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개해 드렸던 저희 간부들 소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각종 기금 등의 증감액 변경요인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액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현안사항 추진과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77억 3,99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가 늘어난 27억 8,6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64억 9,0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7억 4,7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6조 1,253억 100만원 대비해서 약 5.2%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5억 3,825만 3,000원보다 13억 6,391만 6,000원을 증액한 129억 216만 9,000원으로 계양아트홀 보조금 반납 등 시ㆍ도비 반환금 14억 3,070만원과 정부3.0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원, 인천시도서관발전진흥원 위탁관리비 등의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를 증액편성하였고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고보조금 등 5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2억 2,869만 6,000원보다 1억 9,582만원 증액한 74억 2,451만 6,000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의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보다 2억 9,398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1,497만 1,000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등 11개 사업의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그리고 기금보조금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MICE산업과 세입예산은 1억 3,515만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기금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3억 2,974만원보다 6억 1,406만 4,000원을 증액한 119억 4,380만 4,000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26만 6,000원과 시청 핸드볼선수 이적료 9,107만 2,000원,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4억 7,272만 2,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0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2,870만 6,000원으로 서구지역 4개 발전소의 도서구입 기부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의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1억 6,403만 5,000원으로 강화군 건평돈대 발굴조사 사업비 1억원, 남구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 사업비 4,247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348억 8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가 감액된 5억 2,00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1억 5,0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억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앱 활성화 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262쪽에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200억 3,4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13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은율탈춤전수관의 위탁사업 낙찰차액 그리고 무형문화재 단체 운영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에서는 801억 9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5,22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의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지원사업 기금보조금 1,5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MICE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5.1%인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보조금 확보에 따른 지역특화 MICE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1,417억 8,9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5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육성사업 지원으로 체육회 운동경기부의 법정경비 부족분 2억 2,033만 6,000원, 남동구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기금 2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 1억 4,800만원과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1억 3,742만 6,000원 등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에서는 224억 9,1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0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이고 이는 공연장 관리보조원 인건비와 회관 청사유지 관리 등의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282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92억 6,73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증액편성하였고 서구지역 발전소의 도서구입 기부금 4,000만원과 인건비 1억 2,406만원을 증액하고 분관도서관 종합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 9,7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에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69억 5,6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7%를 감액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집행잔액 3억 1,070만 3,000원과 컴팩스마트시티 시설 위탁관리 낙찰차액 7,531만원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으로 건평돈대 발굴조사비 1억원,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사업비 4,247만원을 2017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에 속하는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416억 3,616만 1,000원으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및 연희크리켓경기장 위탁사업 예산편성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2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337억 9,006만 3,000원으로 주경기장 주변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정산 수입 1억 3,74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증액분만큼 일반회계전입금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총괄규모의 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49억 5,386만 2,000원보다 27억 8,613만 1,000원이 증가한 377억 3,999만 3,000원으로 7.97%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3,172억 3,749만 3,000원보다 7억 4,734만 3,000원이 감소한 3,164억 9,015만원으로 0.2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계양아트홀 보조금 반납 14억 180만원과 정부3.0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안공모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계양구 관내 농구장 우레탄 교체사업비 1억 1,100만원 증가 등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인천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이 당초 11억 3,7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5억 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5,522만 1,000원이 감액,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 삭감,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1억 3,742만 6,000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세출 주요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로 용현ㆍ학익 1블록 부지가 확정되고 박물관 이전을 포함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으로 복합화됨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인천뮤지엄파크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업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10일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착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시립미술관 부지가 확정되어 인천뮤지엄파크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화성시 인천의 문화주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인 미술관 건립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립하기로 하여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의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나 사전에 아무런 소통 없이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인천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기존 시설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등 4개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동구 송림골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대상지가 뉴스테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대체지 미확보로 사업포기에 따른 취소 및 국고보조금 과다배정분 삭감에 따라 5억 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육성사업 지원은 전국체육대회 선수선발 및 참가, 인천광역시 체육상 시상, 인천광역시체육회 경기가맹단체 운영 지원, 체육회 운동경기부 운영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그중 체육회 운동경기부의 퇴직급여적립금이 지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2억 2,03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7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18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고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5,278만원, 하버파크호텔 매입 관련 68억 2,253만 4,000원, 2017년 FIFA 20세 이하 관련 경기장 및 훈련장 시설 개ㆍ보수 등 19개 사업에서 91억 9,407만 1,000원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집행시기 조정,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은 2015년부터 기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비용 등은 사전에 지출시기 조정을 통해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하버파크호텔 매입 68억 2,253만 4,000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 사업비 74억 2,072만원도 현재 호텔 매입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번에 미술관 짓는다고 예산을 5,000만원인가 세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때 당시 용역해 가지고 입지조성을 한다고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진척이 없어 가지고 다 불용처리됐잖아요.

진척이 없어서 불용한 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마는 뮤지엄파크도 사실상 이게 형식상에 그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들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지금 미술관 없는 데는 광역시 중에서 인천만이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지 자체가 이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5,000만원 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했으면 그것의 연장선으로 뮤지엄파크가 되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감하시죠?

아니, 그건 좀 설명이, 나중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11월 23일날 내년도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뮤지엄파크가 동양화학부지에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벌써 11월 23일날 저희가 사회공헌협약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조기에 시민들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 미술관 한다고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뭐 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이번에 없는, 없는 걸 왜 자꾸 만들, 지금 인천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인천 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고 5,000만원도 못 쓰는데 그것 뭐 4억씩…….

5,000만원을 못 쓰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을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에…….

그러면 했어야죠, 타당성을 그전에 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 용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마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도 없이 동양화학, OCI에서 땅 준다고 거기다 갖다 설립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저기…….

인천에서 어디가 필요한가 그러면 전에는 왜 석산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안상수 시장님 때는 석산에다가 미술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날아간 것 아닙니까.

MOU 하나가 맺어져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도 없이 세웠다는 거죠, 결국은.

작년에 저희가…….

중장기로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중장기 계획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원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저기를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가 이것은 2017년도 예산 하겠지만 예산 자체들이 지금 별안간에 재정이 좋아졌다라고 신규 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예산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때도 재정이 힘든데도 5,000만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대안도 없고.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저기잖아요, 뮤지엄파크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중 얘기 아닙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게…….

내년부터는 옳지 않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작년 것하고 대비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나 이런 것들도 못 쓰고 그러면서 지금 또 예산을 4억 이렇게 세우고 이러는 것도 옳지 않고 모든 행정에 대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가야죠,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걸 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 세웠다가 다른 것 하니까 다른 것 이렇게 가지고는 누가 행정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더 귀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뮤지엄파크로 간다 그래 가지고 이게 더 잘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의지 안 갖고 석산에다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일단 알았고요.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신규 예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맞는 거죠. 그냥 맘대로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때 와서 예산이나 달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몇 번을 드리지만 상의하면서 상생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당초 2016년 1회 추경에서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 사업비 74억 2,000여만원 편성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직 도시공사에서 출자되지 않은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리모델링비를 편성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하버파크호텔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서 지금 하버파크호텔의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매입함과 동시에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세운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재 도시공사 출자된 건 아니죠?

도시공사로부터 저희가 시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호텔을.

그러니까 우리 시로 아직 출자되지 않은 상태인 건 맞죠?

네, 아직 매입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LNG야구장하고 또 PAR3골프장 이걸 또 교환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PAR3골프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부결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저희가 연내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 부서들이 지금 회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시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죠?

가능하면 실행을 발주를 하려 그럽니다.

아무도 지금 현재로서는 진척된 것이 없죠?

현재까지는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진척이 언제까지 될지 미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세운 74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척이 되면 다음연도에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추경이라는 게 또 내년도 한 우리가 5월, 6월쯤 가야 될 것으로 회기 운영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오히려 저희가 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추진의지를 요구하시고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정되지 않은 그런 행정을 예측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해 안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도 해 놓지 않았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라도 해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예측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문화축제로 기념하기 위해서 더불어 또 우리 어려운 가족들을 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하기 위한 그런 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 산타클로스라고. 그리고 작년에는 명칭이 좀 변경됐더라고요, 산타원정대로. 그런데 당초에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의 선물을 이렇게 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가구만 해도 선물비로만 한 1억 들어가고 또 그 외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행사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오던 것인데 왜 시가 그동안 지원을 쭉 2014년까지 해 오다가 갑자기 2015년에도 돈을 8,000만원은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도 추진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 12월 25일날 진행되는 미추홀 산타클로스 나눔행사가 올해도 좀 이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역사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시 그런 부분들을 규모가 좀 적게나마 살리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차제에 이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추진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 부처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추진체계를 좀 정확히 하는 것도 연초부터 해야 예측가능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서가 상당히 약간 혼란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초에 시작한 행사는 인천의 그러니까 좀 문화행사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도 문화 쪽에 관련된 그런 법인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인천만의 독특한 문화로 확산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책임 있게 쭉 맡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미추홀 산타 지원하는 문제하고 또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차량선박비네요.

네, 차량비입니다. 선박이 없으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당초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이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추경 때 저희가 올해 차를 바꿨거든요. 좀 조그만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삭감요구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480만원 정도면 적당한 그런 예산입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소요될 걸로 봐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군ㆍ구 지원사업 중에 군ㆍ구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의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좀 삭감이 돼 있죠, 예산서 맞습…….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이 됐다면서 어떻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따로 인건비가 있고 또 구의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헷갈려서 이것 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에게 줬던 지원비를 좀 삭감을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있는 거예요, 체육회 국장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나오세요. 나와서 좀. 분명히 해야지 이게 뭐가 헷갈려서 우리 위원들도.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군ㆍ구에는 사무국장이 그대로 있고요 연합회에, 우리 시에는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체육회 사무처장이 있는데 하나로 사무처장…….

통합이 됐어요?

네, 통합이 돼서 사무처장 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는?

군ㆍ구는 협회별로 돼 있습, 연합회별로, 군ㆍ구 체육회가 있어서 거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군ㆍ구 생활체육회가 있으니까.

군ㆍ구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있고 군ㆍ구의 체육회 산하에 사무국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군ㆍ구의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이 한 분.

그러면 명칭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에요?

지금 생활체육 말은 안 쓰고요, 체육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체육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건 업무, 2016년에 통합이 되면서 그 명칭을 써 왔기 때문에 생활체육 업무는 또 합니다.

아니, 하는데 체육회장이 군ㆍ구에는 군수ㆍ구청장이고 그 예하 체육회에는 생활체육부회장 또 무슨 부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그러면 이 국장이 생활체육 사무국장 그것 하나냐고.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에?

연합회별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 인천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는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거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얘기를 빼야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작년도죠, 올해 년이죠. 군ㆍ구 생활체육회라는 말을…….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그냥 체육회 사무국장이구만 이게 올해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위원이 헷갈리니까 그걸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생활체육회의 전임 지도자들 있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50명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관리주체가 군ㆍ구입니까?

네, 군ㆍ구입니다.

군ㆍ구에서 그분들을 따로 선발하는 겁니까 여기서 선발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에서 자체 선발하는 거죠?

네, 군ㆍ구 체육회에서.

군ㆍ구에서.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군ㆍ구의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여기 47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전국 3쿠션 당구대회 해 가지고 금년에 3,8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연맹에서 지도부 미구성에 따라서 대회를 개최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리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게 우리 생활체육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통합회장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논란이 좀 있어서 대회를 치르기가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판단하에 예산처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것은 우리 인천시장기란 말이에요. 인천의 얼굴로서 전국에, 전국대회입니까?

네, 시장기 전국대회.

전국 3쿠션 당구대회구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뢰감도 전국의 당구인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인천은 말이야 제대로 인적구성도 안 돼 가지고 매년 하던 당구대회도 안 하고 인천시 행정이 나태해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걸 중재를 해서 개최가 되지 않는 것만은 막았어야 되는 거죠. 이것 개최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의 예산으로 금년에 당구대회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한 예산을 지금 3차 정리추경에 와서 불용처분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심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체육계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좀 잘…….

그러면 내년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여기 내년에. 지도부도 안 돼 있는 연맹에다가 무슨 예산을 줍니까.

빨리 그 문제를 치유하겠습니다.

페널티를 줘야지, 페널티.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천의 어떤 그런 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무슨 3,800만원이 아니라 380억, 3,800억 그만큼 이상 가는 우리 강화, 인천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에 45페이지에 보면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법정경비 그러니까 퇴직급여 부족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 예측을 못 했나요, 이런 것을? 이건 미리 연초에 계상을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게 그건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숫자로 싹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지 이게 마지막에 와서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MICE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네?

MICE산업 41쪽입니다. 1억 3,5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 신규 발굴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바이오의학 포럼 개최한 게 한 번밖에 없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 한 것은 그것 하나로 돼 있네요?

네?

올해는 제1회 국제바이오의학포럼 개최 7,000만원 그 사업 하나뿐이고 국제해양안전장비나 뷰티박람회는 계속 매년 하던 것 아니에요. 금년에 신규 발굴…….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올해 바이오도 상당히 중요한 걸 저희가 새로 만들었고요. 저희 인천 쪽에 목재산업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12월달에 저희가 목재산업박람회도 할 건데 이것 외에도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번에 발굴해서 했고 또 인천에서 개최되지 않고 다른 데서 개최된 것들도 저희가 인천으로 유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이 항만이나 관광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은 없어요, 신규 한 쪽은? 관광도시다 인천의 뭐…….

저희가 한 100여건 이렇게 했는데요, 크고 작은 것을. 한번 현황을 뽑아서 쉬는 시간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이게 저희가 뷰티박람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에 크고 작은 연관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금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국비로 확보를 유치해서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조그만 기업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해내면서 이런 걸 통해서 페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국고지원도 저희가 따올 수 있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면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많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도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를 얼마 받아왔어요, 2017년도에도?

저희가 이번은 올해 저희가 기금을 받아와서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에.

그리고 내년에도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금이라든지 국고예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연초부터 좀 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현황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천관광공사 2016년 경상전출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6년 10월 말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인건비야 어차피 12월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대부분 비용을 보니까 전체의 한 6억 4,000만원 정도 지금 미집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두 달 안에 이게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두 달 이제 한 달이지요. 한 달 남았는데 이 비용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높게 책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광공사로부터 특별히 미집행사유가 크게 발생할 거라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삭감.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예산대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 했을 때는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건물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만있어, 우리 관광공사 누구 나왔나요?

(관계관을 향해) “기조실장 왔나요?”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천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김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사항은 일단 저희가 사무를 보면서 필요한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사무, 임차관리비,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제세공과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배정사항이 저희가 매월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분기별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재정에 어떤 분배에 있어서 분기별로 하기에는 큰 목돈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월별로 배정을 받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다 소진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항이라면 문제가 좀 되는데 기본적인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뭐 뭐 들어가는 거죠?

사무관리비 쪽 사항으로는 저희가 크게…….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사항은요. 사무임차료 및 관리비 사항이 들어갑니다.

임차료에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매달?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산출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체육회는 지금 이월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체육회 전체의?

자금이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

지금 우리가 전출금으로 해서 체육회를 주는 거죠.

네.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가지 몫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는 한 83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세부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 미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유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12월달 나가는 것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종합예술회관이 2014년보다 ’15년 적자가 많은데 거기는 왜 그렇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15년…….

’14년보다 ’15년이요?

네.

그건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7년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2014년에 49억의 적자를 봤어요. 2015년에는 지금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015년은 176억이에요. 운영에 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좀 오래된 일이라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답변이 필요하시면 저희 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손덕인입니다.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2015년도에 한 203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 한 212억.

올해는 234억.

23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가 예술단이 한 28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조로 한 130억 정도 되고요.

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49억에서 170억의 적자 난 그것만 얘기하세요. 거기 내부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고 그것은 50억 적자를 냈다가 왜 176억의 적자를 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희 문화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흑자 낸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순수한 예술비용으로써는 한 20억뿐이 안 됩니다. 전체 예술단 운영관리비 내지 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건물관리비로 거의 쓰다 보니까 사실상 적자 폭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년에는 50억의 적자를 냈는데, ’14년에는 49억 7,300만원의 적자를 냈는데 2015년에는 176억 5,4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 보면 2014년도에는 10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세출은 198억 하다 보니까 17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49억이 아닙니다. 오기로 났고요. 2015년도는 10억 중에서 180억 7,600 해서 170억 6,500만원이 차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9억, 79억이 다 허위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도 234억도 허위입니까?

아니, 허위가 아니고.

아니요, 세입ㆍ세출로 결산했을 때 말입니다.

허위가 아니고 연도별로 수지에 큰 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죠, 연도별 1년 차이에.

저희 2014년도, ’15년도 비교자료 있거든요. 그것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시고요. 지금 ’16년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하고 지금 올해 ’17년도에 요구한 자료는 234억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호입니다. 우리 의회가 보는 관점에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버파크호텔 출자에 관련해서 지금 전반기에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진행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자를 해서 완전히 이양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에 대한 분명한 추진계획이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 한번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당초의 로드맵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방안을 찾아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회계연도 내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바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것 맞지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철저하게 설계 당시부터 해서 진행되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에 올해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분명한 그게 있었어야 하는데 저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좀 기한 내에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자ㆍ출연금 8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 출자ㆍ출연금은 총규모 98억 7,800만원으로 국비 16억과 시비 8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추가 현금 출자금 20억원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경상운영비, 문화주권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37억 1,00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4억 5,000만원, 강화고려역사재단 출연금으로 운영 및 사업비 7억 1,8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액 현금 출자ㆍ출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제안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에 대한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에 의한 질의 및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며 매년 출자ㆍ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행위로 보아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기관별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본 동의안의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는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인천시의 재정규모,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은 관광공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015년 9월 공사출범 시 교부된 10억원 이후 현재까지 자본금의 출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자본금 부족은 공사의 부채 비율을 상승시키고 유동비율을 하락시키는 등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하며 취약한 자본금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타 법인 출자 제약과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는 그동안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재단 규모에 맞지 않게 지급된 운영사업비 보조금을 정상화하여 재단 고유의 역할을 제고하고 계양문화플랫폼 조성 및 음악도시인천 추진과 한국문화포럼 개최 등 인천문화주권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출연금 12억원 대비 23억 증액한 3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억원이 편성된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은 문화재단이 사업확장 및 수익창출 등을 위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억원 이상 적립하여 1,000억원의 적립기금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부터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꾸준한 기금출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사업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 관련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도화동, 주안동 일대를 지역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임대료 지원, 문화콘텐츠 유망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지역 특화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억원의 예산이 출연되었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사업은 지특회계 매칭사업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 및 28조의3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2단계에 해당됩니다. 해당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오감콘텐츠 창작 및 체험 문화공간 조성과 융합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특회계 6억원과 시비 6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 증액 1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창조경제 공약사업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코리아 랩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과 강좌를 이용하여 꿈과 창직ㆍ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부산, 대구 등 6개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을 감액하여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강화고려역사재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네.

네.

네.

네.

’16년 운영사업비…….

네, 올해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 (관계관을 향해) “기획경영본부장이 와 계신가?” 자세하게 자금 운용을 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경영본부장이 와 있는데.

네.

위원님께 소상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대략 24억, 경상운영비가 총 24억이었는데요. 그래서 출연금에서 모자란 부분은 기금이자에서 충당해서 써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여건이었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기부금 통해서 대략 자체 사업 한 4억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한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관광공사에 지금 20억 출자하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5억을 했고 내년 10억. 10억 더 증액한 이유는 뭐 관광공사가 자본금이 작아서 사업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체 사업을 좀 하거나 자금유동성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거기에 대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역할의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연말로 한 530억 521억, 520억 정도 자본금.

그것은 현 하버파크호텔 현물출자로 잡혀있는.

현금은 유동성…….

현금은 지금 10억만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만 가 있어요. 그러면 이왕에 출자하는 것 50억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00억을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이 좀 저희 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20억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작년에 설립할 때 약속, 계획했던 사항이라.

그러면 문화재단 2014, ’15, ’16년도 한 푼도 출연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에 2억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에 비하면 문화재단에 너무 홀대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보시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일단 514억인가 515억이 있으니까요. 1,000억 목표로 조례에 잡혀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지를 좀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최소 금액을 계상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알았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 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문화 쪽이 들어가 있죠, 옛날에 정보통신진흥원인가.

옛날에 정보산업진흥원.

거기에 문화 콘텐츠 하고 이런 팀이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인천시에서 문화재단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파트가 그쪽으로 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콘텐츠나 이런 건데?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 답변을 짧게 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기구 통폐합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글쎄,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당장 또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가져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고 조금 더 추진성과를 지켜보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또 다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는 것 문체부 사업에서 국비를 거기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차라리 그렇게 하려 그러면 걔들이 손을 떼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폐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행복 비전을 통한 미래 준비와 문화성시 인천시대를 위한 문화주권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그리고 특색 있는 관광도시 조성, 지역특화 MICE산업 육성기반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2,241만 4,000원 대비 4.7%인 12억 7,966만 8,000원이 증가한 287억 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28억 462만 6,000원 대비 9.3%가 증가한 2,653억 5,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13억 8,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안ㆍ계양ㆍ연수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와 문화회관 임대ㆍ대관료 수입 그리고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등에 따른 세외수입 2억 2,276만 3,000원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10억,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2억 1,0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 등 111억 5,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쪽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50억 2,5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1,112만 1,000원과 국가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50억 1,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56억 6,702만 7,000원으로 수도권 5개 시ㆍ도의 관광진흥협력사업 부담금과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등 세외수입 4억 5,602만 7,000원과 INK 2017 인천K-POP콘서트 3억 6,000만원,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조성 15억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8억원 등 10개의 국고보조금 등 사업에 5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1억 7,411만 5,000원으로 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0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등 9개 사업에 41억 2,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9억 3,000만원으로 공연입장료와 대관료 수입 해서 7억 9,800만원과 시립예술단의 외부 출연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억 9,926만 2,000원으로 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4,288만 4,000원과 서구 발전소 협의회 기부금 4,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8,637만 8,000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3억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2,6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7%인 59억 3,279만 8,000원을 증액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414억 4,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 보급에 1억원, 시민 생활문화 대제전 5,000만원,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에 5억원, 섬마을밴드 운영에 6,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2억,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에 6,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9억 2,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과 영상산업 육성에 7억을 증액한 20억원,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23억을 증액한 35억원,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운영비에 10억 증액한 20억원,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4억 1,800만원을 증액한 38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800만원 감액요청하였고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3억이 감액된 15억원 등 국비 등 보조금 감액에 따라 매칭 시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9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171억 1,4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를 감액한 26억 3,58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3억 7,5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1억 200만원, 작은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4,400만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영상제작에 2,000만원, 석전대제 지원 2,75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1억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5개 민속문화시설 위탁관리비에 1억 2,525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6,550만 8,000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368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800만원, 생생 문화재 사업에 6,300만원을 증액한 1억 1,2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9,210만원이 감액된 26억 5,2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3,086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원, 세계문화유산 보수정비에 4억 2,585만원 감액한 3억 272만 2,000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5억 800만원이 감액된 30억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47억 2,175만 9,000원으로 83억 6,89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 지원사업에 12억원,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20억원, 도시해변문화기획전에 2억원, 한겨례 얼 체험공원 조성에 7억 5,000만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에 5억 6,550만원,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조성에 22억 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7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에 18억 3,500만원을 증액한 88억 1,300만원, 인천시티투어버스 운영에 5억 68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7,990만 5,000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 8,518만원을 증액한 12억 6,505만 2,000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증액한 13억 8,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INK 2017 콘서트 개최에는 8,000만원이 감액된 7억 2,000만원, 내가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는 6억 50만원이 감액된 3억 4,950만원,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명품코스 개발사업에는 7,500만원이 감액된 2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MICE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97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2,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0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395억 9,48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0억 5,93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인천사랑 클럽리그 5억, 종목별 회장기 대회 개최 1억 4,600만원, 백령도 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 정비에 1억 등 6개 사업에 20억 4,574만 7,000원 편성하였고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체육진흥사업 등에 전년 대비 25억 3,704만 6,000원을 증액한 88억 5,087만 3,000원,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0억을 증액한 2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에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4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34억 7,0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35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회관 시설물의 방수공사, 국제회의장 시설개선 등에 6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의 연례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99억 2,7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억 2,3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와 홈페이지 개선,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등의 사업에 3억 18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 연례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601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77억 6,0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 1,91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천진박물관과의 교류특별전 등 특별전시회 개최에 4,450만원, 컴팩스마트시티 전시관 리모델링 및 시설유지보수 증액분 6,000만원, 기타 인건비 증액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6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내의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37억 3,216만 3,000원이 증가한 232억 2,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된 시설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수익시설 유치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분 20억 9,4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9쪽에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6억 3,616만 1,000원 대비해서 43억 9,633만원이 증가한 460억 3,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시설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비 15억 8,745만원의 신규 편성과 신설경기장 위탁관리비 22억 5,374만 8,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6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내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일반회계전입금 926억 3,550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928억 3,5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17억 4,89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8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928억 3,550만 7,000원으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경기장건설 지방채 원금 및 상환이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마전도서관 건립에 42억 3,200만원과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총 11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요약보고해 드린 점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의 예산안 총괄규모표와 3쪽의 2017년도 예산안 세부내역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 274억 2,241만 4,000원보다 12억 7,966만 8,000원이 증가한 287억 208만 2,000원으로 4.6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2,428억 462만 6,000원보다 225억 5,494만 4,000원이 증가한 2,653억 5,947만원으로 9.2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재산임대수입이 전년 대비 1,764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 협력사업 부담금 약 2억원과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2억 5,000만원 등의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0.6%인 4억 6,435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전년 대비 3.25%인 8억 1,531만 8,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인천시민의 문화주권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들의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과가 59억 3,278만 8,000원, 관광진흥과가 83억 6,894만 3,000원, 체육진흥과가 80억 5,939만 1,000원이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의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세출 주요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억 3,279만 8,000원이 증가한 414억 4,0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 신규 사업은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 보급, 시민 생활문화 대제전, 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섬마을밴드 운영,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연구 용역 등 6개 사업에 13억 3,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ㆍ구 공공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계양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장서 확충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6,0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 보급사업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 및 관광객에게 인천의 대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은 문화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위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억 이상 적립하여 1,000억원의 적립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부터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상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문화재단의 자체 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꾸준한 기금 출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연구 용역사업은 그동안 문화예술인과 일반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과 시립박물관 등을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이전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벨트화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사업비로 4억 2,792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증액편성 주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주권 실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80억 6,13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인천예총과 민예총 등 인천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상산업 육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이야기를 영상콘텐츠화하기 위한 지역특화 영상 콘텐츠 발굴사업을 확대하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지난 4년간 개최되어 온 디아스포라영화제를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시비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 7억원이 증액편성되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영화제작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하며 디아스포라영화제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사업은 그동안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축소되었던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개항문화플랫폼 조성 및 음악도시 인천 추진과 한국문학포럼 개최 등 인천문화주권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위탁관리사업은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을 활성화하고자 개방형 창작공간을 신규로 운영하고 대학생과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전년 대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개장 이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조명 및 경관을 개선하는 시설개선공사비가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활동 등을 개최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1,800만원이 증액된 38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도서관발전진흥원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2억 8,640만원이 증액된 36억 3,640만원이 편성된 바 위탁개요, 기간, 사업, 주요예산과 위탁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1쪽 문화예술과 소관 감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문화재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출은 전년 대비 26억 3,588만 5,000원이 감액된 171억 1,4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신규 사업 중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현대문화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개항장 밤마실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2017년도 국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한 3억 7,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중 문학산상 음악회는 문학산 정상에서 시민들에게 인천의 야경을 감상하며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상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증액편성한 바 사업목적과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재과 소관 증액편성과 28쪽 감액 관련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대비 83억 6,894만 3,000원이 증가한 247억 2,1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중 도시해변 문화기획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해변 문화기획전은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 퐁뇌프 다리에서 휴가철에 강변을 따라 약 4㎞의 인공 모래해변과 야자수ㆍ파라솔ㆍ의자ㆍ테이블이 설치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음악공연 등을 펼치는 파리 폴라쥬(Paris Plage)를 모태로 2016년 시범적으로 개최되었던 사업을 2017년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 휴가철 수도권 주민의 근거리 휴가수요를 충족하고 인천의 섬과 해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섬 관광 잠재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FITㆍSIT 대상전략적 마케팅 추진은 FIT 위주의 방한 관광시장 확대 등 관광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FIT 유치 마케팅 전략이 없어 이에 대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며 일반관광객 외에 SIT 시장 집중 공략을 위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융ㆍ복합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증액편성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관광공사 경상전출금 관련입니다.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은 지난 2015년 9월 인천도시공사와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및 인천의료관광재단의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한 이후 공사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전출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억 3,500만원 증액한 8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직원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 경상전출금이 전년 대비 18억 3,5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세부내역을 확인한 바 2017 애인 페스티벌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인 페스티벌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상설공연 운영은 여행사를 통한 모객활동의 일환으로 관광상품 구성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는 시스템화된 상설공연을 통해 지속적인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구문화회관에서 상설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에는 송도 트라이볼에 상설공연 전용무대를 설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람객 유치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설공연 비밥을 본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보다 국내 관람객이 해마다 1만명 이상 많았습니다. 외래 관광객 모객활동을 위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써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천의 가치는 물론 인천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아 인천의 대표공연 상품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인천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인 트라이볼에서의 상설공연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도 문화재단 예산에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공연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연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관람실적이 저조한 비밥 공연을 상설공연이라는 이유로 굳이 계속 이어간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감액 사업 중 인천 K-pop 콘서트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개최된 인천한류관광콘서트를 2016년부터 INK 콘서트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개최한 것으로 2017년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래관광객은 물론이고 해외관광객 모객활동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음식문화박람회와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에서 축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많은 시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아이돌 및 가수 위주의 대형화,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준비하는 방향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7쪽 MICE과 세출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쪽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은 전년 대비 80억 5,939만 1,000원이 증가한 1,395억 9,4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인천사랑 클럽리그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종목단체 클럽리그전을 연중 운영으로 정례화하여 동호인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종목 회장기대회 개최는 생활체육 종목을 다양화하고 비인기 종목 보급을 유도하고자 우수 종목 및 활성화 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운영계획 및 예상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3쪽 인천유나이티드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는 최근 어려운 여건에도 2017년도 K리그 클래식 잔류 확정으로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구단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프로축구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구단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로 5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매년 꾸준한 지원에도 구단의 재정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매년 의회 예산심사에서 인천FC가 향후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50억원을 지원 요구를 하는 것은 인천FC에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신규 편성 및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2009년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서 미실시된 소공연장 무대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2016년 6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억 3,200만원이 감액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2억원의 신규 편성과 회관 누수에 시설물 방수공사 비용으로 3억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요인입니다. 다음 48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50쪽 소방특별회계, 5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건전화의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의 문화주권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225억 5,48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전부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이 편성된 예산이 수십억에 이르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중복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지자체의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행사 및 축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다음 해에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회계연도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행사 및 축제 예산편성 시 인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명품 행사와 축제는 육성하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ㆍ축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사중복 축제의 통폐합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인천 청년문화창작소라고 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 5억 9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청년예술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옛날 중국문화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 청년예술가들이 입주해서 창작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 주 기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지원…….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라고요, 전체가?

네.

5억 얼마 신규지요, 이게?

네.

다른 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3페이지 보면 북성포구 활성화 사업 작년에 사업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것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좌석에서 -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것 수협이나 이런 데서 예산 안 맞는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것?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그 행사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북성포구가 중구예요, 동구예요?

중구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를 중구로 줘 가지고 중구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10월 15일하고 16일날 이틀간 했습니다.

그게 수협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포구축제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작년에 사업계획이?

북성포구발전추진협의회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구축제는 수산과에서 잡아야 맞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산과예요?

내용을 보면 축하공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

아니, 그러면 축제하는데 누구 연예인 안 부르는 축제 있어요? 원래 수산과나 이런 데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성격이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애매한 게 아니지요, 포구축제인데. 이것은 지금 섰으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천뮤지엄파크 필요하다는 동감은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바로 삭감입니다, 오늘. 더 이상 하실 말 없으시죠, 삭감해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삭감입니다, 이것은.

이게 저희 시의 굉장히 중차대한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역점 사업, 여태까지 못 한 것 지금 재정도 이런데 계속 그런 것을 하세요.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저희가 문체부에 올려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미술관 없이도 잘해 왔는데 뭘 지금 와서 미술관 짓는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시지탄이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양화학자리 기반공사 다해 놓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왜 예산 먼저 세우냐고요, 또.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만도 1년이 넘게 걸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만원 갖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5,000만원만 드릴게요. 5,000만원 갖고도 하시면 되죠. 타당성조사인데 입지 타당성조사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다시피 그것 한참 걸립니다, 저것 다 부수고 기반시설 하려면요. 재건, 거의 다 부셔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뒤쪽에 있는 것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입지 부분은 저희가 누차 말씀, 시민들과도 교감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입지 갖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연초부터 그래서 다시 그걸 또 거꾸로 돌릴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131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은 뭡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중구 개항장 일대에서 했는데요. 서울의 중구 정동 밤마실처럼 했는데 야간에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을 개방을 해서 주간에 일하느라고 볼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밤거리를 즐기면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했습니다.

비가 와서 버렸지요?

그래도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성황리에 있었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열기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밤마실에서 형식을 다시…….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그게 돼 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7,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신규 사업이고 국비하고 지방비 50, 50으로 하는데 이게 하루 동안에 하는 건가요?

그것은 세부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날짜라든가 이런 게 올해에도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의 날하고 겹치고 이러면서 전부 인천시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다 뭐 시민의 날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볼거리가 그만큼 혜택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 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딱 딱 나눠 가지고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볼거리를 줘야지만 관광객이 오는 거지 한 번에 다 해 버리면 그게 오겠습, 300만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한 번에 다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인구가 다 볼 수 있는 것을, 이것은 뭐 그냥 한 번에 어떤 날은 한 대여섯 군데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애인 페스티벌도 좋다 이거야 하는 것도 날짜를 분배를 잘해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런 축제도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정상 완전개방 음악회 또 합니까?

네, 내년에도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면 준비가 잘 되는 건가요.

시민들께서 상당히 기뻐하셨고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제가…….

아니, 2억을 들이면 거기 몇 명이나 올라갑니까?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2,000명 갖고 여기 그게 되는 거겠습니까.

물론 단가로 계산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요, 짚을 것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트 지원 10억에서 20억으로 키워줬네요.

네, 군ㆍ구…….

233페이지.

군ㆍ구체육회 말씀하시는?

네, 왜 세워줬습니까?

군ㆍ구와의 상생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아니지요, 국장님 그게 아니지요.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10억 안 받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1억 안 받겠다 군ㆍ구에서. 애들 장난치는 거냐 우리 탈퇴하겠다 체육회. 그 내용 모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표현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탈퇴한다고 그래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군ㆍ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재정여건이 좀 허락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고 지역에서 엘리트체육을 바꿔 달라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거로?

상대방이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에 있는 걸 갖다가 하는데 문제 될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ㆍ구가 맞으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맞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올림픽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바꿔 달라면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에서야 돈을 벌어 가지고 10억씩 쓰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깊게는 안 하겠지만. 연수 같은 데는 차가 1년에 두 번 있어야 된답니다. 씨름부가 앉아 가지고 의자도 넓게 해 줘야 되고요. 그런 데는 많이 줘야 돼요.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하고. 저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교부금 거기에 보면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닌지 이것도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2014년은 아까 49억 정도 해 놓고 지금 여기는 170억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걸 해명을 했는데 이게 국가전산망 행자부에 띄우는 것을 이렇게 그냥 잘못했다 띄웠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허위라고 하는 것은 예단은 좀…….

아니, 허위 아니고는 아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허위지요.

아니, 그러니까 허위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억측인 것 같고 산입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가 예술회관 같은 게 너무 커요. 지금 보면 SK 같은 데 여기에서 한 19억 정도 주지 않습니까 문학경기장에.

네.

페이지로 불러드릴게요, 이건. 지금 여기에서는 흑자로 표현을 해 놨는데 여기 450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문학경기장 위탁 해 가지고 8억.

8억입니다. SK…….

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해 가지고 11억 6,000만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준다는 말이에요. SK에 주는 돈이겠지요.

네.

그러면 ’15년에 수입은 얼마 났습니까? 정산해서 돈 받았을 것 아닙니까. ’15년에 여기에서 지금 경영 그것 냈지 않습니까 다.

네.

’15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년 것.

그러니까 올해 ’16년 말까지 ’14, ’15, ’16 해서 3년간 통합해서 차후에 조만간 평가해서…….

’15년에는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간을 종합해서 정산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천시가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행자부 재정 보면 재정 거기에다가 3.0 정부에다가 올리는 것 보면 그러면 다 허위로다가 올렸다는 얘기야 이것 지금. 여기는 흑자로 돼 있어요, 14억이.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만큼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그 양식을 보지는 못했는데 허위일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아니, 허위 아니면 지금 아까 3년 있다 정산을 받는다는데 이게 14억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것은 인터넷에 떠 있는 것 인천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라고 하는 말까지는 예단인 것 같고 저희가 산입방식이라든지 기입방식들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기입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건 핑계지요. 정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까 3년 정산해 가지고 오란다며요. 정산이 안 됐는데 14억이 ’15년에 이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5년 것의. ’14년에는 적자로 나오고, ’14년에는 5억, 한 6억 정도 적자라고 나오고 여기에서는 20억 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20억은 다 SK에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8억 나가는 부분들은…….

위탁을 하면서 SK가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위탁비를 8억을 준다는 겁니까 그럼?

그 부분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차원은 저희 부담이기 때문에 하고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옛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LED등 바꿔주고 뭐 해 주고 다 해 주면서 우리는 20, 30억씩 갖다 쓰면서 걔들한테 그 수입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 아까 등 같은 것도 바꿔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의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서 SK에 용역을 주는 게 맞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게 맞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0억씩 적자 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20억 정도 적자 봤지 않습니까 111억 얼마 봤지요,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적자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SK 할 때는 돈을 안 주고 썼을 것 아닙니까 위탁비라든가 이런 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걔들도 20억뿐이 적자 더 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도? 어떤 게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내년도에 정산을 한번 해 보면 정확한 비교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비교분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요. 여기 지금 14억은 흑자로 나와 있고 여기다 돈 주고.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저는 헷갈려요.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면 8억 위탁비를 주는데 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을 해 가지고 11억을 또 줍니다.

그 부분은 SK만, 저희가 문학경기장은 SK가 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나 이런 데 임대료 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SK 체육회에다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SK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인공암벽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 아까 드린 말 똑같은 말이야. 체육회 20억 했을 때 그것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죠, 인천시민이 그냥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SK가 지금 줘도 인천시가 돈 버는 게 아니지요.

큰 돈은 버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점차 향후에 운영수준…….

3년 뒤에 돈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SK도…….

3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에 적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내년에 끝나죠?

네.

내년에 끝나죠, 위탁이요. 12월에 끝나죠…….

적자분은 SK가 부담하는 거고 흑자가 생기면…….

흑자 볼 일이 없지요. 운영비에 20억씩 줘가면서 시설관리공단도 했을 때 20억씩 적자 봤는데 이게 적자 볼 일 있겠습니까 그때는 광고수익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를 더 안 본 겁니다, 국장님. 그것 따로 잡지 않습니까 광고비는.

네.

별도로 받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20억인가 별도로 받았지 않습니까 광고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는 똔똔이 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네,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차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태환 저기하고 빙상경기장이요.

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이?

그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요?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공병건 위원님도 그렇고 많이 그러셨는데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빙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19억 서 있습니다, 20억 정도 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박태환이 같은 경우는 박태환은 얼마 서 있습니까? 이것 제가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6개월치만 세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6개월 안에 위탁 주세요. 두 개 뒤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 6개월뿐이 안 세울 거니까 6개월 뒤에 위탁 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6개월 동안 6개월만 세울 테니까 6개월 뒤에 6월 말까지 위탁 주세요. 국장님 그 의견만 말씀하세요, 그 의견만.

이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가 있지 않느냐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게 행정당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학국제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5년도에 연간 수입이 한 7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까지 13억 정도 들어오게 되고 연말까지 가면 15억 정도 이상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는 저희도 사실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심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

6개월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강한 압박이신데 이게…….

뭘 압박입니까 제가 예산을 6개월만 준다는데 무슨 압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라는 게 지금 또 위탁 받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인천빙상경기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서울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인천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이 아니라 인천시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적자 보는 것 다. 인천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빙상협회나 이런 데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올해 체전 했다며요, 체전. 동계체전인가 뭐 있나 보더라고요. 그 연습을 하려고 경기도나 서울에서 여기를 빌려준, 쓰러 온답니다. 인천선수들이 잘해서 가서 금메달 따야지 거기 왜 빌려줍니까 다 경쟁상대들인데. 나는 지금 지방자치의 뜻도 모르겠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시정해야죠. 왜 그러면 아니, 인천애들만 써 가지고 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서울ㆍ경기애들을 갖다가 쓰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요.

아까 여기 보면 내가 야구장 보는데 야구 같은 건 인기 많은 유소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하는데 거기는 2,000몇백만원 잡아놓고 다른 것들은 4,000만원씩 잡아놓고, 그런 데를 더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그런 것을 또 동등하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절 마라톤대회가 68회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안 세워주죠?

여기 내년도에…….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받아서 하나 본데 그런 것 의미 있는 행사들은 좀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단축마라톤 있습니다.

3.1절 있습니까?

네.

얼마 서 있습니까 거기요? 몇 페이지예요?

예산서에 502페이지 있습니다.

예산서요?

네.

3.1절이에요?

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서 있는데요?

여기 64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640만원 서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빙상경기장이나 박태환수영장이나 SK나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시지만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20억씩 지원하면서 또 그걸 하고 14억 흑자 났다고 재정 거기다 3.0에다 올려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좀 문화관광체육국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줄어든 부서도 있고 늘어난 부서도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비율상으로는 MICE과가 제일 많이 늘었는데 절대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과 소관 사항 예산이 80억 정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좀 크게 늘었습니다, 늘었고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과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일단 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늘었거든요. 그런 게 늘었는데 편제가 좀 달라졌던 부분들도 약간의 어떤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나눠진 부분들이 체육회로 예산편제가 통합됨으로써 좀 합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체육회 사무처 운영 같은 경우에도 29억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 생활체육회 사무국 같은 게 같이 들어와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과에서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좀 있습니다.

또 그런 데 기타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의 중요성 이런 걸 따지신 거예요?

제가 그건 일일이 다 요해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체육회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스크린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의 판단을 존중해 주고 저희도 그 기초 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도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스페셜위원회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증액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모아주시면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 또 없으십니까? 만약에 예산상에 꼭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장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물어보시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만족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없나 보죠?

글쎄, 여러 가지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가령 문화재과에 저희가 인천 최고 한국 최초 100선과 관련해서 상징아이콘 같은 부분들 제작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400만원도 들어가고 문화재 유형에 따라 세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저희 안에서 예산사정할 때 좀 어필이 잘 안 돼서 과연 최고 최초 이것 빨리빨리 해서 상징적인 표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늘어지면 앞의 건 벌써 다 오래되고 노후하고 그래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MICE산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좀 편성은 됐습니다만 꼭 추가가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코리아 바이오플러스 인천포럼이라든지 또 인천국제기계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올해부터 예산편제가 그러니까 패키지로 지역특화 MICE 부분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짧게 추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거기에 유치 및 개최 지원에 10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편성돼 있고.

1억.

10억입니다, 10억.

10억.

10억이 편성돼 있고 지역특화 MICE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또 3억이 편성돼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신다면 총액을 좀 상향하는 것이 어차피 여기다가 개별적인 걸 집어넣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음은 비밥 관련해서 상설공연 앞으로 트라이볼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라이볼 공연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설공연이? 거의 문화재단에서 약 150일 정도 기획공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장 법정공휴일 약 한 36일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연이 약 한 70, 80일 그러면 도합 한 250, 260 정도 됩니다, 사용계획이. 그런데 비밥 공연은 최소 200일 이상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며칠 하고 있죠, 상설공연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로 200 그러니까 주 보시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횟수로 보시면 공연횟수가 300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트라이볼 공연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설공연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강호 위원님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익히 아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 같이 저희 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균형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에 조예가 상당히 깊으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트라이볼만이 유일하게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그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교란하는 데까지는 그건 좀 과한 저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따가운 질책은 받겠습니다마는 트라이볼에서 자리 잡고 한 지가 이제 채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체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대안 없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요즘에 얘기하는 질서 있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공사 2016년도 경상전출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2017년도가 오히려 더 약 8억 3,0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액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017년도에 당초에 69억 7,8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78억 1,3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3,500 정도가 더 늘었는데 여기에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 경상전출금 집행내역도 보면 상당히 여유 있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예산서상에 표현된 전출금만 갖고 전년 대비를 보면 이게 한 8억 이상 증액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데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경상수요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를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요청드린 걸로 이해해 주심이, 그러니까 작년 올해 69억인데 69억보다 사실은 좀 더 소요됐다라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하면 예산으로 좀 충당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잉예산으로 보여지는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출자된 부분 10억이 통장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기업으로서 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기업으로서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도 받아서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통장잔액들을 긁어서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안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출금이 너무 예산이 과잉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티투어 추진은 잘 진행되십니까?

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버스라고 해야 되나.

네, 2층이고 반 정도 개방형, 반 개방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내년에 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 발주해서 내년도부터 4개월 정도인가요. 제작이 될 것 같다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합니까?

운행개시 날짜는 정확히 아직 확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체육회입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도 있습니까?

네, 아까 예산 중에 비인기 종목들을 위한 체육대회들이 좀 배려가 돼 있습니다. 종목별 회장기 대회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신규로 좀 편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잘되고 있는 시장의 종목 말고 이런 종목…….

인천의 우리 체육회 정식 가맹단체가 몇 개가 되죠, 종목이?

체육회하고 제가 지난번에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할 때 전체 숫자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77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77개 회원 단체 중에 인천사랑 클럽리그라 그래서 신규로 사업비 5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몇 개 종목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가장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종목으로 일단 붐 조성을 좀 하기 위해서 5개 종목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탁구 이렇게 5개 구기종목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보면 가장 회원수가, 동호인들 얘기하시는 거죠. 클럽 회원수가 가장 많은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인기 종목 같은 10개 종목은 종목별 회장기 대회 같은 것도 신규로 만들어서 내년에…….

이 종목들이 시장배 있죠 그 다음에 시연합회장기 있죠 그것도 이번에 또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기 체육대회는 연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연합회장기도 신규로 또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목회장.

종목회장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다 이것 또 추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인기 종목을 대변하는 걸로 보시면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인천사랑 클럽리그는 좀 더 광범위한 붐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보고 밑에 있는 부분은 비인기 종목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안배를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목별 회장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 내용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 신규로 저희가 예산 세워서.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소외감도 있고 하니까 같이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했지만 10여분 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나중에 결산 보는 것 있잖아요. 그것 저번에 그때 질문할 때 8억인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한다 그러셨죠, 남은 외국으로 보내는 것?

송금하고 송금영수증.

송금영수증만 있는 거죠, 세부 내역은 없는 거죠?

네, 제가…….

송금한 내역에 대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한 11년 됐나요?

네.

11년 동안 늘 그런 식으로 받으신 거죠?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송금한 영수증만 받아놓은 거죠, 나머지 세부내역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시티투어버스요. 이것 이번에도 증액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시티투어버스는 관광공사도 설립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티투어버스 제작해 가지고 이것 나중 문제기는 하지만요. 지금 버스운영하는 데도 증액을 하고 나머지 이것 유지관리하는 데도 엄청나요. 버스 유지관리는 당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것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관리비도 문제예요, 시티투어버스. 지금 당장에 이것도 숫자가, 위원님 한 번 다녀가신 분도 그렇게 많이 인원이 타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 노선까지 변경시켜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산만 올려 가지고 한번 운행해 보고 적자 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렸어요 예산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예산에 대해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인천시에 그동안에 했던 행사가 많이 있어요. 행사가 많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이게 시정부 다시 들어서면서 중복이다 해서 행사를 많이 없앴어요. 없애고 다시 신규로 시작한 행사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 잘린 예산은 어떻게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자르고 새로 신규 한 사업은 올해도 보니까 문학산 그것도 2억씩이에요. 작년에 1억 갖고 했죠. 해 가지고 무슨 얼마나 더 많이 하려고 그걸 1억씩이나 올려요, 예산을. 다른 행사도 예산낭비 차원에서 많이 삭감한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 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전년 대비 많이 뭐지 아까 뭐 무슨 현상이라 그러셨죠?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유사중복으로 해 가지고 합친 거잖아 두 개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축소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만 더 다시 한번 말씀…….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해 가지고 유사중복 해서 같이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 유사중복일 때는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미세조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의 전체가 80억 정도 늘었는데요. 주요골자들이 뭐냐 하면 아까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추가지원이 10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FC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당초 예산하고 추경 때 합쳐서 5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유동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에 당초 예산의 50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이게 21억이 더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3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참가도 저희가 늘 당초 예산에 좀 적게 세웠다가 추경 때 만회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을 좀 더 세우느라고 이쪽 민간 경상보조 예산에 한 25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80억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인천사랑 클럽 같은 경우에도 5억이 신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쭉 이것을 결국 예산절감인 거잖아요. 해서 축소는 했지만 통합을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축소한 의미가 뭐 있나요.

그 부분들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트라이볼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숫자 말씀드렸지만 관람객들이 이건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MICE산업 100개가 넘는 것 유치했다고 하는데 아직 리스트 못 받았습니까?

자료를 못 받으셨단 얘기죠?

네.

자료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중구 무의동에 하나개해수욕장에 공유수면매립 해 가지고 관광탐방로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1㎞.

네.

이게 한 2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비만 들어가고 중구청은 부담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중구도 25% 부담합니다.

25% 부담하죠?

네.

그러면 공유수면 이게 매립이 허가가 나요?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매립하는 게 아니고 이용, 데크 사업하는 거죠?

승봉도나 이런 데 가보셨던 것처럼 바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데크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ICE산업과의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10억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10억으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편제한 건 아니고 다 묶은 건데요.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 해서 백현 MICE과장이 올해 주요사업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내년도 계획들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26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펜타포트 음악축제 이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가 1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을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스컴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스컴이라는 대표자가 아까 불시에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그 업체에만 주도록 약속을 했습니까?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던데 맞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영속적인 협약서 있는 것 아니고 일단 ’16년을 포함해서 ’15년부터 내년까지는 3개년간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기로 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예스컴에만 주는 걸로 약정한 게 맞는 거네요.

네, ’17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팝도 있고 비밥도 있고 펜타포트 락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인천의 대표공연으로는?

그게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 전체의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자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가장 브랜드 밸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류관광콘서트는 또 나름대로 조금 다른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은 주로 중국 기업체가 단체로 와서 관람하는 그런…….

이번에, 과거에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내 청소년들만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별관광객들 1만명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해서 표를 구매하고 왔기 때문에 좋은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타포트 락 같은 것은 다른 기획사에서도 이걸 하려고 해요?

그쪽 세계가 또 워낙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하기를 원하는 쪽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에 송금하는 것 있잖아요. 송금하는 게 달랑 송금영수증하고 통장에 금액이 찍혀 있는 게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해 주셔서 좀 이해는 가겠는데 해외 아티스트한테 시비를 전액으로 다 송금해서 여기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쓰고 해외 아티스트나 국내 아티스트 같은 것은 기획사에서 먼저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펜타포트나 비밥이나 케이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인천의 대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인프라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전국영화제 참가 및 영상문화제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민간위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게 한 6억 5,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영상위원회 쪽에 지원을 좀 늘린 건데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파괴력이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부분에 대한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제영화제 중에서 디아스포라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천의 정체성과도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4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조금 늘려서 편성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화도시 기반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6,000만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

97쪽에, 97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6,000만원. 이게 3개 군ㆍ구인데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올해는 동구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수요가 되는 3개 구를 먼저 공모를 해서 한번 또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이건 공모를 해 가지고 군ㆍ구 공모를 하신다?

네.

그 다음 108쪽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액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특히 민간위탁금. 어떤 분야에서 이게 증가한 거예요? 거기 그냥 총액으로 민간위탁금 1억 2,000…….

네, 이게 인천상륙작전하고 은율탈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탁을 맡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용이 계속 승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의 연례 상승분을 좀 반영했, 주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청사관리비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거기 위탁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은율탈춤전수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전면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좀 안 됐다가 그게 늘어나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 보이는 걸로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1억 4,000만원 늘어난 게 금년에는 없던 사업비가 내년에는 편성돼 가지고 늘어나는 거죠?

아니요, 지금 보시는 예산서 480페이지 위탁금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108쪽에.

네, 그러니까요.

세부계획서 108쪽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봉공원 문화회관 옆에 있는 은율탈춤전수관 부분들이 올해는 전면 개축을 하느라고 예산에 좀 감액이 됐던 부분들이 다시 내년에 1년치가 들어오니까 그게 좀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쪽에 전통문화보존 전승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것 중구도 부담합니까?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중구도 일부 부담합니다.

부담하자는 거죠?

네.

시하고 25, 25 이렇게 부담해요?

네.

184쪽입니다. 이게 명품관광도시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개항장 지역 일본주택 및 한옥문화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월미도, 연안부두도 일본주택이나 한옥주택이 있어요? 저는 연안부두, 월미도에서 한옥주택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1억원이 편성이 된 건데요. 일단은 인천시 전체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저가 숙박시설 중에 개항장 인근에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들 환경개선하는 부분들에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개항장 14개소하고 월미도 25개, 연안부두 29개 지원을 해 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중저가 숙박시설 중에 대상지가 있는지 찾아봐서 조사해 놓은 현황자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월미도하고 연안부두에…….

이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몇 군데 해 보고.

월미도하고 연안부두에는 일본주택이나 한옥주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주로 보시는 좀 노후되고 번잡한 모텔들 이런 부분을 보기 좋게 리모델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관광공사 홈페이지 유지ㆍ보수도 이것 지원해 줘요? 그러면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걸 홈페이지 유지ㆍ보수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물론 관광공사에서 쓰겠습니다만 인천관광포털이라고 인천투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좀 노후화돼서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이게 8년 만인가?” 8년 만에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8년이요?

네,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홈페이지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좀 세웠습니다.

관광에 관한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은 실시간으로.

네, 그래야 됩니다.

리얼 타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야지 이게 8년 만에 업그레이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현대화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용역을 하고요. 이것은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즉각 즉각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이것은 홈페이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능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9쪽에 송도 석산에 대한 것은 미련을 왜 못 버리세요?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것 건설교통위에서도 보면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지적받는 건데 시비 100% 투자해 가지고 이걸 좀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의견 충돌이 많아 가지고.

일단 이 예산은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올해 안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채택이 됐던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 알리기 위한 사인물을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관리하기 위한 4,0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돈으로 약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큰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는 가끔 인천대교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 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 가까이에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이렇게 가려 가지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보이고 하는데 위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게 흉물같이 보여 가지고 걱정스러운데 내년에 한번 잘 좀 해 보십시오.

네, 도시공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없나요? 제가 먼저 해 볼까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 229페이지 보시면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연봉 최고 적게 받는 운동선수는 얼마를 받습니까 엘리트? 이건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글쎄요, 한 2,000, 3,00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것 평생 운동해서 1,900만원 받아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층하는 다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꽤 받고 그런 것들도 근본적인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운동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인천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계속 운동해서 엘리트까지 됐는데 그래 가지고 인천시청 대표팀이 됐는데 연봉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예산반영할 때…….

네, 고맙습니다.

좀 세워 가지고 최소한 한 2,400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00만원이라면 좀 우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번…….

그리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연이나 이런 것 갖다 놓으면 기획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전부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서 하죠, 걔들이요?

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진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음향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몇십억짜리입니다, 설치할 때.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만한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가수들이나 오면 걔네가 갖고 있는 장비보다 우리 예술회관에 설치해 놓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다 수입산입니다 저것 국산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자기네 걸 갖고 오는 이유가 밸런스나 이런 걸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운영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장비들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장마다 음향시설 10억씩 들고 다 해 놨습니다. 씁니까 안 쓰죠. 그런 것도 어떤 대안을 갖고 스피커를 설치하든지 그런 것들도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안 쓰고 이러는 것은 조금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 하나 1억 2,000씩 갖다 놓고 지금까지 연수만 가 가지고 나중에 전자제품은 나이 먹으면 다 저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되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려, 그럴 바에는 그런 데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지금 장비 같은 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돈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기획사에서 갖고 들어오는데.

좋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설치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 가지고 엘리트선수들 육성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 옛날에 생활체육일 때 단체들 지원해 주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것 예산에 섰습니까 그게? 축구나 엘리트 같은 데는 40만원인가 50만원을 주죠, 최고 많이 주는 데가.

A등급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입니까?

네.

작은 데는 30만원이죠?

A, B, C등급으로 나눠서 600만원까지 이렇게, 800, 700, 6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랐구나. 그러면 그게 지금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돼 있, 4억 2,000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정도가 종목별 단체 지원하는 게 모자르다는 거예요, 평균을 보면.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억 2,000인데 7억 2,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요청드린 대로 일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또…….

추경에.

추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지원하는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6억을 했습니다, 3억씩 3억씩. ’15년에는 5억을 해서 2억 5,000, 2억 5,000씩 했고 ’16년에도 5억 해 가지고 2억 5,000, 2억 5,000씩 했고 ’17년에는 2억 2,000을 해 가지고 1억 1,000, 1억 1,000씩 세워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실상 체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갈수록 줄면 여기 학교에서는 뭐라고 안 그럴까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좀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야 조금 더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좀 하고 사정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있는 조정, 요트, 카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2억 주던 것을 1억씩 해 놓고 이러면 조금 다른 것 신규예산 축제라든가 신규예산은 지금 많이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 모든 분들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 지원액이 편성되지 못해서.

평균치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데서 삭감해 가지고 축제예산이라든가 신규 사업이 늘어난다면 전반적인 걸 손을 대야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됐지만 사실상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게 있습니까 콘도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하여튼 차후에 선수들이나 복지 부분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더니 만약에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서 콘도를 쓰면 그만큼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체육회라든지 이쪽하고 협의해 보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 그럽니다.

네.

53페이지 보면 예산내역을 보면 근 50% 한 6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근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산업 육성은 53페이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네.

영상산업 육성의 영상산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사양산업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서로 영상단지도 만들고 이러한 세트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상산업이 많이 쇠퇴해 가지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보고, 완도 또 문경에 왕건 세트장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부산영화제라든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이러한 특별한 영화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특화된 거가 없는 데서 또 이렇게 한 50%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좀 이게 너무 증액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촬영장을 세트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이게 관광이라든지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하고 이런 부분들 쪽으로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디아스포라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트장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그래요. 그것은 지나간 시절에 경쟁적으로 세트장을 유치하고 지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흉물화된 것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 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그걸 관람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이렇게 유치하는데 우리 인천에는 디아스포라 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쇼. 디아스포라 국제영화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저희가 디아스포라영화제를 네 번째로 했는데요. 그게 애초의 디아스포라 이건 저희 재외동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산가족 흩어져서 이렇게 한 부분들을 좀 추억도 하고 기억하고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좀 더 시야를 확대, 그래서 이민사박물관도 있고 인천이 또 거기의 다 출발점이고 인천이 개항장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정체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이민이라든지 이주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새로운 분야의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런 테마 가지고 과연 흥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과다 투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 예산의 한 6억 5,000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은 과연 이렇게 투입이 돼서 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워낙 이게 예산이 박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산영화제 같은 것은 근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1억도 안 되는 돈 갖고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 한 2, 3억 정도 규모로 키워보고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돈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동남아시아까지 파급력이 있는 굵직굵직한 드라마라든지 TV, 영화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인천을 알리기 위한 그래서 진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부분들에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담당 국장이 또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뭘 합니까. 지금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민사 이런 건데 이것이 우리 요리사에 따라 달라서 이게 재료가 맛있냐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가 다른 일반 외국인들이 흥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그걸 잘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그것 잘 아셔야 돼요, 그것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뭘 합니까 구슬이 서 말이면 뭘 해 꿰어야 보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영상위원회가 내년에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좀 뚜렷한 성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네, 능력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영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도 있고 영화를 전공한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맨파워들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작품이든 작품성만 있지 사람을 유인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가치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이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시티투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특화버스가 4대가 오죠?

네, 그렇습니다.

4대가 오는데 그건 언제 제작이 완료가 됩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뭐라 그러지 차 형을 정해서 발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론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운행은 못 하겠구만요.

운행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언제?

상반기 6월 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송도신도시하고 월미도 이쪽에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노선.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5억을 더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증액이 됐는데 아니, 이게 내년에 특화버스 운행 관계 때문에 5억이 더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잘 아시겠지만 순환형 버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올해에는 연간 1년 내내 다 하지 않았잖아요. 중간쯤에 늘리고 증차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연간 운영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강화 같은 데는 인천시의 문화재가 절반 이상이 있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네 관광코스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 안 된 거죠? 이것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300만 인천시민의 강화군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왜 거기는 자꾸 누락이 되고 연결이 안 돼서 그것을 좀 강구하라 그랬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강화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노선이 만들어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전년도,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8,000인데 내년에는 한 180% 그 정도가 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특화버스는 내년 6월까지는 이게 운행이 안 될 것 같아 보는 견지에는.

6월 안에 운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렇게 다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강화의 가치가 또 강화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라 그리고 또 119페이지요. 차문화 보호육성 있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규방다례보존회에서 시행주체가 됐는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되는 곳인지 성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규방다례보존회.

이게 저희가 차 생산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차 마시는 예절이라든지 차와 관련된 문화 부분들을 전수ㆍ전파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승하고 대중들에게 좀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1년에 두 번 하나요, 이 행사를?

이게 차인큰잔치하고 인설차문화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일정 장소에서 지금 행사를…….

그게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앞에서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은 군ㆍ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가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씩 하고 연간 그 다음에 가천길대학 장소를 좀 빌려서 하는 걸로.

이것은 각 지역별로 좀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것에 대한 차규방다례 차 행사에 대한 이런 것을 홍보할 겸 각 군ㆍ구별로 다니면서 해야지 어느 일정 장소에서만 하는 거가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신 말씀을 한번 현실화될 수 있는지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뭐 현실화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장소를 옮겨서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59억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가 83억, 체육진흥과가 80억 이렇게 전년 대비 증액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단 현금출자 20억이 들어가 있어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애인 페스티벌 관련한 부분이 또 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애인 페스티벌 호응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봇물 쏟아지듯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효과가 적었죠?

시민들은 또 그런 문화행사의 홍수를 한번 느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기간 동안에 한 3주 정도 진행됐던 기간 동안에 시 전체가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지역구 축제에 그냥 돈만 1억 정도씩 각 군ㆍ구로 내려줘서 그게 아마 교부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성격에도 맞지도 않고 교부금 자체가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축제에다가 가수만 좀 추가로 부르는 형식의 그런 행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수 부르는 그런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관광공사 관련해서 시 대행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약 18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는 신규 사업으로 또 늘었고요. 금액적으로는 28억 7,000만원 정도가 올해 대비 2017년도에 늘었습니다. 우리 관광공사가 이렇게 많은 대행사업들을 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100%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신규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대비 금액적으로도 28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섬마을밴드 운영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신규로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 활성화, 섬이 186개 보배 섬이 있다 그러는데 섬의 특성에 맞고 일회적으로 섬에다 돈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섬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키워내서 지속가능한 저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일단…….

사업비로 6,000만원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섬 주민들의 어떤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작도 쪽에 역사도 있고 그분들의 그런 저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역량도 있어서 이분들이 그냥 오는 손님들을 맞아주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또 스스로 섬 주민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전문가를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성향입니까?

아무래도 섬이니까 가서 또 체류도 하고 하면서 교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으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올해 송도국제도시 들어가는 북쪽 유수지 거기서 했는데요. 굉장히 또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삭막한 도심에서 모래를 좀 이렇게 밟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호응을 받아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강화할 계획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됐었나요?

올해는 미처 이게 저기를 못 해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무슨 환경개선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보조해 준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행사 본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 물놀이장을 주경기장에도 하나 세워준다고 하고…….

네, 많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에도 하나 세우려고 하고 또 여기도 세우려고 하고 문학경기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콘셉트의 도시에서 모래를 밟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나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36페이지에 보면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하는 게 있어요, 236페이지. 그런데 내년에는 2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유나이티드 부분, 인천유나이티드 부분을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29억을 세우고 추경 때 21억을 더 세웠거든요. 올해는 당초 예산에 그렇게 늦추지 말고 일단 연초부터 예산편성 자금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좀 확실하게 해서 구단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연초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올해 전체 세웠던 규모를 그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전체 유나이티드 운영 구단이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100억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유나이티드FC 예산이요.

FC.

전체 예산이 그렇고.

전체 예산이 그렇고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16년도에는 시의 예산으로 50억 했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25억을 또.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이 유나이티드FC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경기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또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 상위 랭킹이 돼서 그것이 자꾸 언론에 홍보가 되고 그러면 저절로 인천도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시민들은 그 예산을 주면서 우리 축구구단이 그만큼 역할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예산액을 그대로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유나이티드FC가 지금 하는 활약을 봐서 1년에 한 50억 또 저기서 25억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부족하다, 아니다 이런 거가 느낌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계속 투입해야 될 거다 더 줘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재 수준에서는 연간 소요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다른 노력들을 부단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정도 지원은 당초에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가 없는데 시민의 혈세가 과연 계속 투입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민들의 우려를 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진작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미래에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스폰서십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계속 매년 답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발군의 그런 상위 랭크가 돼 가지고 하면 스폰서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안정화 로드맵은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시의 재정지원분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이거든요. 줄여가는 만큼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폰서십들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단 전체를 좀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뭐가 있을까 그런 접촉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구단의 재정건전화, 재정의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0억 또 들어가고 그건 여러 형태로 가겠지만 즉 경제청에서도 20…….

25억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러 가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중병 환자한테 이런 얘기하면 몰라도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망선고가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링거를 꽂는 거나 비슷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자꾸 들어가서 이것 낭비 아니냐.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몇 년 전에 연간 사업비로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이런 부담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시의 재정지원도 많이 해 줘서 20억 가까이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위원들, 시민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로드맵을 잘 짜십시오.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나이티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아시죠?

네, 있습니다.

행정부보다, 선수보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요. 무슨 얘기냐면 선수는 2,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짜리라서 좀 죄송하지만 2,000만원 연봉 받는 사람 있어요. 본부장이라는 사람들 얼마 받아갑니까 연봉? 2명인가 있죠, 얼마 받아갑니까? 이것 사실상 인천시 혈세 갖고 월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거기 장부나 이런 것 볼 수 있습니까 위에서 맨날 그것 갖고 오래도 오픈해 줍니까? 여기 영수증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관공비 해서 영수증 하나 딱 받고 마는 것 아닙니까 50억짜리 영수증 하나 받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니까요. 계속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50억 자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 50억 더 가져간 거지 추경까지 하면 100억 이상 가져간 거예요.

아닙니다. 70, 경제청까지 해서 75억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억, 20억, 20억 해 가지고 70억 가져간 거죠.

네, 경제청까지 해서 70…….

경제청까지 해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를 줄여나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주면 그만큼 배를 곯아보면 되니까 이렇게 50억씩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만 줘버리면 더 잘합니다, 더 알뜰히 쓰고요.

그게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기업 악순환되는 걸 왜 따지세요, 국장님이?

네?

민간기업, 거기는 우리한테는 지금은 시 산하의 시민주주로 돼 있지만 민간기업이에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 뭐가 있어요. 조례에도 여기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지.

그것은 대개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번에 시즌 끝날 때도 보셨지만 참 1년 내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일종의 감격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늘 상위권에 머무르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의 조금 반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도 늘 악순환이 됐던 게 당초 예산에 이만큼 편성해 놓고 유동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산과 자금을 좀 달리 보시면서 자금집행에서는 저희가 좀 더 깐깐하게 하더라도 한 1, 2년 정도는 예산만은 좀 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조언도 했어요. 유니폼 그렇게 입고 다닐 필요 없다 인천시내 상호 있는 것 다 갖다 붙여라 10만원씩 팔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10만원, 50만원씩 해 가지고 다 갖다가 유니폼 그거로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경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고쳐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주문했어요. 장학회 해 놓고 거기다가 인천의 기업들 이런 것들 10만원, 20만원씩 다 해 가지고 붙여라. 돈 많이 내는 데는 크게 주고 앞뒤로 다 붙여라 옆구리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한 문제가 지금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할 때마다 예산 때마다 그것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한번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영수증 하나, 지금 아직 국장님도 모르시죠. 거기 지금 이사인가 뭐로 돼 있죠? 뭐 돼 있죠, 거기?

네, 이사입니다.

이사로 돼 있지요.

네.

가서 장부나 봤어, 안 보여주죠? 인건비는 거기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디더라도 말씀하신 것 귀담아서 저희가 반드시 작년보다는 좋은 올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보다 좋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특수성은 있지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뭡니까 이문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을 했어야지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이문을 만들자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 갔어야죠.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맞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송도유원지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데도 보니까 전면적으로 하고 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가 없으면 절대 개선 안 됩니다. 돈 받아갈 때나 와서 딱 이러지 주면 또 1년 동안 얼굴도 못 봅니다.

위원님들 많이 충고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나아졌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방법을.

그러니까요. 그것을 국장님도 전념을, 주식회사라는 걸 유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식회사는 이문을 내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 갔어야지요, 복지단체로 갔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법인이라는 걸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산서 327쪽이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국제회의장 있잖아요.

네.

그게 토론회 아니면 각종 회의 이런 할 때 가서 보면 특별히 의자나 이런 테이블 바닥 같은 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7,000만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닥 카펫 교체하는 데 3,000만원, 의자ㆍ테이블 집기 구입하는 데 7,000만원 해 가지고 1억 들어가 있잖아요.

네.

327쪽 보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