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김홍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홍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기업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옥규 기업경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서호순입니다. 기업통상팀장 최봉순입니다. 기업SOS팀장 장주엽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조남철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문수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1-48쪽을 보면 스포츠 이용료 감면자 현황 명단을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일반인들과 겹치는 시간에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일반 이용자들인데요.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관 운영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50%, 65세이상 어르신들 50%, 장애인 50%, 근로자 50% 등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비율을 50%로 하면 일반인들과 같이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이분들과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1-19쪽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일반예비비에서 5억 3,635만 원이라는 금액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우리 화성시에 발전소가 14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업비 교부가 10월에 확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통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읍면에 사업별로 배정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산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못한 금액이 예비비로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9월 30일 이후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예비비로 빼 놨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급할 때는 이 예비비에서?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부득이하게 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빼 놓은 것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김홍성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별회계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라 예비비로 하신 것이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는 부분이 불용액이 과다가 되었어요.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려면 기업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방법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다보니 신청이 저조하니까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은 신청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른 것은 불용액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방법만 바꾸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1-39쪽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해마다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 먼 지역, 인도 같은 경우 시장개척단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서 개척을 하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코트라에서 시장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10개 업체를 나가게 된다면 인도의 경우는…….
인숙
허인숙위원
업체수가 8개.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10개 업체 기준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보통 20개에서 30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회사별, 제품별이 있는데 현지 시장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코트라에서 현지 시장성을 조사를 해서 최소한 6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선정을 해서, 회사를 선정해서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아무 먼 곳이 있어요. 칠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쪽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쪽에 시장성을 조사해서 어떤 물품을 선정해서,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물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올해 다녀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갔다 온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사업 진행 중인데? 시장 개척을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들이 그냥 갈 수도 없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의 경우 시장을 개척할만 하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제품들이 뭐가 나가는지, 그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거기 시장성을 봐서?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것을 잘해 주시면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드시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11쪽을 보면 주유소 가짜 석유, 이것이 근절이 안 되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석유관리위원회에서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관내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240여개.
인숙
허인숙위원
그분들이 걸려도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또 다시 하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이 3회 위반이었을 경우에 등록취소가 되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 휘발유를 팔면, 강력하게 조치 못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규에 보면 1회 위반일 때는 사업 정지 3개월, 2회 위반일 때는 6개월로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는 1억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가짜 석유가 7, 8개소 정도 나옵니다.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 석유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강력하게 해서 가짜 휘발유를 못 팔게 단속을 잘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업경제과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편안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알아서 다 표시도 안 나게 문제점을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꼭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료만 주고 위원들보고 알아서 보라고 하는데 그러는 것 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 등 여기에 나오는 세 쪽을 불용액까지 다 있었던 것을 저는 나름대로 그날 저녁에 다 고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 감사가 불편하지 않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질의를 하고 정책적인 문제점을 잘 유도해서 같이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 사업이 2015년도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사고 이월되지 않는 것들은 다 반납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인데요. 국비가 불용이 되면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시비로 전환이 되면 내년도에 시비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로 금액은 크게 남아 있지만 이월액이 있는데요. 14억 원인데 이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평택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가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5백만 원 이상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달라고 늘 행정사무 감사 할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중소기업운전지원자금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메르스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미진한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워낙 잘 하셨고 특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관련된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타 지역에도 쓸 수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법에는 특별지원금은 그 지역,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외 매년 나오는 기본 지원금은 50% 범위 내에서 타 지역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함께 조성을 해야지 그 지역에 다 쓰고 나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쓸 돈이야 있으면 쓰겠지요. 다른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 돈도 남는 것은 아닌데 한 곳에 집중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정, 장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발전소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피해도 있으시겠지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것은 잘해 놓으셨는데 11-26쪽에 보면 2016년도에 체납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직 시기 미도래 되었는데 2015년도 체납금은 약 150만 원 정도 체납금이 되어 있고 2016년도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올해는 체납금이 완전하게 완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관 자체 점검 내용이 2014년, 2015년도 것이 자체 점검한 것이 있어요. 혹시 감사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도 점검 내역서.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이 거의 같아요. 주의 사항과 시정 조치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증빙 서류나 계약 업무 부적정, 그다음에 개인 수집동의서 징수 미흡 관계 등 2015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주의를 주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된다는 것은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 점검에 대한 불신이 돼서 그런 것인지, 왜 해결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감사 할 시기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관, 올해 감사입니까? 내년에 감사해요? 이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부정행위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 특별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다가 도가 지나치다면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년마다 한 번씩은 하잖아요. 특별감사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인데 1차 적으로 보통 3년 정도 돼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꾸 2015년도와 2016년도 자꾸 지적이 된다고 하면 특별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자꾸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는 결국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성이 있고, 여기 복지관에 주는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올해 위탁 사업비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2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지도 점검만 해서는 안 된다, 세심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자료에 있는 사무분장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업무에 대한 명칭입니다. 특별히 센터라고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필요하다, 사무분장에 되어서 있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사무분장 상에는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 센터 운영이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시면 11-46쪽에 운영 사항이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럼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기업들의 경영 관련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허 관련 애로사항, 인사 관련사항, 세무 회계 관련 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현재 방문해서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무료 방문컨설팅이고요. 또 올해 근로자들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각종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강사를 현장에…….
환보
용환보위원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해요? 안 해요?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명칭이 기업혁신센터라고 상공회의소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특화지원센터가 혁신지원센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이 작년 4월에 산통부에서 공모한 특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응모를 해서 상공회의소가 사업 주관이 되고, 시행자가 되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그것이 공모를…….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소상공인에서 무엇을?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10인 미만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각종 경영컨설팅, 교육, 신제품 개발, 해외 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박람회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특화지원센터에서 고유의 업무가 분명히 필요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센터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유 업무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분장표에 있는 센터에서 할 일이 뭔지는 분명하게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찾아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일을 부탁을 드릴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사무정원 대비 현원 직급별 부분이 그래도 우리 기업경제과는 어느 정도 맞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요. 정원대비 현원 중요하고 거기에는 직급별이 맞아야 되고 직급별에서 직렬을 사정에 따라서 병합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담당과장으로서 화성시 정례 인사 때 기업경제과의 정원과 현원, 그다음에 직급별 현원은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사무분장이 있으면 그 사무분장에 따라 현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정원 대비 현원이나 직급이 안 되었을 때는 기준 인건비에 보면 정식 직원이 있고 또 기간제나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 총액제에 넣어서 필요 인력을 충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해 주시고 직급별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생활임금 조례가 돼서 이행을 하고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1월 1일 부터 계약직까지 전면 시행인가요? 어떻게 되었어요? 위탁사업…….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민간위탁사업 사무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면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한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위탁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조례를 했는데 그쪽 기관에서 숙지가 안돼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소급해서 지출을 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기관이나 위탁사업체한테 이런 조례에 맞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 이행을 할 수 있게 공문 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기관은 몇%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화성시 청사나 어떤 복지시설 등에, 정부의 지원체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달하고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 판단으로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최근에는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벌써 언제부터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정책이나 그것에 맞는 화성시의 정책이나 청사나 관공서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관리비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업체나 개인도 해야 되지만 우리 관공서, 기관 건물 같은 데도 필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와 국가 산단이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보지 마세요. 자료 얘기 안할 거예요. 제일 큰 곳이 어디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국가 산단은 기아자동차 화성 국가 산단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와 발안은 또 어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국가 산단은 거기 하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시 산단은?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시 산단은 지금 14군데.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 산단은 기아 있는 곳에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단은 그래도 큰 곳이 어디에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주로 일반산업단지, 발안일반산업단지 등.
환보
용환보위원
바이오밸리는 뭐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산단 지역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어 있는 곳이 삼성과 또 어디 있나요? 삼성반도체는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산단 지역의 큰 곳은 국가 산업단지나 큰 곳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매칭 사업이 있고 또 발전소 주변에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은 집행 잔액이 남으면 이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국도비 보조 사업은 집행 불용액이 남는다 하면 어떤 사업 이행을 잘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다 소진, 법에 맞게 소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정확한 계획 대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년에 했으니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고 예산 요구해서 편성하면 불용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 대비 예산 편성을 하면 불용액도 아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간혹 예측을 못할 때가 있는 데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6, 7월경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팀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잡으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한다면 아마도 집행 잔액이 아주 최소화 되는 예산이 짜여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불용이 발생이 되었어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운전자금은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자금지원 신청 증가 예상하여 예산 증액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하다고 썼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요? 신청을 받고 거기에 필요 예산만큼 5%, 10%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내부…….
환보
용환보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뭐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융자해 주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기업체를 모집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보에 출연을 내서 그 금액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을 잘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특히 신청을 받고 해야 불용액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동의안을 했어요.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올해 처음 했고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은 계속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라고 아세요? 출자출연기관은 이 평가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안냈나 봐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분명히 출연금을 받은 곳은 경영실적 평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했나 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왜 안 된 것이냐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해당 시군에는 몇%에 얼마 등 내시 성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영실적은 별도 안 붙습니다. 도에서 인증이 된, 이것도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실적은 별도로 안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출연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를 일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서를 안 받는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에서는 받겠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기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 내부 감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영실적 평가는 안 받더라도 경기도에서 했다면 경기도 실적평가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비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에서 받는 것을 부서에 비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화성시에 몇 군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네 군데 있고요. 상점과 상인회가…….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 중심상가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화성시에 어디 어디예요? 발안…….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발안, 조암, 사강, 남양, 병점 중심상가, 그리고 동탄 상가상인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통시장과 상인회와 동탄하고 병점 중심상가는 상인회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상인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통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인데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지원은 같이 했나 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35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전통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놓고 병점 중심상가도 넣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상가가 또 어디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가고, 상인회가 있다면 소상공인회나 이쪽에 넣어서 상인회를 지원해 줘야 맞다, 전통시장에 병점 중심상가를,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지원이 필요하고 또 상인회는 상인회 지원이 일부 필요하다면 그쪽에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용역도 병점 중심상가에 용역비, 거기 용역이 왜 필요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병점 중심상가가 아닌 화성시에서 병점 역사가 생길 것이고요. 서해안선이 생기면 남양역사가 생길 수 있고 송산그린시티 역사가 생길 수 있어요. 역사 주변에 전통시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용역이지요. 어떻게 중심상가에 전통시장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어떤 부분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이 부분은 동탄이 되었든 신도시에 동탄1이나 동탄2 중심상가, 병점 중심상가 상인회 부분은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야 지원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 놓고 같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참고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대신에 용역은 필요치 않다, 그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용역해서 그것을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상인회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지역의 상인회는 지원해 주기가 사실 부담스럽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병점 중심상가 상인회도 등록되어 있는…….
환보
용환보위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상인회는 지원을 하지만 도시내에 있는 상인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거의 없잖아요? 지원해 줄 것이 뭐 있어요? 동탄이나 중심상가 상인회는 무엇을 지원해 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시면 상점과 상인회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상점과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야지만 국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분리를 시키라는 것이잖아요. 관련법에 맞춰서 하고,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상점과 상인회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 역사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련 전 시장님들이 추진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병점역사 재래시장 등이 검토가 되었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병점역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아직 현재는 추진하는 사항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이 여기에서 정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기 전에 기업경제과에서 병점역사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 조사를 해서 그쪽 지역개발사업소에 “우리가 해 보니 이러니 계획에 잡아라” 할 수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직 계도에 안 오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같아요. 그것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은…….
환보
용환보위원
이제는 정말 거기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용역을 줘서 진짜 거기에 LH공사에서 사업 변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부 면적을 “시에서 필요하니 이것은 제척시켜서 그 사업 부지로 달라” 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 그 시기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일정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와 일자리 추진을 많이 하시네요. 이것도 공공근로는 국비도 있네요? 2015년도에는 국비가 없었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국비가 내려 왔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가 없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공공근로 사업인데, 우리가 요청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 준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를 책정을 안했고요. 국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도비를…….
환보
용환보위원
공공근로는 국가사업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를 2015년도에 안 세웠다면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안 내려 준 거예요? 공공근로는 국가나 도나 시나 다 매칭을 해야 맞다, 그런데 국비가 빠진 적이 있고 도비가 빠졌는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연계를 가지고 하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이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국비 사업이네요? 도비가 없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익년도 사업 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사업 계획을 올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가내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실무자 육성 과정이 공모가 돼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모를 했는데 불행히도 당선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예비 사업을 사전에 올려서 가내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1월에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되어야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국비나 도비 사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공모해서 당첨될 수 있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가 아니라 화성시에서 신청한 사람이 당첨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해야 된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촉진 일자리 센터를 하네요.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수탁 받아서 하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병점에 있는 센터 부분과 연계성이 있고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효과가 많이 나요? 어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연차별로 2014년도를 보시면 그때는 읍면동 상담사까지는 없는 상태였는데 5,12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9,507명을 실적을 올렸고요. 2016년도에는 11월 25일 현재 11,726명을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체계가 갖춰지다 보니까 취업 알선 실적이 계속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수원대학교에서 한 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과 같은 것으로?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도 실적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화성시에 보면 소식지가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보가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때 현수막 붙이지 마시고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상시, 또 상시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어느 어느 곳에 상담사가 있으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상시 일정이 있는 시보나 소식지에 담아서 계속 내 보내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조금 미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리 사전에 생각하고 또 행사 있을 때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정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한번 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소상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를 소상인이라고 보거든요. 소상인은 사실 여태껏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가 작년에 처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략 금액이 크지 않아요. 2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하여간 신청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100%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아까 불용액으로 남은 것도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속 쓰거든요. 소상인 쪽만큼은 큰 금액이 아니라도 이차 보전 포함해서 수요와 공급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원이 그냥 이자…….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특례보증을 하고 이자 차액에 대해서 2% 해 주는 것으로, 두 가지 시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한 건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기준 금리의…….
환보
용환보위원
2%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별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원금은 경기신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신보에서 원금은 나가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여기에서 이자 부분에 2%에 한하는 것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해당 은행으로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해서 주고 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 부분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자가 2천만 원 이상 발생되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원금.
환보
용환보위원
원금 2천만 원?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천만 원을 경기신보에 빌려 쓴 돈의 이자 부분의 2%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2천만 원도 우리가 출연한 것의 10배수로 해 주는 것이지요. 특례보증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이자 일부 보조인데 국가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이자 탕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은 일부는 책임져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도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보조금 정산, 결산 검사 때 지적을 당했지만 정산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정산 몰라요? 정산은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그다음에 지금은 뭐든지 다 카드로 쓰게 되어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카드로 쓰게 되어 있어요. 현금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카드를 쓰면 포인트 발생이 되거든요. 정산은 항상 받을 때 집행 잔액 얼마를 받지 말고 여기에 명시를 분명히, 앞으로 자료에 보조금 집행 잔액 얼마, 이자 얼마, 포인트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회계과에서도 경리팀에서 화성시에는 보조금이 나갔으면 잔액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었고 포인트가 얼마라는 것을 해 놔야 되거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결산 검사에서 이자 부분 정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셨던 국장님!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세외수입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고 저기고 안 맞잖아요. 그것을 맞추려면 정산이 기초적인 것에서 맞춰져야 맞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양식도 주고.
환보
용환보위원
양식을 걸산 검사 때 만들어 줬어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줬네요? 위탁을 상공회의소와 SR퍼스티와 청암엔지니어링에 줬네요? 위탁 준 것이 뭐냐면 일자리센터는 당연히 상공회의소로 나간 것이고, 동탄 일반산업단지 변경 용역이 나갔어요? 그것과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가 나갔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설계용역이라고 할까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요. 산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교통,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용역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을 해야지 도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업SOS넷 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용역 다 끝났습니다.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1,400인가 한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를 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체계적인 기업 애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부처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이 바로 가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기업경제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자료가 있겠지만 화성시 기업체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비등록업체, 그다음에 SOS 필요한 업체, 또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업경제과에서 일을 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용역하세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시고요. 그런 데이터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기업경제과 업무에 큰 효율을 가질 수 있고 애로사항 체크해서 잘 이행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경제과에서 화성시 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용환보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끝에 한 장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진정 민원을 보니까 정말 기업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건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결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감사 자료에 올려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행정사무 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공통된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우리 수탁업체가 화성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탁업체와 위탁 사업을 체결할 때 협약을 하고 사무지침, 그리고 사무편람이 다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약을 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조직을 보면 센터장 한명에 직원이 두명인데 직원이 꼭 영어담당직원과 중국어담당직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협약서와 사무지침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수탁업체한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 1년에 1회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요. 협약해 놓고, 사무지침 다 만들어 놓고 안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서 대부분 보면 우리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상공회의소 예산 증액을 보면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또 필요해요.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과연 그러면 2014년도에는 두세 가지에서 2015년도에는 방문 컨설팅부터 재산권 출연 지원부터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많이 늘어나요. 안하던 사업들이 막 생깁니다. 기업아카데미, 다수공급자 계약의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제가 봐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별안간에 이렇게 사업이 늘어날 때는 과연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올라온 것이라 하는 것인지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 번 2017년도 업무보고를 봐도 2017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원을 했을 때 진짜 소상공인들, 내년도에 경제가 더 나쁘다는데 이분들한테 과연 곳곳에,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냥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답시고 위탁을 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화성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기업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기업을 먼저 해 줘야지요. 그것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준 것 뿐인데 그 관리는 우리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순위에서 우선 순위로 주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마지막 한마디 하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물가안정 정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서는 하는데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강제성은 없어요. 국가시책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시장, 군수가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공산품은 크게 손댈 수 없지요. 농산품이나 축산물 관계는 그래도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시스템상으로, 이제 축산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은 시스템상으로 다 공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업무부서가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담당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계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몇% 올랐다 등 92개 품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환보
용환보위원
통계 연보 자료하려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통계연보가 경제 쪽으로 들어가는 자료이고 통계 차원은 통계에서 하는 것이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농정과로 농산물 가격 등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 주면 그쪽에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현 공무원 체계 가지고는 전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 조사를 하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안 되면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여기와 연계성을 가져서 하고 거기에서 해도 되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태안 쪽에 궁극적으로 건립이 되면 체계적으로 되는데 가급적 시장 경제는 공공재가 침범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를 내린다, 올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의 경우 양질의 농산물을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은 어려울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지가 전반적인 것이냐, 지금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나 농축산어업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 소득이 저조해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정말 가격이나 이런 부분, 또 가격의 편차가 커서 어떤 손해를 볼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있듯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생이 불가할 때는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도 물가 안정정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단지 여기에서 답변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현실과 괴리는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하시기 전에 좋은 것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기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ㆍ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응구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업무팀장 및 화성통합푸드센터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철 화성통합푸드센터이사장이십니다. 유시용 농정팀장입니다. 김조향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김석태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이학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박상율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병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유민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보흠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진락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신진섭 공공급식부장입니다. 조기동 로컬푸드직매장 사업부장입니다. 유태준 홍보마케팅 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이사장님께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먼저 이응구 과장님께서 본 직원에 대해서 인사 소개는 하신 것으로 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지금 사과나 배, 대체적으로 포도, 자두 등이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 사과나 자두는 증가가 되고요. 배는 답보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저희가 사과 재배사업을 맞춤형 지역특화 작목발굴 육성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이 언제까지 했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5년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4년도에 비해서 불과 2년 만에 화성시에는 밀식사과 재배 면적이 다섯배가 늘었습니다. 이 사과 재배와 관련된 특화작목 발굴 육성사업을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신 것인가요? 이 사과를 심으면 화성지역의 고품질의 사과와 사과를 심으면 지역 주민들이 소득향상이 되겠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신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심기 1년 전부터 이것이 특허를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쪽에서 특허를 가진 분이 예산에 농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현장 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직접 접목을 시킨 곳이 있다고 해서 평택에 식재한 농가도 실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견을 들었고요.
김홍성간사
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FTA가 협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 20여년이 흘렀잖아요. 20여년이 어떻게 흘렀냐면 90년도 중반만 해도 사과나무 1헥타르를 베면 6백만 원 보조를 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배나무를 또 심으면 또 6백만 원을 줬고요. 그랬다가 사과는 줄고 배는 과잉이 돼서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지도소와 연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올해 다행히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농정과만 합니까?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모든 과가 같이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일단은 농정과에서 도입을 했어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성간사
이제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밀식 사과를 할 때는 연구한 박사가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지역 기후와 토양과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범적으로 실험을 해 봐서 이것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우리 농정과가 자신 있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는 부분에서 5년 동안 해 오신 사업이 수억 원씩 시비를 들여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사과나무를 심은 농가들의 보장,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재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도 했고요. 실제로 농가들이 심어 오면서 본인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도 신중한 것이 예산의 농장도 방문을 했고…….
김홍성간사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은 예산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선별기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것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요.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돼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십조 원을 퍼 부었잖아요. 벌써 20여년이 흘렀잖아요. 시행착오 다 겪었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밀식 사과의 경우에는 품평회도 해 봤지만 300평에 거의 7톤 정도 생산량을 내는 부분이 있고.
김홍성간사
소득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3천 평 심은 분이 3년차와 품평회를 할 때 본인이 1만 박스를 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했지만 그 분이 남양 쪽 신남동 쪽에 심으신 분인데.
김홍성간사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 일단은 5년 들어간 것을 본인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분무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선별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분들의 부대시설을 같이 가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성간사
5년 동안 실행해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시작하기 이전에 5년 동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농가를 방문해서 파악해 보시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용 공급관리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도비는 얼마 안돼요. 도비는 2016년도에 1억 5천만 원이고 시비가 3억 7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5억 3천만 원인데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농기계 임대 조례가 있어요. 화성시는 농기계를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시스템으로 갖춰 가고 있어요. 기금도 있고, 그것이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과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하고 기금으로 농기계를 확보하려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보조를 줘서 농기계를 공급하려고 하고, 이것이 한 두대도 아니고 1년에 390대, 290대, 이것이 지금 2014년도에 240대, 2015년도에 296대, 2016년도에 390대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승용이앙기가 몇 천만 원짜리인데 벌써 14대 나갔고요. 내년에도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계속합니다.
김홍성간사
왜 이것을 계속해야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실제 관리기의 경우에는 전 농민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대상자가 부녀자나 힘이 많이 안 드는 나이 계층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을 실제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2백만 원짜리 사업비를 50% 보조를 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나눠 주면 농가들이 거의 관리를 할 텐데.
김홍성간사
과장님! 농가에 가장 부채가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95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나서 최고 농가에 부채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농기계예요. 왜 농기계가 많은지 아세요? 행정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농가가 계속 농기계 부채가 많은 거예요. 농기계 팔아먹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지요. 농기계 사는 사람들은 계속 부채만 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행정이 뒷받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보조 줘 가면서, 20년 넘게,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이제는 바꿀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쪽 과에서는 임대 농기계를 준비하고 있고 한쪽 과에서는 보조 농기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같은 시에서, 한 두대도 아니고 1년에 300대씩.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농협에서도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김홍성간사
내년에도 계속 나가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마 관리기 쪽은 계속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계속 하신다니까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나가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유기질 비료가 대부분 국비와 시비인데 화성시가 2015년도만 해도 12만 5천포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대부분 선정을 이장들이 하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지역 농협에서 합니다.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체제가 농협중앙회,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김홍성간사
이제는 바뀌었지요. 여기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201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유기질비료 산학협동조합으로 사업 시행 지침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 신청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 했고 이것을 행정으로 넘겼는데 이것이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장님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감사에 걸린 부분이에요. 어느 시의 경우 이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해서 2백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신문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농협에서 해요?
학수
이학수농정지원팀장
농정지원팀장 이학수입니다.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농협이 참가해서 같이 협의 하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5년도에 유기질 비료 참여 화성시에 납품한 업체가 몇 개예요?
학수
이학수농정지원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 먼저 12월 초에 읍면에 시달할 때는 반드시 선정할 때 파출소에 요청을 해서 경찰관을 참여시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이 행정 편의 위주로 보조금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이, 결국은 보조금을 지불을 하려면 우리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유기질 비료 이장들에게 떠 넘겨서 경찰 입회하에 하는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화성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셔서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남면을 빼고 나면 동부출장소에 나가는 것이 작년에는 1만포가 더 나갔어요. 2016년도에 7만 5천포가 나갔네요. 동부출장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산동과 기배동, 태안, 그다음에 동탄, 정남은 빠졌어요. 정남 빼고 동부출장소에 7, 8만포씩 나갈 수 있는 농지가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저도 동부출장소 농정계장을 해 봤지만 동부지역이 거기가 도시화로 동탄 쪽과 저쪽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지 이쪽에 기존 6개 동이 있던 지역은 아직도 텃밭이나 논을 메워서 밭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지 않나” 했는데 실제로 이런 포대 유기질 비료는 그런 곳이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소똥을 구할 곳도 없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파악을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우스 보조도 나가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 보조도 적어도 하우스를 하면 어느 정도 규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123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30평 정도 하우스 짓는 것도 보조 주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로컬푸드 지원 농가를 경기도에서 지침을 1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등 소규모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가능한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도비를 받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크게가 아니지요. 크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정과잖아요. 취미 생활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농민이 뭐예요? 농민은 농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이 농민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러려면 최소한 하우스는 규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생산해서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려면, 30평짜리 보조 줘가면서 짓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지원부에 올라갈 수 있는 하우스 면적이 100평 규모 이상이라서, 실제로 100평 하우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뉴얼은 만들어 놓고 주자는 것이지요. 그냥 무한정 법이 이러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열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 아닌 사람들한테 까지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규모화도 필요하지만 나이 드시고 노령층과 요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땅을 많이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햇살드리 브랜드를 쓴 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02년부터 한 것으로 14년 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14년 동안 수도 없이 시비를 많이 퍼부었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때 부터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농민들의 의식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보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실제로 우리도 시에서 햇살드리 브랜드 인증을 내 주는 업체가 82개 업체 정도 되고요. 사용하는 면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햇살드리 관련돼서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 품목이 쌀, 포도, 배, 버섯, 새로 등장하는 사과, 블루베리 등등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게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요. 햇살드리 박스 지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홍보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햇살드리 쓰는 물건이 적습니다.
김홍성간사
많이 향상은 되었습니다. 많이 향상은 되었는데 이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3년 치를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1,558건에 달하는 보조 사업을 집행을 해요.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농민들도 향상되어야 되고 품질도 향상되어야 되고, 계속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의 경우에 2014년도보다 2016년도가 거의 배로 올랐어요. 2014년도에는 12억 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25억 원씩 나간다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6년도에는 여태까지 포도 쪽에 안주던 사업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포장재가…….
김홍성간사
저는 농업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더 지원해 준다고 농가와 농업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 전에 햇살드리 브랜드 육성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올해 포도 분야 다녀왔습니다.
김홍성간사
햇살드리 육성 선진 벤치마킹인데 포도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포도만 다녀왔습니다.
김홍성간사
원래 사업 계획이 얼마였어요?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셨을 때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것이 얼마였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비가 2천만 원과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여비를 1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1억 64백만 원을 짰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1억 64백만 원을 편성을 하셔서 여기에는 원래 계획이 41명에서 민간인 36명, 공무원 다섯명 가기로 했는데 민간인 36명이 더 갔나요? 민간인 농가들이 몇 가구 갔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에 거의 3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몇 가구 갔어요? 여기 계획은 36명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36명 가셨다고 보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1억 64백만 원 들어간다고 계획을 짜셨는데 36명에 1억 64백만 원이 다 소요가 되었나요? 소진이 되었나요? 다녀오신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을 작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한번 가는 것을 안 짰고요. 세번 정도 계획서를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서 사업 계획 대비 결과보고서에 예산이 남은 게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 갔다 오고 난 예산이 52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선전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농가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은 좋은데 우리는 어찌되었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요. 계획 대비 결과보고서가 얼추 나와서 떨어져야지요. 선진지 견학 갔다가 오신다는데 5천만 원 남기고 1억 원 남겼다가 나중에 그 돈 어떻게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남은 돈은 처음 갔다 오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계획을 짤 때는 햇살드리 인증 단체 및 관계자로 짰습니다. 작년도에 포도만 갔다 오다 보니까 “왜 포도만 주냐?” 품목이 수십개 품목이 되고 이렇게 햇살드리를 쓰는 품목이 많은데 왜 포도만 주냐고 쌀 쪽도 해 달라, 다른 쪽도 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은 포도에 한정하지 않고 햇살드리 인증 단체나 관계자로 짰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돼요. 농가들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정확히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렇다고 농가들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예산도 2016년도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6년도 예산도 당초에 계획은 세번 가는 것으로 짠 것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일련의 모든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메우기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농업정책은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비를 써서 가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저는 올해 통합관리시스템 하신다고 하는 것, 제가 5, 6년 전부터 떠든 것인데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농ㆍ수ㆍ축, 지도소와 관련된 농가들 시스템이 원포인트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농정과에서 “김홍성” 이를 치면 2016년도에 지도소에서 무엇을 받고 축산과에서 무엇을 받고 농정과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국가로부터 직불금은 얼마를 받고 햇살드리 박스 보조를 얼마를 받았는지, “김홍성” 이를 치면 2016년도에 농수산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 이런 것을 아예 용역을 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 그러한 내용을 전체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생각을 해서 한가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펴고 업무를 보시는데 김홍성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너무 가고, 일본을 갔더니 잘된 것이 의원이 되고 농업인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국가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는 작목반 단체에게만 해 주면 됩니다.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재정이 좋다고 해서 마구 주고 나중에 하다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악이용하는 거예요. 선심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맞게, 근거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협이사를 할 때 농협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장 해 보셨지만 농협 지원해 주는 것이 엉망이었어요. 농협조합원들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용환보” 라고 하면 용환보는 답이 몇 평이고 자경이 얼마이고 자경 중에 전답이 어떻고 과수원이 있고 없고, 타경은 얼마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런 농업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지 제대로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평에 어긋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는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려면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그런 것이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하기 힘드니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안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왜 합니까?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고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막을 사람 없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경영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전에는 유통사업단으로 했고요. 지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평가를 받았네요. 실적이 많이 상향은 되었어요. 자료에 보면 81점으로 종합평점을 받았어요. 우수한 평점 내용이 어느 것은 잘 되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셨습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되었지만 조직, 인사관리, 재무, 예산, 윤리경영 부분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표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아직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1년 밖에 안 되었어요.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평가에 나오는 종합의견,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로컬푸드 통합센터가 잘 되고 농업인들이나 학교급식 등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의견도 있고 중점 과제 중에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등 다 있어요. 시간 관계상 나열은 안하겠어요. 참고하셔서 우리 로컬푸드 통합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코리요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과장님께 해야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협동조합이라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환보
용환보위원
협동조합법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코리요협동조합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요협동조합에는 우리 화성시 포도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가 1,800개 농가입니다. 가입한 농가들이 92농가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지원 사업을 보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800 농가들에 대해서 송산포도가 30년 이상 규모화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 쪽은 상당히 기술이 전국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송산포도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소비자들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포도인데요. 여기에 유통이 빠져 있어요. 대외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농협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뭔가 유통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생산이 30이면 유통이 70 정도 됩니다. 유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을…….
환보
용환보위원
유통이 중요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별해서 잘 하려고 우수 상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협동조합의 일이 아니라 화성시 포도농가의 일이라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선별기나 이런 것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적인 포도 농가도 선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지요. 이것이 협동조합에는 선별기 주고 아닌 사람은 선별기 없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선별기 부분은…….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농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 지원을 해 주려면 협동조합의 지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협동조합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공통적인 지원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선별기의 부분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던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선별기는 포도 선별기가 있고 배, 그다음에 사과, 복숭아 등 여러 가지 품목별로 선별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필요한,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선별을 분명히 해서 상, 중, 하를 해 줘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기계를 보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농가들이 상, 중, 하를 가리기 어려우니 선별기를 지원을 해 줘야지요. 선별기를 할 수 있는 공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일부 시설을 가지고 포도 선별기를 선별을 하게 해서 출하시키면 그것이 공동 출하이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지요. 코리요협동조합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준다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별기가 여태 배나 사과 등 다른 것들은 선별기가 이미 보급화 돼서 돈만 주면 사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선별기는 여기가 처음이고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를 낸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내서 우리가 특허기술을 끌어다가 여기에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금액도 높고요. 일단 여기에 넣고 올해 처음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송산 포도의 상품이 균일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본 경험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존의 것을 보완을 하고 송산지역, 서신 지역도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규모가 원래 큰 규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농협 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님도 얘기를 하셔서 그쪽을 예산에 태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만 하고 거기 안 해주면 안되지요. 포도지원사업 우리 준 것이 2017년도예요? 2016년도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이 2017년도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들어간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포도 브랜드와 포도 자동화 선별기나 유통, 생산기반 시범 사업, 상품시범 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10%에서 30% 미만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가 90%이고 다 시비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부담 비율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은 보조 50이고 자부담이 50이에요. 햇살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은 이것도 50대 50이고요. 햇살 브랜드 육성 선진지 연수는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이에요. 기준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보조비율 다 적용해서 다 보조비율대로 지원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박스의 경우 1,800농가에 쓰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1,800농가이고 2,000농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의 매칭 비율을, 자부담과 시비 비율 기준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비율 적용하잖아요. 그런 비율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대 90으로 하지 말고 비율 기준을 다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농업을 위하고 다 좋은 일 하시지만 계획성이 부족해요. 계획성을 가지셔서, 선별기가 1차 연도에는 협동조합에 필요하고 2차 연도에는 어디에 필요하고 3차 연도에는 어디에 필요하고, 총 필요한 것이 몇 대 등 이런 계획을 짜서, 그냥 해 버리고 말면 “왜 안해 줘요?, 알았어요. 내년에 해 줄게요” 또 물으면 “내년에 해 줄게” 이게 아니라 계획을 잡았으면 우선 여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행정이 맞는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푸드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푸드센터입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환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전환은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인건비 기준 32억 원을 못 세웠어요. 쓸 수도 있었는데도,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 운영을 잘 했다면 정말 힘든 부서에 한 두명씩 보내줬으면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가 줄고 시민을 위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나 민원 해결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잘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여기도 농정과나 이사장님도 정원 대비 현원이 안 맞습니다마는 아직 처음이라 사무분장이 안돼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인력 수급을 해서 운영을 잘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있네요. 이것이 농촌지역만이에요? 도시지역의 농업인도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있는 농업인만 농업인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농업인은 기준이 뭐예요? 관련법이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어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보
용환보위원
농어촌지역?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행정개편이나 동 분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의 농업인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의 농업인은 혜택을 못 보는 정책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 지역에 보육지원도 있는데 그것 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정동, 안녕동, 기배동 안되잖아요? 농업인들이 한 두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잖아요. 행정은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왜 농업인인데 지원을 못 받는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 기관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건의를 한 번도 안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항이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에서 읍면 전환을 시키든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강구를 했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치하면 안 된다, 행정이 왜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관련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지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화성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농어촌지역인데도 농어촌지역이냐, 아니면 농업인이면 할 수 있느냐는 질문하셔서, 답변서 받아서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1차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2-13쪽에 불용액 현황이 나오는데 의문되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항공방제 농약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약 1억 15백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항공방제 구역이 있고 항공방제를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철탑이라든지 정남의 안기부통신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짜면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항공방제 면적을 빼고 예산을 최초로 짜다 보니까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 방제 1억 원 정도 이상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아요? 서부보다는 동부가 더 적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대상 지역이 많으니까, 특히 고압선 등 그런 문제도 있는데, 서쪽에는 어떻습니까? 양감이나 우정, 장안에는 고압선 등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없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양감, 장안, 우정, 향남, 향남 쪽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조심이 되고요. 양감이나 장안, 우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이 항공방제를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말과 연결을 해 보면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해서, 친환경 농식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친환경”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6대 때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저농약 쪽으로 말을 바꾸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특히 쌀 생산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로 인해서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다, 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친환경 단지 내에는 항공방제에서 제외를 시키고.
문섭
오문섭위원
제외를 시켜도 고공에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병점에도 보면 태안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지역이 있어요. 황계동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위에서 다 뿌리는데 왜 안 날라 갑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주변에서 50미터 떨어지게 조종사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동부에 방제할 때는 여태까지 안 나간 날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같이 참석을 하고 나중에 같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공 높이에 따라서 충분하게 살포하는 면적이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 농약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자꾸 너무 지나치게 친환경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쌀 종류나 이런 것, 비닐하우스 외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친환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때는 꼭 빨강깃발을 꽂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고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옆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말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불용액 대다수가 억 원 단위로 남아 있는 것이 친환경 급식 지원과 그다음에 농협에 급식 지원, 우수 농산물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남으셨는지, 학교 급식 지원은 어떤 예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잔액이 6억 1,979만 4천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별 사용량에 의한 청구액을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경기도의 급식 단가나 학생수 선정이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이 익년에는 2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학교 회계와 다르다 보니까 1, 2월 사용에 대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은 회계연도가 학교와 다 똑같이 맞춰 집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는 금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2-15쪽에 송산포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와 화성포도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에 송산포도와 화성포도가 어떻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통합이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는 12개 단체로 화성 송산포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다 통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박스도 통합이 되었고요. 현재 송산포도 박스 쪽은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송산지역에서 쓰고 있던 빨간 박스는 3년 유예를 줬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농협에서 쓰는 빨간 박스를 3년 동안 쓰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년차가 끝났고요. 앞으로 2년 더 남았고, 그다음에 코리요포도가 새로운 선별기를 타면서 새로운 박스가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통합은 되었지만 송산포도 박스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서신이나 마도, 남양에서는 송산포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를 디자인해서 앞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화성송산포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어차피 특허 출원도 하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개인의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코리요로 다 바꾼다고 하면 그만한 지원이 다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가지고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자동 선별기를 태우는 포도에 대해서만 지원을 처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연합회 회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갑작스럽게 선별기가 많이 공급이 안 된 사항에서 그렇게 하면 농민들도 불만이 많다, 이렇게 연합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올해 들어가는 대로 50%, 그다음에 후년도에는 30%,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자동선별기를 안태우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자동선별기 장치는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200평 건물을 가지고는 선별기계가 원래 방대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구 라인을 20명 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40명에서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투입구만 더 연결을 시켜서 물량을 올해 300톤 정도 선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000천 평 정도 규모로 늘릴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선별할 때 4일 정도 연속으로 가 봤어요. 사실 장소가 협소한 만큼 그것을 제품화를 만들어서 적재장에 넣고 일을 하는 공간 자체도 그렇고요. 그 안에서 장비가 이동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이 이왕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화성의 코리요포도를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재원 자체도 조금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상품 하나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각 박스가 각자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일을 시켜 주시고 분리되어 있는 화성시의 송산포도, 코리요포도 등 내분화 된 것들이 통합이 안 되면 이것 또한 생산자분들께서 상당히 혼돈이 올 것이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특히 마케팅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준 과업 지시 내용이 무엇 무엇을 준 거예요? 과업지시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2-17쪽에 보면 제6차 산업 융복합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진행 과정이 얼마큼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투융자 행정 절차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가지고 해서 용역 발주 연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반정동 일원으로 해서 15,900평 정도 대지 면적이 나오고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2017년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가다가 지난 번 8월에 지방재정도 있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역 변경 협의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를 해 놨는데요. 농림부에 도비,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두번 담당과를 찾아 갔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실무 부서도 갔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창조오디션을 두 번 응모를 해 봤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었고요. 지금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는 안 내려 왔다가 그것이 결론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종합적으로 국도비가 지금까지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불가한 쪽으로 검토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시가 이것을 꼭 가야 된다면 1단계는 기반조성 쪽만 이 땅을 사서 우리 시비로 계획을 짜서 부지 조성을 하고 기반 조성이 끝난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도비를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는 것을 1년 더 노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은 지금 가던 것은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의지예요. 국도비가 되었든 중앙 정부가 되었든 경기도가 되었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정말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두 달만 쫓아다니면 해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의 예산 그 쪽에 담당자와 2개월만 붙어 다니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사실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와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 내부적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쪽으로 얘기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서에 이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쫓아다니고 다른 곳도 쫓아다녀서 일을 만들어 가야지 앉아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노력하고 들어간 예산을 따지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행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진행을 하셔서 그냥 “연대 불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책임성이 없다,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건들지를 말든가, 하다가 부딪히니까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파헤쳐 나갈 생각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31백만 원 체납이 나와 있는데, 12-19쪽이거든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12-21쪽에 보면 농지 관계 이행금에 대한 감액 사유가 적혀 있는데 행정 소송 제기로 인해서 감액 조정을 했다는데 패소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12-21쪽에 개인별 감액 및 결손 처분 내역 3백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농지법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부과된 것을 내야 되는데 이 분이,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박상율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과장님께 쪽지 보고를 해도 안 되면 답변하세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농지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지 불법에서 초래돼서 처분 명령 절차를 거쳐서 이행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원상회복될 때 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처분에 대해서 농지 처분 명령, 또는 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소송이 제기 되면 바로 저희가 기 부과 했던 이행강제금을 일시 취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건만 2심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재부과를 했고요. 다시 2016년도에 재부과를 해서 일부는 분납,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납을 하고 일부는 아직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고지 송달도 안돼서 일단 재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불법 농지…….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이용 실태 조사 시 휴경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저희가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면 바로 농지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법령이 불법 전용 농지는 농지법 몇 조에 들어갑니까?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31조 위반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34조와 37조, 42조는 뭡니까? 거기에는 농지법에 관계없어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전용에 관한 법이고요. 저희는 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농지로 사용을 하도록 농지법 6조에 되어 있는데 무단 휴경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전용을 하거나 할 경우에 처분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로컬푸드의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대규모 농장경영 농민에게 농산물을 판매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진행을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규모 농장이 등록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소규모 가정농이나 귀농, 귀촌 하신 분, 여성농업인들의 경우에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 드리고 그것보다 규모가 크신 분들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태워서 농산물을 판매를 해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화성 관내 농지 면적도 넓고 대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존의 대형유통센터나 가락동 도매 시장 등 이런 곳에 거래를 해 왔는데요. 이것은 요즘에 체계적으로 푸드센터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유통사업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유통마케팅팀이라고 그 팀에서 대단위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쌀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토마토나 당근, 호박 등도 농민마트의 경우 중규모 정도의 유통업체에 팔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 포도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해서 대형유통 3사라고 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에 의뢰를 해서 포도의 경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만 판 것이 6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외 수원의 권선동 터미널의 이마트와 수원의 홈플러스와 병점 지역의 홈플러스, 그다음에 삼성 앞에 있는 이마트를 가 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삼성이나 기아자동차 등 큰 회사에 미곡이 들어갈 수 있게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그래도 화성지역인데 화성쌀이 얼마나 있나 들어오다 보잖아요. 우리 화성 것은 안 보여요. 전부 평택, 안성, 철원 오대쌀 등만 들어오지 오히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들이 안 보였을 때 “아니 여기까지 정립이 잘 안되어 있나? 들어오지 못하나?”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사실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당시에 대규모 농장을 경영해서 하는 사람들의 판로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마케팅팀을 만들어서 올해 쌀의 경우에 2015년도산 미곡이 서화성농협의 경우 300톤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홈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전국에 약 34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곡을 10킬로그램으로 따져서 1만포 정도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판매를 했고요. 또 올해의 경우 2016년도산을 10만포 정도를 익스프레스와 계약을 해서 현재 12천포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에, 부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340개 매장에 우리 화성의 “햇살드리” 포장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대형 매장에 더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끔 해병대 사령부 앞 푸드마켓에 잘 갑니다. 그냥 가서 둘러보고 가끔 사서 가지고 가기도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어차피 하시겠지만 좀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햇살드리 쌀이 얼마나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우리 햇살드리 쌀 프리미엄 단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업무를 보면 예전부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유통 쪽은 농정과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생산 쪽은 농업기술센터가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관련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거기는 기존의 사무가 지도사업이나 시범사업, 교육, 그다음에 기타 대농민상담이나 아니면 RND 쪽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맞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래서 유통은 농정과에서 RPC 관리나 푸드센터 쪽과 연계되는 부분 등을 봤을 때 앞으로 유통 업무는 농정과가 맞는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잘 몰라서 용환보 위원님과 김홍성 위원님한테 항공방제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려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야만 맞는 것인가라고 여쭤 봤더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로 난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쁘다는 것 보다는 그런 관계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농정과는 과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혼합적으로 했을 때는 누가 문제점을 발견을 하느냐면 농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일 그쪽에 질의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햇살드리 프리미엄 단지에 예산을 많이 해 줬거든요. 20억 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농정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유통사업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 학교급식 재료가 들어가는 쌀과 야채 들어가는 종류가 화성시에서 난 것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타지에서 가져 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내용 전체를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자급자족이 다 화성시에서 되는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학교급식 88개교 들어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외 농산물, 관내 농산물 비중을 볼 때 쌀 포함을 하면 관내 농산물이 50%가 조금 넘고요. 쌀을 빼 놓고 나머지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 농산물 비중을 높이고자 해서 배송장을 독립 건물로 이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을 등록제로 해 버리면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통사업단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농정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지면 유통하는데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제를 왜 얘기를 하냐면 확실히 등록제를 만들어 놓으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농약 잔류 검사 등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유통사업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푸드센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농약 잔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 농가, 그다음에 로컬프두 직매장 교육 받은 농가 중에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생산계획을 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면서 좀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 농사지으시는 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에 출하하시는 분들 만큼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면적이나 소득이나 작목 등 기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앱을 만들고, 또 하나는 안전성 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원여자대학교나 전주대학교에 1억 5천만 원 이상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쪽에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6천만 원 정도 올해 절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잔류 농약검사, 토양 검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나 인력을 보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화성 관내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잔류 농약에서 부터 유전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주면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은 처리하면 되고요. 한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있고 유기농산물이 있고 지마크가 있고 지에이피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완주나 전주에서는 완주, 전주에 자기들만의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도 로컬푸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학교급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화성시만의 화성농산물 인증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농정과에서 선진농업, 선진푸드마켓 내용을 앞서 잘 직시를 하셔서 앞서 가는 행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 업체 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방역 방제 서비스를 수의로 다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개별로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을 나누어서 했는데 통합계약을 했으면 좋겠고, 또 통합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내려갈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한 업체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끊어서 주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도 한 업체인데 끊어서 했어요. 이것도 한 업체에게 줄 때 어디 어디 포함을 해서 얼마로 용역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도 한 업체에 잘라서 했어요. 이것도 통합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수의계약에서 입찰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계약 체결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증제 필요하고 급식소, 주로 쌀 같은 것, 그러면 쌀이나 채소류나 과일도 선호가 제일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쌀은 그쪽에서 품종별로, 우리가 주로 급식해 주는 쌀의 품종은 어떤 쌀을 주나요? 추청으로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추청과 고시히카리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앞으로는 진상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단체나 운영하는 쪽과 같이 농산물은 시식회를 해서 선호도 좋은 것을 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그렇고 한국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대회도 하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지요? 12-14쪽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작년에는 25백만 원을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올해도 25백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는 항공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줬다고 하지만 올해는 버스임차료가 항공료보다 비싼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원에서 한다면 25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 산정 기준이 바뀌는 것인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중앙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자체 행사가 있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전국대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 대회는 3억 원 준 것 다 알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전국대회 개념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전국농업인경진대회 행사 지원에 항공료, 운임료 등 해서 25백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올해도 전국농업인경진대회 버스 임차료 등 25백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거리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25백만 원을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 전년도 것은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수는 버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갔고요. 제주도는 항공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밖에 안 갔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깎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돈에 인원을 맞춰서 다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돈에 사람 숫자를 맞추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솔직히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지켜 주실 것은 지켜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산정기준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로컬푸드 하나만 여쭤 보고 끝낼게요. 로컬푸드 2호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갔다, 지금 4호점도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갔어요. 2호점도 그렇고 4호점도 그렇고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로컬푸드 2호점이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에 있어요. 3호점도 저희 집에서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솔직히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처음에 1호점이 생길 때 봉담점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볼 때 발안의 중심지역도 아니었고 또 봉담소재지도 아니었고 상당히 위치가 애매하고 많은 우려를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지역에 있는 지역상권과 골목상권도 감안도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호점, 2호점, 3호점, 고속도로 휴게소 행복장터까지 해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나 노하우도 생겼지 않나, 그랬을 때 동부지역, 동탄지역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의지도 계셨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호점이 있는 태안 지역은 위치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더 매장을 내 줬으면 하는데 동탄4동은 행정타운과 같이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걸리니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임대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마땅한 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지역에 몇 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오산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손익분기점은 안 나지만 그동안 있었던 어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동탄2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점으로 찍어 놓으면 동탄 4지구, 지금 현재 2지구,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것이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잠깐 말을 끊을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서봉산의 경우 지금 있는 로컬푸드 1호점에 서봉산 등산객들이 오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유동 인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호점이 필봉산 입구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도 아침에 운동하는 유동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동탄4호점 추진하는 것이 금곡리가 아니고 중리에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논리가 조금 안 맞는다고 보는 취지가 뭐냐면 지역 상권을 살려 준다면 제가 짚은 자리들이 맞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과 마찰이 안 생기게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들이 크게 발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본 인구 유동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유민형 실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금곡리도 그렇고 능동도 그렇고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수익 타당성을 둘째고 저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익이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지원이나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호점이 그 자리에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 5년 계약 때문에 지속을 해야 된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있고 지역 상권과 상관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능동에 주민편익시설로 지상 5층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거기에 보면 거기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이 설계가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계약 끝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지 거기 단점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매장 앞에 보면…….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여기서부터 짧게 가기 위해서 말을 끊겠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느냐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옆에 엘마트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롯데마트인가요? 뒤 쪽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에서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가 다가올 수 있는 곳, 아니면 지역 상권과 별개로 유동인구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곳이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대답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상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장사 속에 장사 된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거기는 시유지이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장사 속에 장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자리는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거기 찾아가라고 해도 못 찾아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주변이 다 아파트이고 걸어서도 올 수 있는 접근이 좋은 곳이라서 일단 그렇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걸어서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차로 가면 5분 거리이고 그 주변분들은 2, 3분 거리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곳은 입구가 모아아파트 8단지 정문 앞이라 거기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짜 눈에 띠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적자를 보든 어쨌든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제가 월 임대료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덜 팔잖아요? “네, 아니오” 로만 대답을 짧게 해 주세요. 임대료 보다 덜 팔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시자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현장에 매일 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못 가 봤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번에 못 가 보신 두 분 모시고 꼭 다녀오세요. 가보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 중지
16시 19분 감사 계속
김홍성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장의 출장으로 감사일정을 제가 대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는 금일 AI 의심신고가 들어 와서 직원들의 현장출장으로 인해서 서면감사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감사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추원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창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용균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곽재영 어촌어항팀장입니다. 강선화 자원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책에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에 치어방류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있습니까? 방류지침서가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별도 지침서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방류지침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수산종묘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서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 각각 종묘 30마리의 100g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묘를 3회 이상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을 검수하여야 하고 질병 검사를 의뢰할 때는 품종별 50개체, 10cm이상의 경우에는 30개체 이상 검사료를 첨부하여 질병 검사에 대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질병검사 유예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1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의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화성에도 치어방류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직접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입파도 근해에 가서 직접 재보고, 그다음에 소쿠리에 직접 어류를 넣어서 마리수 평균치를 해서, 직접 하는 것도 직접 해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치어방류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관련업체에다가 그냥 해 버리면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먼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뒤쪽에 보면 자율관리 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침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이것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국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저희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대다수가 수산관계는 국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인데 하여튼 거기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꼭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고,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곡항에 보면 사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요트정비사업소가 전곡산단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맞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개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 것하고 공동으로, 마리나 클럽하우스 전체적으로 정비소가 여러 가지 부스를 많이 해 놨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해양오염이 상당히 될 것이라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직접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페인트문제라든가 각종 산업폐기물들이 바다로 많이 흘러들어 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점검이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신 게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일단 레저 관련된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선 보수나 수리 같은 경우에 종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어항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트 부분은 직접 전곡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주민들 간담회의 때도 레저 보트관련 정비소를 별도로 시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은 바닷가 옆 노천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도 굉장히 유해하고 미관상으로도 사실 좋지 않고, 특히 요트나 배 정비를 할 때 보면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호흡기질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곳에서 얼만큼 흐트러져가는지는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전문가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라서, 정비를 하면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어 방류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할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성 있게, 우리가 어패류를 방류하면서 폐사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감지하셔서 해야 된다는 건의 말씀 드릴게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정원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대로 정원대비 현원이 이 표가 안 맞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직급별?
환보
용환보위원
직급별 먼저 정원도 지금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 정원이 지금 24명인데 24명이 맞아요? 안 맞아요? 파악 안 해 봤어요? 정원대비 현원은 맞는 것이고 직급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도 정기 인사 때 될 수 있으면 직급별로 맞춰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어항이 10군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어항관리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잘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항관리가 지금 안 되 는데는 잘 안 되거든요. 폐선도 방치되어 있고, 어떠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 어항이 10개소에 국가어항도 있고 지방어항도 있고, 나름대로 전곡항의 경우 항만시설이 최신식이다 보니까 좋은데 궁평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궁평항 같은 경우가 어항시설뿐만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 등 이런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화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점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준비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해수면이라고 합니까? 그게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해수면에 보면 거기에는 환경지표가 있을 것이고 어종이나 어패류 이런 조사 근거가 있나요? 어때요? 지금 화성 시 구간에 있는 해수면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어떻게 쓰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해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역부분에 대해서 해안에 대한 환경문제 오염도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갯벌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종은 주로 우리 구역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패류는 주가 뭐가 있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어때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어패류 관계는 12월 말에 조사완료 되는 용역이 있고요. 어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 용역 조사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간단하게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쪽 해안마을에는 전체적으로 자율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마을만 지정 하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에 있는 5개 단체에 저희가 자율관리 사업을 주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별로 주잖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어촌계 마을별로.
환보
용환보위원
어촌계에 등록 되어있는 마을에 주는 것이잖아요. 2015년도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3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도에 그것을 집행을 다 못 했어요. 51페이지 봐주세요. 51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왜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 시켰어요?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료가 안 맞는 게 51페이지는 어촌계 회센터 리모델링에 1억 3천만 원을 썼어요. 어촌계의 회 센터를 리모델링을 했네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곡리 공동체 좌대낚시터 설치는 1억 3천 5백만 원, 진행을 못 했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못 해서 올해 이월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송교리 공동체는 9천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2015년도에 2억 7천만 원은 이월이 되고 9천만 원은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16페이지로 가면 잔액이 3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거기 자율관리 어업 육성에 3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지금 2015년도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9천만 원도.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타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 이게 안 맞네요. 제가 보니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어항이나 어촌개발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에 과 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시 되고 만들 수 있지만 관광진흥과가 있잖아요?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업무협조가 돼요. 하고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그쪽을 보면 사업 중지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전곡항인가요? 사업 중지가 많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 거는 어항이나 어촌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관광진흥과하고 서해안 해안선 관광조성산업이 있으니 그쪽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같이 하면 아마도 지원 사업이 아마도 더 뜻이 있고 보람이 있고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관광진흥과 부분하고 해양수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기존의 계획을 보니까 우리 백미-궁평 구간 관계도 저희가 공사를 직접하는 구간이 있는데 구간 자체 협의가 되어서 별도로 구간을 따로 하는 그런 계획까지 벌써 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관 단체 및 위탁 정산 부분도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정산에 대해서는 아시죠? 과장님.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에 대해서 카드 포인트까지 발생이 되어서 정산자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나 보조금 나간 부분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거까지 자료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제대로 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궁평항 방파제 공사하고 있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김홍성위원장대리
거기 어민들 입출입 문제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미비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직판장 측에서 해양파출소에 들어가는 입구부분, 그 부분을 4차로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요. 또 그것하고 맞춰 가지고 남방파제 쪽에는 해수부 해양평택항만청에서 2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0m 구간하고 우리 파출소 앞에 구간 자체는 같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평택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박들이 입출입 하는데 안전시설이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로프 등이 많이 널부러져 있어서 스크류나 선체에 피해가 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진입로 선착장 시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보수가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양수산과로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 온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연말부터 내년까지 궁평항 전체에 대한 그런 정화작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그 주민들, 아니면 어업인들 건의가 앞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보조 사업이 있어서 거의 다 많은 사업들이 사업시기가 지나가지고 진행이 되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해양수산과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자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촌계나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시작합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일단 100%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지에서 직접 건의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하여튼 어민들이랑 직접 많이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 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김양식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 기자재 같은 게 4~5년 써도 되는데 계속 2~3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 어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에 많이 국한 되어 있으니까 개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득향상에도 우리 과에서는 누구보다 더 깊이 그분들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해서 늘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미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4-50에 보시면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불가사리 수매를 해서 처리하는데 이게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친화적인 농약, 그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불가사리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용해를 해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거름 비슷하게 나오는 친화적인 농약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우정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는 수협에서 준비를 해서 그거를 아마 관련처리업체에 바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이후에 어떤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우리 해양환경사업 문제는 얼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부지기수에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2015년도에 비해서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해안가 쓰레기가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매년하는 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오면 더 할 테고, 그렇죠? 지금 현재 국화도나 입파도 쪽에 해안환경개선산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안가 도서지역 부분들이 작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이 끝났고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도서개발 별도로, 해안가 별도로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 별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압축을 시켜서, 간소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집행 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남고, 그래서 예산은 아마 절대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투입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고 나시니까 우리 2016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효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효과는 충분히 본다고 하고요. 나름대로 때로는 주변에서 일반쓰레기까지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은 항내에서 일반 시장안 쓰레기도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조금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 쓰레기를 해안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합친다는 것은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잘 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늘 그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불가사리하고 어패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가 되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궁평리 바지락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죽었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과거에 조사 한 결과를 보면 폐사율이 보통 17%에서 많게는 20%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고 2월부터 4월, 5월 봄철의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등 이런 여건 때문에 나름대로 자연사하는 부분이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잡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김 양식 하는데서 무슨 약품을 풀어서 그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거둬들이시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전에는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많이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까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 나름대로 계절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건 어떤 인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주변 환경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돌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평항 회센터에서 어패류를 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조개류도 다 중국산, 새우도 다 외국 것, 하물며 낙지까지 다 중국산이라는 그런 불신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못 팔더라도 수입산을 안 파는 것이 그분들한테 나중에 이익이 될 건데, 다 수입산 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살려고 하는 시민들 풍토가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정을 잘하셔서 이미지가 그렇게 변하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굴도 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성에서 굴이 결정이 거의 없어서 까면 물인데요. 바지락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기후영향, 또는 최초 종패를 나쁜 것 뿌린 것, 두 가지 요인으로 계절적으로 환경적인 요인, 두 번째는 종패 잘못 뿌린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궁평리 쪽은 김 해역하고는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거기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염산으로 닦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내지 종패문제가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 때 한 얘기입니다. 궁평항 회센터 리모델링사업, 그게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1억 6천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좀 있나요? 거기에 자부담처리 했어요? 궁평리 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자부담을 부담시켰습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 해 줬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시 자체 사업비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시설은 화성시 것이잖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건물자체는 화성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산물직판장 내부시설은 그분들이 한 것이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한 내부시설을 건물의 리모델링은 시에서 당연히 해 줄 부분이 있어요. 내부시설은 전액 시비로 리모델링 부분은 부담을 시에서 시비를 했다면 이것은 지적당할 일이죠. 완전히 영리사업을 그런 자부담도 없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곡항에도 지금 회센터 만들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만들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시비로 100% 해 줄 겁니까? 한번 잘못되면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것은 완전히 특혜성이 있어요. 또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악용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액 시비로 했다는 건 문제도 있는데 궁평항 만큼은 화성시 얼굴이거든요. 현재 회 파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과감하게, 인천에 가면 영흥도처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전체 20~30억 원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하고 용도변경해서 해 주는 게 더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재차 지적을 받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정에 화장실이 아주 나빠요.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려고 했더니 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라 지원을 못한다” 네요. 그것은 영리사업자도 아니고 노인시설이에요. 그분들이 이용 하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궁평항에 회센터는 불법시설에 리모델링비를 전액시비로 또 지원해 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실외기 자체가 옛날에는 수족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여대가 넘거든요. 내부 환경조성 부분 때문에 기존의 실외기는 그대로 쓰고 직판장 밖으로 빼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실외기를 밖으로 하든 내부로 하든 거기를 가 보면, 그것은 자부담을 해야지요. 어떻게 시비를 전액을 갖다 줍니까? 그리고 내가 잣대를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시설은 노인분들이 쓰는 화장실 고치는 몇 백만 원도 “불법시설이라 거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어느 언론회사에서 그걸 지적해서 못주게 하더라, 그런데 궁평항에 이런 시비를 가지고 자부담도 1원도 포함 안 시키고 시에서 전액 보조해 줬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광진흥과에 요청을 해야 될까 했는데, 전곡항 어촌 관광단지 조성 공사를 설계를 하셨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여기 설계도면 있으면 좀 보여 주실래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해양어구전시박물관 때문에 내가 한번 자료를 전체 보려고 하니까,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어부들에 대한 이 자료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내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몇 백장 정도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이것을 화성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모아 놓은 이 모든 물품들을 그 전시관에 기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속에 이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