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로 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평택보건소 소장 양희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님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화영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수요자 중심의 의·약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으로 820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24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고, 마약류 관리로써 적법한 관리지도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를 284개소 점검하였으며,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으로 30건에 1,684주를 수거·압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엄중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 관리 친환경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대비 비상근무자를 2개 반 편성하여 평일 밤9시까지, 주일과 공휴일에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상황근무를 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감시를 위하여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질병모니터링 요원 지정운영,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도 131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관리로는 결핵예방을 위한 주민, 학생에 대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4만 1,630건을 실시하였고,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및 한센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4,0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해수와 갯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발생하였던 리지오넬라는 현재 환자 1명 이후 발생 건이 없었으며 후속조치로 경기도역학조사관과 함께 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리지오넬라균이 발생하였던 온수관로 소독실시와 이후 검사결과, 그리고 희망하는 아파트주민 31명에 대하여 리지오넬라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친환경방역사업 전개로써 방역기동반을 4개 반 12명으로 편성·운영하였으며 집중관리대상 방역취약지 일체조사 및 mapping화를 1월에 작성하여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 모기유충구제를 870회 실시하였고,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흰줄숲모기 방역취약지역에 대하여 497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169명에게 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현재 등록된 임산부 2,644명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검사 비용과 영양제 지원 등 단계별 지원·관리를 하였으며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산부 건강교실을 63회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총 2,96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 지원에 있어서도 고위험임산부 31명,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41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자건강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 올 6월말부터 시행되는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5종 7만 4,731명, 독감접종 등 성인예방접종 5종 2만 1,414명, B형간염주산기감염 예방접종 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배움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개설·운영으로 건강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놀이처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평택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8월부터 평택보건소 관활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개소에 1,063명이 다녀갔으며 체험결과에 만족하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건강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유아기 아이들의 포괄적인 건강교육을 어린이집교사가 직접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갖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안심학교 24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29개교에서 131점이 응모되었으며 그중 입상자 43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어린이에 대하여 기초혈액검사,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등 종합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통합건강증진교육도 실시하여 취약계층아 동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신체활동증진사업으로 운동처방실 운영은 30세~65세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혈관 예방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걷기실천프로그램은 건강걷기실천 확산을 위한 생활터 33개 팀을 중심으로 주1회 함께 걷는 날로 정해 걷기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대학건강교실 운영은 평택관할 3개 남부, 팽성, 서부 노인대학 및 민간단체 중 노인대학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12월까지 주1회 건강체조 등 신체활동 및 나트륨 저감화, 구강만성질환 교육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양비만사업으로 운동처방대상자, 국가건강 검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영양, 비만 상담과 대사증후군의 대상자별 건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만성질환 사전예방관리 등 4,128명에 대하여 영양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1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들에게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과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패키지 6종을 월 2회 개별 배송하여 대상자의 영양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은 국가금연정책의 확대로 2015년 작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공중이용시설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과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대 등이 추가되어 7,434개소에 대하여 금연집중홍보 및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은 2,729명을 등록관리, 개인별교육, 상담,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학교 및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학교순회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52개교, 청소년금연교실을 4개교 운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른 양치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고 구강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경로당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불소도포 등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및 초등학교 등 확대 실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33명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의치보조시술사업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체감도 높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 4,907가구를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제를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사각지대에는 읍·면·동사회복지사와 지역별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취약계층어르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는 방문서포터즈 구성은 관내 간호대생과 독거어르신과의 손자녀 맺기, 보건소 직원들과의 결연을 통해서 매월 만남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재활운동실을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프로그램과 2차 장애발생 예방프로그램으로 요통교실, 뇌병변교실, 자주모임나들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자기혈관 숫자알기캠페인은 홍보캠페인 혈압, 혈당 측정을 대형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월1회 실시하여 33회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위하여 보건정보시스템 이용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관리자에 대해서는 혈압, 혈당 변화추이를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불 규칙 투약자에 대하여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혈액검사 및 수시상담교육을 통하여 치료, 관리율을 높이는 등 만성질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대상자 1만 8,057명에게 5대 암 조기검진을 독려하였으며, 암으로 판명된 146명의 암환자에게 1억 8,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6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드렸고 지속적인 신규환자 발견등록으로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백세 노인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서비스로 취약지역경로당에 대하여 주1회 진료, 기초검진, 물리치료, 치매검진 및 상담 등을 운영하고 행복경로당통합프로그램은 15인 이상 모이는 경로당 93개소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중심 건강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리더중심 자조모임을 운영, 지속적으로 노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의 활성을 위하여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상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1만 98명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시행, 인지기능저하자는 무료감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로 판명된 분들께는 약제비 지원과 배회어르신 인식표 제작,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환자로써의 진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여 홍보, 캠페인을 통한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어르신 264분에게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을 발견하여 치료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치료받도록 안내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개안수술비 지원 6명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양·한방 진료 및 각종검사를 통한 환자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양 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간 기능검사, 암 표지자 검사 등 각종 혈액검사 및 골밀도검사, 성장판검사 등 방사선검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정신건강증진 통합서비스입니다.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997년 3월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2011년까지 민간위탁경영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2012년부터 보건소 직접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9일에 조례 제1341호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가 김기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사업은 만성정신질환자 243명을 등록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등 5,667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5일 운영하여 일평균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 등의 사회참여재활프로그램에 290명이 참여하여 사회재활에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자주모임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관리 체계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일일보고를 통해 172건의 보고가 들어와 자살예방 연계관리를 실시하였고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265명을 등록하여 4,526건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 생애주기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울, 스트레스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4개 마을에 대하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자살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지원 인식개선사업 운영은 지난해 송탄보건소에 추가설치운영에 이어 2016년 3월 안중보건지소에도 마음건강상담실을 신설하였고 전체 3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우울증의 정신건강척도, 무료검사실시 및 재난심리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상담 등 1만 1,05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마음을 열고 공감의 기회 제공을 위한 치료심리극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님 안부전화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우리시 공직자 자살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공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대상자의 70%인 1,109명이 교육 수료하였으며 이중 우울척도 검사결과 8%인 88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현재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읍 여술로 47번지 포승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설치된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 3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지역에 특화된 통합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로써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1억 3,1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며 인력으로는 단기간 기간제, 전문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 금연, 영양상담,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상담 및 관리 1,722명과 건강증진 재활운동실 운영 3,319명, 그리고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허약노인 건강체조교실 30회, 치매인지프로그램 4회, 중·장년층 비만관리프로그램 39회, 만성질환교육 5회, 임산부 영유아건강교실 8회를 운영하였고, 장애재활주간 운동프로그램을 3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입니다.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송탄지역에 이어 올해는 안중지역에서 개최하는 시민건강축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축제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일요일 안중 현화 근린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시민 참여인원은 경품권 발매기준으로 약 7,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신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여기 계신 김기성 부의장 님의 노력도 계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 미공군의무대대 공군 항공의무전대, 해군2함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민·관·군과 미군 등 시민과의 화합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평택시의사회와 의약단체들과 함께 본 행사가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평택의 대표 건강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 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14~15페이지를 보니까 금연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114쪽부터 있는 민원사항을 쭉 살펴보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간접흡연 피해는 비흡연자의 흡연자와의 관계인데요. 기존에 흡연하시던 분들은 ‘흡연부스라든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주고 거기에서 피게끔 해 주고 피지 말라고 해야지 무조건 거리로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볼멘소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담배를 피지 말라는 금연구역만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편한 곳에다 만들어 준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저희가 평택역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흡연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원평동 쪽도 그렇고 그 앞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 가서 피우시게끔 하고 계도위원들이 나가서 다른 장소에서는 피우지 못하게끔 해서 그렇게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문화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하는 문화, 흡연이 오히려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제는 금연,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피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라든가 지도·단속업무도 적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평택역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잖아요. 신도시에 새로운 버스정류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설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연 관련한 안내문이 버스정류장 시설물 할 때 아예 처음 제작할 때부터 들어갈 수 있게...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디자인팀하고 얘기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설치를 할 때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분리해 주면 간접 흡연피해가 덜한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허락한다면 흡연구역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흡연구역을 설치하려면 비를 안 맞게 하는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예 룸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야외에 할 경우에는 비를 안 맞는 정도?

처음에는 실내식으로 해서 흡연장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공간에 비해서 담배 피우는 양이 많으니까 대찐이 나오고 냄새가 나서 오히려 흡연자들도 안 들어가려고 기피를 해요. 위에 비가림 정도로 약간 휘는 형으로 해서 거기가 담배 피우는 장소라고 해서 한 곳에 모여서 피우는 쪽으로 해 드리는 것이 사후관리 면에서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비나 비용 들어가는 것은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애매한 지역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라도 흡연구역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때요?

저희들도 올해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가 금연법이 국비로써 내려오는 금연정책사업비로는 흡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완전히 시비로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요즈음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남부 서부 북부 해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몇 군데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흡연부스를 해 주는 게 흡연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도 표준디자인을 한번 구상하셔가지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서 더 확대하고, 이것이 흡연자들의 인권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크더라고요.

예.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다중들이 이용하는 데서 담배를 피우거나 길에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택역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마 보건소에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무작정 단속하기도 그렇고 지금 말마따나 우리 조례상에 정류장이나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피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흡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흡연부스를 자기들이 제작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광고나 이런 것을 붙이든지 하겠지요. 아마 우리 시에도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그런 얘기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디자인 같은 것하고 도시미관하고 다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팀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서도 예쁘게 만들어 놓은 데를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저도 요즈음에 와서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말마따나 비가림이나 좀 하고 옆에 예쁘게 해 가지고 통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장소를 정해 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경비를 대고 하겠다.’ 그 대신 자기네들이 거기다 광고를 하든지 하겠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업체인지...

거기에다 광고를 하겠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담당부서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상의를 해가지고 ...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와서 의논하면 좋을 텐데 왜...

아마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도 자료를 찾아볼게요. 연락처가 어디 있나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안 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부분인데 지금 복지 쪽에서는 읍면동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전진배치하고 민간협력, 또 보건복지가 같이 협력·연계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도 정신보건센터나 방문보건간호사들이 읍면동에 생기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문할 때 팀을 짜서 같은 차를 타고 방문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월 1회입니다. 기존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기 전부터도 사례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을 따로 월 1회 2가구가 됐든 3가구가 됐든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 또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보건과 복지가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는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치매환자는 지금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치매도 중증이 있고 약간 가벼운 초기증세도 있잖아요.

현재 치매환자는 저희가 노인인구 65세 이상 30% 정도를 거의 검사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경기도 전체 한 15%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지 저하자가 1년에 300명 정도 되고 환자로 판정돼서 중증으로 약제비 지원이 되는 분은 300명 중에 50%인 150명 정도 됩니다.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가족 분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쪽에서 현재 93개소에서 8주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서 ‘마을공동체에서 이것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중증인 경우에는 대개 시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다는 시설 쪽으로 많이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경로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시설 공간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초기증세에서는 정말 마을 분들하고 같이 가깝게 대화도 계속 나누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노인복지로 바로 연계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런 도시지역 단독주택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문제를... 지금 계속 시에서는 ‘부지를 마을주민들이 마련해서 내놔야 경로당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시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이 아닌 보건 쪽에서라도 도시지역이나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전세를 하나 얻어서 그 분들이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경로당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의 추세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인 경우에, 보통 도시지역에 독거노인이 많이 계신데요. 그 분들은 거의 1년에 초기에는 스크리닝을 다 합니다. 치매검사를 다하고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 분들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 쪽에서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그렇게 하는 일부 시·군이 있기는 합니다. 저 밑에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 그런 것도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의 주거형태가 1인 가구, 원룸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옛날 농촌마을의 생각을 가지고 경로당,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만 자꾸 접근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지역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지금도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도시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지역은 대부분이 복지사각지대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 연계, 치매노인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에게 건강 관련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영양, 운동, 구강, 아토피 이렇게 가는데 천식과 관련해서는 실내공기나 미세먼지 관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배움터에서 교육하는 내용 중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가’에 대한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행동요령, 지금 정부에서는 매일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일기예보나 주의보 발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하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그 부분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나쁨 이렇게 주의보를 내려도 그것이 실제 취약연령대인 0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는 ‘뭐 어쩌란 말이냐?’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어린아이들 건강교육 하는 내용 중에 포함시키면 그날 같이 오신 보육교사선생님들이나 유치원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고 그런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든가, 어린이집에 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온다든가 뭐 이런 개인들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하면 어떨까.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마약류 의·약서비스 체계구축이 있어요. 평택에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단속이 30건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이것은 무작위입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양귀비 개화시기 꽃필 무렵에, 물론 정보도 받아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비교적 시골단위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많이 심어놓고 계시는... 심는다고 하기 보다는 바람에 날아와서 발화가 된 건데 그것을 안 뽑는 거죠. 그게 재배입니다. 똑같아요. 풀을 뽑으면서...

제보도 있기는 하죠?

네.

시골은 씨가 떨어져서 난 데 또 나고 이런...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보면 요즈음에 말이 많은 프로포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양을 주사 하면 남은 양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향정이나 다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꽃 양귀비가 있지요?

요즈음에 완전히 화초양귀비라고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막 날아다니면서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에 양귀비가 많이 피고 있어요. 그런데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진짜하고 좀 다르게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그 꽃 속에 묻혀있으면 어느 것이 꽃 양귀비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가끔 이것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속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 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변에 많이 있을 정도면 저희들이 금방 적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제보가 안 들어가거나, 그 전에는 항공촬영을 해서...

그것은 대단위로 할 때...

그렇게 단속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구별이 잘 안되고 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통·리장 회의 같은 때 식별하는 방법도 알려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실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특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구별이 안 될 정도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죠.

아니요. 저는 보면 금방 알지요.

그것을 말로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화초양귀비하고 일반양귀비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도감 같은 것을 슬라이드로 해서...

특징을 잡으셔서 그런 것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대구에서 어떤 할머니가 대단위로 재배를 했는데 그게 많은 양인데 항공사진으로 촬영해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 할머니는 감추고 있어서 그래요.

밭에 많던데요?

인삼을 재배하는 것처럼 망 같은 것을 치고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집 안에서 재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터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검진도 하는 건가요?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교육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분이 같이 가시는 건가요?

저희 영양사, 치위생사, 간호사 그런 분들이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16쪽에 체감도 높은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의사진료, 슬링운동, 뇌병변 자조교실, 방문 물리치료를 하고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 나들이를 하시는데 이 분들은 스스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아닙니다. 이 분들은 거의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와상환자는 아니고 편마비가 있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저희 보건소에 재활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18쪽에 ‘자기혈관숫자알기’캠페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고혈압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역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 가서 무작위로 오셔서 건강체크를 하시라고 해서 자기혈관 나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오셔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예.

23쪽에 정신건강증진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이 3개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해피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뽑은 기준이고요. 11월 말이 되면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는 폐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관리상 너무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평택시 사회경제발전연구소 사단법인에서 하는데요. 본 사단법인의 사업목적하고 많이 틀리니까 운영을 3년 동안 하셨는데 힘드신 것 같아요.

아예 문을 닫게 되면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없는 건가요?

양도, 양수는 아니고요. 일단 폐업하고 새로 오신 분이,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정신가족협회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라는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신가족협회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 가족들이니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시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데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다 다른 시설로 가거나 했습니다.

그러게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1,100여명에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88명이면 꽤 많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나요?

어떤 것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굉장히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시는 건데 그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치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떤 것이 기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게 셋째아부터 200만 원이 나가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잔잔한 어떤 지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2세를 더 출산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양육비하고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물론 엄마들의 사회활동에 지장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출산을 장려하려면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복지부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우리가 농어촌자녀들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애향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우리도 출산을 장려하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보다 태어나서부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성가족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임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네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산전관리라든가 이런 모성과 어린이 건강 쪽으로...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부서, 부서에서는 또 중앙 쪽으로 그런 소리가 자꾸만 올라가서 퍼져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옳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민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검진을 하러 다니지요?

예.

그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68쪽에 보면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한 가지는 일단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끝나는 거죠?

이상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라고 연계도 해 드리는 거죠.

연계도 해 줘요?

그럼요. 어느 병원까지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셔서 어떤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을 받으시라고 그냥 통지만 하지요?

통지를 하고 사후관리를...

이상자 분들한테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상자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팔로업을 하고요.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에 팔로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통지만 보내다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통지가 왔다갔는지 도 모르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제 주변에서 재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망사고에 이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해 주는 것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재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2차까지는...

노인연령층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됐을 경우에는 몇 달 있다가 다시 한 번 확인전화를 하고, 이 이동차량을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그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로 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사람들끼리 ‘그 차가 온다니까 우리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받고. 물론 마을에서 하게 되면 하시는 데가 면사무소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면사무소는 일단 차량을 거기다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꾸준히 다 할 수가 있는데 마을로 하게 되면 조금 조금 하면서 자꾸 옮겨야 되니까 번거로움은 있으세요.

저희가 마을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는 데는 가고 있어요.

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에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 잘 하시는 걸로 보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우리가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4개 마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농약보관함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건데요. 팽성지역 농가가 많은 데를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함을 줘서 거기다 농약을 일괄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드리면서 그 마을에 가서 정신건강상담하고 교육을 시켜 드려요. 그래서 농촌마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약주 드시고 농약 드시고 이렇게 해서 자살사고로 이어지고 해서 그것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관함을 만들면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지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정신사회복지사가 매주 방문을 해서 보관함 관리를 잘 하는지, 또는 지도자로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마을 분들 중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고요. 그런 분이 계시면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약을 사와서 집에 보관하는지, 농약함에 보관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나가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마을에서 개인들이 농약 하나 사온 것을 다 보관합니까? 그리고 집들도 보관함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하냐고요.

보관함은 개인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100m~200m 마을이 분산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집집마다 보관함을 다 드리는 겁니다.

집집마다 줘요?

예.

그래서 한 분이 관리하시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우울감이 있는 분이 있으면 우울감 없는 분이 보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에 하나 딱 보관해 놓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집집마다 해 준다?

예.

그러면 100가구면 100가구를 해 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 참 좋은 사업이네요?

자살예방 공원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 마을회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마을 것을 어떻게 모아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었거든요.

개인 집에 다 보급했습니다.

집에 그만한 사이즈로?

예.

그러면 그 분들도 아무데나 방치 안하고 그 보관함을 꼭 쓸 수 있도록...

항상 잠궈 놓으니까요. 열 때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게 됩니다.

매사에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송탄출장소장 박노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출장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질의 는 과 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47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송탄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형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학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희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성과로서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제186회 임시회 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면·동 단체장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간담회 35회를 개최하여 57건의 건의 및 요청사항 중 20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불가불요 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불가불요 6건은 송탄출장소 내 지하주차장 건립 등으로 기존 건물과의 문제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은 본청과 협의과정에서 1건이 추가되어 135건으로 도로 분야가 91건으로 67%이고, 도시가스분야 12건, 환경위생분야 8건 문화복지 등 기타가 24건입니다. 그중 27건을 완료하고 10월 현재 3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25건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가불요 24건 또한 사유지 미 동의 등으로 그 사유가 해소되면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께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추진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만족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 창구와 민원실 미니북 카페운영과 특히, 지난 10월 26일 인근 SG웨딩홀과 협약하여 직원전용주차장 118면을 확보하여 11월 1일부터 이용하여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송탄출장소 주차면수는 243면인데 반해 정기 등록된 차량은 454대로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 님과 정영아 위원님께서 출장소로 진입하는 버스가 역주행으로 안정상 위험하니 개선방안을 찾아보라는 제안 이 있으셔서 바로 관련 직원과 검토한 바 우선 오른쪽 진입 시 기 설치된 볼라드으로 인하여 회전이 어려워서 볼라드 8개를 제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운행해 본 결과 버스의 회전이 가능하여 우선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볼라드를 제거한 후 민원인들께서 주정차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수시로 차량을 이동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사계절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으로 2017년 본예산 에 우선 19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혜영 자치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평적 소통활성화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과 면·동장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하던 것을 통합하여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변경·운영함으로써 38건의 지역현안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본소 및 본청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과의 목요 토크데이와 신규직원 간담회 등 직원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자리 8회를 마련하여 인사배치 등 9건의 건의사항을 조치하는 등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2의 일환으로 행복홀씨 입양활동과 무단투기단속 실시로 669건의 9,8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시환경이 지난해 보다 많이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나 서현옥 위원님 등께서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와 같이 관용차 블랙박스를 활용한 감시단 운영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삼성산단 1단계와 lg산단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186개소가 신축 중에 있어 먼저, 소음, 인도 무단사용 등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민원에 대처하고자 경찰 등 4개 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147회 실시해서 255건을 조치 또는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된 공동주택과 미준공 아파트 73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일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여 자체개선토록 지도하였고, 경로당 54개소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등 자연재해와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전통시장 3개소에 시장상인회 및 매니저 간담회를 11회 실시하여 홍보용 전광판 설치 등 9건을 처리 하였으며 서정시장과 국제대학, 중앙시장과 평택대학, 송북시장과 KT간 MOU를 통하여 시장 내 벽화그리기, 시장 활성화 앱 개발지원, 시장 장보기 추진 등을 운영하여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김장철 배추, 무 등 산지직거래 4농가에 2,060만 원을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2회 6,590만 원의 판매실적은 물론 송탄지역에 농산물홍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진위천 시민유원지와 연계하여 기르고, 수확하고, 만들어 먹는 6차 산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산업단지 이사회 및 진위 서탄 기업 협의회 참석과 등록공장 일제조사, 신규등록 시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인력수급 37건, 자금지원 30건, 판로수출 17건 주변 인프라 구축 18건, 규제개선 건의 등 기타 17건 등 118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보성테크㈜ 19개소의 승인 취소공장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임대를 알선하여 기업을 유치, 일자리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사람중심 복지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부 복지위원회와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과 공조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한 소외계층돕기 7,408명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폭염과 관련하여 홀로사시는 어르신 170명에 대한 안부방문 953회를 실시하여 60명께 1,659만 3천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신장2동에 거주하는 자녀가 7명인 다둥이 가정에 매일유업과 연계하여 분유 및 이유식 1년 치 110만 원 상당을 지원케 하는 등 빈틈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과 복지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에는 민원처리 기간단축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께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제공과 시민께서 건의하신 사항 중 장기추진 과제나 불가불요 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협정제도와 고덕국제화 지구 등 신도시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운영 등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전해 오는 미군 및 군속 가족과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 송탄관광특구 및 진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형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기온상승에 따른 폭염, 폭설, 긴급 한파 등에 대한 재해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압살수차 도입으로 도로 청결 등 깨끗한 도시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생활 밀접분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등 어르신 돌봄 관련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외 및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민간자원 확보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관리에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송탄지역은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신 박환우 부위원장 님 등의 고견에 따라 지난 10월 2017년 업무보고 시 1팀 6명의 증원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지난 9월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정영아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도 지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2015년 4.63%보다 0.45%가 상승한 5.08%이고, 경기도는 2015년 2.91%보다 0.73%가 상승한 3.64%인 반면 우리시는 전년도 3.2%보다 0.3% 감소한 2.9%이고 송탄지역은 작년도 3.3%보다 0.6%가 감소한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지역에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총 145건으로 상향 15필지, 하향 23필지 등 38필지가 조정되었으며, 10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영아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유념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전년도 2월 체납액정리목표 19억 원보다 223%가 더 걷힌 46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등께서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연도 체납액의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연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현 연도에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부과시점부터 정확한 주소지 파악 등 세목 별 부과담당자들의 책임 징수의식을 갖고 2015년 이월액 129억 원보다 10% 더 징수한 116억 원을 목표로 금년 내 징수율 재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관할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27명에 53억 5,400만 원으로 이를 면·동별, 마을 별 등으로 분석하여 체납세 집중지역을 타겟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노력하여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이충레포츠공원 제2부지 내 소프트볼장을 어린이 리틀야구장과 병행 활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조잔디와 조명탑 설치를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제안 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리틀야구단에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조명탑은 예산을 절감키 위해 내년에 설치되는 테니스 돔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을 이전 설치할 예정이고 인조잔디 식재 또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리틀야구단 학부모들께서 소프트볼장이 야구장에 맞지 않아 인근에서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등 불편을 끼치니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음식문화 및 안전한 먹거리 추진으로 김기성 부의장 님 등께서 제안 하신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 확산 등을 위하여 면·동 전광판 활용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영업자 교육, 시민건강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협조받아 부스 등을 설치하여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여 건강한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소 관내에는 나트륨실천음식점으로 게으쭈루 1개소와 삼삼급식소로 송출구내식당이 경기도로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향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문화 정착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당 줄이기 홍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등께서 지적과 제안 해 주신바와 같이 주택가 및 아파트 앞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야기한 민원이 시민과의 대화 시에 4건, 시민신문고 11건, 새올민원 1,390건, 전화민원 1만 1,000여건 등 1만 2,4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주정차 금지선 도색과 차선규제봉 등 45개소를 설치하고 주요 주·정차 민원발생 장소에 현수막 319개 및 계도문 1,500매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과 더불어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9억 4,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175대는 시민 스스로 자진처리토록 유도하였으며, 84대는 강제 폐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하교 길 학교주변 상습 불법주정차지역과 밤샘주차 및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추진입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등께서 도로확포장 시 양쪽건물이 헐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라고 제안 하신바와 같이 설계중인 10건은 지역주민의견을 적극수렴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까지 송북동 우곡마을 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주민의견수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김기성 부의장 님과 정영아 위원님 등께서 지역 간 연결기능 강화 및 상대적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도로 등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 을 주셔서 2017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이 또한 김기성 부의장 님 등께서 광고물관리에 형평성과 균형 감각이 있게 관리하라는 제안 을 주셔서 약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률」 제8조에 따라 표시기한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되는 경우 배제토록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존치기간만료 등 안내문을 530건 발송하였으며, 기타의 경우 15일 내에 기간을 부여하여 당사자와 전화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 후 자체정비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현안과 불편해소에 저희 송탄출장소 및 10개 면·동 300여 공직자 모두는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 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쪽~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에서 송탄출장소 결원이 8.5명 돼요. 송탄출장소가 많이 결원이 되는 사유가 있어요? 끗발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치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을 대폭 줄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인 인사방향에 따라 움직이고요. 저희만 특별하게 결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개 권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사유가 뭐에요? 왜 이렇게 빠졌는데 결원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결원되는 것은 출장소장님이 얘기해서 받아야지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원은 전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출산이나 아기 돌봄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여명에 대한 것을 본청이나, 출장소, 면·동으로 나눠서 최대한 하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인원이 8.5명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동은 큰 저기가 없는 한 전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청에서 수급을 해야지요. 어쨌든 이 인원이 빠짐으로 해서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결원된 8.5명에 대해서 300여명의 공직자가 서로 서로 조금씩 나눠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페이지. 송탄출장소는 오스칵 회의를 하지요?

네.

오스칵 회의를 3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스칵 회의를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미군하고 평택시가 오스칵 회의할 때 주 내용이 뭐예요?

주로 저희 시와 K-55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안건 을 상정 해서 당일 회의 때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회에 안건 을 15건이 서로 상호처리 했는데요. 오산 에어베이스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 조치, 공군비행정보 간행물 변경 등재요청 등 15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는 탄저균 같은 것 협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건 에... 저희가 회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12월 26, 27일경 마지막 회의를 할 건데요. 본청, 출장소, 한미 협력사업단까지 뿌려서 안건 을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탄저균에 대한 건수는 보건소고 어디고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해요? 여기서 탄저균을 행했던 부분이 이슈화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미군한테 얘기해서 어떤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런 큰 이슈화되는 것은 방치해 놓고 오스칵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것만 다루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관련돼 있는 안건 은 제가 작성을 해서 하는데요, 탄저균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건사업과장도 같이 들어가서 오스카 회의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안건 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시민의 의혹제기가 있잖아요. 아직도 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경로라든가, 유출이라든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시민한테 보고는 해 줘야 돼요. 땅에 묻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군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서 시민한테 보고해 줄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오스칵 회의가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지.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지난 9월부터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장님, 시장님과 함께 하는 본회의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K-6는 실무위원회가 운영되다가 한 2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별개의 친선협의회 였었거든요. 2009년도에 별도로 그러한 문제를 서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 친선 간으로 발족해서 출장소장이 주가 돼서 움직이다가 그게 차츰 차츰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안건 을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토론은 해 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직접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우리 위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스칵 회의에서 평택시가 주민의 불편한 사항 같은 것, 미군도 불편한 사항 있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을 오스칵 회의에서 적법하게 풀어나 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실무위원회까지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스칵 회의를 통해서는 아니고요. 2015년 12월 17일 날 50일 임무지원전대와의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나와요?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공문을 통해서...

답변도 안 나오는 공문은 몇 백가지 하면 뭐 해요? 답변이 나와야지.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요. 공문을 100개 받으면 뭐해요. 항상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론을 추진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야간 불법주정차단속을 2만 5,031건 했어요. CCTV로 많이 잡아내는 것 같은데 현장단속은 어떻게 해요?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찍나요? 7페이지 위에 보면 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2만 5,031건, CCTV 1만 7,349건, 현장단속 7,682건이거든요.

CCTV는 관내에 6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60대에서 단속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동차량이 한 대로 위험지역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률로 따질 때는 CCTV가 70%를 적발하고 나머지는 이동차량으로 단속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상가밀집지역이 있잖아요. 상업을 하고 먹고 사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속을 몇 시, 몇 시 정해서 하나요?

현재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때. 그리고 조업주차는 지역별로 30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낮추면 안 될까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단속시간을... 현재 몇 시부터 한다고요?

지금 CCTV 최고 24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24시간이요?

12시까지 태평아파트지구는 궁리 지역인데, 거기는 사고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 관내 유일하게 12시까지 CCTV단속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차등별로 10시까지,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먹고사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예하는 시간도 지역별로 줘야 되지 않나,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세 개 지역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주요 상가 있는 지역 일부를 그정도로 완화를 시켜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교통흐름이 어느 정도 되면 지역상가도 어쨌든 우리 평택시민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평택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하는데 혹시 파파라치처럼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것도 있나요?

요새 주정차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핸드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신고가 생활화 돼 있습니다. 그게 민원과로 접수되면 새올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혜택은 없고, 불편사항 해소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서 접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실에 접수하는 거죠?

민원실에 접수하면 바로 조치합니다.

그분들한테 파파라치처럼 건당 얼마 씩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쓰레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초입에는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공원이라든가 유흥지 그런데는 쓰레기통을 해 놓은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린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버리면 그래도 거기서 치워가기가 좋은데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천이 썩어 가는데 이것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계산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도 본청에서 자원순환과장할 때 휴지통을 설치해 놔야 도로가 깨끗해 진다는 의미로 제가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버스정류장 색깔과 맞는 디자인에 맞춰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없앴더라고요. 제가 본청에도 몇 번을 얘기했더니 이번이 공공시설물, 지금 말씀하신대로 버스정류장이나 녹지 쉼터 있는데 이런 곳에... 제가 이 앞에도 11월부터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이 하는 게 제가 말년 여행으로 스위스를 갔는데요. 거기는 30m마다 쓰레기통이 큰 것이 있고요. 담배꽁초를 끄지 못하게 위에는 무쇠로 해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직접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치우나 봤더니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소차가 오면 큰 통에 파란봉지에 담아놓은 것을 열고서 그것만 싣고 가면 돼요. 한 30m씩 있으니까... 저도 우리 딸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안중을 갔다 오는데 버스정류장에 앉았다가 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되거나 깡통 캔 같은 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차 오니까 놓고 타는 바람에 쓰러져버리는 거예요. 옆에 쓰레기통 있으면 얼른 집어넣고 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내심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 쪽만이라도 한번 시범 삼아서 해 주시고, 개인들이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요. 배가 고파서 마트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가지고 와서 먹는다든가 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는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통을 여기 저기 갖다 놓음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고...

오히려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다 보면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다시 수거하고 이러는 돈이 사실 더 들어요. 그렇지요?

네. 이 전에 보건소 행감 때도 박환우 부위원장 님이나, 김인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배 피우는 사람보고 담배만 피우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버릴 수 있는 장소도 해 줘야지 자기 기호식품을 강제로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송출에서 환경위생과장도 하고, 본청에서 청소과장, 자원순환과장도 청소만 지긋지긋하게 한 5년을 봤는데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보다는 자연부락 내지는 동 단위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어요. 그것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냥 망으로 해서 온갖 쓰레기가 다 보이고 튀어 나오고 또 용량이 너무 적어요.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내지 며칠에 한번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한 집에서 모았다가 버리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쓰레기 정책을 하는 자체가 정말 놀랍고, 송출 소장님께서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자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인가 황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 띠를 이루고서 먹을 것도 들고 다니는데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50m, 100m 간격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100~200m 안에 하나씩, 화장실도 많은 사람이 들어 갈 수 있게끔. 보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쓰레기 가지고 다니다가 화장실가면 휴지통에다 버립니다. 조금만 지나면 화장실이 완전 난장판이 돼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어서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농촌경제 활성화해서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명칭으로 봐서는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활성화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있다 보니까 여기 참여했던 농업인들도 이제는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탄에서 직거래장터를 해서 상당히 많은 큰 효과를 봤고...

이번에요?

네. 문제는 직거래장터를 명절 때 며칠 전에 해야 되는가 하는 시점하고, 두 번째는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덕에서 새로 사과농사 지어서 처음 수확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100% 팔려서 집에 가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분석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 나오라니까 나오라는 건데 별로 큰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5일장, 6일장 이런 장이 있는데 장날에 사람들이 대목장을 보러 나왔을 때 같이 한쪽에다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면 그때를 이용하면 훨씬 더 활성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북쪽은 이번에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참여하는 농업단체가 그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사가 안 돼서 판매가 덜 되면 기분이 안 좋고 도로 다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날 같은 때는 대목장을 보기 때문에 장으로 많이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한쪽에 설치해서 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좋은 말씀인데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차이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거래는 그래도 최소한 일반 소매가격의 보통 20~30% 할인을 하는데, 전통시장 옆에서 30%할인을 하고 그 사람은 대목이라고 더 받으려고 그러면 가격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사과를 전 김준배 시의원님이 50짝인가, 60짝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것을 3시정도에 다 팔았거든요. 가격이 전통시장보다 싸다든지 그런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마진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여러 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셔서 해 줄 필요가 있고요. 8쪽에 서정지구 내 노후바닥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노후바닥에 경관조명을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이것은 출장소장 3명이 바뀌도록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선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는 11월 22일까지 끝냈고요. 과연 그것을 없애는 것이 낫냐, 그냥 설치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낫냐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송탄출장소 앞을 말하는 거지요?

네, 서정지구... 조사를 했더니 68%가 “그것을 더 보완해서 예쁘게 해 달라.” 밤에 조명이 지금은 일자조명이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선진국에 가보시면 밤에 하트모양으로 나오고, 별모양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70% 이상이 없애자고 했으면 저희도 없애고 보도로 놔두겠는데 그런 것을 상인들한테...

상인들한테 물어봤지요? 상인들은 당연히 울긋불긋하게 해 달라고 하지요.

일단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인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의미 없이 기둥도 세워 가지고 조명을 만들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홍등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도로에 자동차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데에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불을 밝혀야 되는 건지,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건지...

그것은 상인들 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소장님, 상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인인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공직자들이 계도를 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상인들이야 당장 이런 저런 것 생각하겠어요? 그냥 울긋불긋하고...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수요자하고 생각하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 부분이 그래서 여태까지 소장 3명이 바뀌도록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본청에서 사업을 했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바닷가에 LED등을 색깔별로 달아놓고 했는데 그런 것이 “보기가 좋더라,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거리디자인 식으로 해서 몇 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한 건데...

모 상공회의소 국장하시는 분이 송출 소장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다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써야 될 데, 기반확충하고 이런 데에 써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하면 완전 철거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심 있으니까 봅니다. 앞에 지나가다 보면 낮에 같은 때는 기둥이 그대로 서 있어요. 불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되게 흉해요. 밤에 잠깐 불 키자고 그런 시설을 해 놨다는 게 너무나 난센스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간판정비도 안 되어 있지요? 이쪽은 간판정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데다가 신경을 써서 간판정비를 해서 강남이라든가, 분당만 가 봐도 간판정비를 LED로 해서 다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데 쓸데없이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런 쪽부터 우선순위로 하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거기다 화장한다고 예뻐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본이 돼야지 거기에 치장도 하는 거지, 기본바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군더더기를...

이것은 검토하겠다는거지 설치를 완전히 하겠다는 아니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이라...

걱정이 돼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8쪽. 지금 공인중개사무소가 서부, 남부, 북부 중에서 북부가 제일 많아요. 많이도 생겼지요?

네.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도시형 주택이 엄청 많이 증축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북부로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지금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신고제입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내규를 정하든가 해서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신고 하는 업주에 대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고덕국제화도시 때문에 서정동 영광아파트 쪽에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규제가 따로 없어요.

물론 규제는 할 수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의 이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서울 어디서 하고 있다든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내려 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신고제인데도 까다롭다 그런 것을...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기 사람이 천안 가서도 하고, 오산 가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력을 파헤쳐 가지고 어느 정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까지 파헤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새는 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안중출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이 사기를 쳐서 포승 쪽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사 쪽으로 가야지 신고하는 행정 쪽에서 미리 막거나 그랬다가는 우리가 감당을 못 하지요.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계속 개발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부동산중개업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금 고덕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서정동 찻길 건너편 쪽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물론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고하러 왔을 때라든가 어떤 신고 절차도 ‘거기는 조금 까다롭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지에서 떴다방 식의 중개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몇 달 사이에도 벌써 토지가격이 50%로 뛴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질서라든가, 앞으로 계속 피해가 속출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님 출장소 내에 주차를 외부에 118면을 확보했다고 하셨나요? 직원들 전부 현재 관내에 못 대고 밖에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주차하는 저희직원 중에 4명이 등록돼 있는데 1호차 기사하고 통근버스운전사, 그다음 의회 1호차 운전기사하고 수행원 이렇게 직원 4명이 등록돼 있고요. 농협직원도 다함께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관내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죠?

243면인데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5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54대가 등록되는 바람에 아침 보통 10시에만 와도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민들께 굉장히 호응도 받고요. 언제든지 와도 주차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아주 기본적으로 출장소 내에 주차공간이 많이 좁기는 좁은데 직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한테도 불편을 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대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이라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민원인’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직원들도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는데 멀리 대면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밖에 대라고 해서 직원들을 너무 불편하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민원인들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민원인’을 바닥에 써서 민원인들이 댈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직원 등록대수가 143대인데요. 그것을 등록하게 되면 한 달에 1만 원씩 내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143명 중에 누구는 등록을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서로들 협조를 하든지 해서, 그것은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한테 다 이해를 구했고요. 3분 거리도 안 되는데...

출장소장님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따랐을 거예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하고, 관리계장이 했죠.

하여튼 직원들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소장님도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여론 수렴해서...

예, 다시 한 번 여론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민원 같은 것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고, 특히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토지민원 미 동의 같은 것은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하셨는데 특히나 그런 불만을 없애려면 안 되는 것 같은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전에는 정기적으로 간담회하던데 지금도 합니까?

예, 제가 와서 10월 달에 지역구 의원님 여덟 분 모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예산도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수시로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원을 받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민원은 소장님께서 가능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유원지 벤치마킹을 8개소를 하셨는데, 지금 시민유원지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2013년도에는 한 15만 명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셔서 12만 명, 10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 김기성 부의장 님이나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후되고 낙후되고, 쉼터도 없고 그래서 올해도 지난 11월초에 나무도 느티나무를 16주 잘 심어서 쉼터도 만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계절이용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내년부터 다시 또 우리 평택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벤치마킹까지 하셨다니까 벤치마킹하신 결과를 잘 분석해서 이용률이 높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도로 가면서 바닥에 조명해 놓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거기는 큰 대로고 해서 바닥 조명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바닥 조명 같은 것은 약간 어둡고, 골목길 같은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큰 대로라 켜야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야심차게 한 것인데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초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보시고 꼭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굳이 밀고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전력낭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민원창구에는 특히나 주민들을 직접 접하고 대면해서 친절이 중요한데, 친절교육을 지금 12회 한다니까 월 1회씩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월 1회씩하고 그때그때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친절은 항상 포함되지만 새로운 제도도 얘기하고 바뀌는 제도도 공무원들이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중심으로 하고요.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친절교육이 필요한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시를 평가하고 출장소를 평가할 때에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니까 불친절 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것은 대부분이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절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오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작성해서 수시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원실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어떤 것이 친절이에요?

내 가족, 형제처럼 방문했을 때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이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던데요. 번호표 뽑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0번이 나오고 민원대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쪽으로 오세요.’해서 안내해서 필요한 사항을 여쭤봐야 되는데 번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친절하다고 하면 매번 그럴 수 없지만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형식적인 말투보다는 이왕이면 웃으면서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다녀와서 느낀 거예요.

예, 앞으로 주의해서 교육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이왕이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보면 아까 빛의 거리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도블록을 보니까 들쑥날쑥 많이 돼 있어요. 밟으면 볼록하더라고요. 그런 데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밟았을 때 빗물이 확 위로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좀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7쪽~50쪽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비산먼지, 악취소음 이렇게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덕산업단지, 고덕신도시 이쪽이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미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성호입니다. 박환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환경위생과장 오고 나서 느낀 것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이 상당히 주축이 돼야 하는 행정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번씩 진위산단하고 고덕산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드체킹처럼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안 될 때 아시겠지만 환경이 요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화민원도 다른 소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에 맞춰서 나갈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소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전화로도 확인해서 미리 앞서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전에 출장소 앞에 와서 집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도시형주택 주변마을, 서정동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건물을 짓는 데가 장소는 한 군데예요. 그런데 그 1건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반복 민원으로 10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음측정 나갈 때 전체 다 불러내보자. 불러내서 거기서 설명을 해 주자. 그래서 그랬는지 박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금은 추워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소음이 그만큼 줄었겠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저희 팀원들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먼저 대처했기 때문에 소음도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오롱하늘채도 악취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측정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말씀들을 자꾸 하셔서 진짜로 그렇게 측정나가실 때 민원인들하고 같이 측정을 한다든가, 입회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더 늘려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도로변에 먼지, 우리시에 미세먼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노면청소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 자랑스러운 보고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질성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도로에 비가 오거나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산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아들이니까 도로는 깨끗해지는데 청소하는 기간 안에는 비산먼지가 발생돼요. 그래서 앞에 계시지만 소장님께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노면차량에 살수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직접 그 차를 2번 탔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에 먼지가 묻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불어서 공기로 흩날려서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옆으로 나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소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소장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살수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저희 환경위생과 살수차 구입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좀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 하는데 합리적인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대형공사장이 워낙 많아서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당분간이라도 노면청소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19쪽을 보면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있고 그것을 안내한 것을 보면 “민사소송이 있으니까 민사소송으로 해 보세요.” 이런 안내들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항공기소음피해 민사소송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것이 돼 있나요?

박환우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소송을 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무원이고 제도권 안에서 안내하려다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의 안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한미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리 한미지원과에서 주가 돼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몸담고 있는 송탄출장소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지원과에 계속 접근을 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안내해 드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219쪽 자료도 사실은 밑에 당구장표시로 해서 올려놨는데 주관적인 업무는 한미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한다는 현실적인 행정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소극적으로라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특수한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 안에라도 그런 것을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법적인 내용은 이렇고, 현재 그쪽 지역은 아무개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그 아무개변호사 법무법인에서 그 지역의 어떤 책임자나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내해 주시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홍보, 안내, 지원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으신 제안 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특히 대체로 진위·서탄이나 지산·송북, 신장동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구역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법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허가는 받아놓고 중간에 방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착공도 못하거나 우리지역이 개발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하다보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리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 여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보니까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송탄동 지역이네요? 송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브레인시티가 재개 되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상관계 이런 것도... 사실 불법농지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농지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발을 염두에 뒀을 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농사에 뜻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보상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송탄동지역에 특별히 어느 날 가보면 논에 성토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주는 게 좋은가, 그것도 고민이기는 해요.

「농지법」이 많이 완화되다보니까 그전에는 “1.5m이상 성토하면 안 된다.” 또 “답을 전으로 할 때는 꼭 신고를 해라.” 그러던 것이 규제가 완화돼서 “500m를 쌓아도 흙으로만 쌓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농지법」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농지로써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면·동 직원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어쨌든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것은 논이 쭉 있거나 그런데 그중에 중간에 있는 어느 논이 성토를 열심히 하면 나머지 주변지역은 가만히 있다가 농사짓기 어려워지고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 줘야 되나, 골짜기에 논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위면에 진위천시민유원지 가다보면 논 한가운데에 돌을 쌓아서 흙을 덮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퇴직하고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전에 같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감사받을 때도 참 애매모호해요.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돼 버리니까 저희도 이런 불법전용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이면 저희도 집행하는데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고, ‘저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저희 또한 참 답답 한 게 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송탄동지역은 개발에 대한 욕구, 압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원인제공한 사람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주변지역 그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갈수록 줄어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농지에 피해가 안 되도록 수로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나 농로가 막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시장상인들과 매니저 간담회 개최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간담회를 11회 개최했는데요, 그중에서 방송수리시설 등 21건이 접수됐습니다. 완료가 14건, 추진 중 4건, 불가가 10건인데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수차원이 들어가요. 그런 것 하고, 주차장 이용관계 등 주로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건의가 되죠. 그런데 우리시가 많이 관계해서 투자를 해 주는데 시장상인들은 의무적으로 평택시가 해 줘야 된다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적 지원 캐노피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이 발전한다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개혁이 돼야 합니다. 상인 스스로의 의식개혁, 예를 들어서 이마트 대형마트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상인들의 경쟁력을 재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인들 교육 같은 게 필요해요. “이마트를 따라 잡으려면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추고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장사한다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서만 빼먹고 본인 스스로가 투자는 안 한다는 거지요. 평택시에 “LED등 달아 달라.” “주변 환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상인들 ‘우리지역은 이렇게 해야겠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시도 도와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장 상인회장님한테 얘기해서 교육적으로... 벤치마킹도 다녀보면 알잖아요. 잘 된 데는 시장상인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거든요. 우수시장 같은 데 벤치마킹을 수시로 시켜주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추석이나 설 때 기업체에 자꾸 본인이 다니면서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을 권장함으로 해서 어느 기업체가... 사실 온누리상품권 많은 게 필요한 것에 아니에요. 설이나 추석 때나 업체에서 추석선물로 10만 원, 20만 원 주잖아요. 10만 원 상품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만 사겠냐 이거예요. 그것 소비하면서 같이 더 산다는 거죠. 항상 매년 얘기하지만 기업체에서 꼭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상품권을 줘요. 이런 것 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살릴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우리 소장님도 송출에 있는 기업들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살짝살짝...

살짝살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문서 보내서 협조요청도 다 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장이 살아야 지역주민이 사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마트가 편리해요. 누가 가도 한번 가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거기서 사면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평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는 또 시장을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선물용으로 구매해 주십사 홍보도 해 주세요.

대놓고 문서를 보내서 구매해 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소장님이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시장 벤치마킹해서 시장과 기업체간의 협력체결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자꾸 체결해 줌으로 해서 시장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9페이지 건축녹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에서, 옥외광고물이 우리시는 일괄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것은 없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광고물 설치하는 데.

광고물시범거리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해요?

아까도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평아파트상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최소한 본인부담 50%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의 일안으로 해 보려고 해도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상인들이 일단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런 안이다.’라고 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건물이 문제인 거죠. 제가 기조실장 할 때도 디자인과에서 경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건축이 들어오면 그 경관까지도 같이 건물경관 까지도 같이 심의를 해서 “여기는 벽면에 절대 이런 것 붙이지 말고 이런 모양으로 하라.”고 하니까 처음 지을 때는 그렇게 해요. 문제는 그게 한 1년~2년 지나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멋대로 되거든요. 좀 강하게 하려면 그런 경관기본계획이나 또 「광고물관리조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그런 제도적인...

그런데 그것을 또 잘못하면 서로 협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규제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제도적인 것을...

신축건물은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해요. 하는데, 상가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물건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그걸 안 지킨다니까요.

안 지키면 지도·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법령에 없다 보니까 문제죠. 그런 강제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상인들한테 규제한다, 뭐 한다 다 동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미관 버리는 것은 광고, 간판이에요. 남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크게 해서 환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게 강해요. “이런 형식으로 안 달면 떼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 바뀌면서 전부 완화해서 이러다보니까 특히 환경이나 그런 도시경관 같은 것은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만 규제하면 “왜 너희 시만 하느냐, 인근에 오산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저희도 행정집행이 힘듭니다.

머리 좋은 우리 소장님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한번 만들어서 실시 한번 해 보죠.

하급기관이 돼서 힘이 없어요.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지 몰라도 멋있는 것 한번 해 놓고 가야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전단지 뿌리는 건 아직 뿌리 못 뽑죠? 송출 같은 데는 괜찮은데 평택시내 같은 데 명동거리 같은 데는 전단지를 뿌리 뽑지 못하는데 플래카드도 금요일 저녁부터 다 달거든요. 물론 해병전우회나 안보단체에서 떼기는 하지만 다 못 떼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월남참전전우회 두 분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협동단속이 있고 야간단속을 통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전단지를...

떼기만 하면 다예요?

떼고 금년에 31건에 대해서 한 6,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보다는 미약하지만 한계 된 인력 가지고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어디 쪽이 많이 뿌리나요?

바로 앞에 출장소 앞이 가장 번화가이기 때문에 수시로 야간단속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없나요? 상위법이라고 건들지 못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하게 하면 될 텐데...

광고물 전단지 같은 경우도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규정대로만 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과태료가 적은 것 아니에요? ‘적으니까 한번 뿌리고 과태료 내면 되지.’하고.

지금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그렇지 500만 원 부과한 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은 그쪽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특별한 대안 은 아까 직원들 야간단속 강화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 방법이고 내년에는 위탁·관리하는 비용을 시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내 명동거리 가는데 요즘은 머리가 고도화돼서 승용차 밑에 구멍 뚫어서 지나가면서 뿌리고 다녀요.

과거 몇 년 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저는 한동안 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앞에 없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광고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송출뿐만 아니라 본청, 안출 이런 것 같이 협의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몇 년째 떠들고 그래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요. 잡으러가는 사이에 오토바이로 뿌리고 도망가 버리면 잡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잡아서.

전단지 가지고 절대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는지 아세요?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잡아다가 과태료 먹이려고 하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숨바꼭질하고 똑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하겠습니다. 항상 10년을 넘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저라면 날짜를 정하지 않고 10명이면 10명, 송탄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 송탄출장소 앞 바로 여기 몇 백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십m 간격으로 건너편하고 이쪽하고 고정인원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견을 못해도 감시를 계속해서 핸드폰 있으니까 서로 연결을 해 가면서 잡아라, 뿌렸다 이런 식으로 해 가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가끔 나가서 보는데 잡을 수 없죠. 잡을 수 없으면 잡게끔 특공대를 조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몇 번만 물면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만하면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자기네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장사도 보면 계절을 타잖아요. 그랬을 때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기에 이렇게 했더니 누구도 벌금을 물었대.’ 이렇게 되면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고정인원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고 밤에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제안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십 명 풀어보세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특별예산을 편성하려면 한참 걸려서 그건 안 되고요.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거기에만 특별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이것 한번 뿌리 뽑읍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시간을 늦춰달라고 장사하는 분들이 광고물 단속 확실히 하라고 하니까...

그건 쓰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힘들죠.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단속도 열심히 하고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시간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근절이 되나. 그렇게 하면 근절되겠어요?

하여튼 정영아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20명 특공대 조직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꽤 많기는 한데 고덕신도시하고 연결되는 302번 지방도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회도로가 아니고 동청2리 지방도가 뚫림으로 해서 마을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요. 고덕신도시가 생기면서 고덕면 쪽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 돼요.

수시 순찰을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RPC공장 있는 데 과속 CCTV 카메라가 2개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LH에서 동청2리 마을 쪽에 달아주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2개가 다 그쪽으로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금...

어제 LH하고 얘기해서 끝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그런 일이 제법 있고 또 중앙분리대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설계당시부터 중앙분리대까지 설계가 돼서 나오나요?

계획은 대개 그렇게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예.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뚫리면 중앙분리대가 저절로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될 곳,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휀스 형식으로 쳐도 관계가 없는데 ‘마을하고 가깝고 그런 데는 중앙분리대를 화단식으로 좀 해 달라.’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산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도로미관상 화단식으로 하라는 데도 안 하는지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밤낮 검토한다고 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원곡 가는 쪽에 외곽도로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단지 있는 그쪽에도 어느 날 가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쇠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도로미관을 굉장히 해쳐요.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화단식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웨딩홀 있지요? 거기도 보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왜 그렇게 중앙분리대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를 넘어서 다니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주든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거기 같은 경우 경찰에 저희가 상정 을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커브 오르막 내리막길이라서 위험해서...

거기서 무슨 커브 오르막이에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되는 걸로 부결 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도로 4차선 이상인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화단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일례로 전에 평택대학교 앞에 청소차인가 뭔가 분리대 넘어서 큰 사고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화단식으로 돼 있었는데 경찰에서 요구해서 다시 철재 분리대로 설치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지에 중앙분리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딱딱하고 안 좋아 보여서 좀 저기한데 4차선 이상 도로에는 경찰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호 국도변을 쫓아서 이렇게 수원 쪽으로 가다보면 1호선에도 많이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에는 중앙분리대 식으로 그렇게 해 놨다가 화단식으로 고친 데가 제법 있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넓게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중앙분리대를 쇠로 했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마다 미관을 너무 해치니까 많이 화단식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가 보면 그 도로가 전부 다 화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주도는 다 화단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경찰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 시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저감시킬 수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울려가지고 도로에 더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단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과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진위면장 최병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철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정기석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김병국 중앙동장을 대신해서 주무담당인 최용현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중이십니다. (인사) 황광철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원경재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신경철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남성진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최충국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특색사업 등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진위면 소관사항으로 주요업무 실적 중 주민불편사항 해소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권역별 지도층과의 간담회와 마을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개최하여 20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80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52건, 검토 중 54건, 불가 22건 등으로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중 깨끗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5년 4개 업체에 행복 홀씨 입양사업을 금년에 9개 업체로 확대하여 꽃 심고 가꾸기를 통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환경정화활동에 25회 574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환경정화 확대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서탄면 소관 특색사업으로 복지 허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의 복지대상자 및 자원발굴을 위한 정보공유와 공동방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16년 10월 말 현재 28명에게 340건의 주·부식 지원과 33명에게 440건 이상의 밑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공동방문 서비스 전달체계 유지로 상호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발전에 힘써 풍요로운 자원 확보와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고덕면 특색사업으로 자원절약! 나눔실천! 알뜰나눔장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덕면위원회가 8개 단체 연합회와 고덕면민의 후원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기 쉬운 의류, 서적 등 중고물품과 재활용품 등을 모아 지난 6월과 9월에 알뜰나눔장터에 참여 필요한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민·관간 유대감 강화 및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특색사업으로 석정마을 돌우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송탄지역은 칠원 동의 옥관자정 등 4대 우물 중 하나인 돌우물은 물맛이 맛있기로 유명하였으나 흉물로 사라져가는 우물을 복원하여 마을주민의 애향심 고취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 쓰레기와의 전쟁2를 추진하기 위해 관용자동차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 11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환경위생과로 의뢰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손수레 카트를 이동이 편리한 소규모로 제작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137쪽입니다. 또한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클린 봉사단을 출범하여 쓰레기 거점 수거지의 청결유지 협업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어르신들께 안전용품과 간식 등의 물품지원 및 교육을 통한 소속감을 부여하여 안전사고를 해결하면서도 깨끗한 거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관내 소망교회에서 제빵기술 습득 및 창업, 구직기회 등을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이웃돕기에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랑의 제빵 나눔사업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음은 송탄동 특색사업으로 송탄동은 농촌지역임을 십분 이용하여 관내 텃밭을 무료로 기부 받아 옥수수,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과 연말 김장김치를 어려운 소외계층에 배부하는 등 사랑을 나누는 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은 지산 동의 특색사업으로 지산동 7개 단체 회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부양의무자로부터 단절된 저소득 홀몸노인 50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위해 직접 만든 밑반찬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면서 말벗, 안부, 건강상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해결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 안전망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송북동 특색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독거노인과 다문화, 한부모 위기가정 등 16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폭염 때 수시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파악한 후 LED TV, 가스레인지 등 맞춤형 물품을 직접 설치해 주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여 수혜대상자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지원받는 형식적인 도움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신장1 동의 특색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으로 장애인, 홀로 사시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380세대를 위한 긴급수리출동서비스단을 구성 운영하여 전구 교체, 보일러 수리, 페인트 도색, 사후 유품관리 등 8건을 교체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신장1동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 인근 자연형태 그대로 도시가 형성되다보니 좁은 골목길과 계단이 많은 지역으로 평소 주민들께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원창베이스뷰 옆 계단과 신장쇼핑몰 내 AQ가방 골목에 파손된 계단과 녹슨 난관 2개소를 정비하여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하여 K-55 부대정문 옹벽과 송탄 얼음골목 등 6개소에 벽화를 그렸으며 2016년에는 예담학교 등 4개소의 벽면에 화사한 꽃을 그려 낡고 퇴색된 담장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끝으로 신장2동 특색사업으로 신장2동 또한 조손 및 한부모 가정에 사는 청소년이 많은 동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에 지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물놀이체험을 통해 무더위를 해소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 물놀이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겨울철 눈썰매장 이용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부부가 슬하에 올해 7번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신장2동 새마을부녀회 주축으로 각 기관 및 기업, 단체 등 민간자원 후원과 연계하여 물품지원 등을 통해 해당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그리고 다년간 주택 내 쓰레기를 적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주변 거주자에 대한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동 직원 및 자원봉사자, 단체회원들과 함께 주택 내 적치쓰레기 8톤을 처리한 후 도배 및 장판교체, 방역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주요업무 실적 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이나 동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하부직 직원들이 거의 교육이수가 안 돼서 업무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상급자의 교육 불충분으로 보면 되겠어요. 하급자들 신규직원이나 전·출입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동장님이나 면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각 읍·면·동에 분포돼서 하는 게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청북면에 공사를 하는데 출장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북면장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게 제가 오기 전에는 출장소 과장 따로 회의하고 면·동장 따로 회의하던 것을 지금은 같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과 사업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면·동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출장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와서 38건의 사업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현안토론회’로 바꿔가지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지 면장님들도 모르고 동장님들도 모르는 사안인데 송출에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 지역 시의원들도 몰라요.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같이 정보공유를 하고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지역구 의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같이 소통을 하고 정보공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답답하죠. 주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어디 공사하느냐?’ 그런데 면장도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원평동장, 현덕면장 하면서 많이 느껴서 여기 송출에 오자마자 첫 번째 회의를 바꾼 게 면·동장하고 우리 과장하고 함께 회의를 해서 통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사업설명회가 있을 때 면·동장님이 바뀌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함께 듣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여기 송출뿐만 아니라 안출이나 본청도 그래요. 본청은 또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다 몰라요.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줘야... 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 시민한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나가시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은 그 지역 지역구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는 게 우선 소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년도 연말이 다가와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각 마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왕 싸움이 벌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장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지요?

2년입니다.

2년 하는데 그 마을마다 순조롭게 마을 규약에 의해서 하지만 규약을 안 따르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싸움의 소지가 많이 있고 거기서 불상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규약이나 규칙 을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안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통·리장들이 한 7백 몇 십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가 헐뜯는데 동장님이 관여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규칙 에 이렇게,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정확히 홍보해서 사건·사고가 안 날 수 있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 단체장들이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다른 데는 여러 군데를 다 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두 단체만 갔다고 돼 있지요? 공무원이 간 곳만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건가요?

네. 저희 서탄면에 방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갔거든요. 공무원들이 같이 간 두 군데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장협의회라든가 단체에서 갈 때는 참여를 안 하셨나 보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야 유회 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이 견학을 가고 그럴 때 같이 갔었던 공통자료를 전부 다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넣으셨네요? 그리고 우리 권영화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을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큰 어른으로 보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보다도 면장님들을 더 가깝고 높게 봐요. 여기에 읍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단체장들이나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면장님들의 어떤 일거수 일투족, 또 일 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 분들의 표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선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지역 단체장님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서탄면, 서탄면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산이라든가 청소를 여러 번 하셨는데 결과는 깨끗해졌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산 쓰레기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12달 분기별로 하나요?

공공근로를 시에서 배정해 주면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탄면 사람들인가요?

서탄면 주민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는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개별입지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주민들과의 마찰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없습니까?

저희 서탄면에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 입주한 기업체가 306군데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주민과의 갈등은 없냐고요?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나 우리 이장님들이 업체하고 원만히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북읍 같은 경우도 45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사실 읍이나 면에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 거의 이것을 본청 소관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너무나 관심을 안 둬요.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시고 또 진위도 마찬가지고요. 진위는 왜 그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동탄이라든지 주변 개발이 많이 되고 같은 시내에서도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진위면에서 같은 시내권이나, 오산, 화성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거주지를 많이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위면장님께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생활하기 좋은 진위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거기에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있지만 사실 거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시설 노후도 있지만 오산 바로 옆에 오산천변 이런 데를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만큼 그 지역도 갈 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잘 해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하고 서정동은 북부 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아주 편한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용현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은 인구가 4만 6,000명이고 서정동은 3만 명 이렇게 돼서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송출 할 적에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이 쓰레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전단지 같은 것들을 불법투기 하는 것에 있어서 동단위에서 척결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은 하고 계신지?

최용현 동에서 가장 생활민원이 많은 게 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 쓰레기는 저희가 거점수거지가 마련돼 가지고 그쪽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점수거지가 아닌, 주민들이 가까운 일반지역이 거점수거지화 돼버린 불법투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서도 주민들 독려를 하고,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서 올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서정리역 앞이라든지 시장 앞에, 또 이충초등학교 담장에 있는 10여년 이상의 쓰레기불법투기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요원들을 투입해서 한 달 보름 정도의 단속을 한다든지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전단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체가 쓰레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단체장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단체장님들과 자꾸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 짓고 도로를 포장하고 이래서 깨끗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것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이 관리만 잘 하면 그것이 하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동에도 보면 민간인들이 하는 도시재생팀이 있지요? 도시재생교육을 받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니까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월에 두 번 만난다든가 매주 만난다든가 해 가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또 동의 힘으로서 부족하면 송출 소장님께 지원요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최용현 알겠습니다.

저희 서정동에서도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외곽단체 그리고 우리 동은 7개 면에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수시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쓰레기 거점이 60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에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았어요. 같은 쓰레기를 내놓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면 아무래도 덜 버리게 되죠.

그래요.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내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데요. 우리가 지금 계절꽃을 심는 사업을 동지역 면지역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괄구입을 해서 송출에서 전부 다 배분을 해 주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건데 이것을 안 받으면 손해니까 당연히 신청을 하는데, 저는 이 계절 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연례행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예요. 우리가 계절 꽃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사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이런 데 현관 같은 데를 계절에 맞게끔 조금 꾸며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전부 갖다가, 맨 처음에는 이것을 전부 분배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화분에 이것을 심어서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둘 자리가. 그러다보니까 쓰레기장 있는 한쪽 옆에 갖다놓아서 내가 전에 사진까지도 찍어놨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북부, 서부, 남부가 2,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던 것이 이 계절 꽃으로만 지금은 몇 억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작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정말 계절 꽃이 필요한 데가 있지요. 삭막하고 뭔가 공간도 넓고 이런 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좁고 가뜩이나 복잡한 데에 화분에 전부 다 심어서 막 해놔요. 그것은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면·동장과 함께 다음 금요일 현안토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나 면 그런 데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우리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사계절을... 그러니까 거의 다 나무 같은 종류가 되겠지요, 입목 종류 그런 것들. 또 큰 나무가 아니라도 잔잔한 조경수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심어놓으면 꽃도 피고 겨울에도 죽지 않는 이런 것들로 웬만한 데는 다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데는 계절 꽃을 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송출 관할 면·동장님들이 열 분이신데 대부분이 다 올해 임용되신 분들이에요. 올해 임용되지 않은 분이 누구 있나요?

2015년도에...

진위면장님하고 송탄동장님하고 두 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출관할 면·동이 똑같이 ‘지역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 후로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진위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직접 대면해서 두 분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평상시에는 카톡을 통해서 지역 동향이라든지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른 면·동도 올해 새로 취임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친해지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전화도 한 번씩 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