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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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들의 증인 선서는 11월 28일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6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만 등록팀장입니다. 빈충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의무보험을 얼마만큼 들어야 차가 굴러가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보험금을 내면 63% 정도가 의무보험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합보험입니다. 35%에서 38% 정도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65만 원 정도가 의무보험이고 나머지 35만 원 정도가 종합보험이거든요. 의무보험을 안 들으니까 종합보험도 못 드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생계도 막연하고 어려우니까 미가입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가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다 통제할 수는 없고요. 의무보험을 안 들게 되면 경찰에서도 조회하면 PDA에 다 나타납니다. 경찰도 같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경제도 어렵고 그러지만 많이 단속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경찰도 단속하고 저희도 통보가 오면 불러서 조사해서 송치하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여기 보면 8천 대가 넘고요. 검사 미필 차량이 9천 대가 넘어요. 물론 그런 차종이 같이 있을 텐데 적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33만 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31만 대 조금 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31만 대 중에 1만 대도 안 된다가 아니라 8, 9천 대면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인가요? 징수과인가 어디 하다가 의무보험을 안 들면 차가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시 나름의 방법이 없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1만여 대 되는 차를 저희가 다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쉽지만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나 경찰서에서도 단속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세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더 긴밀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공조해서 단속하지만 어느 정도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에서 하는 것도 경기청장께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을 적극적으로 잡으라고 하니까 각 경찰서마다 경합이 붙어서 저희한테 자료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각 지구대에서 자기네 소속 주소지 있는 의무보험 안 들은 사람 명단을 달라는 것입니다. 추적해서 차 운행을 하면 적발하려고요. 실질적으로 경기청에서는 단속실적 갖고 올해 진급도 시켰답니다. 어제 경기청장께서 바뀌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는데 경찰은 경찰이고 저희 나름대로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출두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쫓아가서라도 데려와서 조사받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의지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량압류통지서가 일반우편을 적극 활용하라는 부분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압류를 잡을 때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고요. 반송 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하고요.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됐을 때 압류 잡을 때는 전에 노경애 위원장님께서 우편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고 해서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등기로 보내야 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본부과나 사전부과나 독촉부과는 등기로 보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받고 저희한테 반송은 공시송달로 해서 정확하게 압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압류됐다고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 등기로 보냈다가 지적하신대로 일반으로 보내서 말씀드린 대로 1,400만 원 예산 절약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됐다고 통보하는 것은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보험인데 지금 의무보험 비율이 65%고 종합보험이 35% 이런 비율인데 사실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의무보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비율을 그렇게 한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이 사업용하고 비사업용은 의무적으로 전액 다 들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 그대로 의무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대인1하고 대인2가 있습니다. 대인1은 비사업용이 들어야 되고 대인2는 사업용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보험료 내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65% 정도 되는 보험회사도 있고 63%되는 보험회사도 있고 개인이 들을 때는 100만 원에서 나머지 의무보험 분이 65%, 나머지 종합보험 분이 35%입니다. 의무보험 안 들은 사람은 아예 100만 원을 들을 수 없죠. 종합만 별도로 들을 수도 없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차량이 사고 났을 때가 문제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요율은 줄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험회사에서 다…….

기영

박기영위원

의무보험 안 들었으면 무보험 차량이 되겠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

사고가 났을 때 문제인데 우리 시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보험회사하고 비율조정은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된다면 변혁이 일어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최소한의 보장을 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 금액을 줄인다면 보장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의무보험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보상해 줘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못해 준다면 보험이 아니죠.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는 종합보험 쪽으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도 안 들은 사람이 종합보험을 들 수가 없죠. 최소한 65%의 의무보험만 들고 운행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안 들은 사람들이 금액이 적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들고…….

기영

박기영위원

종합보험 안 든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 들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이 또 있겠네요. 제도적으로 꼭 들게 하고 안 되면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줄 수 없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지하는 방법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달고 나가는 것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다 나가는데 그 이후에…….

기영

박기영위원

보험이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어나는 일이라 저희가 통제가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정기검사 있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안을 내보는 것인데 사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범죄와 연결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무보험 차량이나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은 항상 사고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번호판 제작이 보통 1만 5천 원 정도면 되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신차 들어왔을 때 1만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이디어가 어떤 식이냐면 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번호판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웬만큼 단속이 될 것 같은데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차량이 1천만 대가 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번호판 제작 단가도 훨씬 싸질 것 아닙니까? 물론 혼란은 있겠지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잘 발동하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59로에 1001번인데 다른 번호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번호를 준다면…….

창현

이창현위원

색깔을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죠.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인데 어떨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 것 자체도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보험에 가입 안 한 차는 더 큰 사고의 발생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무보험 차량들은 뺑소니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을 내봤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13-21페이지에 사건 미처리 현황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황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황 3명은 뭐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분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특사경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사법권을 갖고 있죠? 어떤 권한이 주어져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 출석 요구서를 4차례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오면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경찰 분들이 하시는 일은 신호위반이라든가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든가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단속권이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아닌 차에 대한 단속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이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 분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명 가지고는 어려우시겠네요. 그러니까 단속실적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건은 다 처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제 징수과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안 내서 결손처분 된 내용의 명단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고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많고 결손처분 되는 것도 많으니 그중에는 행방불명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말소나 그런 것까지도 물어봤는데 행방불명이신 분들도 많고 일단 그렇게 어제 징수과장님 중간에 하셨던 말씀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나라로 가 버린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외수입 감액처분 내용도 체납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이 제일 문제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2015년 2월 16일 직제개편으로 현년도 분은 저희가 하지만 과 년도 분은 징수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년도까지만 가지고 계시고 과년도는 넘기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징수과 소관이겠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잘 협의하시든가 넘기셨을 때 이 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원영 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사무분장표 보니까 시간계약직 가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계약직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급이라는 뜻이 뭐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가급은 가, 나, 다, 라, 마까지 계약직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가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급은 행정직으로 봤을 때 몇 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5급에서 4급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급, 5급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요? 시간제 근무하는 4급이나 5급이 대외협력사무소에 꼭 필요하냐는 말씀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직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사부서에서 뽑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중앙부처나 국회 그런 보좌관실이나 그런 데 직급이 높은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저희 쪽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5급 사무관님이시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주무관이나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면 주무관이 필요한 것이지 5급이 또 필요하냐는 얘기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나긴 하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가보시면 대부분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급하고 업무가 많으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일을 하셔야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대외협력관이 지역 다니면서 김치 담그기 이런 데 다니고 되겠어요? 그것이 무슨 업무가 바빠서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합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물론 인사부서에서 배치했지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안 돼요. 대외협력사무소에 사람이 필요해서 중앙부처하고 업무에 필요하다고 채용했으면 그 업무에 집중해야지 지역에 다니면서 김치 담그기 이런 데 다니면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채용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현안사업에 홍보현황을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서청원 의원님 지역 현안문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러한 진행사항이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화성시민한테도 홍보가 덜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서청원 의원뿐 아닙니다. 권칠승 의원님이나 이원욱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별로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업들 진행사항 이런 것을 그래도 지역의 게시판 같은 데 현수막이라도 걸어주고 그런 것이 지역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이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는 것이지만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책자 이런 것은 중앙부처나 다른 데도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지역의 시민들한테도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서해안 송산-홍성간이라든가 매향리 평화공원이라든가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획기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이런 것은 홍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나열한 세부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에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미 넘겼고 기획재정부도 그에 따른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넘어간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 2일이 지나서…….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이나 이런 데도 시민들이 관심 많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행 속도가 붙어있는 것,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이 지나면 홍보 차원에서도 시민들한테 현수막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국비는 어느 정도했다. 이것은 당을 떠나서 우리 시 홍보로 시민한테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든 현수막을 하든 그런 것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다만, 저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실과소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해서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무분장표를 보면 대외협력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교류협력 추진한다. 혹시 중앙부처하고 교류 협력한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협력관이 진행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뭐냐 하면 중앙부처하고 국회와의 교류 협력할 때 우리 대외협력관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참석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행동하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정부부처 같은 경우는 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따로 활동하시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대외협력관의 중앙부처하고 교류 협력한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구체적으로 협력관 채용하고 나서부터 계속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대외협력사무소 주간 정책동향. 이것이 전부 다 중앙부처에 설명 내지 그런 데 참석한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대외협력사무소의 동향이라 하기는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협업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전부 다 중앙부처의 각 기관에 홍보성 회의에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동향이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협력관 소장님이 하시기에는 여기에 해당된 담당 부서의 직원이 참여해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해해야지 협력관 소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다시 전달해 줄 것 아닙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알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기초지자체에서 미흡한 부분은 국회나 중앙부처나 그런 데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동향을 저희가 미리 관련 부서나 그런 데 알려줘서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나와서 현안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왜 대외협력사무소의 소장님이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기관 대 기관 연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든지 설명을 듣든지 해야지 이해가 빠르고 전달이 빠르지 대외협력관 소장님이 내용 다 이해하고 전달 확실히 해 주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직도 아니고 그러니 이해가 느릴 것 아닙니까? 전달도 오류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에 걸맞은 일을 해 주셔야지 이런 데 참여해서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관련 부서들을 가급적이면 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관련 부처에서 직접 참여해서 이해하고 다시 제도를 전파해야죠. 그런 것이 아쉽고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이런 것 관련해서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접촉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명 USKR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접촉한 기록이 없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USKR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나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만큼 USKR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성시의 현안이 걸려있는 문제기도 한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어떤 방법이 됐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쪽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요. USKR에 대한 부분은 따로 살펴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인원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더 확충을 해서 폭넓고 확실하게 대외협력사무소다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는 꼭 좀 보내주시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사무실을 매입하셨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내년도 예산 관련 업무보고였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 3월에 여성가족부로 직원을 파견하려고 한 일이 있다가 결렬된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른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직원을 파견한 예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행자부에 소속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도 중앙부처 근무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렬된 이유가 뭐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운영지원과 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당관하고 얘기했을 때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복직을 통해서 결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확인을 못한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여성가족부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충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파견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던 것이지만 거기에 운영지원과가 따로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마다 그런 조직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쪽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문호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장님, 대외협력사무소에 계시다보니까 의회에서의 역할이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우리 시는 그런 노력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의회나 그런 데서도 물론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화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고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고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되어야 지원해 주고 말고 하겠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의회와도 소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4-9쪽에 공공운영비가 1,800만 원인데 1,110만 원인가 불용시켰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불용액은 운영관리비의 공공운영비 쪽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름, 유류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새 차다 보니까 차량유지에 따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일부 남아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새 차라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서 남은 부분이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유류비가 조금 많이 남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운행을 덜한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요즘 유가가 낮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예산액이 1,800만 원 잡았는데 1,100만 원이 불용이라면 추계가 잘못된 것이죠? 올해는 낮춰서 해야 되나 아니면 1,800에서 계속?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 전체적으로 기준 비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자체 조직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근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쪽 있으면 자체 동료 직원들과 케어하고 그러는데 낯선 땅, 소위 말해서 그런 데 가서 외롭게 거점을 확보해서 움직이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의 얘기입니다. 의회에는 별반 이런 얘기가 전달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혹시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인데 알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서울 사무실 매입 건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기존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에 매입하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존에 갖고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부분은 아니고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용이 얼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5,472만 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입은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를 매입하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매입은 4억 8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무실 하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여의도 근처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여의도의 국회 부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있는 데보다 국회랑 더 가까운 데로 하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평짜리 매입하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용면적상으로는 87.88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26.6평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사무실보다는 큰가요, 작은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울 사무실에 계시면서 국회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으세요? 아니면 화성에 내려오는 횟수가 많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에는 자주 안 내려오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시에는 업무협의나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방문하고 있지만 그렇게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보니까 국회의원과의 국비관련 간담회 7회라고 하셨는데 국회는 자주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분 의원님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물론 지역 민원 같은 경우는 지역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국회로 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로 들어가실 때는 주로 송문호 소장님과 나와 있는 팀장님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부분은 저희가 가고요. 협력관님도 같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협력관님은 김장도 하러다니시고 어제는 조암노인대학의 수료식에도 오시고 그렇게 지역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로 출근하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오시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역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송문호 소장님 위에 계신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지역에서 너무 자주 보이는데다가 행사를 너무 많이 다니셔서 대외협력관에 어울리지 않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쪽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나 비서실 같은 경우에서도 종종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서실에서 조암노인대학 수료식에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런 부분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런 데 보이기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결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념품 관련된 쇼핑백 제작 완료하셨고 기념품 추가제작해서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운영실적 및 성과에 어떤 기념품이었는지 사진도 첨부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떤 기념품 제작하셨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 모임활동이나 신체 신진대사활동 체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화기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소화기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차량용 소화기 있습니다. 국민안전과 관계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하고 미밴드2가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손톱깎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매입 전입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첩을 만들 생각인데요. 중앙부처나 그런 데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커다란 수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일정관리나 그런 것에 대한 포켓수첩을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직원들도 필요로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 출신 중앙부처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분들 네트워크 구축 현황, 이것 처음부터 전반기 때 원유민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명단을 제출 요구하고 그래서 넣으신 것 같은데요. 간담회 개최를 아직 안 하셨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올해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에 대한 부분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8일 김영란법 이후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어렵겠죠. 이분들 한자리에 모으는 것도 어려울 테고 화성에서 얼마나 거주하시고 어느 부분까지 학교를 졸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속감이 어느 정도인지도 솔직히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실적 및 성과를 주셔서 봤는데 운영실적 및 성과라고 그냥 여태까지 한 것을 간략하게 훑어주신 면밖에 안 됐고요. 개인적으로 바랐던 부분은 2015년도 성과라고 하면 2015년도 11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어땠고 그런 것을 바랐는데 그냥 써 놓으셨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분에 대한 신상이나 정보나 그런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받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개별적인 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는 저희한테 그분이 만약에 노출됐을 경우에 저희가 정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적인 것 말고 뒤에 나와 있듯이 국회의원 간담회 7회했으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써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마도문화센터 건립공사 관련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셨으면 언제 확보하셨는지 날짜 써주시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방문한 날짜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실적 및 성과에서 시정 현안사업 협조요청 및 지원사업에서 주요성과를 보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련 국회의원 면담 주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면담 주선에서 제가 박기춘, 홍영표 국회의원 분들을 잘 몰라서 검색해 봤더니 박기춘이라는 분은 전의원으로 나오고 홍영표 의원님은 현재 인천 부평의 민주당 의원님으로 나오는데 이분들과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어떻게 면담을 주선하신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환경노동위원회 쪽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박기춘 위원장 같은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미팅이나 그런 부분들 한 적이 있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총선 전에 미팅하셨다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담을 했었다. 그런 내용이신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위원장님들이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군공항 이전 관련 김진표 의원님 면담하신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에 시에서 자체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 전에 시장님이 국회를 방문하셨고요. 각각 김진표 의원하고 미팅을 가지셨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 자체는 저희가 배석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시니까 당연히 이전을 원하실 테고 저희는 이전을 원하지만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화성이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핫한 이전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다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주선해서 만나셨다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주요 민원처리를 하셨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쪽에서 요구하시는 주요 민원은 간략하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지역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은 지역 의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실로 직접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 연결한다든가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서청원 의원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권칠승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무래도 이원욱 의원님이나 권칠승 의원님 있는 지역구는 기존에 제반시설이나 도시기반이 거의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서부권보다는 덜하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실 매입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운영비가 5,4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간 운영비로 봤을 때 10년이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 했을 경우에는 4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는데요. 연간 운영비 자체가 10분의 1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실제 매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고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이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죄송하지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대외협력관님은 계약직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오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2년 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의 재계약 여부는 인사부서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 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소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성혁모 계약팀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