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예결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이틀간 추경 예산안을 잘 심사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들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그리고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토록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토록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국장과 소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추경예산 설명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장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 마. 문화환경국 소관 바. 복지교육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1조5,643억7,399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추경 예산 세출 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 단위가 천단 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상 만 단위로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 22억3,707만원 중 6,900만원을 감액한 21억6,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에서 6,500만원은 진주소식지 발행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리고 우편 요금 1,500만원은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1만5,000부에서 8,000부로 줄임에 따라서 감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관외 여비 400만원은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진주 소식지를 책자로 바꾸고 나서 경비가 더 듭니까? 더 안 듭니까?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게 부수를 좀 줄여서 그렇습니까?

예, 10만부를 5만부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바뀌기 전에가 몇 면이었죠?

16면입니다.

크기가…….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판 16면에서 책자로 바뀌면서 그게 30면…….

30면……. 그렇게 되면 가격은 똑 같다 말씀이죠?

그게 부수로 조정이 됩니다.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입찰 잔액 말고 소식지 관련해서만 예산인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300만원을 감액한 1억8,273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 활동에 일반 운영비 중 상부 기관 감사 수감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부조리 신고 실적이 없어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본 경비 중 관외 여비 400만원을 감액한8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실제로 연간 감사활동을 벌여가지고 지적이나 적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저희들 감사실에서 종합 감사가 있고 또 특정 감사 부분이 제가 오니까 2016년도에 6개 분야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예.

종합 감사가 한 번?

종합 감사가 35개부서 2년 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셨네요?

예.

올해 몇 월달에 했습니까?

올해 2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개 부서 마치고 지금 나머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적발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직원들 그리하면 환수 조치하고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감사도 하셨다구요?

예.

6건?

예.

이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6개 분야로…….

여기도 적발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게 드러났나요?

예, 있어서 훈계 조치 또 재정상 조치 환수조치하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동안 했던 종합감사 결과하고 특정 감사 결과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네요?

예,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습니까? (응답하면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소규모 동통합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300만원 명시이월 했으며, 회계과 소관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 및 소규모 동통합 청사 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8억1,3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527억6,100만원이 늘어난 2,567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 계획의 공유 예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4,000만원 삭감했으며, 주요시정 시책 지원 예산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5,500만원 삭감하여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24억100만원이 감액되어 1,215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 소규모 동통합 주민화합 예산입니다. 상대1, 2동과 하대1, 2동 통합이 내년 1, 2월로 연기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사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는 대체 인력 수요 감소로 8,600만원 삭감했으며, 다음 192페이지 맨 위에 육아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증가로 인하여 1억7,3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입니다. 지방 행정 연수원 여성리더 과정 교육생 미 배정으로 2,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지급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20억6,900만원을 삭감하고 77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보다 5,000만원 감액되어 6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 예산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2,800만원 삭감하고 1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3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130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용차량 관리 예산입니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운전원 조식대와 공용차량 보험료 집행잔액 등 6,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했으며, 2016년 공설운동장 일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결정으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 수수료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2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48억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컴퓨터 및 복사기 입찰 구입 후 집행잔액 2억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발생함으로 해서 기획 예산과 소관 예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보통교부세 등 세입증가와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으로 인해서 527억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49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부서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온 거네요?

증액되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편성되고 하니까 변동이 됩니다. 예비비가.

그러니까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있는 집행 잔액으로 인한 삭감액들이 다 기획예산과로 모여서 이렇게 와서 늘어났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우리 청원 경찰이 9명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고 어디어디에 줄었습니까?

이게 정원 대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32명이다 그래서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도 현원이32명이었습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도?

상반기에 퇴직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으로 편성했고 또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하고 퇴직도 발생하고 변동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퇴직 자연 감원분을 다시 채용 안 했다는 말씀인거죠?

그것은 인력 운용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총 몇 분이냐고요?

현재 정원이 4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32명입니다.

올해 퇴직을 해서 자연 감원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올해는 2명이 정년퇴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어쨌든 자연 감원…….

감원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만 감원이 된 게 아니 구요. 지금 까지 쭉 연도별로 내려와서 지금 현원은 32명입니다. 41명, 우리 정원에서…….

더 이상 채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

일단 그것은 인사 계획 운용에 따라서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돌아가고…….

어쨌든 우리 진주시에 청원 경찰 정원이 41명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9명이 줄어 있는 셈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직원이 정원 대비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원 상태를 한 5.6%는 결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 인사 방침도 그렇습니다.

올해만 줄은 인원은?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줄은 게 아니구요.

올해 줄은 인원이 몇 분이세요?

상반기에 2명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원만, 그런데 모든 공무원은 결원을 유지합니다.

청원 경찰이 41명 정원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거 한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 경찰 배치 현황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1명인데 현원은 32명이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먼저, 미래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6억9,700만원보다도 3억3,724만원 감액한 13억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474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2,328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사업에 개별 입지 공장 진입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4개 기업이 신청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7,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분야에 전년도 이월 운영비 사용으로 올해 운영비 집행잔액 1억756만원과 혁신도시 지원 분야에 조직 운영 및 홍보 공공운영비 666만원, 혁신도시 기획 행사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에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은 명시이월 예산 5,000만원 집행하였고,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39억2,200만원 보다 4억8,177만원 감액된 134억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3,000만원과, 기업체 모범 사원 사기진작 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분야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수출 상담회 미 개최로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협력 지원 사업에 국외 업무 여비 1,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에서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환경 정비 인부임 950만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 1억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촌·사봉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은 1억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인건비 1,077만원과 실크 농공 단지 내 비점 오염 저감 시설 필터 교체 사업비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실크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본 경비 중에 국내 여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역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76억9,600만원 보다 4억5,196만원 감액한 72억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운영관리 분야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은 대출금 조기상환 증가로 집행 잔액 1억7,339만원을 삭감하였고, 물가 안정 관리 사업에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인 소비자 교육 강사 수당 120만원은 도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820만원과 전통시장 상점가 유지관리비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집행 잔액 1억원을 삭감하고 마을 기업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 업체가 없어 5,000만원을, 그리고 청년 인턴 사업 추진 인건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2,056만원 삭감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는 공모 선정 업체가 없어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484억900만원 보다 5억8,895만원 증액한 489억9,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환승 지원금은 4억1,105만원 삭감하였고, 내부 거래 도시 교통사업 전출금은 도시교통량 사업 증가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2,700만원 보다 7,091만원 감액한 8억5,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4,500만원과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 사업은 개별 주택 가격 조사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1,19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6억1,000만원 보다 2,051만원 증액한 6억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 248만원을 삭감하고,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정 예산 66억8,700만원 보다 8,008만원 증액한 67억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3,1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는 4,50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380만원을 삭감하고 저상버스 재정 지원사업도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운행 개선 사업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 공공운영비 5,000만원과 인력운영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이 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산 수정예산 별도 책자에 수정 예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추경 편성후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내려와 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7,1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상금은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2,2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통장, 이장 반장들 활동 보상금이 4,500만원 감액된 이유가 그만큼 고지서를 돌릴 것이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 고지서 전달할 때 이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전달하는데 지금 고지서 전달방법이 직접 전달이 아니고 우편송달을 많이 하니까 그 수요가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되는 고지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만큼 감액하는 것으로…….

그것이 작년만 그런 겁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송달을 하면 되지…….

그렇지 못하고 직접 전달하는 고지서 전달도 있으니까 고지서 전달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무료 환승 지원금 이것은 4억1,000만원 삭감된 것은 집행 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환승에 따른 보조금 지원하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하고 남은 돈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 기업 지원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신청했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이 된 겁니까?

마을기업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 마을 기업은 도에 신청을 하는데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도에 해서 우리시에다가…….

신청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다 그 말이죠?

예, 우리 시도내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밑에 지역 맞춤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요?

이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이렇게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고용 노동부에서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미처 못 봤던 것인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통과가 전출금을 10억을 보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세입 잡았다 아닙니까.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그런데 8,000만원만 증가가 되었잖아요. 사업비가?

어떤 부분에 8,000만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 받을거거든요.

10억을 전출 받았으면 특별회계에 10억이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올 겁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증액 편성 했다 아닙니까?

증액 편성해 가지고 402페이지에 보면…….

401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에 10억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들어 왔으면 저는 세출 예산에 10억이 더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느냐 그리 알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 한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금방 위원님 보신 209페이지에 추경 전출금 10억을 받고 증액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결국은 9억6,660만원이 삭감되면서 들어온 거다 그죠?

과태료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조금 줄어들어서…….

줄어들었죠?

예,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당초 예산에 세입을 추정해서 잡지 않습니까?

금년에 제가 보니까 약 20억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과태료 징수수입이 약 한 10억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애서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이 만큼 줄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0억을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런데 올해 제가 자료도 받아 봤지만 실제로 주차 위반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주차 위반을 하는 활동을 안 해버렸더라고요.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유입니까?

특별히 안 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8월말에 소관 업무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이 조금 계도위주로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 조금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게 된 그 정책 결정을 한 사유는 뭐죠? 누가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특별히…….

과장님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마이크 앞에 와서.

예,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생계 유지형, 참 부득이하게 잠시 세 웠다가 가는 그런 생계 유지형 불법 주차 행위가 많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대로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커브 이런 부분 말고는 안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도위주로 해 왔지만 안에 내부라도 어떤 민원 줄기차게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는 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하여튼 지적하신다면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최대한 주차 단속하는데 구분 없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계도 위주로 하겠다는 결정을 과장님이 하신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언제 그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오고 나서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8월25일부로 왔습니까?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도 위주로 전환 한다 이렇게 결정하셨네요?

예, 와 보니까 민원들이 항의가 많더라고요. 전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생계 유지형 불법주차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량으로 갖고 다니면서 주차 단속하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예.

그 한 대당 얼마죠? 구입비가 약 3,500여만원 되죠?

예.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차량을 놀린 거죠?

놀린 것이 아니고 계속 순찰하면서 계도를 한 겁니다. 차가 지나 가면 차가 퍼뜩 어찌 정보를 알고 차를 빼냅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차량을 과장님 계실 때는 그 차량으로 단속한 게 별도 없죠?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량은 그냥 계도 위주로 쭉 한 바퀴 돌면 주차 위반을 또 차량을 옮기고 하는 그런 효과만 보고 단속은 하나도 안했다 그죠?

단속을 안 한 게 아니라 계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결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에 국내 투자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올해 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투자 유치 설명회는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 투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직접 이렇게 하기에는 이번 에 우리 시가 이번에 지금 현재 산단 산업 단지 조성이 된 데가 부지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부지는 현재 잔여 부지가 없더라도 향후에 정촌에 뿌리 산단이라든지 항공 산단이라든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투자 설명회를 해 가지고 많은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쪽에 우리 산단 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주에 제대로된 기업이 없다 하면 기업인들이 저 보고 욕을 할지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진주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 입지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어디쯤이죠?

이미 한 것은 우리가 특정하게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입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까?

대곡에 송이 식품 배수로 정비 사업에 2,000만원, 미천면에 동우 기업 진입 도로에 2,000만원해서 2건 집행했네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내에 있다가 대곡으로 옮겨가는 업체들 아닙니까? 외부에서 유치되어 들어온 업체들입니까?

기존 있던 업체입니다.

기존 진주 있던 업체가 그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데도 미래산업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개별 입지에 있는 기업들에게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투자 유치 기업이라면 정말 우리 진주에 기존 있던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있던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존 업체들은 얼마든지 우리 건설과라든지 기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관련 입주한 기업에서 그런 불편한 환경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다면 또 관련기업 부서에 건의를 해오면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보통 1억 정도 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전문 토목라든지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는 기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농촌 진입로라든지 또 관련 도로 분야에서라든지 우리는 특별히 기업이 입주한 곳에 있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4,000만원 지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바로 회사에서 지원해 달라 하면 4,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면에 교부를 해당 지역 읍면에 교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혁신 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 학생들 장학금 지원한 사람…….

이주 정착금 지원…….

자녀 장학금 사업말입니다. 이전 공공 기관…….

예.

이것 왜 전액 삭감 되었죠? 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 편성했던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 이렇게, 도비에 명시 이월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16년도에도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그것은 발굴이 아니고 오면 정착하게 되면 해당 되는 자가 있으면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줍니다.

16년도에도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다 지원해 주고…….

대상자가 더 없다는 말입니까?

예, 내년에 또 편성해서 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집행액이 1,400만원 나갔네요. 2015년도에는 700만원 나가고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다가 명시 이월 전년도 하고 해서 5,000만원해서 1,400만원 집행을 해서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금년도에 14명이네요.

금년도에 14명에 1,400만원준거네요?

예, 일인당 백만원을 1회에 한 해서 지원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205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평 공단 재상 사업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왜 삭감했느냐 그 말씀…….

예.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상평 산단 재생 산업 용역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 용역에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직 미 약정 상태에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은 편성했지만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생 사업 용역은 잘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우리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업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건설국에서 현안 사업팀인가 거기서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하다가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8월말에 그래서 지금 현재용역중간에 입주 기업체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는 하단에 전통 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4억9,354만원 중 82억5,447만원을 집행하고 82억3,907만원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9페이지와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 거리 화장실 신축 외 총 14건의 사업으로서 74억7,885만원이 연내 집행 곤란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50만원이 증액된 74억3,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진주 가요제 지원 예산이 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한 9,2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성탄트리 참빛 문화 축제 사업은 기존의 대형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 행사에서 성탄트리 문화축제로의 행사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보다 4억9,169만원 증액된 81억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 사업비는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 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 사업비 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24억94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21페이지 상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금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2,290만원과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진주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은 환경부 관련 지침 시달 지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비 750만원은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남부 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은 도비 5억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9억9,723만원 감액된 16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상단부분 대형 페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은 9억9,630만원을 계약하고, 집행잔액 2억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업무 위탁운영 예산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용역비도 낙찰률 91.4% 계약 후 집행 잔액 4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FID종량제 시스템 기기구입비는 기기 조달 구입 후 집행 잔액인 1억2,3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9,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213만원 감액된 94억9,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은 표고 재배 시설 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등으로 3,599만원을 감액하였고, 226페이지의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 5개소 또한 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으로 1,95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5,606만원 감액하였고, 산림 병해충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연도내 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신청으로 국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그에 따라 도비 및 시비 확보액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산불 방지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교육 및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및 사유 미 발생으로 총 3,6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연도내 집행을 위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816만원이 감액된 9억3,33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악분수대 연출용역비 및 LED 조명 등 교체비용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사업부분에 시설물 보수 등 집행 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성 관광 안내 운영 부문에서 진주성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문화재 보호기금 1,265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3,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또한 진주성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라 1,26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억5,570만원 감액된 109억8,809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일자리를 창출 및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수원 관리지역 쓰레기 수거 인부임 800만원과 장비임차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8,000만원은 기금 지원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정촌 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공공운영비 2,640만원, 연구용역비 1,494만원, 민간위탁금 6,089만원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고, 사봉 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공 운영비 8,450만원,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억5,70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4억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수계 기금이 올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항상 100억이 휠씬 넘었는데 올해는 올해수계 기금 들어온 게 98억8,9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그것은 저쪽에 하수처리과에 시설, 지금 개보수하는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수계 기금은 우리 진주시에 일정 규모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따로 편성해서 하수과에 전출해 주는 게 아니고 목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하수과에서 별도 용도가 있을 때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 그 유지 관리비는 일정하게 해마다 처리되는데 시설 보수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처리과에서 별도 요구가 있어 가지 고 그 부분을 낙동강 관리청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반영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만약에 110억이었다 그러면 그 전체가 우리 시로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목을 어떤 사용을, 목적을 정해 가지고 요청했던 게 사유가 없어지면 일단 까져 버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그 외 다른 우리가 면 동 지역 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성탄 트리 참빛 문화 축제 5,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이게 로데오 거리가 매출이 계속 하락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데오 거리 상인 연합회에서 요청한 거예요?

원래 추진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아마 여기 기독교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독교 협의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로데오 상인들이 요청한 겁니까?

신청은 기독교에서 신청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상인 협의회에서 그쪽에 부탁을 해서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보다 두배 가까이 두 배가 넘죠?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버리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온 게 있어요?

예.

그거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모르긴 몰라도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겠네요?

예, 거기서 회의도 두 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묻고 질의도 오가고…….

예.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 지금 우방, 10호 광장에서 하는 우방에서 하는 주상 복합 건설 공사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지난 주 금요일인가 소음 때문에 측정하고 88데시빌이 나왔다 이래 가지고 소음 측정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 했는데 어제 또 지난 주보다 훨씬 더 심한 소음들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못견뎌 가지고 시에 전화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주민들이 몇 분이오니까 사무실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하시고이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폭주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은 공사 시작하고 나서 부터 측정을 20여 차례 매일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심지어 이렇게 직원들 밥먹는데도 왜 측정 안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물론 답답하니까 그렇게 전화하겠지만 직원들도 민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민원이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 상주를 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에 부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근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아마 내막적으로 그렇게 업체와 조정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계속하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좀 이렇게 개입이 되면 그 부분으로 서로가 조정이될 거고 우리가 하는 소음 진동에 관해서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측정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애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마다 계속 측정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80데시빌이 넘게 되면 그것이 단속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88정도 나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1, 2일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오면 일단 우리가 수사 의뢰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거고…….

이게 당국에 고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게 많은 횟수를 했는데 한번이 나왔다 그리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업체측에서는 측정하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무슨 특정할 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고발하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사실이 무엇이 맞는지 이래 가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측정기를 상시 배치를 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까? 거기 자동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때그때 딱딱 측정되는 것을 주민들은 요구를 그렇게 하던데 그게 가능하죠?

그게 소음 측정을 하면 상대방도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요구 했던 사람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래서 그 시점시점을 정해 가지고 하는건데 그것을 상주를 해놓고 지금 자동 측정은 되느냐 하면 그것은 법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설치 가능은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애요. 엄청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견뎌 가지고 신고하면 측정하러 오면 그 소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엄청 부아가 나는 거죠. 부아가 치밀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한정된 인원일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주민들이 한 100세대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전화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애로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바로 그 옆에 아파트 좀 높은데서 보면 소리가 바로 노출되는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원정 거기에 사시는 분들 입장이 되면 똑같게 될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 더 서서 좀 더 성의 있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입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내용을 쭉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행사 안 하는 것이 참 많네요. 불용 처리된 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당초에 이런 단체에서 계획을 다 제출해 가지 고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을 안했죠?

자기들이 아마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 자기들 사정입니다. 우리 사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앞으로 지원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이런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지원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김홍규 위원이 슬레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주택입니다.

우리 읍면에 가 보게 되면 노후된 창고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고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지금 전혀 없죠?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직 까지 주택이 전체가 10프로 정도도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창고라든지 다른 쪽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우선은 조그맣게…….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창고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거의 보면 천장이 석면 슬레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 석면 슬레트가 철철 녹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다 오염 시키고 주민들 건강도 헤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국가만 계속 탓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관계자 세미나나 이런데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국가에서는 가장 사람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주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노후 창고 같은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전국에서 같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또 시비로 별도로 부담을 해서 창고까지 한다는 것은 좀 예산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주민들이 사실 석면 슬레트 발암 물질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계셔서 그런지 또 일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적극적으로 석면 슬레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창고가 흉물로 방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마을에 환경도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뭔가 단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향후 검토해 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옥에 대해서 우리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사실 슬레트 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또 자부담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붕을 새로운 자재로 이어야 되는데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사실 그림의 떡이다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참고로 해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게 쉽게 우리 진주시만 국가 정책과 다르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향후 정책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개천예술제에 도비가 2,000만원 삭감 되었죠?

예.

그리고 진주 가요제가 8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당초에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도비를 이렇게 도에서도 800,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했고 또 그리했는데 이렇게 도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도 예산 사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특히 이 문제는 진주가요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예술제의 효시고 전통적으로 쭉 있는데 여기서 도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았습니까? 깎은 사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천예술제는 도에 문화관광축제라 해 가지고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들이 한 4,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는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부득이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도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이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좀 마찬가지로 도비가 삭감되는, 그런 도하고 시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매끄럽지는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해서 예산들이 조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성탄트리 참빛 문화 축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하상가를 곧 개장되면서 어떻든 지하상가와 전통시장과의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가 가장 우리의 시급한 문제고 당면 과제다 말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런 문화 축제가 이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 축제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 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로데오거리라든지 중앙 시장 지하 상가의 재래 시장을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문화, 아까 지역경제과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든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떻든 우리 재래시장인 중앙 시장에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우리 시에서도 좀 여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지하상가도 곧 개장되고 하면 이 분야 쪽에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런게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어떤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재래 시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6억9,100만원이 감액된 447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하단에 있는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기부금 1억3,1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사업부터 234페이지 하단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5억7,900만원이 감액된 1,204억4,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36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중간 부분 기초 연금 사업, 하단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상단 독거 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휴대폰 보편화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 지난 8월 5일자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부터 243페이지 중간부분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부분 자원 봉사 활동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지원 사업은 시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시행하던 김장 나눔 사업을 LH와 경남 은행 등에서 김장 나눔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기부함으로써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 일괄 계약을 함에 따라 계약 단가가 절감됨으로써 9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00만원이 증액된 906억 6,7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었으나, 10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시행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 사업부터 248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인공, 체외수정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의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사업은 모범원장, 보육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비를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 사업비로 충당함에 따라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부분 보육 아동 간식비는 종일형에서 맞춤형으로 변경함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아동 간식비를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부터 25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 교직원 교육 사업은 보육교직원 강사 수당을 평균 강사 수당 단가로 조정함에 따라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시간제 보육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억4,100만원이 감액된 148억4,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사업은 매년 시군별로 설치하던 부스를 금년에는 경남도에서 합동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 일수도 4일에서 이틀로 축소하는 등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은 충무공동에 설치예정이던 주민 자치 센터를 충무공동에서 설치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 요청함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어 5,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정보화 인력 개발 사업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비 절감 및 이현 교회 교육장 공사로 인한 강의 중단으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육 경비 보조사업은 교육경비 보조 집행 잔액과 초등 거점영어 체험센터 운영 미 집행으로 2억7,100만원 감액한 3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과 257페이지 상단 부분 서민 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분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 중 방문 교육지도사 해외 연수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1억5,000만원이 감액된 88억4,5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창원 지방 법원 위탁 보호 위원 진주협의회 비행 및 불우환경 청소년 선도 사업이 해당기관의 전담 직원 부재에 따른 사업 포기로 인하여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부터 264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 부분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무 보조 인력의 근무기간 감소에 따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40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23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917억3,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3억4,8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단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또한 종일반 맞춤반 보육 유형별 자격에 따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아동의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지원에 이번에 LH 랑 경남은행에서 기부를 해서 중복되어서 감액을 했다는데 이게요. 몇일 전에 그 김장 나눔 행사 맞죠?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30일쯤 내일쯤 할 겁니다. LH에서…….

그러면 저번 주에 한 김장 나눔 행사는 그러면…….

어디서 한거요? 남동 발전에서한 거겠죠.

그것은 남동 발전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총 9,500만원인데 통상 3,000만원은 시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시에서 해 가지고 복지 시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가정에 그것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한 6,500만원치하고 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LH하고 경남 은행이런데서 그 만큼 양이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하던 김장 나눔 행사는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그 만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동 발전에서하고 각 읍면동에서 김장 나눔 행사한 것은 이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6,500만원은 읍면동에 나누어 주었고 3,0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안 쓰는 겁니다. 남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6,500만원 가지고 이 앞주에 김장 나눔 행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물론 이게 배추 김장이라는게 여러 가지 농산물이 가격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자라서 좀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읍면동에 작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저소득 가정에 많은 데는 좀 많이 줍니다. 사실 주면 조금씩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게 할 만큼 드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

그래서 이왕하는 거,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넉넉하게 하셔서 그런 항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요. 교육 경비 보조 사업에서 진주 교육 지원청에 초등 거점 영어 체험 센터 운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 번에 금호 초등학교하고 우리가 네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평생학습과장 구본제입니다. 우리 작년, 연초에 저희들이 초등 영어 거점 센터가 지금 현재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번에 과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종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동청소년 과장 정종섭입니다. 영어 거점이 저희들이 보면 4개 거점 학교가 있습니다. 평거초등학교, 가좌초등학교 그리고 금호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해 가지고 3개 거점 학교가 있는데 각각 1억2,000만원 씩 해서 4억8,000만원이 교육 경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언제부터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 11월달부터 교육 경비 심의 할 때 이게 교육 경비가 영어 거점에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교, 그러니까 거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동 초등학교가 있으면 도동초등학교 인근에 4개 학교, 5개 학교가 도동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교 학교는 상당히 이득을 보는데 타교 옆에 학교 학생들이 자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가서 이동해서 수업을 받다 보면 가면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받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래서 보면 자교학교에 위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많게는 82%, 거의 82%에서 적게는 한 50%, 자교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해 가지고 3월달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거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중복성도 있는 게 저희들이 또 원어민 교사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거의 9억7,000만원 정도 원어민 교사 해 가지고 학교로 나갑니다. 교육 경비로 나가고 또 도교육청에서 영어회화해서 각 학교에 진주 쪽에 아마 30몇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관련해서 도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회화 선생도 있고 또 우리가 별도 영어 거점 외에 원어민 교사 활용 사업 해 가지고 9억7,000만원 정도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도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하고 9월1일자로 영어 거점은 중단하는 걸로 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4억8,0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2억4,000만원의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중단됨에 따른 잔액 2억4,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실시를 안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달부터 심의가 되어 서문제가 생겼으면 당초에 올라 왔을 때 심의를 해서 안 했어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왕 예산책정된 것 하반기 까지 다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권고 사항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빨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지원청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된 학교의 영어 기간제 교사님들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그때 있을 때 10명인가 원어민 교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7, 8명은 학교에서 그대로 구제하는 쪽으로 하고 또 한 분인가 일반학원에 취업을 했고 나머지 한 두명은 제가 자기가 포기를 한 걸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교사들이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별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은 여기는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64페이지에요 명사 특강 운영이 이게 다 삭감된 이유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요. 평생학습과에 시민 교양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중되는 것이 다 시민 교양 강좌를 하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미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당초에는 이런게 이 항목이 없어진 겁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시민 교양 강좌로 대체가 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좋은 세상 복지 재단 말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은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까지 해서 내년 2월말까지 해서 3월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9억400만원이 감액된 4,28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9,300만원이 감액된 2,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8억1,100만원이 감액된 2,13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14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지식 산업 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 이월액과 2016년 예산액 80억6,500만원 중에서 2016년 용역비 등으로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 시설공사비 등으로 79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입니다. 2015년 이월액과 2016년 예산액 69억2,700만원 중에서 2016년 보상비로 38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 수용 재결 및 미 협의 필지 보상 처리를 위해 30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2015년 이월액 87억7,700만원 중에서 9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9,2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2015년 이월액과 2016년 예산액 88억300만원 중에서 30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57억6,1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이며,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5년 이월액과 2016년 예산액 22억8,000만원 중에서 13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2,4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도시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3건, 도시개발과 9건, 건설과 11건, 안전총괄과 5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 보상협의 지연 또는 시행 계획 수립 중으로 착공시기 미 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부분의 공유 재산 임대료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호탄동 758-3번지 토지에 대한 한전 송전 선하지 년 사용료로 2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부분의 하천 사용료와 기타사용료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하천부지 점 사용료 1,600만원, 도유 폐천부지 사용료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부분의 일반 부담금은 토지정보과 소관인 개발부담금 징수 금액 21억7,5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공사 지장송 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반납이 발생하여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부의 국고보조금은 건설과 소관인 문산 두산지구 대호 양수장 정비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과 소관인 주거 급여는 8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비보조금은 건설과 소관인 문산 두산지구 대호 양수장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4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천총괄과 소관인 대곡 한실마을 세천 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과 소관인 주거급여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3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관리 분야는 남강 주변 야간경관 조명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분입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200만원이 감액된 1,57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지 경관 개선 사업은 2015년도 선금 지급 후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회수된 선금 5,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에서 1,600만원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지난 9월 지방채 원금 209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이 감소되어 당초보다 2억2,1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600만원이 증액된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곡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정촌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봉동 도로 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국내 여비는 기정액 대비 1,400만원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현면 한치골 양수장 설치 사업에 5,000만원, 장재동 농로 개설에 9,000만원, 사봉 방촌들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문산 두산지구 대호 양수장 정비 공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6,700만원이 감액된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대곡 한실마을 세천 정비 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 관리 분야에서는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기정액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은 금년도 태풍, 호우로 일부 사유 재산 피해는 발생하였으나, 대규모 피해가 미발생 되어 홍보비, 재난지원금, 시설복구비 등 5억5,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사업에서는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력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사업에서는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서는 지진피해 미 발생에 따라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상해 보험료를 제외한 활동여비 및 수당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관외 여비는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2,500만원이 감액된 8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 급여 분야에서는 10억2,200만원이 감액된 6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에서는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부담금 및 지가 일반 운영 분야에서는 개별 공시 지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 및 기간제 채용감소로 시비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직원이 23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내 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분야에서는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남 개발 공사에서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 43억5,000만원을 부과와 동시 납부하여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개발 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의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 5억4,300만원과 기타 영업외 수입 500만원을 증액하여 1,048억6,800만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 비용은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국외 업무 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8,100만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용지 선 분양 대금 수입으로 206억9,400만원이 감액된 58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196억600만원과 지방채 이자 상환금액 5억2,800만원을 감액한 1,87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 금액의 감액은 지방채 원금 1,042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발생된 이자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201억4,500만원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2,076억9,500만원에서 감액된 1,87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인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 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인 공유 재산 임대료는 진주 일반 산업 단지 산업 용지 임대의 임대요율, 즉 시중은행 1년 정기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당초 계획 수입 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각 사업 수입은 당초 지원 시설 용지 4필지 분양 계획을 하였으나, 3필지가 분양되어 6억8,200만원이 감액된 9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이자 감소에 따라 당초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 손해금에 대한 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의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지난 9월 지방채 원금 209억원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 상환액이 감소되어 2억2,1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예산 감액분이 반영되어 16억6,500만원이 감액된 14억8,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회 추경도 수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인 이반성면 송죽 소하천 정비공사 3,500만원을 3회 추경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재난 지원금으로 국비 1억5,300만원, 도비 보조금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재정 지원 건의 사업인 이반성면 송죽 소하천 정비 공사에 도비 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 예산은 수정 예산 제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4,900만원이 증액된 19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인 이반성면 송죽 소하천 정비 공사는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난 10월3일부터 10월6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피해 농가 재원 지원금의 국도비 지원 결정에 따라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인 그 외 수입으로 사봉 산단 분양 대행 수수료 부당 이득금 환수에 따라 1억7,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예산 증액분이 반영하여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1페이지 명시 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사업에요. 지금 보상 협의 지연 및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이 중지되어서 명시 이월 사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협의는 건물이 지금 8동 미 철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용이 통과 되었고요. 그 중에서 3개 장어집 외 2개 건물이 경남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반발해서 지금 중토위에 다시 수용 신청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용 소송을 제기했다 말입니까?

경토위에 수용 제기는 되었는데 자기들이 보상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중토위에 한 번 더 수용제기를 신청해놓은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토지 보상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쯤 되면 도로 부분은 진주교 옆에 공북문 가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과 관계없이…….

토지 보상과 관계 없이 그 옆에 도로는 확장 계획에 있다고요?

예, 내년 되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따로 예산이 책정 되어 있어서…….

전체 시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첩 기념 광장 조성에 되어 있는 이 금액에서 도로를 만드시는지 아니면 따로…….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따로 예산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실시 설계 자체에 그 도로도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이것 계속 전체적으로 연기가 된다 해도 도로는 그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까?

예, 도로는 문화재하고 관계 없습니다.

문화재하고 상관 없이?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철거가 된 건물도 있고 안 된 건물도 있는데 철거된 건물도 지금 이렇게 그냥 철책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철거를 하고 밑에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물론 나중에 다른 것 문화재 발굴이나 다른 것 하시려고 손을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진주시내 한복판이고 진주성 관광지 앞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기에 예산을 좀 해서 철책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도로가 균일 하지 못한 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진주 역세권 우리 유동 부채인 선수금이 약…….

몇 페이지입니까?

378페이지네요. 유동 부채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기정 예산 대비 206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하신 분들이 제때 돈을 안 냈다는 겁니까?

대물 변제를 받은 필지 하나 있습니다.

대물 변제…….

이게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고 나면 내년초 쯤 들어오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내년되면 들어올성 싶습니다.

대물 변제를 받으신 분들은 전체 허가가 난 이후에 선수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대물변제라는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이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죠? 공사하는 업체한테 지금 대물변제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계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

기성금하고 준공 대가는 공사비 대물 변제용지 공급 가액과 상계 처리하는데 잔금은 나중에 전액 현금으로 그 매매 계약 체결된 이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선수금이라 그리 표현합니까? 우리 회계상으로?

선수금이 아니고 대금 변제 선납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인데 우리내동면 소재지 가보게 되면 소호 마을인가 거기 이주민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고 있죠?

예.

거기 소호마을 주민들의 이주 단지입니까? 어떤 식을 개발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이주 단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이주단지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혁신도시에 자기가 건물이나 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해서 56호인가 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해 가지 고 이쪽으로 이주 단지를 만든 겁니다.

이주 단지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제가 한 번 씩 거기 지나다 보면 거기 택지 개발하는데는 우리 사도로 인해서 개설해 놨죠? 8미터, 폭이 8미터 맞죠?

폭은 정확하게 몇 미터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도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보행로 포함해서 8미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폭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진입구 도로는 폭이 얼마 인지 압니까?

진입구 도로는 최소한 6미터 이상은 확보해놨습니다.

박스는 6미터가 안 되는데 통과하는 박스가…….

통과되는 박스는 6미터 안 되는데 그 다음 부터는 우리가 6미터 해 가지고 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2014년도에.

시도 1호선에서?

예.

거기서 진입되는 도로는 폭 6미터 이상 확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통과 박스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미터면 교행이 정확하게 됩니까? 2대가?

현재 거기가 도시 계획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교행 관계는 바로 교행은 안 되지만 중간쯤 가다 보면 교행할 수 있는 코너는 만들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도 개설한 것은 8미터라 해서 이렇게 차 두대가 교행이 가능한데 시도 1호선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6미터 되는데도 있고 5미터 4미터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교행이 안 되게 되면 교통 혼잡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입주민들이 혹시 나중에 다 들어오면 전체 몇 가구 정도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분명히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도로폭이 좁으니까 확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 업체에다가 사전에 이런 진입 도로 폭을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통과 박스 자체가 6미터 안 나오기 때문에 안에 그 6미터, 8미터 굳이 낼 필요가 없고요. 향후에는 전체가 개발되고 나면 저쪽에 나동 삼계가는 마을 그쪽으로 해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내야 됩니다. 철도부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단체에도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 낼 때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투입하고 나중에 좀 재정적 처리를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업체에다가 그런 개발하려면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리해야 시비 투입 안 되고 세금이 투입 안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펼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당시에 2014년도 2015년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나동 오거리에서 거기 들어갈 계획을 한 번 세웠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 보니까 오거리에서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에다가 돈을 2, 3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입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검토해본 결과 교통사고위험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 당시에 우리가 불용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쪽에 상강 마을 가는 도로 하천 건너서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든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쪽으로 향후에는 영구적인 도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리 검토를 많이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도 한 세 채인가 네 채 인가 밖에 안 들어서 있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나중에 진입도로 부분만큼은 그래서 저쪽에 통과 도로 박스는 힘들고 저 도로를 이쪽으로 나중에 내든지 한 번 검토는 해야 될겁니다. 그때 좀 예산 관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협조를 해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게 되면 도로를 확장을 못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제가 다니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만일에 거기다가 2차선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줬다 그러면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이 동네는 안 해 주나 이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사전에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또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