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먼저, 방청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이은석님, 전민경님, 이정숙님, 박경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강신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굵직굵직한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건립건에 관해서 2012년도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공사진행을 지금까지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계획, 추진했던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년도부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가 알기로는 판타시온 있는 부분에 당초에 거기에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각지마을에 국토디자인환경시범사업지구가 선정되면서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갑자기 변경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디자인시범지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 거주 하시는 분들의 토지수용이 사실상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
당초 계획은 2016년말이 계획이 맞잖아요? 준공하는게 맞죠? 12년에서 16년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말까지 완공하는게 당초 계획입니다. 맞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33억6천8백만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소비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기를 굉장히 앞당기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수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금년도 말까지 왔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2년 3월 27일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해 5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2013년 11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9월 4일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했고 그 해 14년 11월 25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는데 12월 25일날 공사중지가 됐어요. 그 중지된 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2015년 5월 21일날 건축협의 재신청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착공을 7월달부터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걸 하려고 땅을 사전에 몇 군데를 사실 시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트파일 물막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파서 기초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 부분을 놓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변경사유가 결국 시트파일 및 어스앵커 그거 설치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21일날 설계변경을 했고, 그리고 5월 29일날 토지수용체결 확정이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8월 20일부터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5월 21일날 설계변경했던 시트파일 및 어스앵커를 설치완료를 했고, 그 과정에... 설치하는 과정, 나중에 시트파일 제거하는 과정에 그 주변의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튼 굉장히 주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일부 주민들이 조금의 이의는 제기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보상 안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상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보상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장 업자분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회사쪽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회사쪽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민원이 생겼을 때 그 현장에 갔어요. 가니까 담이 금이 가고 기존에 있던... 물론, 집이 옛날 집이어서 그랬지만 그런 시트파일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집이 금이 가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회사와 그 지역주민들과 공동경비로 6백만원을 보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들하고의 전체 모여서 그 회사측하고, 저희들도 물론 나갔습니다만 거기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2015년 12월 25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16년 6월 30일 방수, 철골공사 완료하고, 그리고 2016년 10월 22일 철골 구조물 완료를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4년여 걸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이 건립이 됐고, 지금 준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준공은 11월 1일날 준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준공검사가 났지요? 완료가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현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통로 높이가 낮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이재형위원
그 시설은 일반인이 사용하고 운영하고 다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햇빛하나 안들어오고 두 번째, 천정 높이가 제가 큰 키가 아닙니다. 제가 손을 뻗으니까 다였었어요. 2m20 제일 높은데... 그게 동굴이지 건물입니까? 그런 시설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게끔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준공이 되고 보니까 건물 특성이 길이가 100m정도 됩니다. 600평정도 되는 건물이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론 상대적으로 높이는 좀 낮아 보인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바람에 다소 20cm정도가 낮아졌습니다만 하여튼 높이는 다소 낮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최초사업비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최초사업비는 60억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복권기금하고 다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60억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60억원인데, 복권기금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33억6천8백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분권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분권은 3억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지방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방비는 23억3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60억원이라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6년 준공검사 완료하고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70억원이 맞습니까?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세 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세 번 했는데, 1차 설계변경이 아까 시트파일 때문에 했다 그랬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업비 얼마 추가 됐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 시트파일 부분은 8억7천만원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시트파일 8억7천만원, 2차 설계변경 뭐였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차 설계변경은 제연설비였습니다.
이재형위원
제연설비 얼마 들었어요? 추가금액.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3억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3차 설계변경 뭐였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경비 부분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경비 얼마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6천4백만원... 12억원이죠? 12억원? 그런데 정확합니까? 확실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거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70억원에서 말입니까?
이재형위원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70억원에서는 더 안 늘어났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설계변경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1차, 2차, 3차 변경을 하면서 제경비 포함해서 12억원 조금 더 늘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최초 설계비보다가 10억원에서 12억원 그런 금액을 늘리면서 지은 복지관이 지금 저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형위원
시트파일을 하고 2차 제연설비를 할 때 제연설비를 한 사유가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소방법이 사실은 개정이 되다보니까 건물이 1,000㎡이상이 되면 제연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소방서 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은 복도 부분에 제연설비를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소방서에서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제연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연설비는 어차피 안에 화재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순식간에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재형위원
제연설비 하기위해서 실시계획한 설계변경날짜가 언제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4월 8일입니다.
이재형위원
2016년 4월 8일?
제연설비계획 설계, 그죠?
소방법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소방법은 2015년도 1월 8일날 시행돼서 유예기간이 3개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소방법이 2015년 1월달에 개정이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리고, 시행은 6월부터 시행한다고 소방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제연설비를 하겠다고 실시설계한건 2016년 4월달이고, 그 중간에 기본설계 할 때, 기본설계 감리하고 업체가 어디예요? 최초의 기본설계 할 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는 오즈입니다.
이재형위원
오즈죠?
자, 오즈. 감리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감리는 소방하고 전부 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015년 1월달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설계한 오즈, 최초 설계했던 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감리담당자, 그 다음에 집행부에 담당공무원 그 법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게, 소방법에 맞춰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 돈 되는 시트파일이나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진짜로 해야 되는 건물 설계는 변경을 안했어요. 1년이라는 그런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했습니까? 감독 했어요? 안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현장 나가 봤습니까? 과장님, 공사할 때 몇 번 나갔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몇 번이라기보다는 제가 14년도 7월달에 맡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토지수용이 안돼서 기금예산 부분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루 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유자들하고 만났고, 그거를 겨우해서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먼저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하게 됐고, 거기에 수도 없이 사실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물이 나중에 천정높이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낮아질 것이라고 한번도 예상 못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건물 그렇게 해서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을 해야 될 복지관인데 건물 1년, 2년 쓰고 다시 허물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소 50년이상 봐야 되는 건물인데 그 때 당시에 누구하나 캐치만 했으면 실시설계변경 그 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렇게 지어서 복지관 장애인들한테 사용하라고 할 거예요? 안되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게 처음부터 개입할 때 저희들 공무원만 거기를 관심을 뒀는게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현재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장님 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직원들까지도 계속해서 거기를 관리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쪽에도 같이 관여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사전에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쨌든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장확인 갔을때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인데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때도 현장에서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세요. 강구해주세요.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하세요. 최초설계, 그 다음에 감리, 농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물 저 상태로는 본 위원이 판단 했을때는 장애인들한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입으로...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이게 시트파일 설치하면서 동양종합건설에서 시트파일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파란건축에 실정보고 검토의견 송부를 한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양종합건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터파기중 지하 2.8m에서 지하수위가 형성되며, 토질의 점토 및 사질토 지반이 분포되어 지하수위 차단 및 주위 시설물, 시설물 하면 철도 시설물도 있고 기존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오폐수 배수설치 포함해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파일 및 어스앵커를 시공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라고 공사비 9억6천만원입니다. 9억6천만원. 시트파일 당초설계보다가 9억6천만원 증액한 11억2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파란건축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현장을 시공터파기 상황을 지켜본 결과 현장내의 지하수위 유입 유속 상황을 고려할 때 공사는 주변 침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설계는 흙의 붕괴만을 막기 위한 토류판 설치가 실정보고서에서는 공사장 전체를 일률적으로 시트파일 및 어스앵커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는 막대한 공사비의 증액이 소요되므로 일단, 철로 주변 및 주택에는 실정보고서와 같이 시트파일 및 어스앵커를 시공하면서 현장에 지하수위 유입이 현장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간별 토류벽 설치 높이의 가감, 시트파일 설치 유무를 판단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파란건축에서 답변을 보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 그 현장에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감독하고 전부 다 모여서 터파기 시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약 2.8m정도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놓고 사실상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파란건축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를 하려니까 그 전체 주변지역이 워낙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해가지고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경북전문대학에 근무하시는 최길연 전문가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에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분은 이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시트파일 전체를 다 박는게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일부분을 박아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되면 공기가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해서 그 교수님 전문가분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재형위원
공기 지연이 염려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공기지연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공기 지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작 설계변경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12억원이죠? 12억원이면 주변 부지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간 땅.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 증액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준공이 됐고,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그 대책 빨리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 갔을 때 좀 문제점이 많았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 총괄적으로 변경 3회 하셨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1차 변경 주요내용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트파일입니다.
전영탁위원
2차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연설비입니다.
전영탁위원
2차는 제연설비 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3차는 제경비 정산위해서 했고?
그러면 총괄 1차 변경 주요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트파일하고 어스앵커로 변경한 주요원인은 지하수 때문에 했다. 맞죠?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실정보고를 보면 6월 12일날 해당부지 2개소를 추가 시추한 결과, 각 2.4m, 2.6m 지점에서 지하수가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맞죠?
2.4m, 2.6m?
이거 시추장비로 하셨죠? 포크레인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포크레인으로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포크레인으로 했다. 자, 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지반고(G.L)에서 건물지하바닥까지 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물말입니까?
전영탁위원
예. 지금 현재 건물이 G.L에서 마이너스 2,950이 내려갔습니다. 맞죠?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서 재봤을 때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2.4m, 2.6m에서 지하수위가 나타났으면 시트파일을 박는 자체를 이 수위에 맞춰서 박은게 맞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 그 건물 자체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는 약간 그 밑에 6m 이상...
전영탁위원
아니, 6m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2,400, 2,600에서 지하수위가 형성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시트파일을 박는다. 그 넓은 지역을 다 박는다. 그랬을 때 지하수가 그 시트파일을 박은 외부에서만 들어오는지 바닥에서 올라오는지, 바닥에서 올라올 경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 지하수라는 것은 그 넓은 면적중에 바닥에서 올라오지, 외부에서 오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에이치빔에다가 토류벽 설치해도 충분한 일이였어요. 왜 지하수가 그 넓은 지역을 파는데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외부차단을 한단 말입니까? 바닥에 올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트파일을 다 박고 난 뒤에 현장을 봤을 때 하여튼 시트파일 박은 그 사이로 물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물이 많이 유입이 되었죠?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4m에서 지하수가 저거 됐다고 했습니다. 형성이 됐다.
그런데 건물이 2,950입니다. 건물 실내 바닥 높이가...
그렇게 들어가도,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외부에 한 3m 이상 내려갔는데 그 바닥에 지하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m 내려갔는데. 외부지점은 3m 내려갔습니다. G.L에서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갔었을 때. 지금 가보면 바닥에 없잖아요. 지하수가. 그런데 어떻게 2.6m, 2.8m에서 지하수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중장비를 해서 저도 그 현장에서 시추를 한다고 갔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영탁위원
틀림없는 사실?
그러면 자, 시트파일은 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지하수를 배출해내는 시설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밑에 저수조가 있고...
전영탁위원
저수조는 실내 건물에 대한 저수조 아닙니까?
외부에 솔직한 이야기로 2.8m에 지하수가 형성이 되면 그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었어야죠. 외부가 전부 2.8m, 3m가 다 되는데 깊은 부분이. 그러면 그 지점이 지하수 형성 위치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하수를 집수를 해서 빼내는 그런 것은... 그렇다면 이게 애당초 지하수가 그 수위에서 형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아니, 세상천지에 2.4m, 2.6m에서 지하수가 형성 됐었으면 그 외부에 들어가는 현관쪽에 보면 3m지점입니다. 3m가 되는 지점에 지하수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안했다는 그 자체는 거기에는 지하수가 형성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식당 옆에 지금 지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식당 옆에는 뒤쪽 아닙니까? 실제상으로 앞쪽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자료 줘보세요. 그거는 노면수를 받아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노면수, 비오면 빗물 같은 것 받아서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안했다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2.8m, 2.9m 높이에서 지하수가 형성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8m, 2.9m에서 지하수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지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영주시에서 무조건 했었어야죠. 안했다는 것은 그 높이에서는 지하수가 형성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설계상 분명하게 과다 설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지하수 형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안챙겼다. 지하수가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서 지하수가 형성이 된다면 어느 건축업자든 내가 내집을 그렇게 한다그래도 지하수 물을 펌프해 내는 시설을 100%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것을 안했다는 것은 결론은 과다 설계했다. 그리고 파일도 과다 설계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서 물이 틈새로 나왔다 그렇지만 지하수라는 것은 그 넓은 면적에서 지하수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넓은 면적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를 못 잡는다면 사실 시트파일과 어스앵커 설치가 불필요 했었다. 당초설계에 에이치빔에 토류벽을 설치해도 충분했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과다 설계입니다. 그거 하나 짚고,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안세웠다는건 지하수 형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1차 시트파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일단은 짚어보겠습니다. 2차 변경 제연설비라고 했었는데, 제연설비말고 또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열요. 지열시스템.
전영탁위원
2차 제연설비, 지열시스템 또, 몇 가지가 있던데... 자, 변경사유에 보니까 소방관련법에 의한 지열시스템, 제연설비, 또 원가심사에서 삭제된 내역은 뭐예요? 원가심사에서 삭제된 내역, 왜 삭제가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주세요. 원가심사를 할 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영호위원장
담당팀장 누구예요? 담당팀장이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주세요.
원옥
장원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행정6급 장원옥입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보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공사감독이 이야기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공사감독이 누구예요? 박찬애씨! 2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사감독 하셨죠?
감독
공사감독
박찬애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답변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
공사감독
박찬애 예, 다음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자,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제연설비, 지열단열설치, 그리고 원가심사시 삭제된 내역, 도면변경에 따른 자동문 제작, 이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자, 제연설비부터 짚어 가겠습니다. 제연설비 할 때 도면 제작하고 제작과 함께 견적을 받았습니까? 그냥 금액 견적만 받았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설계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건축물 높이가 실내바닥에서 천장고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시설물 하기 전에 4월달에 제연설비 견적을 받고 했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건축물을 시트파일을 박기 시작한 토목공사를 시작했는지가 9월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견적을 받고 도면에 삽입을 했었다 그러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단순히 제연설비에 대해서만 견적을 받아서 변경을 하고 건축물 고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다. 맞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짚고, 또 한가지 지열시스템, 당초에 관급이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관급이었는데 사급으로 변경을 했다. 맞죠? 내용.
관급이었는데 사급으로 변경을 했다. 주요 사유가 뭡니까? 보통 보면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있어도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저 같으면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주요 변경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보다는 여기 관여했는 분에게...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이영호위원장
담당팀장이 설명할 거예요? 공사감독이 할 거예요? 그럼 담당팀장님이 자리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옥
장원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행정6급 장원옥입니다. 지열시스템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했는데 공사비가 3천8백만원정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공사비 절감된다? 이게 지금 사급으로 했을 때 순수 공사비만 2억3천2백만원이 견적이 올라 왔습니다. 관급으로 됐을 때 3억2천만원인가 분명히 됐었습니다. 그죠? 3억2천만원이었는데 그 관급에 3억2천만원중에는 부가세하고 조달수수료가 한 3천만원이라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어떤 계산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순수 공사비 2억3천2백만원에 대한 제경비를 합치면 3천8백만원 절감 안됩니다. 맨 2억9천만원 나와요. 그걸 누가 계산 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공사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의문점을 둡니다. 관급을 사급으로 주요하게 변경했는 사유는 분명하지를 않다. 맞죠?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파악이 아니고, 제가 자료 보여 드릴까요? 원가계산서를 제가 해봤습니다. 2억9천만원 나왔습니다. 2억9천만원 나왔으니까 그거는 사유가 맞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부분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으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은 관에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살피시고, 또 한가지 해야 될게. 자, 제연설비를 추가공사로 할 때 당초에 분명히 실정보고는... 지금 소방업체는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세방.
전영탁위원
소방설비 회사에서 실정보고를 하고 견적까지 다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료에.
그런데 소방설비를 건축기계설비쪽에 갖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맞죠?
그게 타당한 것입니까? 소방설비를... 전체적으로 분리발주를 했어요. 전기, 소방, 통신, 건축 분리 발주 했는 것 맞죠?
그런데 소방설비를 당초 실정보고할 때는 소방전기업체에서 실정보고를 하고 변경내역까지 다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를 건축기계설비로 보고, 기계설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거 과장님 한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진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실 장애인들 자체에서도 장애인들이 좀 서러움을 받는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데 건물 내부에 둘어갔을 때 참 답답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바닥에서 천정고가 2.4m 이상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나왔을 때 그런데 대한 검토를 안해보고 그냥 일괄적으로 시공을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뉘앙스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시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한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 눈으로 당장 본 위원이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집을 짓는다 그래도 좀 낮다 싶으면 더 높이자고 그러는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다시 한번 잘 살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충혼탑, 지금 새로 해서 준공이 언제 계획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상태에서 바닥까지 전부 다... 이게 바닥이라 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높은걸 전부 밑에까지 흙을 다 다른데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m이상 낮아집니다. 그 토목공사, 터파기 공사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식수된 나무 있죠? 그죠? 조경수.
조경수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조경수는 화장실 옆에 그쪽 공간으로 이식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식하는걸로요?
그럼 과장님께서 조경수 이식수가 몇 주정도 될 것 같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그런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이거 한번 봐봐요. 조경수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파손시켜놨습니다. 나무를. 단, 제가 봤을 때 느티나무 한그루만 이식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시 모포장에 이식을 해서 그 나무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영주시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조경을 재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안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지금 나무 일부분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해도 한그루에 침엽수가 백만원이 가요. 사려면. 그 나무가 한그루도 아니고 그 외에 사진 내가 많이 찍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제가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것은 너무 예산낭비 했다. 그런 걸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 나가보고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현장 가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그 위에 충혼탑 근방에 그 좋은 조경수가 참 많았었는데 내가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현장에 먼저 조경수를 이식해서 영주시 전체 봤을 때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요.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체육관 건립 장소가 지하수가 높아서 사업비가 추가로 9억원이 더 소요되고, 건립 후에도 물이 스며들 것이 예상되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덜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감독관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집에 건물 하나 짓는데 감독하는 분이 다섯분이나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 건물 지을 때 몇 번 나가 보셨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나갔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일주일에 한번 나갔는데 그런 부실공사가 나와요? 담당 팀장님! 몇 번 나갔어요?
원옥
장원옥장애인복지팀장
수시로 나갔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수시로 나갔는데 업무 답변을... 담당자가 하세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뒤에 보조하시는 분이 몇 급이에요? 직급이 뭐예요? 팀장 아니죠?
근섭
정근섭주무관
사회복지 6급입니다.
이영호위원장
팀장 아니죠?
담당팀장 누구예요? 장원옥팀장 아닌가?
원옥
장원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옆에서 과장님 보조를 하고 하셔야지.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도 그걸 모르고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요? 그래 놓고 무슨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공사 하나 하는데 감독관이 다섯 번이 바뀌면 공사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런 걸 왜 과장님이 과감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시에 일에 감독관이 다섯 번이 바뀌고 하는 모든 책임이 있다 보니 결국은 건물자체가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물 지어 놓으면 50년, 100년 써야 해요. 한번 잠깐 판단 잘못해가지고 우리 후손한테 그런 것 물려줘야 됩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를 보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건데 그러나 본 위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다 달라질 수 있다. 아무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그간에 고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언제 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언제 워크숍을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박찬훈위원
우리시에서 시협의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며칠 안됐습니다. 광산구인가 워크숍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우리시 자체에서 안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에서는 하는게 없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공동위원장이 누구 누구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하고 동양대교수님입니다.
박찬훈위원
서기동 교수죠?
9월 30일날 2일간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몇 개 분과위원회가 조직됐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곱 개 분과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이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기본목적은 중앙정부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서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다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해소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회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럼 주무과장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가 9월 30일날 2일간 워크숍을 해서 7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과위원이 활동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매월 2개월마다 한번씩 자체적 분과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박찬훈위원
최종적으로 7개 분과중에서 한분과가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등등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진흥을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 정도는 몇 개 분과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현재 사실 영주시는 워크숍 한 이후로 영주시협의체를 개최 한 적이 없다. 본 위원 생각에는. 두 번째, 읍면동에 형식상 협의체가 있지만 읍면동에도 풍기읍 이외는 전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약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 됐어요? 벌써 됐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무척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돼야 아까 말했듯이 민관협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복지혜택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주시장님이 시정연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잘사는 나눔 복지 구현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시민없는 다함께 행복영주를 만들자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정연설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앙정부에서는 지시만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식상 협의체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가 만들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법은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이 민관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더불어 잘사는 시를 만들자는데 주무과장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날 이틀간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영주시에서 사회보장협의체 비전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없죠?
그럼 워크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영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제시하고 그런 비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공동체라든가 또 복지공동체 본질에 대해 함께 성장하는 영주시를 만들어 간다든가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복지협의체가 나름대로 구성요인들이 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이웃에게 연결도 해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읍면동 복지 사회보장협의체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물론 대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풍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 나눔 미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양대학교 교수님의 로고 재능기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로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의 복지쪽으로 더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보셨잖아요? 지금 풍기에 가보면 제가 어느 면을 특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풍기읍이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도 여러 군데 걸어 놓고 있으면서 그럼 우리가 시 협의체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단위 협의체에서 저렇게 한 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 공동협의체가 잘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업무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시점의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 기본 사회복지 이념은 우리가 알고 사회복지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 기초자료를 한번 만들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4년 중기계획을 세울 때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사회복지 기초자료와 복지서비스, 또 주민복지사회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료가 없으면 우선 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토대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 기본.
그래서 과장께서 말하는거는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거기는 비전도 없고 협의체 지금 현재 회의 한번 안했는데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놨다? 말이 상반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요활동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발굴하고 지역자원을 통한 서비스 연계쪽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 못했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박찬훈위원
이게 벌써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만 기본계획과 기초자료는 우리가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또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복지계획 등등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이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한들 또, 돌아서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좀 힘들지만 지역사회복지 보장협의체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와 기본계획, 거기에 대한 비전, 영주시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비전을 꼭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영주시협의체와 19개 읍면동협의체가 더 연계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없고 시정연설에 나왔습니다만 나눔복지 구현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 정말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영주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을, 일익을 담당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당부 드릴게요. 회계과 누구 와 계십니까? 회계과. 공사가 준공됐죠? 장애인복지회관이. 공사감독님, 어차피 준공은 났고 하니 마무리 좀 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한 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지금 지출 덜 됐는게 7억 얼마죠? 될 수 있으면 공사 마무리 다 되는 것 보고 지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1 감사중지) (11:37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천3동 삼각지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7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
57억2천6백만원?
그럼 당초 2015년도에 건립 계획에 따라서 그때 예산보다는 7억2천만원정도 더 늘어났네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95%정도.
이재형위원
95%요?
2015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되는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보완해야 될, 건립을 할 때 보완작업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 다음에 건물내의 환경 이거 전부 고려가 돼서 95%정도 공정이 된 것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가장 우려되는게 그때 당시에 영구배수시스템, 그 다음에 방습벽 설치, 지하층 거실 자연환기 이거를 조치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조치 그대로 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하고 해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 옆에 짓고 있는 다른 복지관 거기에 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런대로 잘 건립이 되고 있다고 봤는데 한가지 외관상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에 지붕분야에 나무로 해서 나무결이 좀 삐뚤고 해서 그 삐뚠 것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불에 타는 재료도 아니고, 방수처리도 다 되고,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게 오래가고, 괜찮은 것이라고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은 미관상으로 봤을 때 똑바로 잡아 줘야 된다.
잡아 줘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도 그날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 외벽에 나무를 붙이면 추후 들어가는 사업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를 오일스텐도 칠해야 될테고 장기적으로 계속... 맞잖아요? 건물이 10년, 20년 하려고 짓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 50년, 100년인데 그러면 그 외벽에 우선 보기 좋은 미관상 무슨 나무죠? 뭔 나무라고 하던데?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삼나무입니다.
이재형위원
삼나무죠?
그래서 향도 좀 나고 해서 미관상을 보기 좋을지 몰라도 추후에 시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칠해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되는 비용, 그거를 설계할 때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건축감독, 건축관계자한테 하니까 그게 조금 오래가는 괜찮은 재료다.
이재형위원
재료는 맞아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소요되는 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재료는 맞는데 일단 나무는 삼나무가 단단하긴 단단하죠. 단단하지만 그게 내비두면 색이 또 바래고 그 다음에 또 그 색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오일을 발라줘야 해요. 주기적으로. 그 비용이 건물에 보니까 거의 대다수 지금 그런 식으로 나무로 해서 덧붙여놨는데 한번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고, 95% 진행이 됐으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2017년도 보고에 보면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문정야외수영장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6년도에 그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왔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없어서.
이재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때도 거기는 야외 수영장은 체육진흥과로 가는게 맞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 이용객이 전부다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영주시 주민들과 관계 안되는 것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게 예산도 그쪽에 서는게 맞고,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사업자가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 맞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2016년도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모국어 방송 수신 설치사업해서 하여튼 다문화쪽에 지원이 되는 전체 총 예산이?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814,130천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276쪽에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질의 드린 이유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3억2천만원정도 늘었어요. 그죠?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라고 없던 사업이 들어왔고, 사업이 어떤게 늘어나서 이만큼 3억2천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다문화가정만 있었는데 2016년도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합해져가지고 운영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재형위원
건강가정?
그러면 건강가정에 기준이 뭐예요? 건강가정?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는 분리돼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재형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건강가정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8천8백만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8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84,420천원.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9천만원쯤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거의 2억2천만원이죠? 그 사업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증액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증액이 뭐냐면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식으로 1억5천6백만원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건강이나 다문화가족센터에 지도자들이 가정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한국의 예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되겠네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자 인건비 관계 그런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도자 인건비는 수당으로 따로 있잖아요? 복지시설. 따로 안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자, 물론 다문화가정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는게 바람직한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어떤 처우나 개선을 위해서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비교가 너무 돼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북한이탈주민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재형위원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아셔야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 같은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남편되는 분들 그 분들을 가장 교육을 해야 되고, 좀 인식이 개선되어서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같이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조금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쯤 더 영주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도 우리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소외시키지 마시고, 항상 주민들, 시민들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시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관계 있잖아요? 그죠? 보육종사자수 하고 어린이수용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어린이수 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내에는 교사들 시간연장형 운영하는 그 비가 있어서 숫자는 적지만, 딴데 비해서 지원금이 좀 많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시간연장형 때문에?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실제상으로 이래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 집행에서 장난감도서관 실시설계용역, 당초에 장난감도서관이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 자리였습니다.
전영탁위원
구 경찰서 부지에 장난감 도서관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을 준 이유는 뭡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하면 그 구조상에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보관대여,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수유실 그런...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구 경찰서 부지에 가기로 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당시에 계획이 섰으면 일괄용역을 주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건물이 들어가는 용도에 맞게끔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용역 대수선비도 책정이 됐으면 거기에 같이 용역비가 책정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럼 각 부서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내부에 용역비가 별도로 다 섰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구 경찰서 부지에 가기로 했었다 그러면 용역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 용역 주는데 같이 일괄로 같이 용역을 하는게 맞죠.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돈은 1천1백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거를 경찰서 부지로 가기로 했으면 경찰서 부지 건물 리모델링하는 용역을 분명히 줬는데 그 용역 내에다가 같이 그 건물 내니까 같이 하면 되는 일을 별도 용역을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관계와 우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추진...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일괄용역을 줬습니까? 별도로 줬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용역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왜 주민생활지원과는 별도 용역을 책정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저희 어린이장난감 구조에 좀 맞게 적합하게 하려고...
전영탁위원
아니, 어린이장난감 구조에 맞게 하는건 당연히 하는거죠. 어떤 용역을 하든 어차피 건축사 사무실에 용역 줬네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 낭비하지말고 같이 줬으면 이 용역비는 영주시에서 절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시에서 행정을 처음 계획했던...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처음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에서 임의조정해갖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을 하고 저희들 의회 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이런 예산은 안들어가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문정야외수영장 운영, 이거 청소년하고 관련돼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 체육을 전부다, 청소년 체육 저거니까 학교 체육을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갖고 오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문정야외수영장.
전영탁위원
그러니 자꾸 과장님 논리에 맞지 말고, 일반 상식 논리로 대답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청소년 관련 됐기 때문에 수영장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야 된다. 그 논리는 안맞잖아요? 그러면 학교체육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 와야 됩니다. 청소년들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문정야외수영장 청소년 관련 됐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도 체육진흥과 예산 같으면 체육진흥과로 가는게 맞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1 감사중지) (13:05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15년도 보면 연번에 2번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 수전설비 이설공사, 수전설비 뭐를 말합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동산인데 수전설비가 전기를 변전시키는 그 시설인데 이 시설이 요양시설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소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걸 그 자리에서 먼 거리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9,531천원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변전시설이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음이 심해서,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걸 옮겨 주는 것도 해줍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시설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노인복지법에 47조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죠? 시설을 해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문의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이에요. 그죠? 시설이라 하지만 기능보강인데 기능보강을 해주는건 뭐냐면 노인분들의 예를 든다면, 침대라든가 관련된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 까지 해주는건 아니라고 저는 모 어디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한번 지적하니까 상세하게 알아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지역적으로 봐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느 면, 어느 동은 사람 인원이 많고, 이런 차이점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요구도 있고, 읍면동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 면단위 봐도 지금 엄청 차이가 많아.
이래 봤을때는 18명 되는데도 있고, 4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맞잖아. 이거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후에는 명확히 해서 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내가 이거 벌써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해서 배정토록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곳에 편중돼서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 분명히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보면, 영주에 몇 군데이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군데.
이영호위원장
6군데죠?
지금 보면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이 있어요.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이.
순흥, 부석 또 어디지요? 봉현도 못 채웠는가?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시...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에 영주시내에 중앙어린이집 이런데는 지금 대기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기자가.
맞습니까?
근데 과장님, 지금 보면 순흥, 부석, 봉현 이런데는 지금 정원을 못 채웠고, 시내 중앙어린이집 이런데는 지금 대기자가 있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도 74명 정원인데 71명으로 지금...
이영호위원장
지금 대기자 없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71명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근데 왜 더 인원을 확보 안하지? 대기자가 있다 하던데.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순흥 어린이집 보면 순흥면에서 순흥어린이집 다니는 학생이 지금 19명, 업무보고때 보면 18명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보면 19명이에요. 19명인데 19명중에서 8명만 지금 순흥면 소재지에 어린이예요.
나머지 11명은 외부에 그니까 가흥동, 풍기 이런데서 순흥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럼 순수한 순흥어린이집에 지금 다닐 수 있는 어린이가 8명밖에 안되는데 굳이 8명을 위해서 순흥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한가? 예산이 1억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 순흥어린이집은 원장이 몇 년 됐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오래됐지요?
결국은 순흥어린이집이 혹여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외부에 어린이를, 초등학교로 말하면 위장전입해가지고 다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을 시에서 연간 1억2천만원씩 이상을 해가지고 보육종사자가 7명씩 둘 필요가 있나? 그 가까운 인근에 풍기도 있고, 부석도 있어요.
분산하면 버스1대만 있으면 시비 절감도 되고, 또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 결국 원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가지고 외부의 어린이를 멀리까지 순흥까지 데려 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판단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16 감사중지) (13:28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세무과장 권오일.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표를 작성할 때 세입예산 징수현황에서 결정취소를 뭘로 했어요? 결정취소를.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표에 자동차세 한 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취소가 제일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국세 종세...
장성태위원
자, 거기 당초결정이 있고 결정취소가 있는데 결정취소에 들어가 있는 숫자 290백만원이 뭐냐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결정취소 290백만원, 금년도 결정취소 13백만원은 결손처분을 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표가 안맞지. 표가. 순징수결정이 뭡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결정에서 부과취소를 뺀 금액이 순징수결정이고, 순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뺀 금액이 미수납액 아닙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미수납액에서 결손취소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기본적으로 용어에서 당초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부과취소가 되면, 결정했다 부과취소가 되면 순징수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순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이 들어오면 나머지 미수납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다시 체납처분해서 수납이 있을 거고, 결손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그거는 이 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왜 결정취소란에 방금 답변하셨듯이 결손처분이 여기 들어왔다고 답변을 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고 남았는 금액을 순징수결정액으로 받는 겁니다. 그중에서 다시 사후에 결손처분액이 생기면...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뒤쪽에 부과취소현황 나오잖아요? 311쪽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이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봤는 상황인데 표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세입징수현황에서 결정취소란에 나와야 될게 부과취소현황이고, 부과취소현황이 많아서 일정금액 이상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근데 이게 표 자체가 이렇게 되면 원래 순징수결정은 부과결정을 한 다음에 부과취소하고 남은 금액이 순징수결정액입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세입금 부과 취소현황이 자료가 아까 보시다시피 9만원밖에 없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세입금 부과 취소현황에 4번 재산세 2015년 9월 8일날 부과 했다가 부과 취소를 9월 18일날 했어요. 그 사유가 기준일 전 토지 증여로 해당 면적에 대한 세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증여라고 하는게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아닙니까? 그죠?
6월 1일 이전에 증여가 되었다면 납세의무자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기준일 전 토지 증여로, 이렇게 했으면 증여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언제 입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등기이전날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등기접수일 아닙니까? 그죠?
등기접수일이면 왜 이런 부과취소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이게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6월 1일 기준시점에 증여됐는 걸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장정리가 전산으로 당겨오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여안된 상태로 부과를 하고 나니까 납세의무자는 내가 언제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내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장성태위원
자, 기본적으로 과세 자료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다음쪽 13번, 14번에 보면 이게 사유가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인데 8월 7일날 부과했다가 부과취소가 8월 27일날 됐고, 그 밑에 거는 9월 10일날 됐다가 9월 15일날 됐어요. 위에 것은 20일사이고, 밑에 것은 5일사이입니다. 자, 이게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입니까? 납세의무 확정일. 성립일이 아니고 확정일.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국세 소득세가 확정납부일...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 신고납부할 때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확정이 되는데 자, 경정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31일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했다 가정을 하면 뭐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인데 5월 31일날 납세의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확정이 돼서 자, 그러면 한달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자료 통보도 안올뿐더러, 이게 이렇게 한달도 안된 사이에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으로 부과취소가 돼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팀장이...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영호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부과취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내용대로 작성이 안돼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부과취소현황이 9만원밖에 안나와서 나머지 없어요. 없어서 추가로 받은 자료입니다. 추가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검토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결정취소사유, 용어가 헷갈리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대로 결정취소로 하겠습니다. 결정취소사유가 어떻게 된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2016년도 재산세가 부과했다 취소된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 2번자료하고 3번자료에 보면 이게 어떻게 분리과세를 해야 될 거를 이게 별도합산과세 했든지, 종합합산과세 했든지 이렇게 돼서 지금 결정취소하고 분리해서 새로 부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부영아파트건은 과세를 해서는 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 토지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하고 난 다음에 부영아파트측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과세 현황이 조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 어쨌든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있는거고, 부영아파트 사업부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부영아파트 사업부지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인지는 이게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부과취소 결정을 할 때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부과를 할 때 포함되면 안되는 재산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할 때 자, 분리과세로 부과를 해야 될 토지 같으면 당연히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 대상 토지가 그쪽으로 포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저희들의 실수가 아니고 잘못으로 잘못 부과한게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상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냐, 종합합산 대상이냐, 별도합산 대상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쉽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로 부과취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잘못을 인식을 하고 사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밑에는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걸로 적용을 했단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당초.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4번 말씀?
장성태위원
3번. 자, 농지도 당연히 분리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하기 위해가지고 부과 결정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게 농지 적용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당초부터 농지였는데 실수로 한거냐? 안그러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 답, 과수원이었다. 이렇게 된 내용인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부분도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을 부과취소를 시키고 다시 부과를...
장성태위원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고,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걸로 부과를 해서 취소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걸로 부과를 했다가 농지이므로 해가지고 다시 분리과세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거는 이런 내용들이고, 표를 작성하실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결정취소, 즉 부과취소니까 당초결정액에서 부과취소를 빼고 나면 순징수결정액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납액을 빼고나면 미수납액이 되는거고, 미수납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생겼으면 이제 결손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거고, 체납처분을 해서 다시 현금수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무재산이라든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니까 표도 그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 어쨌든 뒤에 부과취소 내역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의사전달이 잘못 됐는지, 서로간의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진의 이해부족으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거는 시에 재정 수요에 충당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게 세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업무고, 자료에도 보면 사실 당초예산보다 해마다 30억씩, 40억씩, 50억씩 추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이번에 정리추경에 2016년분 초과징수 예상분은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이게 뭐 예산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추계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추계를 세입예산을 100%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었다. 어쨌든 그렇지만 세입징수부서에서는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징수는 뭐 세입수입이나 징수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적한 것은 실수를 해서 안될 부분만 지적한 것입니다. 실수가 통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집행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될 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한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명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5 감사중지) (14:02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0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