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함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윤상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현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권혜경 요금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부연 지하수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갑석 맑은물관리팀장, 최성훈 맑은물시설팀장, 김형운 급수1팀장, 최호범 급수2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형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언중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강영묵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차의성 하수정비팀장입니다. 김영준 물관리팀장입니다. 서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에 대해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 중에서 맑은물운영과 12-17쪽이요.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4,674만 3,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169연대하고 종합경기타운하고 51사단이 이렇게 감액처분이 됐는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은 사용자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지하수 누수가 된 현상에 대해서는 감면기일이 최고 90일까지 해서 50%까지는 감면하는 사항 기준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누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내, 실외…….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실외죠.
재일
서재일위원
실외 것이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누수라는 것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책정이 되죠. 계량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터진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를 통과해서 갔는데 이게 평상시에 자기들도 물을 쓰는 게 월 50톤이든 100톤 기준이 나왔는데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누수현상으로 나와서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했더니 누수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됐다,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관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최대 90일까지 감면기준이 있고 최대 금액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그 사항에 저촉이 돼서 3개 지역, 그다음에 2016년도 1개소에 대해서 감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이게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168연대, 종합경기타운, 51사단.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일부러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반 가정집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가정집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재일
서재일위원
분할로 납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처분내역이 너무 크니까, 4,600만 원이라면 2015년도에 감액처분 내용이 총 6억 8,686만 5,000원 중에서 4,674만 3,000원이 해당이 되니까 원인자, 자기들이 잘못해서 누수가 된 것을 왜 화성시에서 감액을 해주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감액처분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에서도 또 감액을 받습니까? 상수연합본부에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아니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아무튼 저희가 감면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감면조례 얘기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노후화 되는 관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재일
서재일위원
시간이 되면 노후가 되죠. 침식이 일어나든가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커졌을 때는 손실이, 화성시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한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잖아요. 상수도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상수도 체계. 요금관리 체계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세요.
재일
서재일위원
총괄인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종합경기타운은 분야별로 나누어지지 않고 총괄로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괄로 돼 있죠.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가야 되겠죠.
혜경
권혜경요금팀장
요금팀장 권혜경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는 간단해요. 편안하게 얘기를 하세요.
혜경
권혜경요금팀장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에 하나죠?
혜경
권혜경요금팀장
네, 전체에 하나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사무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무실이 상당히 많죠? 종합경기타운 내에.
혜경
권혜경요금팀장
네, 종합경기타운 내에 사무실은 많이 있지만 계량기는 하나로 해서 고지서 하나로 총괄해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 계량기 하나당 고지서 하나로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분할해서 해야 된다면 계량기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따로 얘기가 들어온 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재일
서재일위원
부서별로 적은 부서가 있고 큰 부서가 있잖아요, 사무실을 이용하는 곳에서. 50평을 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200평을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가 보셨습니까?
혜경
권혜경요금팀장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상수도 요금체계에 의해서 요금을 낼 거 아니에요?
혜경
권혜경요금팀장
종합경기타운은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공사에서 한꺼번에…….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면적별 비율로 해서요. 거기에서 안분해서 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n분의 1로 하죠.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면적비율로요.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아시네요.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부당하잖아요.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저희 관공서가, 조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정집 같은 경우에 동파가 돼서 계량기를 놔두면, 저희가 가정집 같은 경우는 평시에 2만 원, 3만 원씩 내다가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으니까 50%를 감면해주고 그것도 많다고 해서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해주고 완납을 해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공서니까 되는 거죠.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네, 관공서는 저희가 50%를 감면해주고요. 다음 달에 완납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평소에 3만 원이 나오다 누수가 되면 100만 원씩 나오니까 저희가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 요금부서에서 그것을 3달로 나누어서 내라고 해서 부담을 없도록 해서 분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술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별로, 사무실별로 계량기를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시스템상으로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그 선을 땄으면 충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으로 놨다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서 개인 사무실이 10개가 들어오면…….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처음 운동장 지을 때 저희가 백화점이나 그런 것을 외주로 주려다가 캔슬이 되면서, 관공서가 들어가면서 그것까지 감안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외주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종합경기타운에 외주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그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부서에서 각자 계량기 설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각자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자체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찾아보십시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짚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하면 얼른 대책을 세워주고 손해를 보지 않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대나 기관 같은 곳에서는 부주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50%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누구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반복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것을 계속 50%를 탕감해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가 단지 내에서 책임지고 할,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허위검침이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허위나 이렇게 하더라도 총괄적인 계량기 숫자는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과는 하는데요. 안 가고 허위로 했던 사항에 대한 사람, 당사자, 가구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부과는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부분을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민감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 공사 관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체결 같은 거. 그런데 보면 물품구입은, 공사에 대한 것은 회사에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구입은 안 나와 있네요. 인천이면 조달 그쪽 아닙니까, 주소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작년부터 계속 봤는데 주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천은, 이거 굳이 기입 안 하고 밑에 쭉 써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화성시에 시끄러운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부터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해야만 우리 화성시가 투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앞으로는…….
진섭
박진섭간사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한 것도 조달로 해서, 4,000만 원, 6,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조달로 계약한 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조달은 2,000만 원 이상에서 나왔던 게 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에 보면 소액수의 이런 거도 있는데 조달우수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위에 공사 같은 경우는 주소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물품은 없어요. 물품도 꼭 좀 내년부터는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물품에도 주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라도 여기저기에서 여러 얘기 안 듣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시설과에 보면 시공불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13-26페이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시공불량은 주로 하자보수가 지나고 3년 이상, 이전에는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요. 시공불량은 주로 큰 도로라든가 대형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관로에 조인 부분이 볼트가 녹이 있거나 풀리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누수조치를 하는데요. 3년 전까지는 업체에 다, 시공불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요. 그 외에도 3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된 것은 우리 것으로 생각해서 즉시 추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노후 및 부식은 조금 오래된 것이고 시공불량은 금방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시공불량은 3년에서 5년, 그 이내에 대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일수록, 24톤이나 대형 자동차가 다닐 때에는 침하가 일어나서 자꾸 다니다 보면 많이 풀립니다. 용접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이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불량이 일어난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셔야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보통리 저수지 쪽 나온 게 있습니다, 14-8쪽. 제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공원도 관련 돼 있고 보통리 쪽에 가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공원과장님 있죠?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못 받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요? 어느 분한테는 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갔더니 저수지 상류에 낚시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수기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거기를 보니까 까만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못 보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사진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까만 물 말고라도 평상시에도 물이 굉장히 안 좋게 내려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수기리 쪽에 오수관로 공사설계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수원대학교 후문 쪽으로. 그다음에 보통리 수원대학교 앞 쪽도 오수관로를 설계…….
진섭
박진섭간사
수원대학교 후문 쪽…….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수기리 쪽에서 내려오는…….
진섭
박진섭간사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수원가든인가 있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수지 안에 옛수원가든이 있죠.
진섭
박진섭간사
네, 거기를 보면 전에 정남면에 갔을 때도 관리를 부탁드렸는데 저수지 물이 요즘에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쪽에 외지인도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관심을 좀 갖고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지상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하수과에서 완벽하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행정력을…….
진섭
박진섭간사
눈으로 보입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나머지는 저수지에 대한 준설 문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맑은물사업소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크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 복원을 통해서 주민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큰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98.8%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8.8%요? 그러면 나머지 약 1.2%는 상수도 보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하수를 먹던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분이 앞으로 98% 외에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도 보급을 못 받는 분들은 지하수를 거의 드시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먹는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화성시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한 21만 3,000여 가구 중에서 약 1,200가구 정도가 지하수 음용을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1,200가구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1,200가구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곱하기 3 해서, 3인 정도로 치면…….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약 3,500명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음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동부권에 있는, 봉담을 거친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에 있는 농어촌지역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신 쪽에는 A부락이 있는데 관로까지는 다 갔지만 집 앞에서 돈 내고 드셨던 분들이 아까우니까 그것을 안 쓰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가뭄이 있을 때에는 맑은물사업소에 직격탄이 날아오죠, “왜 물을 안 주느냐는 둥” 이렇게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지하수 잘 나오면 또 그냥 넘어가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상수도를 못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아까 상수도를 공급을 못 받는 세대수가 1,2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이 세대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먹는 분들의 환경이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물론 수질검사를 했겠죠, 먹는 물이니까 했는데. 나중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수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은 먹는 물로써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는 지우고 싶어요. 다 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수 자체도 본인들이 음용 안전관계, 수질검사를 해서 식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따졌을 때 1,200가구이니까 충분히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와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안전도 맞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이고 거기에 안전하게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러면 상수도 공급률을 궁극적으로 몇 %를 보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제가 100%라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99% 이상은 저희가 목표를 두고 가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100%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됐든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분들도 사실은 그 과정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를 목표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99%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간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도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그런 것까지 챙기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1,200가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0가구에 대해서는 몇 % 정도를 국장님 말씀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표본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것은 하시겠죠.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몇 %나 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요. 1,200가구 중에서는 몇 가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 되냐고요.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미진한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미비하잖아요.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면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화성시에서는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관로, 상수도 관로를 일단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자기 집 앞까지는 시공이 다 돼 있다, 그 앞에서부터 집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개인비용을 내서, 돈을 내고 끌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1m 끌고 들어가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m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가정집은 그렇습니다. mm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기 집까지 들어갈 때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적어도 10m, 20m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서부터 끌고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상수도 공급을 받을 때 수백 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비용을 들여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무조건 과장님의 논리로 따지면 평생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기초수급자는 저기를 해주는데 다시 한 번 운영과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말씀대로 비용을 그 이하로 낮추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질관계나 이런 것은 전체 1,200세대가 아니더라도 샘플로 얼마 정도는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못 먹는 것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한번 표본조사 방식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시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14-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요. 여기에 사건개요를 보면 “배수로 덮개 불량에 따른 차량사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일단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금액을 지불했고 그 금액이 부당하니까 구상금을 화성시에 청구를 한 건데요. 여기를 보면 불량이라는 거예요, 불량. 그러니까 맨홀불량, 공사로 인한 불량 아니면 노후로 인한 불량이 아니고 맨홀불량이라는 거예요, 제품불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만 화성시 내에 약 3만 3,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못한 것은 더 많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규격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차량 하중이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차량이 많은 쪽에는 이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 말씀이라면 여기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쪽의 말씀을 기재해주셔야 되는데요. 맨홀 자체의 불량이라고 하면 불량품을 구입해서 맨홀에 넣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험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관리 주체인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이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자료에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44쪽을 보면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그린웰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요. 계약기관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업체 내년도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관정개발을 해서 더 할 거잖아요, 용수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그린웰이라는 회사에 시설설비 및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맡기는 것인지 또 다른 회사를 선정하는 것인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린웰이 처음 2005년도부터 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꼭 그린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린웰보다도, 조금 더 공개적으로 업체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하나를 더 개발해서 가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개의 공구가 돼 있어서 300톤 규모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한순간에 3개 공에서 받아서 쓰는 관계는 시간당 관광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쓰면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A나 B나 C나 중간에 있는 모터가 허공에서 헛도는 그런 물이 있어서, 잠겨서 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터가 계속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공을 더 시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린웰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년도에 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용역관리 시점이 올해 12월로 끝나는데 선정이 됐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공고나 뭐 이렇게 했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도 바로 고장이 나서 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는 유지관리를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다음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12월 정도에 해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대로 연 초에 바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하수이용료 부과 징수 내역이 100%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44페이지 배수지 청소실시 현황을 보니까, 수도계량기 교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수지 청소실시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배수지인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11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개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19개 중에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청소를 하는데요. 아직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줄 때나 안 줄 때나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약 4년 정도 흐르면서 얼마만큼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궁평항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화장실을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청소는 당연히 안 돼 있고 휴지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또한 세면대 배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런 것이 계속 돼요, 몇 년째. 그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공중화장실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화성시 내에 파악하기로는 800여 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고, 화성시지만 관리 주체가 실과소로 나누어져서 정해져 있고요. 하수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28개소만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800개소인데 그 외에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800개소의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었잖아요. 궁평항에 있는 화장실 하나만 딱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도 가장 많이 오고 가고 외부인도 많은데 거의 개선이 안 돼요, 가끔 가서 보면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선주
이선주위원
뭐를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많은 예산을 갖고 가서,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무엇을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청소만 하는 것인지…….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과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세요. 페널티도 주세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진짜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화성시민으로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박진섭 간사님도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만약에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요. 이런 관할이 없는 28개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에 주는 돈이 6억 7,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겠지만 관할 부서에서 일단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주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양심이겠죠. 시민의식이고…….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화장실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하는 담당이 다 다르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800여 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러면 일원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더 부족하면, 아니, 일원화를 시키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담당과 부서에서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여러 부서,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통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의의로 깨끗해요. 직접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잘 관리하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 말을 쉽게 동조는 못해도 아마 수긍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디를 관리하는지 제가 수차례 짚어봅니다. 도시공사는 공무원이 얘기하든 의원들이 얘기를 하든 바로 시정을 해요.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하수도 체납액이 2016년도에 많아요. 2015년보다 2016년이 많은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부과건수에 약 3% 정도 체납을…….
진섭
박진섭간사
2015년에 비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 징수액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는 결손처분이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보고 자료에 있지만 2016년에 1만 5,166건은 월별부과, 저희가 9월 말까지 작성을 해서 월 부과 건수 중에서는 약 3% 정도 체납액이 남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액수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금액은 3억 8,4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이것은 징수ㆍ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과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상수도와는 다르게 하수도는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거의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 중지
11시 4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맑은물시설과 13-9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두 건이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가장 큰 건인데요. GS건설 외에도 하나가 있고 인테로 외 2가 또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을 잘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시의 고문변호사가…….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대응을 하는 것인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자료를 줘서 저희와 같이 답변서를 쓰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변호사만 믿지 말고 1심에서 계류 중이니까 심의가 있을 적에는 담당 부서의 전문적인 사람이 동행을 하는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변호사만 믿고 하는 것인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재판에 꼭 참석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참석을 하죠?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다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공사 끝나고 진행 중에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라고 여러 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을 못한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자.”라고 엄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방면이든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개발업자가 원인자라는 거예요. 한국토지공사가 자부담을 내서 해야지, 이걸 왜 버텨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사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가는 거 아니냐, 돈을 벌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재일
서재일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물을 끊는다고 하는데요, 먹는 것도. 아예 그냥 끊어버려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끊을 수가 없는 게 당장 우리 시민이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시민이 아니죠, 원인자부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축을 임대나 판매할 때, 계약할 때 무슨 수로 할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남양택지 같은 경우는 입주한 부분이 있어서요. 입주를 안 하면 저희가 물을 아예, 지금은 뭐냐면 “너희 돈으로 끌어가라”라고 합니다. 우리 관을 못 쓰게 협의를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예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3-26쪽을 보시면 누수발생 현황 및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누수발생의 원인이 시공불량으로 된 게 있잖아요, 9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용역으로 시공업체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용역업체나 이런 것을 제재하거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만약에 시공불량이 발생했다면 입찰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물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불량으로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현재는 공사불량이면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제는 하자보수보다도 그 건으로 해서 앞으로 입찰을 못하게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입찰을 못하게 하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한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에 있어서 허위검침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위검침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현장방문을 안 하고 그냥 월별 수치로 해서 이렇게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맑은물운영과를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자본적지출 부분에 불용액이 조금 많아요.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아직 지출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유는 있겠지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과 하수도요금 체납에서 하수도가 아까 2만 건, 상수도는 3만 건에 이르는데요.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약수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약수는 일단 산에서 흐르는 자연수인데요. 저희가 지정약수터 5개소하고 미지정약수터 9개소로 해서 총 14곳인데요. 현장 14곳을 다 다녀 보니까 저희 화성시에는 자연적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산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약수터도 없고 또 이게 가뭄 때문에, 올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현장을 다녀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약수터 수질검사표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물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검사를…….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몇 군데나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14곳 다 돌아다니면서 보셨죠? 여름에 2개월, 3개월 나올 때 그게 약수입니까? 우수지. 폐수 옆에 지나가면 폐수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약수터라고 붙어 있어서 가보면 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봉산 잘 아시죠? 화성시에 있는 약수터, 삼림욕장 중에서 최고 많이 시민들이 찾는 곳이 서봉산인데요. 서봉산 외에도 양감 쪽이나 다 가보면 진짜 관리가 너무 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하수 관계 소홀로 작년에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를 기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월 중에 안전점검 한 바퀴 돌았다고 했는데 계속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이 많다,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개 중에서 한 군데는 수질약품처리를 해서 가고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든 적극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약수터 검사에 있어서 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까지 나온 그런 수질검사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부 개방한 상태 아닙니까, 그대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개방은 아니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폐쇄를 안 했으니까 개방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현장을 둘러보셨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식용을 못하게 거기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수터에 대해서 지정, 미지정 운영 자체에 대해서, 과거부터 온 사항을 저희가 기본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갖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게 바로 행정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거는 방금 원유민,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요, 맑은물시설과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3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무보고 때 하자보수 했던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하는 부분이 꼭, 하자발생이 3년이 지나야 생깁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왜 먼젓번 업무보고 때 하자보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자료도, 저희가 구두로 들어온 것도 즉시 시행을 해서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서류상은 없고요. 그냥 일부 파손된 것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라서 자료 같은 게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넘어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13-24쪽에 보면 풀예산 있죠? 지금 풀예산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풀사업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지금 배수관로 확장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으로 가야죠. 이렇게 사업적으로 가야 되는 예산에 풀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이런 사고 발생에 있어서 풀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아주 사업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에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을 사용하지 말고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하수과요. 오폐수, 우수관로 연결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수관로를 우수관로에 연결시키는 일. 아니면 거꾸로 우수관로에 오폐수관로를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안 써주시면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가정주택에 상수도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 주택에. 그래서 이용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수로인데, 원인자부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보조형식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말씀…….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니요, 상수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요금 감면은 해주는데, 공사는 없습니다. 법적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법적검토를 해서요, 아니면 타 기관의 사례를 보고 우리 화성시도 원인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하수를 드시는 분에 대한 샘플을 검사해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확인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저와 몇 가지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잘해주셨으면 좋은데, 잘해준 것도 있지만 안 해주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샘플도 1,200가구 중에서, 그중에 하다못해 10% 120가구 정도만 샘플로, 용역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질검사가, 기존에는 좋은 물인지 알고 드셨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수질이 나빠져서 못 먹는 지하수라고 판명이 되면 아마 그분들도 수도를 안 놓고는 못 견디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수도 쪽의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소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읍면동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를 잡든 20%를 잡든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읍면동 다 안 보셔도, 서부권 쪽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동부권은 대부분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부권에 치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되겠습니까?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돈겸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11월 29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기후환경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강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곽재홍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정승현입니다. 교통환경팀장 이재열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희가 처음 환경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생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소음피해조사 용역을 했네요, 19-16쪽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소음피해는 사실 비행장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발췌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간보고를 끝내고 수원비행장하고 오산비행장 주변 소음 결과 치가 다 나왔습니다. 이번 12월 22일 준공을 해서 본 내용을 국방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회에 법을 제정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에도 제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섭
박진섭간사
조사만 했지, 별로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사실 자체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인근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동네에 계속 살면서, 비행기가 한 번 지나가면 서로 말도 못할 정도로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는 소음피해 보상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소외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걸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행기 항로가 병점 쪽에서 착륙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수원 쪽으로 이륙하는 것이, 약 77%가 그쪽으로 뜨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쪽으로 21%에서 23%가 연중, 저희가 연간 사업을 해본 결과 그 정도가 화성시 쪽으로 뜨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 쪽이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황계동 쪽에서 병점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쪽으로 약 23% 정도…….
진섭
박진섭간사
물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송화초등학교, 병점초등학교, 벌말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랑 벌말초등학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다 지원을 조금씩 해주네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게, 비행장과 가까운 게 사실 화산초등학교예요. 안녕중학교도 병점초등학교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가깝고요. 그런데 그쪽만 빼 놓고 왜, 신도시 쪽만 사람 사는 데인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08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안녕리 쪽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학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상은 어쩔 수 없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차별을 두면 안 되죠. 병점하고 안녕리 쪽은 좀 다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번 결과가 22일에 나오니까요. 그 수치까지 다 나오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과 관계없이 시에서 접촉하셨으니까 형평성이 있도록…….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니까 마련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분들은 이제 막 들어왔지만 저희는 평생 거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능력 믿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후환경과에 공용차량이 몇 대예요? 사용하는 차량…….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 과 자체에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몇 대예요? 몇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몇 대인지 모르세요? 왜 물어보냐면 19-19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타이어 교체 수시로 했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나 보다, 몇 대를 운영하기에 이런 것인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이런 데 나오면서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시면서 이런 자료를 넣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11대나 13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수받을 때 정비를 다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환경사업소가 출장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장도 많으니까 타이어도 빨리 소모되고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것 같고 교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대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22페이지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결손, 체납된 거 있잖아요. 사유를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인데요. 재산도 없는데 어떤 것이 소음진동규제법에 걸렸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음진동도 있고 대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건설현장이나 그런 현장도 소음진동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대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소음진동 할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분을 보면 무재산이고 이런데 공장도 없을…….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부도가 나거나 경제여건에 따라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도가 나서 그랬다, 운영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압류도 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래 돼서 시효소멸이 됐다는 뜻이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초미세먼지가 요즘 굉장히 화두잖아요. 우리 화성시만 보더라도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는 중국도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도 얘기하지만 우리 화성시 또한 대형공사현장이 지역별로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 쪽에 공장도 약 2,100여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가지 원인을 드셨는데 공사현장이 많은 것은 공사가 끝나면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특히 미세먼지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이나 각종 장비가 운영되면서, 그리고 안정화 된 것을 파헤치다 보면 미세하게 휘날리면서 상당한 부분까지 확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공장은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으로 안 되면 용역까지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데요.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업체들이 경각심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히 화성시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에 하나가 노후경유차량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유차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사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노후차량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여기 제시를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엔진도 개조하고 그다음에 조기폐차비용 지원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내용에 들어있어요.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폐차비용 지원 이것은 어차피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07년 이전 것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07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조기폐차는 권장유도인데요. 최근에 저감장치를 다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조기폐차 부분으로 상당히 선호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1,000대 정도 하는 것을 올해는 약 1,700대까지 금년도에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역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나 더 고민하는 것은 2007년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시 예산으로라도 확대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확대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2007년 이전 것을 2008년도…….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경유차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차량 등록 대수는 30만 대이고요. 경유차가 13만 6,000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중에 10년 이상 된 경유차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노후차량 약 4만 2,000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사업량이 몇 대라고 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89대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105대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대이면, 우리 노후경유차량이 4만 2,000대가 되는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89대가 아니고 1,300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사업량이요? 1,300대라고 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 맞는 게,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올해 사업량이 1,322대인데요. 이 사업량을 더 늘리는 것이 낫죠, 4만 2,000대 중에서. 2007년도 이전 것으로 연도를 더 늘리는 것은 안 맞는데요,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1,000대 이상씩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한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물량이 계속 해가 지나면 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빨리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4만 2,000대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추가로 7년, 8년씩 된 것을 사업량에 집어넣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도 5억 4,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300대를 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1,300대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에서 추가로 300대를 더 받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하면 1,600대 정도…….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올해 5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2008년 차량 중에 노후가 된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권으로 한번 끌고 와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노후차량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적게는 164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 크기에 따라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크기에 따라서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00년 이전 것은 무제한으로 100%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85% 지원을 하는데 적게는 연도별로 해서 2002년은 165만 원에서 770만 원, 2005년 이전 것은 15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4만 2,00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받아서 한 1,60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해결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 이것을 줄이는 쪽으로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적극 추진해서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더 좋은 방법도 섞어서 하면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164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카니발 같은 거 10년 이상 넘어간 거 팔려고 하면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잘 유도해서 164만 원을 받으면 폐차 값보다 오히려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유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화성시에서 노후경유차량을 이 정도로 줄였다, 없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9-15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푸른환경운동 경기도 본부에 1,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시에서 경기도 본부에 800여 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그 아래에 보니까 화성시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활동실적에 환경동아리 운영하고 이와 관련해서 활동실적이나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지원현황에 따른 활동실적,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의제21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은 지금 3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종사자가 지금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사무실 내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팀은 3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거는 페이지에 없는 것인데요. 종사자 중에서 겸직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종사자 중에서 겸직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겸직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겸직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겸직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제21에서 일반현황, 총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사자 겸직 현황 여부를 보면 신고가 돼 있어요. 두 분은 신고가 돼 있고 한 분은 미신고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공백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셨으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현황 예산회계 분야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사업현황에 보면 카페운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의제 쪽에는 카페운영 부분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위탁사업인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까 에코센터로 다시 확인을 해주셨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거는 에코센터가 아니라 의제21입니다. 또 프로그램 내역에 당뇨 및 고혈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세요? 의제21에요. 자료를 받은 겁니다.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겸직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있어서는, 프로그램이나 카페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제 21이 국가사업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지방의제21은 무슨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정부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화성시가 국가사업에 매칭을 할 수 있는 환경 분야라든가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방의제는 참여만 하면 되겠죠. 국가의제21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지방의제는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중에서 참여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의제21이 지구환경보존운동인데요. 우리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면, 학문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보존을 1990년대로 만들자는 리우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의제21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중복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에 가면 에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전문가에 가까울 정도로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축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좀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사업이 있어요. 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의제21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린리더환경지원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의제21에 대한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사업에 발맞춰서 국가사업보조를 받고 있는 그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21이 출범할 때는 사실 환경 분야만 갖고 탄생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제21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전 분야, 지금 환경을 필두로 해서 경제…….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후환경에 있어서 축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는 누구도, 저도 환경 분야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발전하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논하지 말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제21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사업의 전문성이, 지금 종사자가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보면 국가사업과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보조금을 주고 하자는 사업만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만 하자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이 됐든 모든 분야가 됐든 일정기간 동안 이 사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어떤 변화 속에서 환경 하나만 갖고 있어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계속 태어나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정 기간의 학생들만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린리더활동지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만 하셔도 지방자치에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많은 환경연합이 있고 환경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에코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푸른환경운동 등 기타 많은 환경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의제21은 교육 위주로만 가자는 것입니다, 교육 위주로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교육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을 개발하고 한다고 것은, 제가 모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너무나 복합적이다, 정부 사업을 그대로 갖다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예산 세부내역을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예산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석면슬레이트 지붕 전체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1,215가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79가구 정도 해체했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서 89가구. 아까 이거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 것으로 계산을 하면…….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89가구가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105가구까지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9가구가 잡혔는데 105가구를 지금 현재…….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석면지붕을 철거하는 비율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늘어나는 거는, 진행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100% 목표라고 봐야겠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럴 텐데요.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가구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336만 원씩…….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가구당 최대 336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336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조사해 보면 다 물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90 또는 100 이럴 텐데 이 금액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최대 336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량이 적은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거 조금 알거든요, 석면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데 방진복까지 다 입고 비닐에 밀봉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것을 봤는데요. 물량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견적이 나온다, 이러면 평생 못하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336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184㎡ 정도가 됩니다, 슬레이트로요. 그렇게 따지고 면적으로 계산하면 40평, 50평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더 줄 수만 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만 정부로부터 고시단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지금 올해 89개로 잡아서 했는데도 105개까지 왔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잔액이 남는 것은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방에 설치한 곳은 극히 없는 것이고 대부분은 지붕 쪽으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이 금액이면 웬만큼 다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가구 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붕으로 슬레이트를 얹힌 가구는 소득이나 약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336만 원을 최고금액으로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본인이 50%, 시에서 약 50%로 지원한다든지 이 금액도 국비, 도비 다 들어오잖아요.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4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42.5%가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면 아주 딱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해서, 어차피 100%가 목표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내일하느냐, 5년 후냐, 10년 후에 하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336만 원으로 못 박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자기 돈 들여서 못합니다. 1,000만 원이 이상이 나오는데 336만 원 받아서 해체를 하겠어요? 언제까지 336만 원을 고수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생각을 한번…….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 단가는 어쨌든 정부로부터 제시된 단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주라고 하는 단가예요? 딱 못 박아서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한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시비로라도 전개할 수 있는 방향, 왜냐하면 국비도 일정 부분이 지나면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시 자체의 지침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또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탄력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동향 관리한 파악으로는 몇 년 이내에 마무리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결론은 시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 다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영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국비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시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때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시비가 42.5%가 들어갑니다, 전체 금액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42%가 들어가든 90%가 들어가든 이 금액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천연가스하고 전기차 있죠? 그거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기오염저감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대수가 계속 늘어나서 약 1,000대가 됐을 때도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 업무 자체가 환경, 대기, 기후 쪽에서 갖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기후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집행되고 반영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렇게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교통과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환경팀장
대중교통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 기후환경과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기환경 쪽이 상당히 폭이 널잖아요. 그러면 경유차도 관리를 하셔야죠. 휘발유차도 하셔야 되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자동차사업인데 지원을 안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감장치 배출에 의해서 천연가스 내지 전기차가 약 1,000대가 됐을 때도 여기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또한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지금은 모든 차량들이 천연가스 또는 전기차로 모든 것이, 대기오염물질 저감하는 차량들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대략 약 1,200만 원씩,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인데,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도 감당할 수 있을지, 기후환경과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할 부분도 많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많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다지만 화성시만큼은 대중교통 쪽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힘이 들어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오히려 사후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서도 사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남한테 업무를 미루기보다는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지금은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만 계속 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갈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데요. 아까 사업비가 2016년도에 2억 9,904만 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업하는 가구 수, 지원하는 물량하고 나누어 보세요. 89가구를 나누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딱 336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맞아요, 사업하고 가구 수를 따지면 맞아요. 그렇다면 올해 더 실적을 올리셔서 105가구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최고가 336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도 있고 가구가 작으면 200만 원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과 ㎡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의제21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향남읍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로 옮겼습니까? 다행이네요. 그전에는 어디 공원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쓰는 곳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의제21 총무 분야에 있어서 종사자 겸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ㆍ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카페운영, 수익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 내역이 있고요. 사업내역 분야에 있어서 전 사업재검토 및 종사자 감원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홍 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 수질환경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질관리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윤규입니다. 산업폐수팀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시설팀장 박선용입니다. 자연환경팀장 김진경입니다. 축산환경팀장 홍상선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0-18쪽을 보면 설계누락 및 오류 반영이 있어요. 300만 원 이상이 이 정도인데요. 300만 원 이하도 많이 있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300만 원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하는 동안 기간이나 이런 게 많이 늦어지는 거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계획 대비…….
진섭
박진섭간사
차질이 없었던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금액 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금액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9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가축분뇨 무단적치 같은 게 있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고발조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단속으로 적발이 됐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대부분 민원인의 전화나 서류로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공공수역이 오염이 되면 고발조치가 되고 그냥 무단적치면 조치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겠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최대한 열심히…….
진섭
박진섭간사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고요. 많겠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비가 오거나 조금씩 흐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아놨다가 밭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조금씩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화성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마도와 장안에 있는 거…….
진섭
박진섭간사
그게 처리비용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수집ㆍ운반비는 전액 보상을 해주고요. 처리비는 농민들한테 18.7%만 부담을 시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 아주 영세한 곳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영세한 것보다도 관리 소홀이나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렇게 고발을 하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경찰서로 고발을 하면 벌금 정도가 나갑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벌금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고발을 당할 때 심각한 거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고발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민한테 전과가 올라가니까요.
진섭
박진섭간사
의도가 됐든 아니든 나중에 적발이 되면,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생물다양성에 관해서 20-43쪽을 봐주십시오. 타이틀이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이.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 시하고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주민이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우수지역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말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철새들의 먹이와 휴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철새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면 철새가 많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두 번째가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번째가 맞습니까? 철새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텐데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다고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국비, 도비요.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씩 받은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35%, 시비는 35%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비는 빼고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국비 30%, 도비가 35%.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남양호 인접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철새도래지로 해서 전국에 24개 시군구 중에서 환경부에서 정한 곳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부에서 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철새들이 매년 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매년 이것을…….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환경부에서…….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환경부에서 매년 해서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39종에 1만 7,029마리가 파악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만 7,000마리 정도가 와 있다, 시와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시에서는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동안 지정을 해서 계속 거기에 모니터링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엊그제 발안생태하천 준공식이 눈이 많이 와서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마을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인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화성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탄원서를 낸 게 있어요. 수원화성오산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낸 거 있죠?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설명 중에서 도에서는 시하고 진정인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거쳐서 협의를 봐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최대한 진행을 하려는 입장이고요. 화성시의 대응과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축협에서 2018년까지 기간연장신청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환경부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 시는 가축분뇨 발생량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공법변경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퇴비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악취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퇴비화 공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축협에서는 공법을 바꾸기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치까지 거의 선정이 됐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4공구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 화성시 공공처리장하고 장안공공처리시설에 여유량이 50톤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중복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불용액 처리한 게 있네요. 20-17쪽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에서 예산 대비 불용액 처리가 꽤 많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가 갑자기 말에 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착오가 있어서요. 12월분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비고에 보면 2억 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계약을 할 때는, 불용액이 원가절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위탁관리선정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고정비와 정산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이월액이 2억 원이 넘어 가는데 나머지 2억 원은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월 말 연도폐쇄 이전에 했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연말에 다 해서 12월까지 운영비를 주고 나서 남은 게 정산이 된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용액을 기입할 때 2억 원을 플러스 해주든가, 그렇죠? 2016년도에 그 사항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2015년도에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요. 2016년도는 아직 연도폐쇄가 안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잘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쪽이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서 별안간 2016년도나 2015년도에 폐수종말처리 비용부담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왜 이렇게 늘어났죠, 2016년도에…….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고액체납 업체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나노스라고, 이게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저희가 계속 현장방문하고 독려를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1,7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납부를 받았는데요. 법정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 것은 받았는데 이후 것은 받기가 어려워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했어야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그나마도 1,700만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0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물다양성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계약사업이요. 볏짚존치를 한다는 것이 여기 우정, 장안 이쪽에 있잖아요, 남양호 주변. 이분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볏짚존치라고 해서 벼를 수확하고 볏짚을 거두지 않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계약체결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돈 주는 거요. 볏짚을 깔기 전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물다양성은 계약하는 방법이 ha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당 얼마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죠. 올해 계약금은 주셨고 잔금은 지불 안 했네요, 2016년도 예산.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평당 얼마씩으로 계약을 한다, 볏짚 깔아놓는 거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바로 옆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사업 현황이 있죠? 유해조수를 지금 포획하고 있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에요? 유해조수 어떤 동물을 허가를 내줬어요? 고라니와 멧돼지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고라니, 까치, 비둘기, 수꿩, 청설모, 오리류, 멧돼지류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 종류예요?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고 한쪽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포획을 하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죠? 생물다양성을 보면 겨울철새의 휴식 공간 제공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고, 양면성이 있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겨울철새로 인해서, AI 바이러스로 인해서 양계업이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되레 수렵하는 분들이 쏴서 화성시 지역으로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성시를 위한다면.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리고 유해조수도 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뿐만 아니라 오리나 꿩. 진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도 풀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중지하고요. 또 경찰서에 총기…….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거는 총기관리법이고요.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만 따지세요. 총기사업은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산에 갖다 맡기든 어디에 갖다 맡기든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겨울철새를 되레 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가 아니라…….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약간은 역풍도 있고 그래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답하기 힘드시죠? 유해조수 포획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지원되는 것은 피해방지단 조끼와 탄약지원하고 수렵보험을 하고요. 내년에는 방지단에 유류비를 지원을 추가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유류비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총 이동거리하고 연비하고 가격을 따져서 하는데요. 민원인이 확인서명을 활동대장에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인당 월 15만 원 이내, 1년간 100만 원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유류비를 지급…….
병수
조병수위원장
유해조수 포획을 지금 화성시에 몇 명 풀어줬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지금 8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뽑았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피해방지단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8명을 선정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활동실적, 평상시에?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금 힘든 사업인데요. 담당자 분께서는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휘말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세요. 지원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금방 이해를 할 것입니다.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먼젓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 중지
16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성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종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봉균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유청모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남2택지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현재 가동 중인데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원사항이나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동집하시설의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 현장에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겨울철 노면청소차량 있죠? 오전에 운행을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량은 오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교통 흐름 때문에 잘 안 돼서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오전 시간에 운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절기에는 결빙지역이 많아서 효과가 적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습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오후가 되면 도로에 차량이 있으니까, 저희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고민을 하셔서요. 오후 시간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온수판매대금을 그동안 지급해 왔죠? 10%. 감사결과 그게 지적사항이 됐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재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수나 구상권 청구가 안 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환수나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소각장을 설립하게 되면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시에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에 온수대금은 거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징수 수수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10%를 주민협의체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이고 다른 온수대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지적 받은 거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짓게 되면 폐촉법에 의해서 우선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각장을 짓고 최초에 운영을 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약 200억 원 정도 됐었고 저희 시에서는 출연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억 원과 오산시에서 10억 원 총 30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온수금액의 10%를 연차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온수금액을 출연하는 부분이 조례에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 출연한 자체를 지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출연하는 게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례가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협의체와의 이행각서에 온수대금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 회의에서 수원시는 온수대금 10%를 협의체에 지원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당했느냐 해서 제가 그때 발언하기를 “수원시가 된다면 화성시도 되는 것이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게 아니냐.”라고 해서 협의체 의원들한테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조례 전에…….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 돼 있으니까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협약이 돼 있는 게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얘기해 보세요. 지적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거 토론 했어요, 안 했어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토론하신 거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협약서에는 있습니다. 있는 게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는 온수판매 10%를…….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헙약서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는, 근거 없는 지원금을 줬다고 했을 때 잘못된 게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
병수
조병수위원장
행정이 잘못됐든 지원이 잘못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연간 2억 원 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 협의체와의 협의사항이고 현재 18명 시의원의 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어차피 행정착오 아닙니까? 조례가 안 됐든 협의회가 들어가 있든 아니든 담당자들의 행정착오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의 행정착오인데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는 틀리죠? 그러면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례에 안 넣고 한 부분은 틀린 거고요. 저희가 출연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온수대금의 10%씩 지원을 한 겁니다, 그거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조례뿐 아니라 사실 법에 두 가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하는 데. 지자체, 그러니까 설치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반입수수료의 10%를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200억 원을 출연해 달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솔로몬의 지혜를 내서 그런 것인데요. 보통 금액이 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본 것인데요. 법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협약을 해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협약한 내용이.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온수대금의 10%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고 그냥 온수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그냥,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온수대금 10%를 출연하는 것으로 한다니까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연한 것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것은 협약을 다시 하는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구를 온수대금에 10% 정도 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아직 맡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결과는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에 있어서 실수가 된 거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수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는데 200억 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었으니까요. 머리를 쓰고 또 써서 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용어를 잘못 쓴 거예요. 출연금, 그냥 온수대금의 10% 금액 범위 내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된다고 썼어야 되는 건데 잘못한 거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도 자료를 받아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맞다, 이 부분은 틀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서로가 이해가 되고 빠르죠. “이것은 맞는데 이것은 안 맞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지적한 감사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그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편하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행정절차가 잘못되기는 잘못됐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에코센터를 관리하고 계시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에코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사자 겸직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에코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겸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겸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3명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겸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겸직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두 분은 신고를 하셨어요. 한 분은 안 하셨고요. 일반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종사자 겸직 현황 여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두 분은 겸직에 대한 시군구 신고여부에 있어서 신고를 했고 한 분은 미신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겸직이라는 것이 사실 보수를 받고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보수를 받고 있는 그런 겸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겸직으로 인해서 행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많은 민원사항으로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리이탈, 자리이탈이라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날 휴가를 내거나 외출을 끊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지금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외출이나 휴가 부분으로.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비영리단체이고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맡겼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일을 겸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면 분명하게 이쪽 일에는 조금이나마 소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원회라든가 어느 요양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에코센터에서 9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후환경과에 의제21 지속가능한발전협의체에 대하여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본연의 임무만 했으면 좋겠다,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요. 복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는 환경단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지금 방금 얘기한 지속가능한, 그전에는 의제21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시민의 의식도 전부 다 높습니다, 지금은. 에코센터에서 어떠한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하면 하겠죠. 연구개발, 모니터링사업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도 있고 폐기물 정책사업 및 모니터링, 읍면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특화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본래의 에코센터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에코센터가 들어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린환경센터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목적으로 한 가지로만 둬서 시민들의 폐기물저감 이해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증진.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린환경센터가 잘 돼 있어서 견학이나 방문을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교육을 시켜도 성공을 하는 거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돼서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좀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원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에코센터를 설립할 때 소각장이 지어지면서 부대시설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각장이 들어서고 폐기물이나 환경에 관한 어떤 교육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코센터 방문객 대상을 사실은 어린이로 정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해서 지었습니다. 이후에 에코센터가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과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인지 고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민들의 폐기물저감 이해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증진, 이게 바로 환경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사업에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단체를 보면 환경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센터도 환경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다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니까요, 21-12쪽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나온 부분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화성시가 피고로 돼서 지금 소송 중인 거 있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짓지 않을 경우는 시설비를 저희 시에 납부하도록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LH나 저희하고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으니까 이견이 없는데요. 소송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현재 토지분양가로 달라는 것이고 LH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을 조성할 당시의 조성원가로 주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큰 거는 900억 원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벌써 4건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송을 걸은 것이요. 이건 3심에 계류 돼 있고 1심, 2심 이렇게 계류가 돼 있어요. 대응은 어떻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다 건별로, 예를 들어서 동탄 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소송을 LH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탄, 향남, 남양, 봉담2…….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다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패소를 하면 조성원가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분양가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성원가죠? 원하는 거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LH는 자기들이 조성할 당시의 조성원가로 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의 분양가격을 받으려는 것이죠. 더 많이 받으려니까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폐촉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서는 토지대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확률이 적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이길 확률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있습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민사소송이 걸린 게 있는데요. 주식회사 원천이에요. 청소대행비 미지급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맨 밑에 5개 업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위에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위에 있는 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청구하고 아래 부분이 용역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채무 부존재 확인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준 용역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환수하려고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은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밑에 부분은 도급업체가 자기들이 지급해야 할 그런 소급임금 부분이 있어요. 저희하고는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 부분이 아닌데요. 나중에 임금인상 요인이 있어서 더 준 것을 우리한테 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주 철저하게,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승패에서는 0.1% 차이입니다.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2015년도에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에 두 개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이 한남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가 9월 30일까지 했고요. 알엠이라는 회사가 2015년 10월부터 3년인가 계약을…….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를 보니까 업체가 하나로 변경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날짜가 9월 30일까지 끊어주고 새로운 업체가 다시 돼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에요. 알엠하고 같이 했던 부분인데 한남하고 알엠하고 했던 부분이…….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9월 30일 이전에는 한남에서 했고 10월 1일부터는 알엠에서 한 거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알엠에서 했는데, 하여튼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한남에서 했고 한남하고 알엠하고 이렇게 계약이 들어왔던 거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한남에서 하고 있던 것인데…….
재일
서재일위원
알엠에서 인수를 했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알엠으로 바뀐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왜 한남에서 용역기간에 딱 끝나서 그만뒀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하니까요. 다른 회사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재일
서재일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입찰이 안 됐냐는 거죠. 제가 이 회사를 알지도 못하는 회사지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는 기준에 미달됐다거나 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고주리 쓰레기매입장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체육공원이요? 전에는 뭐를 하려고 했죠? 체육공원하기 전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일부 체육공원으로 썼었죠.
재일
서재일위원
이전에는 야구장이 들어오려고 했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야구장은 아닌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좀 착각했는데 고주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주곡리…….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주곡리는 야구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1월까지 대형공사입찰심의를 마쳐서 공사발주의 형식을 턴-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경기도 심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입찰안내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것을 발주를…….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일괄발주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목적…….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활용시설, 적환시설 그다음에 매립장 이전하는 사업까지 한꺼번에 일괄발주를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곡리 쓰레기매립장에는 그것밖에 들어설 게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는 어렵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익시설도 해주는 거…….
재일
서재일위원
있겠죠.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야만 다른 부분도 들어가니까요. 왜 여기에 굳이 야구장을 하려고 설계를 집어넣었는지 의문점이 발생이 됩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여기에 용역까지 주면서, 큰 설계까지 하면서 화성시에서 야단법석을 하다가 왜 못했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게 여기에서 안 되니까 매향리로 갔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리틀야구장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립장 건은 좌우지간 여기 담당이잖아요. 이 부서를 거쳐야 되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매립장 내 들어가는 야구장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계획을 잡고 움직이려다가 안 되니까 예산낭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쪽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 계획서가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나올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잘나오고 안 나오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변화에 관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 치를 가지고 대안을 설정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충분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궁금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중에 이슈가 되는 거 있죠? 세종환경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세종환경문제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시켰고요. 세종환경 측에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해서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소송까지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약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동안 세종환경에서 하게 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동안 하게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얼마 전에 들었을 때는 연말까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의혹이 해소가 될 텐데요. 신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종환경에서 주장하는, 신문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공고모집을 할 당시에 거기에 들어있던 내용의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상 하자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가 불거지면 나중에 시에서 금전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부분이 생깁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앞으로도 없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도 2년씩 가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야구장 얘기 나온 것은 먼젓번에 부지로 정했다가 공장허가를 내줘서 옮긴 거 아니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리틀야구장은 저희 야구장 옆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 과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섭
박진섭간사
허가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옮기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부분도 알아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의혹이 풀리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1-45쪽 위탁사업 내용인데요.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주민편익시설 운영내역을 보니까 이게 위탁운영자가 도시공사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영장, 스킨스쿠버장,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강사가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비 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5억 원이 늘어났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총예산이 19억 6,8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2016년도에 말씀하신 예산 상승 부분은 도시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에서 부과세 및 인건비, 성과급 검토를 통해서 하달이 전 부서에 됐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지침 아래, 그런 바람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상승 반영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부과세와…….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부과세와 성과급 반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에 대한 성과급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갑자기…….
재일
서재일위원
꼭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그것도 사실 하달을 받은 공문이, 정확한 근거 법령까지는 향후, 지금 정확히는…….
재일
서재일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2015년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인건비성이잖아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공무원법에 그렇게 많이 지급해도 되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보통 부과세라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번에 생겨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부과세를 한꺼번에 내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가 한꺼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냈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짤막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린환경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또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불편한 사항도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주차장부터 수도시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11월 말쯤에는 끝난다고 했는데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완료되고 있죠? 거기 수도시설, 샤워실 있잖아요. 잘 작동이 안 되죠?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몇 번을 도시공사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샤워실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 대비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