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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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석원 국장님 한 달여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상임위를 복지도시위원회에 와 가지고 대충 업무를 이렇게 한번 봤었어요. 봤는데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더라고요. 인원이 27명, 다음이 생활보장과가 많고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증빙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2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또는 동법 시행규칙,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사업이 나옵니다. 그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매스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00% 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또 그러면 시의 정부 추진사업으로써 정부부담률을 가져달라라고 시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문제점들이었다고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에 대상자가 올해 16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아동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차재홍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대상자가 4천 명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4천 명?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16년도에 4천 명이었으면 그러면 17년도 예상 대상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4천 명으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많이 줄어갑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약 700억, 이렇게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약 129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억쯤이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줄었지 않는가, 그 줄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대해서 3세에서 5세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올라오는 것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2016년도 현재까지 지원한 아동수가 3,828명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기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상수치는 4천 명으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정산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육료로써 1인당 22만 원 하고 또는 뭐냐, 누리담당 수당 30만 원, 거의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거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안타까움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에 출산장려대책으로써 우리 가정복지과, 구에서는 가져가고 있는지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대책이 한 가지 정책으로는 출산이 장려되지 않는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려면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첫 번째로 보육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일자리를 구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지금 5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50% 정도는 적어도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각종 아동 학대, 학대라든가 급식 문제라든가 자잘한 것,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한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거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직접적인 출산대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출산이 장려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양성평등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분담을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분담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배우자가 같이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너무 보육시간이, 장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고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차재홍위원

과장님이 출산장려대책으로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대책으로써는 사업을 그렇게 펼쳤는가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실지로 그렇게 사업을 또 펼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출산장려대책 사업도 한번 강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이렇게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민간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취사부가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차재홍위원

전체 취사부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린이집 취사부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취사부가 현재 몇 명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재홍위원

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체 조리사가 18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86명? 많네요. 그러면 취사부로서의 예를 들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돼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취사부, 지금 임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데요.

차재홍위원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05명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105명?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00% 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한 90개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90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보육도우미를 지원받는 곳에.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90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지원을 받는 대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현재 받고 있는 곳이. 50만 원씩 받고 있는 곳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50만 원씩 지원한 것은 구비로 지원한 것이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올해 36개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36개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개 중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가 100% 나가는 곳이 있고요, 그것은 구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육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도우미를 받아서 취사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수혜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통틀어서 가정이고 민간이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차재홍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확대해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차재홍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모두다 지원이 다 되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다 되면 지금 일반형은 취사부, 아까 방금 지원이 90군데가 안 된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포함이 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포함이 돼서 90군데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차액보육료를 예산에 올렸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차액보육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올렸는데 과장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구립이나 서울형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선호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육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자, 어린이집, 구립이나 서울형이 지금 적어요. 적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을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다 수용을 못 하죠?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하고 성동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액 지원을 다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만3세는 500명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만4부터 5세까지는 65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준을 보면 만3세는 48,000원에서 500명을 잡으면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전액 지원을 우리가 해줬을 때. 그리고 만4세부터 5세까지는 38,000원씩 650명을 지원해 줬을 때는 2억 9,64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두 개를 합하면 5억 8,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시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차액보육료는 지금 서울시도 38%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포구가 지금 16.5%를 지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3세 같은 경우에 1만 원이고 만5세 같은 경우에 8천 원인데 이것이 적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지원 현황하고를 비교를 해서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 같은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하고 성동이 100%를 지원했다가 성동 같은 데는 100%를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6.5%를 지원하는 구가 10개 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6.5%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원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요구도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항목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는 모든 직원들이 그대로 있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이직률이, 자꾸 변동이 많잖아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필례

이필례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소를 하려고 보면 취사 부분에 예산을 주는 것도 물론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머니들이 지금 보육료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비어 있어요.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가려고 하니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6억이라는 예산을 당분간 어머니들의 뭐냐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학부모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의 의견과 또 다른 생각을 존중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청장님 현재 도서관 짓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앞전에 35억을 안 준다고 하니까 증축을 또 해서 올라왔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다 보니까 1층을 수익률로 하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증축해서 좀 더 올렸죠. 그래서 35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죠? 그런 돈은 아낌없이 쓰고 계시는데 왜 지금 현재 저출산에다가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 어린이 수가 부족해서 비어 있는데도 엄마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디 강남이나 이런, 100%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조정을 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상암동 편익시설에 어린이집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언제부터 구립어린이집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심의 통과해서 지금 현재 전환은 확정이 됐고요, 오픈은 내년 3월 1일 자로.

필례

이필례위원

내년 3월에 하는데 자, 어린이 숫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7명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구립이 17명이라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이 안 되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조금…

필례

이필례위원

자, 0세부터 6세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0세부터 6세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부모가 애가 둘이에요, 그런데 내 애가 6세예요, 그 밑에 애가 3세예요. 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겠죠? 직장 다니는 부모는 한 군데로 쉽게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7명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이번에 허정행 의원이 5분발언한 거 아시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저희 시의원들한테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회의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 허정행 의원이 대표로 이번에 5분발언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필요한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제가 오경환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역구니까 상암동 편익시설 어린이집에 예산을 달라,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 이것을 왜 구의원이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축을 해서 어린이 숫자 증원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왜 직원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서 제가 제 지역구도 아닌 상암동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것 예산 좀 주십시오.” 사정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선생님 숫자요?

필례

이필례위원

예.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선생님 숫자는 3명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3명이죠? 이 3명 갖고 17명을 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한 선생님에 5명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더 증원을 시켜서 이 선생님들도 교대시간을 갖고 애를 더 안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셔서 증축을 해서 증원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3학급이 되면 원장하고 원감이 두 명 다 있어야 됩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도감독 하지는 않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하나도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유치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부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이 유치원이 개나리반, 진달래반, 민들레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3학급이다 보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볼 때는 원감이 없어야 된대요. 원장만 있어요. 그런데 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장이 원장이고 교감이 원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감이라고 해서 그 교감이 바쁘다 보니까 유치원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단축수업을 하겠다.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섰어요. 30분 단축수업을 하겠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교과과정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염리2구역 편익시설 있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이 지하 1층도 있고 2층, 3층, 4층이 다 있습니다. 이 지하 1층의 도서관에는 뭘 넣겠다는 건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지하 1층에는 서고나 아니면 오래된 책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열람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이 다 도서관이에요? 지금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요즘에는 도서관 추세가 열람기능을 갖춘 도서 형태로 도서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일반 독서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다 청소년상담실은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사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어서 굉장히 비좁고 수련관도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 염리3구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에 청소년상담센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염리3구역의 종합복지관에다가 상담실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학교가 가깝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숭문, 서울여중고, 디자인고, 동도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가 다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독서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복지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서관 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학교하고 가깝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사실 한정된 면적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설계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배치를 하겠지만 사실 상담복지도 청소년복지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염리2와 3이 약 500미터 내에 있는데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해서 시설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생활체육과장님!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볼링, 헬스장 등 주요시설이 47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볼링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이 볼링장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자, 9시부터 17시까지예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근무자가요?

필례

이필례위원

예, 근무자가. 그리고 나머지 24시까지, 24시면 밤 12시입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밤 12시에 직원이 그 외진 곳에서 퇴근을 하면 마을버스가 끊어졌는데 집을 어떻게 갑니까? 그 외진 곳에서.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30분을 단축해서 11시 30분까지 하는 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 볼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근무자들한테는 밤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 볼링을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미있어서 치지만 우리 직원들은 24시 끝나고 집에 가려면 보통 이게 1시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 역시도 금년 초부터 24시까지 계획해서 해 왔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을 줄여서 하는 걸로.

필례

이필례위원

30분이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1시간 정도 줄여야지 30분 줄여서 그거 뭐 12시에 끝나면 차가 없어서 마찬가지인데.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1시간을 줄이면 좋은데 일단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분 하고 또 그 다음연도에 30분 해서 최종적으로는 11시에 끝나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저도 그래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의견을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볼링장이 마포에 없다 보니까 여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볼링료가 한 4,3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5억이 넘게 나오는 것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1시, 12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자, 우리도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마포구도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증원을 하세요, 직원 한 명을 더. 3교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수익률을 올린다는데 직원 두 명 갖고 1시까지, 12시까지 근무, 과장님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근무외수당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서 두 명이 안내데스크하던 것을 세 명으로 해서 3교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명이 근무하고 12시에 끝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쉬는 식으로 한 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21명 시작했다가 증원을 시켜서 지금은 조금은 그전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12시에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주로 체육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배구면 배구, 필라테스면 필라테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무국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합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우리 마포구 체육회 정관, 규정이라고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규정 봤습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체육회 회장께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그것을 이사회가, 이사가 회장 포함해서 32명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5일 날 이사회를 진통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규정에도 보면 사무국장의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오면? 체육회장님하고 또 이사님들하고 마음에 들면 계속 임명이 된다는 겁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10월 정기총회 때 사무국장을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이번 체육회장님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 하는 걸로 못을 박고 현 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자, 임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임기는 회장님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을 못 박고 있고 중임이 가능한데 그 기간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규정이 서울시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우리 마포구 규정입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줘서 마포구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은 규정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장님이 4년이 임기면 사무국장도 4년 임기로 기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애시당초 규정에다가.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4년 했을 때 연임 한 번 할 수 있는 걸로 하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계속 임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평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자, 그러면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로 다 출근체크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거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나 행사할 때는 괜찮지만 안 했을 때는 계속 그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규정에도 그것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도 위원님께서는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금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증액이 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유치원 28개를 포함해서 7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76개에 금년도 30억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학교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학생이 한 3만 5,700명 정도가 관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으로 따지면 11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30억에서 40억으로 내년에 증액될 예정인데 물론 33% 정도면 예산이 높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정이 좋을 때 2009년도에는 40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42억 2천만 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한 7.3% 늘어서 313억 원이 늘어서 4,653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3억에 대한 예산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할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할 건데 교육청소년과장인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차산업의 기술이 등장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과연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단지 지금 당장 아이들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체능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를 이 아이가 수행을 함으로써 이 아이 미래의 꿈이 바뀌고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저는 313억 원의 증액되는 예산 중에서 10억 원의 교육경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한계는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일반세입의 5%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초과되지 않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40억 이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렇죠? 제가 이 10억 늘어난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한국이 차후에 살 길은 4차산업하고 접목되는 건데 여기에 40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학교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로 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 원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환경개선은 한 17% 정도 환경개선비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효식

김효식위원

간단히.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자료 찾는 중)

효식

김효식위원

과장님 지금…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한 240개 프로그램이 돼서요.

효식

김효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시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학교에 뭐 시설개선하는 데, 이거 학교로부터 제안서를 받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개선 보수비용보다는 학생들한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학교에다 우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사실 2015년까지는 학교에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부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을 쉽게 집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시설 개보수를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시설 개보수는 어느 정도 급한 거는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서 17% 정도만 환경개선비에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20% 내외로 환경개선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예체능 교육이나 모든 아이가 하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저는요, 금년에 10억 증액했지만 향후에 더 증액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교육하고 정치인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도 학생들한테 4차산업하고 연관되거나 아니면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런 쪽으로 제 취지는 한마디로 시설개선보다는 아이들한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개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그렇잖아요.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으니까 뭐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라도 학생들한테 다양한 인격 함양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40억 원으로 편성이 된다면 가급적 환경개선보다는 아이들의 학력신장보다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예체능이나 아니면 방과후 돌봄교실, 아니면 원어민교사 지원 등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 대부분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과 이필례 위원님께서 저출산의 문제로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출산의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출산 양육 지원 및 가족친화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비용을 1인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출산비용요?

문정애위원

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구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정애위원

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지금 저희 구가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1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아이들 출산할 때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낳는데 넷째, 다섯째까지는 안 낳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부터 출산 비용을 좀 더 올리고 비용을 좀 더 지급을 해 주면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교육비 또한 좀 더 많이 지급해 주면 교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 가족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 주면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출산율이 몇% 정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합계 출산율 0.98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0.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요,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난임환자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방위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출산 분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첫째는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좀 더 출산 비용을 늘려주고 교육비 또한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출산 비용을 늘리는 것도 일부 저출산을 예방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금전을,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애위원

이번에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문자해득,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지역학습강사료, 평생학습 축제, 이런 식으로 6개 종목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도 문맹인이 많이 있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한글을 몰라 주민이 본 위원을 찾아와 주택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서 글을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범칙금을 물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맹인들을 위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라면서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맹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일 수도 있죠. 의외로 문맹이 많고요, 저는 특히 양원주부학교를 가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성인문해교육을 개설을 하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50%를 매칭으로 해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데 성인문해교육이 사실 어렵고 내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오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홍보를 좀 더 해서요, 정말 마포의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요, 노을공원 내 축구장 등 친환경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장기 및 마포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 등으로 공원이용을 활성화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을공원을 본 위원이 몇 번 가 보았어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문정애위원

그곳을 가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가족동반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차 안 다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뛰어놀고 1박 2일로 캠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문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생활체육시설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다가 또 축구장 및 여러 체육시설을 꾸며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마포구에는 축구장이 망원유수지에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는 못씁니다. 거기 땅바닥에서 두 개 축구장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만든 난지 인조잔디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난지축구장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 그다음에 주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특히 주말이나 10월 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추점을 해서 하고 그렇게 축구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여기 70억이라는 돈은 국비 21억과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기 위해서 최초에 들었던 2천만 원, 서울시 48억 8천만 원, 그렇게 해서 70억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호인들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 축구연합회, 희망축구단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시에다 한 상태에서 작년도 12월 22일 날 10억 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금년에 10억이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서울시 땅에다가 서울시 돈을 들여서 마포에 만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을 통해서 10억이 내년에 또 우리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이 돈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분명히 의원님께서 확답을 듣고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돈이 명시이월을 안 시켜서 10억이 죽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을 하든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 그런 돈의, 그 돈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의원님하고 지금 공조 관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3시 20분에 서울시장님께 시의원님 한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7월 13일 서울시에 48억 8천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으나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어떤 해답을 얻어내고자 각종 쓰레기산에 관련된 사진,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을 준비를 해서 오늘 3시 20분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으로 이번에 되셨다고 해서 38억 8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지금 오늘 시정연설 등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