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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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제3항「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6항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영 차장입니다. 박상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한기용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U-City과장입니다. 이정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산업유치과장입니다. 남문희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홍종대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일암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기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 및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045억 5,1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880억 2,833만 6,000원 대비 3,165억 2,3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4.9% 증가된 주된 사유는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약 2,400억원이 일시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택지판매 및 토지매각수입 조정, 용지 임대수입 및 운영수익 반영, 국고보조금 조정 반영, 분담금, 사용료, 점용료 등의 신규 반영 및 조정이 금번 추경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11쪽 기 매각된 택지판매수익 중 4공구 상업용지, 4공구 산업용지, 5ㆍ7공구 산업용지,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는 중도금 및 다음연도에 납부해야 할 잔금이 올해 선납되어 3,264억 4,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세계에 매각된 4공구 상업용지는 중도금 납입기간 연장으로 409억 감액하였고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는 재미동포타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37억 4,755만원 감액, 청라지구 의료복합단지는 토지매각 지연에 따라 96억 94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공구 학교용지 및 5공구 공공시설용지 매각대금 192억 5,656만 1,000원은 일괄수납 및 본예산 미반영분이 신규 반영되었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수익부지 매각대금은 공사비와 운영지원비 정산에 따른 잔액 512억 6,176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은 SLC에 매각한 토지로 금년도 반영액 468억 2,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수익은 송도동 24-17번지 외 30건과 용유 왕산마리나 용지 임대수입 45억 951만 4,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택지판매대금 연체료 16억 8,29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은 2단계 공사와 관련한 소음 등에 따른 임대료 50% 감면에 따라 9억 6,5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 따라 3억 2,9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기타영업 외 수익은 G타워 관리비 수입, 배당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정산, 시설운영수입, 점용료, 사용료 등과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분담금 256억원 등 150억 1,531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을 각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쪽 기획정책과는 청 공통으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와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집행잔액 등을 5억 8,972만 5,000원 감액하고 투자사업 집중 권고에 따른 IFEZ 브랜드제고 행사비 5,000만원 감액과 각종 수입 증가 및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예비비 1,549억 5,4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공보문화과는 일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광고선전비는 경제청 운영경비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자체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등 3,8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쪽 운영지원과는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5,024만 6,000원 감액,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1억 9,000만원 감액, G타워 청사방호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2,3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의 U-City과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6억 6,3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66억 5,14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투자유치기획과는 미단시티 토지매각 경비 1억원을 매각시기 재검토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26쪽 도시건축과는 배수갑문 및 경관조명 운영용으로 편성된 전기요금 미사용분 5,400만원 감액 등 5,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환경녹지과는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위탁운영비 2억원 증액 등 1억 9,4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 영종청라개발과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1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의 영종관리과는 미단시티 공원 및 영종지구의 10만㎡ 이하 공원, 가로수 및 시설녹지의 미준공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11억 3,6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쪽부터 33쪽까지의 청라관리과는 특례사무 인수인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원녹지, 기반시설 전기요금, 하수도, 20m 이하 도로, 가로등 등의 유지관리비 4억 8,492만 1,000원 감액 등 총 8억 6,1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입니다. 35쪽 자본적 수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토지매각 수입은 운북동 516-45번지 대지 36㎡, 공유재산 매각대금 2,645만원 신규 반영, 미단시티 토지매각 수입은 미단시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매각시기 재검토에 따라 228억원 감액, 스마트 마이스 지구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원 감액, 38쪽 송도 6ㆍ8공구 간선도로 건설공사비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7,400만원 감액, 송도 6ㆍ8공구 1단계 구간 공동구 한전 2차 분담금 수입 23억원 증액,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비는 용역기간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40억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4,819만 9,000원을 감액한 145억 6,100만 1,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기획정책과는 자본예산 사업 조정에 따른 예비비 1,082억 9,62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42쪽 스마트 마이스 지구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을 감액함에 따라 시비 매칭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3쪽 U-City과의 송도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비는 실시설계 재검토용역 실시에 따른 사업 공정률을 반영한 연부액 조정으로 14억 3,869만원 감액,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감리비는 공정률 반영과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연부액을 2017년도로 조정하고 10억원 감액,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는 사업비 가정산에 따라 5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 투자유치기획과의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는 발생비용 정산액을 반영한 19억 6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5쪽 송도기반과의 송도 6ㆍ8공구 8-1공구건설공사는 설계변경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48억 7,000만원 감액, 송도 6ㆍ8공구 8-2공구 건설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라 99억원 감액하고 송도 6ㆍ8공구 8-4공구 건설공사는 설계변경 및 낙찰차액 106억원을 감액,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2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의 환경녹지과는 공원 조성 및 녹지 조성공사의 사업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6억 5,460만 6,000원 감액과 문화공원 2지구 조성사업비는 공정률을 반영한 집행계획 변경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10억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 5,7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영종청라개발과의 영종~청라 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비는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40억원 감액,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시설 사업비는 공정률을 반영한 집행계획 변경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8억원 감액 등 총 48억원을 감액하였고 50쪽 용유무의개발과의 을왕해수욕장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16억 1,000만원 감액,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20억원 감액 등 35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계속비조서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와 투자계획 등이 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일반회계 세출사업은 하반기 연가보상금 반영에 따른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 및 일반회계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 등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청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예산안 규모와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억원 이상 또는 기정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을 요약ㆍ정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80억 2,833만 6,000원 대비 81.6% 증액한 총규모 7,045억 5,189만 6,000원입니다. 대폭적인 세입증가 원인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수익부지 토지매각대금 512억 6,176만 5,000원 등 신규 토지매각대금과 기 매각 토지의 중도금, 잔금의 조기 수납액 등이 계상된 결과이며 세출에서는 신규 사업예산 편성은 없으며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4공구 건설공사 등 대규모 계속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및 그 외 집행잔액 감액, 낙찰차액 감액 등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증가된 세입액은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으로 설명서 11쪽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재미동포타운 437억 4,75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는 바 동 부지는 당초 오피스텔 용도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미동포타운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건설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 그에 수반되는 교육시설 확보 등 제반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교육청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설명서 11쪽 청라지구 의료복합단지 용지 96억 947만 7,000원은 외국투자자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토지매각 지연으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동 부지는 현재 차병원그룹과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차병원그룹은 최근 정치 문제에 결부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37쪽 미단시티 토지 매각수입 228억원은 매각시기 재검토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 부지는 LOCZ 복합리조트 인근 부지로써 복합리조트 사업의 정상추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복합리조트 최대 투자자인 리포사가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제24호 근린공원 호빗랜드 캠핑장 운영수입 4억 2,000만원과 첼시축구학교 사용료 1억 9,473만 6,000원은 각각 민간운영자의 사용료 체납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경제청이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수익원도 창출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시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사업설계 시 사업성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선별하여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설명서 24쪽 IFEZ U-City 시설물 통합유지보수비 20억 3,742만 1,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377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당초 3개 지구 시스템 통합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외 세출예산 증감액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6ㆍ8공구의 토지대금을 일시납한 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가…….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이게 증가한 게 토지대금들이 들어와서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시납한 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400억 정도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400억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설명서 11페이지에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가 2,782억으로 이번에 바꾸는데 2,4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선납한 사유가 뭐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건축허가를 받고 하려면 토지가 소유되어야 되니까 토지 잔금을 갚아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기 납부는 언제까지 했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 납부가 4회, 2년간 4회 균등분할 납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됐으니까 내년, 후년까지였죠. (관계관을 향해) “내년까지였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내년까지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선납에 따른 할인율은 어떻게 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연 4%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예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적으로는 얼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선납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선납함으로써 이게 지금 할인받은 금액보다, 이거 PF 일으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할인받은 금액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자 내는 것보다.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연납할인율도, 연납할인이 지금 4%로 돼 있는 것도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를 받게끔 돼 있으면 얘네들이 선납하지 않았겠죠, 거꾸로. 계산을 잘 해 보면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 자료로 6ㆍ8공구 주택용지에 따른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약서 자료로 좀 넘겨주시고요. 보고서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자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빗랜드캠핑장하고 첼시축구학교 사용료를 못 받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하나요, 지금 대표자들한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청구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내니까 지금 우선 호빗랜드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아직 다 못 갚고 그러니까 예약받고서 돈 못 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체납액 환수를 위해서 저희가 각종 행정조치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내에 행정소송 그러니까 관리위탁 취소된 캠핑장에 대해서 지금 각종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내년 3월까지는 좀 다시 입찰 등을 통해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제홍

유제홍위원

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첼시학교는 이거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첼시가 2014년 3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하면 2년 6개월입니다. 원래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에서 2016년 11월 그러니까 2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016년 12월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1월.

제홍

유제홍위원

11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에 연납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계약한 금액이 1억 9,000이라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체납액이 2억 5,000이거든요. 2015년도 분이 2억 5,000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억 9,000은 올해 당해연도에 체납을 한 거고 총 미납액이 2억 5,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6년도분이 8,000이고 그것 합해서 2억 5,000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에 우리 사회공헌사업 쪽 예산에서 첼시학교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했었죠, 예전에 지급한 적 있죠, 없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급한 적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 업무보고받을 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4년, 2015년…….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니까 결국엔 미납해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졌던 거죠. 한쪽으로 임대료를 주는,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해 놓고 한쪽으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제로 세팅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 지원이 끊기니까 결국에는 미납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게 그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붐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잘 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지원 문제는 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왜 그러면 지원이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지원이 됐고 과연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영비를 못 내서 지금 운영이 중단된 건지 그런 것을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끊기고 나니까 체납하고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아까 차장님이 누차 설명을 해 주셨지만 4공구 상업업무용지 납입기간 연장이 왜 된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 말씀하시는 거죠?

금용

김금용위원

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계약을 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고 또 개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도 이전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게 신세계 땅이 보면 여러 기능이 같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복합몰로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계약할 때. 그래서 그것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것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납입기간이 좀 연장되었습니다. 내년에…….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에서 토지매각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에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계약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반영할 때까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자꾸 늦어지니까 일단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 주겠다는 조건을 가지고서 계약을 한 다음에 후속조치로 그런 요구사항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해 주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3개월 연장에 관련된 금융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전혀 금융비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신세계 쪽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값을 우리는 늦게 받는 건데…….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늦게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을 우리가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빨리 해 주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연장을 시켜주는 건가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토지대금만 그냥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437억여원도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원래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가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부지입니다. 원래가 오피스텔 위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동포들이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아파트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사업성에서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각이 지연됐는데 아파트로 변경을 하면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교육, 학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용지 부담하는 것 그 다음에 용지로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땅 소유주와 또 교육청과 협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늦게 받는 건데 지금 교육청이랑, 이게 또 연세대 부지 일부를 우리가 교육부지로, 학교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 교육청, 저희 해 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청장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이런 용도 변경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청라지구 의료복합단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국투자자와 협상 지연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기정예산액을 계상해 놓고 정리추경에서 또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매각하는 것은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해도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거나 또는 사업성이 없어도 문제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앞뒤 생각 없이 기정예산액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사실 너무 쉽게 삭감들을 해 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정예산액을 계상했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정리추경 때 이것을 또 삭감해 버리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리고 12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수익부지 매각대금 이것도 사실 기정예산액은 없지만 512억여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꼭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금 14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안 24쪽이고, 14페이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페이지에 수익부지 매각대금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이 거기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용

김금용위원

네, 있어요. 256억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꼭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글로벌캠퍼스가 지금 2단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공보문화과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이 있어요. 이런 수입은 사실 우리가 고정세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50% 이내에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2단계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소음 등등 해서 감면이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정세입결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세입결손을 우리 청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불가피하게 감면을 해 줬겠지만 꼭 감면해야 될 수밖에 없었나요, 이것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지금 2단계 공사를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랑 2단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붙어 있는 벽을 터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음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컨벤시아에 유치는 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컨벤시아 여건이 불리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감면을 안 해 주면 유치가 안 되니까 불가피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에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감면이 필요로 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정세입을 가져다가 10억원에 가까운 큰돈을 가져다가 결손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결손이 가급적이면 덜 생기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불가피하게, 이게 앞으로는 확장이 되면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우리 시나 경제청에서는 재정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세입결손 부분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캠핑장하고 축구교실하고 이것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입찰을 통해서 건실한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게 몇 개 있어서 그게 좀 클리어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새로운 운영자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청의 고정세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화를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 한 가지만…….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증액이, 설명서 27쪽이에요. 증액이 된 내역 있죠?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인데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하고 유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운영의 문제점이 사업이 잘되면 낙찰자, 운영자가 당연히 사업을 잘하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간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같이 반응이, 호응이 좋지 않은 것이 저는 제일 큰 거라고 보고 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대로 좀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계획했던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깊이 그것에 대해서 스터디는 안 했지만 아무튼 당초 이게 한 2년, 불과 5, 6년, 10년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저도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예측을 못 하고 들어왔는가. 또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무튼 처음에 들어올 때 생각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선정방법은 관리ㆍ위탁에 대한 제안공모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관리ㆍ위탁 제안공모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각계 전문가를 통한 심사위원 평가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금액은 최고금액을 써서 낙찰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송도본부장님이 좀…….

창일

정창일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통상적인 절차는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가격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가격 부분이 임대료 이하일 경우에 당연히 또 안 되겠죠. 그 조건에 충족한 분들 중에서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가격심사를 최고금액으로 쓰다 보니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게 통상적으로는 송도가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다른 곳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비싸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 내국인은 1000분의50으로 되어 있고 외투기업은 1000분의10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정하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내국인에 비해서 한 5분의1까지. 만약에 내국인이 100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하한선이 20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분의50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은 어느 정도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로 써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첼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 9,400이니까 연간 한 약 2억 정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연간 2억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연간 2억이면 금액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면적당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원녹지 임대료를 해 주는 경우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상적인 임대면적으로 따지면…….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장기사용 체납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체납자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갔는데 자기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사업제안서를 하고 낙찰금액을 높게 써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호빗랜드 같은 경우하고 첼시를 저희들도 위원님, 관심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크게 봐 가지고는 기존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첼시축구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도 워낙 크고 거기가 과거에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 쪽으로, 만약에 이런 임대가 안 되면 공공성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규모가 아시다시피 워낙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청에서 이분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왔던 거고 위치도 여기를 저희들이 정해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송도개발과장이었습니다만 공원녹지 미개발지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원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이 한국에서 특별한 구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 입장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업주체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면적당 단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기에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첼시구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가 됐든 B가 됐든 제안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 건축물 전체면적의 몇 %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20에 80은 아닌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은 20%인가…….

창일

정창일위원

20에 80?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이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이 제안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첼시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투자자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내용 중에 첼시에서 직접 축구지도자를 파견해서 유소년부터 키우겠다 그리고 아시아의 소위 말해 축구선수들을 수출하는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을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 임대료는 사업내용에서 극히 미미한 건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연수구 관내 아니면 인천시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과거 초기에 구상했던 내용들의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모는 해 보는데 그렇게 크게 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공공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그분 말씀은 자기가 당초보다 계획한 인구나 참여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공유재산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익적인 체육시설로 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하여간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 청장님께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느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제안자가 BTO방식이 됐든지 어떤 방식을 했을 때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43쪽입니다. U-City 5ㆍ7공구도 그렇고 1~4공구도 그렇고 시공, 공사기간이 계속기간이기 때문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4억 3,869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또 감리비도 이게 10억이 삭감되고. 전반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이게 설계가 한 4, 5년 전에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게 아시다시피 상부시설과 연계해서 U-City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U-City 기반시설공사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시설계를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4, 5년 전에 설계해 놓은 것과 지금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온 다음에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다가 보니까 다시 설계검토부터 해서 발주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부액이 조정된 거지 이제는 계약이 되어서 나가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설계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다시 설계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거지 이제 전체적으로의 공정은 빨리 따라잡아서 좀 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City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장비가 고가장비거든요. 그리고 공정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4년 전에 설계한 금액하고 또 3년, 4년 후에 자재비용하고 인건비가 3% 이상의 변동률이 생기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해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설계를 그때 했지만 공사발주는 몇 년 후에 한 거니까 공사발주할 때 다시 집행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단가를 현시, 지금 집행하는 시점으로 바꾸는 거니까 물량은 변치 않아도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설계할 때 단가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완료 그러니까 설계검토 끝난 시점으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16년 예를 들어서 설계는 ’15년에 했든지 ’16년에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17년에 1년짜리로 끝났다고 예상을 했을 때 ’17년도 마지막 한 그때의 자재비나 인건비 가지고 하시는 건지 ’16년도에 설계한 것을 하시는지 이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에 에스컬레이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규정이 있죠. 그것은 있습니다, 몇 % 이상 올라갔을 때는 반영을 한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자재비가 3% 이상, 3개월 이상 변경이 됐을 때는 에스컬레이션하게 돼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는 거죠. 설계변경할 때도…….

창일

정창일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설계변경할 때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6년에 발주를 해서 3% 이상의 인건비나 자재비가 변경이 됐을 때 ’17년도 1월에 준공이 됐으면 변경된 것을 설계에다 반영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16년도에 계약한 금액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계약금의 변경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죠, 계약변경을.

창일

정창일위원

1년 동안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물량이 바뀌는 변경도 있고 단가가 바뀌는 변경도 있는데 그게 에스컬레이션 기준이 있거든요.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 이상 올랐다,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왜냐하면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중간에 결제는 전혀 안 하나요, 한 1년 공사로 봤을 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중간에 뭐를…….

창일

정창일위원

결제, 중간에 결제하는 방안은 없냐 이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선금 주고 중간에 기성금 주고 할 때…….

창일

정창일위원

선금을 먼저 주고 기성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준공해서 잔금 처리를 하면서 이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준공정산도 하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물가변동률이 있든지 임금 변동이 있으면 그때 적용시켜준다는 말씀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적용시켜주는 거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에스컬레이션 기준에 맞으면 업체…….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하청업체는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것을 가지고 발주처랑 이게 규정에 맞느냐 이렇게 해서 따져서 나중에 준공정산까지 가는 거니까 그것은 업체들한테는 별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업체들이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돈이 없다더라 이래서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사하고 조금 다르네요. 다른 공사는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으면 전년도에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변경이, 기성을 받든지 준공을 하든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주는데 이것은 연말에 결산을 다시 다 보면서 그때 해당이 되면 적용시켜주는 방식이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연말…….

창일

정창일위원

연말이 아니라 준공시점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준공시점이 연말이 될 수도…….

창일

정창일위원

준공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연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따라서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하여간 사업을 하시는, 발주를 받으신 분이 전혀 손실 볼 일이 없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문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싸게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그런 게 문제지 우리가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을 안 해 줘 가지고 문제는 아닙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그게 언제부터 운영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5월부터인가 운영이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작년 5월. 언제 시작을 했죠,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은 작년 5월 1일부터 했고요. 계약 체결이 2013년 12월 말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사?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병만

박병만위원

운영비 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운영비 지원은 5월 1일부터 했고 실제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시작한 건 언제죠? 그때도 지원한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돈을 댔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돈을 대서 다 지금 운영자한테 넘긴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넘긴 거죠, 위탁운영을 한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위탁운영을 한 건데 어쨌든 시공 처음부터 다 경제청에서 투자를 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청라에 아마 신세계 부지를 판 돈 500억 정도를 이쪽에다가 현물로 그렇게 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시공해서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한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운영을,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제 매출은 어떻고 순이익은 어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금년 6월, 7월부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현재까지 한 이삼억 정도 운영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운영이익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작년 5월부터 운영 지원을 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한 2억을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기정예산액보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올해 언제라고 그랬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4월달부터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2억을 추경에서 더 반영을 한 것은 이게 호텔이라는 게 12시 체크아웃하고 2시에 체크인 시간이면 이게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룸이 많이 예약이 되면 될수록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그런 양만큼의 예산을 지금 더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고 그것과 병행해서 운영수입은 따라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예산 2억을 책정한 거예요, 지금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이번에 추경에서 2억이 더 증가한 것은 뭐냐 하면 금년 말까지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갈, 용역을 통해서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갈 그런 내용을 더 반영한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것 다 같이 해서 결산을 보고 나서 이익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순이익 나는 건 순이익이 나는 대로 별도로 놔두고 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 2억 정도의 운영수익이 났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2억 정도를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연말에는 2억 수입보다 더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2월 말 지나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내년 결산 때 보시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조금 수익이, 이것은 호텔수익이기 때문에 또 경원재에 있는 수익, 경원루에서도 또…….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언제까지 저기죠, 위탁운영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5년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5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20년도까지예요, ’19년도까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년까지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0년까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20년까지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0년까지 위탁운영을 주면 그 뒤에 아예 우리 경제청으로 넘어오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회에 한해서 다시 5년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회에 한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회에 한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체운영이 안 되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자체운영이 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 경제청에서 운영할 만한 능력은 없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10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여러 가지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처분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 보면 알겠지만 임대료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도 계산을 하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거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게 없고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니까 운영위탁을 그랜드앰배서더 쪽에다 줬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 또 잘못하면 페널티 받게 이런 식으로 운영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호텔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 같은 것 받는 게 아니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마다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자가, 사업자가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을 우리 경제청에다가 납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지금 순수하게 인건비가 주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쨌든 작년 5월달에 오픈을 했으면 작년 연말도 그런 경험이 될 텐데 그런 것 대비 안 하고 추경에 와서 또 2억을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단지 인건비나 그런 구성요건 때문에 그런 건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2016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어떻게 하든지 흑자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자꾸 경원재가 알려지고 손님들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수익은 늘어나니 운영수익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우리가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이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인력투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위탁운영비가 지금 한 46억 되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46억.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46억만큼 수익이 오면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겁니까, 그 이상으로? 아니면 과거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최초의 건설비용, 또 소모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침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구조는 우선 우리가 위탁비로 준 것만큼이라도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넘었다는 얘기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말씀을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하여튼 뭐 나중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듣기로 하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1쪽에 보면 청라지구 의료복합단지 그 부분은 기정예산 전액을 마이너스시킨 것이 외국인투자 지연에 따른 토지매각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완전 포기상태예요, 뭐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포기상태가 아니고 지금 외투법인 설립이, SPC가 설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차병원에 관련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차병원이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보니까 외투를 이번에 설립을 해서, 외투법인이 설립이 돼서…….

진규

김진규위원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외투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사업이 이게 참…….

진규

김진규위원

설립은 완료됐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원사업이 외투기업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사업이라는 게 병원사업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외투기업, 외투법인 설립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했는데 이제는 외투법인 설립이 됐으니까 내년도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가능한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더 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좀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청라지역의 의료서비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을 다 이렇게 마이너스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이렇게 전액을 마이너스시키는지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 금액이 이게 내용을 보면 한 10억 돈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삭감한 내용이 전시면적 감소 및 공사소음으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시면적이 감소돼서 감소된 만큼의 면적은 뭐 당연히 감해 줘야 되는 문제겠죠. 그런데 소음은 어떤 공사가, 누가 주관해서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발생해서 그런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소음이 라는 게 지금 컨벤시아 1단계 운영 중인 것에 2단계 공사하는 게 바로 붙어 짓습니다. 그러니까 벽 접촉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거기가 공사하게 되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면적도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면적 감소야 뭐 면적 헤베당 계산해서 실제 면적에서 N분의1 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사소음으로 해서 감액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쪽의 어떤 손실, 애매모호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어차피 유저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와야 임대수입이 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컨벤시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컨벤시아, 옆에서 증축공사하고 있는 컨벤시아에 굳이 들어오려면 뭔가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주든지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이 공사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사는 언제 끝나요,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가 2018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는 계속 이래야 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희는 소위 말해서 소리 나는 공사할 때가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는 공사할 때는 그때는 제값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데 수요가 적으니까 유치를 위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하는 조치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첼시축구교실 이것도 감면을, 기정액 전액 1억 9,400을 다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첼시축구라는 게 민간운영자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임대료를 받은 거잖아요, 사용료를 받은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 이쪽하고 얘기가 이 정도로 임대료가 밀리거나 사용료를 못 낼 정도라는 것을 미리 파악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아까 우리 송도본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 들어올 때는 상당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또 자기네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뭐 그것도 오랜 기간도 아닌데, 얼마 전인데 그렇게 해 놓고서 넓은 땅을 임대받다 보니 생각보다 사업계획과 잘 안 맞은 거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돈을 깎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돈을 안 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서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첼시축구장이 유소년축구 가르치는 그런 교실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유소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소년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면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유소년들한테 축구를 가르쳐서 이런 돈을, 임대료를 충당하고 자기네들 인건비 빼고 운영비 해야 되고 하려면 엄청난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아 떨어진 거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해체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시켰고요. 사업종료를 최종통보할 겁니다. 하고 내년 3월까지 신규사업자를 지금 선정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첼시축구단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여기를 해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생들 꿈나무들도, 배우던 학생들도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좀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원래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일일 수도 있는데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거나 그래서 힘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자기네들이 했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같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못 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 사람들이 첼시축구단을 하루 종일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거나 토요일, 일요일, 아시면 말씀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좀 거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첼시구단에서 직접 와 가지고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프로선수까지 키우겠다 이런 거였고 최근에 지금 안 돼 가지고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고 제가 발령받고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유소년, 청소년축구단이라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통 보면 학교 아니면 조기축구회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동호회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잠깐잠깐 임대료를 내시고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첼시축구단으로 원래는 계약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조기축구나 일반축구대회 이런 데 임대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또 줬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다시 이 방식대로 공고를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당장 뭐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넓은 축구장을 또 폐쇄를, 부순다는 것도 이것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시간대별, 요일대별 활용을 잘 해야죠. 한 군데 첼시축구단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월 임대료 얼마해서 몰빵 쳐 버리면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오후시간일 거란 말이죠. 유소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한 4시나 이렇게 끝나니까 4시 반이나 5시부터 저녁시간 쓰는 거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행사나 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별개의 임대료를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월ㆍ수ㆍ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화ㆍ금ㆍ토로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활용도를 찾아서 좀 사용하는 사람도 저렴하게 사용하면서 우리 수입은 여러 단체에 분산해서 이렇게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서구에도 보니까 발렌시아축구단이 있어서 거기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원래 유소년축구단이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되니까 편법을 쓴 것 같은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어쨌든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축구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7쪽에 세입에서 미단시티 토지 매각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추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것은 안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단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매각시점을, 지금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활성화돼서 뺐다가 또 활성화가, 또 경기가 악화되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가 그게 아니라 지금 미단시티 LOCZ 복합리조트가 그동안에 되느니 안 되느니 말이 많았는데 지난 11월 3일인가부로 문화부에서 대체투자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복합리조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미단이 많이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산 땅이 현지 공시지가가 400몇억에서 520억으로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400억대에서 500억대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00억대로. 매각하면 한 600억 이상 받을, 그래서 굳이 미리 팔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경제청을 위해서 안 파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각수입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랬다가 더 손실은 안 볼 수 있도록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사항 중에서 호빗랜드캠핑장하고 경원재 그 다음에 축구교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도라고 그래서 높은 빌딩, 마천루만 있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캠핑장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고 또 축구교실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나 유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꿈을 키우고 또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송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첼시는 이제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첼시라는 사업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운영능력이나 담보능력이 보장되면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사실 아이들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2년만 가지고서는 아이들 실력이 괄목할 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축구명문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교실을 통해서, 또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대표가 되든 아니면 유망주 외국에 나가서 스카우트가 되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사업자들이 욕심을 과하게 냈거나 또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약간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못 내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계적인 게 아니라 중ㆍ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보면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나중에 평가하시겠지만 이것을, 그것도 공익이죠. 지금도 인천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면 그것도 공익인 거고 아니면 단순하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광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공익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현재 운영해서 수익도 있으니까 한번 내년에는 담보능력, 운영능력을 고려해서 운영단을 이렇게 선정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질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무상임대계약 약정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이 1억 1,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내용이 발생된 거죠, 14쪽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4쪽 상단 기획정책과에 무상임대계약 약정의무위반에 따른 배상금 이런 경우는, 약정의무를 위반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면서 발견이 된 것 같은데 대상이 뭡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 기획본부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난번에 무상임대 5개 업체 중에 하나입니까?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기획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설명 가능하세요?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얀센백신이라고 투자유치기업인데요. 2014년 6월서부터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2년간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건물 짓도록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상임대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유상임대를 주면서, 그동안 무상임대 2년 동안 줘 가지고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임대를 주면서 그동안 2년 동안 무상임대받은 것에 대해서 유상임대로 환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 내도록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이게 유상으로 2년까지 전환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2년 동안 유상임대 주면서 건물을 지으면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 다시요?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 가지고서 발굴 뭐 이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무상임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 또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래서 무상임대로 얻는 효과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21쪽 운영지원과에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가 본예산 3억 5,000보다 50% 낮췄다는 말이에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특성은 외자유치라든가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 외국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공무여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40%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돈을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취지에 맞는 계획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첼시축구단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얼마 내겠다 해 놓고서 못 내면 배 째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보증이행증권이나 이런 것을 좀 끊어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게 꼭 수입만을 위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의 유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정창일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정창일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의원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고 특히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경관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청에서는 금년 6월에 기존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도시디자인업무를 건축과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로 인해 건축기술적 논리에 의해 디자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1,735명의 많은 시민들이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도시디자인팀을 건축과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하였고 본 의원은 이러한 청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견을 감안하여 본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핵심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디자인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디자인 담당부서가 도시건축과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청원자는 그 근거로써 건축기술적 관점과 경관디자인적 관점이 상충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경우 관리자의 건축기술적 관점에 의해 소속 직원의 경관디자인적 관점이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개편 이후에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공동개최하는 방식으로 경관심의기능이 약화될 뻔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서에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아파트 등 일부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디자인으로 시공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은 2013년에 착공된 건축물로 이번 조직개편과는 무관한 사례입니다. 다만 동 건축물 착공 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로써 경관심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디자인 담당부서가 도시건축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기능이 약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18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경제청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1,735명의 청원자들이 요청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경제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팀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에서 도시건축과로 조직개편하게 된 것은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인 도시로써 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직 부서장보다는 기술직 부서장이 경관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판단하여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의 경우 건축문화경관과에서 경관법을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에서 경관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청 도시디자인팀의 경우에도 도시건축과로 이관된 이후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위원을 지금 23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종하늘도시 야간경관개선 추진계획 수립, 경관디자인 1대1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등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도시디자인팀을 도시건축과에서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조직개편으로 현재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좀 더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하면서 장ㆍ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창일 의원님과 경제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심의가 있고 건축심의 외에 경관심의가 별도로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과거에도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 경제청에서 도시경관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을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해 가지고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16일에 폐지를 하다 보니 조금 아까 청원내용에도 있지만 센트럴파크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것은 경관심의를 득하지 않고 저게 됐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회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경관 부분을 강화시키지 않았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4년인가 경관법을 하면서 경관심의가 강화되어서 지금은 법적인 그게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경관심의를 통해서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경관을 강화하고 하는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관위원회 지금 뭐냐 하면 경관위원회랑 건축위원회가 같은 과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위원들의 전문성이 대부분 디자인한 사람, 건축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담당관실은 과장이 행정하는 사람이고요. 또 도시건축과의 과장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정창일 의원님과 송도에 거주하시는 청원인들께서는 도시디자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분리된 담당자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을 요구하신 거고 우리 경제청의 청장님과 경제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도시건축과장 밑에 경관위원회랑 건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은 우리 송도본부장이고 경관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은 차장입니다. 해당 과가 같은 과지만 분명히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한 과에서 한다고 행정편의상 경관심의랑 건축심의를 같이 하려고 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거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옮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위원회는 건축의 기능ㆍ구조, 건축물의 기능ㆍ구조ㆍ미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기능ㆍ구조ㆍ안전을 보는 것이고 경관위원회는 좀 다르잖아요. 조망 또 그 다음에 야간경관ㆍ조명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행정편의 위주로 좀 수월하기 위해서 한 과로 통합한 게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이렇게 검토하는 라인이 기술적인 사람들 그런 라인으로 하자는 뜻으로 한 거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목표는 같은데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서 회의를 잠깐 5분간 정회…….

정헌

김정헌위원장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청원한 사유가 어떤 거죠?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것 청원을 하게 된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의원님께 질의하신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의원

정창일 의원입니다. 주민 1,734명의 청원요지는 과거에는 도시가 도로나 건축을 먼저 우선시 짓고 그런 청원의 취지는 도시 전체 취지를 살려서 도시를 처음부터 디자인한다는 그런 측에서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보고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를 놓고 디자인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관련된 주변의 경관이 물과 건물과 도시가 같이 어우르는 콘셉트라든가 또는 다른 사업지구에는 전체적인 콘셉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인분들이 청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본 의원도 디자인은 어느 건물 하나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서 본 의원이 청원요지의 의견서에 소개의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은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청 도시디자인담당 부서가 도시건축과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상급자의 건축기술적 관점에 의해 경관디자인적 관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시디자인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가 도시디자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의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투모로우시티를 경유하는 시외ㆍ고속버스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도환승센터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환승센터는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들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위탁해 온 사업으로 시외ㆍ고속버스 매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하게 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내 거주자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매표소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매표소는 교통 관련 기관과 운송업체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송도환승센터 매표소는 2012년부터 경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초기에는 외부 방문객의 송도로의 이동과 송도 거주민들의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편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송도에 시외버스 경유지를 만들고 매표소를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송도로의 이동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논리에 의거 운송업체의 필요에 의해 운송업체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송도환승센터 매표ㆍ운영 위탁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가 지하철로 말하면 인천대역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 부분인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건물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그동안 여기를 2012년부터 환승센터 운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송도환승센터 매표ㆍ운영 위탁이 2012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최초 민간위탁 시행 시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계약을 위한 일상감사 또 계약심사의뢰 등의 절차만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왜 이것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것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사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2008년도인가요. 인천도시축전 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1년.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도시축전 때 그 시기에 맞춰져서 상당히 기회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건축비만 해도 대략 얼마 들어갔죠, 이게? 그 당시에 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옆에 계신 차장님 말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541억이 들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500…….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541억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사실 그 당시에 건물 승인받을 때 의회의 절차 밟아서 상당히 지역시설에 대한 발전의 앵커시설로 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그래서 역 배치도 송도 인천대역과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한 1,200억으로 인한 이자손실은커녕 상당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흉물스러운, 안에 들어가 보면 먼지만 퍽퍽 쌓여 있고 방치되어 있고 인천의 대표적인 실책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방치되어 있는 투모로우시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인수를 하면 여러 가지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해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또 시설 이노베이션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용역은 지금 몇 %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은 지난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끝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착수보고회를 직접 제가 주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전센터도 있고 환승센터도 있고 또 상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고 사실은 이게 갑자기 얘기가 된 게 지난번에 아오란그룹이 왔을 때 한 6,000명이 왔는데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밥 먹일 장소가 없어서 컨벤시아 지하주차장을 개조해서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거기는 몇 천명씩 오니까 그러면 가장 위치가 좋은 데에 또 투모로우시티가 있고…….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활용방안을 잘 세워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소송관계 때문에 이렇게 방치가 되었지만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모든 절차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서 오늘 이렇게 의회의 동의도 좀 받고 또 용역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나오지만 예산도 좀 세워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우리 경제청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투모로우시티로 이어지고 있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장기간 고장 나 있어 가지고서 더군다나 침체된 주변에 아주 상당한, 우리 송도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참 본 위원도 2006년도부터 시의회에 참여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우리 경제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운영주체로서의 정말 그 당시에 1,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이것이 흉물처럼 그냥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방치되어 왔었는데 획기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거기를 안에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고 또 주변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거기 당초에 인천공항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버스 등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다 그냥 휴지조각처럼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기능도, 건물은 준공해서 착공한 지도 벌써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것 정말 우리 인천시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 총대 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매표소 운영ㆍ관리 및 거기에 관련한 커피숍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또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센터가 있고, UIT체험시설이 있는 비전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환승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방안 용역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관광공사, 교통공사 여기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승센터 쪽은 교통공사의 아이디어를 좀 받고 또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비전센터는 관광공사에서 또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사랑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위치도 좋고 상당히 의미 있는 건물인데 그동안에 방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물론 방치의 책임이 법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법정소송까지 가게끔 한 것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요. 대처를 했어야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래서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11월 18일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시설 규모가 있다 보니까 또 방치된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가면 녹슨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안에 내부가 상당히 지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또 쓰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도 했고, 시설안전점검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방안에 따라서 우리가 리노베이션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저희가 6월 이전에는 외국에서, 중국에서 온다거나 하면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훨씬 그분들한테 좋은 인상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도약하는 어떤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울러 지난번에 저쪽에 해변가, 인천대 쪽에서 보면 해변가 거기도 이번에 입찰이 됐죠. 거기도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본부장님이 어느 본부장님이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대 뒤쪽으로 바닷가, 전에 우리 칭다오랑 요트대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인천대 앞에 있는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그것도 우리 관광객, 상당히 좋은 여건에다가 좋은 장소거든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됐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선정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직 위탁…….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모 중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계약이 되었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되었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본 위원이 현장 나가봤더니 투모로우시티도 그렇지만 그쪽에도 상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튼 이번에 그러면 경제청에서 여기 투모로우시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체가 우리 경제청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인수받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것을 새롭게 환골탈태하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IAN이 앞으로도 인천공항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기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송도환승센터에서 천안 가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45명이 정원이면 35명만 태워 와야 여기 와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천에어네트워크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다 태워서 가 버리면 송도환승센터에서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송도에서 공항을 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송도에서 지방을 가거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공항에서 바로 지방으로도 가지만 일부 버스는 송도환승센터를 들러서 여기서 태우고 지방으로 가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송도 시민들이 다른 지방 가는 데도 이게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여기를 안 오면 인천공항에 가서 타든지 구월동에 가서 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 주민들이 그 환승센터가 있어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위탁 동의안 4.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투모로우시티 건물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모로우시티 소유권은 인천도시공사에 있으나 내년 상반기 경제청으로 소유권 이전 즉시 공백 없이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투모로우시티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동 건물과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모로우시티는 연수구 송도동 93번지에 소재한 건물로써 당초 U-City 체험시설, 복합환승센터 및 상가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목적으로 2008년에 착공하여 2009년 7월에 준공하였으나 부지 소유권 이전과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소송 및 분쟁사항들이 종결되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도시공사로부터 본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7년 4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시설물 건립 시 계획하였던 도심공항터미널은 광명역으로 옮겨갔고 환승센터는 수인선 송도역으로 대체되는 등 주변여건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시설물의 향후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경제청으로의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건을 심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모로우시티가 처음부터 도시공사 소유는 아니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저희가 그 땅을 거기 도시공사에다 줘서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SPC에다 짓게 하고 그 건물가격은 토지로 대위변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서 토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 SPC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도시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준공이 된 이후에도 SPC가 지은 건물이, 투모로우시티 건물이 경제청에게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게 돼 가지고 저희가 변제금을 부과했더니 그것을 또 SPC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SPC 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이 올해 초에 끝나 가지고 이제 다시 SPC에서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내년 2월까지 넘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명도절차라든가 모든 소유권 절차를 완전히 마친 거죠, 이제 깨끗해진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까지 오는 건 아직 안 왔습니다.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오면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인수ㆍ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내신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투모로우시티가 경제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사실 건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40억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입찰할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위탁자 선정을 입찰로 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입찰금액이 이 금액을 상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대개 시설관리용역이라는 게 사람수, 몇 사람이나 들어갈 것이냐 사람수가 기술자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금액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왜냐하면 ’16년 도시공사에서 건물운영비 기준을 산출해서 이렇게 40억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또 이 금액이 상회할 때는 사실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한 1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운영방안 자체가 4월 정도에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면 후년도 예산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검증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청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당초, 여기 5페이지예요. 5페이지입니다.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관계관을 향해) “하나 가져다 드려.” 원래 향후 추진이 시의회에는 2016년 10월달에 여기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5페이지요. 그래서 오늘 11월 29일인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늦어졌어요, 원래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투모로우시티 위탁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기간은 소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동의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는 그것 때문에 10월달 이렇게 올리는 걸로 했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투모로우시티 위탁업체 선정계획 수립 계획은 언제 잡습니까?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선정 및 협약 체결이 2017년 그러면 한 1월달…….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2월달 되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2월달로 되겠죠?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왜냐하면 의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 만약 내년 한 8월이나 9월 된다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아무도 못 하고 뭐 사람도 투입도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언제쯤 계획…….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2월이지만…….

승희

박승희위원

오늘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일정이…….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내년에 2월 인계ㆍ인수받는 즉시 하도록 돼 있지만 약간 거기에서 유도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시 우리한테, 거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다시 또 넘기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회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한테 넘겨받아서 우리도 또 넘겨받는 동의안을 또 같이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약간 유도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한 2월 정도?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월 정도고 바로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2월 이후로, 그래서 2월부터 4월 한 달 정도 이상은 공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리모델링…….

승희

박승희위원

리모델링 말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투모로우시티 시설물이 유지ㆍ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도시축전 때를 상기해 보면 도시축전의 큰 상징물이었거든요. 또 여기를 핵심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U-City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련의 전시홍보라든가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장소였고 그러다가 이제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서 오늘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튼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상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의안번호 809호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및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규모는 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최초 입주한 두 개교 중에 지원이 완료된 뉴욕주립대 이외에 조지메이슨대 지원 12억원, 재단운영비 58억원입니다. 출연금의 재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가 수익부지 개발에 따른 운영분담금을 세입 처리하고 재단운영비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인천이 글로벌 교육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70억원의 현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외국의 우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에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단의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3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6년 현재 총 35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대학운영지원기금 조성액 12억원과 재단운영비 58억원 등 총 70억원이며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시 감사결과 부적정한 재단직원 채용과 회계운영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8명의 재단직원에 대해 중징계 요청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작비 60억원의 학사행정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점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바 경제청에서는 각종 출연금의 집행사항 등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국비 같은 경우도 원래 출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고 진행되어 오다가 5년이 경과되면서 국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한데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그러니까 뉴욕주립대랑 조지메이슨대 1차로 들어온 두 대학은 이제 국비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요. 향후에 지금 글로벌캠퍼스재단 이사장 말씀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조금만 더 이루어져서, 아직까지 사업이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결과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글로벌캠퍼스의 성과분석을 용역을 해서 사실은 한 3년을 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그 얘기일 겁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 대표 얘기는. 그래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으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으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가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63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2016년 현재 35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 이번에 70억을 지원하게 되면 420억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18년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우리 인천시와 재단과 약속했던 것이 63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다는데 현재까지 총 350억을 지원했고 이번에 70억을 지원하게 되면 42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06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 좀 해 주시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운영분담금은 총 531억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기존에 328억을 했습니다. 내년에 70억을 지원하게 되면 잔액만큼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캠퍼스를 건설할 때 수익부지를 이렇게, 대우푸르지오라는 주상복합인데요. 그것에서 수익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것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31억이 경제청과 글로벌캠퍼스법인 간에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희망적으로는 그렇게 531억까지 다 지원이 되면 글로벌캠퍼스에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대학을 유치하고 학생수도 늘어나다 보면 자체 독립이 가능할 정도의 운영수입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단은 53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협약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년에 70억을 지원해 주고 한 106억 정도가 2018년도에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8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19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협약 같은 건…….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협약에 어쨌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대학지원금하고 4년간의 학사과정 해서 1개 대학당 5년간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아니면 2017년 내년도에 어떤 학교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다시 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직도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또 기숙사라든가 이곳이 빈 공실이 많죠. 그래서 다른 주변 인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세계의 유수대학들이 더 입점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의 우리 인천의 글로벌도시로써 위상을 높여가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내년에도 여기서 아직 밝히기는 좀 저기합니다만 세계 유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70억을 주기 위해서는 국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여기 방종설 대표님은 안 나오셨는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국비 매칭에 대해서 글로벌캠퍼스와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세계에 있는, 미국에 메이저대학이라든가 중국의 10위권 이런 대학들이 선뜻 여기에 오려면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러시아 쪽이나 또한 이런 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조성이 된 만큼 당초 소기의 목적으로 글로벌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갈 수 있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저는 송도의 위상을 높이려면 글로벌캠퍼스에 우수대학이 들어와서 그런 정주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글로벌캠퍼스는 주기적으로 방 대표랑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 대학교 총장들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국비도 지원이 더 되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바로 이런 글로벌대학을 많이 유치해서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교육경쟁력이 아시아에서 최강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안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캠퍼스타운 행정감사 때 지적된 건데 제작비 60억원을 들인 학사행정시스템이 경제청에서 만들고 운영은 글로벌캠퍼스에서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장님?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창일

정창일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초에 뉴욕주립대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지금 4개 대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뉴욕주립대가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라클에서 하는 겁니다. 흔히 학사행정시스템을 저희가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온비드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인투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오라클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고 있던 SPC에서, 경제청이 한 게 아니고요. SPC에서 건물도 만들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도 뉴욕주립대의 요구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SPC에서 오라클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호환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현재. 저희 국내 일반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하고 오라클이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최초에 뉴욕주립대에서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호환성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게 그래서 감사 때 문제가 된 건데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것 말고 공통된 부분에 그러니까 이 학사행정시스템이 학생 개개인의 학번, 성적 이런 프라이버시 라이트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공통 부분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통 부분은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 다음에 이것은 추가로 계속 그러면 뉴욕주립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항도 감사지적받은 것 때문에라도 그것을 후속조치 차원에서 계속 활용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거나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은 것을 조치하는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후속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또 관리ㆍ운영비만 1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랑 사실 같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을 계속,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국내 소프트웨어하는 팀들은 이것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아무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 가능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꼭 되도록 하고요.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내년까지 총 63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투자본부장께서 53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협약에 의하면 재단운영분담금으로 해서 531억원을…….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631억원이 아니고 531억원이 맞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531억. 100억은 예를 들어서 운영분담금을 저희가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고요.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20억씩.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포함한 금액이고요, 100억은.

병만

박병만위원

그 순서에 의하면 531억원이 맞다 이 얘기예요, ’17년까지?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12년부터 쭉 해 온 것을 보면 운영비 지원으로 매해 20억씩 꼭 출연했어요. 출연금이 50억씩 됐는데 이게 기금전출금 그거예요, 출연금?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게 아까 추경 때도 그렇고 좀 복잡한데요.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약칭 저희가 1공구, 2공구, 3공구로 해서 다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법률적인 것, 회계적인 것을 다 정산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느냐 하셨는데 다 정리가 되어서 그간에 정리하기 전에는 출연금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매번 나갔는데 이번에 다 3공구까지 정리를 해서 재단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저희한테, 경제청에서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가 좀 복잡해졌고요. 그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운영비라든가 재단 출연금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좀 복잡해졌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쪽에 가진 기금을,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던 기금 등등을 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매년 다시 출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이 매해 70억씩 됐는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출연금을 어떻게 집행하든 간에 그렇게 구분된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것을 보면 그동안에 운영비 구분을 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운영비 지원을 명목으로 20억씩 했는데 내년도는 재단 운영비가 58억,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죠, 같은 금액이지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가니까 운영비가 내년도에 갑자기 증가하는 아니고 국ㆍ시비 포함한 20억 플러스 내년도에 입주대학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 도서관 구축ㆍ운영하는 것, 입주대학 운영 지원하는 것을 한 목으로 다 포함해서 그래서 70억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게 ’17년도까지 계획이 아니라 ’18년, ’19년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이게 협약을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의 협약 531억 모두 지출할 때까지는, 잔액을 모두 지출할 때까지 이것 지원을 하기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캠퍼스가 제일 처음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영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것은 뭐 경제청에서 반성할 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해서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을 한다라고 치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글로벌캠퍼스 설립취지는 세계유명대학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참 어떤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 목적에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고 또 물론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금이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면 아마 그게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또 특히 내년에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연유들 아니겠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4개 대학교 관련한 운영비는 조금 이따가 내년도 예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세입이 10억 잡혀 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국비.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국비요.

병만

박병만위원

국비 10억이 잡혀 있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재단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만간 좋은 희망적인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찌 됐든 지원이나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어차피 경제청하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좋게 보기 위해서는 재단 운영도 잘 관여를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투자본부장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장님, 우리 경제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글쎄, 그것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14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금 전출로 해서 12억이 출연되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대학운영지원기금으로 12억이 출연되는데 대학운영지원기금 전체 금액이 12억인가요, 더 있는가요? 얼마나 됩니까, 이 기금 조성액이?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글로벌캠퍼스 예산이 좀 복잡하게 된 건데요. 당초에는 원래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대학교수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말 내년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복잡하게 된 게 기존에 기금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놔두지 말고 일단 다 회수를 하고 매년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12억 이게 기금이라는 통상적인 기금으로 해서 그게 적립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 형태로 좀 바뀌어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대학운영지원기은 올해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12억은 조지메이슨대학에 관한 12억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금은 올해까지 사용이 되고 내년에는 없어지는 거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서 가급적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도 통합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금이 몇 개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 하여튼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현재 건물소유권이 누가 돼 있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 경제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경제청이요? 그러면 글로벌캠퍼스 수익부지 매각주체도 경제청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수익부지를 완전히 다 100% 매각을 하고 수입을 정산한 게 아까 521억인가 531억입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것을 별도회계로 잡지 않고 인천경제청 수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고 추후에 발생되는, 우리가 출연을 하든 지원해 주는 비용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한 것 비해서 계획 대비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그러면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 긴 장래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현재 남아 있는 그러니까 협약된 만큼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협약된 만큼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 경제청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표명하시는 거고 또 출자, 운영재단 출연 역시 우리 의회에서 성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교육시설이라는 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면 그 이후에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인재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은 진짜 홍보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어떤 징벌적 이러한 부분도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6.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의 발생을 극소화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동 시설 공정률 84%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2017년 4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전 후 10월에 완공되면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ㆍ공급하게 되며 하수슬러지는 건조하여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준공되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업체에게 민간위탁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수구 송도동 380번지에 신축 중인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자원순환시설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 특성상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위탁ㆍ운영을 2년 동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2년이 경과되면 4개 업체가 여기 참여하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는 시공사 위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시공사가 지금 4개 업체인데 그래서 연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실 위탁ㆍ운영은 조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공사가 태영건설 외 4개사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안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는 2017년도에 3개월간 약 18억이 소요되는 시험운전입니까, 이것은?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017년 10월달에 준공을 정상가동하지 않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기점은 그러면 2017년 10월 이후부터 2년간이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시험 및 사업 운영이 2017년 10월달, 2년이 경과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컨소시엄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품이 생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런 것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사 위주로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운영의 잘못이 됐건 시공의 잘못이 됐건 그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2년 경과 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 여기에 한 36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36명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과거에 청라소각장이라든가 또 송도 에너지 집단화시설 다 시공사가 2년 동안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례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송도동 380번지에 지금 신축 중인 자원순환시설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짓고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84%…….

병만

박병만위원

그 주위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우리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되어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악취, 송도본부장이…….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게 송도에 지금 웰카운티아파트 뒤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LNG 인수기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옮긴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근접지에 주민들 직접적인 거주지는 좀 상당히 이격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악취 같은 별도포집기라든지 또 고온소각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쨌든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아무리 청결하고 깨끗이 한다고 해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요. 이제 선입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경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주위환경이라든가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광명에 있는 광명동굴 앞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그게 외관상 보면 무슨 화장품회사 같아요, 이렇게 외벽 같은 것 칠해 놓은 것 보면.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쓰레기 소각해 가지고 다 처리해 놨는데 그런 정도로 보통 환경에 많은 주의를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성 있는 준비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ㆍ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송도사업본부장님, 어쨌든 이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의무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들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할 때, 운영상 시설 설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뭐든 이런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또 공탁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우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시설 설치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동의해서 2년 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100% 다 이 업체에서 대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안내서에 이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 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계약내용에 현재 운영비를 얼마나 책정해 놓은 거예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연간 기준으로 86억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86억 들어가는, 그때 제가 이것 자료 계속 받아보다가 지금 완료는 못 했지만 86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 쓰는 거라든가?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게 개략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36명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당연히 인건비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고정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가 얼마인지 연료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는 얼마인지 이것은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있고 기타로 이윤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거 준공이 아직 안 난 거죠, 준공이 언제 나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내년 10월경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내년 10월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10월경에 이게 시작할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시험운전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해서 내년 10월 준공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3월에 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4월달에 나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준공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공은 시험가동기간 다 포함한 게 준공이기 때문에 10월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사가 3, 4월에 완료가 된다는 의미지 준공은 시험가동 자체도 공사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시험가동기간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추정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 대략 t당 처리할 때 전기료는 얼마라든지 연료비가 얼마가 들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정 가능하겠죠.

제홍

유제홍위원

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시험기간을 통해 가지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책정할 수도 있는데 큰 오차만 없으면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86억이 됐다고 해서 그중에 운영비가 10억이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10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조금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 9억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입비라든가 이게 결정이 나니 연간 86억 들어간다는 게 책정은 돼 있지만 조정해서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10월쯤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자료보다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거네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이게 시험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도, 환경공단이나 아니면 경제청이나 시에서도 여기 나가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나요, 시험가동기간 동안?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전처리 223t하고 생활폐기물 건조 144t 그 다음에 100t, 90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나면 3월달에, 실제 공사는 3월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3, 4월 정도면?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실제로 이만큼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시험가동 때 또 나오는 자료들은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안 나와요,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 이것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돼서 시공을 하면 1일 223t 하겠다, 실제 해 보면 이것 한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설계용량이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감리가 잘못됐든 어디가 잘못됐든 잘못됐단 얘기거든요. 이것 전수조사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본부장님, 회기 끝나면 1월달부터 점검을 같이 하시자고요, 저도 나가서 같이 좀 할 테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어쨌든 자료요구는 계속 할 테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그 다음에 시험가동하기 전에 들어가서 시설물들이 정말 설계도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ES를 볼 것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시운전을 포함해서 하자기간은 몇 년이에요, 시설물 하자기간?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3년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자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2년간 시운전을 시공사가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하실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결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 인천시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공이라든지 시험가동 때도 이분들 일부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 실무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도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하실 거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거기에 쓰레기차량이 오가야 되는데 또 크루즈선이 앞으로 계속 더 확대되고 증대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차량이나 이런 게 진공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오픈돼서 다니는 거예요, 차량이 어떤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진공, 밀폐됐다고 표현은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쪽 크루즈선이 접안한 곳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창일

정창일위원

접안하는 곳은 아닌데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곳으로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국제도시로써 외관이 좀 달라진다든지 차량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게 일본 같은 경우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야간에 이런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도시 관리하는 쾌적하고 보기 좋은 모습은, 다만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야간, 밤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야간에만 처리하면 그게 한두 달은 괜찮겠지만 계속하면 야간외수당도 별도로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차라리 차 외관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냄새가 좀 덜 나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그냥 주ㆍ야간 편한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 생각은 못해 봤는데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청소차다, 뭐 폐기물처리차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해 봐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슬러지라는 것이 있으면 악취는 발생될 수뿐이 없거든요. 지금 악취 제거하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설비는 있지만 실제 악취가 제거되는 건지?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함수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된 부분들은 포집기를 이용해서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바로 소각 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슬러지를?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분을 일단 감축시키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악취들이 떠다니는 것은 포집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밀폐된 곳에서 별도로 빼 가지고 태우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위원도 그런 것을 걱정하는데 생활폐기물이 223t 또 생활폐기물 건조설비 144t 이게 전부 1일 처리용량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정도면 몇 t차로 몇 차가 이렇게 오고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환경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ㆍ관리비만 연간 8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운영비를 전액 지불하는 겁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운영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에 따른 수익구조는 없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대략 판매수수료나 기타수수료 한 96억 정도 반입수수료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약 한 10억 정도 흑자 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잘 운영되면, 똔똔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계획 자체로는 대략 한 96억 수익이 나고 한 86억 지출이 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남는 걸로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지금 이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도자원센터는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은 소각장은 아니고요. 자원화시설,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오니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체화시켜 가지고 연료로도 팔고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거나 폐기물을 최소한 줄여서 직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처리하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가 현재 발생되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익구조가 한 10억원 정도 보신다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지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그리고 저희들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일부 발생하는 열이, 스팀이 발생을 합니다. 일부 판매 그 다음에 건조슬러지 판매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들은 연간 당초 저희들이 계획 잡았을 때는 한 96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장님 나오셔서, 청장님이 제안설명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앞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 간부소개는 앞에서 소개를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의 2017년도 본예산안은 동북아 경제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창조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미래의 먹거리산업인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6ㆍ8공구 기반시설공사, 11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 착수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투자 인프라 확충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하여 경제자유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기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7년도 수입ㆍ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5,095억 3,2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234억 2,203만원보다 861억 1,0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은 283억 1,4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76억 8,890만 3,000원보다 6억 2,595만 5,000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406억 1,9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76억 8,890만 3,000원보다 129억 3,090만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출 규모는 5,501억 5,1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2017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발맞추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투자유치 홍보사업과 각종 시설 및 기반공사의 계속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황기영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예산안 규모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10억원 이상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34억 2,203만원 대비 20% 증액된 총규모 5,095억 3,215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6쪽 11공구 교육연구용지 120억 2,674만 8,000원은 2013년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1ㆍ2차 분납금이며 인하대는 당초 계약과 달리 해당 부지의 일부만 매입을 발표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 의료용지 등 경제자유구역 내 여러 분양토지가 기한 내 목적용도로 개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 설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8쪽 일반회계 매각 미수금 270억 5,116만 8,000원은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된 토지의 매각대금 중 2012년도분 미납금이 뒤늦게 수납되는 것으로써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정한 것이며 또한 이관 후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인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미납금액에 대한 현황 설명과 조속한 회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4쪽 New Cities Summit 개최 1억 6,000만원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뉴시티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뉴시티 재단의 위상과 그동안 5회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한 기존 행사실적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본 행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시티 모델로 널리 홍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사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청과 뉴시티 재단과의 의사소통 및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소수의 발표자 및 행사관계자에 국한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병행하는 등 대중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도록 치밀한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6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업무 위탁사업비 101억원은 그동안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건물 등 시설관리비용을 운영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 준공에 따라 건물과 시설이 인천시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관리비용이 기존의 출연금에서 위탁사업비로 예산 성격이 변동된 것으로 신규 비용 발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설명서 55쪽 IFEZ U-City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30억 7,120만원은 금년도에도 본예산을 30억 7,120만원을 편성한 후 제3회 추경에서 3개 지구 시스템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사유로 20억 3,743만 1,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또 다시 30억 7,12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U-City 시설물 통합유지보수는 금년에는 민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인천유시티주식회사는 인천시 출자지분이 28.57%에 불과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79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15억 3,000만원은 2016년 3월에 개통한 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를 철도건설법에 의거 수익자 또는 원인자의 비용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예산 신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향후 운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25쪽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20억원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인 LH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씨사이드파크에 주민편익시설인 카페와 휴게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LH와 씨사이드파크 인수ㆍ인계 협의과정에서 카페와 휴게공간을 포함시켰다면 추가적인 예산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54쪽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40억원은 그동안 소유권 분쟁 등으로 정상운영되지 못한 투모로우시티가 모든 분쟁이 정리되어 내년에 인천시로 소유권 이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분쟁사항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13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30억원은 5ㆍ7공구 등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서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총사업비 492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낭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5건은 총사업비 변경 또는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내년도 예산액을 당초보다 감액하였는 바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283억 1,381만 3,000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회계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회계 혼란을 야기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타 특별회계에서도 인력운영비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비가 20억을 잡아놨어요, 맞나요? 리모델링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리모델링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목적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비를 잡은 거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차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가 내년 2월 정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내년 4월 정도에 용역을 마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조기에 투모로우시티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지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용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조기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픽스돼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의 방향이 잡히면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방식은 없나요? 어쨌든 간에 이것 투모로우시티를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관리만 민간위탁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잡아놓으신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앰배서더호텔 이것 뭘 하겠다고 그래요? 체력장도 짓고 운동기구도 사고 뭐 조명도 바꾸고 계속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저도 호텔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멋있게 한옥으로만 잘 꾸며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외국인들은 일단 호텔에 피트니스클럽이 있냐, 외국인들은 아침마다 빤스 입고 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센트럴파크공원에 나가서 뛰면 안 되냐, 그런데 그것은 외지에서 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제가 외국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피트니스클럽이 없는 호텔은 일단 최우수급 호텔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트니스클럽은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을 위해서도 앞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호텔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여기에 정말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냐라는 데는 아직도 저는 퀘스천마크예요. 이게 피트니스센터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인수받은 다음에 이 호텔을 좀 운영할 사람을 찾았더니 한 사람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게 적자가 뻔하다. 그런데 한 1년 되니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감가상각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액수로만 봐서.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경원재 호텔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 투자한 돈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트니스 더 가져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 투자한 돈도 이 정도 투자를 했다면 조금 더 투자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명물호텔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이게 계속 호텔로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호텔로 유지를 안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텔로 오히려 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있던 예로 외국에서 이란의 호메이니공항 사장이 왔는데 미리 서치해서 송도의 경원재 호텔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걸고 인천공항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 경원재 호텔에다가 그분들을 투숙시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외국에서 송도를 서치하면 꼭 외국인들이 가보고 싶은 호텔이 경원재 호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옥호텔 중에서 경원재만한 호텔이 없습니다. 제가 여수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제대로 된 한옥호텔은 경원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송도의 명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호텔 폐쇄하고, 호텔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의 생각은 서한사하고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호텔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보이는 거고 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경인일보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홍

유제홍위원

마라톤대회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몇 페이지…….

제홍

유제홍위원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차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가 5억으로 편성돼서 전체 6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인일보사 측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펀드, 동일한 수준의 매칭펀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의를 받을 때 당시에 1억 4,000만원으로 투자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의를 받은 상황에서 액수를 5억원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이게 송도국제마라톤대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전략적으로는 송도국제마라톤대회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원래 7,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여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100% 증액을 하여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 내년도 예산에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을 6억 4,000으로 잡았는데 그 후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키워낼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역의 특화된 행사로써의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여러 가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조건에 맞는 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U-City 관련해서 출자지분 28.57%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1%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또 시 감사실에서도 이런 공공용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51%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본청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계신지, 지분에 대해서?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무경제부시장님과 관련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실무적인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무적인 회의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천시 지분을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일단 통합플랫폼 운영에 따른 어떤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일단 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장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다만 그 안에, 내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1년 동안이든 어쨌든 맡길 것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안에 이 공공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시티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왜 그러냐면 공공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시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감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투명성을 믿냐는 거예요, 거기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러니 선행조건으로 이게 이행되는 게 먼저, 사실은 이게 먼저죠.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딜리버리가 안 맞으니까 위탁을 해 놓고 지금 이것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좀 집행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안 잡혔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감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에도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에는 대답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전제조건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하셨는데 박승희 위원님이 제일 빠르셨습니다.

웃음 소리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입니다. 설명서 55쪽 말입니다. U-City시설물 통합유지보수가 30억 7,120만원인데 금년도에 본예산을 30억 7,120억을 편성해서 3개 지구를 통합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 절감사유로 해서 20억 3,743만 1,000원 삭감을 조정했어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인천유시티주식회사는 인천시 출자지분이 28.5%에 불과한테 이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유시티주식회사가 지방출자출연법 21조 또 유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및 6조 등에 따라서 해당 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28.57%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니까 대행위탁 가능 여부는 지분율이 20몇%기 때문에 그 지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판단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이 쭉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데 56페이지 경제청이 청장님도 아마 제일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아직도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 공간과 또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참 저기되고 있는데 투자유치본부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대신 답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또 여기에 대한 가령 중국과의 관계는 꽌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500만원이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아무튼 이게 저희 실링에 묶여 있어 가지고 전체 이런 것을 합한 것이 얼마여야 된다는 실링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한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투자유치라는 것은 지금 기 조성된 토지에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추비가 더 많을수록 좋기는 좋지만 업추비가 많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더 꼭 잘 된다라고 이콜(Equal)이라고 보지는 않고 아무튼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각 분야에서 각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다 가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승희

박승희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앉아서 투자를 받기보다도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 투자자와 여러 가지 상담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추경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해외출장비가 왜 이것밖에 안 썼느냐 아까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해외출장비를 반영해 놓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외도 많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외 가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가 많이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설명서 98쪽에 일반회계 매각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미수금이 270억 5,116만 8,000원인데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된 토지의 매각대금 중에 2012년도의 미납금이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제한을 일반회계로써 이관하는 그 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인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납금에 대한 현황 설명과 조속한 회수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회계간 재산이관이 된 것이 지금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2016년 올해 말까지 납기가 도래한 토지대금이 한 5,700억 되고요. 지금 그중에서 2,500억 정도를 수납했고 현재 한 3,200억 정도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16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서 16페이지, 18페이지, 98페이지 세 군데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공구 지금 한 것 중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1,800억 그 다음에 18페이지 투모로우시티를 인천시에 이관하면서 못 받은 돈 123억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페이지에 있는 미수금 270억 이게 내년도 시로부터 총 2,200억을 받도록 지금 시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그동안의 미지급된 토지대금이 5, 6년 안에는 경제청 특별회계로 다시 다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경제청이 돈이 없어서, 경제청이 돈이 다 없어 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에서 도 내년 예산편성에 그런 식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먼저 경제청에서 많은 노력과 또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경제상황이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바깥의 경기는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당초 3%로 잡았다가 지금 한 2.5%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KDI 보고에서도 각종 연구보고용역에 의하게 되면 상당히 불투명하다. 물론 정치권에 대한 안정이 안 돼서 그런 위협적인 외부영향도 있겠지만 또 우리 내수경제라든가 세계경제를 볼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강남3구에 전매제한 같은 게 또 굉장히 세졌잖아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11월 3일날 부동산대책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 쪽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그런 어떤 투자를 위한 자금들이 이런 쪽으로는 더 청신호를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가지만 그러면서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투자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전망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최근 보도에 보게 되면 강남3구에 대한 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자금들이 다시 경기 남부지방이라든가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미납금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건전화의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79쪽이요. 중간에 기타부담금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07…….

병만

박병만위원

79페이지요. 영종역사 운영손실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영종역사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3월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올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2016년 3월.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영종역사 사업비 부담 협약서는 ’13년도 5월달에 한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맞아요? 아니, 거기 보면 ’16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해서 예상손실비용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5억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5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상손실비용을 국토부에서 대납했다 이게 철도건설법 제21조에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영종역사가 운영을 했을 때 손실이, 운영손실이 발생 안 하는 시점을 2019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19년 정도에 영종역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도가 개발이 좀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 영종역사를 조기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익자ㆍ원인자 비용부담을 해라 이런 원칙에 의해서 2019년 이전에 개통이 되어 가지고 생기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됐는데 올해 예산은, 개통이 3월달에 되다 보니까 올해 경제청의 예산이, 손실보전하는 예산이 수립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토부가 대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억 3,000이라는 것은 올해 6억 9,700이랑 내년도 8억 3,300을 합해서 15억 3,000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9년도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때쯤 돼야 손실…….

병만

박병만위원

우리 영종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개통하다 보니까 손실비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우리 보고 수익자ㆍ원인자 부담을 해라 이런 원칙…….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8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는 지금 예상으로는 운영손실이 안 생긴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래도 운영손실이 생긴다면 저희가 시랑 협약을 해서 그 이후에는 시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된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제청이 아니라 시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9년 전까지는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거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이용객이라든가 운영과정을 보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기가 ’18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어쨌든 예상계획도 미리미리 좀 감안해서 세웠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센트럴파크 내 수목식재 등 공사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을 3억 잡았다가 내년에 5배나 증액해서 15억을 세웠어요. 117페이지요, 하단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도 센트럴파크 내 주변을 본 위원이 보면 수목식재가 제대로 잘 조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5배씩이나 증액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한테는 수목이 너무 식재가 안 되어 있다고 계속 주민들이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위원

아, 주민들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쪽에 G타워에서 보시면…….

병만

박병만위원

저쪽 항구 쪽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쪽, 저희 쪽으로…….

병만

박병만위원

바다 쪽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쪽도 그렇고 이쪽 저희 G타워 쪽으로 보면 그냥 허옇습니다, 사실. 아직 나무가 안 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보면 굉장히 나무가 적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G타워 근처에 바다 쪽으로는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500씩 증액을 해서 계획을 잡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이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가 테마파크 형태로 권역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 보식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 3억, 3억, 3억을 맞춘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3억 정도였고.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센트럴파크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금년도에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할 텐데 특히 여기는 수로 확장공사까지 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목식재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3억, 3억, 3억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게 테마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한 번에 다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연차적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하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나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센트럴파크는 내년도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크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수목식재 쪽은.

병만

박병만위원

여하튼 송도동의 중심지가 센트럴파크 주위인데 우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을 좀 저기해서라도 빨리 완성을 해 놓고 이제 다른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28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봤지만 이게 특별회계 재원인데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인력운영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병만

박병만위원

원래부터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 7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우리 청을 제외한 6개 청의 인건비는 지금 다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안 하고 공기업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뭐와 관계가 있냐면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규모가 총 예산규모분의 지방채 발행잔액이 이렇게 되는데 총 예산규모에 저희 인건비가 일반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총 예산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부세를 더,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한 건데 결국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받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그럼 타시ㆍ도 지역도 나머지 6개 청이 그동안 쭉 일반회계로 해 왔는데 거기서도 교부세 문제가 거론이 안 됐겠어요, 그런 데서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으로 됐으니까 교부세를 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것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 시기를 놓쳐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일반회계로 할 거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프런트 사업이요. 여기는 예산에 지금 정확히, 내년도 예산에 잡았는지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사업 자체를 20개월 정도 앞당겨서 착공 변경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사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이게 물론 그쪽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지만 일반 인천 대다수 시민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개월씩 앞당겨서 이것 변경계획을 할 정도로 어떤 급박한 사항이 있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단계 구간이라는 게 6ㆍ8공구를 이렇게 지나서 북측수로로 가는 구간인데 그쪽은 아까 위원님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 6ㆍ8공구 공모 그 문제 보고도 받으셨지만 6ㆍ8공구 쪽 거기 수로가 앞으로 그게 지금 정비를 안 하면 굉장히 아주 수질악화가 예상이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지금 그쪽 지역은 빨리 이것을 안 하면, 워터프런트를 안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조기착공하겠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발표한 것은 그 얘기고요.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당긴다는 얘기는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병행하면 당겨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 취지도 충분히 알아요. 이런 대형사업은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친 후에 실행하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런 대형사업은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나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쫓기듯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잘 봐왔잖아요. 우리가 이명박정부 때 했던 4대강사업이라든가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해서 지금 좋지 않은 평을 받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도 거기에 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쫓기듯이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마시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원님, 이게 2014년부터 하겠다고 한 사업이 지금 한 2년 딜레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2년이 그냥 지났는데 이제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될 사항은 하자는 뜻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면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가 예산 33억 2,899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구 관리를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독과점이나 비슷합니다, 이분들 하시는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동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분들은 벌써 업체를 한두 개씩 더 추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도 투자한 유시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시티주식회사가 이 조건을 구비하면 지금 현재는 낙찰률이 한 86.745% 정도 또 인건비만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출자한 유시티주식회사에 앞으로 조건이 성립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계약을 1년씩만 해 주셔야 됩니다, 1년씩. 5년씩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꼭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가 국비ㆍ시비 해서 80억 예산이 있어요. 이게 2013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5년에 걸려서 사업하는 공사인데 저는 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1㎞를 하는 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너무 오래되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이 답변토록…….

창일

정창일위원

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또 설계에 약간 충돌된 부분도 발생을 했고요, 해수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시 건설교통국에서 인가해 주는 부분이 예산절감을 꾀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기왕 늦어진 김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면 대략 한 14개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냐 봤지만 또 연장, 연장하는 것보다는 만일의 사태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 몇 개월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일이 아니면 이것은 무난히, 보통 통상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고 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출ㆍ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거기가 항상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그쪽이 차로 자체가 6차로와 8차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더 병목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공사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안전하게 공사를 좀 빨리 끝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가 계속비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 뭐 필연적인데 이제 방법이 선택됐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내로 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그러면 빨리 방법을 해 주셔 가지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군ㆍ구에 이 시설이 넘어가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악화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1쪽입니다.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의 증축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트니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아니면 청장님이나 관계 고위직공무원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다 해외에 나가보셨겠지만 객실규모가 300실, 400실 이런 규모도 피트니스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피트니스장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피트니스장을 지금 크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한 30평, 100㎡ 정도 되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크게 하려는 게 아니고 피트니스장이 있어야 외국인들 유치할 때 그분들이 피트니스장을 반드시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경원재 호텔을 송도의 명물로 만들려면 최소한도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 저희가 화려하게 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도 청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서로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건축을 하겠다는 대상지를 보면 소나무가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대상지를 아직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창일

정창일위원

결정된 게 없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직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호텔 내부에서 30평 정도의 용도는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돌아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좀 안 보이는 어떤 데다가 했으면 하는데 호텔 내에는 그게 없고 호텔 안에 있는 어디 무슨 마당 같은 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주말 같은 때 보면 그 마당 쪽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그런 소위 부수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피트니스를 놓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좀 어디 구석을 찾고 있는데 몇 군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경원루…….

창일

정창일위원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훼손해서는 안 되죠.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래서 내부적으로 칸을 좀 다른 데로 옮기고 꼭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운동복을 입고 바깥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보면 다 건물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125쪽입니다.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이 이제 한 2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테리아하고 휴게실 공간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기왕이면 씨사이드파크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그냥 조그마하게 찢어서 갈기갈기 놓는 것보다 좀 제대로 된 것을 해 놔야 또 해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한 건물 내에 카페테리아, 휴게공간을 같이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일단 예산은 잡았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공간에 하나는 960㎡고 휴게공간은 또 540㎡니까 이게 같은 장소에 있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같은 장소에 층별로 면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은 이게 8점몇㎞라서 사실은 엄청 긴데 이것을 뭐 떨어뜨려놔 봐야 그게 그거고 오히려 공사비도 세이브하고 한곳에 가면 다 있다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하면 저는 한곳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112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4공구 건설공사 계속비가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이…….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경제청의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략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최악의 상황은 한 4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유로는 관급자재 중에, 레미콘이 관급자재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수급이 잘 안 됐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레미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일부 지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같은 경우 관경을 또 변경하는 바람에 재설계기간, 검토기간이 또 일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공정이 포장이라든지 조경, 전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정키로는 약 3개월 지연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은 기반시설이 그쪽에 당초보다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도로가 과연 10년, 13년 전에 설계한 게 맞느냐 이것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10% 정도는 경미한 변경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범위 내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5% 내지 8%씩 올라가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모든 토지 소유권들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다시 여유 있게 확장을 한다는 것은 좀 현재로써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36쪽을 보면 신문사들이 이것 보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신문구독료가 5,2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중앙신문이 있고 지방신문이 나눠져 있는데 중앙신문 같은 경우가 1,000만원이면 신문 한 달 사용료가 얼마죠, 1만원 정도 가지 않나요, 1일 구독료가?

「1만 5,000원」하는 이 있음

1만 5,000원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1만 5,000원이면 제가 1만원씩 계산했을 때는 84개의 업체 것을 봐야 되는 거고 1만 5,000원이면 한 70개 정도 되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게 중앙…….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한 신문을 여러 개 보니까요,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 중앙일보, 한국일보든 뭐 이렇게 다 합쳐도 그게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선일보 등 중앙지는 저희가 13개를 보고요. 지방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부서별로 보니까 그런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부서별로.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따질게요. 그것 따져봐야 신문사 또 떠들면 저한테, 송도에 보면 국제마라톤대회, 41페이지. 아까 유제홍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도에 국제마라톤이 있다면 영종도에는 또 뭐가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도에는 Green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림?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푸른 Green. Green문화축제라고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청라에는 뭐가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에는 미래도시그리기대회 올해 처음 거기에서 했습니다. 미래도시그림그리기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 중ㆍ고등학생까지 해서 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미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미래도시그림그리기.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그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티벌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뭐 이런, 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 이 예산이 이렇게 시로부터 저희한테 실링이 딱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할 만한 룸이 별로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택지 있으면 찾아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75쪽을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수상택시 수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수상택시 이게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송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송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상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상택시는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거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거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거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본인이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고쳐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고장 난 건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우리 소유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소유라고 해도 장비를 대여해서 가져갔으면 우리가 렌터카를 빌려 쓰다가 차 망가지면 내가 고쳐줘야지 렌터카에서 고쳐주지 않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렌터카에서 고쳐주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땜빵…….

진규

김진규위원

보험청구를 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땜빵 난 것 같은 것이 심한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에 반납할 때 그것을 30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렇게 내죠. 일반적으로 주인이 보수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렌터카 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 지금 청장님이 잘못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렌터카를 개인적으로 타는데 큰 수리비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해서 수상택시 1대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입료를 받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비가 어때요, 좀 수입이 괜찮아요,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어요? 민간위탁 하는 사람이.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확인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구에서도 아라뱃길에 수상택시 기반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저는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청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수상택시 기반공사를 우리가 해 주고 기본적으로 사업,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사서 운영을 하고 부지나 이런 사용료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수상택시까지 우리가 사서 주고 그게 고장 나면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118쪽을 보겠습니다. 118쪽에 여기 보면 공원테니스장 조명시설이 있어요, 이게 LED로 하겠다는 얘기죠? 118쪽입니다. 조명인데 이게 테니스장이 몇 면짜리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진규

김진규위원

네, 공원 테니스장의 조명공사가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억 5,000을 하는 데 조명을,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2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면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12면 정도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임대료를 받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제자유구역에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을 지으면 그게 구에서 해야 돼요, 우리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에 있는 하늘문화센터 같은 것은 공항에서 만들어서 저희 경제청에 줘서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공항에서, 그것은 어떤 특수한 관계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 차원에서 지역 공생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라나 뭐 이렇게 송도, 영종도 같은 경우에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구청이 해야 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우리 경제청에서 해야 되고 구분이 돼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보건대는 상식적으로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 말고 새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신축비용.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하는 것도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는데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에다가 좀 해 달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쪽지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서…….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문화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아니면 구에서 매칭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시설이 지금 청학사거리에 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제청보다는 사실은 구에서 그것을 발의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구에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명확하게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혼돈이 좀 생기거든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예를 들어 일단 문화예술 쪽에서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저 같은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청 사업은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이런 문화산업들도 사실은 시에서는 왜 너희가 하느냐, 경제청에서 하느냐인데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목적하고 개발이거든요. 투자유치 목적 중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간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왜 경제청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자꾸 저희한테 반문을 하거든요, 사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127쪽에 보면 청라레이크하우스 신축이 있어요. 주로 레이크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호수공원 내에 보트하우스 또 레스토랑 같은 카페테리아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청라에 아직, 청라도 보트가 있나요, 아직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수상스키가 아닌 보트?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냥 문화시설이잖아요, 청라의 주민들에 대한 문화시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편의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구청에서 하라고 하지 왜 경제청에서 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청라도 뭘 해야 된다고 그런 민원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경제자유구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난 여기 입주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냐는 그런 민원요구들이 많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에서 하는 건지 이게 우리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공원에, 호수공원 같은 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 내에 조성하는 거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 경제청이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말을 붙여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선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중간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6억원이 감액됐어요, 국가보조사업인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원하는 학교가 줄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학교가 줄어서 이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원하는 대상학교가 줄어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국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제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6억씩이나 이렇게 감액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교가 줄어서 6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34쪽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New Cities Summit 개최 1억 6,000이 신규 계상됐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목적이 뭔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내년에 송도에서 하게 되면 여섯 번째 세계도시정상회의인데요. 제가 이번 금년 6월달에 5회 몬트리올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Cities Summit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참석 패널과 연사가 1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보면 소규모 조그마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기획하는 사람이 다보스포럼을 기획했던 그런 팀에서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회가 어떤 국내대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시의 시장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도시전문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스라이빙 시티(Thriving City)라고 그래 가지고 번영하는 도시, 이게 처음입니다. 다른 여태까지 있었던 도시들은 구도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송도를 이번에 택한 이유가 세계의 새로운 도시로써의 모델을 알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New Cities Summit 준비에 아주 올인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인천시를 홍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실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또 어떠한 사업효과가 좀 뚜렷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달라지겠지만 이런 행사경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자료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찾아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7쪽에 뉴디미어 매체활용 IFEZ 홍보가 있어요. 다른 홍보 예산은 일부 삭감된 것도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다른 홍보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런 SNS매체 활용 홍보 예산이 이렇게 신규 계상이 됐다는 이유가 뭔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요즘에는 SNS,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한 어떤 홍보라든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가 활성화되는 그런 풍토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재래식의 기존 해 왔던 그런 홍보 위주에서 SNS나 이런 식의 홍보를 뉴미디어에 의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 방향을 SNS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러신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모바일기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무튼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9쪽에 G타워 시설물 및 청소조경관리용역비로 해서 3억 8,000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공실률이 지금 없습니다. 입주율이 100%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관리용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전에 공실이 얼마나 있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90%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찼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실이 10% 정도 있었다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보면 일반적인 매각조건에 4년간 4회 분납해서 광원건설이 2014년도에 땅을 매입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에서는 잔금을 납부해야만 토지사용 허가를 내주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100%?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4년간 4회면 2018년 이후에나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해당 토지가 4년 동안은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이 되지 않거나 빨리 내면…….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물론 빨리 내면 조건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해당 사업을, 4공구 상업업무용지를 4년간 분납하다 보니까 기업한테는 분납조건은 좋지만 해당 토지가 4년 동안 공터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기획조정본부장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용지를 매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잔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만평이면 여기서 7,000평을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몇 년 내에 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지매각을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내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사이에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붙여주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잔금이 납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토지 몇 % 정도 그러니까 매각대금에 중도금 몇 %까지…….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충분히 받고 대부분 다 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5년 후에 땅값을 다 낸 다음에 그 이후에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약간 그것은 협상…….

정헌

김정헌위원장

기본적으로는 토지 사용을 하려면 매각조건, 완납을 해야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완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선납하면 왜 선납으로 하냐는 그런 게 바로 아파트용지를 자기들이 빨리 이 시점에서 내가 공고를 해서 이것을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늦추는 경우에는 저희 예를 들어 투자유치본부나 기획조정본부가 계속 왜 시기 내로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본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부분은…….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에서 경관심의랑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완납됐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완납이 안 됐다고 건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완납되기 전에 건축이 들어가고요. 다만 파이낸싱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빨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권이 내 것이 돼 있는 거랑 경제청에서 넘어오지 않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건축 자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잔금이 지불 안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일정금액이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편의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세입ㆍ세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 매각금액이 들어 와야 운영에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게 어느 게 옳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고 다만 중간에 사업이 모든 회사라는 게 자금조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중도에 포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법정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 기업의 수행능력을 보고 나서 토지 사용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토지대금을 조기에 이렇게 수납함으로써 어느 게 장단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은. 관련해서 지금 센트럴파크는 낙찰가격이, 이제 공매를 했겠죠. 공개입찰을 해서 물론 토지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같은 4공구라도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은 비싸게 매각이 됐는데 이것은 ㎡당 480만원짜리도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290만원 협의를 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이건우입니다. 센트럴파크는 저희가 공매해 가지고 한 거고요. 상업용지 신세계는 외투기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외투 같이 들어왔나요?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외투라도 이것을 감정가 이하로 주지는 않았죠? 감정가에 어느 정도 기준했나요, 조성원가에 해 줬나요?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협의가격으로 했습니다, 감정가액을 기준한 협의가격으로.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준 것도 아니고 또 경쟁입찰에 따른, 아무튼 외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부분이시죠?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라나 영종도가 일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좀 더 문화행사라든가 홍보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송도에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송도도 인구가 10만이 되지만 청라도 8만이고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영종까지 포함해서 6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청라나 영종은 없느냐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좀 높여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고 영종도 작년에 우리 청장님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하늘도시에 Green문화축제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 측면을 좀 보여줬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거든요. 다만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실링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도 영종에 산다고 영종만 주장할 수 없고 청라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마라톤 관련해서는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차장님께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마라톤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매칭, 정부에서 이거 5억을 주면서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맞는 대응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는 언론사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예산이 지원 안 된다면.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늘문화센터는 공항신도시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의해서 인천시가 공항공사한테 위탁사업을 맡겼고 정산하면서 711억원의 정산이익이 발생됐고 이익 금액을 인천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공항공사가 711억 중에서 300억을 하늘문화센터라는 복지시설을 지음으로써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411억은 공항공사가 사업수익으로 챙겼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대단지 580만평의 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문화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마련 못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시설을 하늘도시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아까 우리 박상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정주여건에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구청이나 구에서 수행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당시에 어떤 초창기 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다. 그래서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이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들도 지역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전제가 되어야지 경제청도 예산을 다 달라 이런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과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라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책에 보면 김포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인천시가 분담금 50%씩 내는 게 한 150억인가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6조 3,000억에서 6조 5,000억인데 일단 공동주택이라든가 판매가 잘됐단 말이에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저희들은 청라의 개발이익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가처분면적이 한 250만평 되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510만평 중에서 가처분면적이 250만평이면 거기 단순하게 토지가격을 보더라도 2조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H는 개발이익이나 수입을 원래는 해당 지역에 아니면 인접지역에 환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다만 영종지구는 적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 청라의 수입을 청라에, 영종지역에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LH한테 좀 더 환원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러한 요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50%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환원적인 측면에서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티타워 같은 경우가 계획만 세워놓고 3년 동안 계속 안 됐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복지센터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김포 간 고속도로가 됐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서안 53쪽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5억원 감액, 특별회계 예산서안 42쪽 IFEZ 굿마켓 6,000만원 증액, 특별회계 예산서안 42쪽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1억 6,000만원 증액, 특별회계 예산서안 37쪽 사업예산 예비비 1억 8,000만원 증액하고 2017년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 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