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네.

저희들 증원되는 인력 등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인력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건…….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증원이 얼마 될지를 모릅니다. 기준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도 50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올렸는데 얼마 내려올지 모릅니다.

네.

네, 그렇게 해마다 저희들 필요한 부족인력을 다 올리는데 내려오는 인력은 훨씬 줄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84명으로 내려왔고 증가되는 인력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이 송도소방서 개소합니다.

’17년 말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 세운 것하고 항상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심사해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 12월 말 정도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네, 증원된 인력 또 저희들 어떻게 배분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네, 가족수당하고 위험수당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내년도 봉급분이 12월 말 정도에 어떻게 늘어날 건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인원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수당도 증가를 했고요. 출동가산금이 있는데 화재나 구조ㆍ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출동가산금도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수당도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는 28명으로 해서 육아휴직수당도 늘어났고요.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올해 지출이 되는 것들 아니에요. 3회 추경이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운 시점에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12월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출동가산금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나갔어야 될 것들 아니에요, 급여에?

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게 몇 배가 늘어나는데, 육아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8,600을 세웠는데 지금 2억 5,900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필요소요가 있었는데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간에 추경이 여러 번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시키겠지만 아시다시피 5월달에 한 번 있고 그 후에 없고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안 줬어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급은 이미 했고요. 어차피 12월 봉급 나갈 것들이 보수인력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은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12월 정리추경에 몇 배씩이나 늘어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전혀 계획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38쪽에서 4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억 3,959만 5,000원이 증액된 1,062억 7,4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0만 3,000원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18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3,0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67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중 소방 분야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억 3,959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3,85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453쪽 소방특별회계예비비로 41억 5,568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7,551만 6,000원과 461쪽 서창2지구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13억 3,61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452쪽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120만 7,000원, 455쪽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수학여행 취소로 안심수학여행 출장여비 631만원, 457쪽 항공유 단가 하락 및 운항시간 감소로 인한 헬기 연료구입비 8,355만 4,000원, 유류 단가 인하에 따른 소방행정과 등 5개 부서 차량선박비 1억 6,229만 7,000원 등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7건에 102억 6,53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소방차량 구입 등 5건의 장비구입 건은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고 용유119안전센터 건축공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47억 4,366만 6,000원 대비 2.41%인 20억 3,959만 5,000원이 증액된 867억 8,326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1억 2,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시설사용료 등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441쪽 불용품 매각대금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된 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매각수입과 소방차량 매각 시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차종별 평균 매각금액 상승 등에 따라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442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사용료 등은 기정예산 대비 62.5%인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00억 9,893만 7,000원 대비 10.06%인 50억 3,959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3,853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41억 5,568만 4,000원, 서창2지구 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3억 3,61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방헬기 연료비 8,3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452쪽 예비비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전입금과 기타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출 예산 변경에 따라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 서창2지구 안전센터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및 단독주택단지 형성과 상가 신축 등 소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서창2지구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2지구 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산출근거 및 사업개요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457쪽 소방헬기 연료비는 항공유 단가 하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8.7%인 8,35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항공유 단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고시에 정해져 있고요. 준초고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층 이상 높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120m 이상인 경우에는…….

네.

네.

그 수당이 성능 위주 설계랑 같이 묶여 있답니다. 같이 쓰였기 때문에 그쪽에 쓰지 않으면 성능 위주 설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안 세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릴 수 있는 소지는 꼭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판정할 때 시민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 여부를 심의하면서 그 기술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비용으로 한번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수당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성능 위주 설계나 확인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부항목별 간에 이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연내 매입 가능합니다.

37억 4,998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3억 3,610만원이고요.

아니요, 이게 이제 ’18년도에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건축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18년도에 청사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지가 조성된,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2년까지는 가산금제도가 없는데요. 2년이 지난 때부터는 5%의 가산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LH에 내게 됩니다.

네, 애초에 토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소방센터 부지로…….

이게 2013년도에 택지개발이 완료됐습니다.

’15년까지가 안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8년도에 완료, 완성돼서 업무 개시를 합니다.

설계비만…….

설계비가 1억 200 정도 됩니다.

건축비요?

소방서를 지을 때는 보통 1년 정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공기를 한 8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저희들이 22개 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다 취소하는 바람에 12개 교만 실시했습니다. 그 바람에…….

수학여행 계획 잡아놓은 거라 다른 학교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네, 별도로…….

네.

아니요, 안 간 건 아니고요.

장소,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여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잔액이…….

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송도소방서…….

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몇 명 정도 떨어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사항인데요. 일단은 송도소방서로 100여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발단하게 된 동기는 작년 7월에 남부소방서 구내식당이 만성적자라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영업포기를. 그래 가지고 한 40여일 동안 운영을 안 해서 직원들이, 밤새 근무하는 직원들이 음식을 외부에서 시켜 먹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시청 본청과 구청, 전체적으로 시 산하기관을 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소방서 식비가 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각 서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시청 같은 경우는 2,600원, 구청 같은 경우는 3,500원 정도, 제일 비싼 데가 상수도사업본부가 4,5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영체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한테 임대를 한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임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임대를 한 경우는 영업이익 때문에, 이익이 포함됐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낮고요. 또 임대를 한 면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조리공간, 전용공간이라고 그러죠. 조리공간만 임대를 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리공간 플러스 식사를 하는 공간, 식탁이 놓여 있는 공간까지 다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저희들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게 식비에서 제거요인이 돼 가지고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공간, 조리공간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낮춤으로써 식사의 질을 개선하고자 좀 바꿨습니다.

직영체제입니다.

직영체제가 본청 시청하고 강화하고 옹진군청이 직영체제였고요. 사회적기업에다가 임대한 데가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다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한테 임대를 한 경우가 부평, 계양, 서구, 상수도사업본부, 종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한테 임대료를 해 주면서도 계양구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없고 또 나머지는 임대료를 줬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다 전용면적 그러니까 조리공간만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그동안 조리공간 플러스 공용면적까지 다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종사자들이 저녁에 갈 때 그 장소를 잠그고 가서 조리공간 말고 다른 식사공간은 야식, 직원들 야식 먹는 데 활용도 해야 되고 다른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조금씩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 임대하다 보니까 저녁 때 잠그고 가서 오히려 직원들 복지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전용공간만 임대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법령상에 저촉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바꾸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바꾸는 체제로 갔습니다.

남부가 본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 2,600만원 임대료가 됐고요.

1,300만원,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임대료로 나가는 이자나 그런 비용 때문에, 어쨌든 그게 식비의 재료비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 방침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새로운 추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려워서 일단은 이거라도 개선해 보자 하고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월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기준액으로 해서 한 최근 요구액이 5년간 정도 평균 금액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도 전년도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네.

’16년도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 서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작년에 세워진 것은 확실한데요.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것도 보면, 재작년에도 세워졌었는데 작년 예산서에도 0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해마다 과태료가 늘어날 때 있고 줄어들 때 있는데요. 요구액은 5년간 평균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부평 같은 데가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죠.

남부 같은 경우도 늘었는데 2014년에 남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2억 9,000 정도 걷었기 때문에…….

2,900만원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평균 내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남부 2,200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납된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과년도에 체납된 것을, 전년도에 징수를 못한 것을 내년에 계속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체납된 것 중에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와 계시죠, 우리 시 본청 예산부서?

과에서 합니다.

네.

네, 자원시설세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방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전에 예산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도로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2개 과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과는 빠지고 체육진흥과만 남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1년이 아니라 10일 정도, 9박 10일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장급 외 소방정급이 정책관리자 과정으로 해마다 가고 있는데요. 교육대상자가 해마다 순위가 승진하는 순번에 따라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부후보생 출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서장급들이 젊은 축이 되고 기존 출신 중에는 30년 거의 가까이 돼야 소방정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네.

시랑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2014년까지 가고 ’15년도에 한 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 근속된 사람이 저희들 본부에 67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우선권을 줘서 먼저 보내줍니다.

네.

각 서별로 안배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기획행정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송도소방서도 기존 센터가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단소방서 소속이었다가 송도소방서가 생기면 공단소방서 소속에서 송도소방서 소속으로 바뀌는데 그런 차들은 쓰던 차고 다른 것들은 주로 새차로…….

네, 그렇게…….

노후율이 내년 말 기준으로 8%로 바뀝니다. 현재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약 20%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교체사업이 끝나면 8%대로 낮춰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도를 해 봤는데요. 적절한 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드 영향으로 한 것은 후반부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명예시민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국제자문관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문관도 중국 쪽으로, 대체로는 국제협력관실이 맞는데요. 그쪽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즈쿨은 올해부터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수업비를 받지 않았었는데 인천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강의료를 받는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따로 저희 예산 일부 세워서 실용적인 중국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인천대 상관없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는 인천대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전략본부 국제교류 분야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9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총 43억 5,545만 5,000원으로 2016년 예산액 43억 2,547만 5,000원보다 2,9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외빈초청행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6만 5,000원이 증액된 8,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행사 계획이 늘어나 외빈초청 여비가 증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매우호도시 교류 예산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자매도시 버뱅크 청소년의 인천답방홈스테이 교류행사 비용으로 인천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관계대사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인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관계대사 관사 운영비 등 지원 비용입니다. 197쪽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조형물교환사업 예산으로 1,5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자매도시인 필라델피아시에서 조형물을 기증함에 따른 답례 차원의 제작 기증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허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국외여비 및 국제여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부담금이 주된 예산입니다. 다음 국제도시 조성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5,49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야 분담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국제화방 관리 및 국제자문관과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 비용입니다. 다음 198쪽 인천AID, 인천ODA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립예술단 자매도시 기념공연 민간인 국외여비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다음 UN기구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3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UN기구 공관임차료가 관련 조례 개정 및 UN거버넌스센터 유치로 인해 다소 증액했지만 국제부담금은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회의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을 1,894만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31만 4,000원이 증가한 3,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중국협력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은 총 8,200만원으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한ㆍ중 FTA를 활용한 인천기업 수출상품 전시, 무역상담,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전시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다음 20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한ㆍ중 FTA 등 확대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우호교류 강화는 물론 실리적 교류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인-차이나프로젝트 관련 사업 중심으로 중점 편성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출액은 총 9억 9,567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7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주중 인천대표처 운영예산 5억 1,301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외빈초청행사 예산으로 5,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화권 교류 외빈 영접에 대한 제반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조형물교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200만원은 톈진, 다롄시 등 자매우호도시와의 우정의 상징인 조형물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88만원 감액된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매도시의 상호파견이 2017년에는 기존 2개 도시에서 톈진시 1개로 축소되어 1개 도시분만 반영하였고 현재는 톈진시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다음 201쪽 제2회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 개최 예산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실무 위주의 대중국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산둥성 개최에 이어 2017년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2017년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을 계기로 인천과 톈진 간의 상호초청 및 방문을 통한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예산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 지역이 교감할 수 있는 교류 추진으로 인문교류 중심 기틀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분야로 교류실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중 Friend 1,000만 프로젝트 예산은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인-중 하오펑요 홈페이지 구축 후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202쪽 인-차이나포럼 구성 운영 예산으로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차이나 정기포럼, 문화, 관광산업교류전, 비즈니스상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5,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차이나포럼을 한ㆍ중 대표포럼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성공의 촉매제 역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인-차이나포럼 활용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의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대중국 신교류 비즈니스를 통한 인천부가가치 창출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으로 인천의 아름다운 섬과 중국 내륙과의 결연을 통해 관광 및 경제교류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화권 투자유치활동 강화 예산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기념품 등 제작 비용입니다. 다음 203쪽 한ㆍ중 지방경제협력기반 구축 예산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웨이하이시 인천대표처 직원 숙소 지원 및 인천관 근무자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다음은 주중 인천대표처 재중전시관 운영예산으로 5억 1,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중 인천대표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인천대표처 설립으로 대중국 내수시장 선점 및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등 대중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1,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중 인천대표처 근무 주재원의 재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편성으로 전년 대비 7,98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중국협력담당관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국제교류 분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증액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중전시관 운영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9쪽 재중전시관 운영은 상품전시 등 기업 지원과 인천대표처 현지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1,841만 9,000원 대비 13.41%인 6억 3,270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5,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3,200만원, 각 실ㆍ과 통합 국제화여비 4,000만원, 인천시립예술단 자매도시 기념공연 5,000만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5,000만원, 인천ㆍ톈진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6,700만원, 인ㆍ중 문화ㆍ관광산업 교류전 3,000만원, 주중 인천대표처 운영 5억 1,301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됐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5,69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6쪽 청소년 국제교류는 지난 2014년, 2016년 인천 청소년이 미국 버뱅크 방문으로 인한 답방 형태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대행사업비의 산출기초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7쪽 인천시립예술단 자매도시 기념공연은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를 통해 인천 고유의 모범적인 개발협력ㆍ문화외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2개 자매도시 등 기념공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시아권 국제원조 중점 협력국 교류도시의 환자 치료, 현지 의료봉사 등 인도주의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 이후 재정악화 및 지원근거 미비 등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하여 가천대길병원과 협력하여 베트남 하이퐁시 환자를 초청 치료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1쪽에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ㆍ톈진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은 2017년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인천ㆍ톈진이 선정됨에 따라 양 도시 간 상호 초청 및 방문을 통한 문화ㆍ예술ㆍ학술 등 인문교류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편성내역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정관에 의한 협의회 소속 시ㆍ도 분담금으로 분담금에 대한 산출기준과 2016년 대비 46.8%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1,2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운송비는 300만원 지금 견적 받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 편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유가 내년에 베트남 하이퐁시는 자매결연 2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콜카타는 10주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양 도시의 그런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 또 인도 콜카타시의 경우는 내년 1월 개최되는 2017벵골글로벌비즈니스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단 참가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이퐁 같은 경우는 5월에 제62주년 하이퐁 독립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이 사업 자체로만 보면 ODA사업으로 보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ODA사업 관련된 것은 아시는 대로 아시아 의료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관심 있는 병원이 인하대하고 가천길대 그리고 지난번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세종병원이 부천에서 넘어오는 부분 해서 관심 갖고 계셔 가지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내년은 당장은 어렵고 내후년부터 참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저희가 2,000만원 할 때 한 5명 정도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 한다고 하면 10명 이상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산둥성은 웨이하이시가 아시는 대로 경제무역시범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웨이하이시가 산둥성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 방향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려면 산둥성이 웨이하이시를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천시와 자매우호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서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한ㆍ중 FTA 협력시범도시에도 힘을 받고 또 산둥성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좀…….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면서 항공비는 자체 부담하고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자체 비용으로 하고 저희는 회의장 임대라든가 필요한 수용비, 인쇄비라든가 현수막 이런 데…….

이게 상호주의를 하는데 저희가 3월달에 산둥성에서 했을 때도 이렇게 저희 비용으로 가고 그쪽에서는 저희와 같이 그런 필요한 비용들은 자체 부담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공식명칭은 인천경제무역대표처입니다.

그런데 인천관, 그냥 편의상 짧게 인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시켜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운영비 안에 홍보비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홍보비로 서 있기도 하고 또 일반…….

그런데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무역상담회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전사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주로 사용할 전략적 방향은 타깃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주로 개척해 주는 일에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도 때로 하고 또 물품전시회라든가 상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려다 보면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유인물, 브로슈어 제작도 하고 이런 등 여러 가지 예산입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투자유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