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재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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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교육체육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행사 같은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대외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증감에서 보면 3페이지 5,600만원은 민원발급기 운영계획관리에서 뺐는데 그건 뭐예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 감이 생긴 겁니다.

강재석위원

필요도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워 놨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을 왜 세워 놨어요? 5,900을 세웠다가 5,600 이걸 뺀 거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강재석위원

예산액이 5,900이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15년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있고, 2016년도에 5,900의 예산이 있잖아요?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5,600이 감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5,600 예산이 감 편성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 봐. 이걸.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얼마 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전년 대비까지 해서 넣어 주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관련되는 목에 1억 1,500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는 5,900을 세워서 감 예산이 5,600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발급기를 놔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안 놓았나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다 설치 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설치 되었습니다.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자료 요구사항 공통사항 한 건으로 최근 3년간 부서별 업무연찬 실적 현황인데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가 계속 친절도 평가 용역을 계속 해마다 했잖아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백용자위원

2016년도 평가에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부서별 시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2016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만족도에서는 최상위가 재무과와 고덕면, 그리고 우수 두 번째, 세 번째가 도시재생과와 삽교읍이고, 전화친절도에서는 민원봉사과, 대술면, 예산읍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백용자위원

이걸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냥 앵무새마냥 똑같은 질문서를 갖고 전화로 질의를 해서 평가를 받는데, 제가 작년 지난해에도 행감에서 해마다 이렇게 2,000여 만원씩 써서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 하는 해는 친절한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은 과한테 인센티브를 뭔가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저희 생각에는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친절하게 하지만, 보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해서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는 업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 지문이나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우수하게 나오는 부분도 2014년도에 주민만족도는 상하수도, 건설교통과, 대술면. 또 전화친절도는 의회사무과, 광시면, 오가면. 2015년도 주민만족도는 오가, 보건소, 광시면. 전화친절도는 의회사무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이런 식으로 매년 친절도와 만족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서와 읍·면에 경쟁 심리도 주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매년 발표로도 하고 올 상반기 결과 미비한 부서는 5개 부서를 해서 군, 읍·면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친절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이 평가 용역을 해야만 우리가 우수 군으로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돼서 민원실에서 해마다 이것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인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 향상이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용자위원

이렇게 안 해도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일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다 생각하고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하는데.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물론 방법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은 그런 정도로 해 줘야 각 부서나 읍·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용자위원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 예산군청 직원들이라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친절하게 모든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 맞는 행정은 아닌 거 같아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매년 우수 부서가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전년도에 최우수 부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떨어지고, 우수 부서가 올 해 보충교육 대상도 되고, 이렇게 수시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도 교육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없어서 서류로 대체를 하겠고요. 19쪽 최근 5년간 차량 등록 및 폐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조금 더 대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썽이 일어나면 이것이 확산이 되면 예산군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인쇄물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과 1,000만원 이하로 3년간 수의계약 거래 내역을 원했습니다. 우리 예산군 관내에는 인쇄업체가 35개 있습니다. 거기서 인쇄와 디자인이 늘 다 할 수 있는 곳이 16개 업체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실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 의혹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금 3년간 건수가 대략 18건인데 2014년 6건. 2015년 7건, 올 해 2016년도는 5건입니다. 소 금액이지만 한 군데로 치중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아까 인쇄와 디자인이 다 가능한 16개 업체 중에 사실 이 부분은 속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다른 능력도 많고 역량도 충분히 있어서 큰 사업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16개를 제외한 35개 업체 중에서 영세한 업체를 골고루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1쪽에 개별질문 하나입니다. 최근 3년간 기한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는 민원 사건을 중심으로 이 자료를 보기 원했었고 조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와 처리 결과 사항이 총괄되어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 질문은 개별 실·과로 질문을 하고요.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으로 자료 17쪽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을 자료 요구 했어요. 자료를 잘 봤고요. 과장님! 국립지적박물관은 과장님 업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게 용역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치 내용을 봤을 때, 국립지적박물관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지적박물관 문제는 일단 도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 부서인 국토부에서 그 쪽에서 현재 추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재 거의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한 번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았다는 이런 얘기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도에서 적합하다 라는 용역 결과가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노력을 안 했다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각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이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 불부합지 조정 내역 현황을 제가 요구 했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지적 불부합지라는 게 이로 인해서 이웃 간 소송도 하고 문제점이 그 동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사업들을 하셨는데 사업도 많이 2014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많이 하셨고, 또 해결한 결과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마무리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결국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지적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민이?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적 불부합지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행감 전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있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걸 보고 하셨는데, 추진상황 6쪽에 「눈에 확 들어오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 노면 표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시작이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저도 잘 몰라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 왔거든요? (사진 보며 설명 중)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노면에 큰 글씨로‘여기는 무슨 길이다’이것은 노면에 표시하고, 또 작은 길에는 전주나 이게 그런 식으로......

연종

강연종위원

일반 도로도 하는 거예요? 이면 도로만 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이면 도로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면 도로 중심으로?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보행자 도로,

연종

강연종위원

일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다? 일반 도로도?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은. 예. 전체를 다 하는데, 이거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면 도로 내지는 보행자......

연종

강연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상온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상온식이라는 것이 있고, 융착식이 있다고. 그런데 상온식은 페인트에 유리가루 섞어 살짝 뿌리는 거고, 융착식은 도톰하게 페인트를 끓여서 도톰하게 흘리지 않게 부어서 오래 가게 할 수 있는 건데, 값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일반 도로 같은 데 한 것을 보면 그냥 상온식으로 한 것은 2개월, 3개월 있으면 지워져서 없어져 버려요. 왜 그걸 강조하냐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새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게 완전히 몸속에 배도록 인식될 때 까지는 도로명 주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체부나 다른 사람들도 도시보다 이런 촌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부락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도로나 이런 데 해 놓은 것을 보면 해 놓고 나서 몇 개월 있으면 다 없어져요. 지워져서. 그것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오래 가겠지 하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할 때 융착식으로 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갈 수 있도록,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군민들이 머릿속에 새주소가 아주 인식될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지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연종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이건 노면 표시를 하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유효기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오늘 공사를 했다가 한 달 있다 지워지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사를 발주 할 때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강재석위원

유통기간이 없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페인트를 싼 거 쓰면 빨리 지워질 테고, 지금 말씀대로 좋은 거 쓰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용어를 모릅니다만,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온식이냐 융착식이냐 저도 그 부분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방서나 설계서에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해라 이게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그게 도로 안내 표시한 것이 노면에 해 놓고 할 때 산뜻해서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나요? 없어지면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보기 싫어요.

강재석위원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해 놓고 보기 싫을 때는...... 지금 예산군에서는 황선봉 군수님께서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산에 들어와 보면 눈에 확 띄는 게 도로명 표시인데, 그게 흐리게 지워져 있다면 아주 보기 싫은데 내가 봐도 보기 싫은데, 외지인이 보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게,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팀장님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페인트는 이러이런 거 쓴다고 문자 보냈어요. 내가 페인트 뭐 쓰냐고 물어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면 표시 유효기간이 없으면 그것을 보기 싫을 때쯤 되었으면 빨리 재시공을 해서라도 산뜻한 예산군 도로명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한 번 해 놓고 나서 꼭 민원이 들어오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아! 지금쯤이면 보기 싫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뭐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산군 6개월에 한 번씩만 돌아보면 딱 나오잖아요?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 운영현황.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건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게 하고, 무한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나 진행 되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지금 70%정도 되었습니다.

박응수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회원이요?

박응수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파크골프협회가 있고요. 또 장애인한사랑파크골프 두 개 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150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쪽 공사를 시작할 때 계단이 자연석으로 해서 상당히 불규칙하게 되었었는데, 그건 어떻게 했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돌을 갈았습니다.

박응수위원

돌을 갈았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먼저 같이 뾰족뾰족한 거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애시당초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추가된 건 없습니다.

박응수위원

추가된 거 없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애시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하는...... 지금 거기 파크골프장 하는 자리가 갈대밭이 상당히 저기 했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염려되는 게 갈대 뿌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뿌리가 꼭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처리 방법이 있어서 한 건가요? 나중에 다시 나오면 처리하는 건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배토작업 할 때도 깊게 했고, 실질적으로 농약을 사용해서 최대한 갈대 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고, 만약에 그 이후라도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갈대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에 꼭 하자가 있어 추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보수보강 사업인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2017년도 공공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신청은 하신 거 같은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미선정 될 때는 2017년도 군비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인조잔디가,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이게 2006년도요.

박응수위원

그럼 이게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이게 사용하기 나름인데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저게 원래 전용 목적을 축구경기장으로 사용하려면 축구만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이 각종 행사나 족구도 거기에서 하고, 심지어는 족구와 축구 같은 경우도 신발을 또 달리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모가 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쓰는 데 같은 경우는 한 15년까지 쓰는 모양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의 성격으로 쓰다 보니까 마모가 쉽게 온 거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이게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이 될 시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정도 되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사용한 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공모사업을 2017년도 안 된다고 해서 꼭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해야되는지. 1년, 2년을 더 쓰면서 체육시설 공모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특히 그랬고, 전국 중등축구대회 내지는 축구 경기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도 전국 중등축구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금년에 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많이 심하게 마모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부득불 내년에는 어떤 돈이 됐던지 간에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박응수위원

필요성이야 있겠지만, 2017년도에 꼭 해야 되겠냐. 지방비 대 가지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지금 축구 경기 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부상내지는 면이 많이 미끄러져서 그런 우려의 소리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 되는 거예요? 4억 5,000 중에 몇 %나?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50% 정도.

박응수위원

50% 정도 확보돼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해야지. 2017년도에 미선정이 될 시는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안 되면 2018년도로 넘기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꼭 급하다고 그 돈을 지방비를 다 해서 돈도 없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 번 더...... 그럼 공모사업에 어차피 신청을 했으면 이 부분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해 보시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또 체육시설 읍·면별 현황 이 문제인데, 마을 회관 앞에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실질적으로 녹슬거나 파손되어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도 이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시설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지금 읍·면별 마을 단위 같은데 그 시설물 관리를 읍·면에서 하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박응수위원

읍·면장이 관리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그 보수비는 어떻게 나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 해 주고, 또 신규로 할 거는 하고. 유지 보수는 또 저희들이 다 담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들도 재량사업비에서 일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박응수위원

시설 설치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주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읍·면에 재배정 해서요. 읍·면장이 또 설치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보면, 어느 동네를 가나 거의 똑같은 현상인 거 같아요.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못 쓰는 경우, 녹이 슬고, 해 놓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일제 점검을 한 번 해서요. 읍·면과 같이 실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못 쓰고 보기 싫은 건 폐기해 버리고 해야지, 그냥 다 파손된 상태로 쓰지도 못하는 상태로, 녹슬은 상태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읍·면에서 재량사업비 가지고 못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비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을 해서라도, 앞으로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체를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또 게이트볼장을 보면 12개 읍·면 중에서 대술면과 대흥면만 없네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대흥면은 금곡리 고속도로 아래 거기에 시설물이 있기는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대흥면과도 얘기가 어차피 저 쪽과 이쪽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한 쪽으로 몰아서 오면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려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선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박응수위원

토지도 군에서 매입해서?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박응수위원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봉산 게이트볼장은 토지 매입을 했어요.

박응수위원

봉산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대흥면도 그 쪽 어디인가 갈신인가로 추진하고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아직 한 쪽으로 의견 모으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실무적으로 보니까,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박응수위원

대흥이 물 건너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위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게 아마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박응수위원

대흥면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 쪽에서는 갈신이나 이쪽은 적당한 땅이 있는데, 땅 값이 조금 싼 데는 체육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데라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땅 값이 곱 정도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용도지역이 또 맞아야 되겠지요. 게이트볼......

박응수위원

용도지역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대흥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아까 말씀 드렸지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양 쪽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게 만약 설치를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우리가 현지 답사한 후로 내가 두 번 정도 가 봤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유공관 시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스프링쿨러를 며칠 전에 발주를 했어요.

이승구위원

스프링쿨러가 아니라, 그라운드 바닥에 유공관을 넣어서 배수 어떤 시설을 안 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일부 물이 안 빠지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잔디를 기존 그라운드는 촘촘히 아주 잘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적인 지역이 너무 간격이 넓어. 그럼 그게 과연 일 년 정도 커서 덮어질 수 있느냐 하면 아닐 거 같아요. 한 2년, 3년 걸릴 거 같던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전문가의 조언을 계속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것을 보식을 하던지 해서, 만약에 비라도 오고 이렇게 되면 본 그라운드를 자꾸 밟게 되거든요. 외적인 지역으로 안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그럼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엄청 많아요.

강재석위원

아까 회원이 150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대충해서 150명이라고 한 거 같은데, 그 사람들 한 번 만나 본 적 있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수시로 현장을 가면 거기 계속 와 있더라고요.

강재석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 끝나는지 보러 갔지. 명 수를 알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강재석위원

지금 예산군민들이 도고로 가고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도고로 가고 있는데, 그게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금년 말에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금년 말에 준공하자마자 개장을 할 겁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양육 상태를 봐야 되고, 사실 내년 6월에 사실 장애인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양육 상태를 봐서 저희가 보기에는 3월 정도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군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당연히 군민 생활체육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강재석위원

그럼 준공하자마자 개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 6월에 있는 것을 3월부터 준비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군민은 배제하고 장애인체육대회를 목적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오해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강재석위원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이야기로는 조금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디를 심어 놓고 겨울에도 밟지를 않으면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말에 준공을 하면 개장해서 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밟아 주기도 해야 잔디도 활성화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문제점도 발견해서 다음 장애인 골프대회가 되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그 때 가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꼭 장애인 체육대회 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군민들이 활용하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봐서 그 때 하면 되는 거지. 꼭 지금 과장님 생각에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3월에 개장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개방을 해 보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해 보시고, 12월 말로 빨리 당겨 준공해서 예산 군민들이 전부 도고로 가면, 나 한 번 도고로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많이 듣고 있어요.

강재석위원

도고 사람은 100이면 10명도 안 되고, 다 예산 사람들이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많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강재석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크골프 자격증도 따고 이런 사람도 넷 다섯 명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흥면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흥면에 게이트볼장이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생겼었어요. 대흥초등학교 안에 설치를 제일 먼저 했었는데, 지난 번 의좋은형제 축제 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용 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흥면 소재지에는 3개 부락 동서, 상중, 교촌리 3개 부락이 그 쪽에 있고, 물 이 쪽에는 그 나머지 부락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날 얘기는 지금 임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장 한 면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는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자리가 협소해서. 그래서 그 분들은 대률초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설치를 해 다오. 그 분들이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그걸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것도 대흥 주민들 하나의 숙원사업이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저 쪽 소재지 쪽에다 해 놓으면 지금 장소도 없고, 또 여기에서 갈 인원이 게이트볼장 사용하는 인원이 이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쪽에다 하는 걸로 대충 협의가 된 모양이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대흥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여기 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저희를 만나면 게이트볼장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용역비에서 기술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몇 %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총 공사비의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백용자위원

조금씩 틀려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백용자위원

정부에서 내 준 품셈표나 그런 거에,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고시되어 있는게요.

백용자위원

고시되어 있는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공사비의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평균 5∼6%에 맞춰서 그것을 용역을 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백용자위원

품셈표에 의해 산정해서 정확한 용역비를 저기 해야 되고, 용역비도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일정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 붙여서 하고 그러지요.

백용자위원

예. 그렇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백용자위원

4쪽에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있어서 기술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군 활용 결과가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동아리 구성·교육 및 지역청소년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이거는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모집하고, 미래센터가 금년 10월 말에 개관을 했잖아요?

백용자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10월 말 개관 전에 아이들이 미래센터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미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을 그런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미리 아이들을 모집해서 동아리도 모집하고, 예를 들어 밴드나 요리나 그런 거를 미리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백용자위원

이 양지엔지니어링 여기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 하는 전문업체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전문업체입니다.

백용자위원

전문업체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백용자위원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물론 그런 것도 기술이지만, 전문업체인지,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전문업체입니다.

백용자위원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꼭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상해서,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전문업체입니다.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5쪽에 보조금 문제인데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거는 사후 정산 관리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문제는 통합체육계가 탄생되었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동안 우리 오진열 과장과 담당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통합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에 소속된 사람들이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성들이 강해서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또 다시 분리를 시도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체육과 오진열 과장과 팀장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29쪽 청소년문제와 평생교육 지원현황 문제인데, 고덕에도 청소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소외 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좋은 사업을 예산군에서 하셨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끼와 꿈이 키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시해서 그들로부터 그런 꿈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청소년회관도 누차 지적했지만, 그 사람들이 끼를 발산하고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최근에 와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넓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떠한 계획을 할 적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현재는 그걸 무대를 앞으로 늘리다 보니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뒤쪽으로 증축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평생교육 문제는 전체적으로 교육이 다양해지고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문제는 각자 팀별로만 교육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팀별로 각자만 하지 말고, 전체 인원들이 모여져서 인문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다가 예산군민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개인 위주로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을 위해 배려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 년에 다만 한 두 차례라도 전체가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선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생체와 군체육회와 통합을 함으로써의 득은 뭐고, 실은 뭐예요? 통합을 하면서 어떠한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16일에 총회를 하고 어제 사무국장과 임원들을 발령을 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생활체육이 됐던, 엘리트체육이 됐던 큰 틀에서 보면 체육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져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띠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전체의 큰 틀로 보면 양분되는 양비론적인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본 위원은 통합이 되어서 아주 찬성하는 쪽입니다. 체육인을 보면 생체나 군체육회나 똑같은 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분야는 참 좋아졌는데, 체육회 임원 구성을 부회장 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뒀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체육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부회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전에부터도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는 거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동안에는 무슨 회비라고 할까요? 연납해서 부회장 하시는 분들 돈 조금 내고 또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메꿔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강재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 단체는 체육의 전문가분들이 부회장으로 들어와서 지도도 하고 같이 경영도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윤리 창출을 위해서 보면 예산군과 소송되어 있는 업체, 또 문제가 있는 업체의 대표도 부회장으로 들어 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얘기지요. 물론 그 분이 부회장이면 얼마를 출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회장 선출 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통합이 되었는데요. 아직 임원 구성은 안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누가 내정되어 있어요? 어제 발령했으면?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이상빈요.

강재석위원

이상빈 씨가 먼저 생체하던 양반인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부회장 선출할 때도 체육에 관계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의 중앙단위에 있는 회장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씨름협회 중앙회장 이런 양반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양반들이 예산에 오면 서열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그런 양반들이 오면 예산군에서는 안 쳐다보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 예우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 주관을 하느냐, 아니면 협조 차원에서 참석을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전을......

강재석위원

그래도 중앙단위 회장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군의원보다 위에 넣어야 되는 건지, 군의원보다 밑에 넣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의전에 신경을 쓰는데, 생각하기 나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있지요.

강재석위원

중앙단위 회장하는 양반이 한 번 찾아 와서 내가 예산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산을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에 가면 나를 찬밥 취급하더라.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요?

강재석위원

아주 서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앙 단위에서 예산군 명예를 걸고 열심히 나가서 움직이는데, 오시면 따뜻한 말 한 마디, 따뜻한 자리 한 번 양보해 주는 걸 가지고 그 양반은 그걸로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 챙겨 줘서 왜 그런 불미스런 일을 만드느냐 얘기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내역을 요구했는데요. 3년간 두 건이네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내용도 이상 없고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인원을 40명 밖에 수용을 못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이들 대상으로 애들이 40명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이 40명이에요.

연종

강연종위원

해마다 40명씩 밖에 못 하느냐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더 할 수도 있는데,

연종

강연종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참여하는 학생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매년 40명 밖에 안 돼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30명, 40명 그렇게 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식사를 급식으로 저녁을 해 줘요? 점심으로 해 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녁이요. 아이들 학교 끝나고 오니까요.

연종

강연종위원

여기 조리사 채용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거기도 몇 번 가 봤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40명 더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14년도도 40명, 15년도도 40명, 올 해도 40명,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요. 또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기들 친구들끼리 자존심 문제도 있고,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도 집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과외나 학원이나 그런 데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이 또 참여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40명을 정원으로 하는데, 금년에도 아이들이 35명 밖에 참여를 안 해서 3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면, 본인 집이 어렵고 그런 것이 노출될까봐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면도......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것을 배타해서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예산군에 생겼으니까 그 애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그 애들이 부끄러움을 완전히 자기 몸에서 떼어 버리고, 타파하고“나는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카데미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을 일단 가보면, 우리가 생각 외로 끼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기 끼를 발산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연종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지금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본 위원은 사실 3학년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왜냐면, 1, 2학년 때 하던 애들이 갑자기 잘 살아지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교사 수급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향후 예산 지원을 늘려서 그렇게 할 방안이 있는가, 혹시 계획은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거기 교사를 자원봉사자로 받는 거 같던데, 아이들에 맞춰서 정확하게 직접 인력을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추가로 해서 정기적인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그렇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워요.

임영혜위원

예. 들은 바로는, 사실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럼 저학년의 영어를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려운 학생들이 가기는 가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군에서도 그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을 교육비 확보를 해 줘서 아이들한테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무조건 확보하는 것을 그 쪽에만 맡기면 안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마침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에 저도 생각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산 확보 좀 해서 아이들한테 질적으로 정말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사업 증감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교육체육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19억 2,300을 감을 시켰는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뭐가요? 아니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 사유가 있어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감이 된 거냐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세부적으로 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본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조금씩은 있지만, 물론 도비도 안 와서 감이 된 것도 있는데, 예산을 조금 방만하게 세운 거 같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전년 대비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었습니다.

강재석위원

사업을 안 했으니까 감이 된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강재석위원

여건이 안 되었으니까 감이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됐던 간에 19억 2,300을 감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운 거 같다, 그렇게 체육에 돈이 예산이 많이 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거기서 보시면 가장 큰 금액이 부의장님도 보셨을 텐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학교대응투자가 7억 1,700 7억 정도가 감이 되는 게 그게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강재석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한 거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학교대응투자는 이제는 다 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대응투자는,

강재석위원

그럼 들어온 데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직은 특별히 협의된 건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대응투자가 이렇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전년도 대응투자는 많이 하고서 금년도 대응투자가 감소되니까 7억 정도 감이 된 거지요.

강재석위원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이거는 증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군청 조정팀 일반부 운영하는 것은 도 체육회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업무 분담하다 보니까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실적은 없는 거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실적이 있는데, 일반부는 실적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전국단위에 가서 메달도 따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피부로 느껴서 금메달 몇 개씩 따 오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조정팀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어떤 실업팀 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수 스카웃 하는 것도 일단 돈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감독을 계약해야 될 텐데, 금년에는 지난 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성과 그거를 해서 조건을 달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다른 감독님으로?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현재의 감독으로 하는데, 성과를 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감봉을 한다거나 그런 저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10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더 투자하면 전국에서...... 이왕에 우리가 업무 분담을 해서 조정을 맡았으면, 얼마를 더 투자하면 그래도 “예산 조정”으로 유명하겠어요. 예산여고와 덕산고등학교가 조정으로 유명하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일반부에서는 계속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계가 돼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분담한 거니까 때우기 식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왕이면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수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의 2.5배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선수로 역할을 못 할 경우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 주고, 사후 보장을 해 주니까 우리하고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이,

강재석위원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증감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왕 체육 분야에서는 모든 것이 성적이 우선이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성과가 안 났을 때는 그 대비책을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다음에는 나아져서 다만 은메달 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만날 뒤떨어진 명 수 채우기 체육회는 그만 해야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메달 순위에 안 들어가면 그 종목은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표시가 안 나고 공이 없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은 각별히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동으로 달인이신데, 어째 그런 것은 의욕이 덜 있는 거 같아요. 또 하나는, 도민체전을 한 번 치르는데 우리는 메르스 때문에 15년도에 했고, 16년도에도 해서 두 번 했는데, 메르스가 없었다면 한 번 치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50억, 60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강재석위원

50억, 60억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50억, 60억 들어가는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시설 보수하고 그런 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전년도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20억 갖고 운영비를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거는 20억 갖고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작년에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그럼 50억, 60억 갖고 하는 체육대회가 여기 15년도에는 한 15억 그리고 올해는 20억 그럼 30억 갖고 했네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시설물에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재석위원

시설물은 빼고, 이건 저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운영비......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지요. 도민체전 전체를 보고 해 줘야지.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라 하더라도 저희 여건이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최소한 15개 이상 경기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 본부석도 보수 공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쓴 돈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강재석위원

그럼 도민체전 경비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근거로 10억 넣어주고, 20억 넣어줬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다 운영비 성격으로 넣었고, 그거는 2014년도부터 준비를 저희가 했으니까 2015년도,

강재석위원

2014년도에는 8,000만원인가 얼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강재석위원

자료를 넣을 때, 전반적인 도민체전을 위한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는 16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적경비에는 10억 7,300으로 되어 있어,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요?

강재석위원

이건 무슨 명분을 갖고 작성해서 틀린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별도로 해서,

강재석위원

최소한도 의원한테 주는 행정감사자료 만큼은 맞춰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예? 여기 감사 자료에는 16억 넣고, 여기는 10억 넣어 놓고 하면 안 맞는 거지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도민체전은 30억이면 하는 모양이구나”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자세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 50억, 60억 들어간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강재석위원

전년도 거 합해서? 올 것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2014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강재석위원

그거 합해서,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2015년도 치르다 보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 년 전부터도 실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2년 전에 사실 다음 개최지를 결정 해 주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물론 도민체전 한 번 치르려고 하면,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밤 잠 못자고 고생한 거 알지만, 50억을 들여 도민체전을 치렀는데 예산군에 이번에 뭐가 득이 되었어요? 효과가 뭐 있어요? 4만 명 온 거 그거 득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득이 되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치르고 경제효과 유발하는 것을 용역 줘서 했는데, 9.2%의 카드 쓴 거 상승되었다고 하잖아요?

강재석위원

9.2%면 얼마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금액으로는 환산은 안 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1년 경제성장률 2%, 3%라도 대단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지역 경제에 9.2%면 상당히 큰 거......

강재석위원

9.2%의 근거가 뭐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용역을 줘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강재석위원

죄송하지만 용역은 용역 주는 사람 의도에 따라 가는 게 용역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강재석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물론 지역경제 9.2% 좋아요. 좋지만 도민 체전 하면서 예산군의 특산물 홍보 이런 것을 어디에 진열도 안 해 놓고, 홍보 판매도 안 하고, 말로만 예산 사과지, 사과 팔았어요? 홍보 했어요? 선수들만 왔다...... 그리고 또 예산의 특산물인 국수나 뭐 국밥 같은 게 있으면, 그 거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예산국수, 예산국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저 아래에다 식당 하나 내 놨는데, 식당도 운영하는 게....... 식당운영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물론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식당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요식업 조합에 요청하는데, 요식업 조합에 요청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행사해서 재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요식업 조합에서 잘 하시는 분은 안 나오고, 잘 못 하는 분들을 추천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실제“나는 예산군 이런 행사에 우리 예산 음식을, 한 부분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럼 본인들이 와서 잘 하려고 하겠지요. 잘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강재석위원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는 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날도 거기에서 식사하신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예산특산품, 예산의 특별한 음식 같은 것도 홍보의 역할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 거지, 카드 9.2% 근거가 있나 없는지 몰라도 용역 줘서 받은 것을 평가해서 다 한 거 마냥 그런 식으로는 그만 하고,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뭐 뭐 얘기했나 알았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체육 경기는 성과가 나야 되고, 또 홍보문제, 또 음식 같은 것은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질의 했는데 참고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아이고! 역시 그 과에 있는 분이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잘 한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못 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의원들의 임무더라고요. 보니까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순군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읍·면 체육대회 행사 경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및 군민체육대회는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단합하고 화합하는 마을 축제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읍·면 체육대회는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소가 되고, 마을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화합과 희망의 장이 되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체육 행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사시 협찬이 제한되어 대회 개최 예산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읍·면 체육회비 잔액의 고갈이 예상됨으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체육대회 행사경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동안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갖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 갖고 있는 체육회 예산이나 나름대로 읍·면단위 기관·단체에서 기부하는 기부금품을 받아서 사실상 체육대회를 치르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일절 기부금품 내지는 저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읍·면 체육회 예산을 갖고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앞으로 사실 읍·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읍·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파악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읍·면 체육대회 하기 전에 이미 예산을 세운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 동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 예산과 기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사실상 알고 있었지만, 문제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매번 그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그 전에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워서 알고 있었으면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 드리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김영호위원

한 번 37쪽 자료를 보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지원 예산액과, 총 집행액과 우리가 지원해 준 것 갖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부족한 돈을 어디에서 충당한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읍·면 체육회가 있잖아요?

김영호위원

체육회 회비 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 써서는 안 되지요. 또 읍·면 체육회비가 여기에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 체육행사에 축구, 배구, 배드민턴, 뭐 여러 등등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각 행사마다 체육회비에서 100만원 내지 5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협찬이 안 되면 그 비용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을 답변 한 번 해 줘 보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 전과 시행 후는 상당히 엄청난 변화가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군에서 예산을 세워 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 체육회비가 신암 같은 데는 돈이 별로 없어요. 남은 게. 지금 많이 남은 데는 예산읍이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5,500정도 남았는데, 다른 읍·면들은 적게 남은 곳은 적게 남았는데, 앞으로 읍·면 체육회에서 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하면 이 비용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대안으로 생각하면 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체육회장을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협찬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건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김영란법 시행 전과 시행 후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알아 보셔서 이게 만약 어차피 협찬 없이는 체육회회원들, 임원들이 돈을 거출해서 운영해서 100만원, 50만원 주기는 힘들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셔서 체육회 회장을 민간인이 했을 적에 협찬을 받아도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꼭 시행 하십시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면민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각 지역의 체육기금이 고갈 상태가 되었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017년도 군민체육대회는 각 읍·면에 800만원씩 추가로 해 줬지요? 예산을 세웠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군민체육대회는 그 돈으로 할 수 있지만, 각 면민체육대회는 그 돈 갖고 800씩 해서 2,300 또 2,800, 2,600 해 줘서는 부족하다 이거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김영란법에 걸려서 우리가 찬조금도 못 걷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면 체육회장을 면장이 안 하고 민간인이 하고,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럼 군에서 예산군수가 민간인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김영란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난 면민체육대회 때 각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치르면서 적자난 것을 소급해서 보상을 해 줘라 이거지요. 소급해서,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소급해서야 어렵지요. 되겠어요? 어렵지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거기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읍·면 체육회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그럼 민간인을 체육회장으로 해 놓고, 예산군수가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 김영란법에. 그 거까지 제가 알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해법이 군민체육대회는 2,800 또 2,300, 2,600 가지고 쪼개서 할 수 있지만, 면민체육대회는 그 돈 갖고 안 된다. 면민체육대회 하는 시기에 다시 이 돈에서 플러스 알파 해 주던지,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읍·면이 하기 싫어도 하는 수 없이 체육대회를 치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말고, 이왕 체육대회를 하려면 화합하는 한마당이 되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지금 읍·면 체육대회는 목적이 뭐래요? 단합적인 거 그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강재석위원

단합적인 거 때문에 하지요. 그런데 단합적인 것이 한 10년 전만 해도 읍·면 동네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밥 같은 거 싸 오고, 부락에서 준비해 와서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면 단위는. 부락 단위로 밥 싸 나와서 행사 준비할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몇 분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식사를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럼 본래의 목적하고는 이제는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도 부녀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화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화합이 아니에요. 읍·면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참석하는 게 바빠. 이번에도 예산읍 가서 보니까 몇 개 부락은 읍장이 사정사정해서 몇 명 나오더라고. 그게 참석한 거예요. 그런 것이 화합이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의욕적으로 했을 때 화합도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합이 되겠어요? 그럼 방법을 바꿔봐야 돼요. 예산을 아무리 많이 줘 봐요. 많이 줘도 명 수 채우기만 급급한 거지. 행사의 본 목적과 안 맞아. 그러니까 읍·면 체육대회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답은 못 내겠는데, 한 번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예산만 갖고 하려면 그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그것도 검토 해 주시고,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영란법이 체육회 회비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김영호 위원이 질의했듯이 민간인이 체육회 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각 체육회로 통보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 체육대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김영란법에 걸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추진해도 된다 라고 각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연락을 해 줘서 추진하는 데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의무를 확실히 하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건으로 행감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자료를 잘 주셨는데, 올 해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가졌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 자리에서도 홍문표 의원께서 도의원에게 지시를 했듯이, 내포가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자연스런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산군 쪽에 보면, 상당히 개발에 대한 불균형으로 예산군민이 상당히 분노에 차 있는데, 결국은 대전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도청이 옴으로 해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의원한테 홍문표 의원이 도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라.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래서 예산군에 체육경기장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종합경기장은 예산 쪽에 유치할 수 있는 국비 확보의 노력을 체육과장이 더 해 주셔야 합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제 질의는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2017년도 윤봉길체육관 설날 씨름대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게 설날장사. 어떤 기준으로, 체급별로만 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체급별요. 남자는 네 체급이 있고요. 여자는 세 체급이 있어요.

강재석위원

천하장사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천하장사는 10여 년 전에 씨름이 한참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는 천하장사를 일 년에 몇 번 뽑았는데, 지금은 일 년에 한 번 뽑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 전 장충체육관에서 해서 제가 다녀 왔는데, 전에 같이 일 년에 몇 번 뽑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 장사씨름대회가 몇 개 있어요. 대 여섯 개 있는데 그 때는 체급별로만 하고, 천하장사는 한 번 뽑는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래도 씨름하면 천하장사라고 해야 씨름대회 하는 거 같지. 체급별 대회는 뭐 그렇잖아요? 4억 들여가면서 천하장사도 아니고 체급별 대회를 하면서 추진해야 되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체급별도 저희가 전국단위 씨름대회는 이 유치 때문에 다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인기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천하장사는 옛날 생각해서 일 년에 몇 번씩 뽑고 했을 때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옛날보다는?

강재석위원

본 위원은 천하장사인 줄 알고, 역시 오진열 과장님이 훌륭한 일 추진했다고 생각했는데, 체급별 대회는 아무 때나 추진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천하장사가 추진하기 어렵지, 체급별 대회는 일 년에 여섯, 일곱 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강재석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3년, 4년 전부터 유치하려고 덤볐는데도 못 갖고 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성 때문에 천하장사는 장충체육관에서 자치단체를 안 줘요. 장충체육관에서 한 번만 뽑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를 하면서 도민체전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거 보면 레몬인가 뭐 선전하고 차로 레몬 부어서 전 시·군이 막 밟고 하는 거 나왔죠? 광고에? 그 전에 보면 나오던데. 그 지역 특산물 광고하는 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특산물이 뭔가 그 특산물 좀 풍부하게 갖다 놓고 오신 분들이“역시 예산 사과다. 예산 국밥이다”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같이 넣어서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쌀 값과 사과 값이 굉장히 내려가서 고민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번 장사 씨름대회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서 예산특산물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또 하나는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내년에도 하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중학교 축구부가 해산되게 되었잖아요. 예? 우리 지역 축구부는 중등부는 없어졌는데, 남의 지역 사람 데려다 대회를 왜 한대요? 그게 문제예요. 우선 내 집에 있는 애들이 펄펄 뛰어 다니면서 할 때 우리 애들이 다른 시·도도 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중학교에 있는 그것도 다 얼추 넷 다섯 명 남아 있는 애도 없어지고, 외지 있는 사람 갈려고 이런다는데, 이걸 왜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되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MOU 체결했다고 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3년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놨거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강재석위원

맞습니다. 체결한 거 알고 있어요. 있지만 우리 지역 축구부를 관심을 갖고 그 애들이 같이 나가도록 만들었어야지. 우리 지역 애들은 나올 때 되면 수그렸다 간신히 나오는데 관리도 안 해 줘서. 이걸 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럼 예산중학교에 가서 축구부의 문제점이 무언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의례 다른 시·군 중등축구를 위해서 1억 5,000 투자해서 행사를 유치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 애들한테는 얼마 줬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7,700 주고서,

강재석위원

교육청에서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말이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7,700을 주고서 거기에서 나눠 주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럼 예산교육청한테 얘기를 했어야지요.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특별히 예산중학교는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주최해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내년 7∼8월에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내년 17년도에,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그 때 하니까,

강재석위원

몇 개월 남았으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중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상위권은 안 들더라도 출전은 해서 어느 정도 예선 탈락보다는 준우승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도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또 한 가지는, 청소년센터를 공모사업 한 건가요?

강재석위원

뭐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고덕에 청소년센터,

강재석위원

미래센터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공모사업 한 거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공모사업한 것이 예산군청에서 공모했지만, 뒤에서 공모가 되게끔 노력한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분을 알고 있으면, 행사 전에라도 군수님이나 어떤 분 올라가신 분들한테 그 분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한 말씀을 해 주면, 그 사람은 그 한 마디로 힘을 갖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거 제가 덜 챙겼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강재석위원

실제 이런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아는 사람끼리 씹고 까 발리고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나는 안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나중에 제가 알아서, 제가 덜 챙겼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강재석위원

있으면 최소한 예산군수님한테 이런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해 줘야지. 예산군수님이 축사할 때 이렇게 오진열 과장이 수고했다고 말 한 마디만 해 주면 되는 걸 안 해 줘서 서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요. 4쪽을 보면 예산사랑장학회가 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본 위원이 15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장학금 지급 실적과 장학금 기탁 내역을 부탁 드리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 장.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행복학습센터지원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 내용과 또 그 밑에 농어촌마을평생학습지원사업 그 내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이 여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박응수위원

관리해야 될 게 교육체육과 소관이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 하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19개인가 있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거기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가 47개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박응수위원

47개소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일단 어린이급식소가 19개 가운데 되고 47개소 운영합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47개소입니다.

박응수위원

47개소는 영유아법을 적용하나요? 집단급식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는 100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100인 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이번에 급식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개소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응수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어린이집이 34개소고요. 유치원 4개소, 지역아동센터 9개소 해서 47개를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센터를 개소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식품위생법에서 영유아법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있는데, 주민복지실 그 쪽에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 이런 집단급식소를 해 놓고 여태까지 영양사, 조리사 하나도 없이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 총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식품위생법으로?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시정 되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강재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제68회 도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과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한 예산사랑장학회 지원 실적과 기타내역, 두 번째로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 중 행복학습센터 지원실적, 농어촌마을 평생학습 지원사업실적, 평생교육 분야 위탁교육사업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과 개별질의 한 건이 있습니다. 공통질의는 자료로 대신하고, 개별질의는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인데요.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사업은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다음은 현재 대치천 있잖아요? 시량초부터 수덕요양원까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대치천은 지금 환경과에서 2015년도에 완료를 했거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김만겸위원

끝났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거를 공사하기 위해서 토지주들의 승인없이 그걸 분할해 놨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분할을 해 놨는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하천구역. 예.

김만겸위원

토지주들한테 그것도 안 해 놨으면, 끝났으면 그거를 원상태로 해 줘야 개인 재산에 침해가 안 되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대치천이 전체 구간 중에서, 사실 본래 하천정비사업을 하려면 하천구역 고시를 하거든요? 하고서 분할을 해서 하는데, 지금 대치천은 전체 공정이 생태하천조성 복원공사만 했고, 전체에 대해서는 안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전체적으로 하천 고시를 새로 하고 나머지는 풀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상태가 많거든요. 하천 고시를 해 놓고 공사를 안 한 경우는 사유 재산의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국비 확보나 모든 것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만 또 해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겸위원

아니지요. 한 사람만이라는 거보다도, 개인 사유지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사유지인데, 일방적으로 설명도 없이 딱! 나눠 놓고 안 해 주니까, 그게 나중에는 민원의 큰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해 줄 수 없고, 앞으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정비공사를 마무리해서 나머지 새로, 지원되는 코스......

김만겸위원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정비가 끝나야 원 상태로 돌려주는 거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그게 편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려만 놔 있는데 정비가 다 끝나야 원 상태로 풀어준다 이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정비가 끝나고 하고 나서 새로 정비가 완료되면 새로운 하천구역 지정된 고시를 하거든요? 그 후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천구역 고시가 되면 공사가 끝나야 해제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천구역 고시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거든요. 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불편하니까 빨리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구만포구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구만포구에 보면, 보부상촌 저걸로 해서 배 두 대 거기 있지요? 배 두 대 보부상 물류 근원지라고 해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구만포구.

김만겸위원

구만포구에 배가 두 대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면 걱정스런 게 포구 조성은 2012년도에 완료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바닥이나 벤치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보수하고, 가로등도 보수 했는데, 지금 안에 보면 하천 내에 그 동안에 블록으로 쌓아서 정비한 게 있거든요.

김만겸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안에 배를 띄웠는데, 그 앞에 버드나무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물길을 잡으려면 준설을 또 해야 되고, 엄청난 양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엄두가 안 나고, 고민한 끝에 금년도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삽교천 삽교지구 공사 구간 내에 있거든요. 거기가.

김만겸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의 사업비는 어렵고, 그걸 협의해서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버드나무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준설이 되면 그 물길을 돌려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비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쪽 사업부서에 협의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만겸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비는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부상촌 물류 재현 현장마냥 관광지로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면, 덕산과 연계가 되고 또 이 신암 쪽에 저 쪽 여사울성지 앞에도, 원래 근원지가 거기라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에 지금,

김만겸위원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거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삽교천 그.......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협의해서,

김만겸위원

협의를 하셔서 같이 관광지로 할 수 있게,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사울성지 앞에 구만포구가 덕산까지 연결되면 상품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길만 잡지 말고, 하는 거 사실 하천정비 하는 거 보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돈은 잔뜩 들어가고. 현실이 그런데, 공원화라도 해 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덕산 보부상촌 준공이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게 신종 야영장하고 구만포구까지가 한 10km 되거든요. 거리가,

김만겸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현재 갈수기 때는 보통 20cm 수위가 그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구로 연결시키려면, 문제는 삽교천과 무한천의 합류로 신종리 하구 쪽에 보를 설치하고 물길의 수위를 높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보를 설치하게 되면 통수단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 쪽에서는 상당히 꺼려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그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과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김만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나라뱃길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보다도, 현재 구만포구 가면 배 두 대도 있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해 놨으면, 어느 정도 공원화해서 배를 꼭 타고 오는 거보다 그 입구에 와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보고,

김만겸위원

왔다 갈 수 있게 하라는 거지,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무슨 포구를 만들어서 크게 신암에서 거기까지 가자는 거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사석∼하평간 덕산면 와룡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정비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와룡천도 저희들도 상당히 재해 쪽에 취약한 실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와룡천이 덕산 수덕사 앞 입구에서 시작해서 저 쪽 서해 간월도까지 연결되는 와룡천이거든요. 전체가 그게요.

김만겸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엄청 큰데, 우리 구역은 사실 짧아요. 홍성 쪽이 길은 긴데, 저희들보다 도에 한 번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쪽 지역에 많이 하다 보니까 빠지는데, 계속 그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만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준설하는 거 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준설할 때 준설토를 밖으로 운반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자체 소화 시킵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준설하면 준설토를 운반해야 사실 나중에 매립이 안 되거든요? 만약 옆에 쌓아 놓게 되면, 비가 오면 또 쌓이거든요. 그거는요. 사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걸 밖으로 운반 안 하고, 거기에다 쌓아 놓고 옆에 둑 제방에다 하고 그러던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준설토를 저희들도 크게는 지원하지만 주로 읍·면에 재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읍·면에서 나옵니다.그래서 저희도 지날 때마다 보고서 뭐라고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서 준설토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쉽게 하느라고 옆에 쌓아 놓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시 매립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적을 넓게 안 하더라도 일단 준설토를 밖으로 실어 내서 비가 오면 옆에 치워 놓은 것이 다시 흐르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지. 그거 한 번 해 놓고 2년, 3년이 지나면 다시 흘러서 하천 방향으로 흙이 다시 쌓이고, 그런 꼴 많이 봤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하천에 보면 갈대가 무성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그 갈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갈대 때문에 지장이 많은 곳이 많이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래도 그걸 준설해서 운반해서 밖으로 내 놓으면 한 1∼2년 동안 1년만 지나도 또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에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갈대를 파서 옆 둑에 옮겨 놓으면 그게 흘러서 다시 무성하게 산다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걸 앞으로 준설토를 밖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준설토를 밖으로 안 내 보내서 민원이 생기는 데가 더러 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거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한 건과 개별질문 두 건이 있습니다. 공통질문은 용역발주내역 기술용역으로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사경에 대한 실적 현황을 받았는데요. 3년 동안 2016 올해가 단속 건수가 많네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동안 지도 단속을 잘 하셨다면, 건수는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늘어난 게 현재 이거는 저희 특사경 팀과 각 실·과에서 한 거 같이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늘어난 게 뭐냐면 뒤에 2016년도 보면 위생계 식품위생에서 영업장 멸실하고서 폐업 정리가 안 된 게 있거든요. 30건이요.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폐업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게 30건이 늘어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는,

백용자위원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고 있다가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면 정지나 폐업이 되는 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지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백용자위원

지금 특사경 직원이 몇 명이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두 명이 있고요.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각 실·과 업무별로 다 해서 전체 30명 정도 얼추 되는 거 같아요.

백용자위원

30명?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민생 6대 분야에서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산림축산과나 환경과 같은 곳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원칙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안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폐수나 악취 같은 거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도,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도“어떻게 되었습니까?”하면 “갔다 왔습니다”갔다 왔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온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특사경 팀은 제가 알기에는 특별사법경찰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적·위반 사항을 직접 수사 또는 인지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종료 후에는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이것 좀 고치세요. 이것 좀 개선하십시오.” 해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사경 팀은 그런데 예산군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합동단속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특사경 팀이라고 하면 저희 팀에서는 수시로 하고, 합동 단속 때도 같이 나가고,

백용자위원

도 합동단속 때는 같이 나가고 이 쪽 저 쪽 가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주로 합동단속은 도와 같이 하거든요.

백용자위원

그렇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도와 타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우리 군, 타 시·군, 도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하고, 또 합동 단속이 많아요. 도 주관으로 같이 나가는 경우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두 명 밖에 없어서 같이 움직이고, 또 시간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군 조직도를 보니까 특사경 팀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온 저기는 안전관리과 밖에 없더라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다른 분들은 표시가 안 되었어. 그래서 두 분이 여기를 커버하는 건가, 아니면 수시로 도와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건가. 이것도 제가 의문이었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의무적으로 대강 하는 그런 단속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무언가 개선되고, 무언가 눈에 보이게 좋아져야지, 일 년에 단속을 수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만날 그 타령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 팀에서 각 부서 아니면, 우리가 도 합동 이렇게 하잖아요.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검찰 송치 건은 저희 팀에서 조서를 꾸미고, 다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단 환경 분야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송치하고, 왜냐하면 법령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라리 환경과에서 송치를 하고 있거든요.

백용자위원

환경과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행정 처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 팀에서도 주로 나가는 게 먹거리 쪽으로 많이 나가고, 환경 분야는 특수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백용자위원

올해 16년에 송치가 20건이 있어요. 그럼 단속에서 걸려서 조사를 하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청문회까지 합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청문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청문회는 없어요. 조사하고 위법 항에,

백용자위원

단속하고 나갔다가,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이의 신청하면 받기는 받지만,

백용자위원

이의 신청해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행정처분 할 때,

백용자위원

행정처분 할 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로 행정처분 할 때 청문을 거치고, 송치 건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서 받아서 넘겨 버리거든요.

백용자위원

거기서‘여기는 너무 지나치다.’이런 법적으로 해야 될 때는 송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거는 청문회 거치고, 송치 건은 직접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서를 꾸며서, 그것을 검찰 지휘 받아서 넘기거든요.

백용자위원

보통 이의신청 하라고 하고 또 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청문회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청문회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느끼고 가게 해 주는 게 사실 청문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서면으로 하시오.’이렇게 해서 단속 대상자가 서면으로 하고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청문관을 별도로 임명해서 이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어쨌든 서면으로 했던, 직접 하던 간에 처분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백용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일반 직원들이 나가는 거보다 위반업소 같은 데도 특사경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자기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특사경을 잘 활용 이용하셔서 투명하고 완전하고 원칙적인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위법행위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리고 39쪽 집중 폭우, 지진 대비 대책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국지성 폭우나 태풍, 지진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강우량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예산군은, 한국에서는 800에서 1,500mm가 평균인데, 우리 예산군도 얼추 평균치에 미친다고 하는데, 약간 수량은 부족하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왜 안전관리과에 이걸 질문했냐 하면, 올 7월에 낮에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7월 29일에 왔어요.

백용자위원

7월 29일에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정확하게 7월 29일이군요. 그 날 신청사 앞에 말하자면 성당 앞에 사거리가 있지요? 새로 생겼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거기에 흙탕물이 엄청 많이 고이고 넘쳤어요. 차 바퀴가 고무타이어가 다 잠길 정도의 물이 고였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신청사가 생기기 전에는 대학교가 있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거기는 흙이 많았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서 지면수가 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저수조가 턱없이 작다고 생각해요. 신청사 한쪽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 물이 지금 예산읍내 구청사부터 신청사 아스팔트로 해서 물이 흐르면 예산천으로 빠지고, 옛날에 있던 주교리 오리동 쪽으로 작은 하천이 두 개 갈라져 나가는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있어요.

백용자위원

저는 100% 수용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물이 안 내려 갈 때는 역류를 하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백용자위원

역류가 되면...... 과장님. 물이 역류가 되면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으로 물이 물이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역류되면,

백용자위원

예. 지상에서 물이 역류되었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물이요?

백용자위원

예.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옥상이 다 있잖아요? 옥상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물은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물이 역류해서 2층까지도 올라와요. 그게 예산읍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나는 오수 역류 차단장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역류가 될 경우에는 그 물이 어디로든 가든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국지성이나 이런 비가 전국 어디를 난타할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날도 호우경보가 내려서 바로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나가서 거기 보고, 저 쪽 예산중학교 건너편 침수 지역을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신청사 앞을 보면 그 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물이 많이 흐르고 밀려 오고, 또 오수관거 같은 통수되는 시점에 역류해서 나와서 도로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후에 아마 그게 오수체계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번에 부산에서“차바”라는 폭풍이 있을 적에, 경기도 지역은 몇 시간 동안 우리 군으로 말하면 한 달 동안 내릴 수 있는 그 이상의 200mm가 내렸어요. 예산군에는 그동안 천혜의 고장이라고 해서 큰 저기는 없었는데, 예산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아마 물 문제 지면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는 기상특보단계 비상근무 체계는 잘 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그리고 이 장비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군에 백호가 굴삭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24개, 18개, 1개가 있는데 이게 예산군 보유입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40쪽 말씀이십니까?

백용자위원

예. 40쪽.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위에 장비요? 응급장비?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 8월인가 봉산, 고덕에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때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장비가 없어 수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군에 있는 것을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서 그 후에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민간 장비를, 장비는 저희들이 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24시간 언제 불러도 올 수 있는 장비를 협약은 아니지만 같이 만들어서 확보토록 하라고 했거든요.

백용자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여기서 건설교통과 장비가 고덕 갔네, 봉산 갔네, 이미 다 상황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부를 수 있는 장비를 같이 사업자와 협약을 해서 확보토록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백용자위원

그거는 좋은 방법이네요. 지역의 업자들을 이용해서 비상대책 시에 이용하는 거 좋고요. 지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예산도 이제는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충남에서 지진이 몇 번씩 나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진대비 훈련을 3회 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먼저 가장 크게 한 곳이 저수지 아래에서 지진에 의해 제방 붕괴사건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진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라는 것으로 느껴왔고, 경주 지진 때문에 느꼈는데, 이것이 그동안은 했다 하더라도 현실은 사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훈련도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분명히 필요한데, 제일 먼저 어디를 해야 되냐면, 아동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번쯤은 하셨어야 돼요. 지진 훈련을. 실제 상황을 저기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3회를 지진 대비 훈련을 했다고 하시는데 예당저수지 붕괴 사고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하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먼저 8월인가 여름에요. 홍성 지진이 10월 7일에 났었거든요. 10월 7일에 관내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각 기관, 시·군청 전체적으로 지진대비 자체적으로 했어요. 우리 군청에서도 했지만, 특히 학교 쪽 학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지만 그거는 충청남도 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또 시·군 청사에서 다 했고, 그 때 동시에 했었거든요?

백용자위원

동시에?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훈련을 세 번 했다고 하는데, 아동들 아직 지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 어린 아동들을 우선으로, 청소년을 우선으로 철두철미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과장님 42쪽을 보면, 지진 임시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지정 확대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임시 주거시설이 42개 있다고 했는데, 임시 대피장소와 임시 주거시설이 동일한 건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다릅니다.

임영혜위원

다른 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임시 대피장소로는 광장. 주로 학교운동장을 대피 장소로 정했고요 왜냐 하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붕괴되어 집으로 귀가를 못 할 경우에 임시 주거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체육관 이런 곳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42개소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그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어야 더 안전하거든요. 42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3개소만 내진설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대부분 지진이나 문제가 있으면 학교나 관공서로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예산군에 학교는 연수도 다 오래돼서 내진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내용에서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사업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 천재지변이 인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당장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해서 가능한가, 내진이 얼마나 강한가를 일단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거든요. 다는 못 하겠지만 14개 정도 3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14개만 하는데도...... 성능 평가를 하고 나서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영혜위원

사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의회 보도 자료를 보고, 충남에는 지진 안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없어요.

임영혜위원

도의원이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실 한 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충남도 우리 예산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절대로 인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지진에 대한 예산 확대를 해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준비해서. 점검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고덕소방서 새로 지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거 지진 설계 되었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다 되어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청사는.

백용자위원

충남에 소방서가 69개 있는데, 43개소가 지진 설계가 안 되었대요. 예산군도 포함해서, 그럼 소방서는 뭐 하는 데에요? 재난대비 대책을 위해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저기해야 할 곳인데, 예산소방서도 지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저는 공통질문으로 인쇄물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하를 자료 요청 했었는데요. 예산군 관내에 인쇄물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어요. 인쇄와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절반도 안 되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관리과는 사실 3년간 9건을 했는데, 최근 올 해 거를 기준으로 해서 3건 밖에 안 되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임영혜위원

또 안전관리과 특성상 비밀문서나 특수문서를 하는 경우 제외하고 나서는 안전관리과에는 요구할 것은 아닌데, 우리 예산군 전체 실·과를 돌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인쇄업체를 거론하기는 뭐하고요. 4개 업체가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 4개 업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인쇄랑 디자인이랑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큰 수위를 수주할 수 있는 곳이라 가능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소액이니만큼 영세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써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사업별 증감 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2,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미만. 책임 감리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 외에는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조례에 있는 것을 안 했으면, 죄송하다면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로 하천 쪽이다 보니까요.

강재석위원

하천은 명예감독관을 안 두게 되어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하더라도 꺼리는 편이 많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명예감독관 임명을 상당히 꺼리고,

강재석위원

꺼려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누가 꺼려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주로 이장들이 많이 하거든요. 감독관으로,

강재석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 같지 않고 하천 분야니까 그렇게 관심들이 없고,

강재석위원

관심이 없어도 조례에 두게 되어 있으면, 찾아서 둬야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왜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산군 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대술에 갔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시원하게 잘 해 놨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부 분들은 “저게 국가예산 낭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두 번 받아서 가 봤습니다만,‘조금 과다하게 큰 거 같다’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공사를 함에로 제일 적합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대술 공사하는 데 예산 사람이 가서 그거 잘 했나 못 했나 판단 할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분들 요구 사항을 여러분들이 청취해서 업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없으니까 그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그렇다고 행정에 와서 하자니 어디에 가서 얘기할지 모르니까 의원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명예감독관이 꼭 필요한데도 예산군은 언제부터인가 조례에 있는데도 운영을 안 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그 부락에서 만약에 이장이 안 하면, 꼭 이장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강재석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관계가 있고 그 사업에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분들 명예감독관을 하면 무슨 보수 주는 거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명예감독관 추천을 받거든요.

강재석위원

읍·면보다 이거는 부락에서 해야 됩니다. 부락에서 해야 되고, 부락에서 명예감독관을 시키면 공사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받아야 됩니다.

강재석위원

받아야 되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이장이나 지역민이 내 지역 공사를 한 것이 과연 잘 되었는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 줬을 때만이 준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해서 이상한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공사 중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큰 문제가 된 거 있어요? 조그만 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사소한 거지요.

강재석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현장에서,

강재석위원

그런 것이 즉 명예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직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명예감독관한테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명예감독관과 협의해서 일괄로 민원을 넣어 주세요 하면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는 판단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서 이제까지 민원도 수 없이 들어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괜스레 행정만 불신만 사는 모양에 있었다. 과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두겠습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꼭 두십시오. 안 두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도 명예감독관을 안 둬서는 안 된다. 꼭 두십시오.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실시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총괄로 구분을 하셨고 연도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용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여러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도 아직 확보하지는 못 하셨네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요. 내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신규 사업은 그 당해연도 1월 말에나 2월 초에 내려오거든요.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를. 아직은 연말이라 안 내려 왔고,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아마 내려올 거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 번 다닌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비를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확보가 안 되었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이게 결론은 순위가 급한 게 있다 보니까 밀렸는데.

영배

유영배위원장

도 내에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한 게 뭐냐면, 내년도 1회 추경 아니면 조정교부금으로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래요. 이것도 내년 예산 확보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연초에 될 거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노력을 해 주시고, 27쪽 보면 2016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해서 5억 확보를 하셨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이건 지금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발연지구 세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설계 중에 있고, 거기 또 와룡천 교량 사업하는 것도 특별교부세 받은 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와룡천 거 먼저 거 받은 겁니다. 2014년도에 받아서 나머지......

영배

유영배위원장

2014년도 거를 받아서 이월시켜서 한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재난 안전이라는 것은 군민의 재난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으로 보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와룡천 교량개설 사업을 보면, 거기는 지금 하는 위치보다 그 아래에 보면 주민들이 기존 다니는 교량이 있어요. 거기가 비만 오면 넘쳐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아래쪽 현재 중간에 있는 오래된 교량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렇지요. 그 밑에 동네 연결되는, 그리고 그 안 쪽으로 보면 지대가 얕아서 그 안까지 다 침수되어 버린다고. 거기가 나무나 이런 게 떠내려 오다 교량에 걸려서 그게 제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쪽 저지대로 그냥 물이 넘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침수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 곳이 교량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이게 뭐 하는 거냐”,“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장님 만나셨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 이장님이 불편한 것도 그 거거든요. 아무튼 다음에 교량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오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현장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 특교세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4쪽 봅시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사회단체 및 예비군·사회복무요원 지원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도비 합해서 3억 1,3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임명은 도에서 하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도 본부.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출동수당은 어디에서 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도에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연종

강연종위원

보니까 군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밖에 안 들어가요? 1/3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도비는 지금 육성 지원으로 나오는데, 예. 대부분 군비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행사쪽으로,

연종

강연종위원

행사가 일 년에,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1억이 도비가 뭐냐면 저기예요. 뭐냐면, 소방청에 내려온 게 아니라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억이 있거든요. 도비 1억, 군비 1억 이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우리는 군비가 무슨 2억 1,000씩 들어가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 보면, 소방대가 여기에도 보면 다목적차량 5,000만원도 금년도에 포함 되었거든요? 이 사업비 3억 1,300에는 도비에서 소방청사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2억과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5,000만원해서 2억 5,000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들어간 거는 행사비로 경연대회 500만원, 700만원 그 거 밖에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육성지원하고.

연종

강연종위원

출동수당은 일 년에 몇 회나 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거는 보통 시간당 10,500원씩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시간당은 무엇으로 따지는 거예요? 화재 났을 때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의용소방대원들 동원시키면, 출동하게 되면 그게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행사 참여도 소방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출동도 하면 사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뭉텅하게 주는 게 아니라 꼭 출동한 사람 사인 받고 아니면 행사 참여한 사람 몇 사람 나가는 거 확인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지급 내역과 지급 시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본 위원도 옛날에 소방대장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소방대에서 이의 신청을 하려는지 몰라도, 사실 의용소방대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재가 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근처에 접근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못해요. 그 분들이“불필요한 인원들 비켜라”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예산과 홍성에 없었고, 아산소방서 지시를 받아서 예산소방대원들이 움직였었거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은 각 시·군마다 일반 소방서가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실 지금은 화재진압 차량 걸려서 그 차량에 걸려서 일반인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접근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중에 잔불 제거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하지. 별로 신통하게 동원력이 그 전 같지 않고, 별거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의용소방대는 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방범대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성 방범대가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여성 방범대를 모집하려고 하면 아무도 오려고 안 해요. 그런데 여성 의용소방대는 서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출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만 가져도 하나의 계모임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는 자기 돈 내서 밤에 순찰 돌아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거기는 참여하려고 안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하지만 관선 때는 소방대를 늘리려고 안 했어요. 민선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런 여성 소방대 같은 것을 늘리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여성 소방대원들이 하는 것은 재난 시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그런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산이나 가정집에 화재 났을 때 크게 그렇게 소방대원이 필요한가. 그 전에는 필요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필요치 않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다 일괄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우리 군비 들여서 행사하는 것도 의용소방대 주관은 없어. 다 소방서에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경상비로 지원해 주는 게 뭐냐면, 의용소방대 운영비 그 거 하고, 그리고 기술혁신대회, 경연대회 참여하는 거 그 거 세 건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보통 500만원, 700만원 연간 한 1,700 정도 드는데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행사지원이나 화재진압차량, 다목적차량 같은 거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줬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다목적 차량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의식이 다 자기네들은 도에서 임명하고,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군과는 상대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다목적차량 화재진압용은 사실 저희들이 총 4대를 지원했거든요. 나머지는 소방본부에서 지원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쉽게 활용하는 게 산불진화로 용이하거든요. 그거는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7대를 지원해 줬고, 그거는 활용도가 높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사실 도 본부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기구 늘리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군에서 했고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행사성 조금 하는 거 그거만 지원해 주고 올해도 금년도 사업이 3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2억과 소방차 다목적차량 대흥 동부지역대 한 대 2억 5,000이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행사성으로 3건입니다. 출동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연종

강연종위원

소방서 앰블런스나 그런 것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의는 하십시오. 사실 예산, 삽교, 덕산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소방관련 안전팀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안전팀은 지금 소방서가 따로 있고, 119센터가 따로 있어요. 네 군데가 있지요.

연종

강연종위원

119센터는 예산읍하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산읍, 삽교읍, 덕산, 오가.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만 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리가 멀다든가, 하는...... 그 전에도 내가 소방서한테 건의를 해서 그 분들도 그런 점을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소방서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내가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먼 지역 같은데 오지지역. 예를 들어 신양, 대술, 광시, 대흥 그 쪽에도 인근 지역에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소방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양 쪽이나 원거리 쪽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도 본부와 상당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하는 얘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도 본부에서는 쉽게 예산이나 모든 것 때문에 할애를 안 하는데, 예산소방서 차원에서도 지금 원거리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그것을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관작천이 지금 정비계획이 18년도까지 28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 쪽 관작천에 자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수자원이 많지 않은데, 보면 관작리 농가들이 주로 관작천에서 적지만 그 물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50∼6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요즘 상류 지역에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치유의숲 만들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구위원

거기를 가 보니까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철이면 우리 예산군 주민들이 관작천 상류에서 유원지 형식으로 거기가 변모 되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물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계곡에요.

이승구위원

여름에 장마철에만 한 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아주 적게 내리는데, 이번에 현장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비슷한 그 장소 위에 계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그 상류에 사방댐을 위 쪽에 하나 또 이 쪽 아미사 앞 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류지를 하나 두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그 부분에 아주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물을 거기에다 소류지를 만듦으로 해서 관작리 주민들이 항상 물부족 사태를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작은 소류지를 하나 만들면 계속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거기 저희들이 나가 봤는데, 아미사 조금 올라가서 반딧불이 하는 데 그 아래쪽이 공사 구간이라 소하천은,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도 많이 않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관개용수를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바닥에 보는 아니고 여울 형식으로 웅덩이처럼 관정을 만들어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담아놓기......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상류에 어떤 소류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적은 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소류지를 조성해 줌으로 해서 연중 계속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 용역 때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시더니, 주민들이 오·폐수 이걸 별도 관을 시설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만서도, 물은 물대로 깨끗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에 소류지도 만들고,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도록 한 번 검토해 봐 주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건지를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소류지 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위에 조금 웅덩이처럼 만든 게 있거든요?

이승구위원

그거 가지고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건 안 되는데,

이승구위원

현장을 한 번 가 보세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가 보시고, 지금 거기 사방댐을 만든 걸로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사방댐은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안전관리과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소방대원들 뭐 이런 행사가 없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보조금 줘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소방의날 기념행사는 먼저 했고,

강재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내가 각 실·과에서 행사하는 것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안전관리과는 빠졌더라고, 소방대 행사도 있고 뭐 하는 거와 같은데, 일부러 빼 놓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빼 놓은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소방서라...... 일부러 뺀 거는 아니고요. 해당 없는 줄 알고 뺐는데,

강재석위원

해당 없기는 안전관리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담당이면, 안전관리과 소속이지, 그럼 총무과 소속이에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그럼 보조금사업이니까 다 관할하는 행사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소방의날 기념행사는 주로 문예회관에서 하는,

강재석위원

무슨 행사가 됐던 간에, 행사가 있는데 왜 뺐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먼저 자료는 드렸거든요? 한 부?

강재석위원

그 자료는 여기 종합적으로 끼워야지. 나중에 다른 데다 끼워놔서 그 자료를 보라고 하면 되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추가로 해서 별도로 의회사무과로 넘겨 드렸는데, 그거를요. 행감자료로 해서.

강재석위원

넘겨 줬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빼 먹은 거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글쎄. 그거는...... 그 자료는 소방서 행사 2014, 2015, 2016년 거를 보내 드렸거든요. 세 건을요.

강재석위원

그 행사 내역을 의회사무과에서 잃어 버렸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 자료 만들 때에, 안전관리과는 사업비가 크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국·도비 표시가 되었으면, 사업마다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지 알 텐데, 그 표시가 안 되었어요. 그럼 전부 이게 국비에요? 사업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일부는,

강재석위원

일부는 아니라니까 국·도비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조그만 행사 같지 않고 큰 행사를 큰 예산 가지고 하는데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4대강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저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표시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2016년도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이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재해위험정비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3.4km를 완료 했어요. 전체 구간이 7.9km인데, 일부 중간만 했거든요. 나머지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안 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중간에 돌렸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4억 포함해서 총 8억을 확보했습니다. 설계하는 중인데 이게 본래 설계가 2011년도에 설계했기 때문에, 그 중간 것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재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리천이 국가하천 삽교천 수계에 속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삽교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중 중요한 게 홍수량과 홍수위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 거보다. 국가하천 삽교천 기본계획보다 바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쪽 수계까지 따라서 홍수량과 홍수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기존 설계 내용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하천 삽교천에 대한 홍수량과 홍수위가 확정이 되어야 성리천에서도 거기에 따라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게 시점이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국가 하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청에서는 지금 하지 말고 놔 뒀다가 삽교천 정비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용역을 중지 시켰거든요. 중간에 사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라도 홍수량과 홍수위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성리천에 반영시켜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강재석위원

그걸 용역을 주면 7.8km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1차, 2차를 하는 거는 몰라도, 용역을 1차, 2차로 나눠 줄 수가 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왜냐 하면, 처음에 전체적으로 7.9km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3.4km를 완료 했거든요?

강재석위원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설계를 해 놓아야,

강재석위원

바뀌는 건 설계 변경이지. 그건 용역 변경이 아니지. 그건.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아니 용역 설계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용역사한테 줘서 소규모로 줘서 2,000만원 이내로 줘서 정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거를,

강재석위원

용역 설계에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를.

강재석위원

그게 얼마인데? 2,000만원?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1,900 얼마인가 정확히 금액은 안 되는데,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줘서 기존 설계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뺀 나머지를,

강재석위원

성리천 지방하천이 그럼 아래 위로 남은 거예요? 남은 것이? 가운데는 하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상류 쪽에서는 응봉 송석리 앞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남아 있고, 하류쪽에서는 삽교천 합류 지점부터 위에까지 성리까지 남아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 하천 공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하천 공사는 하류부터 하는 거예요? 상류부터 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하류부터 해야 되는데요. 하류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강재석위원

그런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건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천 공사가 하류부터 절차를 밟아서 쭉 올라와서 1, 2차로 나눠져야 되는 거지. 중간은 해 놓고 아래 위에 남겨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 설계 변경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뭐냐면, 전체가 당초 2011년도 그 때 당시 시작할 당시가 뭐냐면, 성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소방방재청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한 사업인데, 전체 7.9km 중에서 7km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고서 그 때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3.4km를 했는데, 국민안전처로 바뀌고 방재청에서는 이거는 그 부분만 하고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설계가 나머지 중간 것은 빠져 나가고 나머지 구간에서 새로 설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기존 거 활용해서,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하류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한 거와 하천정비사업과는 다른 게 뭐냐면,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사실 제방 유실이나 범람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사업 분야가 같은 하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야가 중점이고 또 하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량. 재해. 유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따지고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사실 저희들은 득이 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해야 됩니다. 기본 자료를 활용해서 보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재설계 용역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중지 시켰습니다.

강재석위원

중지 시켰으면, 이 사업은 내년 10월 가야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홍수량과 홍수위가 확정이 되지요.

강재석위원

확정되면 용역 설계해서 다시 공사 시작한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국비 예산은 다 내려와지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내려 와 있고?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내려 와 있는데, 설계만 변경되면 할 수 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자료에 홍수량과 홍수위가 지금 거와 다르거든요. 바뀐다는 말이지요. 제방 높이가, 하폭 제방이 바뀌기 때문에 전 면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강재석위원

하여튼 하천 공사는 하류부터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공사를 한 번 하면, 이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하천이 이번에 많이 했잖아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해서 전국적으로 하천이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일환으로 예산군도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하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봐야 되겠다. 해 놓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죄송하지만 주민들은 거기가 넓으니까 밭도 해 먹고 하면 관리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관리도 안전과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국가하천 하도 준설이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나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든 무엇이든 사업을 하고 나면 3∼4년이 지나면 그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거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영호위원

퇴적물이 쌓이는 게 물고기들이 잘 자라라고 놔 두는 건지, 거기가 나무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면 물의 흐름이 잘 안 될 텐데, 그런 정비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 것이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서 다시 한 번 퇴적물을 씌운다던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치우는 걸 못 봤어요. 정비사업은 한참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또 나무가 긴 데도 많아요. 그럼 물의 흐름이 잘 안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느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보면 퇴적 토지 준설이나 수목 제거를 하게 되면, 특히 수목 제거는 퇴적토 준설하면 통상적으로 2∼3년이면 퇴적물이 또 쌓여요.

김영호위원

쌓이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 엄청난 양을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험지역 먼저 계속해서 퇴적토 준설하고 하천 내 수목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에는 못하고 매년 세워서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못 하는데, 저희들도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마 무한천 쪽도 겨울에 수목 제거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워낙 양이 많아서...... 수목 제거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경관을 보면서 살릴 건 살리고 잡목을 제거할 건 하고, 또 퇴적토 준설은 국가 하천은 사실 저희들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 하천과 소하천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호위원

하는데도 지금 주위에서도‘이게 정비 한 거냐?’하고 보면 중간 중간 쌓여 있어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토사가 쌓여요.

김영호위원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나무가 나니까 하천이 메어진 거 같아요. 국가하천 되었든, 소하천이 되었든 이런 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3∼4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조금조금씩 해서는 그게 줄어들지 않을 텐데,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영호위원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많이 쌓여 있는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워주기 바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도 알지만,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연차적으로,

김영호위원

아이! 읍·면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아니 대상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요. 읍·면에 재배정 시키던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던지. 그거는 시급한 부분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넓은 천에 읍·면에서 받아서 하기도 쉽지 않고, 하여튼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해서 급한 데는 치워 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과장님! 예산군 관광지나 공공장소에서 안내판 표지를 잘못 세워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 책임인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관리기관 책임이지요. 관리기관.

백용자위원

관리 기관이 책임이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혹시 수덕사에서 사고 난 거 얘기 들으셨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언뜻 들었습니다. 그거는.

백용자위원

예. 11월 2일에 부천시에서 예산으로 관광을 왔어요. 부천시 주관으로 해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사회단체 회장님들이었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시니어클럽 분들,

백용자위원

예. 화장실 안내판을 15m, 20m 옆에다 잘못 세워 놔서 그 분들이 밥을 먹고 서 너 분이 얘기를 하면서 표지판만 보고 가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 분이 지금까지도 뇌사 상태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항의 왔었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화장실 관리하는 환경과로 왔다고 합니다.

백용자위원

환경과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그 가족들이 현장까지 가서 다 답사하고 조사하고 예산군에도 이 안전관리 미비 문제다.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나는 어느 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환경과로 갔다고 합니다.

백용자위원

어떻게 해결 잘 되었나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시설 관리가 수덕사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 밑에 있는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저희들도 가끔 안전관리 캠페인 매월 할 때 앞에서 하고 있어 알고 있는데, 보니까 난간이 없더라고요. 거기 무얼 많이 쌓아 적치만 되어 있고, 옆에는 계단이 있는데 밤이니까 화장실 이정표만 보고 가다 뚝! 떨어진 거거든요. 옆에는 계단이 있는데, 가로등도 불빛이 희미해서 안 보였는데, 지금 군에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 거는 아니지만, 관리 부서에서도 전체 시설물 관리는 군이 아니라 수덕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예산군의 수덕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낸 단체도 있고, 주관한 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운함이 없게 해야만 예산군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작은 것에서 더 많은 안전관리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 데에 많은 관리 부탁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걸 저희들도 시설물 점검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별로 높지도 않은데,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지금 뇌사 상태로 지금까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내가 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분들 가족을 만나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는 관계없는 거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천 정비사업이 금년 말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 상류 지역을 한 번 보셨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위에 집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 위 쪽으로 저수지 용수로가 지나가고 그 위쪽 안 보셨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거기는 못 봤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저는 옥계천 이 사업이 그 위 쪽 때문에 이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거를 보니까 그 위쪽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밑에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상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상류 쪽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장

아! 그 쪽은 지정이 안 되었어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옥계천 공사 시작 전에 현장을 몇 번 나갔었거든요? 작년에도요? 그 상류 쪽은 도랑이기 때문에 낮았고,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봉림리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잔여 구간이 남았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봉림리 소하천 말씀입니까?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봉림리 소하천.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남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그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서원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이 하천 말씀이시잖아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당초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공사인데, 정비하면서 주민들한테 옆에 도로를 같이 내면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는, 처음에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토지사용승락을 해 준 사람도 반대하고 매입을 해라. 그러다보니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 건드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장해서 할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서류상으로 받아서 도로까지 내면서 했고, 또 아래만 별도로 보상 준다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 시켰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도 내년에 해결을 꼭 좀 하시고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봉산 화전 1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 하셨지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6억 확보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고생하셨고, 이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할 때 나와서 설계 를 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만났고, 올 여름에도 만났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안전관리과 주관 행사계획 결과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총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명재학 위 원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이승구 위 원 김만겸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강 윤 구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김 현 태 임 채 국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 인 )

14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