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등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황병관.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산림녹지 업무에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258페이지 보시면 목재보일러가 있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윤점
황윤점위원
예, 주로 이 보일러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주로 난방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난방용요?
난방용인데 지금 15년도에는 20집, 16년도에는 22집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이걸로만 사용하는지, 다른 난방하고 겸비되어 있는지?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각 가정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방마다 목재펠릿 쓰는 난방이 있을 것이고, 유류를 쓰는 난방도 있을 것이고, 일반 목재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꼭 이것만 하라는 한정은 된 건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지원을 안하는 사업 같으면 본인들이 뭐를 선택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설만 해놓고 별로 안쓰고 다른 에너지가지고 난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원만 하는거고, 정말로 사용이 적다면 이렇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기름값이 싸지게 되면 기름보일러를 쓸 것이고, 기름값이 비싸면 이것이 더 싸면 대체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낫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신청하는 사람 다 해줍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별을 하는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무작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계획량보다 올해 같은 경우 신청량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추가로 받고, 추가로 받고 해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 요구상으로 35개로 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공모를 할 때, 모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공모도 필요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 해줬을때는 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기름을 쓰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이거를 난방으로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과연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이통장 회의등을 통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여유가 있어서 능력 있는 분 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수혜를 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좀 홍보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열악하고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영주댐 주변 가로수 식재 계획 및 현황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738본이고, 근데 이게 벚나무가 실은 심는 것만 가지고는 벚나무 자체 값으로만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식재까지도 포함이 돼야 하는데 보통 벚나무는 한그루에 얼마짜리를 심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직경 8cm이상으로 하면 150천원정도 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8cm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직경 8cm.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몇 년산이 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10년 이내면, 6년 내지 8년정도면 그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가격을 환산해보면 한그루당 한 400천원정도 치여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식재비용하고 다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한그루당 이렇게 400천원이나 치이는가, 벚나무가 150천원이면 나머지 250천원이 식재에 다 쓰여집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운송비라든가 식재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면이어서 뒤에 조성하자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경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해서 하는게 이런데, 물론 그거해서 하겠지만 보통 일반인들 생각에는 한그루가 400천원씩이나 치이나? 이런 염려, 의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애위원
25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요즘도 부산물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둡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은 일부는 저희들이 바이오매스사업단을 통해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수집은 못하고요.
송명애위원
지금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활용도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가지고 재생하는?
송명애위원
예, 어쨌든 어디에 쓰든지 간에.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용도는 5%미만 정도로 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도 산불 번지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호우시에 법면같은데 혹시라도 막아서 유수에 지장을 줘가지고 수해를 더 크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물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여건은 압니다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통 가보면 우리 지역도 주요 도로변에 넝쿨식물들이 산으로 형편없이 타올라 가거든요.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산림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숲가꾸기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밑에 평지지역 이런데는 숲가꾸기사업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에 순만 잘라서 될 일이 아니라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칡넝쿨 제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도 한번 우리 시비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산지뿐만아니고 미관상에도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258페이지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그죠? 임산물 세척기가 있고, 그 다음 26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 대상지가 영주 같은 경우에는 순흥, 단산, 부석만 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리시 관내에는 5개 읍면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디 어디죠? 그러면.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입니다.
그중에서 10개 마을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래서 여기 거의 3개면이 집중돼 있어서 봉현, 안정은 거의 없어서 제가 한번...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이 백두대간 지역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근데 안정은 아니고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정 아닙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럼 봉현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자부담도 하나 안들어가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생깁니다.
송명애위원
아,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생겨요?
선정에 혹시라도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황윤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70페이지에 보면 평은면사무소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는 그죠? 왕벚나무 46본 했는데 주당 268천원정도 치였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도 왕벚나무 했는데 337천원인데 이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거의 제가 봐서는 100천원이상 나는 것 같은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한 설계를 안가지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렸듯이 평은면사무소 진입로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경사면이라든가 사면이 그렇게 있는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댐 지역 일주도로에는 대부분 사면입니다. 인도가 없고 사면이래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그럼 거기에 영주댐 주변 가로수 식재 계획 및 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드레일 뒤에 이거는 수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못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그죠?
14년, 15년 차이는 나지만 수공하고 우리가 100천원이상 싸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주당 가격으로 따진다면. 가드레일 뒤 2m 거의 조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송명애위원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법면처리하는 그 부분까지 사업비로 다 포함이 됩니까?
아,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매년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겨울만 되면 재선충병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이동 단속 초소가 평은면에 있죠?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5번국도선상에 평은면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뭐 다른 지역에는 설치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느낀거는 실질적으로 산림 재선충은 자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극히 범위가 좁습니다. 사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겁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초소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산림청에도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초소를 구제역만큼은 안되더라도 그만큼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요.
심재연위원
예, 우리지역에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초소를 잘 운영해 주길 바라고요. 2016년도에 8번이라고 그랬죠?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종적으로 9번 발생했습니다.
심재연위원
9번으로 됐습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 고사목 그래가지고 1,765본이 제거 됐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올봄까지 제거를 했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도 1,000여본이 계획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당초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엊그제 발주했는 현황은 고사목 제거 계획이 1,870본입니다.
심재연위원
고사목이 재선충의 우려, 감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사목 제거를 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잠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숲가꾸기를 하면 산주가 반대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개인땅이니까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진 부분이 못됩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산주가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나무 감별작업이라고 그러죠?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숲가꾸기하면서 산주의 동의를 안받잖아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것도 받아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피해목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농가나 농작물의 피해목은 저희들이 허가없이 할 수 있는데, 개인 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일종의 지역에 산을 좋은 수종을 있게 하고, 필요없는 잡목을 제거하는게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꼭 그렇게 산주가 반대하고 이래해가지고 못 할 그럴 것은 안되지 않는가?
강제성을 좀 띠어서 재선충 같은게 확산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에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방어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양묘시설에 관해서, 우리 영주 관내에 양묘업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지정된 업체는 2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인데 한곳은 가흥2동 고현동쪽에 하나 있고요.
심재연위원
아, 김일준씨 하는 것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201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67쪽에 펠렛보일러 지원사업 있죠?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16년 사업하고 같이 병행했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받아서 2016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전에는 지금 20가구가 하셨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 예산.
이중호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사업했는 부분에.
어떤 농가는 2,795천원이고, 어떤 농가는 2,689천원이고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기종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종 선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납니다.
이중호위원
별 차이가 안나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기종선택에서 차이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기종이 예를 들어서, 펠릿보일러의 기종이 여러 가지 많겠죠. 비싸면 비싼대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 지원한도액이 있으니까요. 보조금 예산 한도액이 가구당 2,800천원이 한도였습니다.
이중호위원
2,800천원?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더 좋은 기종을 사게 되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800천원 초과되는 부분, 비율대로 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대당에 보통 얼마쯤 갑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가 2,800천원, 자부담 30%해가지고 4,000천원 기준으로 잡힙니다.
이중호위원
보조 70%?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자부담 30%.
이중호위원
자부담 30%?
근데 4,000천원인데 우리시에서는 4,000천원중에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2,800천원 예산을 세웠고.
이중호위원
2,800천원이면 몇 %예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4,000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2,800천원이면 70%죠.
이중호위원
70%예요?
근데 자부담이 30%인데, 4,000천원에 30%면 1,200천원이잖아?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1,200천원정도.
이중호위원
1,200천원이고 나머지는 2,800천원은 우리가 준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2,8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2,800천원이면 기종에 관계없이 2,800천원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 예를 들어서, 범위 한도액이 2,800천원인데 2,795천원, 2,688천원, 이거 보조금 지급이 불과 금액차이는 얼마 안나지만 이렇게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게 안맞느냐?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액보조가 아니고 정률로, 비율로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은 6월 30일날 완료를 다 했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사업은... 2015년도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 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 받습니까? 2015년도 사업은 2014년도에 받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2016년 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도에는 전반기에 2015년도 신청자가 완료가 돼서 다하고, 하반기에 다시 15가구를 신청받아서 2016년도 대상사업자로 같이 해가지고 22가구가 지금 현재 완료했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22가구가 완료했고요.
이중호위원
나머지는 지금...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는 그 당시 추진중이었으며, 지금은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거의 다 했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비율대로 하겠지만 이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지원사업 관계도 보면 대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종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2,000천원이면 2,000천원, 1,200천원이면 1,200천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한번은 펠릿보일러 사업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서는 저렇게 하고 안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66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거기 보면 대체로 저온저장고, 울타리시설, 판매장, 건조기, 재배시설 이래 했죠? 그죠?
보면 예를 들어서, 순흥 덕현에 저온저장고는 송이 저온저장고 목으로 짓죠?
그렇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순흥 덕현의 저온저장고는 박찬문씨 송이관련 저장고입니다.
이중호위원
송이관련 저장고죠?
그럼 그 다음에 울타리도... 울타리 시설이 뭐예요? 송이인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송이밭 주변.
이중호위원
송이밭에 못 들어오게 울타리 치는 겁니까?
과장님?
전체 돈은 7,500천원이지만 송이를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재배하는 송이를 좀 더 활력있게 하고, 옛날에 스프링클러 한 것 있죠? 관수시설.
그런 것도 있는데, 송이밭에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생산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표고재배시설해서 오미자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그죠? 그러면 이 사업량은 표고인데 오미자를 하는 덕 시설을 해준 겁니까? 사업자체가? 오미자 시설 하는게 없어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비고란에는 설명자료로 작성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오미자가 아니고 표고가 맞습니다. 오타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표고재배시설에 관해서는 표고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건데, 비고란에 오미자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표고재배시설 사업자금으로 오미자 덕 시설을 했나?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이 되도록...
이중호위원
2016년도에는 백두대간 소득사업해가지고 오미자는 많이 안하는 모양이죠? 시설 부분이 거의 없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오미자 관계는 저희들이 센터이야기는 제대로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이 확장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특히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지원해서는 안되고, 특히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좀 하고 이게 뭐 사실상 잘못하면 매매도 하는 수가 있더라고. 그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지원해준 사업 같으면 관리도 잘 하셔서 사후에 문제라든가 이견이 안나올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관리를 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 목적대로 잘 관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6 감사중지) (11:06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하천과장 이영희.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홍배 하천관리팀장은 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 권종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요?
거기 서천강변 개발사업에 장미터널 있죠?
지금 준공일이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에 준공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상황은 완료했고요. 지금 다음주 정도... 설계변경중인데 준공을 12월초에, 장미하고 다 심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장미하고 다 심었어요?
그럼 뭘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희들이 당초 장미터널 200M에 주공아파트 옆에 다 했고요. 다목적광장해가지고 전문학교 가흥2교 위에 강변 둔치에 여름에 캠핑 시민들의 휴식처로 해가지고 느티나무를 16주를 심었는데 나무가 당초 아래로 150, 15cm인데 저희들이 400에서 500, 큰 거를 심었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음주 정도 공사를 준공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준공날에 준공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12월 22일전에 준공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준공이 되고, 과장님 보시기에 그거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장미터널 말입니까?
그안에 사진 포토샵도 의자를 갖다 놓고 하고 하는데 좀 제방뚝 걷다가 내려가는 길이 불편하든지...
윤점
황윤점위원
제방뚝이 불편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내려가는 길이 터널로 소단으로 내려가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먼저 감사지적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위험성을 한번 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단에 설치했기 때문에 홍수위라고 있습니다. 장미터널 위로는 만약에 대비하는 여유고입니다. 홍수하고는 문제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문제없고?
글쎄요. 벌써 진행 됐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돼야 되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대로의 모습이 좋다. 생각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잘했다 할 정도로 잘돼야 되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지만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시설 해놓고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하고 가까이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가지고 설득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288페이지에 원당소하천정비공사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폐기물을 미리 제거를 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8,490천원 예산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소하천정비를 하지요?
하는데 지금 이것도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이번주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준공일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차수분으로 하거든요. 올해 2차인데요. 2차분은 이번주에 준공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 밑에 파머스 뒤에서 이산가는 교량, 영주고등학교 가는 교량 거기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쯤 아니고 경일아파트 그쪽까지 연결이...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쪽은 법면만 정비하고요. 우리가 제방 돌 쌓고 하는 거는 영주고등학교 가는 교량까지 합니다. 잡목제거하고 법면만 정비하는 거는 경일아파트 망월교까지 하고요. 거기는 경일아파트 망월교인데 교량 밑으로 돌이 쌓여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 하천에 물이 흘러요? 안흘러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갈수기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별로 없고, 홍수가 우리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잠기는지 아십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런데 원당천은 저희들이 옛날에 이설해가지고 그런데 당초 유휴면적보다도 하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홍수가 되더라도 유수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원당천은 딴 소하천보다도 2배 이상 넓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안그래도 왜그러냐 하면 그게 넓고 깊어요. 아무리 홍수가 진다해도 그게 반이상 올라오는 걸 못봤거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그쪽에서 지금 시내가 자꾸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또 학교가 거기 있다보니까 그쪽에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데 그게 물론 그 다리로 해서 건너야 되는지, 이런 소하천정비할 때 저런 문제점이 없는데 왜 다 안 덮느냐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참고로 위원님, 둘구비에서 선영여고 앞에요. 거기 교량을 놓습니다. 내년에. 그럼 거기 통행이 되고 주민들 산책하기 좋을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리를 놓는거지, 덮는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복개말입니까?
복개는 소하천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리 교량이 얼마만한 교량이 나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20M 교량, 둘구비에서 선영여고로 내려오는 하천하고 원당천 만나는 지점에 저희들이 교량을 놓습니다. 내년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20M면 큰 버스가 이렇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거기는 버스는 못다니고 일반 차량이 다니지, 여름에 건너편으로 고려레미콘 앞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앞으로는 영주고등학교, 선영여고 가는 그 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시내하고 연결되는 거는 어차피 교량을 통해야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시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는데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스쿨 이런 것들이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위에 선영여고 가는 교량에 4차선이 술바위 되어 있고요. 영주고등학교 가는데 교량이 있고 그래서...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교량에 보니까 그냥 버스 1대 편도는 되는데 양쪽으로 교행은 안되더라고.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건 위원님, 우리가 하천과에서 교량은 개수할 때 개체하는 것은 몰라도 하천과에서 교량 신설 이런 것은 안되고요. 건설과에서 담당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소하천 그 주변이 식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식재 같은 것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에다가 서천처럼 둔치에 돌을 쌓고 둔치에다가 산책로나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벚나무가 쭉 심겨 있어서 굉장히 경치가 좋거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 하망동에 보면 쉴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술바위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원당로.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비하면 저쪽에는 공간이 참 넓은 편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것도 괜히 그냥 없는 걸 가지고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 벚나무 밑에 그 하천을 이용한 휴식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런 취지로 원당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준공이 그것까지 다 완성이 돼서?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니, 차수분입니다. 공사는 아직도 4〜5년 더 해야 됩니다. 계속 해 올라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부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인데 그죠?
설계변경 전체에서 이래보면 28건이에요.
28건인데 보면 민원발생이 9건, 감사지적사항이 5건, 물론 민원발생하고 한 개 건은 겹치는데 50%가 보니까 민원발생하고 감사지적사항이에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보통 잘아시다시피 큰 하천에는 민원이 덜 생기는데 소하천 같은데 그런데는 민원이 발생이 많은, 주민들 요구하는데 하면 진입로 포장이나 추가로 공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뭐 설계를 할 때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주민 환경도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게 주민의견이 설계에 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을 해가지고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골재 채취실적 및 영주댐 완공 후 골재수급계획인데 여기 지금 샌드밀을 사용할 경우에 그죠?
가격은 좀 많이 싸죠? 샌드밀이?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쌉니다. 쉽게 말해 이게 돌가루이거든요.
송명애위원
예, 일반 모래보다 많이 싸잖아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쌉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강도에는 문제가 안 있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대도시 주변에는 샌드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강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대형사업도 같은 것도?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강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많이 하던데.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수계장 했을때도 이천 이런데 가면 주로 모래보다 샌드밀을 많이 사용하는데... 강도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몇 루베 이상은 강도를 1회이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통과돼야지 레미콘을 납품을 받거든요.
송명애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일반모래 비싼 것 쓸 필요없고, 전부 샌드밀 쓰면 되겠네요? 일반 모래 권장할 필요도 없고, 건설사업에 쓸 모래를 요구할 일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직까지는 영주댐 되기전에는 모래가 쌌으니까 하는데 지금 앞으로 영주에 골재 채취가 좀 어려우니까 그 때는 고려한다는 그겁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고려할 필요도 없이 당장 사용해도 예를 들면, 영주에도 샌드밀을 생산하는데가 있잖아요? 석산 같은데 안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직까지는 영주에 사용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직 샌드밀사용은 못 들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은 싸고, 강도는 일반모래만 못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도에 이상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경우 우리 지역도 석산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권장할만 하네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포장 같은 건 ㎥당 180, 교량 같은 경우는 240,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규정을 샌드밀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압축 강도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우리 지역도 석산이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영주 이산 내매에 유사조절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사조절지에 연간 21만8천톤의 루베의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퇴적되는게 3만8천이고 홍수위때 하류로 배출하는게 유출되는게 3만2천이고 그 유사조절지 안에 쌓이는 모래가 14만8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주댐하고 협의중인데 14만8천이면 영주에 이제 1년에 쓰는 모래가 한 30만㎥ 됩니다. 14만8천이니까 반은 되는데 이걸 지금 협의중인데 앞으로 유사조절지의 채취건을 영주시에 우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12쪽에 바이크 문화탐방로 사후관리 현황인데 그죠?
여기 지금 과장님, 수명도 연장이 되고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데 오일스텐 도색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돼요? 매 해마다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송명애위원
지금 설치하고 오일스텐 도색을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부분 보수는 했지만 아직은 안했습니다.
송명애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5년 됐거든요. 5년정도 됐습니다. 데크 설치한데가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도막포장은요? 도막포장은 보통 예를 들면, 수명 연장시키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 돼요? 보통.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도막포장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민루에서 가흥1교 밑으로 하는 건 10년이상 됐지 싶은데요.
송명애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했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일부는 BTL할때요. TM건설에서 가흥1교에서 2교사이에는 도막포장을 했습니다. 올해 도막포장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책정 못돼가지고요. 문제는 민원을 시민들이 하니까 도막포장이 2〜3미리 되거든요. 걷다가 자꾸 신발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면이 안 고루니까 하더라도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수명이 일부는 흐르고 오래가는 거는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간에 수명을 연장한다면 이 부분은 좀 예산확보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빨리빨리 더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기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단지 조성해가지고 이산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그죠?
사업대상지가 추가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죠?
추가로 편입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벌써 이앙기 11대하고 객토를 238ha 했어요. 12억4천8백만원이나. 근데 그럼 여기 편입이 됐는데 어디 이렇게 객토를 많이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거는 신암3리 앞에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친환경단지 조성에 신암3리도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됐다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당초에 이렇잖아요. 번개들이 추가편입되기 전에는 수공에서 번개들 앞에 제방을 보강하고 신암3리도 추가로 편입해달라는데 거기는 객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객토도 신암3리...
송명애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있었습니까? 신암에 객토사업이?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객토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당초 계획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당초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이라는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들 사업포기를 안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뭔 사업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국비사업인데... 그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면,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는게 댐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해가지고 주변지역에 하는 사업이래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주변지역에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실은 문수도 해당이 전체 돼요. 그 부분에는 다 되는데 당초에 문수면이 누락됐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천과장 하실 때는 아니지만 그게 누락이 됐고 또 지금 사업비가... 당초 497억원이 왔나요? 얼마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476억원.
송명애위원
476억원이 왔는데 그게 꼭 이런 시설로 공공시설만 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스포츠콤플렉스나 이런 것은 영주시 전체를 위한 것이지, 사실은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스포츠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 사업비 아니더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에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2011년도에 주변정비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평은 친환경농업단지는 25억원 들여가지고 완료해가지고 5,50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몰민들한테 임대형식으로 해가지고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송명애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맡은 직원이, 이거는 수몰지역만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댐 주변, 문수면 같은 경우에도 만방 거기는 바로 연접돼 있어요. 그런데 238ha라는 그 많은 객토사업을 해주면서 그 바로 옆이라든가 평은이라든가 전혀 바로 연접해 있는 쪽은 하나도 없이 이산면 238ha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산이나 평은은 되는데 문수만 빠져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문수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만약에 이산에서 문제로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 이러면 문수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사업포기 문제가 아니고, 사업대상지가 편입이 됐으니까 하는거지. 사업포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되고,사업대상지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사업대상지가 편입이 돼서 그런게 아니고, 거기다가 수포들 위에다가 일부분에 땅을 사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육묘장을 할라 했는데 그 땅이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데를 물색해가지고 육묘장을 하면...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꼭 이산면에만 물색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거는 좀. 2012년도에 확정됐는 사실은...
송명애위원
그럼 이산면 전체 해주는게 이게 친환경단지예요? 단지가 뭡니까? 일정구역이래요. 일정구역을 갖다 단지라고 하는데 이산면에 돌아가면서 객토를 다해주고, 바로 연접해 있는 집은 안해주고 이러면... 과장님 생각해봐요. 과장님은 민원제기 안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근데 이게 만수위가 됐을 때 영주 만수위가 164인데 신암3리 앞이 만수위가 됐을 때 일부 침수가 됩니다. 일부가요. 그래가지고 그 차원에서 그랬지. 위원님 말도 반경 5km, 담수 5km내 맞지만은...
송명애위원
침수가 우리 만방 한번 가봐요. 연접돼 있어요. 바로 밑까지 물이 차요. 그럼 거기에는 안해주고 그래, 이산면에 신암이라고 수몰지역 주변이라고 해서 몇 km내 해주고 문제가 안되냐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많으니까 문수에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게 저는 문수에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고, 평은하고 해주신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사업을 안배차원에서 한번 하자는거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4 감사중지) (13:03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건축과장 김동택.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29쪽 불법건축물 단속, 여기 대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단속 및 조치실적 여기 보면 단속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무허가 지었다 해가지고 나가서 한게 60%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이용업무 실태 단속해서 하는게 있고, 그 다음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이런게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대부분 보면 민원 제기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한 60〜70%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 안되면 단속이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 인력이 계장 1명, 직원 2명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건축사 이용업무, 그 다음에 공사현장,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건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은 인력이 좀 이래가지고 다는 못합니다.
이재욱위원
하여튼 어쨌든 보면 불법 무단증축 신축, 이런게 보면 신고가 어떤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주차장 부분도 단속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직 주차장 부분은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주차장 부분은 작년까지는 수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상․하반기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것은 옆집에서 자기집이 있고 서로 이견이 있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많이 단속되는데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옆에 민원 넣는 사람이 없거든요. 직접 단속 나가지 않으면 거의 안되는 현상이라서 그래도 지금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니까, 또 단속 나가면 그 순간만 해놨다가 단속 돌아가면 그걸 폐쇄하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주차장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331페이지 보시면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한옥으로 지었을 때 30,000천원씩 지원을 해줬죠?
근데 이거는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30,000천원 지원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 기준에 전통한옥 기와지붕 면적가지고 하거든요. 지붕 위에 덮는 면적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택은 ㎡당 300천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최대 한도가 60,000천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30,000천원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근데 이제 여기 건축면적이 206.4㎡,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유경씨는 68.79㎡인데 평수가 건축면적이 차이가 있는데 지원은 똑같은 금액으로 되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건물 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붕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이유경씨 같으면 건물이 68㎡되지만 지붕면적이 한 120㎡갑니다. 지붕면적 1㎡당 300천원, 이 건축면적이 아니고, 지붕면적 1㎡당 300천원 이래 지원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통 건축면적이 넓으면 지붕면적도 넓은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넓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두 집이 지붕면적이 똑같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위에가 더 많은데 예산을 다하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00천원 더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최대 60,000천원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일단은 면적에 상관없이 동당 주는 것이네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한 동당 30,000천원씩 지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15년도 한해에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2동 정도 편성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6년도에는 없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1동하고요. 1동은 완료했고, 1동은 지금 들어와서 건축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전통한옥을 안짓고 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전통한옥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석사하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 무섬마을은 역사미관지구입니다. 역사미관지구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전통한옥 기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규제를 해놓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와지붕 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를 좀 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러면 부석사 밑이나 소수서원이나 아니면 영주댐 주변에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하고 역사미관지구인데, 역사미관지구가 세군데입니다. 부석사하고 소수서원하고 무섬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걸 건축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은 전통한옥이 보기는 좋은데 실지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렇다보니까 전통한옥수가 줄어드가는게 진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에 1동, 2동이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하는건지 싶어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동은 결정돼가지고 공사하고 있고, 1동은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심의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2동이 내년에 하는 걸로... 올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그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좀 신경써 주시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것도 있고, 철거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양성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양성화가 되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양성화라 그런 거는 현행법에는 맞는데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 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허가절차를 이행 안한 부분은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고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주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맞는데 절차를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고 양성화를 해주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했는 전통한옥 건축 보조금 사업에 지금 여기 주소가 건축주 주소가 경기도도 있고, 안동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주소지에는 저희들이 규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을 여기 와서 사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줘야지. 외지에서 와 집짓는다고 해주면 안되죠. 안그래요? 이거는 규제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안 정해 있더라도 여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게 맞지. 외지에서 와 별장짓는다고 하는데 주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유경씨는 순흥 내죽이고.
이중호위원
살러 온대요? 내죽 어디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위리안치지 주변이 거기입니다. 금성단 뒤에.
이중호위원
금성단 뒤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위리안치지구.
이중호위원
거기 위리안치지 뒤 같으면 앞으로 우리시가 거기 금성대군 성역화 사업해가지고 할 부분인데 이런데 허가를 내줘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했는데 그 뒤로 나가서 있거든요. 보이는 그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론 없지만 저희들 심의할 때에 건물주인한테 물어보고 실제로 사는지 물어보고,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대로 지방에 실제로 사시는 분한테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사온대? 안온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호위원
살아요?
그 밑에 신태식씨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거는 부석사 정문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다보면 마을에 거기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분이 여기와 삽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이중호위원
안살면 보조금 환수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현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전통한옥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여기 실제 거주를 하고, 살아야만이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해야지. 외지에 살면서 집 지어놓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할 때...
이중호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해서 건축과 이번에 확인해가지고 안살면 보조금 환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요.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인데 2015년에는 1건해가지고 10,000천원 지급했고, 1건이죠?
1건이고, 2016년도에는 보니까 14,000천원 시비, 그죠?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지원해주신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처음에 사고이월은 위치가 가흥동 신도시 신광교회 앞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 2016년도 사업은요? 이정원씨로 되어 있는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정원씨는 지금 영일 건널목 지나서 KT&G 영주지점 그 옆에 건물입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예를 들면, 통행하는 도로에서 그죠?
도로에서 여기 옥상녹화했는 위치가 사업자체가 예를 들면, 녹화했는게 잘 보입니까? 어때요? 그냥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잘 보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많이 보이지는 않고, 바닥은 안보이고 올라오는 나무는 보이거든요.
송명애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업 목적에 비춰가지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그래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1동하고 2016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2015년 사고이월로 넘어온거고, 16년도 사업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2015년도는 사업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동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사고이월 돼가지고 2016년도에 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영주시 도시 전체를 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모를 해서 해보니까 상가라든지 개인 소규모주택에 들어오니까 공공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안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현황인데 그죠?
여기 2016년도 보면 삼일주택 방범CCTV설치하고 전부 사업비가 5,000천원이에요. 그죠? 개나리 3차는 5,900천원, 물론 이게 조례상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시설이라든가 급수배관교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CCTV설치하는 거는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은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시는게 어떨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그래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적어가지고 작년에 1억4천, 1억5천했는데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반정도 수요가 안돼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이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올해 14건이 들어왔는데 9건을 하고, 5건 지금 못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늘었는데 그런 부분은 세세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래되면 공동주택 CCTV 다 설치해달라고, 일반 가정주택도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바닥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동주택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적은 금액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시행 및 조치결과인데 제가 이 지적사항을 이래 보니까 사실 남산현대아파트나 이정도는 서류상으로 거의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어땠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감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사지적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하다보니까 올초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고, 또 대표자하고 공동주택관리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적도 좋지만 제도개선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집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보다는 제도개선하고 아파트가 투명화 되도록 그런 감사 취지로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감사를 하면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감사하는 공동주택명은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결과를 공동주택대표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좀 앞으로 서류 구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처리하는데 좀 유념을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세요. 꼭 감사를 했는 주택만 한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감사했는 걸 공개를 해놓고 하는데...
송명애위원
사실 시 홈페이지에는 해놓지만 이분들이 잘 못 보실거든요. 거의 잘 안보거든요. 안들어가시는분이 많으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이름을 가리고 해도 어느 아파트인가 다 공론화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하니까 왜 공개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송명애위원
이름을 본인들이 그냥 아는 거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줘가지고 공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전체적인 어떤 많이 지적되는 유형 같은 것 이래 해가지고 하고, 어느 특정아파트가 인지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3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