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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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안전재난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등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재난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진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종환입니다. 치수팀장 명노석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임광서입니다. 민방위팀장 최경훈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0쪽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 이게 공사가 공기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공사가 예정보다 다소 늦었습니다. 6개월 정도 늦었는데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하는 협의과정에서 좀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관계 이런 것이 좀 늦어진 사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늦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요, 대천동 쪽에. 또 출퇴근 시간에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럼 주차공간이 100면 정도 줄어드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안 줄고 저희가 40여면 주는데요. 당초 계획은 350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친수공간이나 당초 취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차공간과, 거기가 또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통행로로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상당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원이 강력히 요구돼서 그걸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주차 면을 많이 되살리게 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내년 6월까지 아까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공기가, 공사를 못하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겨울철에는 저희가 2월 달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월부터 공사를 하면 현재 공정이 80% 됐으므로 나머지 한내 인도교 같은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주관 회사도 바뀌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하도급 회사만 바뀌었는데요.

류붕석위원

하여튼 공정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태영아파트 밑에 공원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그 공원은 안전재난과 관리인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관리는 아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1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그쪽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류붕석위원

관리는 그 부서에다 여쭙기로 하고요. 공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년 6월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6월에 준공을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최대한 빨리하셔야 합니다. 주차공간도 적지, 주차공간도 아까 말씀하셔서 몇몇 안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주차공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통행의 불편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죽정동에서 발전소 가는 출근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3~35쪽이요. 폐천부지 현황을 보면 거의 사용하고 있네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적법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폐천부지 사용료는 연간 총 얼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데 사용료 징수에 대한 현황이 왜 빠졌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 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이 자료제출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사용료 못 받는 것도 혹시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일부 몇 사람 정도 되는데요.

강인순위원

그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불과 몇 십만원 정도.

강인순위원

예. 특이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천부지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면적이 없고요, 사용 임대료가 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빼놓으셨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사용면적이, 저희가 실책인데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집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전재난과에도 기간제 직원들이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아주 최저임금으로 열악한 임금체계에서 일하고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임금, 지원대책은 없는지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기간제 1명, 현재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력운영은 저희 과가 활용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차원에서 인력관리는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임의로 사람을 더 쓰거나 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2년 이상 채용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중간에 한사람이 좀 그만 뒀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질문 안 할 거니까 하지 마세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분기별로 기말수당을 네 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명절수당 지급하고 예산을 분기별로 세운 상여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추경에 육아휴직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복귀함에 따라 추경에 세워서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셨고요. 앞으로 처우개선 대책으로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분들께 최소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등록을 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보령시 지진발생대책 추진상황보고서가 제 책상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진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넌지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몇몇 분들이 벌써 지진 걱정을 하냐는 식으로 언짢은 표현을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때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만들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반복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반복적인, 구체적인 연습, 실습이 없는 것은 무가치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심도 있게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지난 11월 13일 21시 52분에 보령 화산동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났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안 났으면 하는데,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지진이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령시도 활성단층에 위치하였더군요. 제가 지도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활성단층에 위치했더라고요. 그거 혹시 들어가 봤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강인순위원

결국 보령시도 지진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보령시도 대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진에 대해서 매뉴얼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매뉴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한번이라도 대피훈련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경주 지진발생 후로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각종 훈련 때마다, 또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시 아파트나 이런 곳을 지정해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훈련이 잘 아시다시피 지진 나면 지하나 건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머리로 흔들리기 때문에 머리를 안 다치게 하려면 머리를 감싸고 있다가 1분 있다가 바로 탈출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경주 지진 났을 때 그걸 걱정스러워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 몇 개월 후에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비웃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지진 후에 의회 보고한 문건을 보니 “보령시 홈페이지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게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령시 안전재난과에서는 할 일 다 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참고적으로 안내한 것뿐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많은 행정망을 통해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안전재난과인만큼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아니, 어른들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진피해가 안 날지, 지진피해가 덜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실제 보령시에서 지진이 났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령시민들에게 하실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진이 났어요. 어떻게 상황에 대처 하실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맨 먼저 지진상황 전파를 전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요. 또 행동요령을 한번 간단하게, 우선 출구를 확보해서 탈출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흔들리고 할 경우에는 머리 같은 경우는 물건이 맞지 않게, 우선 흔들릴 때는 책상에 숨었다가 바로 탈출하도록 그렇게 시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답변 참 맞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천 시내 위에 청천 저수지가 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웅천읍 위에는 보령댐이 있어요. 여기 사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셔야만 되는지. 어떻게 지진이 났다, 저수지가 터졌다, 예를 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시스템, 소방서, 시설을 총망라해서 피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매뉴얼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 매뉴얼에 맞춰서 홍보를 좀 폭넓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홍보를 할 수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지진은 저희가 수시로 월 반상회나 보령소식지를 통해서 수시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예산은 세워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홍보비가 좀 현실적으로 없는데요. 국가차원에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각종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몇 십년 전까지도 내진설계하려면 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광고홍보비는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받더라도 각 학교, 읍면동뿐만 아니라 웬만한 시설단체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재난과의 업무도 중요하고 업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보령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고향의 강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정말 고향의 강 사업이 누더기공사만큼 여기저기 땜질 역할처럼 이런 것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한 인내심과 참을성, 이해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아주신 지역 주민들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 중에서도. 우선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리 놓은 것입니다. 그쪽 공사 중에. 한내 돌다리 그 위에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세월교 옆에, 한내돌다리 위에, 이쪽 돌로 된 거요. 저건 인도교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보행자도로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저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조형물이 과장님은 저걸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을 하세요? 저게 부대시설이냐, 아니면 하천위에 놓은 신축 조형물로 보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게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조형물로 설치된 다리인지 한번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시민들 편의시설 글자 그대로 인도로 인도규모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편의시설입니다. 굳이 조형물이라고 조형성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저런 형태로 원활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다 갖춘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저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하천법 제33조1항에 보면 공작물 시설로 저게 판단이 될 경우에 공작물시설 신축개축 변경을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저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한 허가를 맡았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같은 하천에 어느 무엇을 적용 하셨는지,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치수팀장 명노석입니다. 저 다리는 아래 좌우로 보면 도색을 한 자전거도로 2m도로가 하상을 연결해 있는 보행자도로입니다.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2m를 통행할 수 있게 고인돌 한내돌다리를 분리해서 가게끔 설치한 도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저걸 도로로 보는 건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자전거도로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는 공작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공작물은 맞습니다. 당초에 2013년 12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라고 해서 5.6km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작물이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주차장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다 맡은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승인을 맡아서 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하천법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아니, 다리 하나 조그마한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에서 위에 제방둑까지 조그마한 다리 하나를 가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이 이것저것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공작물을 만들면서 승인이 됐다고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승인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건 분명히 하천법 33조1항에 의하면 공작물로 볼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장의 허가를 맡게 되어 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실시계획인가로 허가를 맡은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 저거 설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런 상태 위에다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저게 지금 상수도과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바로 다리 옆에 저렇게 생활폐수가 저쪽 명암 소하천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수풀로 우거진 저 밑에 유충이라든가 벌레, 이런 것이 여름이면 말할 수가 없어요, 모기 이런 것이. 저런 것이 겨울에도 항상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면 정말 보령시에 이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저 위에다 다리를 설치해 놔서 제가 다리에서 한번 보령시 전경을 한번 바라보더라도 저 밑에만 쳐다보면 너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열악하고 환경이 최악의 상태에서 저 다리조형물을 만들어서 보령시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정말 속에는 다 저렇게 생겼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상수도과에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다리를 멋으로 해 놓은 건지.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다리는 멋도 가미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천천 고향의 강이 7.5km의 운동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2m, 3m가 있는데 3m는 기존에 저 자전거도로를 이용했고, 보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옆에다 보행자도로를 별도로 하나 더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공사가 지금 안 끝난 건데.

최은순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다리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저것은 심각합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하천법에 의하면 유속을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재난 시에는 큰물이, 홍수가 온다든지 할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공작물이나 저런 설치를 할 때 진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물이 나서 떠내려간다고 하면 저 다리가 무너질 우려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예산만 또 낭비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하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하나 더 봐주세요. 지금 이게 남대천교 가기 그 밑에 철다리 있잖아요. 거기도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해당되죠? 이마트 앞에까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파헤쳐서 저렇게 해 놓은 지가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저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건가요? 그때 같이 하려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저게 궁천 인도교 앞에 사진 같은데요. 거기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5m를 하고 램프 큰 도로로 올라오는 구간이 사진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가 마무리가 안돼서 거기는 마무리 단계에서 완전하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태공원처럼 꾸며 놨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운동기구도 좀 놨었고, 여러 가지를 해 놨었는데 저렇게 된 것이 고향의 강 사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복해서 어떻게 해야지, 고향의 강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되겠냐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팀장님 수고 하셨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못 미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열심히 빨리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을 다 감내하고 있거든요, 조속히 해 주시고요. 기간을 류붕석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은 더 낭비된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62쪽에서 63쪽 봐주세요. 제가 요새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령시에 민방위 화생방 업무지침과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지침에 따라서 장비가 잘 확보가 되고, 지침서가 잘 전해지는지. 한번 제가 대천 1동하고 성주면하고 본청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대피시설로 보령시에 지정된 곳이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몇 개정도 확보가 되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1개소.

최은순위원

21개소에 기준 수량이 지금 5만 5,688평방미터가 돼야 하고 그에 따른 급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돼야 합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저게 제가 조사를 한 결과 자료제출에 따라서 실제로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사실 본청에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저런 걸 정확하게 해 주겠다고. 그런데 본청 창고에는 오히려 좀 약간 소홀했고, 또 성주나 대천 1동은 오히려 잘 됐고.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방독면 저것도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앵글설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민방위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장비를 갖춰야 될 거기 옆에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수파악도 좀 해 봤고요. 보유량이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잘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시에 하려다가 그래도 담당자하고 같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잘 된 곳을 저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정말 전시나 아니면 재난 시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기준이 1,681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1,756톤이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5톤 정도가 약간 더 잘 되어 있어요, 많이. 이게 우리가 대피를 했을 경우에 1인당 물 수급이 25리터정도 그걸 확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제가 자료를 받은 김에 우리가 재난 시에 비상급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화면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두룡, 급수대, 성연, 창동 이렇게 해서 급수대가 제대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물량도 넉넉하고. 그런데 저기에 보면 음용수가 있어요. 음용수에 과연, 그런데 저것도 다른 과에서 해야겠죠?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확인해 봤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는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체크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환경과에 급수대 수질검사를 제가 요구했어요, 자료를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빼놓고 딱 세 군데만 수질 검사한 것만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되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가는 사항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전체를 갖다가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갖다가.

최은순위원

제가 본청에서 서무계에서 따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해서 거긴 못 들어가 보고 그냥 민방위 장비만 봤거든요. 화생방 장비는 못 본거죠, 말하자면. 시도 잘 갖춰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설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시민들한테 비상시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방위와 관련해서 지역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민방위대 편성을 할 때 개인들한테 임무 같은 것은 제대로 부여하고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이달 15일부터 임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소속 일반민방위나, 기술지원 같은 것은 따로 저희가 편성하고 그런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 발생 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진대책법이 있어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같은 시행령 5조, 9조에 따라서 지진 관내에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 관내에 해당되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죠? 맞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청, 한국농어촌공사, 중부발전에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전지방기상청 이렇게 일곱 개가 의무사항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지금 나머지 되어 있고 신보령화력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계획에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 2017년에 꼭 해야 될 급한 상황인데, 이유가 있나요? 급한 상황인데.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방문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사실 동시에 설치해야 맞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2017년도 연초에 바로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진 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아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 정신 차리셨다가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민방위 장비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관리했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뤘던 문제인데요. 보령시가 아직도 올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살펴봤거든요? 그게 지금 몇 등급 나왔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올해는 12월에 알아봤더니, 12월초에 발표될.

최은순위원

15년도.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15년도에는 저희가 평균 4등급 나왔습니다. 화재가 분야별로 5등급으로 제일 낮았고요.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자연재해가 4등급 나오고, 범죄재해가 3등급 나왔습니다. 등급 수치가 많을수록 좋지 않은 건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보령시가 제일 심각한 것이 안전 도시로서 화재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화재가 충남시군에서 높은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이 높거든요, 자살은 충남에서 제일 1위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은 1, 2등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꼴찌인 5등급이 왜 나오냐는 거죠. 물론 각 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교통사고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세워서 지역 안전관리 총괄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등급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 좀 해달라고 하면 막 용역을 1억을 들인다고 하니까 가슴이 또 철렁해요. 용역을 안 하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용역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은순위원

전문가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보다 저희가 심층분석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도내에서도 아산 같은 곳이 시행을 한바 있고, 대도시 지역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봤더니 그런 지역은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관찰하였습니다. 저희도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그런 말할 것이 아니라 심층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용역을 하시더라도 막 1억씩 한다고 하니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좀 하시고 나머지 용역을 안 되는 것만 하시자는 거거든요. 용역비는 좀 절약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있어요. 30쪽이요. 보면 지금 재난기금이 우리가 현재 얼마 남아있어요? 16억.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16억 3,2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당초 19억이 있었는데 집행을 해서 2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물론 기금은 이게 사용을 한다든지 운용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승인 맡으셨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비비처럼 얼른 쓰고 나서 맡은 거죠? 나중에.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사후 승인을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가 준수했고요. 상세한 것, 경미한 몇 백 정도 시급한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부득이 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제설 등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금이 사실 두 번째 항에 보니까 설해대비 자재 및 소방자재 구입이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사실 연중으로 하는 행사 아니에요? 아니면 한꺼번에 딱 사서 끝나는 건가요? 꼭 기금으로 써야 되는 성격인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해당 부서에서 주로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변동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 기금으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금으로 써야 될 목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려서 일반 예산으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전에 재난관리기금?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조례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우리시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심의위원회 10조3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중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령시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다 과장님들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민간위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을 포함...

김한태위원

4명 정도는 민간인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런데 열한분이 다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0%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시내구간, 동대교하고 한내대교 사이에 있는 데 보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앞에다 다시 잔디를 심었어요. 그런데 잔디를 심은 곳이 평소 주차로 쓰던 곳이거든요. 잔디를 심은 위에다 지금 사람들이 또 주차를 해 놔요. 그럼 잔디를 식재한 곳은 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데 왜 잔디를 심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개인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합니다마는 처음에 그게 붕 떠서 보이실 겁니다. 잔디가 활착이 될 경우에는.

김한태위원

활착이 될 리도 없고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 자주 왕래하니까 살지도 않고. 또 차에 눌려있으니까 살겠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보행로 쪽에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 활착이 안됐습니다. 괜히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안 한 곳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태영아파트 쪽에 그라운드골프장 그쪽에 보면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했어요. 기존에는 운동로가 있었는데 운동로에 타이어를 얇게 해서 약간 소프트하게 탄력 있는 것이 깔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보면 시멘트로 다 했어요. 다른 곳, 건너편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상태로 끝난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도색만 남아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지금 푹신푹신한 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곳에서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여자분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 데 그전에 했던 만큼이라도 그걸 해 주셔야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또...

김한태위원

아니, 원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홍수위가 몇 cm 정도 더 올라왔어요? 평균요, 기존보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지금 7m... 지점마다 다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평균적으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8m 정도.

김한태위원

최고가 8m? 전부 다 얼마?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전부 다 1m 정도.

김한태위원

지금 모든 시설이 홍수위 아래쪽에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장마 때나 태풍 시에 강우량이 늘어나면 그 유속에 의해서 홍수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왜 홍수위를 높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옛날 같이 않고 기상이변에 의해서 강우량이 일시에 많아지면 범람이라든가 그럴 까봐. 이쪽으로 그 홍수위를 높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전부 홍수위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시공을 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한번 큰비가 나면 그런 곳이 다 유속에 의해서 다 휩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고려가 돼서 공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홍수위 위로 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시설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다 홍수위 아래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웬만한 홍수시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천이 시내 권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아니라 청천저수지 밑에까지 있는데 다 도로가 되어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게 둑 위에 도로가 다 연결되면서 다시 둑에 정비가 됐잖아요. 그 도로로도 충분히 운동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운동로나 산책로나 놔야 되느냐. 홍수위 아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큰물이 오면 그게 견고하게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저류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쪽 터파기 시작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1, 2구간은... 3구간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구간은 3구간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위에 지난번에 구간은 정리는 다 됐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다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이게 보니까 강수량이 많아서 대남초등학교 앞으로 태영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큰 우수관이 물을 받아서 나가서 거기다 저장하고, 시스템이 물이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만조가 돼서 물을 뿜을 때 자동으로 물이 밀려오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면 다시 펌핑을 해서.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우수관을 배출.

김한태위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또 말씀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3구간에는 얼마 전에도 저수공사 하시다가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3구간이 가장 보행자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고, 지장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을 테니까 좀 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데 민원이 오고 하니 무사고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LH 명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지부 제방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방설계를 어떤 자재를 가지고 제방설계를 하게 되어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마대포대, 사실상 쌓아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LH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 알아봤더니 자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을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여러 가지 석재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 주셔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가장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적법하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언제, 어쨌든 각 주무부서에서 뭔가 결정권이 있죠? 완전히 거기서 위임되는 건 아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

최주경위원

과장님은 그때 계셨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는 없었고요, 치수팀장이 뒤편에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된다고 전적으로 주장하기도 그렇고 월권이고.

최주경위원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지방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는 것이 우리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걸 토낭으로 한다면 그게 모래주머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주경위원

토낭으로 한다면 거기는 나중에 좀 지나면 풀이 생겨서 벌레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낭은 세월이 오래 가면 유실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보령지역은 채석단지로 아주 많은 채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 차이가 얼마가 있든 간에 타 지역에 비해서 분명히 저렴할 것이고. 조경석으로 해서 꽃도 심고 들꽃도 심어서, 여기 지금 보면 금성백조 분양을 하고 소방서, 해경, 경찰서가 들어가면 무려 4,700세대입니다. 그럼 이 공법은 무슨 공법이냐면 오지에 소하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주민이 여기 안락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도심의 공간인데 소외된 소하천의 방식으로 쓴다고 한다면 LH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잘못했으면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도 주무부서의 일이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실 그런 공법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계획 하폭만 결정하는 것만 시장이 전적으로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하폭외 다른 상황이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의견제시를 없을 것이지만 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시장이 그건 된다, 안 된다 권한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나 안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나중에 그 때 되면 계속 시 예산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주민이 안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4,700세대가 들어가는 큰 공간을 100년이고 10년이고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내 앞이 불편해서 그게 대기업에서 하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라서 어렵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쉼터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향의 강을 왜 만들고 하천을 왜 정화시킵니까? 그런 데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가 폭 7m도 길이가 1.5km인데 이 공간을 양쪽으로 주민들이 다 생활을 할 공간인데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과장님.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차원의 의견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토록 정식 공문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렵지 않으면 주무부서에서 처리를 했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를 위해서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큰문제가 꼭 발생하기 때문에 꼭 시정하셔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압축해서 우리시에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지진이 경주가 1위고 보령이 2위입니다. 경주는 257건이고 보령은 55건으로 지금 2위입니다. 이런 것은 2위가 아니라도 좋은데, 그런 사항이 지금 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44건이 늘어서 373%가 지금 지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고방송이라든지 피해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은 정말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문자나 전화, 면장이나 통장한테 이런 정도의 아주 생활편리적인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국에서 보령시가 둘째로 지진에 취약지구에 서있다고 한다면 주무부서에서 전문팀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발전소도 있고, 댐도 있고, LNG 터미널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다 같은 곳에 지진이 나는 것은 사실 인명으로부터 좀 안전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가 깊이 10km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깊이가 3km이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육지에서 3km 얕게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인명피해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같이 취약지구에 있는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널 영화를 보시면 위험한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잖아요. 보령은 LNG터널도 있고 댐도 많고, 저수지 많고 지역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들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밀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찌 보면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미연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전문적인 것을 갖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보령시민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9쪽 대천천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워낙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 21쪽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만들기 사업 같은 내용인데요. 설계변경이 세 차례에 걸쳐서 됐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3회 변경해서 변경된 내용은 뭡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최초에는 화산교가 많고 10m로 계획했습니다.

한동인위원

3회 것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조경이 변경돼서 11억 3,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 감사 시에 친수시설은 근본적으로 제첩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유수지장시설물이라든가 놀이시설, 당초에는 처음 고향의 강 취지는 어떤 침수나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중앙방침이 바뀌어서 사실상 이게 하천치수사업으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됐더라고요.

한동인위원

과장님, 친수시설에 관한 내용이 지금 삭제된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설계할 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사전에는 인지를... 그런 상황이 그런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설계 허가 받을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계 허가 받은 거 아닙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요. 명팀장님 혹시 대신 대답하시겠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4대강 사업이 준공되면서 4대강 사업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자체하고 많이 쟁점이 되다보니까 그 연도에 친수시설은 다 집행하지 않은 친수시설은 다 빼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하천법에 제38조 보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에 신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줬는데.

한동인위원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로는 하지 말고 시비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한동인위원

기록 때문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명팀장만 하나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침수사업입니까, 치수사업입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치수사업으로 지금 사실은.

한동인위원

원래 침수사업에서 치수사업으로 완전히 변경된 거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주테마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침수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치수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 빼고 완전히 치수사업으로 변경된 거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타지자체도 고향의 강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4대강 주변은 국고를 많이 주는데 4대강이 없는 곳은 그럼 뭐냐,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리 완료된 곳은 침수사업으로 끝났고 안 된 곳은 치수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쨌든 침수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치수사업으로 거의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하고 거리가 멀게 된 거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사계절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성업사보 계획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성업사보 기립을 하면 담수가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성업사보가 기립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열어놨습니다. 가운데 1m짜리 간이수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성업사보가 3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지금 빼고 있고 성업사보를 완전히 낮춰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하나를 빼기 때문에.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물이 안 고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담수가 안 된다는 건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한동인위원

그럼 확실하게 담수가 된다는 건가요? 수량이 확보된다는 건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성업사보를 쓰면 성업사보 위까지 물은 항상 고입니다.

한동인위원

성업사보 교회 앞뿐만 아니라 대천천 전부가 수량이 다 확보가 된다는 건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수량 확보는 잘 아시다시피 청천저수지에서 방류를 안 하면 수량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수량확보가 안 되는데 왜 자료에는 마치 수량이 확보되는 것처럼.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수량을 공무원이 만들 수 없을 거고요. 주변에 7개 소하천의 9km의 연장이 소하천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유지관리해서 최대한 대천천이 물이 흐를 수 있게.

한동인위원

하천 수량을 공무원이 만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원래 하실 때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나서 수량확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6개월 앞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21쪽 한번 봐보세요. 하천유역면적 7개 소하천의 수량이 풍부하여 성업사보 기립시 1~2일이면 성업사보 상단까지 담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게 하셨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성업사보 관리는 성업사보로 인해서 내항도로하고 여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차원에서.

한동인위원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알죠. 어쨌든 결론은 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다는 거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갈수기 때는 확보가 안 됩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대답을 참 묘하게 하시는 데요. 그러면 7개 소하천에 수량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7개 소하천이 수질관리가 됩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하천에서 수질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소하천의 물이 대천천으로 유입이 되면 대천천의 수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하천관리부서에서.

한동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신평교 주변 보여주셨는데 대천천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아예 치수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치수사업이 되도록 수질과 수량, 이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당초에는 하류에서 물을 펌핑해서 농어촌공사까지 해서 물을 올리는 비용을 용역 할 때는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사업비 문제나 관리비 문제로 해서 관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향의 강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천천에서 목욕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추억을 좀 회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신평교 위에다 그런 시설을 검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7개 하천이 위에서 흐르고 있지만 요새 비가 계속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수량확보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위편 쪽에 대형관정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대천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계절 물이 흐를 수 있는 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들어가보세요, 이사업이 단순 치수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210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특히 시내 휴식공간이 없는 시민들은 이것이 하천공원으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민들이 기대가 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고향의 강 사업. 자연자원, 쾌적함, 윤택함. 우리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과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죽지구 침수위험지구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하천정비가 1.48km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170억을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앞으로 차질 없이 될 것이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안전처라든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보 받은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거는 좀 보완해라. 별도로 그건 보완해서 결과심의위원회를 할 때 협의를 맡아서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차질 없이.

박금순위원

차질 없이 꼭 사업이 계속돼야 되고요. 이 지역은 비만 조금 많이 오면 계속 침수가 되는 그런 위험지구거든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 설명회 때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건의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된 것도 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큰 만큼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는 2, 3차까지 해야 된다. 주민들 여론들이 그렇거든요? 혹시 그 계획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공사 최종승인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주민설명회도 한번 또, 수시로 주민열람을 시켜서 문제점이 없는지.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3년 동안 하다보면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막상 사업을 3년 동안 하다보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명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옥 일부가 철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철거가 될 때에는 사전에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39쪽 소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소하천을 보령시에서 읍면동 150개가 있어요. 150개를 관리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소하천 관리에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여기저기서 각종 시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떤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주문한 것만 할 수는 없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다 못 들어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들은 건데 제일 문제가 소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에서도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소하천이 봄만 되면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갈대거든요, 갈대. 그렇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갈대는 비가 와도 그게 물의 흐름을 막으면서도 떠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갈대 때문에 지금 소하천에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작년, 올해 금년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여름에.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제방이라든가 둑이 붕괴되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꼭 소하천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되지 않아서 제방이나 둑이 무너져서 농경지로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팀을 저는 좀 두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하천 150개나 되는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를.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못하고요, 거의 다 유지관리.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에서 어떻게 150개를 다 관리를 하겠어요. 읍면동으로 사업비가 좀 설정이 되면 또 읍면동에 재배정하셔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준설이 왜 그렇게 많아지겠어요? 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준설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준설을 요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40쪽에 보면 지금 지방하천에 7개를 준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하천이 22개를 했어요. 이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해달라는 곳은 상당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해달라는 곳은 무수히 많고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소하천이 갈대라든가 이런 것만 잘 관리가 되면 이렇게 준설을 많이 해달라는 곳이 없으리라 저는 보고요. 지금 소하천에 여기 지금 올해 22개를 하셨는데 연례행사처럼 매년 여기 준설하는 곳이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매년 준설을 꼭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소하천이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소하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해년마다 준설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하천이 있더라고요, 몇 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면서 준설비라든가 잡목작업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형상 여러 가지 특성때문에 관리에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준설에 대해서 왜 이쪽은 안 해 주냐. 이러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철저하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부탁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풍수해 보험가입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건수를 보면 이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자가주택이나 온실, 이런 것은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일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이 한 45%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도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지방비를 많이 확보해서 개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산을 지방비도 그렇고, 부담률을 투입해서 본인 부담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기초생활자나 차상위는 자부담이 많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들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자부담 지금 40%라고 하셨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너무 커죠. 너무 크기 때문에 온실이나 이런데 대해서 정말 풍수해 보험은 들어야 하고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자부담이 나머지 크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조금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과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합니다. 아직 주위에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 주셔서 편하네요, 제가. 그렇지만 몇 가지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오후 13시에 점심시간을 마치시고 중앙감리교회 앞에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현장으로 감사를 좀 해 볼 거니까 거기하고 몇 군데 다닐 때가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화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셨지만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고, 알아볼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13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고서 현장에 가보면 또 뒤에 기다리는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 나가시는 그런 위원님도 있고 하시니까 13시까지 중앙감리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뵙도록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맨 처음에 고향의 강 사업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대로 기본 취지와는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를 하니까 다 우리 시장님도 받아놓든지 과장님이 받아놓든지 해서 설계변경을 3회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그렇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아까 보니까 답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고향의 강 사업은 지자체별로 전부 다 명팀장이 한 건씩 다 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보령시가 고향의 강 사업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지자체별로 전부 다 한건씩 다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전임자들이 고생을 해서 이사업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010년에 공모사업 우리 보령시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간 고향의 강 사업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준 것 중에 현장 여건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6,700만원 그렇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안에서 다 나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여건의 변경, 거기에 따른 6,700만원,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등 물량변경이 2억 9,3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할 때에는 친환경 하천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레미콘이나 철근이 많이 들어가면 구조물이 많이 설치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화산교가 폭이 10m 증 된 거기에 따른.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화산교 사업은 고향의 강 사업에 집어넣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10m...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때문에 그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밑에 세 번째 변경에서 거기서도 철근 레미콘이 2억 3,100만원, 그렇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현장 여건변경에 따른 2억 8,700만원, 여기서도 5억 1,000만원. 이것도 화산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구조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노석 팀장님이 얘기하는 하천법에 따라서 구조물이라든지 유수가 흐르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설치를 못하겠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다 왜 자꾸 구조물을 넣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에스칼레이션(Escalation)도 갖다 집어넣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연장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기연장 원인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잦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책임감리 하고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건화에서 합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따 감리도 나오라고 하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공기연장이 되는 것이 설계변경 했다는 거예요. 아까 잔디블럭 관계도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잔디블럭 해서 됩니까? 다 죽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13시까지 같이 가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모시고 갈 테니까 13시까지 거기서 만나서. 지금 주차장도 그래요, 중앙감리교회 앞에 주차장은 원설계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거기 보폭만 조금 넓히기 위해서 했지, 거기 2분에 1일은 없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현재 거기는 2분의 1정도 없어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 그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없어졌습니다. 하천 쪽으로 없어 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따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시장님이 시정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 중부발전 이런 곳에서 그 매뉴얼이 보령시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공동 대응하는 매뉴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다 배부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곳에서 저희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구체적인 것은 포괄적으로만.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부서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걸 적시하지 못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신보령 1, 2호기는 아직 준공이 안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을 해 놨어요. 계측기 같은 것은 다 해 놨는데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신보령 1, 2호기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현장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임영재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행감을 일시중지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13시에 별도로 과장님, 전화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저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2쪽에 민방위·화생방 장비 부분에 방독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2005년 생산된 것은 폐기를 시켰네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3월에 234개를 구입했는데 2005년도에 폐기한 것이 234개인가요? 그 부분을 적어 놓으신 건가요? 3월에 구입을 234개를 했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폐기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폐기한 것은 전문업체로 보내져서 거기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방독면을 보유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80%까지.

이택영위원

대원수 기준입니까, 시민수 기준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대원수 기준으로 80%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요. 면지역은 자료에 보면 거의 확보했습니다마는 동지역이 많이 미비한데 보관창고가 사실은 부족해서 부득이 덜 확보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점차적으로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지금처럼 전문업체에 폐기처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방독면 착용법을 숙달을 해서 우리가 유사시 비상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상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2017년도에는 830개를 지금 방독면을 폐기할 예정이시네요? 맞죠? 2006년도 분.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내년도 2017년도에는 2006년도 생산한 방독면 830개를 전문업체에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재활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정지를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중식 때문에 중지를 하죠, 중기를 해 주시고. 13시에 안전재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것으로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중지를 해 주세요. 종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속개시간을 13시 30분으로 하지 마시고 14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장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보험은 들어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보험... 다 들어있고요. 해수욕장에서 다루는 것은 그건 보험 안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보니까 확인은 안했는데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보험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그래서 고장 나고 잘못되면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좀 과장님 살펴보셔서 시에서는 다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면단위 것은 안 들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 면단위까지 관리해서 다 보험 좀 들어줄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현장방문 관계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가서 아까 녹취한 게 있어요. 녹취한 것을 그대로 회의록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 ▶ 현장방문(안전재난과)

13시 32분 현장방문

태용

성태용의원

국토교통부에서 받았을 때 설계검토는 어디서 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대전청까지.

태용

성태용의원

왜 그럼 대전청에서 설계를 해 주고 왜 변경을 시키냐는 거죠. 무엇을 지적을 해요, 대전청에서?

왜 변경하기 전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하지, 자꾸 변경을 하나요?

아까 거기도 보면 감사원도 있고 대전청도 있잖아요. 그럼 대전청에서 감사원이 지적했을 때 대전청에서 뭐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저기는 전국으로 지시사항을 전파를 해서 안 된 사항을 하지 마라.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당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이 고향의 강 사업 목적이 뭐냐고요. 하천정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사업이요.

MB정부고 뭐고 얘기할 거 없고요. 설계를 갖다가 자꾸 변경을 시키냐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치수변경한 것은 무조건 다 없애라고.

한동인의원

그런데 지금 치수공간도 시비로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시비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수위가 이정도 올라오거든요, 계획이. 계획이고 방류하고 만수위 때는 우리키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나무를 심는 다거나 이런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한동인의원

처음에는 되어 있었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그것을 왜 하지 말라면서 하는 겁니까, 이유를 대봐요. 왜.

그럼 세월교 난간이 저 난간이 있어야 돼요?

저게 맞고, 아까 최은순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이쪽에, 그것도 맞아요? 저것도 옆에 난간 있는 게 맞냐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난간은 안전을 위해서 지금 부득불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시공사 도와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자꾸 설계변경을 왜 해요?

그럼 당초 설계할 때 왜 승인을 해 줬어요?

이 설계 자체가 국토부에서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전청까지 해서 설계승인을 할 때에는 국토부나 대전청에서 다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것대로 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이사업을 진행했어야지, 자꾸 하천정비사업 쪽으로 가고. 자꾸 민원인들이 이것, 저것 제시를 한다고 해서 그 의견 따르다 보면 이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우리가 가보니까요. 그때, 거기가 어디죠? 장흥. 장흥 같은 곳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업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게 뭐 전혀 지금 장흥 같은 곳하고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돼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의 강 사업이 충남에 여덟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고 왔다고 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때 2010년도 당시는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보령시가 마지막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들었다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이후로 지자체별로 국토건설부에서 각 시군별로.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이쪽에 공간을 왜 이렇게 다 앞으로 당겨놓았냐고요, 시설을 하게 끔 해야죠. 왜 이걸 변경을 해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여기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뭐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냐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지금도 반이 없어지다 보니까.

한동인의원

지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원래 침수공간이 목적이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장흥하고 여건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주차공간이 심각하더라고요.

한동인의원

주차공간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침수시설이 원래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침수시설을 원래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량확보하는 부분, 수질, 그거 된다면서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되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요, 원래 취지대로.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한 의원님 말씀대로 침수부분은 지금 설계, 기존에 담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하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산림공원과가 됐든 다른 체육부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치도록 할게요.

한동인의원

살리고, 수질 살리고 수량 확보하는 문제로 가면 이 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자꾸 하지 말고 설계에 있는 것은 다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안 해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성 의원님 걱정해 주신 설계변경을 왜 자꾸 하냐는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앞으로 있을 민원 예견사항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태용

성태용의원

그건 주민설명회 할 때 다 했잖아요. 다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충분하게 얘기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회에서 나와서 그때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주차장 해 드린 거예요. 그럼 한만큼 여기에다 시설물을 한 것을 해야지, 왜 안하냐는 거죠.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측에서. 그래서 했어요. 그때 여기를 당초 설계는 저만큼 차있는 데만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해서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성 의원님 말씀은 당초에 여기 이렇게 공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거를 왜 안하느냐는 그 말씀이네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하나하나 답변하면 한이 없는데. 여기에 위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해서 물 흐름을 막아놓으면, 이것도 이렇게 이걸 높게 할 필요가 있나?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이것은 여기가 자전거도로이고 인도이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는 것을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저기 한번 가보자고요. 어딨어요? 잔디블럭 해 놓은 데 없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일부 조금 해 놨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저기 잔디블럭을 해 놓으면 잔디가 살아요?

저기를 차로로 계속하고 거기에 막 차에서 떨어지는 엔진오일이라든가 등등해서 하는데, 저게 사냐고요.

그럼 당초에 주차장으로 놔두지 거기다 잔디블럭을 왜 합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주변에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다 저쪽 오염원을 정화해서 하천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태용

성태용의원

측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블럭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잔디블럭 안쪽으로 측구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할 때.

김한태의원

전에요, 거기에 활착이 안됐었어요, 안 살았어요. 어차피 차 댈 건데 잘 안되면 뭐 하러 잔디블럭을 까냐는 거죠, 그냥 해 놓지.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안 살 건데 뭐 하러 하냐는 거지. 그런 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빗물이 오면.

태용

성태용의원

환경영향평가대로 한다면 이게 우리 시설이 다 맞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러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키려고 잔디블럭으로 바꾼 거죠.

태용

성태용의원

최대한 하려면 완전히 지켜야죠, 지키려면.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금강청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태의원

이쪽도 다 잔디블럭입니까?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이쪽도 다 잔디블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저번에 얘기한 거 석수체육관 앞에 돌 전석 깐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거 해 놓으면 규격에 맞는 전석 갖다 다 덮어 놓은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작은 것도 맞나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면은 다 정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언제 면 정리했어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 뒤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리단하고 지시해서 정비를 다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내가 볼 때는 안했던데요?

갖다 붙인 것도 보니까 규격에 안 맞는 규격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가 뭐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설계된 것은 다 하세요. 잔디블럭. 저게, 보기에는 예쁜데 저게 사느냐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김한태의원

차를 안 댄다고 하면 모르는데 차를 대게 놔둔다면.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전석쌓기 설계변경은 다... (녹음불량) 기존에 있는 거 다 살렸더라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원래 밑에는 안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어디가요? 안 건드렸다고요?

그럼 설계된 내용은 어디인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저 위 상류 쪽입니다. 소방서 위쪽으로 확장하는 부분만 고수부지를 만들었고. 소방서 밑에는 하나도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물량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물량이 일부 준 것은.

태용

성태용의원

일부가 아니고 많던데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감사에서 계획운석 위에 전 석축을 봐 준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일부 감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설계변경을 해서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어요. 자꾸 합리화 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저기 봤을 때 보면 그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전석 쌓아 놓은 것 좀 봐요. 그것은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여기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다들 걱정을 해요.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고 가고 믿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지금 가정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생활하수하고 같이 해서 여기 박스로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동인의원

그거에 대한 고민도 했었어야 해요.

태용

성태용의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거기서 넘쳐 와서.

김한태의원

최대한 그 과정에서 흡수해서 없애야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수도사업소에서 하수 부분에서 검토해서 잡아야 하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국민주택하고 보령맨션, 유성빌라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사업하잖아요. 그 관이 이 천에 묻혀있을 텐데. 그거 어디다 방치하셨어요? 안봤는데?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그건 협의가 안 들어 왔는데 기존에 도로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의원

옛날에는 그쪽까지 있었거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지금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도 있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거기가 연결을 안 시키고 도로에다 연결시켰다는 거죠.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도로에서 오는 구간에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왜냐하면 거기 정리 다 해 놨는데 연결시킨다고 해서 다 파헤치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아직 점용허가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건 수도사업소하고 해 봐야죠. 그리고 잔디블럭 저거.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잔디블럭도 도청광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미읍성 주차장도 그렇고 SK같은 곳도.

태용

성태용의원

다 봤어요. 거기가 여기하고 여기 하상주차장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른 곳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상시되는 차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려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여기 가요. 더 견고한 거 있으면.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금강청에서는 라운딩으로 하라고 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저건 뭔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저건 기존에 있던 배수관인데 죽은 것 같아요. (녹음상태 불량)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산이 어떻게 있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변경을 해 준 다고 하면 저런데, 저렇게 놔두지 말고 다른 것을 식재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 해야죠. 저런데 지금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데 할 때는 이왕이면 식재 같은 거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여기도 계공수위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아까 의원님 걱정하신 말씀. 저 아래에서도 들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흙을 갖다 쫙 펴서 나중에라도 다년생 꽃이라도 피워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사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런 곳은 나무를, 식재를 시공사도 어차피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해서 그늘막이라도 해서.

김한태의원

여기 키 큰 나무로 식재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태용

성태용의원

지침상이라는 것이...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조그맣게 예산을 만들어서 소공원식으로.

태용

성태용의원

나는 그것을 지금 시공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보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공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일할 때 하는 회사한테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나중에 하는 거보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준공이 돼야 시민들도 걸으면서 보고서 “야, 이거 잘했다.”이런 소리가 듣지.

한동인의원

이대로 완공되면 솔직히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안 나와요.

태용

성태용의원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왜 죽으라고 일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동인의원

여기를 걸으면서 보면서 시민들이 “아, 고향의 강 사업.”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잖아요.

한동인의원

정리해야 되고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치수쪽에만.

한동인의원

완전 치수사업이죠.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고향의 강 사업 자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치수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이런 데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꽃이라도 심고 이렇게 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명팀장, 고집부리지 말고 여기 일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식재 좀 하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지침에 반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라고요.

노석

명노석치수팀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해서 일하게끔 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말이 되겠어요. 이걸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7.5km인가?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곳을 찾아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여기를 정리해서 야생화, 구절초라든지 구간별로 해서 다르게 해서 특성화해서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자꾸 그것만 놓고 그것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게 좀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하면 몰라도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교육체육과

14시 15분 현장방문종료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팀으로 7월 1일자로 과가 신설됐습니다. 맨 차순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팀장입니다. 백용기 팀장입니다. 허성원 팀장입니다. 김재열팀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건 좀 지난 건데요. 파크골프장이라고 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2014년 1월 달에 지역 매체에 난 보도에 의하면 “충남 보령시는 대천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부지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 7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장과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시는 생활체육동호인 증가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외 유휴지와 기반시설을 이용해 생활질서를 구축했다. 파크골프장은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시민건강과 편의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마 그것이 돼서 차량에 내비게이션에.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파크골프장이라고 표시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에 파크골프장이 없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골프장은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골프장은 없고 거기 생태공원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생태공원에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조성은 했는데 현지 여건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2014년도에 조성을 해서 일부 운영을 했는데요. 접근성이 첫째는 떨어지고 두 번째는 거기가 갯벌 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잔디생육이 좀 안돼서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시설을 그럼 이용을 안 하시니까. 지금 그 시설이 올해 1월 20일에서 3월 16일 날 용역을 줘서 동대동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신평교 밑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3,550만원으로 해서. 다시 이쪽에 다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다 했던 것을 애초부터 적지에다 해서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해야지, 다시 또 이쪽으로 해서. 이 공사비도 3,25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4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생태공원 내에 조성을 했는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적지를 찾아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낭비사업이 됐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보니까 신평교 아래 하단에 우측에 시공을 하는데, 장애인파크골프장이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장애인들이 다리 위쪽으로 전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좌측으로 경사로가 있긴 있더라고요. 경사로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실제적으로 아직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완공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완공이 된 상태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경사로로 내려와서 하천 옆에 아래쪽에 하얀 시멘트 다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이용하실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아까 말씀대로 적지에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장소에다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도 하고. 앞으로 완공을 해도 사용하지 못하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설 전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 골프협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그쪽에 해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교환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협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골프장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이 파크골프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줘서 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사천여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옆에 생태공원에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해서 3,500여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자체가 이중으로 해서 예산낭비한 것이 아닌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의견주신대로 시설공단 생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었는데 현지 지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단 시외공간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요구,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갯벌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좀 사람들이 밟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잔디 식생도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에다 장소를 변경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지금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앞으로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얼마 전에 위원님들 앞으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설문지 조사 협조 공문 보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보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돼서 겉표지에는 최신 설비에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규모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만약에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과장님이 여기 설문지에서 무엇을 유추해 내시고 무슨 결과물을 가지시려는 것이 짐작이 가는데 수요조사 내용이 사실 물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사람들은 전혀 그거하고 관련 있는 질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1쪽에 보면 일반사항이라고 해서 연령이 10대냐 20대냐,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거주지가 어디냐 하고 직업이 뭐냐 이런 거. 2쪽에 보니까 설문지 조사하는 분들의 여가활동 뭐 하느냐, 한 달에 한번 하느냐 두 달에 두 번하느냐, 운동할 때 시간 이렇게 해 놨고. 밑에 가서 써 있는가 하는데 보령시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이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에 보강돼야 할 체육시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령시에서 스포츠활성화로 육성했으면 좋은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등이 하단 쪽에 가서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혹시 스포츠파크 하시는데 자료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좀 더 사실적으로 “보령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식이라든지. 축구장 몇 개 야구장 몇 개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예를 들어 “스포츠파크가 무슨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지훈련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설문지를 조사 하셔야지, 이렇게 하셔서 시민들은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설문지가 괜히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설문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앞에 처음 일반사항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먼저 말씀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일반사항, 연령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설문의 표본조사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계층이냐.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사항을 넣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찬반이라든지 필요요구, 이 내용을 아는지 여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설문조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투자심사에서 어떤 하향식의 수요를 판단해서 투자심사 요청을 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생활스포츠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을 시민들로부터 파악해 내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읽어보신 위원님들이 딱 이걸 읽어 보신 다음에 거기하고 포인트가 안 맞았다. 전혀 그런 감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어서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면 좀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느라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저게 종합체육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난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확대를 해 주세요. 이 난간을 한번 주시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거기 난간에 머리를 넣었는데 저 정도 난간의 넓이면 아이들이, 저도 통과를 할 수 있어요. 머리만 넣으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저기에 분명히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간격입니다. 저게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저 계단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건 그 아래고 전체적인 베란다고요. 여기는 저쪽 공설운동장 쪽에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촘촘히 설치를 해야. 체육관에는 아이부터 어른, 노약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잖아요. 공동시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형태로 난간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독관입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할 때 거기를 가봤더니 여기만 이렇게. 이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만 저렇게 되어 있고 모두 다 사다리처럼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안전에 무방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난간대를 저런 일자형으로 난간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몸소 시책까지 비교해 주시다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시설에 있어서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추가로 그런 위험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게 보령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도 생활체육대회 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셨나요?

생활체육대회는 경기장 규격이 맞지 않아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가보신적이 있나요? 최근에.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사용할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지금 열흘 전에 잔디를 심고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은 했지만 잔디 식재가 아직 안돼서 그전에는 맨땅이었고, 잔디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장애인파크골프장 이 신문 보셨어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분들 보령시에 장애인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 줄은 아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장애인골프협회가 있긴 한데요. 보령시체육가맹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작년에 종합 2등을 해 왔어요. 충남 도대회에 나가서요. 올해는 1위를 해서 이렇게 신문에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장애인이지만 참 대단하고 용감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나왔네요. 저분들이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타지역에 다니면서 그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충남에서 14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13개 지구만 있고 우리 보령시만 없었습니다. 실력은 상위권에 속해도 구장이 없는 관계로 연습도 타지역으로 매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며칠 전에 됐다는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번에 충남도대회도 거기서 못해서 웅천잔디구장으로 갔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시설 한 것이 있겠어요? 그 시설 어디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인순위원

파크골프장 만들었잖아요. 이번 생활체육할 때에 그 기구가 다 어디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건 체육회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저도 그날 봤거든요. 그걸 다 빼오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내용이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 바로 파크골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 보는데요. 있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보령을 빛내줄 때는 적어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조금 격려차원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려고 한 건데 있다고 하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예산에 1억 2,800만원 들어갔는데요, 종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이분들이 스트레칭이라든지 헬스, 체조 이런 종목들을 불특정으로 레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몇 종목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종목은 개인별로 하나씩 해서 다섯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때 필요한 종목들을 다양하게 레슨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탁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목은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다양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축구라든지 배구, 탁구 이런 기본적으로 운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나 했더니 그때그때 채용을 하셨다는 거죠? 혹시 공고는 하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생활체육지도는 어느 장소에서 하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야외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생활체육지도는 연중 며칠씩이나 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분들은 휴일 빼놓고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급여는 얼마나 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급여는 제가 개인별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얼마인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0만원 정도.

강인순위원

그럼 보령시체육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무려 33%나 올랐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응원을 위해서 응원단 모집해서 활동하느라 1,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외에 2,000만원은 그간에 체육회에서 체육성금으로 해서 체육회 사무과장이라든지 간사 인건비를 충당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해서 요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체육성금 모금이 좀 부진한 관계로 부득이 시에서 추가로 2,000만원 더 지원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보령시 장애인체육회에도 동시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파크골프 이분들한테는, 12명이 개인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1,000만원 밖에 안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닌다는, 같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11쪽 봐주세요. 고등학생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관내 인문고 고등학생도 왜 제한이 됐는지, 똑같은 인문계고등학생인데 제한이 된 곳이 있어요.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대천여고, 웅천고등학교가 있는데 소외된 학교가 학생들은 좋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특정학교만 대상으로만 선발한 것이 아니고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모집을 했는데 개인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희망자체가 없어서 특정학교로 학생들이 몰린 것이지 그 학교만 대상으로 처음부터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 주세요, 지금.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주세요. 그분들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니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학교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특정학교에 몰린 것이고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언제 어느 때 보내주셨어요? 공문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6년도 5월부터 6월 중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건 제가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부 고등학교는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남녀공학입니다. 소외된 해양과학고, 주산산업고는 차별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예산이 4,000만원 씩 들어가는데 특정학교를 한정하지 말고 문호를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한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특정학교에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아주자동차대학과 시가 공유를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 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주자동차대학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보령시하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현재.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제가 그건 정정하고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데요. 무슨 업체에 용역을 주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자금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선정까지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이 용역업체에 얼마나 줬는지 모르나요? 누가 담당해요, 이걸?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학교에 4,000만원을 지원하면.

강인순위원

학교에다 주면 학교자체에서 이걸 한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영수증이라든지 집행내역을 받으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데요. 아직까지 간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2월 중에 교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 안한 상태입니다.

강인순위원

현재는요, 지금 11월 말경이거든요. 그럼 12월 달 아니면 17년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7년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강인순위원

17년도에는 이미 타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못 갔는데 대천고는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18년도나 바라봐야겠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학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네는 인문계가 안돼서 못 가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제 뜨거운 감자 보령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조성 당초 사업계획에 의회정책협의회 설명에서 밝혔듯이 필요성은 “해수욕장 중심 관광객이 집중돼서 계절별 지역편차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요금 등 관광버스 질 저하, 관광산업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령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필요, 신규 관광요소를 견인하여 경제성장동력 창출에 있습니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의 내용에서 성수기 바가지요금 등 관광서비스 질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파크 조성과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 사항은 바가지요금의 개선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바가지요금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본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바가지 요금까지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바가지요금 때문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본질이 어긋난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령은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위한 60~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여름 한철에 집중되다보니까.

강인순위원

(자료를 건네며)이게 자 자료예요. 바가지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 필요성에 위원님께서 주신 것에 그런 내용이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령시의 산업구조상 서비스업이 60~70% 내지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숙박이라든지 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제가 통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업소들이 여름 한철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나머지 세 계절은 개점휴업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떠한 경제라든지 산업활동에 뭔가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내고자 해서 스포츠파크를 계획했고.

강인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게시된 것을 확인차 한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둘째 사업비의 소요재원 판단도 신보령, 보령 특별지원사업비 확정된 예산으로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외에 사업비. 즉, 국비와 도비 등 다른 부분을 벌써 행자부에서 투자 사업 심사결과 문제가 되었듯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노력으로 그동안 중앙과 충남도를 방문,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구체적인 내용, 즉, 공문 등 확정된 사항이 있는지 세부적인 재원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보령 1, 2호기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국도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재원마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투자심사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균형발전 제3기 사업이 2018년부터 충청남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신청을 이미 우리가 해 놨고, 어제도 충청남도균형발전 담당관실 주관으로 충남연구원에서 15개 시군의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 시작되는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계획에 보령시스포츠파크사업을 반영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심사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예정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런 재원 마련 대책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미리 누구도 확보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청남도 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이사업을 분명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있냐면 설명에 정책회의자료, 스포츠파크 타당성 조사, 중등부 축구연맹 갔다 온 거, 어제께 여론조사 한다고 주신 거까지 다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행자부로 투자심사 수지전망관련 사용료, 수입, 추정 등 객관적인 기준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MOU 또는 구체적인 협약을 한 실적이 있는지. 수입과 지출이 지적되는 조건에 객관적인 자료제시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MOU를 체결한 기관팀은 총 61건이 있습니다. 야구 24건, 축구 21건, 씨름 16건, 유도 1건 이렇게 지금 까지 61건 MOU를 했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그런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익성 구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사 보강을 통해서 연중 스포츠파크 시설이 쉬는 날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겨울에는 동계훈련유치라든지 성수기에는 각종 대회유치, 방학을 이용한 학생 훈련팀 유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파크가 연중 쉬는 날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수지가 충분히 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 마련도 하고 팀 유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넷째로 축구장, 야구장, 주요시설별 규모에 대해서 이용객 전망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산정했다면 구체적인 관련공문 등을 사례로 한 내용이 있는 답변만 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자료는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남포지역 제외하면 계획을 제출하는데 앞으로 남포는 제외를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계획에 결정 하에서 안 된다고 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남포지구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1단계로 신흑지구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운영을 잘 해서 그런 수요를 계속 창출을 해서 남포지구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여섯째로 투자심사를 승인 받으려면 충청남도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궁금하며 충남도와 사전협의 또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투자심사는 100억 이상의 사업규모일 경우에 행자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심사는 불요하고요. 대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원확보 차원에서 충첨남도의 균형발전 3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3기 균형발전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사건번호 2016 가다 4768 원고 보령시,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건명 송전선로 철탑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는 9월 22일, 조정불성립으로 10월 13일 강제조정 되었는데요. 강제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소요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또 강제조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강제조정이 된 부분은 당초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을 보령시의 스포츠파크 예정용지 매각으로 해서 철탑이전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고압철탑이 스포츠파크 외곽 경계지역을 통해서 이전하게 되면 경관이라든지 선수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스포츠파크 외곽지역으로 철탑을 이전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외곽으로 철탑을 이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비용으로.

강인순위원

조정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내용이?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 외곽 경계지역으로 해서 철탑을 이전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직선으로 해서 남포장례식장 위쪽으로 해서 외곽도로 위쪽에 있는 철탑과 연계해서 스포츠파크 부지 외곽으로 철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한전에서 그렇게 할 경우 에는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도저히 그건 수용 못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전에는 보령시에서 요구안대로 수정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령스포츠파크조성 관련 체육시설 수요조사, 설문지 다 돌리셨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체육시설 수요조사를 위하여 설문지 배포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여가활동, 동호회 참여활동. 보령시체육시설에 관한 의견들이 있는 데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기본적인 사항만 질문하며 스포츠파크조성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만 질문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축구, 야구, 씨름, 유도 등의 체육관으로 건립 외지인들을 훈련장으로 활용, 수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당초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만 설문했습니다. 과연 이 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파크조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의구심만 키웠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취지를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조사에 따른 결과의 분석을 자세하게. 이거 조사하셨나요?(자료를 보여주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강인순위원

설문지, 조사 어떻게 나왔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강인순위원

주로 어디다가 조사를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관내 체육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종료가 안됐고 표본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한 2,000명 정도 받을 경우 예정인데 현재까지 1만 5,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 내용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포츠파크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거였나요? 많이? 이 내용에 몇 %나 들어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설문조사 내용 때문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에 응한 부류가 어떤 계층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설문이든지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끝에 보면 여가 활동을 본인들이 얼마를, 무슨 종목을 하는지,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스포츠파크를 하는데 필요한 아래로부터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용역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동료위원님들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사업은 두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과도한 사업비 투자로 예산낭비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운영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시설 또한 흉물로 전락하여 보령시의 또 다른 행정력낭비와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향후에 이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그런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여부에 따라 있는 것인지 어떤 시설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하다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령스포츠파크만큼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절별로 충분한 수요층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남포, 신흑동에 하겠다고 두 가지를 놓고 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남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신흑동만 하겠다고 혹시 설명회 하신 적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건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설명회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이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보령시의 빚이 얼마나 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 부채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보령시 빚이자 1년에 얼마 내는지 아시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사업의 시급성, 유용성 있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보령시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는데,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령시내에 체육시설이 물론 있긴 하지만 뭔가 규격화돼서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럴 만한 시설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고. 생활체육시설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여건을 갖춘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스포츠파크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외부의 수익을 우리시로 견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과 결합시켜서 앞서 말씀드린 경제활성화, 성장동력원으로 만들고자 해서 스포츠파크를 지금 계획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이 600억 들여서 현재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거 있죠? 보령시의 짐 덩어리, 돈 먹는 하마가 몇 군데인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아니라고 보령시에서, 낭비적인 시설이라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말씀하셔도 과장님께서는 꼭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전당, 청소년수련관, 동백관, 대천체육관,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새로 지은 체육관, 미산 애향의 집, 머드체험장, 대천리조트가 연간이용대비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좀 얘기를 해 보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한 시설들이 물론 대부분이 수지를 따져보면 적자상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공공, 공익시설이라는 것은 경제논리로만 거기다가 다 대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관광 이런 것을 향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론 적자가 난다고 해도 시 전체로 볼 때는 우리시를 견인하는 발전의 동력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공공시설을 경제논리로만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위원님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나요?

강인순위원

저 지금 질의중입니다. 위원의 자격으로요. 조금 전에 보령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령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타운을 건설하면 연간 비용 대비 수익창출 얼마나 잡는지 말씀해 보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관리비, 수선비, 인건비 등등 예산수입이 얼마 인지, 이사업이 타당한지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지, 실패할 사업인지 이쯤은 알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투자심사 요청했던 부분은 123억 정도 1년에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파급효과라든지 시설이용효과, 운영수지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심사과정에서 좀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강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만약에 스포츠파크가 건물이 완성됐어요, 적자가 나요. 먼 훗날에 조금 전에 불러드린 10가지 정도처럼 거기에 속해서 적자가 난다. 지금 문화의 전당 골칫덩어리처럼 대천리조트처럼 이 얘기가 계속 후손들한테 나올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본의원님들도 의원들 현재 7대 때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길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먼저 7쪽을 보면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에 미산 리틀야구장 사업 국비 1억이 아니라 도비 1억이죠? 그렇죠? 도비 아닌가요? 리틀야구장.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중앙도서관 건물이 95년 4월에 준공 됐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몇 석 규모인지 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몇 석 규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

한동인위원

292석 규모입니다. 이게 22년 사용됐습니다. 혹시 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저는, 건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떤 점이.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건물등급 판정결과 E급 시설로 판정이 됐다가 2013년도에 보하고 기둥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D급 시설로 좀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D급에서 C급으로.

한동인위원

C급 한 점검결과를 보면 C급을 받았지만 정밀안전 결과표를 보면 구조전반에 걸쳐서 보강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는 공공도서관의 장기적인 활용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용도에 맞는 타시설물을 이전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화면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저렇게 아직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누수 때문에 사실 방수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누수현장이 생기고 해서 누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문화의 어떤 척도, 보령지역에 중앙도서관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있냐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고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자료실에 책이 3분의 1이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게 건물의 하중이 걱정해서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해서 직원분들이 빼놓으신 거예요. 이게 중앙도서관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중앙도서관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고민해 보셨을 것이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최소한 20~3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20~30억이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가까운 홍성에 562석의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2004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주는 545석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보령의 중앙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지역도서관도 다 있습니다, 지역에. 공주나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천 도서관도 있고. 지금 도서관이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의 장의 역할과 지역사회문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 몇 명 정도 이용할 것 같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중앙도서관은 약 10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한동인위원

14만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체는 13만, 중앙만 9만 9,580명 정도.

한동인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스포츠파크가 230억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스포츠파크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가장 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스포츠파크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규모 있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파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외지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이것도 가정이지만 유치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의료, 교육, 문화의 혜택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스포츠파크를 짓는 것이 최선이냐는 거죠.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설문지를 의원들에게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받았을 때 이 설문지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스포츠시설에 대한 설문지 조사가 맞아요. 이건 뒤에 스포츠파크사업에 대한 설명지를 끼워놨지만 앞에 내용은 우리가 전지훈련장으로서 스포츠파크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위한 설문지 조사라기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스포츠에 관한 또는 생활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생활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자는 설문지가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런데 걱정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앞과 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파크시설에 대한 전지훈련장이잖아요. 생활스포츠파크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파크 시설규모는 전에 종전 경우에는 규모를 미리 정해서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아래로부터 수요를 창출해 내서 시설을 해라, 이런 행자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스포츠시설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지역 내에 설문을 해 보니까 생활스포츠 수요도 많이 있고. 둘째는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지역 외에 스포츠 수요를 우리지역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요를 아울러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내부적인 수요를 설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척하려면 12월에 있을 투자심사 행자부에 보내는 안이 있죠? 그리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계획에 통과돼야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통과 안 되면 포기 하실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균형발전계획은 어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충청남도균형발전 담당관실 주관으로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1차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투자심사 행자부, 이번 12월 달에 또다시 재검토 요청이나 기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포기 하실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령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전지훈련장은 아니다. 단순히 스포츠 활동만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조금 더 부족한, 예를 들면 그동안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 2개 정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야구장,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기존에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하는 방법,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생활스포츠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부서의 교육체육과에서 끝까지 전지훈련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 고집도 그런 것이고요. 그거 하나하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부서에서 정말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게 같은 예산을 생각했을 때 우리시에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우선적인 사업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 자꾸 스포츠파크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요점만 짚어줄 테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스포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 보니까 한전하고 아까 강인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소송하는데? 소송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소송비용은 75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종 조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최종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새로운 철탑이전 용지를 확보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철탑이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갑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도 너무 나갔어요. 왜 아직까지도 사업이 결정 안됐는데 소송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설문지 가지고들 말씀을 하세요. 1,500명 정도가 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문지 왜 조사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부적인 생활스포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투자심사에서 어떤 보완이 내려왔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래로부터 어떤 규모를 파악해서 결정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우리 용역을 맡고 있는 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런 스포츠시설을 할 때에 그런 수요를 아래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시가 이런,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규모로 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을 해야겠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맨 처음을 할 때 김한태 위원님과 저하고 이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전국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전지훈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크게 시작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하나하나 잘 정밀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자꾸 사업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 1지구만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1지구도 더 줄여야 된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줄이면 내부적인 수요 플러스 외부수요를 감안해서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나가야지. 달랑 하나만 하면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5개 정도 구장이 있어야 된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조태현 실장이 해서 모르시나본데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용역사에서 정확하게 용역이 나오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을 숨김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들 통장들한테 다 전달을 했죠? 이통장님들한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통장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겁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자체가 행안부에서 어떠어떠한 보완이 내려왔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부적인 생활스포츠 수요 플러스 외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규모를 결정해서 심사요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생활스포츠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엘리트체육 전문인들을 위한 전지훈련장이라고 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하시면 안돼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있으면 생활스포츠도 유치할 수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당연히 쫓아오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엘리트스포츠도 유치하는 것이지 엘리트스포츠만 조성하기 위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수 없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주 타깃은 엘리트체육이든지 대회유치든지 중요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엘리트 체육이나 이런 대회유치가 안 되는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스포츠도 얼마든지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콘텐츠를 해 나가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단하네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길다고 생각하면 부분부분 끊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이 너무 지루하게 기다리고 하니까 질문 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성태용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택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행정심판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조정으로 판결 종료 됐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 소유 토지 위로는 송전선로가 일체 지나 가지 않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시 소유 토지 위에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4쪽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집행현황 2015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격하게 예산이 늘었는데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는 17년도 본예산 안에는 얼마를 담아갔고 오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이택영위원

11쪽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런 사업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다면 주관이 체육과에서 직접 하지 말고 학교나 교육청에 이사업을 위임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집행 회계가 초중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회계를 운영하고요.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학교에 지원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교육청에 각급 학교장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서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하면.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인당 저희가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개인부담이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개인분담금이. 미국은 여행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어찌됐든 자부담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장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34쪽에 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원조례를 보면 유독 우리시에만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시에만. 시행규칙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2조 맨 밑에 보면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제외한다. 다른 것을 여러 가지 사업범위가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타당한 말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독 보령시만 시행규칙을 다시 만든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다른 시군은 조례로 담아놨는데 저희는 규칙으로 해서 내용을 추가로 해서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글자 한자 안 틀리는데 그걸로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우리는 또 규칙으로 만들어서 예외적인 특별한 사항을 뒀다는 말씀이죠. 교사 인건비도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물어본 다음에 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거든요, 5번. 교보생명컵 유도 꿈나무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교보생명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주관을? 보령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무슨 뜻이냐면 교보생명이라는 회사에 컵을 놓고 하는데 보령시에서 지원금을 해 줘야 되나 그걸 묻는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보생명컵 대회를 하는데 실제로는 선수들한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5번입니다. 문해 한마당에 지원금이 1,300만원이거든요. 목적이 문화교실, 학습자 성과평가 화합대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해마다 이 행사를 보는데 정말 어느 행사보다 인원수가 이만한 곳은 어느 정도 부풀려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인원수도 많고, 각 읍면동에 1년에 한번 씩 운동회 겸 한마음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문해 교육사들의 행사추진을 보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데 저런 데로 조금 스폰을 받으러 다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300명 이상 작품한 것을 좀 띄워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저런 걸해서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저런 것을 해서 걸어놓은 작품, 그런 비용도 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체육대회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너무 예산을 좀 탄력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이건 진짜 어머님들의 배움의 한을 푸는 그런 문해교실이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5년도에 창간을 해서 사실은 16년도에 300만원을 올려서 1,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규모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작품활동이라든지 현장까지 오는 참여, 이런 것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은순위원

노인어른들은 복지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꼭 배움도 배움이지만 약간 그늘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배우셨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 예산을 고려해 주시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41쪽 종합체육타운 건립이 있습니다. 종합실내체육타운 건립. 이건 따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옆에 주차장을 건립을 했어요. 그건 용도가 주차장 용도는 아니고 임시로 해 놓은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2017년도에 족구장 계획이 있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면이 들어가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6면이 2017년에 건립을 하면 활용방안을 제가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이 테니스대회라든가 궁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많이 치를 때 주차장이 없어서 문 입구까지 차를 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6면을 전부 다 주차장 확보 공간 없이 다 족구장으로 할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니, 부분적으로 공간이 다 족구장으로 쓸 수 없고 일부 남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굳이 꼭 그 자리를 다 족구장으로 한다고 하면 족구장을 네트를 위에 걸면 배구장으로 되고 내리면 간편하게 이동식도 있잖아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족구장을 자체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순위원

복잡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게 안에.

최은순위원

용도가 안 맞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훼손될 염려가 있고 타이어에 의해서 마모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병행해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걸 매립을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10월 1일 날 만세문화제라든지 뒤에 몇 번을 갔었거든요. 주차장 매립을 하는데 매립은 건축물폐기물로 매립을 하지 않았나 하고 물어봤더니 수난골제로 했다고 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순환골재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순환골재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더라고요. 간혹 조금씩 쓰레기 더미라든지 아니면 철사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건축물 폐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순환골재인데 그런 것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 간다,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환골재로 썼다고 하니까 그건 믿겠습니다. 정리를 좀 잘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다 2013년도 1회 추경에 생태공원체육시설 조성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책을 지금 봤거든요. 봤는데 2013년도에 1회 추경에 생태공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해서 8억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2013년도 12월 29일에 준공예정. 혹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혹시 업무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했는데 도기금이 5억, 시비가 3억 해서 8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사 다 집행을 한 후에 7억 5,4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잔액이 좀 남았죠.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니까 무엇,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축구장을 하고 파크골프장을 한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로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본 결과로는 파크골프장을 1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세웠고 축구장을 7억 정도 들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축구장 때문에 자주 가잖아요, 경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구경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른 곳으로 혹시 쓰지는 않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얘기하니 감사처분 결과서를 봤어요. 시설공단 감사 2015년부터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여기에 세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생태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 부적정. 해서 파크골프장 18홀, 개소 1개소, 냉풍기 이동로 미설치, 잔디관리부실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럼 파크골프장이 있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축구장만 보셨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축구장보다 더 북측으로 하천과 연접해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18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걸 한번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야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로서는 사용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은순위원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조성을 할 때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갯벌이다 보니까 비가 좀 오고 하면 노면이 좀 안정화되지 않아서 빠지고. 둘째는 갯벌로 인해서 잔디 식생자체가 불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성한 이후에 운영이 제대로 못되고.

최은순위원

그럼 혹시 그 당시에 파크골프장을 했을 때 골프장에 대한 예산은 8억 중에서 얼마 정도 나왔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좀 파악해서.

최은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사용은 못합니다,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용불가로 나왔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램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할 경우에는 3억 6,000만원 추가비용이 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고수부지 거기로 다시 그걸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2017년도에 예산안을 보니까 교육체육과거에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전용구장 설치. 해서 1억 9,856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럼 파크골프장 전용구장을 설치하겠다는 그 예산안이거든요, 17년도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라운드는 따로 또 파크골프장은 따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건 그라운드 파크골프장이 규격이 안 맞아서 대회유치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웅천 잔디포 축구장 뒤쪽을 이용해서 정식적으로 그라운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웅천 뒤로 강인순 위원님이 얘기하던 연습패턴 뒤쪽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건 대천천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웅천 축구장 남측으로 공간이 고수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을 이용해서 파크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청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첫째 시설공단에 파크골프장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불용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수부지에 진행 중인, 거의 다 됐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준공이 다 됐고요.

최은순위원

그게 4,100만원 들어서 한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규격상으로 대회는 할 수 없고 평소에 연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간이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장애인들이나 노인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이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접근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요.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 1억 9,856만원은 또 따로 파크골프장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식규격을 갖춰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를 위해서 골프장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또 정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안했다는 거네요. 다만 사용을 못할 뿐이고, 지금에 대천천 고수부지에 준공한 것은 연습용으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원래 태영아파트 앞쪽 하천변에 지금 그라운드골프장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한 1.5m 정도 그라운드골프 용지를 자전거도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편입하니까 제방 밑에까지 전체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여러 차례 태영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하다가 그라운드 골프장만 1.5m 폭이 좁아지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라운드와 파크골프를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연습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신평교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천천을 찾다가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접근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라도 괜찮다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냥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서면자료 요청한 거 2013년도에 했던 시설공사 조성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견적서부터 공사업체 입찰 본 회사, 입찰 한 회사가 자미원건설 대표네요. 그것과 자세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6개 고등학교에 47억 5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간 28억 2,500만원 투자 했어요. 투자 대비 미래인재양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지역고등학교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지원이라든지 인문계교, 특성화 학교 교육지원. 수도권 충남학사 지분확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지역인재들이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라든지 나아가서 국가의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학교 교육지원청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수도권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 됐으면 뚜렷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물을 이제는 조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뚜렷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관내 일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2015년도에는 7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81%로 5.4%정도가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유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문제는 이게 3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부터 연계돼야지 고등학생만을 위한 단기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우리가 1, 2차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는 미래 인재양성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다. 이런 말을 들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나와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서 예산낭비 했다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 34쪽에 지금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대남초 컴퓨터 1,500만원, 웅천중학교 2,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이면 몇 대정도 교체를 한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학교를 지금 어디... 번호가 몇 번이시죠?

박금순위원

31번하고 앞쪽에 대남초 2번. 1,500~2,000.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대남초는 컴퓨터 새로 산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한 것이고요.

박금순위원

교체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교체할 때는 새로 사서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대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대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웅천 중학교까지 좀 주시고요. 노후컴퓨터라고 했거든요. 노후컴퓨터는 몇 년을 노후컴퓨터라고 하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통 7년 정도.

박금순위원

현재 이것도 7년 정도 썼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대남초도 같은 곳도 7년 쓰셨어요?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컴퓨터 교체를 하면 쓰던 것은 지금 혹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쓰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분명히 저런 마을단위 같은 곳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사무실에 컴퓨터를 교체해서 마을단위에 지원을 해 보면 너무 사양도 낡고 해서.

박금순위원

컴퓨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빠른 것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에서.

박금순위원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알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류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짧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전재난 대비해서 초등학생들 수영 기초 훈련시키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의무라면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를 통해서 방학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수영장이 적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웅천 비치팔레스까지 간데요. 안전 때문에 안전기초 수영을 가르쳐야 하는데 버스로 어린이들을 웅천까지 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수영장이 25m짜리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래서 50m 레인으로 해서 전 코스를 하나 설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수영장이 좁아서 같이 물먹어 가면서 수영하고 건강에도 좀 지장이 있고 하니까 50m레인 수영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명문 고등학교 대학진학률. 제가 14년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년 대천고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네요? 관내고교요. 대학진학률 및 진학현황을 보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3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천여고 2억원, 웅천고에 8,000만원 지원하네요. 여기에 주요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너무 안 맞다. 보령시내 지원하는 돈에 비해서 너무 진학률이 저조해요. 보령시내 고등학교에서 서울 합격자가 서울대는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4년제 입학자가 수능후 보니까 충남도내에서만 봐도 천안고 2위, 공주고 10위, 논산고 12위, 서울대 나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복자여고가 13위, 전남화순 운수고가 15위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홍성고가 22위, 부여고가 28위, 서천고가 33위, 논산이 70등인데 우리보령은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도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년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사실 초등학생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대천고등학교가 명문육성지원금이 2억 5,000만원이 나가면서 학술용으로 4,000만원, 또 교환연수로 4,000만원, 원어민 교사가 4,500만원, 도합 3억 7,500만원 지원이 나갔는데도 등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별로 못 갔다고 해서. 과장님이 혹시 지원해 주는 담당부서이니까 학교장님들한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충남에서도 등수 안에 못 드는지 지적 좀 해 보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도에는 대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 3명이 수시전형 지원을 해서 현재 2명 정도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고요. 이외에도 수도권에 경희대 등 완전 합격자가 6명, 수도권에 1차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15명 정도 해서 2015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도권 진출 학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는 주요 대학교 진학현황 보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서울대 3명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고려대를 놓고 보면 서울캠퍼스 어디, 세종캠퍼스 몇 명, 연세대 원주 캠퍼스,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한양대 서울 캠퍼스, 아산 캠퍼스,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동국대 서울캠퍼스, 경주 캠퍼스, 단국대 서울캠퍼스, 천안캠퍼스 이런 식으로 캠퍼스인지 서울대면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만큼 그것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대학입시가 끝나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명문학교로 바꾸려면 학교가 지금 입학하는 학생수가 몇 학급이나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졸업생을 기준으로 지난 해 920명이거든요. 지금 입학생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게 명문학교로 바꾸려면 학생수를 반으로 줄여야 해요. 줄여야 명문학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1등에서 5등까지 홍성으로 가고 나머지 대천고등학교로 와요. 그러니까 학생수를 줄여야만 명문학교가 돼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 좀 학교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화면 좀 봐주세요. 대천체육관 운영현황입니다. 대천체육관에 임대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쭉 넘기시면 저런걸 보면, 저런데 허점을 보세요. 부실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데, 또 한 번. 신발이 들어갈 정도로 저 정도라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와서 왔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벽면 같은 곳들도 보시고요. 저 부분을 보면 저부분이 중요해요. 선수들이 배구를 하는데 위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수도 없이 고치고 한 거 보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자꾸 열려서 선수들이 신경을 써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저런 거 한번 보시고, 과장님 한번이라도 대천체육관을 최근에 가신 적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가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저걸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좀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걸 건의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 입수하신 것을 보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축구장 조성하는데 6억 3,0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4,100만원, 기타경비 8,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4,100만원 전액이 다 들어갔다고 해도 불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잘못돼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 이용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백상기입니다. 자활의료팀장 박병대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강희준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김봉갑입니다. 드림종합복지팀장 이재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살펴보면 작년도 조성액이 6억 2,300만원이고 당해연도 252억 5,100만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억 7,900만원이 전혀 2억이 올해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활기금이 전무해요, 사용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 사용처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2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사무실 보조금 1억까지 해 주고,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보증관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활기금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건물주들이 전세로 이걸 놓으려고 않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데요. 물론 자활기업이 배출해서 나가면 이 금액도 융자가 많이 될 텐데, 자활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드문 편이고. 다만 개인들이 이걸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임대주택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채권확보가 되니까 보증이 없어도 되는데 개인이 창업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재산세 1만원 이상 보증인 1명을 갖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융자가 상당히 어렵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이 이런 실정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기금은 관계법률이라도 보령시 조례에 의해서 정립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적립해서 적립금을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필요할 때에는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자활기금의 역할이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 저희 조례에도 개인이 창업자금을 2,000만원 한도까지 빌리려고 할 때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면 보증료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불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초생활저소득층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보증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애로점이 주무부서에서는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전혀 1년 동안 전무하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미수금액이 42억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과다한 발생이 아닌가 생각을 돼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금액이 1억 1,882만원 3,000원이 남았는데.

최주경위원

예산서 보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93년도부터 융자됐던 것도 아직도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거기서 합계되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린 대로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놨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누군가가 나서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부채도 다 탕감을 해 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융자를 받은 상황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한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도 결손 시킬 것은 시효가 지난 거라든가 처리를 하고 융자금 회수하는데도 좀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에 587억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관리에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덜됐다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불필요할 시에는 추가경정이라든지 해서 또 다시 사업을 삭감을 한다든지 타사업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사실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하고 84쪽을 보면 저소득층 취업 창업에 대해서 지금 기금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창업금 지금 취업이 14명 창업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치인가요? 64쪽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피교육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을 시키죠? 창업시키면.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경험을 갖게 하죠? 자활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게이트웨이 과정이 있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이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창업은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단이 7개가 있는데 이 사업단이 3년간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내보냈는데 지금 착한 카페라고 로터리에 있는 그쪽을 자활기업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따뜻한 손길은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간병인들인데 여기도 사업단이 운영을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독립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2개가 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활에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숫자가 많은 것인지 적은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쪽에 재판 있지 않습니까? 반환청구소송. 이게 액수가 판결액수가 32억, 소송비용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보니까 이사람 공시송달이 된 거 보니까 주소지도 확실치 않는가 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지는 안양시 마장동으로 되어 있는데 확신이 안됐고. 사실은 이 사람은 2007년 8월 10일부터 2013년까지 6월 2일까지 불법 운영한 사항을 갖다가 부여에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조○

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감정 2억짜리에 근저당 설정이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적으로 이거 받기가 어려운 그런 채권 같네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65쪽에 융자현황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93년 채권도 있다고 하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럼 20년도 넘었네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채권시효 연장 판결 받으셨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은 한번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 연장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봄에 다 통지를 하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10년 시효가 연장이 됐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상 관계 때문에 10년 연장이 됐는데.

김한태위원

연장을 뭐 하러 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 연장안하면...

김한태위원

규정에도 있죠? 지나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세금우대가 아니라서 20년이 넘는 채권인데 회수될 가능성이 없고 이런 것은 처리하셔야, 계속 숫자로만 올라오니까. 이런 건 일을 안 하는 모양이 됐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처리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일 추모행사 주관하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행사를 현충일 날 행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끝내야지, 현충각인가 추모각 앞 거기서 하고 또 김좌진 장군 있는 대로 가서 또 하고. 이어서 경찰묘소까지 가서 하시고, 경찰묘소 가보면 위에 갔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또 하고. 좀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도내 시군을 갖다 조사를 해 봤어요. 태안이 우리하고 좀 유사하게 먼저 그쪽은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분이신 그분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경찰묘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찰묘지 제일 위에 있는 건 6.25때 순직한 철도경찰 포함해서 그분들이고 아래로 그 밑에 내려오면 긴 위령탑은 그 당시 사망한 시민들 이런 분들을 갖다 놓은 위령탑인데 사실상 있으면 현충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언제부터 그게 고착화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보고를 드리려고 시군 현황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내부의견도 조율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해 오던 것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김한태위원

갑자기 바꾸기가 그렇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셨다.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거기 행사만 참여하면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가면 아시잖아요. 부지런히 움직여야하고 쫓아다녀야 하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됐나 해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 간 의견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8쪽에 차상위집수리 지원사업확대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목적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14년도부터 계속 쭉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로 계속 해 왔죠? 그러다가 15년도 12월 달에 이걸 폐지를 했어요. ‘사랑’자를 빼고 다시 16년도 3월에 집수리 사업으로 했거든요,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자를 빼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주거급여라는 것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그래서 임차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9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자가 가구 가진 사람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중보수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 씩 650만원 상당에 주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마라. 지원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작년에 처음 2,0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그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공약사항이지만 점점 예산을 확보할 때 조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집수리 사업이라고 다른 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그리고 사업이 이번에 3,000만원에서 22가구를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계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하우스라고 자활센터에서 독립되어 나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관련규정에 있어서.

박금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을 주다보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만약에 3,000만원이면 30가구를 할 것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사업가구가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 좀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두 가구 집수리 같으면 읍면동 자원봉사에서로 수리가 가능할 텐데.

박금순위원

어쨌든 이러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는 어렵다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확대하는 쪽도 생각해 보시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집수리를 굉장히 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데요. 우선 자가 가구에 한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55쪽에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령시종합복지관 운영이 1992년 이렇게 개원해서 지금 24년이 됐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복지관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복지관시설물 관리에 약 6억 7,600만원을 집행했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관 운영,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재가복지봉사. 또 센터운영에서 명절음식나누기, 밑반찬지원 김치은행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단체에서 또 독지가 등에서 김치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설한지가 24년이 됐고 많은 세월이 갔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운영체제를 똑같이 하다보니까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음식 나누기라든가 밑반찬서비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연초에 받아서 해 주는데. 다만 명절음식이나 밑반찬은 부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 주니까 괜찮은데. 김장김치만 해 주는 것을 보면 지금 봐서 11월 달만 하더라도 내일부터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번 주에 무진사에서 4천포기 정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과로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행감 때나 이런 때 말씀하시는 게 김장한 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자가 해 오던 사업이라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너무 저희들 복지관에서 명절 음식나누기라든가 밑반찬서비스 이런 것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김치 있는 경우에는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11월 초쯤에 각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모레도 김치가 이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너희가 1번부터 30번까지 대상자를 미리 해 놨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중복하는 것은 거의 피하고 있는데.

박금순위원

읍면동에서 수혜 대상자를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계시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고 있죠.

박금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다 농협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부녀회도, 그렇고 아무래도 중복이 되고 있다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다른 단체는 추천을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새마을조직하고 농협지부나 저희한테 추천요청이 안 들어오고 각 동으로 읍면동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금순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단도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받아서 이중으로 전달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김장을 꼭 가을에만 담을 것이 아니라 봄 김장도 많이 하거든요. 배추를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북 같은 곳에는 항상 봄김치 김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을에 안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19명이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이요. 하여튼 업무개선도 현실에 맞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뒷장에 보면 냉장고도 설치를 해 놓고 계시잖아요. 반찬 같은 거 그런 것은 큰 냉장고로 해서 김치도 보관할 때 그때 필요할 때 한 번에 나눠주는 것보다는 1년에 몇 차례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김치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도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복지관에서 김장을 담는 데요. 담아서 복지관에 저온 저장도가 있어서 10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번에 4kg씩 한 달에 두 번 정도해서 6개월 정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10kg짜리로 하거든요. 조금씩 담는 것도 그렇고 여러 번 나눠주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상자들한테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토정 이지함상 심사위원회 의원 명단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토정 이지함 심사위원들은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선정을 했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심사위원들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시에서 각 분야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시청 홈페이지나 공모 이런 것을 일주일동안 공개를 하셨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안하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했고, 일반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토정 이지함 심사위원으로 역사공부를 했다든가 토정 이지함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이 위원회를 꼭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홈페이지를 보셨답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없어서 ‘내가 적격자인데 왜 못 했을까’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5쪽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위탁하는 경우가 3년인데 이상하게도 명천사회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조례가 사회복지과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치 않는 데요. 아마 사회복지과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례로 5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모든 위탁은 3년인데 명천사회복지과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왜 그럴까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요.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궁금합니다, 63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급내역에 보면 급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면서도 학교밖 청소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쩌다 자료로 본적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었고 엄마 역시 장애인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망한 후로 관리자가 없어서 그 학생이 방치가 돼서, 여기 갈매기 아파트에 있는 데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적절하게 처리 해 주시고 관리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사례가 있는데요. 정말 신문에 내고 싶어도 못 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고. 또 상가 집에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모친이 돌아가신 그때. 그런데 유일하게 아빠도 없었고, 딸이 혼자 있었는데 다행히 처리를 잘 해 주시고 해서 혹시 이런 학생이 얼마나 많을 까 이걸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 보는 데요. 혹시 위기가정이 많이 있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구조팀에 의료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의료급여일수 연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행복키움팀에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신고가 들어오든가 경찰에서 연락이 들어오든가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든가 하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비단 사례관리사들뿐만 아니라 경찰, 민간단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공주 정신병원까지 갔다 와서 다시 현재는 집에 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25건~30건 사례관리를 하는 데요. 현재 87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드림 스타트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취약계층아동, 아동들 사례관리만 전문적으로 해서 총 11명의 사례관리사가 이런 위기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설명을 참 잘 들었는데요, 남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이.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 여학생이 보호자가 없으니까 여학생 주변에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다가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령시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사례를 한번 개시를 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사례관리 종결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속 사례관리중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접하고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여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깔창으로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여자이긴 하지만 부모로서 많은 애착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명칭이 어디 법에 준하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약칭 사회보장에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회복지사학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됐다가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협의회에서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영재위원

명칭이요. 어느 법에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 및 정확한 법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임영재위원

사회복지사학법이라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사학법으로 했다가... 이게 사회보장지역협의체로 바뀐 법률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군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학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된 데에는 명칭만 바꿔서 그걸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사회복지사학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없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학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기 구성이 돼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 법령이 새롭게 조항이 생기면서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법률이 생겼을 때. 그 부칙이 과거 사회복지사학법에 의해서 결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보장, 이런 이용 및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 명칭을 지역사회협의체로 바꿨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보장협의체는 임대료를 안 받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을 내려주는데 준칙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준칙을 뒀었고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까 우리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나 이런 것처럼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학법에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 그것이 사회복지사학법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요. 지원근거가 없는데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를 만들 때에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못 만드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상 조례가 시군에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단체가 법률에는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도 조례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법률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못한 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존치사항을 줄 때 그 존치대로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법률 조항에는 시설물에 대한 무상임대 과정은 없고, 예산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죠. 사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같은 건물 내에서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3개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만 임대료를 받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어느 해에는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느 해에는 6,5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는 6,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래서 올해는 그 조항을 넣으려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해 보고 했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며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감사팀장 김근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노일호입니다. 토지정책팀장 한완규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윤대진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임재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중희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27쪽이요. 사실은 저부터도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하는데요. 혹시 이 도로명 주소를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시민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용도로로 가로로 바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저부터 누가 “어디 살아요?”하면 물어보면 “웅천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민원은 아직 들어오고요. 도로명 주소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1차 고시가 돼서 2014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편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84.6%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 시골정도 가면 사실상 새로 신주소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 신구리에서 웅천으로 택배를 장날 가지고 오셨는데요. 주소를 자꾸 주산면 신구리라고 하고 도로명 주소를 대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령시에는 고령자가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도로명 주소가 뭐냐고 하면 거꾸로 화를 내시고 하는데요. 제가 다행히도 아는 분이라 도로명 주소를 약간 비슷하게 제가 대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물건이 오면 가고 하는데, 본인이 김치라든가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또 본인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한데 도로명 주소가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잘 모르니까 택배 하는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진짜 몇 년간 좀 고통스러워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0쪽을 보니까 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892명이 오시고 거꾸로 중국에서 352명, 인도네시아에서 347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배우자로 오신 분들이 347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취업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보령시민들도 취업이 안 된다고 계속 걱정들 하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외국인이 많이 취업을 하는데 어떤 수치로 봐야 되나, 이게 좀 난감합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선진국 대열에 진입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궂은 일들은 국내인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이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그런데 취업이 잘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부분은 제가 거주자 유형별 현황을 보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민원실에 오셔서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는 체류지 변경.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하는 주소지 전출입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등록은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저희는 거주지 이동만 신고를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도 많이 올수록 보령시에서는 좋은 현상이죠?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민원전화는 민원실밖에 없나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민원전화는 민원인들께서 직접 해당 실과에 할 수 있고요. 교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주로 전체적으로 민원접수는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는 원칙적으로 민원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 부서에 접수를, 구두상으로도 전화나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실과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전화할 줄도 모르고 하면 직원 알려 달라, 뭐 달라, 사진 찍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 번지 보내 달라. 그럼 뭐 하려고 민원접수한데요? 접수할 필요가 없지. 동네 이름 대고 어디라고 하면 거기에서 찾아서 어디근처라고 다 얘기하면 거기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 번지까지 다 대라 그런 거 다 보내면 민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민원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과로 하라고 하고, 민원실로 하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접수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면 자기들 것이니까 받아서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민원지적과에 민원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해당 실과 공문을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원접수는 원칙적으로 민원실이라고 해서 해당 실과 전화를 받으면 민원실로 전화를 돌려주니까 전화한 민원인들은 시청에 전화 한번 하면 됐지, 왜 전화를 왜 돌려주느냐.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화 받는 부서에서 직접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해당 공무원이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하면 제가 신고한 것으로 돼요. 그렇다고 시의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니까, 과에서 받아서 물어봐서 민원접수 해 주면 거기서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화 받는 사무실 직원도 조금 경력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신입이 받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해 줘도 모르고, 원리원칙만 따지니까. 제가 민원접수를 하는데도 그렇게 힘드니 어르신들 민원접수 하겠냐는 거죠, 얘기 안하고 말지. 그러니까 민원접수하는 거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보통 몇 건씩이나 들어오나요?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즉결민원 같은 거 따지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통계를 하면.

강인순위원

대충...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즉결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요. 즉결민원은 통계가 없고 주로 많은 것이 외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2명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북적대고 있고. 저쪽 개발행위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하여튼 아침부터 항상 북적거린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강인순위원

어쨌든 민원실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좋은 증상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도서지역 해면성말소 대상토지 조사, 정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포락지하고 간석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민원 같은 것이 없습니까?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해면성말소 대상은 바다로 잠식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웅천 무창포 같은 지역도 그런 식으로 있고, 현재 허가권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나 도서지역에 오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포락된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모든 지적민원은 신청주의거든요, 개인사유권에 의해서. 그러면 해면성말소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토지가 없어지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에 보면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면 소송이라든지 분쟁도 예측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법률개정안을 지금 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시키지 못하면 강제규정해서 유예규정으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시켜줘야지. 일단 말소시켜 놓으면 가령 다시 세월이 흘러서 토지가 드러나면 또 그걸 부활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간석지로 만약 나중에 드러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조심스럽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업추진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목

박상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