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
9시 30분
오늘은 도시과, 민원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고령 발전과 도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보면 대가야읍사무소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잠정보류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땅 매입하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 어려울질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 사무소 관계는 사실은 대가야읍 명칭변경과 함께 도시를 좀 새롭게 역사도시로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지금 읍 청사가 시내중심가에 있으면서 너무 시설 자체가 낡고 노후화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없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전 계획을 했었고 최종심사에서는 고아지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지난번에 의회 의견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잠정보류를 하고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재추진을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잠정보류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읍사무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기능에 맞게 공간배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하면 도시 곳곳이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읍사무소 이전할 수 있는 위치가 잠식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읍사무소 이전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제가 김천에 KTX역사관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보지만 얼마전에 제가 가보니까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나가더라고요. 새로운 도시가 또 하나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대로 있으면 항상 여기에 이 모습 이대로 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디에서나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좀 빠르게 시행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정보류 한다고 했는데 더 나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개발 구상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체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3건에 1,20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수납이 가능한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압류재산을 가지고 저희들 공매처분하든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든지해서 조만간에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재산이 없다던지 지금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과감히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 전담부서로서 추진한 공모사업과 앞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저희부서에서 각종 국토부라든지 문광부, 농림부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발여건이 파장이 큰 부분 상당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공모사업 내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지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이런 사업들하고 농림부,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이런 어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탐색해서 , 공모사업을 미리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오늘도 국토부에 도시환경 디자이사업에 대한 평가 때문에, 저희들 감사시간 일정도 변경을 하고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새로운 사업이 될만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 사업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랫동안 도시과에 몸 담고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기획하고 추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페이지 25에 성산오곡 LNG발전소 진행 상황이 보니까 2017년 8월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잠정중지된 상황입니다.
박주해위원
발전소 예정부지 앞에 도로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죠? 부군수님 잘 아시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개축지구로……
박주해위원
도로공사 왜 중지되어 있는데…… LNG발전소 앞에…… LNG발전소 예정부지 앞에 도로공사가 오곡리 넘어오는데 중지되어 있던데……
예.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손도 안 되고 있던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원래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보상하고 설계변경 관계해서 내년 3~4월로 연기되어 있는……
박주해위원
다른 곳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거기는 중지되어 있어서……
없어요? 14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경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거의 다 다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6건인데 앞에 5건 뒤에 1건 6건인데 주민지원 사업이 앞으로 소득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죠? 개발제한 주민지원 사업에.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소득사업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호촌 구판장사업도 하나의 예가 되긴 되는데…… 주민대다수 공동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주해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앞에 6건 이것이 사전에 공모 들어가기 전후해서 주민들하고, 수혜자는 주민들이 될 것인데 수혜자…… 인원이 없어서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이 관심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실생활하고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보다는 앞으로 공동 농산물 가공 창고 같은 것이나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주민들 마을기업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군비부담 자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그 쪽으로 핸드링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고, 내년도 우리 공모사업에 주민지원 사업 몇 개 있죠? 배수개선사업인가? 상당히 표면적인 그런 사례라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에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공모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인데 19쪽입니다. 여러가지 지적할 게 있겠습니다마는 군비가 19쪽에 전체 자료상으로 보면 61억 2,300만원인데 그 중에 너무 한 지역에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령에 투자된 돈이 50억 6,000만원이고 다산에 11억 2,300만원인데 다섯 배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산이 앞으로 고령의 발전에 양대 축이 될 것인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서 요새 우리 군민 인구 늘리기에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산 같은 곳에 지난해보다 금년도 저 위에 땅값이 5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고령보다 상승세가 큰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우리 군비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배나 이렇게 군비를 고령읍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지적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한번더 서로가 고찰을 해볼만한 그런 자료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은 한건에 투자사업비가 단위가 크게 됩니다. 이것을 두세 개, 서너 개를 하게 되면 왠만하면 몇 십억원 금방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고, 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번에 회천관문도로 그 쪽 하고 대로 쪽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투자규모가 컸었고, 다산읍이 11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적다하지만 내년도에는 행정복합타운 준공과 맞물려 있어서 주변 기반시설하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투자금액이 100억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가지고 그 도시에 대한 편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없고 도시가 그 때 그 때 재정……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1건당 너무 크기 때문에 편차는 날 수 있습니다. 대가야읍에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나면 다산도 할 수 있고, 다산에 개발 여건이 크게 변동 되고나면 기반시설에 대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할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고 후속적으로 조치할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양도시가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과장님 말씀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고령은 항상 보면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다산은 상징적인 면 청사 그것을 상당히 부각을 부서에서는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다산은 뒤 따라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가거든요. 그렇다면 액수만 자꾸 커져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고령은 미리 앞서가고 다산은 뒤따라가고 상징적인 것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우선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이런 것부터 해결을 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체사업에도 제가 별나게 고령읍하고 다산하고 대결하는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고령읍에는 11억 4,900만원인데 다산은 1억을 투자했어요. 11배 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주시고 미리 미리 좀 대응해주십시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대가야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가야읍사무소 이전 건립을 잠정보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상당기간 추진을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 사업인데 언제까지 보류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잠정보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청사건립을 통해서 나가고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읍사무소하고 현재 대가야광장하고 이 일대를 도심지 정비를 통해서 도심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읍사무소 이전 부지를 지난번에 최종 입지 선정부지에 대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부지라든지 현재 그 부지를 그대로 고수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구체화되면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은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도 하고 얼마 전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보고했습니다. 그전에 의회 설명할 때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시행을 바로 앞두고 잠정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때 주민들 여론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의견 청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러면 오랫동안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공무원들의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참 낭비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과장님이야 얼마 며칠 남지 않아서 퇴임하시면 누가 후임이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째든 간에 사업이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보류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 교육청이 이전했다면 이전한대로 거기가 좋은지 판단을 잘 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아지구 도시개발 계획 사업 추진한다고 보고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사업도 잠정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것이 도시 업무를 보면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시 규모를 키우고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지주분들한테 회의도 몇 차례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지주 분들이 감보율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들 이해관계하고 안 맞아서 갈등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끄럽고 논란도 많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기구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일부 지주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정보류를 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도시개발 업무가 보통 일 아니고 수고도 많으신 줄 압니다. 고령이 지속적으로 또 바람직하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사업이 완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산면 상곡리 지구에 추진 중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건설 추진 현황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도시의 활력이라든지, 도시의 규모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시행정 상의 이 사업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은 다했습니다. 단지 재무과에서 군…… 매각 관계 때문에 중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서 어떤식으로든 정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얼마 전에 제출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월 지금 착공하고 분양승인을 한다고 하고 2019년 11월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간에 잠정 중지되어 있는데 다산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동안의 우리 군에 행정력이라든지 주민의 기대에 대한 심리 불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에 서너가지 질의했는데 읍사무소, LNG발전소, 고아지구 모든게 홍보를 엄청해서 정말 고령이 살기 좋은 되는 곳이 되는구나 했는데 한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검토 후에 발표도 하시고 사업을 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3-2 개설공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88억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파트 건설이 만약에 불투명하고 안 된다면 그래도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로개설 사업은 아파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당겨지고 구체화 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산면 소재지 교통 처리가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장하고 주거단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T자형 순환도로 교통체계를 만단다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이 사업은 아파트사업과 관계없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켜야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주목적이 아파트 건설할 때 MOU체결당시에 도로를 개설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시공이 되면 당연히 도로도 내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이왕 다산의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더 바쁜데 중심가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돌려할 수도 안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 밑으로 공사비가…… 긴 도로를 활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하는 것보다 우선 급한 다산면 중심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의견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저는 중심지 국지도로도 물론 주민들 생활도로로서 중요하겠지만 전체간선도로도 교통처리 관계 때문에 그 부분도 국지도로 못지않게 처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 중로로서 크게 교통체계가, 도로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도로 여건이 안 되고 기반 시설이 안 된 곳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투자도 이끌고 도시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는 도로여건이 갖춰지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 생활도로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면의 의건을 들어서 생활도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로가 계획될 때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안 짓는데 굳이 도로를 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파트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81억중에 MOU협약 체결할 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군 유림 재산가치가 평당60만에서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사업 승인받고 나니까 감정가격이 176만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저쪽에서 25억 정도 지가에 대한 차익이 생기다보니까 저쪽에 개발투자신탁에서 전체 1,081억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도 나오고 하니까 전부 사업성에 대한 재점검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투자신탁에서 10억을 부담을 하고 시행사가 15억 정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 시키려고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당초에 3,000세대 한다고 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죠? 많이 줄었죠. 700세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3,000세대 같으면 돈 25억 고령군에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도 있는데 계획 물량보다 훨씬 줄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대에 많이 벗어나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투자할 때 3,000세대라는 것이 1차적으로 땅 매입해서 이렇게 631세대 밖에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유림도 매수에 비협조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 옆에 우리가 그린벨트해제물량 가지고 하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삼곡 농협 앞에 7,000평을 시도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MOU하고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라고 할 정도로 행정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투자 MOU만 체결하고 조금 법적인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끌고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단지 그 때 3,000세대를 일시에 하기는 전체적으로 현풍에 테크노폴리스처럼 대개발이 수반되지 않고 사회적인구라는 것이 개발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한 몫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투자사들이 단계별로 하려는 이 사업들이 군 유림 관계 때문에 고령군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그 사람들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원래 계획대로 이 사람들은 10년동안 투자를 계속 이어져 가려고…… 그렇게 되면 도시가 달라지고 고령군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고가 3,000세대라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도와줘야 되지 그래야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월드메르디앙을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째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한번더 드린다고 하면 투자 사업들이 투자 개념이라든지 경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군에서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2~3년 후에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세금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돈이 뺏기고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리에 말 조형물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로 1 확장공사에 지장물 이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장물 별도로 부기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사업비에서 보상을 할 때 지장물 이설보상비가 그것으로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대로 1길 확장공사에 지장물공사비에 말 조형물을 옮겨야 되는데 사전에 로타리가 조성계획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고령관내에 로타리를 여기저기 하면서 거기도 한다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말렸지만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내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수관거 공사라든지 로타리공사, 도로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으면 거기 안 된다 내부 소통이라든지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는지 의아합니다. 이전비가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이런식으로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도시과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는 공사 사업부서에 해라 아래 관광진흥과에 도시과에서 철거해서 녹여서 고물로 팔아도 되는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업무 서로 협조가 되어서 장소라든지 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없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8,5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도시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잘 이뤄져서 사업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부서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않도록 그렇게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읍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애 위원님, 배영백 위원님이 미리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잠정적으로 보류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의회 의견이 주된 요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부 주민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시키기도 이래가지고 군수님께서 판단이 잠정보류 했다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전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잠정보류 되었거든요. 본 위원도 대가야읍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부지선정부터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지역에 대표자 되는 분들을 골고루 모집을 해서 부지선정을 아까 제3의 부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부지선정이 되면 청사 건립하는 데는 읍민들 또 군민들 모두가 찬성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읍 청사 궁궐처럼 건립하는데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단지 부지선정 때문에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하실 때 골고루 선정을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사실 주민들에 대한 반대부분들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 같고요. 진정 도시발전이라든지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이라든지 기능을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견을 내고 찬반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 자기 동네에 앉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읍청사라는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크고 군수님께서 읍 명칭 변경도 있고 우리 군이 대가야문화권에 중심도시이기 때문 역사도시로서 읍 청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역사성 복원을 하면서 도시의 역사성을 더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 청사를 넓은 청사에다가 한옥을 하든…… 멋지게 지었을 경우에 그 도시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도시에 사는 지역주민들 자긍심이라든지 역사도시로서의 도시의 갖추는 모습들이 달라지면서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식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정한 경찰서 앞 부지가 우리 군에서도 다 좋다 안 했습니까? 할 때 군수님이하 우리 실과장님들 다 좋아했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경찰서 앞쪽에는 하나의 최종 선정 되기 전까지의 하나의 과정이었지……
조영식위원
선정된 것은 아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는 여기에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때는 이쪽 밑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바뀌는 바람에 엉키게 되었는데 참고하시고 일단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부지부터 해결을 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통로 전선지중화가 내년에 확정됐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한전하고는 거의 됐고 우리가 예산을 14억 올려놓았는데 예산 반영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있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금고까지 양방향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지역 통로 주민들이 아주 도로가확 틔여서 좋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선지중화가 마을금고에서 파출소까지 하게 되면 기업경제과, 통로주민 또 3자가 같이 토의를 해서 인도 폭을 줄이고 인도 폭을 줄여야만이 양방향통행이…… 되거든요. 전선지중화할 때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어차피 인도를 덜어내야 되니까 전선지중화하면 그 때 반드시 우리 도시과, 기업경제과, 통로주민하고 의논을 거쳐서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로교통 흐름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까지는 염려를 했는데도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영백 위원께서 고아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아지구에는 그전에도 한번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나 이번에나 똑같이 지역주민들 반발로 무산이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보율이 너무 많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앞으로 어떤 추진해도 어렵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큰 기업이나 주택공사 이런 곳에서 일괄매입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하고 수용방식하고 그 2개를 혼합한 혼합방식 3가지가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감보율은 이렇게 해서 50% 내외로 들어가지만 그 이익은 땅 소유자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수용방식은 땅을 매입해서 자기가 자기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주목적이고 혼합방식은 그것을 같이 겸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지주 분들이 실상을 안다 그러면 환지방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환지방식 할 때 사업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현재 토지 현황에 대한 토지현황평가와 3년 후에 준공이 됐을 때 잠재평가를 해서 그 차익의 배가, 지가가 배가 넘어야 그런 것을 다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창 같은 데 예를 들면 4배 정도 이상의 지가가 상승 되었습니다. 그 쪽에는 감보율이 53% 해도 지주 분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거의 95%정도 상승을 해서 5% 내외가 반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거창읍이 대곡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서고 단독주택 들어서고 해서 도시 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지 임자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사람들…… 보니까 지금 반틈내주고 3년 뒤에 2배, 3배 오르면 뭐하나 우선이 급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일괄 큰 기업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안 낫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지와 토지적성평가를 하면 그 평가 결과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토지적성평가는 옛날 과거에는 만약에 큰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면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적성 평가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행정서비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지역은 이미 적성평가가 되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하지 않고 대부분 도시 외 지역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적성평가 등급이 다섯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개발적성하고 보존적성하고 1억을 대입시켜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가, 나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 지역이 되고, 다는 심사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되고, 라, 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적성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적성평가에 대한 개발에 따라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 전체로 본다면 토지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 등급이 많은 토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여러 가지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에 대응도 할 수 있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밀히 보고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조만간에 그것을 확정을 짓고 이것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3월 쯤 되면 거의 확정되지 않겠나싶습니다.
김순분위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개발여건이 안 되는 등급에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넣을 수 없고, 또 특히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이 주로 되는데 토지이용 효율이 높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생산관리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적성평가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용역이 들어가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위원님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5분 정회 후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10시 35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1쪽에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접수한 건수가 16,176건으로 이 중 불허가 및 반려가 64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불허가 민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허가가 다섯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이 3건, 그 다음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건이 1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1건, 이것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가족묘지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처리를…… 그래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가 9건인데……
김순분위원
59건인데 반려가……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59건. 이것도 읍·면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건수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 부분이 제일 많은데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양육수당,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이것도 읍·면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려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반려가 많은 것이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이것이 농지점용을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증명이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려가 많이 됩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순분위원
민원은 가급적 긍정적이고 적합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잡 다양한 민원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24일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국민행복 민원실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와 민원실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관련 업소에 지속적인 지도검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점검한 실적이 없고 점검계획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기간 중에 실시한 적, 실적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쪽이 아마 그것 같은데, 5쪽에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계획 29회에 211일을 계획을했습니다. 실적은 22쪽에 자료를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약 점검업소 수를 455개소, 453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 위반이 61개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수시로 점검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덕곡면 백1리와 다산면 별지2리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중지 중인데 언제부터 중지하였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지난 3월달부터 발주해서 만기가 9월달까지인데 저희들 용역중지를 8월 26일 날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백1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활용관계가 부지주인하고 동의서 관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벌지2리 같은 경우에는 벌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체험마을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인데 현재 활용, 활용방안 그 다음에 운영방안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2건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미리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민원창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 민원고객 만족서비스 교육을 매년 1박 2일로 민원 담당공무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하루종일 민원인들을 대한다고 민원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민원인 편의도 좋지만 직원들의 마음도 편해야만 웃으면서 민원을 응대할 것입니다. 혹시 처우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고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처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친절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전화친절도, 방문모니터링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군청하고 산하기관에 전 기관에 두 콜이상 전화를 해서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조사하고, 방문모니터링은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해당부서에 와서 과연 민원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을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암암리에 조사한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서별로 잘하는 부서,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에서는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하면 당연히 표창을 하셔야죠.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이 평가는 결국 민원인이 전화나 또는 민원실에 가서 민원서류를 신청한 사람들 느낌에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서비스는 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정도 민원인이 신청이나 전화를 했을 때 아, 그래도 친절하구나 하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실이 친절하다는 그런 인식이 각인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친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잘 못 봤거든요.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는 저희들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화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 가장해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 같은 곳에서는 보면 자동차서비스 이런 곳이라든지 휴대폰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은행을 갔다 왔다든지 갔다오면 그 고객들한테 다시 거기에서 상담사가 전화와서 당신 어디에서 볼 일 봤는데 잘 해주는가, 못 해주느냐……
조영식위원
확인을 합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그런 방식을 저희들도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는 못하고 일종의 샘플링만해서 올해는 조금 바꿔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도한 친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민원인이 그저 친절하게 설명을 들었다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친절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친절에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만족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고객감동 했다가 지금은 고객성공까지도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고객성공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만큼 친절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현안 중에 민원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조영식위원
주로 보면 말은 경관조성, 새로운 소득원 발굴…… 새로운 소득원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주로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유치를 해서 체험을 통한 그런 소득 발굴…… 지금 예를 들어서 딸기농사를 안 짓습니까? 딸기농사를 지어서 딸기를 생산해서 그대로 파는데 소득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도시민들 학생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딸기 따는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 체험을 하고, 체험료를 받는 방법 그런……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딸기를 팔더라고 주민이 수확해서 팔면 인건비, 포장비, 물류비 다 드는 것에 비해서 가만히 앉아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체험하고 체험료 내고 자기들이 체험한 결과물은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원을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 물론 딸기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할 때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집단민원발생이 주로 소음, 경관훼손, 악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때 공장을 하다가 안 되어서 2종근린시설 제조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허가추진을 한다 공장하고 제조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제조업은 소리하고 안 나는 모양이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지금 공장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큰 것을 보고 공장건축허가를 나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2종근생 그린생활시설, 제조업 이것도 제조업인데 이것은 소규모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소규모공장이라도 소음이라든지 경관훼손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업종에 따라 틀리죠.
조영식위원
그래서 국가시책을 보면 한쪽에는 농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한쪽에는 농촌에도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허가를 해줘서 주민들한테 마을경관을 훼손시키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농촌지역에는 농촌 특유의 모습을 살려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하면서도 시설들을 허가를 내주니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지역주민들 우리 농촌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에 월드산업이 3,100만원이나 있는데 부자기업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다산 상곡에 아파트 짓는 그 사람들 시행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6,300만원입니다. 건수는 2건인데 똑같은 건수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걸렸습니다.
조영식위원
안내고는 못 베기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돈을 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투자신탁회사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를 돈을 안내서 우리가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11월 2일자로 예고를 했는데 이달 말에 압류를 할 것입니다. 결국 압류를 하면 자기들이 투자신탁회사로 이것은 월드 앞으로 등기가 된 토지거든요. 자기들이 어차피 신탁등기를 하면 어차피 압류를 안 풀면 등기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돈을 무조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월드산업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체납액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속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조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징수를 못하는 그런 건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께서 민원 친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하나 할게요. 민원인이 사업허가관계로 민원실 방문했는데 세무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안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세무서류요?
배영백위원
예, 세무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세무서류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허가관계 앞에 민원창구에서 여러 가지로 허가관계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서류가 빠졌어요. 민원창구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서류가 보완에 필요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합니다. 어떤 서류가 미비되고 어떤 서류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네요. 서대구세무소가서 떼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 근데 고령군청 민원실에서는 서대구세무소 출장소가 있거든요. 민원인이 서대구세무소 가서 떼어오니까 바로 옆에 창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 마인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대구세무소 고령출장소가 민원실에 저 옆에 가서 떼어오면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대구까지 가서 떼어와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민원담당 공무원 CS교육과 건축 관련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정착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당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합니다.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객에 대한 인식변화와 친절마인드 확립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진정 담당 공무원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친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분야 업무연찬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과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업무분야별로 예를 들어 건축, 지적, 차량등록, 농지업무 등 소그룹 별로 업무연찬과 토론회를 최소한 연2회 이상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부분별로 지적이라든지 건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지금도 소그룹 별로 자체적으로 지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민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결과 고령군은 243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게 어디에서 발표된 자료입니까?
배영백위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가항목에 사전심의제도 운영실적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 고령군에 민원과 소관 위원회가 9개 중에 7개 위원회에서 1년에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안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집단민원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2015년도 4건, 2016년도 3건, 다산면 상곡, 평리, 나정, 성산면 사부, 오곡리 등이 개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마을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개인주택 앞에 공장이 들어서니까 이런 것이 민원입니다. 집단 민원이. 지자체에서 개발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앞에 평온히 잘 사는데 갑자기 공장에 앞에 5m, 10m짜리 들어서니까 조망권이라든지 답답하잖아요. 이런 민원인데 이런 것을 군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현행법상에 건축법상에 지금 현재 토지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용도가 지적이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거기는 계획관리지역 용도에 맞는 공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에 건축허가신청이 됐을 때는 귀속행위입니다. 주민들이 “조망권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소음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불허가를 하거나 반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집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을 군에서 용도 변경을 시키면 안 되나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주택이라든지 마을 앞에 이런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가……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계법상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허가 제한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집단민원이 민원실로 접수되었을 때 이런 건이 있으면 민원과에서 도시과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없느냐 개발제한구역을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대화라든지 업무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업무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면 답답하겠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이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근본적으로 아무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죠? 고령군에 상수도 보호구역…… 제 자료에 보니까 지적면적이 85만 평방미터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가 약 상류 10Km 이내는 공장이든 뭐든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령군에서 특정인에게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허가를 내준 일이 있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공장 허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민원실에서 건축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건축하고 공장허가는 별개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환경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공장설립 승인이 먼저 나야 건축신고가 되지……
배영백위원
민원과 소관이 아니라도 도시과하고 민원과 같이 물으려고 했는데 들어주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공장이 안 되는데 공장설립이 2013년도 12월 23일 날 유하거리 내에 지었어요. 도장공장인데 2016년3월 13일 날 양봉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양봉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건축 민원업무에 질의하니까 모두가 공장허가가 불허가 되어서 공장 지으려고 부지를 또 옮겼어요. 옮겼는데 역시 그 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군수님께서는 말 한마디에 통과 되었어요. “지어라.”이렇게 되었어요. 꿀 가공하는데 무슨 유해물질이 생기느냐. 건조시켜서 병에 담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겠죠. 허가가 나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2년이 지나서 겨우 공장을 설립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업자는 바로 허가내주고 어떤 업자는 고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규제개혁 실제로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을 그렇게 내려놓기가 어렵나 봅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예를 든 이유가 도정공장도 특별히 완경오염 물질이 나는 것 아닙니다. 꿀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까지도 고려하면서 소극행정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켜라 경미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닌데 계획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제 공장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지으려면 여러 과의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회의 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위원 박주해입니다. 김길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민원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민원과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가네요. 거기가 폐교된 학교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폐교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공모사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진면 생리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하고, 우곡 도진초등학교에서 주변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넣어서 이것을 학교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이것을 짚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볼 때 이것 괜찮겠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5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11시 2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사항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에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6년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중에서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있는데 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시행 홍보 때부터 10여명의 추진위원을 산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상향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때부터 예비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계획, 사업실행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추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사업 추진 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 중재하여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권역단위종합 정비 사업으로 현재 우곡면 도진리와 대가야읍 중화리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성산면과 쌍림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곡면 도진리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 활성화센터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현재 도진권역은 도진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곡, 야정, 속리, 사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권역별 사업 그 중에 활성화센터라고 지은 것 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활성화센터는 현재 도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을 투자하여 지었는데 작년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규모는 70평 규모로 제법 큰 규모인데 그 안에 회의실도 있고, 체험실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창고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여러 차례…… 행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김경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을에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권역별 사업하면 이런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잘 지어놓고 있는데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말씀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도 올해 7월달에 왔지만 한번 권역사업 가니까 사무장님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안에 노인네들 모여서회의도 하고 있고, 지역관광사업 풍물놀이 그 다음에 마을음식 개발교육이라든지 우리 고싸움 말고 보건소에 하는 건강교실, 할배의 날 행사…… 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미미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건물이 창조적마을이나 이런 권역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갈텐데 이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다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하고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각 사업별 보면 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벤치마킹 한다든지 지역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가시는 분들이 관광 형태로 그냥 실제적으로 운용할 젊은 세대들은 안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 관광 형태로가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벤치마킹 할 그러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번주에도 읍에서도 있었고 오늘 도진권역에서도 군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보니까 연로한 분도 많은데 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젊은 층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그 지역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벤치마킹 가는 데도 물론…… 자리 비었을 때 같이 가지만 활동할 분들을 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성산파출소 부근에 농산물 판매장도 여기 사업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판매장이 전에는 개인할 때는 많이 물건도 팔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지어놓고 이렇게 빈 곳으로 몇 개월째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간이농산물 판매장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본 모양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관문이고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니까 추진위에서 다시 그것을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아직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지금 나오는 농산물이 아직까지는 성산면으로 가서는 없고 내년에 나오는 작물을 위주로 하되 저희들 대가야체험축제도 맞춰서 내년 봄에 개장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근데 이 건물이 참외 나기 그 전에 완공됐었거든요. 그 동안 활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주시고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그 갈등도 중재를 잘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지어서 도로 변에 있으면서 건물이 많이 우중충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옆 뒤에 옹벽에도 손을 봐서 그림을 좀 그리고 앞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밝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에서 신경 많이 쓰고 저희들도 같이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건물을 지금은 잘 정비되어서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 만든 그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감독도 해주시고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세외수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1,321만 3,000원인데 이 중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은데 체납액에 대하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 자료를 보고 하기전까지는 도로사용료가 전년도하고 총104건에 1,051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전까지는 현재 28건에 397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2차 독촉서를 발부해서 압류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징수할 것은 10월말 징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체납자가 대부분 보니까 인허가 토지공장 쪽은 인허가 하면서 공장이나 자기 토지 앞에 일부 도로점용까지도 권리 의무 승계를 해야 되는데 보통하면 그것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체납이 좀 많은 경우 있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 시에는 여기까지도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재산 등의 압류도 하시고 징수 독려를 하여 기간이 경과하여 미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비사업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신규 신청 계획은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농림축산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9건이 전부 관련사업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2018년도에 대상 사업인데 공모는 내년 2월경에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가야읍하고 덕곡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하고, 그 다음에 노곡 건하고 객기권역사업 2개 4건을 신청에 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다른 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고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것은 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그 다음에 공모선정을 또 지침이 내려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신규사업 공모신청에 많이 노력해주시고 또한 공모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도 마무리되면 주민들을 위한 지역역량 사업을 계속 ……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삼육농장 철거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삼육농장은 지금 신곡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농장주가 마을 기금이라든지 그 후에 집 3채 있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책이라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신곡 2리 노인회라든지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지금은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삼육농장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는 것 같은데도 추진 안 된다 그렇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래서 평지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용은 같은데 어째든 동네이장이라든지 노인회장님들 그 분들 의견부터 먼저 긍정적인 신임을 받은 다음에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자기 사업에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이지 싶습니다. 어째든 간에 삼육농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견이 일치되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방침이 구입하든지 안하든 간에 농장을 길을 터줘야 된다. 그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본인도 농장을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연말까지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직원 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처리대로 관련 직원 모두에게 사기 함양 차원에서 꼭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도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많이 절감했네요. 33%나 되네요. 군에 여러 과가 있지만 용역 자체하는 곳은 건설과 뿐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연리들에 농지침수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주민들 불평이 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보를 안 했을 때는 농사를 잘 지었다 말입니다. 문제 없었는데 자꾸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성토를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중앙정부라든지 관련 기관 조사 기관에서 연리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으로 영향이 있었다는 결론만 나오면 군비든지, 국비든지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현상태로서는 저희들 국가사업에 대한 군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돈을 지원을 못해준다. 농민들은 계속해서 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성토를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때 배수로를 깊게 확보를 하는 것은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토하는 만큼 돈은 안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연리들은 전에 4대강 하기 전부터 배수로에 항상 물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내려가면 객기배수장에 물이 유입되다보니까 있었고 4대강되면서 물 수위가 아마 더 높아졌겠죠.
조영식위원
배수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깊게 만들어서 물을 펌프로 강으로 퍼내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성토를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배수로 좀 넓히고 깊게 파는 것은 성토하는 것보다는 적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도 배수로도 현재 개거가 다 된 부분이거든요. 배수로 개거가 다 되었어요.
조영식위원
좀 더 넓고 깊게 하면 안 나아지겠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대가야읍에 내곡리에 시실에 육상 골재채취하고 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조영식위원
환경역량 평가하고 다 하고 둑하고 바로 붙어서 혹시 제방에 무슨 문제는 생길 일이 없겠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제방…… 끝에서 30미터를 이격하고, 파는 깊이도 저희들이 밖에 하천에 수위하고 같은 위치로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차기 때문에 그 수위 맞춰서…… 깊이를 정해주다 보니까 우곡 같은 곳은 4m, 5m 나올 수 있고 내곡 같은 곳은 3m 나올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흙을 걷어내고 사실상 골재 가져가는 양은…… 그런 규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제방에는 피해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합니다.
조영식위원
그래도 모르게 하다 보면 강수위보다도 더 깊이 팔수도 안 있겠습니까? 점검 자주 해보세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담당자가 거의 매일 현장 출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파내는 모래양은 대충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원래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하지 싶은데 사실상 시실 같은 경우에는 3m로 신청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요. 토피를 1m정도 걷어내면 밑에는 2m정도 골재를 굴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양이 수익성에서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하천 주변에 있는 농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퍼내갈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군 자산이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다음에 또 다른데 하겠다 이러면 철저한 규정을 적용시켜서 우리 자산이 안 빠져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퍼가라고 하니까 할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제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리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국·도비 합쳐서 100억입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주민들은 직리교가 건설된지 3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개통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신하천이 1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같은 해에 가을에 국지도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공사하고 국지도는 도에서 하면서 도로공사인데 저희들 하천공사하면서 구조물 중에도 교량구조물을 먼저 시공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흙 붙이고 하는 토공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직리 송천부락에 들어가는 그 밑에 다리가 한 개 있고 저희들은 신안1교라고 합니다. 그 위에 상류에 보면 직동 창고 있는데 보면 직동삼거리라고 하죠? 저희들. 거기에 옛날에 교량이 있었…… 거기가 직동교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하는데 국지도가 보면 현재도 보시면…… 제방수문이 있는 곳 부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 거기까지 노선이 보면 국지도 현재 도로를 확장 성토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존도로는 남겨 놓고 확장을 하면 공사가 쉬운데 그 구간은 기존도로를 성토하면서 확장구간이라서 잘못하면 교통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제일 늦은 공정인데 그 위에 위치한 신안1교를 저희들이 12년도에 발주하면서 구조물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2013년도에 다리가 다 됐습니다.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지도하고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국지도 공정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그 부분 성토 안 되어 있고 다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직동교는 성토해서 어느 정도 토공을 잡고 있는데, 신안1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성토가 잡히고 아마 ……까지 올라와야지 현재 교량하고 높이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가서 통행이 가능할 것 같고, 직동교는 현재 저희들이…… 불편하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공정상의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면 차량통행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은 아마 도로 측에서도 그 부분이 기존도로를 겹치다보니까 공정상의 애로사항이 만을 것 같고, 아마 하게 되면 통행이 현재보다는 더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더 불편해지면 어떡하죠? 편하자고 다리도 놓고 했는데,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근 공사장하고 읍·면 협의가, 연계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정상의 문제니까 시간이 지나면 둑 높이나…… 이러면 경찰에서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통행불가라 했는데 높이를 맞추고 하면 앞으로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교량은 직동교입니다. 직동교는……
배영백위원
직리교…… 예, 직리교……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설한 교량에서 기존도로 직각으로…… 경사도 가 높아서 경찰에서 보고 위험하다해서 안된다고 해서 통행을 못시키고 저희들 바로 현재 가보시면 옆으로 선형을 돌렸습니다. 완화시켜서 조정한 후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바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통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다닐 때 구간은 그 밑에 송천마을에 들어가는 교량이 현재 단절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도 도로 측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신안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하면서 신안천 둑을 설계 변경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서 오른쪽 둑은 높이고 왼쪽 둑은 그대로 둔 이유가 뭐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해 태풍삼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밑에…… 물이 넘어서고 그 후에는 지금…… 가기 전에…… 그 부분이 물이 넘어서고 동네하고 일부 이장님들하고 안에 있는 4계 2리 주민들이 그 당시 굉장히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설계상보다도 50cm 더 성토가 된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한쪽 호안만 성토 했다는 것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들 쪽으로만 성토를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저는 상상도 못하는 설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면 수평으로 흐르지 경사지어서 흐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로 쪽에, 농지 쪽에 50cm 높여놓으면 나중에 사람 사는 마을 쪽으로 물이 넘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하천 둑 똑같이 수평으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것을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돈을 들여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했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천 둑을 높낮이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검토해서 재시공하든지 하세요. 만에 하나 사람이 우선이지 농작물 피해본다고 사람 사는 동네 쪽에 낮춰났다 물 넘쳐서 둑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맞습니까? 재검토 좀 하십시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재검토가 안 됩니다.
배영백위원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것은 안 되고 현재는 이쪽에 연리주택 있는 쪽으로는 ……과 같이 그 부분은 성토를 시켰고 거기에서 ……제방그 구간은 도로국지도가 선형이 올라갑니다. 현재보다도, 올라가면 같이 옆에 현재 제방 그것도 성토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수해 입으면 큰일나요. 책임누가 다 질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 삼바하고 볼라벤으로 인해서 신하천이 붕괴됐죠?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수해복구는 어떤 절차로 누가 긴급복구를 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죠.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신문에 제가 자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파악 안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때 신안천 공사하려고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수해를 입어서 공사업체한테 긴급복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위급상황에서 복구공사를 시켜서 했으면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설정보고가 무엇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당시에 수해에 따른 자재라든지 들어간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아마…… 안 그러면 현장시공에서 투입됐으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감안됐는데 16억에 달하는 것을 소송하려고 하고 있고 언론에 나고 있습니까? 돈을 안 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켰으면 설정보고를 왜 안받아줘요. 실정보고라고 합니까? 실정보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수해복구 부분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안에 시공자 측하고 시행사 저희들 군하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배영백위원
이견이 내용이 뭐에요? 일을 시켰으면 어째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이유가 뭐에요? 이견 내용이 뭐에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이견 되는 것은 설계변경 상에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실정보고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급하니까 설계하기 전에 우선 공사하고 나중에 발주기간하고 국가기관이든 우리 군이든 간에 협의해서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원만히 타결을 봐야 되지 안 맞다 해서 계속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돈 관계는 저희들이 줄 것을 안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럼 얼마 줬습니까? 긴급복구하고 나서 그 회사에다가 돈 지불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 수해복구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자재라든지 회사 측에서 16억이라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16억이 아니고 그 일부분도 포함 되었는지 모르지만……
배영백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안천에 들어가는 다른 공정과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누가 지시를 해서 둑이 무너졌으니까 공사 시작하려고 회사 들어와 있었으니까 지시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문언론을 통해 들으면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실정보고서를 건설과에 접수해서 맞나 안 맞나 보고, 돈을 주든지 말아야…… 실정보고서 자체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실정보고는 수해복구 내용이 아니고 공정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내역을……
배영백위원
아니 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입니까? 2012년도에 착공하고 2014년 11월 11일까지 실정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2014년 12월 11일날 감사실에 민원 우편접수를 했는데, 15년 1월에 회신온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실정보고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회사에서 받았어요. 거기에서 공사 감독되는 분이 감사실에 보고 했다고, 민원 했다고 갑질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급할 때 일을 시켰으면 어째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요. 나 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 언론에는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던데 보도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곧 소송 들어가는데 이자까지 16억을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회사 측하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고 그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그때도 실정보고 상에 불가 한다는 것도 지금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불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을 안 했는 모양이죠? 안 했기 때문에 군에서 돈 지불 안 하려는 거잖아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은 공정상 일을 했습니다마는 변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보니까……
배영백위원
실정보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일을 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돈 주는 거잖아요. 실정보고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급한데 이 일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관청에서 그것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감사에서 영업정지 처분 지연으로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죠? 영업정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때 안 해서 그 회사가 수의계약을 몇 건 가져갔다는 거에요. 그래서 징계 받은 것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기 전에 도시과에 있을 때…… 저는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산 소재지 수로 이설 문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완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시작된 지 1년 넘었다. 그렇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저희들이 추정을 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덕운지구 거기 포함되어 있다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박주해위원
새로…… 신청 넣어야 되네…… 준비 좀 완벽하게 하시지…… 그리고 다산에 좌학지구에 배수로 준설계획은 있습니까? 지난해 사진 보여드렸는데 시우량 25㎜에……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현재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아직 준설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박주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다산 벌지리 지난해 농업인들이 수리하고 했는 3단 양수장 보완 작업은 금년 겨울에 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전 계장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12시 1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현안사항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그동안 헬시하트사업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평가대회를 11월 30일날 하셨는데 평가대회를 보면서 그동안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서 그림 공부나 무료하게 보내던 것을 헬시하트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행복한 마음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감염병예방사업 실적을 보면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나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 2,159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감염병 보균자는 없었는지…… 없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하고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2,159명을 실시하였고, 검사항복은 장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을 검사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감염병 보균자는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보균자는 없지만 언론매스컴을 통해보면 요즘 새롭게 학교나 신생아, 간호사 등이 폐결핵으로 이슈화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운수면하고 쌍림면 주민 164명하고 관내 중·고등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819명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에서도 결핵홍보라든지 교육실시도 하고 보건소에서 무료결핵검사를 한다든지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가지고 결핵예방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폐결핵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그런 시점에서 새롭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군민보건 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실적은 어떻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의 부담경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많이 이용…… 실적은 아까 65명이라는 그것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65명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위탁한 금액이고 올해 10월말까지 36명에 1,983만원 지원됐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해주십니까? 산모도우미 가는 그 사람을 지원해주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 쪽에 지원을 하는데 기간은 10일입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차등 지급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지원이 60만원이고 그리고 개인 부담이 22만원입니다. 그리고 80% 이하는 정부지원이 45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37만원이고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영양관리나 산후 체조나 신생아돌보기, 예방접종 등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일을 서비스 제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물론 와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원에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새롭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산모조리원에 가서 조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 인근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애위원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고 가정에 가는 것하고 병원에 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경애위원
다르니까 그 부분도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리원에 가도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이라든지 회의 등에 가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군민 인구 4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실이나 타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치매 환재 현황과 환자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령군에 치매환자는 648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인지저하자라든지 의심자는 저희들이 치매협약 병원으로 서안병원하고 문성병원, 영생병원 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밀검진을 받아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 쪽에서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전 가족이 매달려야 합니다. 사전에 빨리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군민건강을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체육행사나 장날, 이런 때는 휴일에도 나오셔서 건강체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시는데 참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이 우곡에서 3년째 진행됐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당초에는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이 3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해서 2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영식위원
그러면 2년 연장도 우곡에서 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곡이 해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 높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근데 여기 보면 건강체험마을 전부 다 할머니들 뿐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각종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노인폐렴구균 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19페이지 있네요. 연중하고 있는데 실적이 662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안 그러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조영식위원
무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65세 이상되는 그 해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폐렴예방이라 말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65세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이렇게 한번 언론 뉴스에 보니까 선전하는데 보니까, 폐렴 1회 예방으로 평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것도 1회 접종……
조영식위원
폐렴이 안 걸린다 말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노인들이 폐렴환자가 많으니까 그것을 대비한……
조영식위원
65세 이하 예를 들어서 접종하러 가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유료로 맞아야 됩니다.
조영식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10만원 정도……
조영식위원
혹시 65세 미만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싶으면, 10만원 하니까 이것을 조금 지원을 해줘서 50% 지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 건강을 챙길 수는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품구입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4억 가까이 구입했는데 2016년도에 폐기약품현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 430만원치를 폐기했습니다. 2016년도에 폐기약품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10배 이상 많거든요. 이유가 뭐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폐기약품을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폐기처분 하다보니까 올해 폐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적절하게 약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방접종사업 예산서를 참고해보니까 자비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이천구백육백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2,400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2억 3,200만원 노인예방 1억 6,8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3종에 2,300명은 뭐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숙지를 못해서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무료예방접종 23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료로 받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답변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요즘 지역주민들에게 독감예방 접종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7,200명 분입니다. 그렇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고령군에 노인 분이 총 몇 분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8,866명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배영백위원
거의 80~90%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네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81.2% 올해 접종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의 100%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무료로 접종도 1,100명했다고 하는데 무료접종 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장애 1, 2, 3급 그리고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은 2인까지 그리고 셋째이상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도 2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건강보험도우미라든지 행복 맘 만들기 고령군지부 회원일부가 접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도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까? 무료로 놔주라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접종 하는 것은 별도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자체계획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료접종을 받는 분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던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접종을 한다면 정말 무료 접종에 대한 바람직한 예방접종이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회적 지위나 괜찮게 사는 사람들한테 무상의 혜택을 줬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201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방자치…… 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조례를 만든다던지 이런 것 있어야 되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오랫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통계를 보면 매월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과 15년은 합계출산율이 1.6 그리고 2015년은 1.7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국 대비해 갖고는 높은데 저희들 고령군인구전체가 가임여성이 낮다 보니까 출산율이 그렇게 안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장려 사업을 여러 가지 펴고 는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영백위원
본위 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정책을, 업무를 본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기존의 방식들은 늘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해남인가 여기는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가 엄청 늘어났다고 출산…… 애들이 많다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