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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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 농정산림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선서인: 회계과장, 한동구. 농정산림과장, 정병대. 도시건축과장, 최명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총 3년째 사업으로 개소당 연간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4개 마을인데 2년차 마을이 1개 마을, 3년차 마을이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문소 마을입니다. 구문소 마을은 총 4개 분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인데 건강관리 활동으로서는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건강체조를 15회를 실시했고 경락 마사지 재료 등 3종을 보급을 했습니다. 학습․사회활동은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노래방기계 1식을 지원했고 난타교실 15회, 노래교실 10회를 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안전생활환경 정비로서 제설기 1식을 보급했고 마을회관 정비를 4종을 했습니다. 물품보관창고와 흔들그네, 씽크대, 공동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소득활동으로서는 냉동 저온저장고 1식 5평짜리 1개와 소득활동기자재 건조기 1, 환풍기 1식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표고, 공동포 조성으로 표고목 34톤과 종균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다음 연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생활 건강체조 16회와 세라밴드를 구입했고 어르신 건강관리기 보행카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학습사회활동으로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재봉교육을 3회 실시 및 재료구입을 해줬고 난타교실 15회, 노래교실 5회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는 마을회관 정비 1종, 씽크대 1조를 구입했고 소득활동은 작업장 40㎡, 냉동고 5평, 가공기계 2종으로 진공포장기와 착유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1종을 보급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롯골 마을입니다. 건강관리로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지압 건강강좌를 8회 실시했고 재료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생활요가를 20회 했습니다. 학습사회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천연 생활용품 만들기 4회 및 재료 구입을 했고 노래교실 5회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로서는 마을회관 정비로 생활용품 및 집기류 4종과 마을 꽃길조성을 1㎞와 유실수를 사과나무를 심고 농자재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소득활동은 냉동 저온저장고 1식 5평짜리를 설치했고 건조기 1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마을은 건강관리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체조를 15회 했고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노래방기계 1식과 한글교실 5회, 이색난타 15회, 노래교실 10회를 했습니다. 환경정비 분야에서 마을환경 정비로 마을공동 생활 집기류 36종을 구입해 줬습니다. 소득활동으로서는 가공작업장 15㎡와 황토메주실 15㎡, 옥수수 공동포를 2,00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귀네미 풋고추 작목반에 대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전문가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1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개선방안 실행지원으로 안전장비를 보급했고 안전보조구 보조장치를 보급했습니다. 이 안전장비는 지주형 비닐피복기 및 고추수확차 외 10종을 했고 안전보조구는 농약보관함, 방제복, 안전사다리 등 20종을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서학골 입구에 이게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총 24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미자 및 시설 설치와 하우스 보수 이게 강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망가져서 보수를 했고 작물식재 관리로 곰취, 산마늘, 블루베리, 물싸리 등을 재배했고 신 소득 작목 관리로 산파, 두메부추, 눈개승마, 백하수오, 병풍취, 체리 등을 지금 재배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총 350농가에 950ha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7억3,2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농협지원금이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편성으로 실시를 했고 총 약제는 분제가 202톤과 수화제 574ℓ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발생상황이 85농가에 25ha가 무사마귀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너무 가물어서 면적대비 20%가 증가추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592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총 품목은 4종으로 백수오, 왜성호두, 왜성체리, 잎새버섯입니다. 추진실적은 백수오 재배 기반 조성을 9개소, 0.9ha를 설치를 했고 왜성호두 묘목 식재를 7개소, 0.5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성체리 묘목 식재를 4개소, 0.2ha와 기능성 잎새버섯 재배기반 조성으로 2개소를 원목재배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문인력 양성 및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640만원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2,040만원, 강소농 육성 4,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3개 부문 28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전문교육 9회로 새해영농설계교육 8회, GAP교육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11회로 산학협동심의회 1회,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10회를 실시했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육성 8회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현장 컨설팅 5회, 재배기술교육 3회 실시 했습니다. 강소농 육성은 5개 부문입니다. 경영실천 교육 7회 111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맞춤형 교육은 12회 39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단위 회의 및 평가회 참석지원은 4회 20명이 참석했고 자율모임체 육성지원으로 6차산업팀 8명을 태백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성과보고회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65억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 4개 작목으로 눈개승마, 병풍취, 산파, 두메부추를 재배 그 보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선 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110명을 그 재배기술 교육, 가공시설 벤치마킹,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했고 시험포를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매봉산에는 병풍취, 산파, 두메부추를 했고 창죽에는 눈개승마를 산채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가공산업으로서는 상품개발 2종을 했는데, 무침용 즉석 건나물과 산채비빔밥 을 태백농협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 고품질 토속산채 생산기반 조성으로 묘 식재를 46개소 4.3ha를 식재를 했습니다. 눈개승마가 3.5㏊, 산파,두메부추 0.3㏊, 병풍취 0.5㏊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홍보,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체험장을 2개소를 조성을 했고 브랜드로 ‘산채울’이라는 브랜드 출원을 했습니다. 산채울이라는 것은 산채로 채우다 아니면 태백산 울타리 안의 산채라는 뜻으로 산채울이라는 브랜드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채요리 개발을 17종을 했습니다. 이 병풍취 떡갈비 외 16종을 개발을 해서 금년 12월에 상표출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 산채 쇼핑몰 제작을 이것도 12월에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태백 산채 쇼핑몰 제작 이것을 어떻게 다음 달부터 한다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 달부터.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무실 2층에 산채연구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상주 직원이 있어서 상주 직원이 총 관리하면서 그 자체에서 쇼핑몰을 제작해서 거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우소장님이 이제 1년 남았는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2월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월 남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 제작해가지고 이것 뭐 파는 것 보고 나가겠나 이거....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일을 많이 우리 우소장님 많이 하셨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과찬의 말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도 걱정이네. 2쪽 좀 봅시다. 이 장수마을 선정 되었는데, 삼수동에도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우리 지역의 장수하는 장수촌이라 부를까 그러니까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왜 거기는 지정을 안했을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의 다 했습니다. 삼수동 쪽은

재창

고재창위원

삼수동 어디 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데가 조탄 했고

재창

고재창위원

귀네미.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귀네미 하는 중이고 또 하사미 했습니다. 원동 했고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귀네미 말이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귀네미 지금 귀네미는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귀네미는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쯤 했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3년 사업이.

재창

고재창위원

3년 동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도 5,000만원 지원을 해줬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2억5,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연 5,000만원으로 해서 3년간.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장수마을 이 선정을 뭐 어떤 식으로 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신청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신청을 한 마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학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장수마을이라 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뭐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선정 기준 같은 것은 크게 없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조건이 좋은 마을이 우선적이 되고 그 이후에.

재창

고재창위원

장수 노인들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통계낸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가 지금 어느 지역이 최고 장수 지역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어느 마을별 순위는 저희들이 못정했지만 통계는 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총 그 장수 우리 노인들 숫자하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시에 장수노인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신데가 어디라고 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조탄 쪽이 제일 많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인구 비례해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구 비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8쪽에 한번 봅시다. 8쪽에. 8쪽에도 안 나와 있네. 내가 저번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은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안 나와 있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은 저기 의원님들의 열하와 같은 성원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10억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보고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국비가 10억 내려 왔다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0억?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억이.

재창

고재창위원

농기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그리고 창고도 짓고 농기계도 사고 그렇게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도 예산 섰잖아요? 올해 5,000만원인가 섰는 걸로 아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5,000만원 섰었잖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올해는 안 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김도규씨! 김도규 계장!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재창

고재창위원

5,000만원 여기 섰잖아?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올해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 안 섰엉?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례만 제정됐는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만 됐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 국비를 딴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조례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땄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10억 예산 때 보면은 알지만은 10억만 거기에만 올렸는가? 그것만 예산 올렸어. 10억?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아닙니다. 국비가 5억 정도고 나머지 도비, 시비가 되어서 10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도비는 몇 프로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1억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우리 시비가 4억.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비가 40%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 생각은 서학 우리 실증시험포장이 한 1,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삼백평이면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00평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어린이유치원 옆에 유치원 옆에 어린이유치원이 있잖습니까? 서학골 입구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 그 옆에 한 1,000평 정도 부지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1,000평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시험포 거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땅은 그겁니다. 저희 땅은.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재창

고재창위원

한보3단지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그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환수고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반납 했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아니,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 하면은 너무 멀잖아. 외지잖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태백의 중앙이 됩니다. 어차피.....

재창

고재창위원

그 농기계는 이제 임대를 하는 것은 10억 들여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네.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농민들한테 물어봐야 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실질적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필요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한 농기계.

재창

고재창위원

그 기술센터에서도 파악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물어보는 기간이 뭐 하루, 이틀만에 물어봐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을 장만하도록 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그 농기계 수리부품 그것하고 공구를 구입을 하셨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이제 소모품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모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구입이 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 부품 소모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가장 많이 망가지고 현지에서 우리가 응급조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000만원씩 다 구입을 하신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국비 농기계 그 뭐라구요. 그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임대사업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조례는 이제 다 됐구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소농, 소농까지라고 표현은 못하지만은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으만하게 200평, 300평으로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가꾸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것을 그 대상을 위해가지고도 농기계를 이렇게 구입을 하기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어려운게 있어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 작은 포크레인 그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요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뭐 대여를 해주면 그것은 뭐 한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비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작은 텃밭을 이렇게 가꾸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왕이면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이라는게 있었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교육을 실시를 하신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생활개선회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게 주로 그 되는게 이게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도 있고 자체 교육도 있는데, 도나 중앙단위 교육은 이제 그 어떤 공문에 의해서 저희 가는 것이고 자체 교육은 주로 이제 그 자체에서 어떤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외지로 나가 가지고 그 벤치마킹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우리 식품대회가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현지 가 가지고 가서 현지 교육을 하면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식품대회라는게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명칭이 어떤 식가공 그런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대회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농촌지도자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올해는 진행이 됐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들이 이제 연례행사가 저희가 연간 큰 행사가 한 세 번이 있습니다. 이제 연초에는 자연환경보존 활동이라 해가지고 주위에서 농경지나 아니면 태백산 주위에 쓰레기를 줍고 그런 행사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여름철에 하는 그 농촌지도자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제때 하는 배추쌓기와 연말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대회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주로 거기도 함께 쓰면서 또 중앙이나 도단위 그 어떤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행사로서는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제 교통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 진행비예요? 아니면 일반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진행비로 많이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0만원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중간 중간 임원들이 그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보통 매월 한번 정도는 그 임원들이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 같이 쓰기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진행비라 그러면은 3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같은 또 비슷한 종류의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것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로 이제 우리 지역에 그 어떤 음식, 향토 음식 같은 것 개발이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여성들이 이제 현재까지 묻혀있던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전통음식 그런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 황토음식 개발은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때 하는 같은 연장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그 개발을 해가지고 그날 전시도 하고 이제 그 시식회 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연장 쪽으로 저희들 보면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그 향토음식 경연대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한영

이한영위원

부녀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 한 기 십만원씩.....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그것 나눠 갖고 이 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이것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온게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집행 하실 때 이렇게 서류를 보면은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디 부서에 얼마. 아니, 어디 뭐 조탄에 얼마, 하사미 얼마 뭐 통리부녀회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결재하실 것 아니예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얼마 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농4-H신규회원 정착 모델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를 하셨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 지금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하사미에 한분 하고 상사미에 있는데, 하사미 그

한영

이한영위원

한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사미에 한분하고 상사미에 하나. 두 사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하사미 쪽은 표고하고 소농 작은 관리기와 하우스를 지원을 했고 그 상사미에 있는 그 우리 회원은 축사 환기시설을 해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주로 시설비로 많이 사용을 했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H 신규회원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영농회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학교 4-H가 참, 학교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습니다. 영농 4-H회원으로서 가입된 회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농4-H.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 우리가 학생이 아닌 영농, 농사를 지으면서 4-H 활동을 하는 그런 회원들을 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신규 회원 이라면은 1년에 이게 신규 회원이 몇 명이나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학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대충?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는 많이 해년마다 한 삼사십명씩 계속 발생이 되는데, 영농4-H 회원들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학교 졸업해서 오는 분들 말고는 거의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그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신규회원만 이제 가능한 거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말은 신규인데 실지는 신규가 없을 때는 기존 회원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합니다. 기존 영농회원들도. 그러니까 30세 이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30대 이하 분만 가능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4-H는 30대 이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영농4-H 회원들이 지금 총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그 한 십 여명이 되는데, 총 되는데, 실지 그 활동이 굉장히 미약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농4-H 회원이 한 십 여명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는데 장부에 저희들 등록된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활동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게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예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이 됐었고 재작년에도 지원이 됐었구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작년에 처음 예산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지원이 된 사업이예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이 신규가 아니더라도 선발기준은 어떻게 4-H회에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 회원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기 뭐나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총 회원 중에서 저희들이 그 선발을 해가지고 도에 그 신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려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에서 내려 준다 라는게 뭔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명단을 최종 저희들이 몇 명 신청을 하면 그 몇 명 이제 그 1명 선발이 있다면 몇 명 두세 명 복수로 올리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이제 그렇게 내려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한 500만원, 5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는 어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왜 없어졌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이게 쭉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4-H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30대 이하의 그런 이제 농촌에 계시는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다만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왜 이렇게 끊겼는지? 그리고 도에 가서는 왜 이게 사업이 안됐다고 혹시 들으신 적은 없으시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시비가 700만원이었어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젊은 농업인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좀 장려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어떻게 향후 뭐 지원을 해줬다가 이제 1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네 분만 지원이 됐어요. 그죠? 네 분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분 계신다 그러면은 여섯 분은 이제 지원을 못받았어요.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내부적으로 반발이 또 안 일어날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좀 챙겨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배추 선충병 발생농가 방제보상금 이번에는 이 사업이 어디에 나간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원동과 하사미가 대부분이고 지금 소도 쪽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가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동, 하사미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사미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도, 혈리 쪽.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선충병 발생농가가 되면은 방제가 되면은 몇 년 동안 거기다가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년간 이제 못 짓게 하는데, 가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밀도, 선충 밀도가 많이 줄어들면 농사를 짓게 하고 다시 밀도가 안 줄어 들면 다시 재휴농을 지시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그러니까 뭐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뭐라 그러나. 미터당 평방미터당 뭐 이런 식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마리.

한영

이한영위원

계산을 하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당 500마리 그 이상이 되면은 그 재휴농에 들어가고 이하면은 그냥 약제 방제를 하면서 배추 심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약제 방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올해 농사가 끝났지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군데에 대한 토양검증은 하셨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언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충병 발생 그 위험지역이라고 그러나요. 표현이 뭐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들도 우리가 예상이 되는 곳이 있나요?

그게 나오면은 그게 되고 내년도에는 어때요? 지금요?

예.

115만원?

300평에 115만원. 아휴 그렇게 300평이면 우리가 그 뭐 한차

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아, 70%요?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사업을 올해 하셨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내용은 어떻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이라는 것은 규모 자체가 대농이 아닌 아주 작은 작으면서 알차게 하는 이런 작으면서도 강하다는 그런 내용의 농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교육은 전문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한 십여회 계속 그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가지고 작은 농가들이 모여서 태백로컬푸드협동조합을 조그마하게 설립을 했습니다. 이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저기 구문소동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체, 구문소동 말고 자체에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강소농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강소농에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소농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강소농이라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협회가 되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회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수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뭐 들깨나 콩 뭐 이런 것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 회원수는 얼마나 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명인가 됩니다. 8명이 됩니다. 예, 8명.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회장님 성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이 남선식이라고 저기 현재 상장동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주로 회원들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이 주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다 전 지역에 뭐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은 직접 농사를 짓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사도 짓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서 농사를 지으시는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장동 그 어딥니까? ‘아름다운 나날’ 그쪽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많이 짓습니다. 그쪽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름다운 나날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상장동에 있으면서 그 상장동 주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작은 텃밭도 이것을 강소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보다 조금 큰 저기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한 3동 정도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우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로컬푸드도 설립을 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교육으로 인해서 로컬푸드 설립을 하고 또 그 지역 농산물 판매, 마케팅 같은 것도

한영

이한영위원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어차피 어떤 뭐 보다가 저희는 주로 교육입니다. 교육차원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교육은 아까 실패하셨다 그러셨구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벤치마킹 우수 지역, 우수 로컬푸드나 우수 마케팅을 하는 그 강소농 지역에 뭐 벤치마킹도 가서 거기서 현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하셨구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셨구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이것은 담당이 누구예요?

아, 이윤미 주사님이세요?

행사 이렇게 그 뭐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뭐 이제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지원을 해주고 결과물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가 있으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오 이번에 재배육성 하셨죠?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을 하셨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태백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쪽이 그 황연동 쪽이 가장 많이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리지역?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된게 그 시설, 우선 하수오는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넝쿨이 올라 갈 수 있게끔 시설지원을 했고 묘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왜성호두 재배 지원을 하셨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왜성호두라는 것은 생소한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품종이 많이 개량이 되어가지고 호두 나무가 크지 않고 사람들이 딸 수 있게끔 아주 작습니다. 한 키가

한영

이한영위원

호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두인데, 커 봤자 한 2, 3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호두가 달립니다. 보통 식재 후에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됐습니까? 묘목을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 농가에 지원이 됐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이 총 우리가 저기 여러 군데가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동점동에 많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묘목이 그런 왜성호두 묘목 한묘에 예를 들어서 가격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5,000원 내지 한 3만원 정도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만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500만원이라 해봤자. 한 200그루?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 그루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열리겠네요. 그죠? 사과나무처럼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굉장히 현재로서는 고소득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지원 사업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물은 한 2,3년 뒤에 나올 수 있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한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농가수가 총 제가 알기로는 6농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담당이 누구시죠?

예.

예, 7농가에 지원이 됐고. 주로 동점지역에?

예, 골고루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다?

하여튼 이것은 고소득이라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고기 부위별 예측기 이것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저기 어디나 창죽법인?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군데만 지금 쓰고 있지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주로 뭐 어때요? 올해 지원을 해줘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그 기계가 예측한대로 그 저기 뭐나 그게 다 나오나요? 맞아 떨어지나요? 이게 뭐 어떤 보급기 였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고기가 금방 도살 했을 때는 맛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적당한 숙성을 시켰을 경우는 굉장히 맛이 금방 잡은 생고기 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그 부위별로 그 어떤 숙성 장소, 숙성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 후에 가장 맛있을 때 이제 꺼내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틀린 것인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성.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되게 화려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망이. 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국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준 그러니까 몇 대를 6,000만원이면 몇 대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지금 평수가 43㎡.....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계장님! 뭐 이것 지원을 해주면 우리 고기 많이 좋아진 것은 인정하시나요?

예, 많이 그러니까 질이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소장님은 어떠세요? 이것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맛이 좋아집니다. 확실히 숙성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 잠깐 했는데, 토속산채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홍보사업이 이제 올해 진행이 됐어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아까 12월 달부터 가공이 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담당은 누구세요?

이윤미 계장님께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은? 토속산채 이게 그러니까 출시가 되는 거예요?

예, 토속산채 가공제품?

아니, 잠깐만 뭐라구요?

그 2종이라는게 어떤거죠?

아, 건나물하고 비빔밥?

비빔밥도 이렇게 즉석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맹 우리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는 뭐 그런?

그것을 직접 태백농협에서 개발을 하십니까?

아, 우리지역에서 하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산채를 가지고요?

그러면은 12월달에 출시가 된다 라는 내용은 뭐죠?

아, 건나물?

비빔밥은?

건나물만 이제 나온다?

건나물 시식회, 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것 보고 모니터 좀 해주세요?

이제 토속산채 소득화 단지조성은 이번에 어디 하셨습니까? 이것은 담당이 누구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윤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윤미 계장님이세요. 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몇 농가 뭐 어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촌 건강장수마을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구요. 우리 농정산림과는 이번에 그 사업이 다른데로 넘어 갔지요? 그죠? 농촌프로그램 사업이요.

예, 하여튼 그것은 좀 있다 하고 이게 어떤 사업들이 아까 진행이 됐다 그러셨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4개 용역으로 건강관리사업하고 학습사회활동사업하고, 환경정비, 소득활동 총 4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한영

이한영위원

4개소면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기 어떤 지역으로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은 구문소, 연화, 소롯골, 태백산 마을 해서 총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가지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게 이렇게 네군데 운영이 진행이 됐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강관리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건강관리라면은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시설을 만들어준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설이나 공간이나 어떤 그런 장비시설을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그 시설공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마을회관이고 여기 보면 구문소 마을 같으면 이제 건강체조 그 시설 내에서 건강체조를 했고 또 경락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마을은 이 건강체조도 했고 세라밴드라는 류마티스 그 치료하는 세라밴드를 구입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시설 공간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뭐 마사지라든가 뭐 건강체조라든가 강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부터 연중입니다. 연중인데 주로 농한기 그러니까 농번기를 빼고 농한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는 어차피 노인들도 그 함께 영농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농번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씩 이제 지원을 해주게 이게 다 그러면은 1개소에 500만원이예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입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 연간.

한영

이한영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500만원 아닌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프로그램 운영은 5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500만원이면은 우리가 보통 강사료가 얼마 책정이 되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사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4,5만원 정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퇴직했지만 한번 오는데, 한 거의 5만원에서 10만원 상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만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에서 1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 정해져 있는 그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할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러 시간 할 경우는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들만 이렇게. 이것은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사들한테만 그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였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강사한테만 지원 되는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생활건강체조, 마사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사들 그 이제 수당, 강사비로 이렇게 다 500만원이 다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하신게 있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다른 용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 어떻게 그것을 받아 들여야 되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이 사업이 이게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뒤에 농정산림과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좀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도 지난 참 뭐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염려 아닌 그런 염려를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그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이렇게 서로 핑퐁하지 말고 서로 좀 윈윈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혜택을 받는 우리 농업인들은 늘 부족하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늘 그런 하소연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적은 예산이라도 좀 이렇게 좀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올 이제 또 마지막이라 그러시는데, 예산 때 이제 한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예산이 올해 사업비를 얼마 따셨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3억6,500만원이 섰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불용처리에 가보면은 예산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여기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얼마로 되어 있죠? 2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맞지 않는건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항목이 좀 약간 갈라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틀립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갈라져 있지만 총액은 3억6,500만원이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갈라져 있으면 어디로 갈라진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이게 교육이나 아니면 뭐 재료 이게 여러 항목이 나눠져서 그런데 이것은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예산액하고 여기 받아온 것하고 예산액이 틀리기 때문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항목이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틀려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분산이 되었나. 분산이 되었으면 여기 특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감사를 보는 데는 이런 것을 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금액도 봐야 되고 어떤 출처도 봐야 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 지출내역이 지금 12월31일까지 얼마를 내느냐. 2억2,700만원 이상을 지금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많은 돈을 갔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게 안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2,200만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2,200만원을 이달 말일까지 쓸 수가 있겠냐. 이게 10월달까지 나온 거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은 다 했는데, 보조금은 안 나간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보조금이 안 나온 상태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업은 다 완료 됐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보조금을 아직 안줬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만 주면 되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왜 보조금부터 안주나요? 후불제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 그 뭐 아주 작은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 사업상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넘어가구요. 6페이지 가서 아까 병해충 방제사업에는 어디 어디 사업을 하셨다 그랬죠? 올해. 원동, 하사미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충해가 이것은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예, 혈리 쪽이라고 그랬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사마귀병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충병입니다. 두 가지가 틀립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선충?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선충과 무사마귀는 어떤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사마귀는 전체 지역을 저희들이 방제하고 선충은 그 원동, 하사미, 혈리 세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선충은 그러면 어떻게 뭐 벌레가 많이 끼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레. 긴 아주 선충.

복순

노복순위원

썩는거야? 벌레가 많이 끼는 거야? 벌레가 끼면 어떤 벌레가 끼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충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눈에 잘 안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 벌레가 끼어서 배추를 못살게 하고 그 무사마귀병은 곰팡이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곰팡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곰팡이 균이 번져가지고 이제 배추 뿌리에 혹을 달리게 합니다. 사마귀 같은.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6페이지는 무사마귀병으로 사마귀 같은 병이 이제 배추 뿌리에 달리는 그 병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삽시간에 번지나요? 이것도 아주 그냥 금방금방 번지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방 번 집니다. 이게 곰팡이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아까 선충은 그러면 진딧물 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또 다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진딧물 보다 더 작습니다. 진딧물 보다 작은데, 땅속에서 크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쭸냐 하면은 제가 한번 민원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도 안계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죄송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방 발생이 되는 거야. 어느 분이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할지 몰라요. 그 분이 정말 급한 사정이신 거예요. 의원들 앞에 와서 나 약 먹고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 할 때는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 할려고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요? 상대방은 와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망쳐가며 어느 한 군데서 금융계통에서 목을 조여 오는데, 내가 갈 길은 이것 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처음으로 상대하는 민원이예요. 그러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과장님을 뭐 소장님을 오시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다음에 계장, 그런데 안 계셔. 담당도 안계셔. 이렇게 사무실을 비워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물론 다 현장에 나가 계시겠지요. 현장에 나가면 나는 어느 현장에 어디 어디 간다. 다 세 분이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계장님이 됐든 그 밑에 주사가 됐든 어느 분이 나가든 담당자가 사무실에 한 분이 있으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어느 현장에 나가니까 어떤게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이것을 꼭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분이 내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압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알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이 분은 수차례 나한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복적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상습적으로 해나가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저로서는 처음으로 민원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몸이 달았고 또 몇 달 전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예, 직원 하나가.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면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추궁을 하는 겁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언제라도 사무실에 급하게 나가실 때는 기재를 하고 나가시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또 다른 분이 오더라도 그것은 꼭 반드시 하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디까지 갔느냐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 분은 다행히 해결을 잘 했다는 기별을 조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여기 불용처리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2,200만원을 보조금을 아직 주지 못했다. 나는 이 보조금을 처음부터 나가는게 아닌가 싶은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완료가 되어야.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후불제로 완료하고 나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더군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보조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이 자부담은 누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농가가 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실제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이것은.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을 실제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해야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것을 하다보니까. 물론 금융계통에 이용을 하겠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망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병충해가 됐든 이 선충이 됐든 무사마귀병이 됐든. 어쨌든 이 분은 병이 왔어. 병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분들 전화도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포기 번졌다. 두 포기 번졌을 때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바이러스병인데, 이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옮깁니다. 진딧물이 옮기고 금방 병이 오는게 아니고 10일 있으면 이게 발병이 나서 갑니다. 이 진딧물은 그냥 나타 나는게 아니고 기후에 따라가지고 하나도 안 나타날 때도 있고 기상이 이상하면 갑자기 막 수억만 마리가 나타나 가지고 막 배추에 이병을 하고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병을 했다 해가지고 금방 아는게 아니고 이병한 후에 10일 이상이 되어야 이게 발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병이 벌써 이병을 시키면 어느 방법으로도 방제가 안돼요.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이 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분이 얘기하기는 뭐 어디 어디 여기도 다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만 그랬냐는 거야. 다른 배추도 있을 것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요. 많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것 아니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손해를 보는데. 아직도 연구를 이것을 제대로 못해 낸다는 것은 그 진딧물이 번지는 것을 아직도 이것을 이 약이 없다는 것은 연구가 부진한 것 아닌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적기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농가들도 게을리 한 겁니다. 약을 안 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농가들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게을리 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또 연락이 늦었다. 보고하는 것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약을 친 농가들은 괜찮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정기적으로 약을 쳐줘야 됩니다. 보통 배추가 열 번 내지 열 한번 약을 칩니다. 배추가 다 자랄때까지. 정말 그렇게 친 농가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에 넘긴 농가들은 병이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년에 토지를 아까 검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토지를 검사해서 지을 수 있는 농가면은 농사를 짓게 하고 이것이 부적합하다 하면은 농사를 못짓게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작목 다른 작목을 심도록 권장을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진딧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진딧물을 바이러스로 해서 날라가면 이렇게 번지는 모양인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그렇지 않다고도 보거든요. 내 생각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런 농가는 계속 이것을 짓게 하나요? 토질에서 벌써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진딧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검증이 안돼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 뭐 모기가 갑자기 날씨가 가을에 따뜻하면 모기가 확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모기를 우리 방제하는 것도 많지만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정기적으로 농가들이 방제를 합니다. 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제를 하라고 계속 교육을 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 농가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그 시기에 안 한 농가들이 지금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분이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그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것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책임 아니고 어차피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적기에 방제를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진딧물 방제가 안 되어서 바이러스가 온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대로 내가 받아는 들여요. 그런데 좀 안타깝고 풀리지 않는게 있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관리를 많이 하시고 자주 찾아보고 계도를 하시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오미자가 지금 우리 출하가 올해부터 됐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얼마나 됐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됐는 농가 많이 한 농가는 약 한 1,500㎏, 300평당에 1.5톤이 됐습니다. 됐고 중간 농가가 1톤 그리고 좀 관리 부족한 농가는 이제 뭐 수백㎏로 됐고 또 그 묘에 따라 가지고 그 못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늦게 심은 농가들은 안된 농가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한 농가가 1.5톤이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뭐야 우리 황지 태백 쪽에서 한 2동을 2동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다가 더 추가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오미자의 어떤 소득을 몰라가지고 농가들이 주춤 했는데, 금년에 소득 나오는 것 보고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막 하겠다 라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농가들이 그 어디 철암지역에서 그 이동 시장님실 할 때 농가들이 찾아와 가지고 “철암지역을 단지화 만들어 달라.” 또 막 그런 주문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또 내년 예산 세웠는데, 지금 철암 쪽에 농가들은 지금 뭐 300평당 1,500㎏로 한 1,500만원 정도 아니면 1,000만원 정도 많이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는데 나중에는 막 주문이 밀렸는데, 저희가 못 대줬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우리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시에 어느 정도 이제 오미자는 어느 정도 할 분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정도이고 거기에서 조금 지금 수입이 된다 이러면은 그 분들이 이제 좀 좋겠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수입이 조금 되는데, 더 활성화를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또 과다 출하가 되면은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0.1%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판매가 전국 판매망이지. 태백만 아니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지역 인구가 있잖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뭐 소장님한테 물론 뭐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오미자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농가가 차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뭐 이 뒤에도 보면은 다른 작물이 이제 또 새 작물이 나오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구분을 해주면은 수입이 어떤 나중에 그럴 그게 없다는 얘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오미자가 좀 좋다 이래갖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행정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미자가 나빠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가들이 자꾸 원하니까. 특히 이제 원하는 농가들이 기존 재배하는 농가들이 더 원합니다. “더 좀 하게 해달라. 300평 가지고는 적다. 최소한 1,000평은 되어야. 어떤 전문적으로 오미자 농가가 되지. 이것은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오미자 전문농가가 될려면 1,000평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그 오미자의 수익 가지고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문농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미자 지금 농장으로 짓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농가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가구 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제 얘기는 이 80가구에서 본인들이 내가 하고 있는게 한 300평 밖에 안되니까 작으니까 200평을 더 늘려 달라. 뭐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80가구에서 50가구 200가구로 만들면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교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뭐 저보다 더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옆에서 볼 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신소득 작물 보면은 아까 뭐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백수오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좀 그렇지 않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이 백수오를 캐가지고 건 그러니까 말린 것도 팔고 생것도 팔지만은 그 즙, 액기스를 내어서 팝니다. 한 10만원씩 파는데, 굉장히 어떤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그 황연동 쪽 농가들이 굉장히 이것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 캐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백수오는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뭐 많이 소규모 많지는 않지만은 어떤 일부 농가들은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소장님 얘기 계속 하시는 것 보면은 오미자나 이런 모든게 우리 태백에 다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소득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좋은데, 이게 전에 텔레비에 맞으면서 가짜니 뭐 진짜니 이러면서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엽우피소가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가 시장은 거의가 이제 정식 백수오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이 호두 나무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왜성호두나무 이것은 그 묘목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배분을 하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지금 배분을 해주는데 저희 예산에 따라서 묘목 숫자에 따라서 고루 배분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구입은 농가들이 선정하되 전문 묘목, 호두나무 묘목 거기에 가서 구입을

길동

김길동위원

구입을 해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그러니까 우리 보다 같이 해가지고 갑니다. 현지 가서 보고 현지 갔다 왔습니다. 농가들하고 같이 갔다 와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구입을 안동에서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안동에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안동 쪽은 좀 기후가 우리 태백하고는 안 맞지 않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동 중에서 그 예안 쪽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역이고 또 태백지역에 호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달려요. 달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또 이게 추위에 강하답니다. 왜성 묘목이. 그래서 저희들은 된다 라고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심어서 지금 크는 데가 있어요? 묘목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다 심어 놓았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언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식재 후 3년 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분한지가 몇 년 됐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2년 후라야 수확이 가능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이게 나갔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7가구에 7농가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은 몇 그루 정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본수는 정확하게.....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농사 짓는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문인력은 농사짓는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전문적으로 다 농사짓는 분들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어떤 전문인력을 하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 뭐 짓는 사람들도 관행적인 농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기술이 이제 계속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이제 농가들에게 가르쳐 주고 특히 뭐 경영, 판매 그러니까 파는 방법이 가장 많은 교육을 차지합니다. 경영마케팅 같은 것. 그런 것도 교육을 하면서 또 현지에 잘 된 곳을 또 벤치마킹 시켜주고 이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판매전략이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도 되고 뭐 재배기술 보다는 어떤 판매 전략이 더 많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팔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니까. 아니, 그것도 좋은 것인데.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은 사조 이쪽은 완전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귀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면은 사실 뭐 회사 다니다 이렇게 오면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강소농이 주로 이제 귀농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귀농 온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한 2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몇 년 기준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근래 글쎄 기준은 한 3년 정도 기준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3년 기준으로 20가구?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20가구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네요.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원래 사조 이쪽으로 보면은 다 전문적으로 배추 농사나 이런 것을 짓던 분들이니까. 별 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와서 정착을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이 잘 되어야만이 계속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이제 또 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소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일을 많이 하시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이제 몇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새 기술 관련해서 오미자 관련해서는 사실 참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혹시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값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게 이후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했었는데, 뭐 괜찮다면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300평당에 1.5톤 정도를 생산을 했으면 1.5톤 정도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농가의 수익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수입이 1,500만원이니까. 약 1,000만원 이상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5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 만원씩 저희들이 팔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냥 그 과실채로 파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는데, 조 수입이 1,500만원 되고 경영비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그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들면 홍천이니 인제니 그쪽에서도 상당힘 많이 오미자를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께 이렇게 잘 팔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 되는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뭐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유가.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었어요? 아니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이 늘었는데, 원래 오미자가 고랭지께 어떤 그 약 어떤 기능성 성분 약효가 특출하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것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하는 거죠. 우리 것을.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약을 반 밖에 안 칩니다. 다른 데는 워낙 연작도 있고 이 저지대는 약을 더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만큼 이제 친환경 재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다 알거든요. 그 먹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 것을 많이 찾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 뭐 하여튼 배추의 대체작목들을 여러 가지 좀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당면한 과제 갖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 앞서도 쭉 설명을 했지만 다른 소득작목들 산채들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은 또 그것대로 열심히 좀 하더라도 우리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철암에 고랭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원농업시험장?

태호

유태호위원

예, 시험장이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하는 것?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 그게 하마 꽤 오래 됐는데요. 설치가 된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 뭐 좀 성과가 나와서 또 우리 지역에 제대로 좀 보급을 하고 거기서 시험한 내용을 가지고 성과를 내서 지역에 좀 보급을 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몰라도 거기 설립한 지가 거의 한 15년 아니, 거의 한 7,8년 됐습니다. 실지 태백에 도움 준 것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로......

태호

유태호위원

강원도에서 고랭지에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실지 정말로 어쩌면 유명무실하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하나 떨렁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연구사가 1명이 있습니다. 연구사 1명에 기능직들 한 2,3명이 있고 전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그네들도 어떤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본인들도 답답하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소장님이야 곧 나가시지만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강원도에도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제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그렇게 사람들 시설 좋은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지역에 좀 보탬이 되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부분 촉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왜성호두나 오미자 같은 것은 내년에도 사업이 좀 들어와 있나요? 추가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로 이제 끝내고 그것을 봐 가지고 성과를 봐 가지고 이제 그.

태호

유태호위원

오미자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는 저희들이 올해 성과를 보니까 농가들이 막 더 할려고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면

태호

유태호위원

오미자도 내년 사업 지원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오미자는 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대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왜성호두는 없고 그런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다 사실은 이 농업이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만들어 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게 로컬푸드가 제대로 좀 지역에서 자리 잡을려면 사실은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들이 좀 나오고 또 지역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매장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없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개인 어떤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무실은 저희 센터 2층에 있고 또 개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협동조합 사무실이 센터에 있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있고 또 개인들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판매가 이뤄지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뭐 수집하고 판매하고 이런 차원이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뭐 홈페이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온라인도 아니고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가 올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태백 산채 쇼핑몰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이고 쇼핑몰을 제작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쇼핑몰을 제작했으면 제대로 좀 활용을 하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태백의 ‘하늘다음’도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늘다음도 있고 여기도 한다 그러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오히려 하나를 가지고 하늘다음에 각종 농산물들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 하늘다음은 안 됐고. 이 쇼핑몰은 저희들이 지금 곰취영농조합하고 오미자연구회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 그 2층에 사무실에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쇼핑몰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이 우리 저기 어디야. 정보화마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정보화마을 하는데도 보면은 이제 그 농산물 구입하려고 들어가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그런 쇼핑몰로 연결이 되더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것도 사실은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이런 것도 같이 하나로 좀 모아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 쇼핑몰이 필요가 없다는게 아니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늘다음이라는 데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안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하늘다음을 아예 안써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까지는 한 것 같은데. 안했나? 하여튼 그것은 확인을 해보면 되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기존에 이런 쇼핑몰을 제작 해놓은 것도 있고 그 최근까지도 활용을 지원비도 나가고 해서 운영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 쇼핑몰 하나 새로운 쇼핑몰 하나 더 만든다는게 의미가 있는건가 싶어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이것은 주작목이 저희 산나물, 곰취, 산파, 두메부추, 병풍취하고 오미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 뜻은 알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뜻은 알겠는데, 태백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는게 사실은 그 뭐 아주 규모가 많고 쇼핑몰을 다 제각 품종마다 품목마다 제각각 해야 될 만큼의 그만한 그 규모가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해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근자가 최소한 좀 있어야 기본적인 운영이 되고 이런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태백의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하나 좀 있었으면 하는 그게 좀 활성화 되어서 누구나 물건만 내가 농가들은 물건만 생산해 내면 거기 그냥 올려놓으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판매도 해주고 좀 이런 구조가 되어야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이제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런데 소장님이 떠나 가셔 갖고 조금 아쉽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뭐.....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우리 태백지역이 고랭지 배추로 이렇게 땅이 지금 토양이 그 비료라든가 이런걸로 이제 뭐 이렇게 딱 막혀 있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작물, 어떤 식품을 심으면 잘 자랄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또 뭐 이제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 그래야만 이 토양이 어떤 잘 섞여서 잘 갈 것 같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것을 인위적으로 뭐를 하기 보다는 어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어떤 배추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심으면 아주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으시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제 뭐 한달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감사 자료가 약간 부족한 듯 싶고 우리 담당으로서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앞에 소장님이 잘 모르실 때는 뒤에 담당이 정확하게 답을 하라고 그 뒤에 배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정병대입니다. 농정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순환형 농식품 복합유통센터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2016년도 6억2,100만원, 2017년도 3억7,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 복합유통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대행입니다. 저장시설 및 산지유통시설, 로컬시설 각 1식, 저온유통차량 1톤 1, 지게차 2.5톤, 농가조직화 교육 및 사업활성화 컨설팅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식품 복합유통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완료, 건축,기계, 예냉설비, 전기등 분야별 사업시행중, 농가조직화 교육 및 사업활성화 컨설팅 1식입니다. 3페이지 FTA 피해보전 및 농산경영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비 3억4,060만7,000원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491호, 734㏊, 2억7,859만3,000원입니다.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316호에 374㎘, 5,560만7,000원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7㏊에 640만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 대상자 적격여부 검증 은 9월부터 10월이며 대상은 480호 696.5ha 2억7,859만3,000원으로 12월중 지급 예정입니다.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신청접수 4월, 지원대상 확정 267호 371㎘ 5,560만7,000원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신청접수는 3월, 지원농가는 3농가로 68만7,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이고 세부내역은 4개사업 5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220호, 40만매, 농약혼합용기 지원 40개, GAP인증 고랭지 채소 상품화 지원은 30호 100㏊, 수출촉진비 지원 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공급 235호 532,000매, 농약혼합용기 지원은 40농가40개 공급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GAP인증 고랭지채소 상품화는 32호 66.8ha인증획득, 3,596톤으로 40억500만원이 출하되었습니다. 수출촉진비 지원은 과년도분 5개소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소규모 사육농가 38호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 14회, 가축방역은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89,100두․수․군으로 구제역예방 백신 공급은 수시 및 일제분 16,700두, 브루셀라 검사 800두 채혈,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60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600두, 전업농 소독약품 지원은 60호 20회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사육농가 38호 13회 소독실시를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채용 운영은 1명,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제 공급은 탄저․기종저외 14종 91,014두․수․군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분 공급은 7,663두,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은 802두 채혈,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은 52대, 소 예방접종시술 지원은 46호 1,166두, 전업농 소독약품 지원은 60호 420kg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상황실 운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 상황실 운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방댐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1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6,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방댐 신설 1개소로 위치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 48번지, 공사비는 2억2,539만7,000원입니다. 사방댐 규모는 상장 24m, 하장 19m, 댐 높이 4.5m입니다. 사방댐 준설 3개소는 위치는 태백시 하사미동 산 220-2번지 외 2개소로 공사비는 1,8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하사미동 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각 1식입니다. 사업비는 3억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36식 추진중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장고 23동, 하우스 10동, 건조기 2대, 관리기 1대. 사업비는 2억5,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태백시 하사미동 김진태 외 35인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식은 완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일부터 5월 30일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노레일 설치 및 관수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태백시 통동 오금란입니다. 9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으로 휴양시설 16동 27실입니다. 부대시설은 등산로 7Km, 야영장 1개소, 체육시설 4개소, 호식총 1개소입니다. 객실청소 및 시설물관리, 야생화단지 조성,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휴양림 고유기능 강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비 추진, 태백형 서민일자리 등 인력을 활용하여 휴양림 환경정비 및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객 수 및 수입현황은 2016년도 10월말 현재 이용객은 34,340명, 수입은 2억9,900만원, 입장료는 2억9,800만원, 기타 대부료 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율은 67.1%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도 제출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질의보다는 금년에 우리 정말 연화산둘레길에 장미를 좀 심어 주셨고 또 그 둘레길 보면은 산수국이 많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시겠다고 파종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50㎞.

복순

노복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둘레길에 장미 심고도 많은 질타를 받으시고 또 그 어느 꽃집에서는 와서 까지 항의까지 했다는 이러한 것도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뭐 제가 그런 제안을 안했다 라면 그런 고초도 없었지만 어느 사람 개인의 입장을 본게 아니라 태백시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등산객들이 가서 정말 등산을 하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꽃도 보고 눈으로 요기하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러분들의 손길이 갔기 때문에 이게 올 겨울 잘 자라 주기를 바라고 버텨주길 바라고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또 시청 관사 이쪽으로 장미를 이렇게 많이 제대로 보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습니다. 따끔하게 했지만 참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김춘석씨에 대해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정말 당황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서 갈 길은 그길 밖에 없다는데, 내가 직원들 안 잡고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농정산림과 직원님들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이 안정이 되면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상습적이라고 했지만 나 한테는 처음으로 온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정병대 과장님 일 많이 하셨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귀농귀촌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조례를 하고 나서 거기에 실적 나온게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귀농귀촌이 4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4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4가구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너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조합니다. 조금 저조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조하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분 4가구가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 어디로 오셨어요?

농정 뭐요?

기획담당이면 내가 기획담당한테 안 물었잖아? 자료를 줘. 이따가.

여기 4가구 자료를 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면 앞으로 뭐 대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귀농상담을 상당히 여러번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 살 뭐 빈집이라든가 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 지금 현재 그런게 좀 부족하구요. 또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도시근교 농업을 해가지고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처럼 강소농이라든가 많은 그 농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담하고 이랬지만은 저희들이 또 해볼려고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또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저조한데, 앞으로 한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또 상황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맞게끔 귀농귀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도시과 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나 그 다음에 농로길이나 이렇게 길을 내줘가지고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을 귀농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모회의 때 한번씩 협의를 하도록 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려고 해도 집을 지을려고 해도 그 도로가 없다 이거예요. 땅은 있는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그 이제 우리가 복합 태백시가 복합영농 그 도농 그 촌으로 해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잘했네요. 하여튼간 그런 것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시과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로길 같은 것은 변형웅 계장이 담당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농로는 기반시설계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 기반시설 거기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쪽하고도. 아니, 올해도 말이야. 땅이 있는데, 집을 못지으니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은 협의를 해봐 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또 인구도 좀 늘리고 좋은 것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AI 그 지금 전부다 상황실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 그 철원하고 화천하고 원주가 지금 거점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또 더 필요하면은 도와 협의해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결정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방역할 그런 계획은 없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좀 더 이제 심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어제 전국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간에 늦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도록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휴양림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에 예약을 어떻게 받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약은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받는데 그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인터넷으로 받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계약금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시간 되면은 선불로 이제 받는데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안 들어 오면은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계약금은 구좌로 구좌를 받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구좌로 받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현금만 받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아니, 카드도 됩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카드로 다 받습니다. 거의 카드로 받습니다. 현금은 좀 받기가 저희들이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카드로 받으면 당일 당일 되나요? 안되던데.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것은 저기 예약프로그램에서는 뭐 2,3일, 뭐 3,4일 예약 되는데, 현장에 와서 예약을 할 때는 하루 밖에 안 됩니다. 하루치 밖에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왜 그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그 한번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것은 카드로 오늘 결제 밖에 안되더라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하여튼 그것은

길동

김길동위원

예약을 이틀 했는데, 이틀을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일 치 밖에 안 받더라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것은 예약프로그램에서 예약을 하면은 뭐 일주일이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현장에 오셔 가지고 예약하면은 그것은 하루 밖에 안 됩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을 한번 보완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내가 이틀 자겠다고 거기서 이틀 잔다고 계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오늘 와서 들어가면서 아, 이것 이틀 잘 거니까 카드 결제를 하는데, 오늘 거기 와서 하는 것은 당일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틀 자는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날 놀다 와서 그것 긁으러 일부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방이 비었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예약을 하면 바로 하루치 끊고 이틀 더 자면은 이틀치 예약 할 수는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오늘 것은 끊었는데, 이제 이틀을 원래 계약을 해놓고 왔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오늘, 내일을?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오늘 와서 들어가면서 카드 결제하니까 “오늘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자, 들어가서 내 방을 이틀을 해놓았는데, 오늘 끊고 갔으니까 오늘 잘 것 아니야.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나 나와 가지고 실컷 있다가 점심 때고 나와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 수입처리는 현장에 끊는 것은 매일 매일 수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틀치를 하루치 받아 갖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하는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보관을 하든지 그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왜냐하면 이틀이고 3일이고 딱 첫날 들어가면서 3일 계약을 해놓고 오면 들어갈 때 카드로 결제하면 3일치를 다 받아주고 이틀치는 자기네가 보관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원칙이지. 들어오는 고객들이 불편하잖아요. 이틀이면 매일, 당일 당일로 끊을려고 그러면 불편하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여기 불용액 조서 25쪽.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목재이용 가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지출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다가 12월말까지 다 한다는데 이게 뭐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번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화천에서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받았는데, 화천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태백에서 하겠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것 추경에 세웠는데, 금년내로 이것은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내용이 뭐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제재기계를 새로 들여오고 이런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것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민간이 어디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우리 농공단지 저기 삼성제재소인가 하여튼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작업대.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제재소에다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현대화.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18쪽 말 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전에는 이게 학생승마 뭐 많아서 난리라 그러더니만 이게 줄었는가 봐요. 학생승마가 감소한 원인으로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많이 줄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시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아, 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고 그 안에 기간에 저희들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보조사업.

태호

유태호위원

그 밑에 사업 축소한 것은 뭐죠? 4,000만원 사업 축소? 뭘 축소를 했어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사업자가 축소를 해서 이게 남은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왜 남기죠? 지원해 주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좀.

태호

유태호위원

그쪽에 지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너무 건물을 또 많이 크게 지으면은 좀 이렇게 축소도 하고 협소도 하고 뭐 좀.....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관광기금으로 하는 사업,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승마빌리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틀린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런가? 그리고 14쪽요. 농업경영 안정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출예정액이 이렇게 많죠? 14쪽 위에 농업경영 안정화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그래서 이게 12월에 주로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농업경영 안정화?

예.

그게 농업경영 안정화예요?

귀농귀촌인들 지원하는 사업이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불용이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강릉 푸드박람회 귀농귀촌 그 부스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해서 지출할 불용액은 아닙니다. 아주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귀농귀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귀농귀촌 부스 운영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행사운영비가 그런 거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밑에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그것도 거의 다 남았잖아요. 지금 그죠? 안쓴 거잖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아니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안 쓰고 12월달에 경영안정화 자금을 하냐고 하니까 우리 계장님은 귀농귀촌자들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러고 우리 행사운영비만 부스고 그렇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가축전염병 관련해서요. 얼마전에 제가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태백에도 우리 닭하는 데가 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기 세봉농장이라고.

태호

유태호위원

얼마나 하죠?

101호나 돼요?

태백에서는 그러면 AI 발생하고 그런게 없어요?

큰 일 나죠? 아니, 다른 지역 보니까 그 소독약이 그 소독이 안되는 불량이 불량소독약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그게 방역이 안됐다. 뭐 그런 뉴스를 최근에 봤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구제역이든 AI이든 이것 한번 걸리면 그냥 다 주저 앉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9농가에 그러니까 9개소에 60농가 약 2,000,000수 정도가 지금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한 950,000수 정도가 지금 살처분 하고 약 1,000,000수를 지금 살처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다른 지역이 그런 것인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도 보니까 여기 소독약품 지원해 주는게 있더라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이 소독약품을 진짜 그 설렁 설렁하지 말고 진짜 철저히 검증된 소독약품들로 제대로 좀 소독할 수 있도록 방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예방 못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요즘 농가에 일단 들락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출입 할 때 소독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이제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하는 것들 중에 포장재 있잖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포장재 지원하는 양이 꽤 많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많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상당히 이게 양이 뭐 40만개, 이게 뭐 한 종목만 아니고 여러 가지죠?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양이 꽤 많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많은데, 이게 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원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또 제대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생산량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량하고 또 판매되는 양, 이 박스를 사용한 양 이런 것들을 해서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게 제가 이렇게 촌으로 다니다 보면 박스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버려지고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사실 이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농협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을 할 때는 농가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하라고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줄 때 농가들한테도 미리 설명도 좀 하고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도 좀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장재 부분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예산집도 체크 좀 하고 여기 불용액 이렇게 했는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저도 립 서비스는 아니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하고 뒤에 우리 이렇게 다섯 분의 계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또 농업인들과 또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할려고 그러시고 또 이렇게 의회하고 나름대로 뭐 수시로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농정산림과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네요. 우리 향토 어종 방류한 것?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저는 3년간 이제 받아 봤는데, 그전부터 했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그게.

아, 2013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한 이제 4년 정도 된 거네요?

4년 정도 됐으면 이게 사실 금액이 처음에는 뭐 1,000만원,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2,000만원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이제 방류 성과 그래서 뭐 다양한 어족자원 조성, 낚시 인구 유입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방류를 했으면 전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아니예요? 그런 조사를 해봤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내년 정도에 우리가 내년에 그 한번 어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그런......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얼마나 크기가 있는지 또 이렇게 어느 면적당의 몇 마리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몇 년 동안 방류를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예,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 좀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냥 뭐 매년 풀어 놓는다고 이것 뭐 많이 있겠지 하고 막연히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성과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미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좀 많은 실적을 도와주시고 보강을 하시고 정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직제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20명, 현원이 20명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3건에 143억7,501만7,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81건에 270억3,2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2016년도는 일반경쟁이 18건에 93억1,388만6,000원, 견적입찰이 총 50건에 41억8,714만8,000원, 수의계약이 5건에 8억7,3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2,000만원이상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총 139건에 116억3,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58건에 108억9,3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2016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3건에 17억1,7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은 7건에 6억8,068만2,000원, 조달계약은 109건에 92억3,5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총 물품은 차량으로 3대에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3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대부료 부과는 총 318건에 1억3,875만7,000원입니다. 체납액은 총 7건에 2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부료는 도유재산은 총 136건에 4,763만7,000원이 부과 되어서 징수가 132건에 4,650만2,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체납액은 4건에 113만5,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총 179건에 8,625만4,000원이 부과되어 징수액은 176건에 8,479만5,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체납액은 3건에 145만9,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변상금은 시유재산 3건에 866만6,000원이 부과되어 모두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시유건물 3동에 시유지 27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실적입니다. 총 13건에 36,968㎡에 134억6,000만원이 매각 되었습니다. 이중 토지는 12필지에 1,600㎡,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KBS방송국은 토지 1필지와 건물 7동 해서 133억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매각 진행 중인 것이 13필지에 2,771㎡에 8,266만1,000원이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함태초등학교는 일반경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6페이지, 7페이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8페이지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 총액은 35억796만4,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관외출장내역 부서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수의계약 건수가 5건인데, 내용이 뭐예요. 이것?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5건입니다. 이게 13페이지 보시면 별첨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건이 있습니다. 귀네미 사계절 야생화 조성공사하고 임도시설사업, 황장목이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방댐 신설사업, 작업임도신설사업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있잖아요? 산림조합이 삼척에 있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계속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게 이제 부서에서 이게 산림조합법에 공공단체 위탁사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도 산림공사를 하는데가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업체는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업체는 있는데, 꼭 이렇게 외지에다 이것을 삼척에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줘야 되느냐 이거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업체는 이제 지역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전문공사는 1억까지 되기 때문에 1억까지는 저희 또 수의 견적이 입찰

재창

고재창위원

1억이 넘잖아. 이것?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이쪽에 그......

재창

고재창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산림조합에다가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을 물론 해당 실과에도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게 지역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두 군데 있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두 군데 있는데, 이것 구태여 이렇게 입찰을 붙여서. 같이 붙이지 왜 이러나?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은 그 발주 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 부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발주 부서하고 이런게 그냥 발주 부서에서 넘어온다 해가지고 그냥 입찰을 이렇게. 아니,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수의계약이 이게 우리가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이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여기 이게 얼마야? 이게 수의계약 했는게 얼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금액에 관계없이.

재창

고재창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 차례 이것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부서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내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부서하고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부서하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부서에다가도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것 금액을 이것 봐 봐요. 산림에다가 산림조합에다 삼척에다 주는게 얼마예요. 3억7,000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3억7,000만원, 1억4,500만원, 2억4,000만원 이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한 7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7억6,000만원이나 3건으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 된 것은 이것은 내가 실과에도 내가 이것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또 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한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부서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수의계약 하기 전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봐 봐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버스가 전에 우리가 쓰던 것은 처분했는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매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날 개찰 예정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10대, 폐기처리 10대를 지금 저희들이 공매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함태초등학교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하마 1회 유찰이 아니잖아.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함태초등학교는 올해 1월달에 한번 유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지가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게 이제 큰 것은 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한 1,000여평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함태초등학교 이 정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또 행정수요 이런 것을 대비했을 경우에는 이게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이것 입찰을 붙였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1월달에 한번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관리를 이것을 그러면 매각을 안한다 이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당분간 매각 하는 것 보다는 일단 현재는 그 관광문화과라든지 그 농정산림과라든지 각종 물건을 이제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뭘 하고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물건 보관 장소로 저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슨 물건을 보관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컨테이너, 가령 이제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뭐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은 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보관 할 때가 다른 데도 있고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함태초등학교는 나중에 어떤 행정수요가 만약에 급하게 발생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뭐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게 뭐 매각 쪽으로 갔다가 또 매각이 안 팔리니까 또 뭐 그냥 시 재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함태초등학교 땅을 몇 번 입찰 봤었죠? 공고 냈었죠? 입찰 공고를? 지금까지 냈던게? 총 냈는 숫자가? 전에까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전에는 좀 몇 번 냈습니다. 한 세 번인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2015년에 네 번 냈구요. 2016년에 한 번 했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네 번 했습니다. 지난 해에.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매각을 안 할려면은 안 하는 대로 이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땅 놀릴 수는 없잖아. 그 뭐 창고 식으로 쓸려고 우리 이 땅을 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매각을 원칙으로 삼았으면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매각을 안 하겠다고 매각 안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매각 계획은 현재 없구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자, 공모고 간에. 자, 내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매각으로 가다 땅이 안 팔리니까.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할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냥 어떻게 시에 활용을 할 건지. 방안을 강구해요?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강구해야지. 그냥 이것 우리가 30억이나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30억 줬지요. 이것?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29억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29억이나 30억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 살 때도 우리도 반대를 했었다고 이것. 반대를 하니까 이것 구태여 굳이 사가지고 활용 하겠다 그래놓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계획을 실과별로 꼭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 용도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난방 연료비가 이제 1년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난방 연료비라는게 겨울철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린거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별도이고 유료.

한영

이한영위원

유료 구입비죠?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유료구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도 이제 여름에도 우리 당직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당직실이야 이제 조금 하고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올해 이게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7,3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오래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재작년에 한 4,200만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삼천 몇 백만원 정도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조금 약간 많습니다. 많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없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뒷 부분에 내가 한번 챙겨 보니까요.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내용상은 공공운영비 안에 세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유건물 유지비라든가 시설관리 부분에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연료비는 조금 뭐 동절기에 또 추운 날씨도 있고 또 날씨.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7,300만원 예산 세워 주면은 연료비로 한 삼사천 지출하고 나머지 한 4,000만원은 이제 다른 공공시설로 이렇게 다른 청사관리 유지비로 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다른이 아니고 일단 청사내 같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이라는게 일단은 우리가 부기명은 이제 본청 및 별관 난방연료비로 해가지고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7,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제 당초예산에 잡힌 겁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한 난방구입비를 1년에 한 삼사천만원 정도 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어디에 뭐를 쓰시는지? 아니면 불용을 시키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제가 진행한 상황으로는 시설장비 부분에 건물이 26년이 넘고 노후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 예산이 과다해서 일부 연료비 부분이 그쪽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래 써도 되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그 부기에 이제 맞춰 쓰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공운영비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부족했을 경우에는 조금 융통을 해서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설 정비하는데다 쓰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게 공공운영비는 이제 시설보수라든지 이제 공공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은 또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한 9,500만원 정도 이제 또 세워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쓰고 이제 부족해 가지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연료비에서 이렇게 댕겨 썼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도 예산 이렇게 올라 오시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올해도 연료비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작년하고 동결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같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자, 4개월 정도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어휴 돈 7,000만원, 7,300만원이 든다?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한 삼사천만원 쓰면은 한 달에 한 4개월 기준으로 하면은 1,000만원 꼴 이렇게 쓰는 거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떻게 우리 본청에 난방시스템은 중앙난방시스템인가요? 아니면은 그 실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중앙, 중앙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저희가 제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기계가 노후 됐을 수도 언제 우리 교체를 하신거죠? 중앙 그 보일러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보일러는 지금 청사가 저희가 처음 이제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난방체계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캔코일 상태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노후 된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면은 실과에서 보면은 중앙난방이지만은 그게 이제 특히 겨울철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로타리히터 같은 것 과별 그걸로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난로를 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난방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해가 안 들어오는 부서는 좀 춥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좀 일하시는데,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좀 그러지는 말아야지요. 예?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정부정책에 의해가지고 뭐 여름철에는 26도 넘으면 안되고 뭐 겨울철에는 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18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18도.

한영

이한영위원

18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8도 그 추워요. 어제 저희 집 아침에 어제 영하 7,8도 떨어지니까. 아침 저희 집안 온도가 19도까지 떨어지던데. 그 추워서 잠 못자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래서 민원실은 22도에 맞춰져 있구요. 사무실도 20도, 21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일러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보일러는 이제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부서의 부서마다 이제 그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가동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뭐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어느 부서는 좀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난방을 하는 부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연료비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름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은 그 단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마다 이렇게 어느 업체 하나 했으면 그 옆에 다른 업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관내 있는 업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관내 업체 중에서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관내 업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은 뭐 한번 예를 들어서 A주유소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넣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A주유소에서 넣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다음은 다음 주유소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 주유소에서 넣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골고루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비는 보통 뭐 이번에 집행내역은 뭐 어떻게 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올해 그 세무과 앞쪽에 이제 방풍실 부분 정비한다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세무과 앞 쪽에 어디? 방 뭐라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들어가는 입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입구가 너무 이제 좁고 2단계로 예전에 이제 건물 상태, 처음에 이제 에너지절약 때문에 작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태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이것을 좀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확장 공사하고 또?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 다음에 정화조 우수관 정비라든가 또 시청 본관 앞에 캐노피 부분 뭐 망가진 거라든가 또 옥상에 열선 부분 정비 뭐 급탕, 온수센서 교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예산계장님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올 때 예를 들어서 본청 및 별관 난방 연료비 이제 7,300만원이라는게 올라 오면은 이렇게 딱 제목으로만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7,300만원에 대한 이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내역과 집행실적 이런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내역이라든가 집행실적이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예산계에서는 그것을 이제 보고 판단을 했을 때에 이제 또 그렇게 세워주는 거고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는 또 이제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할 때 또 예산계에 또 그런 행위를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사실 이 건 바이 건으로 “야, 이것 너네 7,300만원 했는데, 한번 갖구 와 봐. 뭘로 썼어?” 이제 이렇게는 저희들이 안 물어보고 “아, 난방 연료비가 이렇게 드는구나!”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 이번에 2017년도 예산 할 때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거든요. 뭐 시설비로 이렇게 세워 놓았으면은 그러니까 시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시설비도 예를 들자면은 시설비 5,000만원을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전에 우리 황지영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 청사에 뭐 이렇게 문 고치는데 뭐 1,000만원, 정화조 하는데 1,000만원 뭐 이렇게 해갖고 5,000만원의 그런 틀은 잡는 거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계에 올리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계에서 다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감 때나 이렇게 가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지네들 멋대로 써. 그 범위 내에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이제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시설비는 그것은 예산 전용도 안 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사업 그 부기를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들 멋대로 써서 행감에서 적발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원 과태료를 물려야 돼요. 의회에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떤 그 단위사업이 있고 또 그 안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맞게끔 그 사업 부기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뭐 이번 행감 사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행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 때문에 정말 조용조용하게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사실 그런게 예산을 이렇게 어차피 행감이라는게 불용액 이렇게 판단 보고 뭐 사업을 평가하고 이제 그런 자리인데, 제가 지금 회계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회계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게 아주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 예산 이제 내일모레부터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되나.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것 정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건 바이 건으로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계를 믿고 또 속아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인지. 예? 부기를 달았으면은 거기 목적에 맞게끔 쓰고 최소한의 지혜로운 과장님이고 담당이라면은 어떤 분들은 의회 와 가지고 사실 예산이 이런데 아니, 개인이 쓴다 라는 것도 아니고 시를 위해서 쓴다 그러는데, 최소한의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요. 어떤 분들은.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야. “야, 그것 하지마.”라고 한 적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예산이 이런데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텐데. 그런 것도 없이 지멋대로 다 써.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어. 그러면은..... 그래서 참 고민이예요. 하여튼간요.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간부회의 할 때나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뭐 난방연료비 이제 그게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야, 이게 한 4,5개월 기름 값이 한 칠팔천만원이면은 엄청난 금액이다. 이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서 말씀을 좀 드렸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름을 떼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한겨울에는 좀 추위 속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소연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 돈도 많은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 그 연료비는 저희들이 그동안 단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단열창 사업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상 단열 보강도 하고 그래서 지지난해 그러니까 연도별로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너무 따뜻 하면은 시민들 말하기 또 좋아하는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요. “야, 저 놈의 집단은 뭐 가니까 뭐 반팔입고 근무하더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현실은 너무 이렇게 추운 부서는 되게 춥다 라는 것. 연료비 우리가 금액에 세워진 것에 비해가지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차피 돈 쓰는 것 그죠? 그러면은 그게 정 안된다 그러면은 중앙난방 끄고 뭐 그쪽에 사실 이런 규모도 이게 지금 로터리히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 한 1개만 있어도 중앙난방 하는 것보다 저는 따뜻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공기라든가 이런 환기문제 그런 것은 좀 있겠지만은. 하여튼 좀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2017년도에는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어제 사실 자치행정과 인사계에다가 좀 뭐 이것 할려고 하다가 제가 좀 그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실 공무원들 뭐 죄송합니다. 인사부서도 아닌데, 공무원들 그 이제 전출이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그죠? 특히, 젊은 우리 신규 공무원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제한 이렇게 풀리고 풀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연고지로 그 떠나는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음이야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저는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사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우리 태백시청에 대한 비전도 저는 거기에 분명히 저는 포함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말이 뭐 엉뚱하게 흘렀지만은 하여튼 이런 좀 세심한 것들도 만약에 우리가 신경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짧은 생각을 하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회계과 이렇게 보니까 ‘태양의 후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태양의 후예’ 공사가 어떤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입찰이 됐네요. 십 몇 억 짜리가 이것은 뭐예요? 과장님! 태양의 후예 공원조성공사 12억 이게 뭐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태양의 후예 이것은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계약관리 담당이 누구시죠? 김학조 계장님!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관광문화과에서 태양의 후예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촬영을 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그것과 연계된, 연계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은 하여튼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물어 볼게요. 예산 다뤘으니까 이렇게 올라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이제 그 전체적인 공사금액으로 보면은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나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큰 건이 빠진 것은 이제 뭐 우리 관망사업 뭐 그런 쪽에 아마 마무리 되어서 이렇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난해 이제 스포츠산단

한영

이한영위원

예, 스포츠산단 뭐 그리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게 130억.

한영

이한영위원

큰 공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관내 상수도관망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기준일이 이제 15년도는 12월말일 기준이 되겠구요. 16년도는 이제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2개월 동안에 지금 이제 140억이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개월 동안에 지금 이제 발생됐던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환산하기로는 지난해 하고 크게 금액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개월 동안에 백 한 삼십억 정도를 더 계약을 하신다 라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5,000만원 이상이 되고 또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다 조금 더 많구요. 이제 그런게 있고 이게 이제 시설이 예산을 봤을 경우에는 15년도가 한 858억 정도가 시설비로 이제 예산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그 한 849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2015년도는 얼마라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시설비가 총 한 858억 정도가.....

한영

이한영위원

850억 정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849억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제 2015년도가 조금 많기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에는 이제 이런 대부분이 일반경쟁입찰이든 견적입찰이든 수의계약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 않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16년도 것은 10월 31일 현재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왜 2015년도는 850억인데, 왜 270억만 있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이제 뭐 이월사업이라든지 뭐 그런게 있을 거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구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 그러면 이제 또 비슷하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도 270억이라 잡으면은 2개월 동안에 저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13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추가로 지금 이제 입찰이 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구요. 아직 계약대장에 등재가 좀 늦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큰 덩어리 같은 경우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 나시는게 있나요? 혹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가령 이제 철거공사 같은 것 있잖습니까? 우리 문화광장

한영

이한영위원

메르디앙호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이제 5,000만원 이상인데요. 이제 총 봤을 경우에 지난해가 5,000만원 미만까지 했을 경우에 공사가 총 약 한 303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에는 303억?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303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270억 이것은 뭐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런데 현재는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8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5,000만원 미만일 경우를 포함해서입니다. 1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리고 그 추가로 또 연말에 계약건수가 또 미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 하면은 크게..... 이것은 정확하게 집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15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140억은 지금 여기 우리 주신 페이퍼 상으로는 140억이구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한 180억 정도 이제했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5,000만원 미만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5,000만원 미만도 같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이 백 한 사오십억, 오륙십억 된다는 거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작은 수의계약들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난해 135억짜리 그 연말에 12월달에 계약된게 이제 그 스포츠산단 그게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궁금한 것 있으면 어차피 예산할 때 한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 보면은 건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금액 대비해 가지고 뭐 올해가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73건, 73건이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경쟁하고 견적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합치면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참 어렵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하소연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입찰 볼게 없다고 해요. 우리 태백시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이제 그 5,000만원 이상이 이제 그렇게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5,000만원 미만에서 지역업체 계약 건수는 한 294건이 됩니다. 294건에 한 85억 정도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야 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소규모가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소규모가 직접적인 지역경제효과는

한영

이한영위원

동사업비만 하더라도 벌써 뭐 1억5,000만원인가요? 1억5,000만원씩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한 20억.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건수로는 한 92%가 지역업체로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업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금액 수준은 한 절반, 반 정도 한 47%가 지역업체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850억 중에 400억이 간다라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계약 총 금액에서 한 47% 수준이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간 제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건수로는 92%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가끔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일단은 그 지역의 그런 것을 좀 하실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하여튼 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메르디앙 건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증권을 끊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보증증권이 이번에 들어 왔나요? 안 들어 왔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문서도 시행을 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조례 심사 때도 지적사항도 계셔서 그 공고문에다가 기타사항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넣어서 지역에 있는 보증보험회사를 가급적이면 이용해 달라는 그것을 이제 공고에도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번 그 메르디앙호텔 같은 경우도 한화에서 그 했는데, 거기서 입찰 보증금액에 대한 보험 보증증권을 한 7,000만원 정도를 지역에 있는 업체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간 감사하구요. 또 이제 앞으로도 좀 이제 저번에 그 공문도 한번 보여 드렸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근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법적인 그런 구속사항은 아니지만은 그죠? 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이제 또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크고 작던간에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아울러 좀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이제 여기는 계약부서예요. 계약부서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지역의 그런 좀 특히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할 때 너무 이렇게 한 군데 편중되지 말고 지역의 업체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금액과 뭐 금액도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물어볼 것 우리 부의장님이 다 했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보충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시설공사 계약 현황에 5,000만원 이상이라고 1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의 건수는 태백시는 몇 건이나 들어가 있나요? 1건 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시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지역 제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 금액별로다가 하는데,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는 2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내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을 넘게 되면은 또 강원도이상 태백시만 제한 할 수가 없고 강원도이상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제한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요. 이게 또 궁금했고 태백시에 이런 건수가 태백시에서 하는 이런 업체가 하는 것이 총 52건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수 많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견적입찰이 51건 이예요. 우리 태백시가 내가 잘못 세었는지 몰라도. 수의계약이 10건, 경쟁입찰이 14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작년 비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좀 우리 태백시에 업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물품 말씀하시는

복순

노복순위원

물품이고 총 합쳐서 그래요. 전부가 52건 이예요. 52건인 것 같은데, 아니다. 더 넘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가령 물품을 예를

복순

노복순위원

예, 물품에 대해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물품을 예를 들으시면은 올해가 이제 관내가 이제 총 692건해서 관내가 한 188건 정도가 이제 저희 관내 지역 물품이 구매가 됐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180 몇 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188건이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관내 업체들이 거기 그 해당되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692건에서 188건이 관내 업체가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도내가 이제 많습니다. 한 311건 정도가 되고 타 시도가 한 193건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관내 중에서도 이제 공사 자재를 봤을 경우에는 자재가 조달청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레미콘이나 아스콘 뭐 이런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제품 구매율이 한 344건, 구매율이 한 49.7% 정도 됩니다. 한 반 정도는

복순

노복순위원

반 정도는 태백 것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 관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에 있는 물건을 사용한다는 거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도 궁금했고 그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가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지 10건 정도가 되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이제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올해 한 174건 정도가

복순

노복순위원

아, 여기에 나온 것을 본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 그것은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기재된 것을 본거지. 토탈 해갖고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 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왜 여기는 기재를 안 해놓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나는 이것 밖에 안 되는가? 수의계약에. 다른 것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것으로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2,000만원 이상은 저희 수의계약이 23건, 여기 표대로 23건이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든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태백시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매년 좀 이렇게 좀 활성화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0페이지에 가보면 태백산민박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에 그냥 그래서 이 민박촌이 유찰이 자꾸 된다고 하는데, 신경은 쓰시는 모양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민박촌은 이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입찰을 했다가 그때 이제 유찰이 되어가지고 접었구요. 지금은 이제 태백산도립공원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도립공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도립공원에서 지금 태백산국립공원에 그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있었던 실적 그런 것을 이제 여기다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13년도.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여기는 13년도부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3년도에 유찰이 되었고 그동안에 2015년도 2월 17일까지 있었던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신 겁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쭤보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여기 봐라보는 시각이 그게 별로 좋게는 안보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하여튼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함태초등학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매각을 할려다가 안되니까 그냥 창고로 쓰겠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창고로 쓴다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좀 한번 구상을 해주세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냥 놔두면 자꾸 노후가 되잖아. 그 건물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사람이 거기 거느리고 해야 좀 쓸고 닦고 하는데,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치해두면 그것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조용하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에다가 그냥 물품만 갖다가 지금 갖다가 보관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좀 어떤 우리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순

노복순위원

예, 좋은 방안이 있고 그것을 다른 걸로다가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부지가 넓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좋은 방안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폐차 10대가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거기 이제 보시면은요. 19페이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을 입찰 하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입찰 올라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매각일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매각 개찰이 이제 12월 1일날 개찰 예정입니다. 11월 23일날 이제 이미 공고가 되어서 12월 1일날 그 한국자산공사에 온비드를 통해서 개찰할 예정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자산공사 그 저게 있어야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제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중고차를 이렇게 쓴다 이러면은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지역사람들도 입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게 안 낫겠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것은 매각은 저희들이 어떤 그 제한을 하지를 않고 그 원칙이 이제 일반 입찰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몇 년 되면 매각을 하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폐차가 된 겁니다. 이번에 올해 대체가 되어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전에 보면은 5년 이상 이랬는데, 요즘은 뭐 몇 만키로 이상 이러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원래 7년 이상 이제 12만키로 그게 있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7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7년이면 10년 기준하면 그것은 다 쓴 것인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여기 있는 것은 많이 노후가 된 차량을 대체한 차량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아니 뭐 승용차야 그렇다 하지만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업체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입찰을 해갖고 아니 개인이 그냥 사업자등록 갖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수의매각을 해야 되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공매가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공매에도 입찰할 그것만 열어주면 되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누구나 입찰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만 하면은.

길동

김길동위원

회원을 가입해갖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렇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고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그 비고란에다가 각 부서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우리 보기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어느 아까 질의를 했을 때도 서로 어느 부서인지 서로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32억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차인 지난해는 인도교, 화장실, 관리실, 옹벽 등을 시설했습니다. 2년차인 금년에는 산책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 공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로정비 340m, 지중화 420m 등을 진행을 해서 일부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 미보상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범바위 5길 진입로등 6개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범바위 5길 진입로 정비공사, 황장목이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구문소동 3통 마을안길 공사, 청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초막골 비탈면 정비공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장성동 시가지 정비사업은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국비보조금이 분할 교부로 인해가지고 사업물량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월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건과 그 다음 통리도시재생사업, 철암삼방동 새뜰마을사업, 화전지구 새뜰마을사업, 함태교 인도 정비사업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백산로와 서학로개설공사, 문학공원마을 진입로 사업은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까지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장터입구 정비공사와 구 연화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장터주변 태양의 후예 공원 사업 등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발굴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4년차인데 마무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태백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12월까지 호텔 건물 2동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이 없는 가구주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집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대료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수리는 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의 민원에 대해서 검토, 반영, 계획 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보상은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철암 삼방동 지역과 화전지구 마을 두 곳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먼저 철암 삼방동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서 마스터플랜 승인과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지금 마을안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지구 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으며 마을진입도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모두 네차례 걸쳐가지고 26개 단지에 2억8,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연화산유원지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연차적인 사업 뭐 2차까지 했다는데, 이게 2015년도에 그 연화산에 캠핑장 이게 설치 어디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캠핑장은 저희들 연화산 유원지 주차장을 들어 서면은 중간에 그 소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건너서 오른쪽 편으로 그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일명 뭐 캠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와서 텐트를 쳐놓고 할 수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 공간이 그냥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넓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기존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냥 텐트 갖고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은 그 대산아파트에서 풀미당골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어디 쪽이예요? 대산이 어느 쪽?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대산아파트에서 아랫마을.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이쪽 밑으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체육공원 들어가는.

길동

김길동위원

예, 연화산 쪽으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완료 됐다는데, 다 뚫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한 집 철거 대상 한 집 보상을 해주구요. 지금 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완료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6쪽에 보면은 농협주차장 진입도시계획 이게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호텔하고 그 사이로 농협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저희 철거하려고 하는 호텔하고 상가 그 길하고 해가지고 농협 주차장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좁으니까 그 쪽을 더 넓혀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구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8페이지 문화광장사업 조성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이 72억 선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72억에서 그러면 지금 다 보상은 얼마준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상은......

길동

김길동위원

가구수가 원래 몇 가구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상 대상이 7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7명?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다 나갔어요? 7명?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구두방만 안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구두방은 안되는 이유가 뭐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구두방 하는 그 수선 대상건물이 좀 위법건물,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 가지고 영업보상권을 지금 못주고 그 건물에 대한 이전비만 하고 그 다음 토지보상비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72억을 세울 때는 감정평가를 다 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감정평가에서 주기로 했던거고 우리가 시에서 지역주민들 보고 그 지역주민들이 시로 보고 얼마를 달라고 애기한게 아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준다 했다가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못주는 이유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수선방이 그 적법한 저희들 건축물로 볼 수 없어가지고 위법건축물이다 보니까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금 그 평가사들한테 의논을 했더니까. “아, 그것은 조금 안 주는게 맞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 자꾸 얘기가 그런데 원래 7명을 다 모아놓고 이 감정이 다 났을 때 결론이 나서 이게 우리 72억을 세웠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빠질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통보를 해갖고 얼마를 주겠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못 주겠다 이러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내하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와서 못 주겠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 땅에다가 15평을 지었어. 불법으로 15평을 더 지어가지고 30평 됐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내는데 15평만 허가 냈으니까 15평만 주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건축물에 죄송합니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영업허가라는 것은 영업허가증을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 집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불법 이 무허가 건물이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장사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잘못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시민 보고 물러서라 이러면은 물러서겠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돈 2,000만원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한다 이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 구두방이 뭐 해봐야 한 10평도 안되는데 그죠? 한 서너평.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토지는 10평이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10평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토지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10평에 지금 구두방을 하고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12월 2일날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옮기기로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일단은 옮기기로 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철거.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시를 위해서 편리는 다 봐주는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 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어렵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어려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도 여러 군데 자문도 해보고 나름 했습니다만은 실지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제안할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다시 원 위치로 돌리면 어때요? 무슨 얘긴지 모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압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받아들이는 생각하고는 틀려요. 뭐냐?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유재산법으로 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갔어요? 문화광장사업으로 갔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지금 돈 예산이 72억 다 서있는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시의회도 통과 다 된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인 문화광장사업에 호텔은 다 보상 다 줬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철거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집만 놔두고 다시 공유재산법으로 돌려요. 그렇게 계약을 해갖고 개인하고 개인으로 이것 나중에 사들이면 되잖아요. 6,200만원 주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공유재산법은 아예 보상 자체가 안 되잖습니까? 영업권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다 그렇게 해갖고 얼마 주기로 한 것 아니예요. 6,100만원인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죠? 그랬으면 6,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게 다 호텔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보상을 맞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기한까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영업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전할 영업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찾는 중입니다. 물색 중인데, 저희들하고 얘기하기로는 지금 그 공간만 확보 되면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철거되는 공간, 사유지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하고 얘기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우리 여기 동료의원들도 있지만은 돈 2,000만원 이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할 때 공유재산법으로 해갖고 하여튼 이 예산을 세워 줬어요. 철거비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안되어서 다시 추진한게 뭐예요?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돌아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 계획에 해갖고 거기에 감정했던 가에 의해서 다 됐던 것이니까 줘야지. 예산이 섰고 그리고 자, 지금 문화광장조성사업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되었는데, 이쪽은 그 호텔부지하고는 별개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별개니까 여기에 이것 구두방을 여기에 놔두고 이런게 미관상 안좋으니까 시에서 그냥 공유재산법으로 해갖고 사드리면 협의, 둘이 시하고 파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갖고 되는, 이 의회는 다 거쳐져 있는 거예요. 예산 다 섰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비는 저희 4,000만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토지보상금은 줬잖아요. 영업보상 때문에 그러는거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영업보상은 공유재산법으로는 불가능 하잖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만 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이 많다 이러는 건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허가건물하고 땅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사면 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건물에 대한 그것은 보상은 합니다. 지금 못하는 것은 영업손실에 대한 것을 못한다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자, A라는 사람들은 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없던 사람들이 이 문화광장사업으로 해갖고 한 사오억 더 나갔잖아요. 한 6억 정도 나갔지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없던 사람들은 그 건물에 했다 해갖고 나중에 와갖고 우리가 그러면 그 절차가 자꾸 돌아간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이게 4억이라는 돈을 더 줘가면서도 했는데, 돈 2,000만원을 해결을 못한다 이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사람은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감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없던게 계획에 따라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힘 있는 사람 받아가야 되고 힘 없는 사람 못 받는 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것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6억을 받아 가는 사람 같으면은 2,000만원 같으면 좀 빼줘라 그럴 수 있지만 돈 1억도 안되고 6,100만원, 총 다 해야 6,1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00만원 빼라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그래서 아니 우리 지역에 법이 왜 있어요. 약자들을 위해 있는거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얘기는 안하겠어요. 서로 솔직히 얘기해봐야 자꾸 그렇고 그러니까 돈 2,000만원이니까 아까도 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으로 해갖고 하여튼 해서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어요. 예? 왜 죄 없는 사람 보고 양보를 하라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시에서 이게 다 폭파하고 나면은 저것 뜯고 나면은 찾아가서 뭐 이 토지보상으로 해갖고 끝에 가서 나중에 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 했던 것이고 의원들이나 누구나 뭐 건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다 뭐 속마음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줘야 된다고 그것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니, 시장님한테도 내 말씀드렸더니 “아휴 줘야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달리 연구를 해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안되면 시하고 본인하고 다이다이 계약을 하든지. 어떤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해도 좀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서 소방도로를 한 2,3년 안에 낸게 몇 번 정도 돼요? 대충?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연에 한 신규로 하는게 5건 정도.

길동

김길동위원

5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뭐 3년 따지면 한 15건 정도 보면 되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게 보상을 할 때 소방도로를 내면서 소방도로만 딱 쓰고 남는 자투리 땅이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사들이면 행정재산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 갖고 그것을 나중에 하는 자투리땅은 다 어떻게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자투리땅이 만약에 그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 건축물을 뭐 단 10평이라도 지어서 그게 그 소방도로 주변에 뭐 미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경관이라든지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되팔고 싶은 마음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을 만들었구요. 올해도 지금 한군데 또 상대가 원해서 주민이 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것도 보고 공간 활용이 그 개인들이 시민들이 그 땅을 다시 매입했을 적에 실축이라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되팔기 위해서 이제 재산 가치를 잡종재산으로 바꿀 거구요. 안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주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자투리 땅이 남아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쓰레기 재활용 수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공동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남는 땅들을 본인 그 도로 나고 개인이 또 팔으라 시에서 뭐 개인이 사겠다 라고 그러면은 공사 끝나고 나면은 아직 뭐 이게 용도폐지라 그러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넘기지를 않아서 작업이 안된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쓰고 못쓰고를 판가름을 얼마나 있다가 1년이 되면은 근 정리 하지 않나요? 연말 되어서 5건 정도 되면은 이게 뭐 계속 쓸 땅이다 아니다는 것을 해서 회계과로 해서 넘겨줄 수 있지 않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바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면은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바로 분기내로 분할 측량을 해서 폐도를 시켜가지고 넘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게 이제 시에서 저쪽으로 3년 동안 했는 것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시에서 얼마나 쓰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한번 더 생각을 해갖고 사실 그렇잖아요. 연말에 뭐 불우이웃 돕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뭐 저것 중이라 얘기는 그 안하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얘기하도록 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질의를 좀 안 할려고 그랬는데요. 저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광장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철거하는 것 말고 광장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동이 있잖아요. 본 지금 발파 시킬 것 1동하고 그 옆에 왜 홀리데이인가 했던 그 큰 건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를 그 건물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뭐 시에서는 완전히 다 뜯어야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살려서 하여튼 뭐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기존에 건물이 그 안이 굉장히 크답니다. 옛날에 그 영화하던 그 자리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 건물 뜯기는 좀 아깝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나 뜯어야 된다 그랬어요. 뜯고 나면은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조감도나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설계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조감도는 기존에 만들었구요. 그 전체가 한 750평 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750평.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광장을 지금 만들 계획이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다음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2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뭐냐하면은 우리가 그 물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거기서 무슨 공연도 하고 공연은 거기서 해야 되겠지요. 큰 대공연장에서. 그러나 전시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좀 구조가 안 맞아요. 이 위에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하는데, 와 보지를 않습니다. 관심 그 뭐 자기네들이 동아리들이 와서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아쉬운거죠. 그래서 광장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뭐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좀 같이 곁들여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세세하게 깊이 얘기를 안 해도 알아 들으실 겁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뭐 서예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왔다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구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네요.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관람을 못해요. 그러나 연못 같은데서 한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전시공간을 좀 해주십사 하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꼭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 호텔 앞에 구두 수선하는 곳이 그게 정상 법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처음부터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 사항으로는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상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정상 영업행위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영업행위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영업행위는 그러면 그렇게 한게 정상이라 하면 그 건축물이라 해야 되나요? 그 작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건축공사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무허가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불법이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불법인 것을 왜서 이렇게 그것을 해줬습니까? 허가를 해줬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이제 구두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내가 구두 어떤 일을 한다 하면 그냥 그 자리를 차리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세무서에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같습니다. 바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보상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를 저는 떠나서 처음에 이것을 똑바로 해놓았으면 이런 문제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무허가도 그냥 모두가 그냥 묵고하고 아무 제재도 안하고 이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것을 갖고 따지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아닌 것은 아닌걸로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연화산 유원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연화산 유원지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셨지요? 지금은 공사가 추워서 중단 됐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주차장 인도블럭을 거의 제가 그저께 갔을 적에 절반 정도 깔았는데, 아마 그 정도 마무리 하면은 아마 금년도 사업 공정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끝날 것 같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저도 뭐 여러번 가 봤는데, 그 왜 다리 건너서 그 안 쪽으로 하는 것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뭐를 짓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이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들이 거기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거기 충혼탑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거기도 잘 해주시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도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실 때 안 되는 것에 어떤 요구를 한다 해갖고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일이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처음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내년 사업에도 적극 좀 잘 하시도록 하고 우리 또 과장님 현장에 우리 계장님이하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현장에 좀 많이 자주 나가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닏.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