홍보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5000만 원 되는 돈을 신규 편성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우리시 본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연지공원 대형 걸개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한 4, 5년 걸려있었는데 그 벽면이 사실은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메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림 하나만 그냥 달랑 놓는 것보다는 요즘 ICT가 많이 발전해서 LCD를 가지고 그 정도의 크기를 하면 다양하게 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것은 괜찮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걸 LCD 패널로 바꾸면 시정홍보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본청에 올라가는 데 거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귀빈이 온다 그러면“방문을 합니다.”도 넣고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오게 되면 화면에 타 지자체의 홍보영상도 우리가 틀어줄 수 있고 어디 다른 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문을 환영합니다 각종 홍보자료 이런 걸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의 홍보자료도 거기 영상을 계속 틀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우리 실내에 있으면 시청 방문하는 분들 말고는 볼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그게 꼭 우리시에 김해시민만 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특히 자매도시 이런 데 외국인들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의 영상을 저희들이 틀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정화위원

5000만 원이라 하면 큰돈인데 우리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예산이 많이 있네요. 있는데 굳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 말 믿고 이것은 내가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투입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광고판 하면 한 몇 년 정도 합니까? 저번에 연지공원 광고판 설치해놓은 곳이 한 10년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광고판 그것은 틀을 만든 지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10년 넘었고 안에 내용은 몇 개 좀 바꾸겠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내용은 중간중간에 바꾸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돈 투자하는 것만큼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경남도하고 2006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서 5000만 원씩 올해는 작년까지 그것 돼있었죠? 이 6억이라 하는 돈을 출연했는데 보니까 경남도는 이 사업을 폐지했네요? 그 사업을 폐지했으면 우리가 출연한 6억 돈을 돌려받아야 될 것인데 국장님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 없는 거라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출연한 돈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대북사업 때문에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기금이 폐지되면 사실은 6억을 돌려받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김해시에 매년 돈을 1000억씩 이래 주는 게 다 포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경남도가 갑질하는가 보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시에서 돈 6억을 줘서 사업이 폐지됐는데 돈 우리가 받는 것은 받는 거고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경남도가 왜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김해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6억 원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폐지된 돈을 왜 안 돌려줘? 그것 제가 가서라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돈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 세외수입으로, 그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교부세 이런 것도 받아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할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나는 그래도 이것 받고 싶은데 6억이면 큰돈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도 특별조정금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만 고수하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6억을 이야기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6억 원 더 받아오세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부산 경마장에서 저게 설치되면서 레저세 일정 부분을 우리 김해시가 세외수입으로 쭉 받아왔는데 최근에 배당받는 요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원래 처음에 경마장을 설치할 때는 마권세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한 600억 정도 세수가 생겨서 300억은 부산시에서 가져가고 300억은 경남에 오는데 그중 경남에 오는 300억을 150억 정도는 김해에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레저세가 도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간 한 2000억 정도가 걷어져서 부산에 1000억 가고 경남에 1000억 갔는데 저희들은 단지 경마장이 우리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를 통해서 레저세를 걷어서 도에 가니까 징수포상금으로 3%, 약 30억 정도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옛날에 경마장을 유치할 때 실은 그쪽이 김해가 아니거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닌 걸 가지고 장유 수가리 가동하고 교환해가지고 행정구역을 바꿔서 송은복, 김혁규 지사가 만든 건데 그때 레저세에 도가 받는, 광역에 받는 20%를 해당 지자체가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되어서 초창기에는 20%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3%밖에 못 받으면 옛날에 비하면 형편없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

창한

배창한위원

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제가 알기로 20%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경마장에 오는 수입이 있는 걸 내가 봤어. 180억인가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3% 같으면 그건 받는 것도 없는 거네. 완전 도만 좋은 일이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연간 한 30억 정도 들어오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옛날에 기대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구먼. 거기에 항의를 좀 해야 되겠구먼. 도의원들한테 하든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의 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경마장이 있는 시군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경마장이 없는 국회의원님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법안 그게 안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니, 그러면 배당비율 그게 없어져버렸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누가 바꿔서 그렇게 됐노?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다

창한

배창한위원

국회의원들이 참 문제가 많네. 전국에 제주, 서울, 김해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레저세가 창원에 경륜장 이런 것도 다 레저세로

창한

배창한위원

다 그렇게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새올메신저 및 메일 유지 이건 뭡니까? 새올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10페이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보화시스템으로 전산을 만들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다가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표준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업무 분야별로 총 23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에 대해 전산화 처리된 표준화시스템을 공급받아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하셔야 되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일괄적으로 위수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전문가가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봐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연간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우리 관내에 본청하고 진영, 장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50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장유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장유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장유도서관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우리 시대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몰라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 있을 때도 그렇고 정보화마을 잘 되어있는 데가 대동하고 칠산서부동 쪽이 농사짓는 게 크다 보니까 부추 같은 거나 화훼, 참외, 토마토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죠? 작년 후반기에 추경을 500만 원인가 더 해가지고, 올해 것이죠? 활용을 잘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농사짓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런 걸 느낀 적도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잘 됐습니다. 현재 김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여기에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마을마다 3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 마을이 몇 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보면, 나중에 시민복지국에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자리가 약 25%에서 3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정보화 이런 데를 보면 그냥 농협에서 이자 조금 싸게 해주고 몇 년 상환, 몇 년 대출 이런 혜택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특용작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들이고 또 전부 그린벨트지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들인데 정보화마을 이런 거라도 조금씩 줘가지고 기분이라도 맞춰서 특용작물 같은 걸 개발하고 귀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우리시 안에 돌아가는 정보통신망도 구축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정보화마을 쪽에 많이 쏟아져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 복지혜택보다 제일 적게 받는 자리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입니다. 논이 크고 많은 자리는 좋아하지만 작은 데는 1년 추수하고 농사 다 지어본들 그때 들어간 농기구나 비료 값이나 남는 것도 한 개도 없고 거기다가 쌀값은 또, 지금 갖다 버리는 추세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정보화 이건 제일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거나 조그마한 사기라도 올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 보고 추경에 오면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1차하고 2차하고 3차 추경에 필요한 자리마다 반영하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공공 빅테이터 분석 신규사업이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하나는 드론을 활용한 3D 입체영상을 제작, 분석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문화재 관리 그리고 경사도가 심한 분야를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동인구와 교통사고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전문인력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검증된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2억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LX하고 협의한 결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을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협업을 맺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하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금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문화재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련해서 사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불충분했습니다.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3D 입체영상을 제작한 샘플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고 그 시설물을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앞으로 관리를 충실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사업만 덜렁 해놓고, 특히 드론 같은 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보면 통계자료 관리 일반운영비에 김해통계 소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1만 원 500부, 통계연보 발간 350부는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2008년도에 도 시책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통계연보가 나옵니다. 그걸 간략하게 추려서 보기 쉽게 저희들이 제본을 해가지고 각 단체라든지 읍면동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에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만 원짜리 같으면 간단한 게 아니고 책자 같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책자가 B5 정도로 자그만합니다.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양이 많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양이 많습니다. 분자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부수가 적어서요. 우리 시보는 1만 3,000부 발행하는데 그죠? 그래서 한번 할 때 아니면 전체 시민들한테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뒤페이지에 김해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있고 실태조사도 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실태조사를 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내용이 청소년 고민이라든지 진로 관계라든지 여가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 30개 항목을 지정해서 관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데이터를 여성아동과에 넘겨줍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교육도시육성과에도 넘겨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학교 안팎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 포함되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여성아동과에 설문조사 항목도 협조해가지고 어떤 항목이 좋은지 한번 더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이게 이 부서에 있나 싶어서, 아동여성과나 교육도시육성과나 거기에 근거로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129쪽부터 13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2016년도에 374억 8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보니까 800억까지 올라갔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이정화위원

805억까지 어떻게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종전까지는 본청직원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본청직원 외 사업소 직원과 외청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청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청에서 적은 양이지만 인건비 지급에 따른 제반 업무량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전문화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어디 어디 따로 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대상이 평생교육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가 있고요. 그다음 외청에 있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장유출장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인원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정화위원

어디 어디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대상 사업소가 평생교육사업소가 내년 되면 인재육성사업소로 명칭이 바뀔 계획입니다만 거기 하고 문화관광사업소 그다음에 외청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장유출장소까지

이정화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것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부 제외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하지 왜 거기는 또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 내년도에 포함되는 건 읍면동도 같이 포함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아, 그래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읍면동사무소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읍면동도 다 포함되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통합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건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26쪽에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인건비 부분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2000하고 내년에는 1억 6000 그리고 감액된 부분하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차량 주차관리요원을 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은 무기계약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통합지급으로 해서 예산 편성과목이 변경돼가지고 된 거고요. 지금 편성된 한 분은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한 명분이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총 6명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총 6명입니다.

이정화위원

6명이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시청주차장 증축 용역을 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장소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확정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용대수는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수용대수는 기존 거기가 144면으로 되어있고요. 372면을 증축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차를 그쪽으로 옮기고 민원인들을 앞에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증축되는 공간에는 우리 직원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별관 옆에 있는 민원청사 주차장은 민원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전체 사업비가 57억이고요. 내년에 일단 설계용역비 1억 7000을 먼저 계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쭉 월급이 나와 있는데 7급, 8급 이런 분들은 이래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보수는 저희들이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은 오래되다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살고 술도 한잔 살 수 있겠는데 너무 안 박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최저생활이 됩니까? 아버지, 엄마 모셨다 하면 굶겠는데, 제일 힘들겠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호봉제이기 때문에 위에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다르고 호봉도 호봉 외에 다른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월 급여는 따로 있고 밑에도 보면 공무원수당이나 다른 것도 있는데 위에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고생도 했고 김해시나 국가에 공로가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공무원 박봉, 박봉 했는데 위에 과장님까지 몇 분은 괜찮을 거고 김해시 1,500명 중에서 전부다 해본들 몇 백 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한 100명도 채 안 되는데 밑에 직원들은 9급, 8급,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들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 쪽에 보면 사회산업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는 보면 6개 사업소가 있죠? 노인복지회관부터 쭉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던데 대부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공무원 처우가 제일 힘드네요.

명희

김명희위원

여러 가지 수당도 많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수당도 많고

정규

박정규위원

밑에 8급, 9급 직원들이, 이런 건 다른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시간외 일을 시키더라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보수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뿐만 아니고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걸 정하는 것은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교육공무원하고 거창에 있는 교육공무원하고 직급이나 호봉이 똑같다 하면 월급도 똑같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서울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창한

배창한위원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여기서 그것까지 걱정하나?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너무 과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사기나 모든 면에서, 진짜 밑에는 보면 공무원 박봉이라는 게 와 닿고 고생하고 정년퇴직 다 된 분들은 돈 많이 필요 없을 때 많이 주네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9급 초봉이 들어오면 빈약하죠. 한 15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이건 우리 선은 아니지만

명희

김명희위원

수당 다 포함해서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수당 받아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150만 원에서 다 떼고 나서 실제로 받는 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실제로 받는 건 한 백오육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괴롭네, 진짜 괴로운 사람들이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공무원들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것도 전국 시장님부터, 도부터 해서 조금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3% 올려서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공무원 박봉에 제일 고생은 밑에 금방 들어오는 사람이고 일 배우고 한다고 힘든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어깨도 두드려주고 사기가 오르도록 만들어 주이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어쩌겠습니까? 공무원 사기라도, 위에 분들이 잘 다독거려 주세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각종 사무용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그와 관련되는 토너 이런 가격도 매뉴얼을 정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박정규 위원님이 공무원 월급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근로자들은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적게 받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전에 행정자치국이라서 오래 쉬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자기 분야 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충일 추념식에 보니까 도시락구입하고 빵, 우유, 음료수 등 이렇게 해서 4000원에 200세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행정자치 6.25행사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행사가 다르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6.25행사는 도 행사이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탑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25하고 현충일은 따로 돼서 부서가 따로 하는 거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6.25행사는 행정자치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고 이것도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현충일 행사는 오전 한 10시에 잠깐 하는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0시부터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각 동에서 차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국가유공자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고 동에서 차를 지원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국가유공자들이 다 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빵, 우유, 음료수를 구입해서 세트를 주는 것은 맞겠다 싶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날 오전에 국가유공자들이 오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7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가 있는데 김해시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을 개보수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많습니까?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이 집에 혼자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아시는 다섯 분이나 여섯 분들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작년까지는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모집해보려고 읍면동에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지금은 없는데 해보려는 준비과정이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년도에도 잡혀 있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전년도에 있었는데 전년도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한번 공동생활가정을 하나 해볼까 싶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된 집이 있고요? 집은 없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대상자라든지 집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없어서, 지금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시골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집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집에 주방이라든지 부엌을 수리하는 데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홀로 사시는 분들을 모아서 공동체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 상대도 되어 주고 외롭지 않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진례에 하나 있었는데 시행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영기

전영기위원

14년도에는 있었고 15년도, 16년도는 없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6년도는 없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5년도에도 없었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15년도에 하다가 15년도 중순에 포기해서 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겠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희망자가 없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희망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100%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도비라도 다른 것을 달라해야지 되도 안 하는 것을 자꾸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어쨌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김해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보니까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파악해보니까 한 개도 없는데 왜 이거를 잡아놨나 싶어서 도비지만 안 되는 걸. 그리고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비가 중복됐던 것 아닙니까? 앞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에도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진영운동장 거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도 지금 잡혀있다 아닙니까? 66페이지 보니까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비에 관한 예산 그리고 진영운동장 운영비, 문화체육관에 9500만 원하고 6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재단 출연금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세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는 안 드리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니고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없는가?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진영의 문화체육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6페이지 문화체육관은 뭘 이야기 하냐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66페이지 위에 보이소.

형수

김형수위원

봉황동 문화체육관하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봉황동 문화체육관하고 중복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헷갈리게 해놨다. 그러면 표시를 해놔야 시간낭비를 안 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지 쪽 기금운용계획에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 같은데 노인복지증진사업 적립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기금운용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겠네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하고 시에서 아무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잡아놨다가 시장님이나 다른 데서 할 적에 그냥 달라하면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지만 마음대로 쓰는 돈이 있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기금운용을 보니까 얼추 비슷비슷해요. 중복되는 게 엄청 많아. 제가 계속 훑어보면서 확인해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해보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나중에 기금운용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자활기업융자금 등 이것은 아마 시의원들에게 받을 필요 없이 시장님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자 갖고 있어요?

19페이지하고 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에 있었던 이월금도 있고 비슷하게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것 민간복지위탁하고 이런 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데 쓰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쭉 보면 노인복지 쪽이라든지 봉사 쪽이라든지 사회 관련된 이런 것을 보면 운용기금에 잡아넣어서 이것과 비슷한 게 많아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운용을 일반회계나 이런 식으로 회계를 따로 잡아서 하지 말고 이것을 복지과에 구체적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 이것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이 돈을 안 쓰고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의회를 신경 안 쓰고 하고자 하는 데 이리저리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깊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회계나 다른 것을 계획 짤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걸 버리고 안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나름대로 다 잡아놨어요. 하나하나 안 짚어서 그렇지 짚어보면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복지나 복지에 대한 것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얼추 다 비슷비슷해. 지금 비슷비슷한데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많으면 의회는 대충 인건비 아니면 사무비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시설비 외에는 시장님이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이소. 질문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대충은 알지만 말을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사용범위를 말씀하셨죠. 사용범위를 의회나 계획을 안 잡고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개부터 열 개까지 꽉꽉 찔러서 이야기를 다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자체에 상당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계속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싶고 앞에 국장님들 판공비 1000만 원씩 되어있던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참 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하려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바로 되겠노?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 못하겠죠?

아니, 기금 말고 시장님이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돈을 다른 데 다니면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아니면 각 국장님들 1000만 원씩 판공비가 되어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쓰는 거냐 이런 것을 볼 적에 그 이야기를, 한 개 먼저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국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몰랐으나 그런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야기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의문사항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차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될 건데 뭐 이리저리 핑계를 자꾸 대고 계산은 뻔한데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안 보이는 것 맞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보훈관리 사무관리비에 충혼탑 미관 정비사업에 1400만 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면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 관리비 600만 원하고 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충혼탑 보수공사 1식 1200만 원하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60페이지 충혼탑 미관 정비사업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충혼탑 미관정비는 참전기념탑하고 충혼탑하고 미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충혼탑하고 참전기념탑 충혼탑 600만 원. 지금까지 미관 정비사업은 1년에 한 번 해왔습니다. 충혼탑만 해왔는데 유가족 분들이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참배를 하러 오면 굉장히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관정비로 잔디를 세 번 정도, 나무는 한두 번 정도 전지해주고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1년 내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61페이지에 있는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관리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충혼탑하고 6.25참전 베트남기념탑, 무공수훈자회 세 개의 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선비관리비는 충혼탑하고 현충탑은 배수로라든지, 위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패 봉안대라든지 주위에 수선유지비가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탑을 수선관리 하는데 거기 보면 올해에는 충혼탑 계단, 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양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충혼탑 보수공사 이것은 충혼탑 상단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충혼탑에 보면 다리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워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고 벽화가 지금 허옇게 되어있습니다. 충혼탑 청소를 하면 방수가 안 돼서 안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비가 올해 충혼탑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정리해보면 60페이지에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미관 정비사업은 주변 미관을 정비작업하는 사업비라는 이야기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200만 원씩 3개소 한 곳은 충혼탑이고 나머지 두 곳은 어디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6.25 참전탑하고 우리 야구장 옆에 무공수훈자 전공비가 있습니다. 그것 3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개소에 각각 200만 원씩 수선유지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계단이라든지 주위에 공사 넣고 남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충혼탑 보수공사는 올해 한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영철

이영철위원

그 위에 벗겨진 것부터 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충혼탑 보수를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장유 3.1기념탑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도 보수가 좀 필요하겠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거기는 총무국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보수공사 제대로 좀 멋지게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밑에 보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5억 편성했는데 이게 20억 원 외에 지금 또 특별교부세도 좀 확보된 게 있지 않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특별교부세

7억하고

도비 20억 원이 아마 이번 결산추경 때

영철

이영철위원

3차 추경 때 올라올 걸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3회 추경 때 이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 12월 말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명칭을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좀 발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말이나 18년 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마음학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신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기는 했었고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올해 한마음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위에 4층에 숙소를 정비했는데 이것은 배연창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배연창은 화재 시에 문이 스스로 열리는 장치입니다. 여기 장애인들이 되니까 문이 닫혀가지고 못나온다든지 가 스나 연기가 배출이 안 된다든지 그걸 방지하는 배연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 정도 하면 이것은 한마음학원에서 예산을 뽑아가지고 중앙에다 신청해서 공모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비 3억 원이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규모를 갖춘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하는가본데 하여튼 이것 실시단계부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비 3억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80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부지하고 잘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용이 있습니다. 각 장애인단체별로 해서 예산을 쭉 편성해놓으셨는데 해당 장애인단체들과는 사전에 좀 교감을 하신 예산들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자기들도 신청했고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지원하는 법적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단체별로, 활동비 내역별로 배분 잘하신 건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는 다 못 주실 것 같고 잘 이해를 구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도ㆍ시비에서 1억 원이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우리 장애인들 주차단속요원이 14명 있습니다. 장애인들 일거리 해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14명이 우리시 곳곳에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과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시니어 어르신들도 일부 읍면동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인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니어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 불법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장애인 주차방해죄는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도 저희들한테 카카오스토리, 카톡으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하루에 보통 한 3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시니어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하지 않고 시민복지과에서만 하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장애인들 단속도우미 열네 분이 시 전역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커버하는데 일반 민간인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14명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장애인 중에서 신청하면 저게 활동이 가능한지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선발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매년 하시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매년 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단속 관련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특정지역 단속하기 쉬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수월찮아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홈플러스도 가고 일반 식당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서 단속하기도 하고 이것은 가다가 어느 지역이든 24시간 언제든지 단속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지역 아파트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의상 가까운 곳에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사실 입안한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맞아요.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곳만 단속되는 경우가 없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단속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단속건수가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될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보통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1년에 한

한 550건 정도는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제출 어렵지 않으시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다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단속지역하고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된 것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징수율이 한 80% 이상 되니까 거기에 또

영철

이영철위원

단속 상황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단속 상황을?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개인정보 빼고 위치정보까지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까지는 나올 거잖아요. 주소하고 나올 거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까지만 내드릴까요 아니면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죠. 주소지는 나와야죠. 주소는 상관없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단속된 주소?

영철

이영철위원

피단속자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단속된 지점까지는 나와야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단속지점 말씀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야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것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모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모레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이래 만나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처음이다 그죠?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한 번도 안 있어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우리 월남참전자하고 6.25참전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월남참전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3만 원 올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7만 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2만 원 올려서 7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또 3만 원 올렸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야, 그럼 올해 줄 거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이 밑에 상공회의소 앞에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있고 하던데 인원도 많고 전에 이분들이 우리가 국가 재건했다는 그런 자리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 양산이나 군 지역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 똑같이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10만 원 좀 늦지만 잘 지급하는 것 같고 6.25참전용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정규

박정규위원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10만 원은 도비, 10만 원은 저희 시비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줬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왜냐면 6.25참전용사들은 연세가 평균 85세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시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월남참전용사도 그렇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자리에 어쨌거나 6.25참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진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래 재건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민복지과 안에 6개 노인종합복지, 청소년수련관 6개인가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재단에 6개 되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재단에 6개 시설인데

정규

박정규위원

사업장 6개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내년부터는 구산종합복지관을 다하면 1개가 더 늘어날

정규

박정규위원

7개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7개 여기에 종사자가 굉장히 많지요? 일도 많지만 여기 보면 약 25%, 30%를 복지기금으로 다 쓰는데 김명희 국장님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죠? 어디든지 아프고 또 소외되는 계층들한테 많이 줘야 되다 보니 범위가 넓다 보니까 6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 거기 종사자가 많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97명인데 구산은 1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97명 정도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 97명 자리에 보면 우리 관장 그죠? 제일 위에 사람을 관장이라 그러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관장.

정규

박정규위원

관장 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센터장.

정규

박정규위원

센터장?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관장 그다음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여성센터장.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 부장 이렇게 과장들입니까, 부장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 밑에 팀장.

정규

박정규위원

아, 팀장?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관장, 팀장 그런 순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관장, 팀장 그다음에 과장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어디 직원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여기 65페이지 한번 보면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해가지고 9명 해서 260만 원 돼있거든요. 종사자 수당 책자 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구산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또 그 밑에 노인복지관에 보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복지관 운영비.

정규

박정규위원

18명인데 또 260만 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뒤에 보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기도 18명인데 260만 원 이렇게 인원수는 다른데 금액이 똑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종사자 수당은 우리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래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 260만 원 있는 돈 가지고 그러니까 갈라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종사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설 명절 추석이라든지 이때 들어가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래 도비건 시비건 간에 260만 원 가지고 10명이 됐건 18명이 됐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인당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인당 평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1인당?

아, 1인당 해가지고 9명 쪽에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아까 말한 현재 6개소 거기에 관장, 센터장 이래 있으면 종사자들이 팀장 그다음에 밑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관장

정규

박정규위원

팀장 그다음에 과장 이래 있으면 몇 급, 몇 급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누구 이름은 쓸 필요 없이 그냥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직제현황을

정규

박정규위원

예. 직제현황하고 관장 전체 보수 그러니까 월급이라든지 전체 수당 같은 것 전부다 해가지고 6개소니까 각 관장 6명 아닙니까? 6명 얼마,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팀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직급별로 만약에 노인복지생활에 6급이 3명이면 얼마 얼마 이러면 계산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좀 어렵고 아픈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종사자도 꼭 필요하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 봉급 박봉 이야기하다가 또 한소리 듣고 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 자료 좀 보고 앞으로 내가 다른 말 안 하더라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

옛날에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박봉 했는데 보니까 저기 높은 분들은 괜찮던데 금방 들어온 분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했더만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이래서 자료분석 좀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복지재단에 또 하러 올 거거든. 복지재단에다 바로 요청하시면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인건비를 받아갖고 또 드려야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우리가 그 자리를 모르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 대충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두세 군데만 주면 나오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몇 명만 알아도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국도비사업인데 시 직영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계가 그래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직영은 우리 시에서 한 400하고 80만 원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우리시 직영사업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단속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위탁사업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호등이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동부노인복지회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대부분 위탁사업이 많겠구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노케어는 지금 계속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노노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르신 돌보는 사업은 말썽이 좀 많더라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면 어른이 어른을 돌보는 자체도 사실은 좋은데 또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젊은 사람보다는 세대차이가 안 나니까 서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아, 저 사람들 엉터리다.”이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노케어는 줄이는 게 좋겠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왜냐면 어르신들 안에 자기들 말이 있습니다. “아, 저거 엉터리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줄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확 줄여야 되거든. 좋은 사업 많이 있는데 전자포충기 사업은 다 돼갑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올해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로당에 좋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형수

김형수위원

가보면 밥솥 사달라, 냉장고 사달라 하지 전자포충기 사달라는 말은 없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포충기를 사주니까요. 전체에 다 해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좋아합디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전부 해달라고

정규

박정규위원

오만 것 다 사달라 해.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가보니 별로 모르겠는데 경로당의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예산으로도 한 두 군데 하는데 어른들 연세가 지금 노령화되면서 각 마을마다 가면 경로당 지어달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어 달라는 대로 계속 지어줄 건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땅도 없고 건축비도 없는데다가 관리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수용하든지 하여튼 여기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 있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참 머리 아픕니다. 가는 데마다 경로당 지어 달라 하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튼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생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아까 자원봉사계 이야기했지만 봉사자 숫자를 현재 몇 명에서 내년에 몇 명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올해는 11만 명, 내년에 12만 명으로 늘리는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늘리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살림도 더부살이하고 있고 1년에 1500만 원 줘서 한마음대회 하라고 옛날부터 맨날 그대로고 이래서 숫자는 늘리고 자원봉사도시라 하고 온 데 다 써먹고 이래서 자원봉사 전부 총파업을 한번 하든지 해야지 김해시가 내년에 특히 우리 전국도민체전 행사할 때 마비되도록 만들든지 안 그렇습니까? 1000만 원 더 올려서 좀 좋은 데서 좋은 공연을 듣게 한다든지 1년에 제대로 한번이라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괴심은 안 가지도록 해줘야 될 건데 맨날 모아서 1500만 원 해가지고 뭘 해주겠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68쪽에 보면 경로당 친환경 전자포충기 이것은 뭡니까? 아, 진짜 궁금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전자포충기 말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금방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충기가 뭐냐 하면 여름에 밖에 나가면 파란 불빛 보고 벌레들이 와서, 싹싹싹 소리 나는 벌레 잡는 그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식당 앞에 걸려있는 따닥 하는 그것.

명희

김명희위원

모기 잡는 거구나.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업은 끝났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모기, 파리 다른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것 곤충류 어르신들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 역시 곤충류 맞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74쪽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어떤 것 보조하고 있는 건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명희

김명희위원

15만 원, 100만 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할 경우에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는 것 그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는 해서 지금 1개당 1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되게 필요한 겁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저희도 노력했는데 그런 쪽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 의지하면서 바람도 쐴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시장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앞으로 한번 더 발굴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일반 노인 분들은 안 드리고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효과는 되게 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제는 복잡한 것, 말할 수 없는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이게 없는데 예산만 거론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형수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이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 센터에서 한 적 있는데 칠암도서관 달 보드레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고 발굴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다른 10원짜리 화투라든지 자기들 하는 게 아마 어느 정도 제한돼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업체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시니어클럽에 가면 박스라든지 기업에서 필요한 간단한 것은 조립도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고무제품 자르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그걸 요청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각 경로당에 배달하고 나면 갖다 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걸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센터하고 해서 그런

영기

전영기위원

시니어클럽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오래됐다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 택배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택배 말고 지금 김해에 몇 군데 기업체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하기 쉬운 것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고무제품이나 사출제품에서 가위로 자르고 간단한 게 거기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원을 고용해서 하려니까 많은 예산으로 시간, 장소 그런 게 걸리고 그걸 자기들이 배달해서 경로당 같은 데 작업해서 가져오고 금액을 예산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게끔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떻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회사하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시민복지과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 회사를 우리 복지과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 시민복지과에 연락주시면 우리가 경로당하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얼마든지 연결 가능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시민복지과에 연락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 혼자만 쓸데없이 알고 있으니 헷갈렸지. 그건 감사합니다. 내가 그건 연락을 꼭 몇 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6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안 있습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거기에 있는데 69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68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자체 지원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원짜리 한 개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변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 금액에서 1원짜리 1개 딱 맞춰 쓴다, 민간에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형식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도비 내시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도비 내시에 맞춰서 하고 이게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했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 때 우리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산을 대보고 해야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1원짜리 1개까지 딱 맞으니까 이것은 전년도 것을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따라서 옮겨만 적어놓는 것 같이 생각 드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급식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인원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힘들더라도 이런 것 파악을 해갖고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사람들 유동할 수 있는 무상급식 하는 경우 같으면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도에서 한 식비당 2300원인데 저희들은 2500원 주고 있는데 매 식단 그걸 올려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거기 때문에 없는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보다 올해 1살 더 많은 사람이 될 거다 해서 많아졌다고 이런 것은 좀 더 받아오면 되지 그런 것은 어찌 그래 양심이 바릅니까? 받아오는 것은 약간 그것 해서 많이 받아오고 우리시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데 쓰고 하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세 가지 물어보네.

명희

김명희위원

80페이지 보니까 읍면동사례관리 지원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 사례관리자가 얼마나 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례관리자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자를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지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시에 사례관리사 직원이 5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5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우리시에 사례관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 지금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사 말고 관리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38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것 380세대에 5명이 다 이렇게 관리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건 너무 과도한데요. 이것 5명이 감당 절대로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능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도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분명히 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앞으로 읍면동 허브화가 되면 올해 동상동하고 삼안동 두 군데하고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11개소 읍면동에 허브화를 하면 읍면동당 3명씩 사례관리사처럼 전문요원이 찾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380명을 5명이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세무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면서 바로 한 자리에서 사회보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각 기업에서는 복지에 관한 부분만 상담하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연계도 해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연계도 해주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고용복지플러스 하는 것 말입니까?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어제 계수조정 시에 동료위원들이, 86페이지를 보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해서 내년도에 두 곳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한 예산을 여기에 더 붙여서 늘려야 하는 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증액 편성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하면 되겠다고 결정했거든요. 내년에 이것 좀 더 늘려서 추경에 잡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 설치해보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운행하는 전동차 있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스쿠터하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숙한 부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동차를 모는 장애인들을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언하는 게 자동차운전도 면허증 취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중증장애인들도 운전교습,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노년이 되면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운전을 수습해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제가 장애인복지관장께도 제언을 했는데 도서관 옆에 보면 자전거 연습하는 곳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매일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3일 정도 수습을 하든지 이런 과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동차를 처음 구입한 분들은 거기서 트레이닝을 해서 길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도 복지과에서 가져야 안 되겠나 참고하셔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또 다치는 결과를 안 가져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도 갖추는 게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2016년보다 40억 7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현재 크게 기초생활 생계급여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비

이정화위원

뭐요? 다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생계급여.

이정화위원

기초생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계급여액이

이정화위원

생계급여 그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부분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재활사업?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비가.

이정화위원

자활사업비하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기타 법정경비가 인상되는 경우로 조금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05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있죠? 1억 65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상은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 1, 2, 3급하고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생활보조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우미가 나가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서 월 24시간, 27시간 가사도우미ㆍ간병도우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증액효과가 많이 있겠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수혜자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예산들 잘 관리해주시고 10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예탁금 23억 7000만 원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청내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현물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심리발달지원서비스나 안마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라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사업 9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3년간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일부 농촌, 군이나 이런 데는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시행하기 힘든 사항인데 김해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업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연초에 신청자가 줄을 서는 것을 보면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말로만 효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집행부에서 확인해봐야겠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전수 모니터링은 못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상ㆍ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정상적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잘 전달되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운영이 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수급자 진료비 37억 1200만 원 이런 부분들 또 과오납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 부당이득금 6000만 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과오납금이나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자동차사고라든지 특히 본인과실로 병원에 입원할 때 선급여를 합니다. 선급여를 하는데 본인과실이나 제3자의 과실이 판명될 때 그분들한테 다시 구상금 청구해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받은 돈을 도의료급여특별회계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자수입 반환도 1500만 원인가 있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중에 이자수입이 500만 원인데 정부로부터 현금급여비등 사업비가 6억, 7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에 이자발생분을 다시 반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과오납 이런 것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고지서를 끊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의료급여라 하면 보통 1, 2, 3종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은 1종, 2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종, 2종만 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0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2종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10%를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1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매 30일간 20만 원을 본인부담이 초과할 때 50%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줍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를 1, 2종은 다 해주고 있는데 2종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본인부담 10% 정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본인부담 10%를 우리 시에서 다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특히 어려운 분들, 매 30일간 해서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초과할 때

명희

김명희위원

아, 초과분이구나.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대학생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멘토링사업요.

영기

전영기위원

멘토리사업 결연식이 있죠?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기소.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안 들립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는 잘 들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대학생멘토링사업 결연식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만 원이 적어졌는데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한 1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소득층 초등학생 6학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여기 대학생인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대학생 멘토와 멘티 결연을 맺어주는 거죠. 수급자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0명하고 현재 관내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쌍을 맺어줍니다. 쌍을 맺어서 교육상담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활동을 같이 하면서 멘토가 되는 거지요. 상담도 해주고 교육격차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50만 원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결연식 같은 것을 줄였습니다. 행정경비를 줄인 것이지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사업비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결연식이 작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행정경비에서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서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며칠 전에 창업카페를 준비하는 그런 쪽에 흡수시키면 혹시 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창업카페하고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렇게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애들 고민상담이라든지 학습지도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쪽으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학점이 높은 우수한 대학생들과 결연을 맺어서 멘토로 학습지도도 하고 고민상담도 해주고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코칭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생각이 달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야기는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이것 뭡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가사간병

영기

전영기위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방문건강과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대상자를,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인데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내려오는데 유사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누가 이것을 봤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머리 좋은 사람은 될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게 그것 같은데 따로 되어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체가 다르다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내나 그 밑에 중간 정도에 민간위탁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이것은 잘 모르겠던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특별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내나 자활사업이랑 유사한데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 아니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 임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도에서 정해져서 특별지원사업이라 하니까 뭘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임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일자리를 어디에서 구해줍니까? 시에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시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다. 희망자들은 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속가능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로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존치여부를 저희들한테 묻고 있지만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은 홍보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자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 안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1억 5000이 편성됐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5개소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올해도 5개소를 3000만 원씩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촌어린이집 색동원하고 진례하고 구산, 진영 이렇게 5개 공립어린이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다섯 곳의 현황과 보수할 자료는 개략적으로 준비되어 계시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개략적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국도비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이만큼 안 오면 요구한 사업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계획한 내용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계획은 한 다섯 군데 정도로 해서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한 내용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밑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 전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장유어린이집 시설에 문제없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별도로 12개가 있고 장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이고요.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어린이집을 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 국공립어린이집은 상태가 괜찮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최근에 이전해서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초기에 이전했을 때 보니까 울타리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던데 울타리 튼실하게 문제없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에 시설물도 문제 없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따로 안 가봐도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안 가봐도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저런 사업내용들이 많은데 세심하게 잘 챙겨봐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내년에 한 3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34억 중에서 32억이 국비고 2억이 도비입니다. 이 부분 전체가 보육 관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관련하고 또 어린이집이 해마다 줄어서 최근에 12개소가 폐쇄한 상태고요. 한 1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세출도 35억 감액됐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35억 중에서 32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고 2억은 도비고 1억 시비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증액사업에 보니까 아이돌봄지원 예탁금 3억 6000하고 1억 정도 되는 게 어린이집 운영개선 그리고 아동시설 운영지원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그리고 시간제보육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를 보니까 이 부분에 1억 정도 증액됐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의지대로 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해서 도에 요청해서 더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정화위원

1억 정도 증액된 거면 많이 된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충 잡아서 두 부분만 이야기해 주이소. 방학종일제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하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총 33개가 있습니다. 보통 2년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0개에서 올해 추가로 지원범위에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줄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가난대물림은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화위원

144쪽 중간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왼쪽 중간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가난대물림 차단에는 세부사업으로 가정위탁 제수비가 있고 보호아동 1인 1자격 사업, 무주택 가정위탁 월세비 주로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명절에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제수비를 지원하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자격증취득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세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어나는데 3분의 1 정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좀 그렇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기초수급대상자로 흡수되고 일부 저소득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이정화위원

줄어든 이유는 다른 쪽으로 흡수돼서 그렇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보강해야 되지 싶은데 흡수돼서 그렇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해보고 부족하면 도에 요청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창원이나 대도시에 비하면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놓친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공립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보다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렴하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연말이니까 문득 생각나서 그런데 원아모집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시죠?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추첨하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습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침에 보면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순위, 2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분들로 다 채워지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다 채워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 채워집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추첨이나 이런 것들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없게 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줄서서 밤새는 사람들은 뭔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쪽은 유치원일 겁니다. 어린이집은 그런 경우가

영철

이영철위원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그런 상황이 없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냥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입소하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연말이 되면 항상 불거지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소자들, 지원자들 선정할 때 치밀하게 잘 선정하셔서 그런 소리들이 뒤에서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친화도시는 계속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서 전혀 안 보이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친화도시 선포식 해서 15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1500만 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무슨 예산이라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형수

김형수위원

선포식?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2011년도에 처음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고 나서 내년 초에 여성친화도시

형수

김형수위원

선포식도 한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선포식만 자꾸 한다고 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괜히 걸리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밀어버리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안 낫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관심도 많이 가집니다.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이름만 걸어놓은 것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할 게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산이 없어도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없으면 말밖에,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지. 관련 부서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