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오흥철 의원 발언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안병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336억 8,85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7,34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825억 4,81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8억 8,41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09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실은 초과 지급된 여비 13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320만원은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LH 부담금 19억 8,6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698만원과 매입임대사업 국비 집행잔액 4억 9,77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주거급여 국비보조금은 1,57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45쪽 도시재생정책관 세출규모는 129억 2,442만 9,000원입니다. 우회고가 정비 기본설계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은 5,000만원을 마중물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신문공고료 및 심사수당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347쪽 도시계획과는 44억 4,731만 4,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348쪽 주거환경정책과는 10억 8,371만 8,000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공모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된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사업은 4,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49쪽 지역개발과는 85억 9,618만 7,000원입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 공사 방음벽 설치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350쪽 개발계획과는 691억 8,414만 1,000원입니다. 공사ㆍ공단 전출금 138억 2,000만원은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토지매입비 지원금 2차분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108억원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3차분입니다. 351쪽 건축계획과는 839억 6,582만 2,000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요금을 절약해서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비보조금이 축소돼서 3,708만 2,000원을 감액했고 매입임대사업은 공급호수와 단가가 더해져 4억 9,7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반환금 141만 9,000원은 2015년도 국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353쪽 도시경관과는 23억 783만 9,000원입니다. 간판디자인 아카데미와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87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어서 1억 2,8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54쪽 시설계획과는 3,870만 4,000원입니다. 주민열람 공고료 집행잔액 1,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84쪽, 385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이며 금액은 92억 8,594만 2,000원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5건,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업이 7건,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7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4,35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반영해서 34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78쪽 세출은 세입 감액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쪽 인천∼부천 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9쪽 국민주택부지 매각 수입으로 2,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5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시설비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우회고가 정비 기본설계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사유와 예산 성립 시 연내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48쪽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사업 지원으로 4,800만원을 신규 증액한 배경 및 자부담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50쪽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 138억원 및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8억원을 신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과정 및 향후 추가 예산확보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5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본예산 대비 39%인 1억 2,800만원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사유와 향후 간판 정비사업은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1쪽에서 6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 변동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예산안 35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1억 2,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게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삼환아파트에서 건물이 낡았고 타일을 먼저 교체해야 된다. 간판보다는 타일을 먼저 교체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타이를 교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타일이요, 타일.
석정
최석정위원장
타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1억 2,800만원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준 건가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았고 그 다음에 타일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것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간판을 해야 간판도 돋보이지 지금 상태에서 간판만 해 가지고서는 지저분한 상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두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럭키아파트하고 삼환아파트였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삼환아파트…….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삼환아파트가 사업을 취소한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삼환아파트는 타일 교체 계획이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아파트 자체.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상가에서 자기들이 합심해서 타일을 교체공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재검토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예산이 25억 8,640만원에서 6억만 사용하고 그 외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설명서 13쪽.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방음벽 설치 예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가 당초는 전 구간 600m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을 산출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소음 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 필요한 구간이 154m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치 않은 구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다른 구역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필요한 구간은 다됩니다, 이걸로.
정빈
임정빈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그걸 확인 안 하고 세웠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는 전 구간을 다 하는 걸로 일단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구간만 다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게 70, 근 한 80% 정도를 예산을 남겨 놓는다는 게 이게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운 거냐는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사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LH하고는 저희가 어디만큼 딱 하겠다라고 정확한 물량을 집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주변에 아파트단지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만 애초에 이렇게 세웠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통 그런 넓은 도로가 다시 개설되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파트만을 저희가 계획한 것만은 아니고요. 다른 데도 혹시 이런 요청이 올 수 있다 생각해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 LH하고 그런 식으로 정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절약하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위원님, LH에서 전액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그 다음 쪽에 15쪽에 보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추경에 138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추경에. 그것은 왜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2016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실무심사 때 삭감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게 연차별로 지급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1차분, 2차분. 1차분은 ’15년도에 냈고 2차분…….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지금 2차분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차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차분 금년 내로 주면 된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는 3차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숭의운동장.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지금 108억이 신규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가 맡았다고 안 했나요? SPC인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SPC에서 했었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조합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예산은 저희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84억의 저희가 총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도에.
정빈
임정빈위원
2012년도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 대신 숭의운동장 1,200억짜리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1,400 아, 1,840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84억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84억이구나. 1,084억을 우리가 내 줘야 된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얘기구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1,084억 위수탁 계약의 당초 사업내용이 뭐였죠? 운동장 짓는 것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숭의운동장 인천아레나파크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짓는 거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상복합을 못 지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 후로 이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주상복합까지 짓는 건데 주상복합을 못 지었는데 1,084억을 다 줘야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1,200짜리 저희가 운동장을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벌써.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시킨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 시키면서 당시에 3,000억 제가 알기로는 3,000억대 정도를 출연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시의 3,000억…….
한구
이한구위원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당시에 숭의아레나파크 여기 운동장 건립을 하면서 동시에 주상복합을 짓는 계획인데 이것을 그냥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3,0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출연을 하면서 이 사업을 대행을 시켜서 당시 우리 6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본회의장 표결까지 가는 아주 상당한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수개월 동안 그 당시 몇천억 출연을 하고 또 대행사업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대행사업비를 다 줘야 된다. 저기 자세하게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거기 개발해서 기부채납해서 운동장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대행…….
석정
최석정위원장
해당 부서가 어디죠?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성이 당시에 없어서 저희가 수천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사업성 당시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을 때인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이한구 위원님. 여기 해당 부서가 해당 과가 어디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발계획과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개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너무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당시 협약서하고 그때 출연한 자산이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회의장까지 가면서 표결까지 하고 이랬던 사안인데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숭의운동장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재생사업개념으로 재생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시가 2006년도 5월 25일날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그 당시에 도시공사한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고 주상복합아파트 일부를 지어서 수익금으로 약 1,200억 정도 상당하는 운동장을 시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쭉 추진해 오다가 그 다음에 SPC를 구성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현대컨소시엄이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루원시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1,200억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이 한 십여년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최근 당초 참여했던 컨소시엄이라든가 각종 한진중공업 건설사들이 다 포기해 버리고 이것은 더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해 가지고 최근에 일부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매각해 버리고 다 청산해 버리고 일부 업체에서 땅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간신히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안부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 사업은 왜 도시공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시가 시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서 대행수수료 약 18억 정도를 주면서 이것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당시에 똑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서 인천에 212곳에 그런 각종 개발, 재개발들이 올 스톱돼 있는 상황인데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무리하게 수천억의 출연을 하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출연을 했잖아요 당시에 도시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3,000억대 정도의 출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업을 대행을 맡기면서. 지금 보고에 그 내용이 왜 없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 당시에 이 건 관련해서 출연한 것은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당시에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용구장을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좀 있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무슨 부동산경기가 좋아요.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루원시티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에 간신히…….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부동산경기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최악이었습니다.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당시에 결정할 때는 최악이었어요.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자세하게 뭐뭐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이게 또 2017년 예산으로 이월되지 않았나요? 지금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하고, 과장님 들어가시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5쪽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38억 2,000만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그대로 다시 이월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온 거죠?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2,500만원이 뒤늦게 배정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마중물사업으로 내려왔던 돈인데 이게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우회고가정비 기본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우각로 쪽으로 5,000만원을 다시 저희가 배정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굳이 그냥 놔두게 되면 이월을 아니,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다가 3회 추경에 부득이 또 이월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우회고가정비 기본설계비가 그러면 남은 건가요, 이게 사업비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억 9,000에서 2억 4,000으로 5,000을 깎아 가지고 2억 5,000은 우각리로 오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각리 사업을 위해서 여기서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지원 받은 거니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지원 받은 거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남아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 검토는 충분히 된 건가요, 지금?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검토됐어요, 이게?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동구에서 이미…….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추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미 동구에서 이것 마중물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터 계속 검토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했던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우각리면 우각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배다리 헌책방거리 쪽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헌책방거리 쪽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사업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은 이게 왜 추경에 이것 시비인데 이것도 왜 이것을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우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신지.
한구
이한구위원
15쪽, 잠깐만요. 15쪽, 설명서 15쪽. 정리추경인데 이게 본예산에도 그대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돈은 인천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입니다. 138억 2,000만원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뭐 여기 봐서 아는데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 올리셨냐는 거예요. 예산이 뭐 세입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6년도 저희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그때 삭감 잘렸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알잖아요, 알고 지금 질문드리잖아요. 지금 마감하는 이게 정리추경을 하는 건데 어차피 올해 집행 못 하시잖아요. 집행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원금은 그냥 우리가 주면 되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집행 가능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다시 좀 추가 검토하고 보완질문할 테니까 일단 숭의운동장 관련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참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지금 500억이죠, 이게? 여기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5,000만원 우리가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 이게 5,000만원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송도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숭의운동장은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지엽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고보조 반납들이 이자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반납들이 일어났는데 2015년도 국토부 지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여기도 약 5,500만원 이렇게 반납하고 했는데 이게 반납하게 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조금 설명만 필요하네요. 반납했으니까 국고보조금 반납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5페이지. 아, 교통 쪽으로 넘어갔구나. 아닙니다, 됐어요. 여기서도 발생했네. 도시계획과에서도 347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반납잔액들이 있어요. 320만원, 288만 1,000원 그냥 간단한 설명만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UPIS 건은 낙찰 차액입니다.
유일용위원
차액?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하나는 DB구축 이자고요.
유일용위원
이자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뭐 이자까지 박박 긁어서 다 가져가는 그런 실정이니까요.
유일용위원
351페이지 이것은 잘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가 이렇게 줄었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절약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떻게 했어요? 절약방안을 잘하신 모양인데 많이 줄였네요. 그냥 자동적으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공용 부분 계단이나 복도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센서 같은 것 만들어 놨고요.
유일용위원
좀 섬세한 어떤 노력을 하셨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지금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67쪽 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년 2017년 본예산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2017년 본예산이요. 이게 그러면 올해 추경에 갚고 내년도 또 갚고 이러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또 갚고 2019년까지 계속.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138억 2,000만원씩?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099억 6,566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85억 6,62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95억 1,062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82억 1,044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13쪽, 114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실 세입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등의 국비보조금 65억 9,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2억 3,020만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12억 900만원입니다. 개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356억원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등 653억 3,446만 8,000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회 추경에 반영했으므로 삭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부터 839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세출은 89억 4,370만 9,000원입니다.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0억원, 우회고가 정비 실시계획에 6억원, 배다리 우각리 근대마을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는 6억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도시취약 지역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49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0쪽부터 842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8억 6,356만 9,000원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2억 4,300만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 2,6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2억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3쪽, 844쪽 주거환경정책과는 17억 7,362만 1,000원입니다. 연수구 농원마을 등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에 5억 1,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6쪽, 847쪽 지역개발과는 136억 7,434만 2,000원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1,59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으로 사용한 기금 원리금 상환에는 79억 4,580만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는 56억 9,2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48쪽, 849쪽 개발계획과는 892억 6,801만 5,000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5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ㆍ공단 전출금 138억 2,000만원은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토지매입 지원금 3차분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203억 8,169만 1,000원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4차분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예수금 이자상환금 15억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850쪽부터 852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704억 4,526만 2,000원입니다. 공동주택품질 검수단 운영에 600만원, 2017 인천건축문화제에 7,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각각 1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는 698억 9,3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현장상담실 운영과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실태점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위해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3쪽부터 855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34억 9,238만 8,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원, 강화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10억원,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에는 1억 500만원,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색채디자인 컬러링사업은 3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6쪽 시설계획과 4,972만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액은 321억 113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체비지 변상금ㆍ매각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1313쪽 세출은 기본경비와 구획정리사업 업무지원 보조금이 8,22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20억 1,885만 1,000원입니다. 13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5,09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323쪽 세출은 토지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3억 5,092만원입니다. 133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4억 7,988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이자수입입니다. 1334쪽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과오납 반납금이 3억 9,000만원이고 예비비는 20억 8,98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예산안 836쪽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와의 협약체결 등 용역시행 계획과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 중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0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38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이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43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3개 사업은 국비만 예산이 반영되고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비 지원은 어떤 재원으로 어느 시기에 하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4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2억원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억 원은 2016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표시된 사항의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4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은 내년도에 국비 356억원과 시비 179억원으로 총 53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집행상황과 문제점 및 환경 치유 계획 등 향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1쪽 주거급여지원 698억 9,391만 2,000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주거급여법 공포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임차료 및 주택개량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점검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에 대하여는 10개 군ㆍ구에서 모두 참여하게 되는지 군ㆍ구에서도 매칭 예산이 확보될 예정인지와 세부 운영지침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같은 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인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10억원의 반영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같은 쪽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 반영에 대하여는 2016년 제1회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인 2016년 도서경관관리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복적인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4쪽 표준디자인 5차 개발 및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4차 예산반영에 대하여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보다는 기 개발된 표준디자인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같은 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10억원 및 인천시 색채 디자인 컬러링사업 3억원 반영에 대하여는 사례 검토 및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용역과 시설비를 분리하여 단계별로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3쪽에서 133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이자 등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및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농원마을하고 회화마을, 서구 가재울마을 이런 사업들이 시비 매칭 전혀 편성 안 했는데 이게 왜 안 했죠? 예산실에서 안 하신 건가요, 신청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예산은 시에서도 특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17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구하고 협의, 특별조정교부금이야 해당 지자체별로 일정비율 할당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별개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 별개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별로 할당돼 있는 특별교부금 조정 비율과 별개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개로 지원해 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어디서 이렇게 합의하셨어요? 예산 심사하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예산.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특별,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렇게 그것은 뭐 임의로 그냥 이렇게 쓰시나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죠. 다 규모 있게 쓰는데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오래된 원도심에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이나마 사업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보시면 이 사업이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인데 전년도 5억인데 당해연도 내년도는 3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용역비를 매년 세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하고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전체가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세우는데 10억이 소요되는데 해수부에서 7억 저희가 3억 해서 이렇게 10억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세운 5억은 뭐가 다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올해 내항에 관련된,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예산이 5억이잖아요, 5억.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 그냥 자료로 올해 용역한 것하고 내년도 해수부 7억 우리 시 3억이라고 하는데 이것 용역하고의 차이점 내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재생 왕의 길 강화 사업 같은 경우 17쪽이요. 지금 6억 5,250만원인데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화가 강화읍성 재창조 사업들을 벌써 10년 전에 추진하면서 그 사업들이 지금 중단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강화읍성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 분산되게 사업들을 각각으로 추진하는데 강화읍성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대상구역도 넓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강화읍성이라고 하는 강화읍 주요 위치에 읍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이런 것하고 좀 연계하면서 사업들이 돼야지 이렇게 부분 부분 계속 사업 뭐 몇 억,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강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마중물사업이다 지자체사업이다 부처 협력사업이다 또 민간개발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도 종류가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데요. 그 안에 쭉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마 그런 지적을 안 하실 텐데 지금 가다가 중단되고 예산 때문에 또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강화읍성을 복원하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서 그런 것이 한 5년 가까이 추진되다가 그게 중단되고는 지금 계속 이렇게 분절된 사업들로 이렇게 추진되는데 이런 게 일관성 있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강화 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강화읍성들이 이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읍 내부지역에 상가나 이미 일부 개발들이 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복원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강화읍성 바로 옆에는 고려궁지터들이 또 다 발견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없는 재산에도 강화고려역사재단 통해서 우리 고려역사의 인천만 갖고 있는 36년 동안 도읍지였던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로부터 그것이 인정을 받은 거죠. 국립연구소가 내년부터 강화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러한 읍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계획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읍성 다 복원하고 계획 세우면 지금 이렇게 투입된 부분 부분 사업비들이 또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낭비는 아니고요,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읍성의 복원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사업 쪽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큰돈 안 들이고 많은 돈 안 들이고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따로 별도로 검토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관행적 관리에 국한하고 있어요. 설명서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에 이 부분들은 뭐 대부분 주민지원사업 정부가 할당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들이 난개발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이런 우리 시 차원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런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시죠. 용역 우리가 심사받으려면 얼마 이상이죠, 지금? 우리 용역사업 책정하려면 용역심사위원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절차적으로. 2억 이상이요, 2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억이요. 아무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들이 기반시설이나 이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구나 연립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기존 우리 오래된 지역들의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에 난개발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들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세요, 이따가 검토 좀 하게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존 마을 일꾼 발굴이나 여러 시범사업들 이런 사업들 필요에 의해서 좋은 반응이고 그래서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여러 사업들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용역을 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기존의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각종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업들을 이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부서로 하여금 통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여기의 기본원칙은 상향식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또는 도시, 지역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ㆍ구에서 사업제안이 시로 올라오면 시가 검토해서 우리는 그냥 진달만 해 주는 거죠? 중복될 경우에는 선정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보세요, 여기. 모든 앞에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 먼저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용역과정에 위원님, 주민협의체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용역 그런 데 참여 안 해 봐서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민 참여형 스튜디오 도시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훈련,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마을주민들, 전문가, 행정 또는 뭐 지역기업 또는 NGO 이런 데들이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마을단위의 이런 전문가집단과 함께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발굴에 따른 마을의 발전비전을 수립하고 그리고서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마을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쉼터, 여가 이런 것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마을을 잘 아는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그림을 그리고, 그리고서 그런 훈련과정을 거친 부분들이 제대로 또 평가받아서 거기에서 평가받은 곳이 선정돼서 이게 정부로 제안돼야지만, 이게 지금처럼 미리 전문가들이 그냥 용역해 가지고 사후설명회 해서 의견수렴해서 일부 보완하는, 주민들을 일부 그냥 옆에 참여시키는 거죠 주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프로그램, 도시대학 같은 것을 우리 인천시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데를 올리니까 그렇게 선정돼서 국비, 시비 투입된 사업의 결과나 주민만족도가 높잖아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지금 숭의목공예마을이든 또 누들누들 이런 사업들이든 다 이게 선정된 이후에 중구, 동구 간에 분쟁하고 주민들은 들러리가 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시범사업들 검토 좀 해 주시고. 몇 가지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844페이지요. 주거환경정책과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유일용위원
844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유일용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선 여기서 보면 민간위탁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이게 추경에서도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2억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추경에 내가 보니까 확인했는데 추경에 기정에 예산액이 있어요.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마을, 민간위탁금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2억 있어요, 2억.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2억이 전년도에 해당된 게 없어요. 단지 세부내역을 같은 내용인데 약간 문장을 달리해서 없어진 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3억짜리 지자체 경상보조금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에 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오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버리네요, 그게 사실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방금 지적한 민간위탁금이 2억을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3억 중에서 2억 6,262만 1,000원이 집행됐네요. 종전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좀 차이가 생긴 거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 뭐 같은 내용에 해당된 거니까. 그 다음에 849페이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비는 지금 이번에 20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종전에 정리추경에 나온 108억 플러스 203억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얼마나 남아요 앞으로 이것 정산해야 될 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다 끝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지급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땡 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땡입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0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서 건축행정관리위원회의 수당이 1,58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너무 과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회의가 개최되나요, 이게? 징계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 징계위원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위원회, 징계위원회, 건축상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3개의 위원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일용위원
매년 이 정도 집행이 됐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거의 이 정도가 됩니다.
유일용위원
같은 금액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것도 저희 건축위원회가 15명 들어오시는데 보통 한 8회 정도 8회에서 10회 정도 하거든요.
유일용위원
어쨌든 이게 집행된다 이거죠? 종전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일용위원
부족한 실정?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 정리추경에서 1억 3,000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다시 1억 7,400이 돼 있네요. 거기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각종 센서작업 해 가지고 줄였다고 하는데 다시 증액이 됐어요. 정리추경에서 1억 3,000 됐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1억 3,000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3,000이면 약 차액이 뭐 한 4,0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로 넘어와 가지고 중간에 지자체 경상보조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3억 이것 그냥 설명만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불법 유동광고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일손이 없으시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벽보나 현수막 같은 것을 떼어 오시면…….
유일용위원
불법 신고되지 않은 것 전부 다 떼는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 지급한다 이거죠.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한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10억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온수리 같은 경우에 현재 강화군에서 1, 2, 3단계로 강화군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단계 경관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낙후된 환경, 지역환경의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쌈지공원 같은 것 만들어 주고 안내판 또 길상시장 안에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 같은 것 정비도 좀 해 주고 골목길에 색색디자인을 반영해서 페인트칠도 좀 해 주고 벽면등 같은 것 태양광등 같은 것 이런 조명사업도 좀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유일용위원
사실 원도심은 더 낙후돼 있거든요. 참 원도심은 골목이 침침하고 그런데 어쨌든 서로 균형을 좀 앞으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도서경관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올해 저희가 168개 섬, 도서 섬 중에서 올해는 유인도하고 연륙도서 합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무인도만 128개가 있는데 128개에 대한 무인도 현황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해 주고 또 실행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장기관리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웠던 예산하고 이번에 5억하고는 중복됨이 없이 유인도와 연륙도서, 무인도 이렇게 나누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서경관관리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 또 이렇게 5억씩이나 그것은 얼마였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억입니다. 1억인데 그것은 항만국으로 해서 저희한테 1억을 줘서 경관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유일용위원
그것 이것하고 좀 중복성이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쪽은 5억은 무인도 쪽이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무인도, 유인도, 연륙도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유사 유사한 것을 전부다 세분화하거나 또다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섬은…….
유일용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해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섬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용위원
이것 도서경관관리 기초조사에서는 섬 아니에요, 여기? 도서잖아요, 여기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용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5억 들여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유일용위원
좀 아쉬운 게 그런 것 하면 어차피 섬 조사 가면 연구용역한 것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길에 가다가 이쪽 가려면 이 길이고 이리로 가면 이 길이고 무인도, 유인도에는 유인도 갈 때 건너편은 무인도거든요, 보통. 그러면 같은 이런 것 조사를 하면 대부분 여비, 교통비가 거의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데이터에 의해 현장 가게 되는데 바로 앞에 건너가면, 똑같은 비용이면 건너면 바로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하는 사람도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는 길인데 유인도, 무인도 뭐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같이해야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러면 용역에서도 좀 이게 문제가 있던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거의 기초조사하고 시범사업할 때를 발굴하는 겁니다. 나머지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항공국에서 하게 되는데요, 해양항공국에서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없이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같은 도서 돌면 한꺼번에 세팅을 다 해버려야지 한 파트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누고 그러면 결국은 파트별로 많이 나눌수록 경비만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종합화 현상도 안 일어나고 업무상의 효율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854페이지 보면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10억 예산이 돼 있는데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 인천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인천에 오시면 인천은 왠지 어둡고 칙칙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10억 예산을 가지고 인천 전체 뭐 옹진이나 강화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한 열 군데 정도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중에서도 또 한 군데만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곳을 야간경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경관, 야간조명이 아닌 경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유일용위원
경관하고 조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단순히 빛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경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참 아쉬운 게 자꾸 새 가지를 자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나 새 가지 가기 위해서는 원가지는, 원틀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조사를 할 때는 원틀이 기본적으로 한 70, 80% 차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기까지는 한 10, 20% 차지하거든요 보통 우리 리포트나 논문을 쓰면. 그러면 한 80%는 기본행위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가지를 보면 나무를 그린다면 나무원통은 언제나 저 나뭇잎을 우리가 많이 표현한다 하더라도 나무원통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지들이, 이 가지 하나 하기 위해서 원통 또 용역 주고 그러면 원통비용 플러스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뭇잎 하나 그리기 위해서 몸통을 그려야 되거든요, 다. 그러면 점점 나뭇가지들이 전부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새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복, 중복, 중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 안에 그러면 거기도 연구용역비가 있죠, 그 안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바로 설계로 직접 들어갈 겁니다, 올해.
유일용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려면 결국은 설계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도 그러면 그전에 연구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용역비는 저희가 안 썼습니다. 용역비는 지금까지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예전에 한 게 있었어요 찾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놓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냥 설계해서 하는 부분이 10억이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시설비까지.
유일용위원
한번 나중에 검토 좀 다시 해 보고요. 그 밑에 그것하고 또 비슷한 게 색채디자인 컬러링사업이 3억 있거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위에 빛하고 하도 유사 유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컬러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의 지금 대표적인 색상이라고 그러는 게 바닷빛 색깔 해 가지고 인천로고 있는 것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되고 이번에 또 BI도 새롭게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특징을 지을 수 있는 색상이 없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링사업을 해 가지고 인천에 오면 아, 인천이 이런 색상이구나라는 통일감을 줄 수도 있고 인천 하면 아, 어떤 색깔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까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하고 또 이게 중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경관조명이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원통이 있으면서 나뭇잎 그리기해서 전부 다 이것 나뭇잎하고 하나는 나뭇가지 그리기해서 이것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원통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같이 합쳐 버리면 경비가 그만큼 소요가 줄어들고 효과도 같고 그래서 이게 통합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요, 꼭.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종합적인 프로젝트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같은 금액이라도 넓은 우리가 좋은 디자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것도 사실 보면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반회사라고 한다면 이것 같이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따로따로 이게 사실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것 뭐 색채하고 조명하고는 뭐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도 나오거든요.
유일용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에는 경관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 경관이나 색채나 똑같거든요, 또 결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3억 5,000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매수청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건이 충족되는 대지가 많아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충분한 것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지금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저희가 매수청구한 것 토지매입 실적을 보면요. 전체 6건에 열 필지 들어왔는데 26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3억 5,000 정도 예산만 주셔도 2007년도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수청구의 요건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청구를 하면 바로 사들이는 건지 아니면 검토협의 후 결정을 하는 건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아,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청구가 또 결정이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걸리는데 그게 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은 좀 해제를 해서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시 예산도 절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매수청구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예산의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많이 권고를 해 주셔서 지금 여러 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용역으로 2억을 세우셨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지금 공사 중인 서운산업단지 북쪽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다시 산업단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공업지역 재배치 등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등이 필요할 건데 좀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좀 위주로 할게요. 7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만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4,132만 7,000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전체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명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명인데 몇 차례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번에 10만원씩 해서 10회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번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를 한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맞나. 100만원하고, 맞네 1,000만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재정비위원회 위원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재생 자문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7쪽이에요, 7쪽. 도시재생사업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수당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주며 몇 회를 운영하느냐 그 얘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인당 10만원씩 열 분 그래서 10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운영위원회를 열 번씩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많이 하셔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예상을 한 거죠, 저희가 이 정도 하겠다라고.
정빈
임정빈위원
아이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뭐 혹서기 빼놓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하시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19쪽으로 가서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 이렇게 세워 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근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무엇 무엇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기 투자액이 18억이나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서에 있잖아요. 기 투자액이 18억 3,700이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8억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구로…….
정빈
임정빈위원
넘겨줬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자본이전.
정빈
임정빈위원
자본이전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뭐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영주차장 뭐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것 부지 같은 것 아직 확인도 안 됐어요 매입할 수 있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매입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어차피 도로공사를 내년도 3월에 시작을 할 거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3월부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8억 3,700은 이게 언제 내려갔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작년하고 금년 10월경에 내려갔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5년하고 ’16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2차?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8억 줄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통 전선 같은 것 지중화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하고 도로포장해 주고 주로 그 정도입니다. 비상벨이나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해 주고 자잘한 것들 모아서 해 주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면 눈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올 정도는 돼야지요. 그냥…….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용역이 완료가 돼서 나오게 되면…….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으로 가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전년에 30억 4,600을 책정했다가 금년도에는 11억뿐이, 11억 9,400뿐이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비해서 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대상이 줄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구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시에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다 중앙으로 올리는데 중앙에서도 또 그때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빈
임정빈위원
작년에 몇 건이고 지원 요청한 게 몇 건인지 그것 알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73쪽에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할게요. 빈집 지원사업이 있어요, 73쪽에. 그 다음에 75쪽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두 가지 성격이 좀 거의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 같은 데는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빈집정비사업도 25%나 삭감이 됐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근 6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책정해도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주로 많고요. 그래서 그동안 쭉…….
정빈
임정빈위원
강화 옹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강화군하고 옹진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빈집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가주택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여기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농어촌 빈집사업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남구에 109번지 같은 데 가 보세요 빈집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지 가 보셨어요? 강화 농가 빈집보다 오히려 도심지가 더 많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빈집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심지도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강화, 옹진은 도서지역이라…….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은 그러면 강화, 옹진 것만이다 이거지 여기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여기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이라고요, 그것은.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는 농어촌지역이라고 아, 위에가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음악회에 대해서 좀.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 내 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파트단지 찾아다녀 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정빈
임정빈위원
여섯 군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이런 합창단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데요.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업을 해서 협조 얻어서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은 여기서 지급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도 지급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게 그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도 하고 그쪽도 하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양쪽에서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의자 같은 것 마이크 임대 뭐 이런 가벼운 것들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또…….
정빈
임정빈위원
시설 면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시설 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게 문복에서 관리하던 건데 내가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금년 한 해 여러모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설명서 56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하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시네요.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쭉 마을공동체 만들기 뭐 홍보 활성 아까도 뭐 위원회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등 있는데 여기 인천마을넷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범위고.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의 관리를 우리 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저희가…….
흥철
오흥철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돈만 2억 주고서 그냥 땡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뭐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 다음에 색채디자인 컬러링사업 뭐 공공디자인사업 이쪽으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10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걸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도에 기본 수립 용역을 줘서 끝났습니다. 확인하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103쪽 중간에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 그랬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의 줄 두 번째를 보면 2017년도 3월에 용역발주를 또 착수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국장님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09년도부터 ’10년까지 한 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 우리가 얼개를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도 할 것은 실시설계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한 겁니다, 그것은.
흥철
오흥철위원
용역 안 주고 사업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 뭐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산업단지 뭐 주거생활 이렇게 돼서 이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시피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남동공단 산업단지의 인더스파크를 한번 여쭈었는데 그게 2016년도 금년에 1차 사업을 하고 ’17년도에 2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겠지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너무 칙칙하면 안 되니까 본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추경에는 확보해서 하시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남동구하고도 협의해서 매칭도 하게 하고 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추경에 꼭 좀 하시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관성 있게 하다 중단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하려면 또 힘들어집니다.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곁들여드리고. 하여튼 여러모로 적은 돈 가지고 더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걸 규모 있게 쓰려니까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제가 좀 할까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나는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하려고 하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9쪽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 대행사업비 이자가 15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원이나 되죠? 지금 내년도 잔여 지급할 게 203억이면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억원이에요, 이자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게 600억인데요. 6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2차분 지급해 준 게 600억인데 그 6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연 2.5%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미지급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갖다 지금 지원 중이라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이자라는 거죠, 전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설명서 83쪽에 투명한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이게 계속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아파트 분쟁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비해서 관리 실태를 제대로 전문가나 우리 행정이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또 확대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아무튼 이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데 공동주택지원센터 그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저희가 필요성을 몇 차례 피력도 하고 뭐 고성도 오가고 그럴 정도로 예산부서하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예산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예산부서의…….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죠, 예산이? 지원센터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까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로 주시고 광고물 정비도 지금 이게 계속 제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반복적이면서 근본 해결책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만 반복하세요. 지금 한 4년 전에 남동구나 연수구나 시범사업 통해서 지금 그 정비 효과들이 시스템 개선하면서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업무를 관리하는 데도 효율화돼 있는 이 사업들이 구에서는 왜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구에서 그런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좀 권장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계속 민원 눈치 보고 이러실 거예요. 정책 목표는 계속 뭘 정비한다 그러고 매일 그러면서 이것은 정비도 정비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광고물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갑자기 여러 기후나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자체 노후화된 것이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에 벌써 10년 전 뭐 10몇년 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판단 좀 하시고요. 자료 요청으로 점심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계수조정하는 데 참조하려고 하는 자료니까요. 개항창조도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2016년 용역 5억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7억 우리 시비 3억 해서 10억의 또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 각각의 계획서 그리고 상상플랫폼 20억 세부사업계획서,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10억 세부사업계획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10억 세부사업계획서, 색채디자인 컬러링 3억 세부계획서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지금 예비비가 320억원입니다. 계양구에 구획정리사업의 정산 잉여금 우리 도시개발 특별계로 세입처리된 잉여금 현황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잉여금 중 일부로 다시 도시개발 그런 도시계획시설 지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예산 질의 다 하셨어요, 전부 다? 저는 ’17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장님하고 매년 연두순시 하잖아요 부근에.
「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작년에 중구에 연두순시할 때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뭐냐면 라이프아파트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서 연안부두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 또 그 다음에 연안부두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15 도시계획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 뭐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2016년 예산 다루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받는 성격의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라이프아파트, 라이프아파트는 우리 국장님도 가셨죠? 우리 위원님들 현지답사 갈 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때 이게 라이프아파트가 민원이 10한몇년,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줄기차게 민원이고 우리 인천시장 후보들은 여야 어느 후보든 간에 선거 때만 되면 라이프아파트 앞에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주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전부 다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돼 가지고 그냥 가는데 라이프아파트가 2,008세대입니다. 2,008세대 83%의 주민이 서명을 해서 우리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국장님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청원 낸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8일날 내 가지고 청원 통과를 9월 5일날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넘겨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의 이것을 갖다가 한계가 있지 이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 답변을 하실 얘기는 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항만국 소관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항만국, 도시국 그 다음에 환경국이 서로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뭔가를 대처를 해서 어느 국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하든가 하여튼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일들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청원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 넘긴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 자체를 잡아주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25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를 이주시키기 위한 용역은 아니었고요. 인천시 전체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특정 아파트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국이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해당 국들은 협업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요. 그것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제가 꼭 우리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부시장하고 도시국, 항만국 우리 환경국하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주무부서가 항만국으로 하고 우리 도시국하고 환경국은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 일을 하도록 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가 항만국이니까 항만국에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용역비를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중구청에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얘기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 등 또 도시계획 정비 용역에 대해서 연안부두를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래서 주민들은 그 지역이 환경이, 이게 나가야 정비가 돼야지 지구단위계획도 담아서 용도 변경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다 이렇게 지역이 정주여건 구성이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면 거기가 지금 SK, S-OIL 유류 저장탱크가 53기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지하에 파이프가 매설이 다 돼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배가 접안이 돼서 배에서 빼주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 있는 곳이고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입니다, 그게 유류가. 유류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이주를 한다 이주를 해야만이 지금 할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나오셔 가지고. 지금 라이프아파트 주변이.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업지역이 134만평이잖아요. 그러면 134만평이 공업지역을 거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용도 변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용도 변경에 앞서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반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앞서 항만입니다, 그 지역이.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항만이고 그 주변에 항만보호지구라든가 항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가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 자체는 항만기본계획을 받아주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종합적인 사항을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검토를 10년이 넘도록 검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걸로 가도록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중구에 와 가지고 답변을 연안부두 도시계획 이것 언급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이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이주가 안 되면 거기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뭐를 주거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만 점점 커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진작 청원이 통과됐을 때 도시국하고 환경국하고 전부 다 항만국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비를 어느 국에다 산정을 하든가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내 소관 아니다 뭐 항만, 항만보호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가겠다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국은 도시국대로의 지구단위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 지역이.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으면서 이주를 위한 계획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시설이 있고 주변에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만 관련된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런 적합성 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한다든가 또 완화를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검토는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그래 글쎄요. 그것 뭐 똑같은 것 지금 원론 상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SK하고 S-OIL이 갖고 있는 평수가 5만평 정도 됩니다, 5만평. 그런데 그게 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SK, S-OIL 뒤에가 석탄부두고 석탄부두 뒤에가 컨테이너부두입니다. 그러면 석탄부두가 항만 3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에 나간다 하더라도 SK, S-OIL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 정주, 주거로써는 정주여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왜 자꾸만 다른…….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수
노경수위원
항만국 얘기할 것 없어요. 항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항만이니까.
경수
노경수위원
항만지역이지만 도시국에서는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작년에 여기 중구청 와 가지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 가능해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항만시설하고 꼭 우리가 한다는 부분 자체가 항만시설에 대한…….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자, SK하고 S-OIL 5만평인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국가기반시설이에요, 그렇죠? 유류저장탱크 53기가 있단 말이야. 그 53기가 수도권의 2,500만 시민들의 유류 젖줄 아니야 거기가 그렇죠? 지하에 파이프라인이 다 매설돼 있고 배가 접안하면 거기서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옮겨 이전을 해야만이 거기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딱 박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장 그 사항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냥 두리뭉실 가면 안 돼. 이게 가는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줘서 주민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해 줘야지 지금 주민들은 환경 쪽으로 항만국장이 KBS하고 인터뷰할 때 항만, 환경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항만국장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항만국장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자기 소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 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항만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의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소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아니, 여기 기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예산서에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에다 의뢰할 수 있는 예산도 안 세워주고 지금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제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인천이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서로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것은 1,000억 이상을 갖다가 주민의 세금을 다 날려버린 것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것을 가는 방향을 설정을 잘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국장님께서 잘 설정을 같이해서 연계해 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뭐 예산을 다루는 데다가 이것 예산도 아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51쪽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9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4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주민참여 도시대학,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주민참여 도시대학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51쪽 외부전문가 점검반 운영수당 1,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53쪽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일제 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 1억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851쪽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9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4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주민참여 도시대학,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주민참여 도시대학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51쪽 외부전문가 점검반 운영수당 1,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53쪽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일제 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 1억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150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36억 4,463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99억 5,772만 8,000원입니다. 2017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164억 6,786만 8,000원으로 2016년보다 63억 1,309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 153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 수입은 7,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이자수입은 50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영구임대주택사업이 22억 2,202만 8,000원, 행복주택사업이 9억 6,961만 2,000원입니다.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은 5억 2,844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은 62억 1,000만원, 이자수입은 3억 4,7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56쪽입니다. 정비사업설명회 등 출구전략 지원비 900만원,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실태 점검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664만 3,000원을,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에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특별수선 충당금은 1,77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관리비에 3억 4,200만원을,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관리대행 사업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면 및 자료 작성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몰비용 지원에는 39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비에 22억 2,202만 8,000원, 행복주택지원사업비는 32억 3,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규모, 세부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2쪽에서 153쪽의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54쪽에서 156쪽 지출계획 중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과 행복주택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매몰비용 지원 지출계획이 39억 1,9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몰비용 책정을 어떻게 한 건지 39억뿐이 안 돼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매몰비용이 보조해 주는 게 내년부터 직권해제구역 주민들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액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추정으로 지금 하신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직권해지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39억뿐이 안 됐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요. 만약에 1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구에 검증위원회가 또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약 한 4%, 5% 정도 그 정도밖에 실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 5%?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지역, 개발지역의 4%, 5%…….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조합이면 조합.
정빈
임정빈위원
조합의 4%, 5%를 지금 이용해,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조사한 건데 한 20억에서 165억까지 이렇게 매몰비용이 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증비용이라고 해도 100 한 60억 뭐 이 정도로 매몰비용이 난 곳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 예도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지하면 우리가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판단하세요, 보통? 평균 그냥 이렇게 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급된 것은 없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런 산출기초 같은 것을 만드느라고 한번 타시ㆍ도나 이런 사례를 보면 쓴 사용금액의 5 내지 10%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 내지 10% 정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을 썼다면 3×5=15.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억 5,000 정도.
정빈
임정빈위원
1억 5,000뿐이 안 되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돈만 저희가 주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다, 1억 5,000이 맞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30억 썼으면 10%면 뭐 3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5%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 부분은 지금 추진이 전혀 사실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현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많은 곳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뭐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212군데에서 저희가 해제시키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줄이고 해서 123군데 남았는데 123군데에서 제대로 추진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 정도 가서는 해지하는 곳이 좀 다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기금수입을 뭐로 잡나요, 이렇게 기금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금수입은 여러 가지 저희 지방세라든지 뭐 전에 같으면 도시계획세 같은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 그런 게 폐지되고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좀 우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기금이 꼭 필요하니 좀 달라, 그것 안 주고 있습니다 한 푼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저희가 조금 넘는데 그것도 2000…….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지?” 저희 2013, ’14년도에 조금 들어오고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알뜰하게 써서 200억 상회하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도 이것 지출하면 내년 말 160억 남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 남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지출이 된다고 봤을 때.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직권해제가 더 완화가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매몰비용에 대한 우리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걸 텐데 지금 정부에서 아,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법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련법이라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매몰비용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0. 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한구
이한구위원
관련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로 그냥 하지 자기들 뭐 손 안 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그런 책임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런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고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개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성 여부에 대한 분석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지자체들이. 그런데 국가가 이미 법, 이 관련법 제정한다는 부분들이 여러 의원들 발의된 걸로 아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에서도 좀 이것을 보조해 달라 책임을 좀 져 달라 해도 계속 계류만 시키는 거고 아직 개정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도 전혀 없나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건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자체들은 건의만 하고 계시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계속 해 달라고 건의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실질적으로 빨리 정부하고 지자체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을 같이 편승하고 승인해 줘서 생긴 문제에 지금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우리 시도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 지원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에 조례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대상이 늘어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어느 정도 고려해서 39억 만들어 놓은 게 그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빨리 잘못된 개발계획들이 이제 정상화돼서 바로 잡아가는 이런 정책의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행정이 책임을 지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5% 내외인데 실제 피해 대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책임 있게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아무튼 세입 부분을 더 이것을 확충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금을 더 적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정부에서 어떻게든 국회를 통해서 관련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국비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빨리 개발해서 탈출하는 우리 주민들 편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금에서 매몰비용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기금이 한 227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이게 혹시 39억이 더 넘게 되더라도 기금은 수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것 넘게 들어오면 충분히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이것 넘게 들어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직권해제를 시킬 수 있는 조례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중인 123개 재개발, 재건축사업 여기에 직권해제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직권해제 기준에 부합된다고 그러면 민민갈등이 일어나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직권해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23군데 중에 보통 매몰비용이 한 조합당 물론 금액 차이는 이렇게 크고 작고 차이는 나지만 123군데 토털 매몰비용이 인천시는 개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합 측이 주장하는 금액, 조합 측이 매몰비용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례 바뀌기 전에 저희가 추정해서 해 본 것은 약 18억 약간 상회하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신청이 있을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23개 중에 평균적으로 한 18억씩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체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2,000억 정도 되는 것은 조합 측이 주장을 하는 얘기고 그러면 구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좀 걸러내겠죠. 반영시킬 것 그러니까 매몰비용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1차 좀 걸러내고 난 금액에 인천시가 지원하는 게 한 4%, 5%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2,000억 중에 한 500억을 걸러내고 한 1,500 정도 되는 것의 4%, 5%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123개를 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한 60억, 80억 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정도 규모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죠,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80억.
석정
최석정위원장
5%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123개가 다 직권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성이 있는 데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나가는데 여기에서 조합 측이 주장하는 것하고 인천시가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다를 거라고 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000억이 아니라 뭐 4,000억, 5,000억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천시가 주장하는 것하고 조합 측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한 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매몰비용을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 4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조합 측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내년에도 사실 한 40억 정도 내년, 후년이죠 2018년도에도 한 40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부족하면 기금변경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중간에 부족하면 기금변경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수시로 기금변경할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회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회 동의 얻어서 ’17년도 중간이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한테 검증액의 4에서 5%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3%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를 한번 쭉 따져 보니까 지금 하고 있었던 데들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검증위원회 거쳐서 최종 지급되는 게 4 내지 5%.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39억 1,900만원을 보니까 3%를 따졌어요, 기준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산출내역을 바꿔도 되나요, 이것 집행하시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면, 상관없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총액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우리 집행부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전체 또 총액도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변경해서 사용…….
한구
이한구위원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가능한 거죠. 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선은 내부 변경이 가능하죠, 기금사용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원도심 폐ㆍ공가 관리비가 3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군ㆍ구. 구네요, 주로 구에서 신청한 것만 사업대상으로 올리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해서 공공용도로 사용하다가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보험료나 이렇게 관리.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어떤 재산권행사를 하겠다 이럴 때는 거기에 공공주차장이나 또는 공공시설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최하 뭐 5년 이런 식의 기준을 몇 년으로 두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텃밭 같은 것도 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텃밭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설물로는 노인정 쓴 것도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보상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사용기한이 보통 있으니까 토지주하고 그런 것을 사용 용도에 맞게 기한, 협약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시설물 해서 투입해 놓고 또 3년 또는 5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철거한다든지 사용 못 한다든지 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