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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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린 분들 없죠? 지금 회의실에는 요즘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부분은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을 위배했을 경우에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신은호ㆍ최석정 의원 발의)

「네」하는 이 있음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승희

박승희의원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오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박종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교의 휴업일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 운영 등 특별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내 차별적 근무요인을 해소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학교참여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같은 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학교의 휴업일 즉,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5일 이내에서 학습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학교 참여 휴가제 신설은 진로, 인성교육 추진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학부모와 학교와의 소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 신설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학교 근로자 일명 학교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휴업일의 경우 교원은 연수로, 학교비정규직도 유급휴가로 적용받고, 지방공무원만 인정되지 않는 동일 근무기관내의 차별적 근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휴업일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참여 휴가제는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학교와 학부모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대상연령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타시ㆍ도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적용연령 확대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 행사 참석 확인 절차가 상이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습휴가제는 학교 휴업일에 교원과 교육감 소속 학교 근로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연수와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되지만 지방공무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바 동일 기관 내 차별적 근무여건으로 남아 조직 갈등요인이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 개발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학교의 행정업무 담당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휴가 사용으로 행정 업무 공백이 우려되며 연가 사용 일수 감소로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학습휴가 인정일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부의된 복무조례 개정안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참여 휴가와 학습휴가 신설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의 휴업일을 통해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기간을 포함한다면 연간 최대 40일 이상의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학습휴가가 신설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학교 내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공백이 일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휴가가 증가할 경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연가사용 일수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가사용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일부 증액될 수 있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학교 참여 휴가의 대상범위는 고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전체 다 포함했는데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이하로 해 주신다면 좀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런 학습참여 휴가를 활용해서 직접적인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습휴가 일수를 5일로 제한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행정실은 지방공무원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부담이 돼서 일수를 줄이는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이를 테면 3일 정도로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정해서 시행되는 행정 공백에 대해서는 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순차적으로 근무를 통해서 행정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 요구해도 되니까 그때 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제출이 됐네요, 입법예고 기간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제출이 됐어요, 한길초등학교에서. 국장님, 이렇게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특별휴가 운영 현황을 갖다가 살펴보면 장기재직휴가가 10년에서 20년이 10일, 20년 이상 30년 사이가 20일, 30년 이상이 20일이에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타시ㆍ도는 보통 10일이에요, 이렇게 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우리가 20일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전반기 때 이게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가족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복지혜택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참 고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의 제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은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연가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수정안으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학교의 휴업일을 이용하여 연가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또 이렇게 수정안으로 해달라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연가 휴가사용 일수 감소로 연가보상비가 증액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증액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물론 비용 발생요인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익히 아는 바인데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상이 돼서 연가 사용 일수 감소로 인해서 연가보상비 비용이 증액이 예상되는데 왜 비용 발생 요인에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아마 조례 제정안 그 자체에 대한 비용 발생을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 교육청은 상반기ㆍ하반기에 사용 일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연가 보상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상하는 연가보상비 증액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가 이 비용 계산은 사실은 말 그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최장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그만큼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모든 공무원이. 그랬을 때 약 3억 7,000 정도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억 7,000 정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우리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이렇게 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또 한 가지는 왜 이게 서울은 없죠?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8개 시ㆍ도 교육청만 이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서울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서울인데. 서울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시ㆍ도별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복무개정조례에 학습 참여 학습휴가는 사실은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특별휴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직장상사들에 대한 눈치를 보지 말고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건 왜 서울은 없는지 그거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가 솔직히 서울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바람, 욕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복무라든가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에는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권익신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아마 서울은 혹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시ㆍ도는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보통 이렇게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갖다 많이 참고를 해요. 그쪽에는 왜냐하면 입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많아서 잘 갖춰져 있어요, 입법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서울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서울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어찌 보면 저희 인천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앞서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고요. 저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에요? 우리 행정직 거기는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이 우려가 된다는 우려의 표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개정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따로 마련해 줄 겁니다. 개인별로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하는 것은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침을 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인천이 20년에서 30년 20일간이에요, 다른 타시ㆍ도는 10일간인데.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금년 1월 4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개정일이 2016년 1월 4일인데 1월 4일 이전에는 10일이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근무 재직기간별로 다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20년에서 30년이 20일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건 20일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20일로 바뀌기 전이 며칠이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10일이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0일이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10일인데 10일간을, 그러니까 올해 1월 4일 날 개정을 한 거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올해 개정을 하셨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30년 이상은 뭐 마찬가지겠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것도 개정을 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것도 10일에서 20일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10일에서 2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연가 사용 일수 감소로 연가보상비가 지급액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 증가하는가 뭐 예상수치는 안 나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계를 지금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일수를 그대로 개인 연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직자가 그랬을 때 뽑은 추계가 약 3억 7,000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개인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연가 일수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최대 41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며칠간 쓰고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20년 이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개인별로 쓸 수 있는 연가가 20일이고요, 장기재직휴가가 20일해서 40일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현재 40일을 쓰고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쓸 수가 있죠.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쓸 수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건 41일간을 쓸 수가 있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를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개인별로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본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연가 일수가 조금 적은데 워낙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개인별…….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바빠서 못 쓰는 거하고 그것은 쓰시는 걸로 보고, 쓰고 있는 일수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것은 개인별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

다르죠, 재직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에서 30년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며칠을 쓰고 있냐는 말씀이시죠?

만용

최만용위원

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개인별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20일을 전체 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침까지는 아닙니다만 개인별 연가는 다 쓰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분기별 연가계획서 또 월별 연가계획서를 저희가 다 제출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통계까지는 필요하다면 한번 통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올해 1월 4일 날 10일에서 20일, 10일간 다 늘려줬어요,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3일 정도는 이런 애로는 있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잘 쉬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고,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나 전체 근로자의 노동 일수가 OECD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건 우리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든 휴가 일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쓰고 있는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총 예산이요?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걸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3억 7,00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어쨌든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다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먼저 나와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되면 편법적인 급여인상의 인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재충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휴가일수를 다 써보니까 이런 거는 휴가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에서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사실 지금도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또 추가로 휴가일수를 늘리는 거는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일수를 늘리는 거는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방책이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좀 전에 그와 관련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복무담당부서에서 바쁜 업무 또 직장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연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하위직들이 일부 있다고 저희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 분기별 계획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래서 연가만큼은 가급적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도 휴가일수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공무원 분이나 근로자 모두가 좀 더 우리나라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걸맞게 휴가도 줄기고, 그래서 재충전해서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휴가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기계적으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회사를 다녀보고 다 해봤습니다마는 기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 비슷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교 참여 휴가제 운영과 학교내 차별적 근무요인을 해소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의 휴업일을 활용한 공무원 학습 휴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휴가 사용에 따라 행정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연가사용일수 감소로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습휴가제 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디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건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손철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 신도심 지역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2차 변경계획입니다. 이번 안건의 주요 특징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 대체 이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천봉화초등학교와 인천용정초등학교를 신설학교 개교가 시급한 개발지역으로 2019년도 신설을 대신하여 이전하는 내용과 2019년도 서구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신설 대체 이전 추진 배경을 중심으로 봉화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희학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라국제도시와 서창2지구의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계속되는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여러 차례 초등학교 신설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창2지구의 경우 가칭 서창3초등학교의 신설을 위해 2015년 4월과 12월 중앙투자심사에 신설 의뢰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모두 재검토 통보되었으며,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가칭 경연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2015년 12월 중앙투자심사에 신설 의뢰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역시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그 중 교육부에서는 본격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학교 승인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학교신설의 경우 신설사업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가칭 서창3초등학교와 가칭 경연초등학교의 신설을 재결할 당시 사실상 신설 대체 이전 제시 없이는 신설승인이 불투명하였기에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이 시급한 사정상 신설 대체 이전을 통한 신설학교 의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칭 서창3초등학교의 설립계획이 두 번의 재검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인천용정초등학교를 남동구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가칭 서창3초등학교 신설을 세 번째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칭 경연초등학교도 재검토 통보를 받아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인천봉화초등학교를 서구 경서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가칭 경연초등학교 신설을 두 번째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4월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모두 적정 통보받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희학교는 특수학교의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서구지역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검단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기존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경연초와 가칭 서창3초는 소규모학교 통합을 통해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청라국제도시 5ㆍ6단지 및 서창2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인천봉화초와 인천용정초를 이전재배치 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정책에 따라 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에 따르면 인천봉화초의 경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 인근 목재단지와 공장소재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인천용정초의 경우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적정배치 기준 대비 학생수가 미달되고 학교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전재배치 대상교로 선정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경우 학교는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인근지역 개발 가능성에 따른 학생수 증가를 사유로 학교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칭 경연초와 가칭 서창3초의 경우 2019년 기준 인근학교 급당인원이 다른 지역 학교와 비교해서 과밀이고 학교 신설이 없을 경우 주변지역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지역주민들 역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부모 및 주민 의견 수렴결과를 보면 인천봉화초와 인천용정초 학부모 대부분이 학교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원도심 주민들과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신도심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생활과 문화의 중심으로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차별적인 학교 설립 기준 마련과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학교 설립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모색과 원도심ㆍ신도심 지역의 균형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희학교는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서구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있고. 어쨌든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고, 교육부의 충분한 대화를 설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신도시에 학생수요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원도심이 도시계획 불균형으로 인해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특히 교육기반.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에 학교 학생이 준다고 해서 좀 적다고 해서 폐교를 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원도심에 정말 명문학교 하나 가져다놓고 아파트 몇 동 지면 그쪽 활성화 됩니다. 요즘 교육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A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봐도 아름다운 공원 옆에 아주 높이 자리하고 있어서 인천 모든 지역이 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인데 오히려 그런 데를 어떤 외국어를 잘하는 초등학교라든가 예ㆍ체능을 잘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면 오히려 넘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심도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도심을 생각을 해야지 신도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도심은 학생수요가 따르면 하루빨리 신설해야 할 거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존치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원도심 주민들 정말 소외 안 받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강역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답변과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학교설립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달리 행정적인 접근을 할 수 없다는데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서 솔직히 공직자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느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우리 인천의 교육특성을 충분히 전달을 했어야죠.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그 옛날 논현택지개발 할 때 학교 14개인가에서 하나 줄어서 13개 짓기로 했어요. 학교부지가 다 있습니다, 표시가 다 돼 있죠. 소래초등학교, 장도중학교해서 5단지까지 9개 학교를 짓고, 4단지부터 1단지까지 학교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단지 이사 오는 주민들은 학교 부지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짓는 걸로 알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수요가 안 돼서 학교를 안 짓는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죠. 사전에 그때그때 충분히 학생수요를 예측하고 조사해서 사전에 재배치를 했어야죠. 그래서 한화택지도 역시 13개였는데 본위원 요청에 의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4개를 줄여서 9개 학교를 재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병원부지도 주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도 하나 넣고 아파트도 더 짓고 하게끔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설립과 같은 데서 충분히 교육부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우리 인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학교폐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정책이라고 하면 소규모학교 하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떤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한쪽은 찬성 학교 설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건 당연히 설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쪽은 폐교됨으로써 지역의 공동화 현상 그런 부분 때문에 극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시교육청 그동안에 이전 재배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2015년 12월에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요, 대상학교를, 12월에, 인천봉화초하고 인천용정초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상학교 선정을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떤 이 지역의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연후에 대상학교를 선정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격차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설립에 대한 정책기조가 시ㆍ도별 학교총량제라는 그런 기조를 내세워서 인구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의 학교는 몇 개 학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게 바로 학교총량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학교총량제는 알고,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이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이런 어떤 대상학교 선정을 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학교총량제에 맞추어서 학교신설 해야 되니까 이쪽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 여기는 학생수가 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만 보고서 대상학교를 선정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는 솔직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100% 다 맞는 말씀이고요. 조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까 총량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행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시ㆍ도에서 대비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의견 특히 이전 대상이 되는 학교 학부모 이것은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도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교의 주민이 되는 학생,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확고하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잘못했던 부분은.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다보니 중앙투자위원회 신청을 할 때 학교설립에 대한 소요가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그런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입장에서 변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2016년 3월에 이전 재배치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요. 또 한 달 만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의위에 적정해서 통보를 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한 달 만에. 이게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어떤 심사숙고한 정책이냐 이거죠, 이게. 이래서 쉽게 어떤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했다면 지금 이 정도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랴부랴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되니까 학교장하고 시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불과 한 달이야, 한 달. 3월, 4월, 5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안 보여요. 시의회에 퉁 넘겨놓고 시의원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의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죠. 왜 시의회에 이런 것을 넘깁니까, 학교 관련 문제를 갖다가. 그 갈등조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뭐 했냐 이거죠?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 갈등조정관 제도 있어요? 갈등조정관 제도라는 게 있냐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저기가 안 나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만 하더라도 갈등조정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급 상당 나급이나 가급으로 채용을 해서 그쪽 지역사회 가서 그분들 수시로 만나고 해서 완충을 시킨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는 한 게 뭐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갈등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으시냐고. 시의회에 책임만 떠넘기면 다입니까, 이거.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신설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 학교설립에 관한 설립변경 계획 자체가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지 말씀하신대로…….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죠. 아니, 시의회에 의결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죠,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냐고요.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솔직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이고,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신도심에서는 현재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대책을 하고 무슨 노력을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근본지침을 변경을 해달라고 지금까지 수차례 요청을 했고, 직접 방문도 했고, 시의회 특위를 통해서도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공청회도 했고 또 지금 현재 국회교육문화위원회하고도 연계가 돼서 인천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해소가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여기 2016년 9월에서 10월을 보면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 학부모 찬반의견 수렴 이렇게 했어요. 학부모 찬반의견은 뭐를 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를 했고, 학부모 찬반의견을 수렴했다고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학부모 찬반의견을 어떤 걸로 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전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학교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수렴해서 수렴한 결과가 뭡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봉화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뭐 100%에 가깝게 다 반대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곳은 또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한번 본위원의 물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죠, 국장님이시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소신에 관련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소신 있는 질문을 할게요. 저는 학교는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그 학생 수요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본위원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드시 신설되어야 되고, 다만 이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폐교는 안 되겠다, 폐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중앙상급기관에 교육부에 가셔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간절한 그런 부분,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학교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만 다뤄주면 됩니까, 의결을 시켜주면 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정상적인 예정된 2019년 3월에 개교가 진행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안으로만 이 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상반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가능하다면 내년 1차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4월에 있습니다. 4월 전까지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염두에 두는 말씀은…….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4월전까지만 결정을 해 주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라에 경연초등학교와 서창3초등학교의 신설이 매칭학교로 이전 재배치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전을 백지화하는 그런 결정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안통과가 된다면 그대로 하는 건 문제가 없죠,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그러나 부결이 되거나 또는 다른 이전이 안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4월에 중앙투자위원회가 1차로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정을 해 주시면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 말 이전으로만 기준으로 해서 그 3월 말 이전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원도심이나 신도심의 입장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걸로 이해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조금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존중을 하겠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의 이면적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변에는 교육적인 어떤 배려가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이해를 했는가 하면 교육감님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대로 원칙적인 소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당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말씀은 우리 박승희 위원님 계시지만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맡겼어요, 의회에다가.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하면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불만을 저는 교육부장관한테 가서 교육감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화초나 용정초나 이대로 두고 신설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을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를 붙들든지 허리띠를 붙들든지 해결해 주실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1인 시위 안 하고 우리 지역시민들의 어떤 의중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가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이럴 때 1인 시위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었고 의회입장을 존중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학교 이전 재배치. 물론 작년 전반기 이때쯤에도 능허대중학교와 관련해서 연수구에 있는 학교가 송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논란이 있었고, 또 어렵게 지역주민들과 갈등 해소를 해서 타결이 된 부분이 있죠,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능허대중학교요?

김종인위원

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능허대중학교는 사실은 용정하고 봉화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 상정된 내용하고 능허대중학교를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정서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안건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갖다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능허대중학교도 어쨌든 이전을 하는 거죠, 송도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거기에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 학교가 더 존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 님비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 질책도 많이 하고, 교육부 질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언제 바뀌었나요, 교육부에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2014년도부터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2015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이것도 갑자기 바뀐 건가요, 지침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여기에 재빠르게 대처를 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재빨리 대처를 했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미온적으로 하셨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학교 이전 재배치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부분이 지금 혼돈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전 재배치라는 말씀을 수용을 안 하십니다. 이전 재배치해야 되는 결과에 따라 학교가 폐교다, 그렇듯 제가 무슨 말씀을 이런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의 정책 자체가 신설대체 이전 재배치란 용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 스스로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정서와 학부모님들이 이걸 수용하지 못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왜 이전이냐, 폐교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두 군데 봉화초하고 용정초의 이전 재배치를 폐교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폐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도시계획국하고의 어떤 교감은 있었나요, 학교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거.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솔직히 뭐 그렇게 아주 깊은 교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봉화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지역주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지금 감소하는 지역이었고 그 감소에 따라서 학생들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도시계획국 쪽과 이야기를 하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송도나 청라나 이런 신도심처럼 대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 수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산실도 있고요. 그러나 원도심인 경우에는 생활형주택을 비롯해서 빌라 이런 소규모 주택단지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소규모 단지, 소규모 몇몇 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인구수가 증가되는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수 증가요인에 대해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나 학교관계자나 또 지역구 위원님이신 위원님께서 판단할 때는 절대 그 지역에 학생수가 줄지 않는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 교감을 가져서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 쪽, 건설교통 기관 명칭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까지 의뢰를 해서 개발지역에 대한 자료도 받고 계속해서 교감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위원

2030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2030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람의 인구수의 변이추이와 그 지역의 개발예상도가 나와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봉화초등학교는 일반고속도로화가 되면서 그 도로 주변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원도심이지만 거기에 약간 생활형 주거형태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전체적인 도심개발에 대해서 그런 소규모 단지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시의 도시계획국하고의 어떤 교감은 있었다, 그렇지만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 나눴고,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 대상지를 찾은 데가 봉화초다, 용정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단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이런 부분적인 게 상당히 원론적인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존치하고 학교가 신설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청에 있는 국과 도시계획국이나 또는 건설교통국이나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어느 만한 어떤 자구책을 내세울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을 하고 이 학교에 인구수가 유입이 될는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는지를 갖다가 정확히 판단하고 했으면 분명히 이러한 우려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물론 일단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에 대한 변명처럼 느껴 질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신설 이전 재배치 이 사업이 추진되는 한 결국은 어느 학교인가는 또 이전 재배치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봉화냐, 용정이냐에 대한 접근보다 이전 재배치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이 판단을 먼저 해 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죠. 그리고 1, 2차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모임도 갖고, 또한 며칠 전에는 국회 교문위에서 주최하는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모 의원은 울분을 토하는 어떤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마련을 하고, 또한 신설에 대한 어떤 지역에는 학교신설을 필히 빨리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내년 상반기 3월 달까지죠, 3월까지 이 부분을 갖다 하지 않으면 이걸 중앙투자심사위에 이것을 다시 미뤄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적인 것은 이 부분에서는 신설학교는 당장이라도 빨리 신설이라고 해서 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한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이번이 아니라 1∼2년에 걸쳐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또한 여기의 공동화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폐교라든지 아니면 폐교란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전 재배치를 갖다 한다는 부분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이전 재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존치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은 신설대로 과밀학급은 신설대로 빨리 추진을 하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 지금 대상지가 불과 2학교이지만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3∼4년에 걸쳐서라도 투명하게 보고 교육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니면 시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필히 신설은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3학교에 거의 30명이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잘 투명하게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갈등해소는 최소화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2001년도는 학교 신ㆍ증축 추진 최대 권장 교육부 방침입니다. 급당 인원 35명 이하, 그 다음에 추진시기가 2001년 7월 20일자에요.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그리고 2005년도에 학교 신ㆍ증축 추진 계속, 급당 인원 35명에서 30명으로. 그러다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정책 반영, 2009년도에 학교 신ㆍ증축 추진억제 이렇게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일선 교육청에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급당 35명에서 교육부 방침이 30명으로 전환되면서 증축을 계속하다가 저출산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2009년도에는 학교 신ㆍ증축 추진을 억제하라 이렇게 교육방침을 받았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이 시기부터 학교 통ㆍ폐합이나 이전 재배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맞는데 2014년 학교 신ㆍ증축 최대한 억제하라고 공식적으로 교육부 정책이 준비되면서 2015년 6월 달에 학교신설 최대한 억제 이렇게 해서 지침을 받았어요, 그랬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고 12월 30일 날 이런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2015년 12월 30일 날 교육부 적정규모 육성 공급기준을 학교정책과에서 통보를 했어요, 교육청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견된 것은 2009년도에 사실은 학교 통ㆍ폐합이나 신ㆍ증축에 대한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의 학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도심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가 일선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미 인지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랬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원도심의 학교 이전되거나 통ㆍ폐합돼서 재배치된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을 일선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원도심에는 공동화현상이 극심하게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학교라는 공동체가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공간이 되고 학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고 폐교된다고 그러면 불 보듯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절대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보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설립에 대해서 2000년대 이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몇 가지 제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말씀은 없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01년도 7월 20일 7ㆍ20 교육여건개선정책에 의해서 그때 어떠한 현상이 학교에서 있었느냐 하면 OECD 기준에서 우리 한국교육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급당 인원을 확 줄였습니다, 30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시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천 관내 각급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도 정신없이 짓고, 그때 2001년도에 제가 동인천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에 한쪽을 완전히 건물을 짓고 그 건축비 예산이 부족해서 석고 패널로 중간을 막는 그런 굉장히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과열된 아이들 때문에 학교시설물의 벽이 다 발로 차서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2005년도에 저출산 이런 문제가 됐는데 많은 경제학자나 또는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사회 문제인데 지금 고령화 사회도 한국에서는 대비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년전부터 대비해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고 이제야 대비하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2005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이미 현재의 문제점을 안고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을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학교설립 계획에 대한 기본 중앙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9년도에 학교신축과 증축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시작이 됐다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설대체 이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만 신설대체 이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2015년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미래를 좀 더 예견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교신설에 관해서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일고의 재량의 여지도 없다는 부분이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모든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10년도 이전부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과연 그 상황에서 현재의 2016년도 또는 더 심각해지는데 이때 상황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과연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본위원이 첫 번째 교육청에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책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정책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교육청에서 강하게 했어야 됩니다, 일선 시ㆍ도교육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책상에 앉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몇 년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 원도심의 도심 슬럼화는 도심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교육부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진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내용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일정부분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책임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인 획일적으로 기준에 없는 자기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학교총량제에 의해서 통ㆍ폐합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시ㆍ도 교육감이 모여서 정말 교육부에 강하게 항의를 하시고, 원도심 붕괴에 대한 도심붕괴에 대한 그런 국가적 정책 사항으로 건의를 강하게 하시라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참고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듯한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강하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다만 그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님 말씀이 크게 공감을 못 얻은 부분이 17개 시ㆍ도에 공히 같은 사안이라면 이슈화가 돼서 바로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저희 인천이 가장 심하고 경기도 일부 신도심 지역 그러다보니 전체 교육감님들께서 공동의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부도 방문을 했고, 또 해당 과장인 학교설립과장 회의 때 저희 인천 때문에 거의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강하게 이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된 정당 국회 쪽에 건의를 해서 지난주에도 아마 뒤에 오신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현상 하나는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분이 부산 분이었는데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얻어낸 답변은 따로 끝나고 나서도 인천에 대한 것을 굉장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에서 느낀 사항이 정말 인천이 이런 정도까지 상황인 줄은 자기도 몰랐다. 그 얘기를 이끌어 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어제 중앙투자심의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박사급, 그 직원이 인천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현장을 어제 다녀와서 정말 인천에 대해서 신도심 개발지역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것이 불만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표현으로 너무나 큰 염원이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이끌어내서 12월 달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고마운 것은 지금 제가 공식적인 답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세 번째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교육청의 대응방침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만든 교육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실은요. 원도심에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도심은 대부분 나이 드신 고령 그런 집단으로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잘 안 생겨, 원도심에 잘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원도심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또 교육이나 복지 문제에 있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방침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일방적인 어떤 결정으로 되면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원성이나 또 내가 여기서 정말 흙 냄새나고 고향 같은 그런 원도심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 슬럼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한 가지 첨언해서 드리면 기왕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학교를 지키는 일 이외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솔직히 저희가 아쉬운 점은 인천시에서 도시정책개발을 할 때 저희 교육청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끌어내서 신도심지역을 개발을 할 때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도심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자체에 학교가 분명히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한다는 이유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갖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책으로 입안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입안을 할 때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터야죠? 그런 노력을 정말 하셨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안 해줬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교문제가 단순히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계획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인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시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는데 하나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봉화, 용정 그리고 가칭 경연과 서창3초교를 계속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남희학교 그리고 남동구에는 동희학교 그리고 서구에는 서희학교를 가칭 학교가 되어 있어서 지금 2가지 학교는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가칭 서희학교도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특수학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학교부지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쪽 스마트시티 개발문제하고 해서 지난 두 달 전에 시공사 LH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서희학교에 대해서 정상적 개교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희학교가 들어설 때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허허벌판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기반시설 뭐 상수도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주는 걸로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서 당초 예정인 2019년 3월 개교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이 장애인을 둔 학부모들이 지금 보면 부평구나 계양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이동차량이 없어서 직접 본인들이 장애인 아이를 직접 거의 4∼5km 내지는 10km여를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 부분을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 서희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설립계획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김종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스마트시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 기반시설 자체가 상수도나 그런 부분이 기초시설이 안 들어와 있어서 학교설립 하는 데도 약간 걸림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해소가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상인이 다니는 학교신설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수학교만큼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물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전재배치에 대한 학교 대상지는 있지만 특수학교만큼은 우리가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꼭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 학부모들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천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합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요청이라든가 해본 적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에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죠. 그거 몇 번 했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나서는 국회의원 있어요, 인천 국회의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일단 저희가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장하는 곳은 교육문화위원회 교문위원회입니다. 다행히 저희 인천 서구지역에 교문위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우리 인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교육부 또는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 교육청이나 시의회, 학부모들 이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국회의원의 큰 몫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할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더 강력하게 해요. 해결해야지.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행과정은 이미 7부, 8부 능선을 넘은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7부, 8부 능선이라는 말씀은 목표점을 지향하고 말씀인 거 같은데요. 지금 목표점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청에서 신도심이나 원도심에 전혀 교육청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학부모를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 함성이나 그 사람들 탄식을 교육청에서 귀담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교육부에서 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 가지고 여기 와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의회 핑계대면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의회에 전가할 필요도 없고, 이 몫은 교육감님 이하 인천시교육청에서 이쪽에 존재해줘야 되고, 원도심에. 신도심에 새로 신설해 드려야 되는 거 그걸로 교육청에서는 일관하게 밀고 나가서 해주셔야만 교육청 슬로건이 뭡니까? 행복 뭐하는 거 있죠? 어떤 게 행복입니까, 지금 양쪽에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죠, 양쪽에서 울고 있는 거 들리죠? 그 이야기가 교육감님한테 제대로 안 들어간 거 같아, 국장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셨든지. 울고 있는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몫은 교육감 이하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의회 존중할게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의회 와가지고 이거 동의해줘, 뭐 안 해줘서 의회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교육청 그대로 올릴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은 설명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정이 7부, 8부가 넘어간 거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울고 있는 양쪽 부분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원도심에 학교 그대로 존재시켜야 되고, 신설되는 신도심에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몫을 교육감님 이하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슬로건 뭐 행복한 학교 뭐 하는 게 아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는 모르니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고, 지금처럼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거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진행과정은 그렇게 된 거 같고, 제 생각에.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몫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최만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정회 없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내 새끼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 같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상당히 저는 무력감을 느끼고, 어쨌든 탁상에 앉아서 하는 교육행정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나야 신학기에 또 우리 아이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님, 강제배정이라는 거는 없죠, 강제배정을 할 겁니까, 이 학교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직 전혀 그럴 계획 없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강제배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히 없어야 되고, 사실 신학기에 또 들어가야 될 애들은 뭐를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당사자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신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기가 6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숫자놀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정서와 거리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꼭 숫자가 10명 있어야 된다, 20명 있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학교설립을 하는데 교육청 재정으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짓게 돼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송도 내년도에…….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지도 선정이 되고, 시에서도 돈이 들어오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시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 수천 억 되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세가 시가 대신 걷어서 교육청에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지역 시민들의 돈이죠, 교육 관련해서 쓰라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신도시 지역에 학교 설립이 필요하면 우리 재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의…….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아, 물론 나중에 감사가 있겠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그래도 거쳐야 됩니다. 다만 중투위에…….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아니, 중앙투자심의위원회나 지금 교육부에서 돈을 주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물론 다르기는 다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를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처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다투어 볼 일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는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숫자 하나 글자 하나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교육의 전부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어떤 정서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가 저는 교육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라국제도시 및 서창2공공주택지구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안정적인 배치 및 원도심 소규모학교 통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서구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기회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안이지만 인천봉화초와 인천용정초를 가칭 경연초와 가칭 서창3초로 이전재배치 하는 것은 이전학교 학부모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학부모 여론을 신중히 수렴하여 향후 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제외하고 서희학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식사 잘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종우 의원 발의)

「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의 수, 공동위원장, 위촉위원 등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안전관리 만관협력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6년도 9월 13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재난대응 능력 증대와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바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민관부문의 안전관리기구와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재난 대비를 위해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6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등에서는 회의소집과 회의의 종류, 개의와 의결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수당 등에서는 회의 출석 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교육청에 민ㆍ관부문의 안전관리기구와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천교육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의 보다 효율적인 재난 안전관리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저희 인천교육청이 최초로 교육청 단위에서 발의되어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봐야죠. 이게 공동위원장이네,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별히 여기에는 공동위원장을 두는 이유가 뭐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반 보통 교육감 자문위원회인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 이게 회의할 때는 지휘체계가 다 정해져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위원장인 경우의 회의진행은 보통 번갈아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주로 지금 우리가 15명 내외인데 당연직이 몇 분되나요,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당연직 일곱 분이고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외부에서 위원들을 모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뭐 재난이나 시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뭐 이런 데가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4조 3항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방관서 그쪽에서 전문 소방관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소방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은 확실히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고 소방관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설물들도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우리 시설물들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1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그 등급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개보수하고, 우선순위도 두고,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 수시적으로 해 놓은 것들하고 시급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시설물들이 위급하다,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회의에 대한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구 자체가 교육감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심의해서 논의한 결과는 교육감에게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상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자문위원회에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 긴급성이라고 판단돼서 건의를 하면 시행능력에 있어서 별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따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타 다른 위원회들이라든지 우리가 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합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다. 그래서 정말 목적과 설립에 맞게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설치에 대한 조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명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만월초 자리에 학교안전체험관이 그쪽으로 가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러면 학교안전관리 민관협의체에 2인을 갖다가 두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위원장이라 하면 정확하게 어느 분들을 명시를 하는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단 공무원 공동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은 이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공무원이 아닌.

김종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적인 게 학교의 안전적인 부분의 전반적인 걸 다 민관협의체가 같이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학교안전체험관 이런 부분적인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엄밀히 본다면 구분은 되어야 될 겁니다. 학교안전체험관은 우리 학생들에게…….

김종인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적인 그런 거 하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실제 지진을 겪기 전에 가상의 지진상황을 연출하고 만들어서 지진이 왔을 때 이런 정도의 느낌이 오겠다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김종인위원

이 조례가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처음 하는 조례 맞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17개 시ㆍ군ㆍ구에서도 아마 따라서 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상임위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의원

질의보다 조례를 발의한 신영은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내지 대처 등을 위해서 조례안을 내게 됐는데요. 제가 조례안을 냈지만 여러 모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재난 대비 전문가 집단이 많단 말이죠. 우리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는 30명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15명 이하로 했는데 전문가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서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시 안전조례 위원회는 30명 이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단 말이죠, 뭐 소방본부장이라든가 또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도움을 받으려면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재난구조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의용소방대 또 그 외의 전문가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인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늘려도 저는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제정해서 운영해 보시고 좀 더 다양한 많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증원을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기왕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요.

영은

신영은의원

왜냐하면 당연직이 7명 정도 되고, 일반인이 10여명 아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8명.

영은

신영은의원

8명 정도 되는데 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사실상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꼭 한두 명 못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실 있는 회의진행이 잘 안 되는 것도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 그룹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웬만한 데는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원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20명 정도로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는 이의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수정동의를 내시면 이 조례 자체가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수정내거나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종우

박종우위원

이렇게 되면 그냥 의견으로 받고 통과 시키면 돼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의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하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교육청의 민관부문의 안전관리기구와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재난대응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김종인 위원님께서 원안으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안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종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점검 등 민관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구매를 위해 공동구매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재료 사용제한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점검단의 민관협력 활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민관이 참여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6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 책무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점검단의 기능에서는 학교급식소와 공급업체의 위생 감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확인, 그밖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점검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에서는 민관협력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직무와 임기, 회의 소집, 개의,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수당 등에서는 점검단 참석 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식재료 안정성 등 검사 의뢰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관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민관 협력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 급식소의 경우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2016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김일회 등 5명의 공동대표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 급식업체 선정도 하고 그분들이 점검도 하고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점검단을 하나 더 마련하겠다는 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본청에서도 마련하고 지원청에서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구성이 본청에서만이 아니라 각 지원청별로…….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일단 여기 조례안에 의하면 그런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점검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 조례안의 목표고요. 나름대로 또 지원청에서도 점검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저희 본청에서 더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뭐 목적이야 좋은데 본위원은 시행됐을 때 사실 우리 학교급식업체들이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거는 부차적으로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목적이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게끔 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랬을 경우에 급식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당도 나가고 이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정말 365일 이 위원회만 열려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 어떻게 큰 개략적으로 그림이 나왔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1년에 학교 구분하지 않고 70∼80개교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적발된 업체는 신고도 하고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마 조례안이 통과되면 좀 더 점검단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뭐 전수점검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본위원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고 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옥상옥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신영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부연해서 약간의 부합되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도 가능한가요. 여기에 삽입을 할 조항을 넣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3조 책무에 보면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교육감은 농수산물 품질관련법에 따른 유전자적 변형 농수산물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유전자적 변형이 되는 어떤 콩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제반적인 게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삽입을 해서 더욱더 안전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조 3항에 구성원 확대에 있어서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도 명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유해물질의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책무는 이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이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김종인위원

그런데 혹시 유전자적 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것이 타결이 돼 있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거기서 뚜렷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인체에 악영향…….

김종인위원

중금속 그런 부분하고는 유전자적 변형에 대한 거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조례에서 점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항상 걱정하고 또 내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도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게 실제로 질 좋은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식자재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본위원은 이 조례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삽입을 해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김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법을 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살인한 자는 몇 년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고 가중처벌을 하듯이 이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시대상황과 그때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인원구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이 문구 집어넣어야 되고, 저 문구 집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세하게 법 조항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할 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방사능도 있을 수 있고, 유전자 변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품목이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바뀔 때마다 세세하게 하면 폭도 늘어지고 안이 골치 아파지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예측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 때 세부 점검사항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해서 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에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는데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짝을 이루어서 업체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구매하는 식재료를 갖다가 점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점검하고 어떤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어디가 잘 됐더라고 해서 와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고 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해본 적도 있고. 다만 그러면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다 해왔잖아요,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현행대로 소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직 살아 있죠, 없어지는 거 아니죠.

철운

손철운위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데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과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70여 개 학교를 넘는 기관을 매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법적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점검이라는 행위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좌우간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뭔가 딱 잡혀야 되는데 뭐가 딱 잡혀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효과 이런 게 딱 잡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운영상에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저는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지켜보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앞두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시의적절한 조례안 발의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현행 지도 점검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영은

신영은의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그리고 그 외 위원님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자로. 사실 학교마다 급식위원회 등등 다 있지만 그거는 교육감 임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걸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보다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도가 없어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정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를 테면 이것이 어디서 나는 것이고 이를 테면 국산이고 수입품이고 이런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위원들로 선정이 되면 투명한 운영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전문가를 영입하시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민간협력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점검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신은호ㆍ박종우ㆍ손철운ㆍ김금용ㆍ임정빈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의원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급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학부모회의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 기능과 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 직무,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학부모회의 조직, 총회,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학년ㆍ학급ㆍ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학부모회의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재정지원, 위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각급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법정 임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교육주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6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법적 근거를 갖는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부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교내외에서 건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생계유지 등으로 학부모의 자발적 교육 참여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여 학부모회 구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비민주적으로 조직ㆍ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거 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자동 폐기된 유은혜 의원 외 22명이 발의했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학부모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간 기능 중복 등으로 학부모회 법정기구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하여 각급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상위법과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검토의견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러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 운영비는 얼마씩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교운영경비로서 학교의 형편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다는 아닙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예측되는 채택된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400만원씩 지원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측면하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운영비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율적 기구예요, 학부모회가. 학부모회가 그동안 운영해온 형태가 학기초 되면 학부모총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이 1학년 학부모회장도 뽑고, 2, 3학년 학부모 회장도 뽑고, 그 다음에 총회장도 뽑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임원진들이 거기 부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하잖아요. 그 임원진들이 협의를 해서 회비를 내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 운영이 돼 왔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은 회비는 거둘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부각이 돼서 지금 회비를 못 걷게끔 돼 있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단위학교마다 어떤 데는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회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학부모회 구성을 안 한다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회비 문제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저런 말도 나오고 잡음이 있고 하니까 학부모회를 구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보조금을 지원하면 지도ㆍ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만 주고 말거 아니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주는데 학부모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인정을 하되 이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하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학부모회가 조직된 학교가 503개 학교이고 조직이 안 된 학교가 4개 학교인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100만원 정도 학부모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짤 때 학교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검토의견이 있어요, 검토의견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검토의견에 원래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그런데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활동 참여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정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조례안을 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갖다가 조례안에 담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돼서 유은혜, 여기 나와 있는데 2013년 발의 폐기했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조례안 유은혜 의원 외 22명 발의, 이런 부분도 결국은 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 없이 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김종인 의원님.

김종인의원

김종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고 우리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있고, 그 분들은 일정량의 쉽게 말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 학부모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전부터 법제화는 되지 않은 게 학부모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학교에서 아이를 보내놓고 어떠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명분 없이 지금 주어진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그분들도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같은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제가 조례를 갖다 찾는 부분에서 경기도, 서울시, 전라북도 이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법적 조항의 일비 부분, 학교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와 동시에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김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3개 시ㆍ도에서는 재정지원 항목이 넣어져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에 있어서 학부모회가 아무래도 단체다 보니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지원에 대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형편에 닿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면 권한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19조에 재정지원 부분을 갖다가 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연결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면에서 재정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인의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조례를 제가 구분해서 짓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갈등 요지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들에도 하나의 명분화를 시켜주고 합리화를 시켜주기 위하여 제가 조례를 만든 거고, 또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그전에는 돈을 개별적으로 걷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어떤 행사 때 학교에다 기부도 했단 말이죠, 뭐 음식을 사고 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이제는 모든 게 다 근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자비가 아닌 학교에서 어떤 운영비에 대한 일종의 뭐 그분들의 교통비 부분적인 걸 갖다 지원을 하는 법제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조례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단지 뭐냐 하면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그런 부분들의 격차를 두지 말자 그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운영위원회는 지원이 돼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운영위원회는 여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여비가 운영위원회에 지원이 돼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운영위원들한테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철운

손철운위원

여비지원은 아니고요. 가끔 한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장선생님이 밥 한번 사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저는 받아본 적도 없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때는 아마…….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도 현재 운영위원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영위원인데 여비지원 그거 받아본 적 없어요, 사실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지침에 있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대부분 학교에서는 여비 안 줘요.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위원들한테 무슨 여비를 줍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지금 많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지침에 있지만 안 준다고요, 안 줘. 그리고 학부모회가 여비가 없어서 학교활동에 참여 못 합니까. 학교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가정이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학교활동에 참여하라고 해도 못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그러면 운영위원들도 그런 반발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왜 우리는 법적기구인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고 이것은 법적기구도 아닌데 왜 지원을 해주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지침에는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차려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교통비 안 줘서 학부모가 학교활동 참여 못 합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이…….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 100만원이 무슨 성격이에요, 100만원이. 국장님이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격의 돈인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알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무슨 여러 가지 보니까 모조지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부형들이 무슨 저기하는데 모조지하고 무슨 색연필하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학부모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이것이 뭐 학부모님들의 어떤 식대라든지 식대로 지급할 규모도 안 되지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학교운영위원들한테도 100만원씩 줘요, 지원해 주라고. 회계해서 2,000원씩 걷어 가지고, 아니, 똑같이 100만원씩으로 해 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학교…….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분명히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 하나를 집행을 하더라도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내 돈이다 생각하고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돈이다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돈을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있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듭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학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이니까 재정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보조금 이런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법적근거 없이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도ㆍ감독도 하고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법적근거 없는 예산은 단 1원도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잘하세요. 제도가 뭐에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조례고 또 중앙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한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될 수 있는 법적근거 가져와 보세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인하셨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여기 교육기본법 제5조 2항을 그냥 한번 읽어드릴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거 주시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경기도, 전라북도, 서울 이런 데는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근거법령이 없거나 법률에 반하는 조례라면 이거 법률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쨌거나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거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률근거가 없으면 경기도도 위반이고 전라북도도 위반이고 지금 여기 사례로 해 놓은 서울도 다 위반 아니에요. 그럼 이거 못 하는 거지, 법률근거가 없으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이 뭐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거 그냥 읽어줘 보세요. 아니, 그 법률 항목만 그냥 읽어줘 보라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기본법 제5조 2항을 보면…….

은호

신은호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교육기본법 5조 2항에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포괄적 적용을 하도록 해 놨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특별회계로 5억 2,000만원이 잡혔어요,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8년도 5억 2,200만원, 3년차에 5억 2,400만원, 4년차도 마찬가지고 5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렇게 비용이 추계가 돼서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26억 1,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면 근거가 정확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비용을 쓸 항목이 운영비인가요, 학교운영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학교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교육주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학부모회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조항인 제17조 3항, 제18조, 제19조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제20조 위임 규정은 제18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관을 정비하고,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변경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은 물품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의 불용물품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조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비품의 정의를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품의 정의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수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으로 변경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하여 현실적 운영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1 내용 중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것으로 현실에 맞는 관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중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관을 정비하고, 현재 물가 수준에 맞게 비품과 소품의 기준을 변경하여 물품 관리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신설을 통하여 교육청과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현재 19명의 위원회의 정원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20명과 교육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예산 및 재정분야 전문가 10명 등 총 30명으로 확대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예산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1차 검토 후 주민예산위원회에서 2차 검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민들이 주신 예산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 관련 의견들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위원들의 예산편성 참여과정 등 위원회 운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문성격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바 본 위원회 운영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자 범위가 인천시민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조례에 의하면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시에 재직하거나 아니면 인천시에 있는 단체의 대표자거나 회원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인천시에 있지 않아도 인천시의 어떤 기관의 대표자면 가능한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시민단체 대표자는 가능하도록 조례 조항에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단체 대표자이면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그런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 의식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관님은 어떤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행정의 추세가 협치, 거버넌스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가 그걸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특히 우리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나 구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작지만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 쓰임새에 참여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집행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인천시 전체를 놓고 주민참여예산 그룹이 형성되어 가지고 또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전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예산전반을 심의하지는 않고 예산편성 하기 전…….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심의ㆍ편성권은 없죠,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이 참여하고 싶은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관심 있는 예산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교육청 예산 편성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의회에 올라와서 합당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잘라내면 됩니다, 표현이 과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우리 교육행정이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수동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커뮤니티의 학교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지역학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보자.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예산참여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하나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런 우려점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미리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존 조례에서 운영했을 때도 저희가 의견 368건 중에 253건을 채택해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게 지금 표시가 돼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내용들이 있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5년에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2016년에 반영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위원

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바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너무 폭을 좁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진정한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게 민간인의 생각이 투영되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민사회단체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어떤 폭의 시민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3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확대됩니다. 그 중에 20명은 인천의 10개 군ㆍ구에서 두 분씩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할 거거든요.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기획관님, 그게 숫자가 20명이 있다고 해서 조직화된 10명한테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생각과 조직화된 열 사함이 진행을 해 나가면 그 20명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구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을 항상 편성해보고 이런 분들보다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화 되고,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그 사람들을 못 이겨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명이 있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나머지 10명 중에 5명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지금도 YMCA나 푸르미봉사단이나 이런 데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해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감이 임명하는 전문가는 다섯 분으로 조례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정말 잘못되면 나중에 저희 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편성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충돌될 우려가 본위원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아까 시민사회단체를 어떤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를 한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비영리라고 하는 면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생각인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영리 민간시민단체가 두 군데가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다섯 군데로 늘어난다면 그때는 좀 더 공정한…….

종우

박종우위원

교육 관련 비영리 시민단체를 말하는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냥 지금 YMCA나 푸르미봉사단은 꼭 교육 관련해서만 활동하지 않거든요.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죠, 아니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포괄적인 단체인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좀 더 공정하게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들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였는데 이거 참…….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협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에, 직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는데 꼭 교육예산까지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잘못되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기획관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아니에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육감님 공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공약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왜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늦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4년에 공약을 가지고 7월 1일자로 교육감이 취임하셨고 그리고 2015년 예산에 적용하려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아예 부서와 기관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예산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2년이 넘은 후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12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감안하고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구성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도 1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에 4명이 당연직이 돼 있어서 15명입니다, 민간위원이. 그 중에 10명은 시ㆍ군ㆍ구별로 공모에 응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열 분은 저희가 위촉해 드렸고요. 다섯 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두 분은 지역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그 다음에 세 분을 교육감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촉할 때 만약에 이런 위원회 구성 비율을 반영한다면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연령이라든가 성별 이런 거를 감안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구성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아무래도 지금 19명에서 당연직 네 분이 빠지게 되고, 15명 민간인이 2배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 12조 4항의 내용을 보니까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추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금까지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남동구에 한 분 조례가 개정되면 두 분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할 텐데요. 두 분이 넘는 인원 세 분이나 네 분이 오신다면 그 분들에게 고유번호를 배정해서 지금까지는 감사관실의 입회하에 추첨을 했는데 예를 들면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이 잘 해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20명,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추천방법에 의해서 5명, 그 다음에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품부한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5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구성할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분과위원회 10명씩 구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3개 분과로…….

철운

손철운위원

3개 분과니까 10명씩 구성이 되겠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보통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알겠고, 뭐 YMCA나 푸르미봉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추천받은 사람. 그런데 3호에 보면 “교육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법률이나 조례를 보더라도 꼭 이런 말이 들어가요. 무슨 뭐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라고 하면 뭐 전직 교사출신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교육가족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이게 조례안이니까 이렇게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경륜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좀 더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을 저희가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 본청이나 각 구, 10개 군ㆍ구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제출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그 범위라 함은 해당 연도의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학교시설 사업과 관련된 그게 범위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는 의무적, 법적 경비를 제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 두 분야로 나누어서 의견을 받는 걸로 조례안을 제출을 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라고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사업하고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물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원 위촉 조항을 안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그만큼 중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주민참여위원들이 해당 학교에 운영위원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다만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자, 해당 학교에 무슨 관련된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분이 해당 학교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갖다가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학교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논란이 됐던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님들이 학교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보장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단위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거라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더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연계된 사업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를 넘어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위원을…….

철운

손철운위원

저기 주민의견제출 위원들의 제출범위가 해당 연도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대상인데 그 학교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학교단위에서 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학교단위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다만 또 제가 볼 때는 민관협의회 가장 중요해요. 민관협의회는 예산안 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교육감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집행부가 5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가 5명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동수예요, 동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부동수면 부결이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철운

손철운위원

민주적인 거는 알아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부동수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결사항이 나왔을 때는 가부동수는 안 된다. 어떻게 가부동수가 됩니까, 이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결국 예산 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최종 편성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관협의회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면 조율의 대상이지 거기서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 그런 예산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죠.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민관협의회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라는 게 안 22조에 보면 우선순위라든가 자체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예산에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여기서 민관협의회 독자적으로 판단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조정하는 거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과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부의가 됐어요, 예산안이. 자, 의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 의회와 충돌한다는 충돌부분도 걱정하고 그러시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저희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의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들의 심의 권한은 고유한 권한이시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만 뭐냐 하면 민관협의회에서 구성한 안건을 심의해서 최종 안건을 낸 거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바꾼다든가 우선순위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 사업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이거죠, 부담이 간다는 거죠, 의회에서.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충분히 그거는 심의권은 행사하셔야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다 민관협의회 결정을 거쳐서 최종 예산안이 유인이 되더라도 자, 이거는 운영하시면서 여기 보면 부교육감님이 민관협의회 의장이에요, 감사관님도 들어가시고,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도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도 여기에 들어가셔 그 분들이 당신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과 그게 마치 확정된 양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전달을 잘 해주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의 염려 때문이라도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새로 구성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이 어떻게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지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안 갖도록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심의한 거를 우리가 다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다보면 저희가 그 분들이 의도한바하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한 의도한 거하고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잘해주시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고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쥬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내용은 토지 4건과 건물 8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 내에 각각 36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 1초와 영종하늘 7초, 30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 4중과 송도국제도시 내에 42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 1초 등 4개 학교의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대청도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대청통합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예술계 특목고 교육과정에 부적합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술고등학교의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불로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과 임학중의 다목적당당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영종하늘 7초, 영종하늘 1초, 영종하늘 4중, 해양 1초의 학교 신설과 대청통합학교 등 4개교의 다목적강당과 교사를 증축하기 위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영종하늘 7초, 영종하늘 1초, 영종하늘 4중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6,0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초ㆍ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학교설립 절차와 다르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을 승인받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선 상정한 사유와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변경안에 영종하늘 7초, 영종하늘 1초, 영종하늘 4중 신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붇겠습니다. 본 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까? 또 오늘 통과가 되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우선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지만 일상적으로 신설학교 소요 때문에 신설학교가 적기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건의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시의회에서 설립계획 의결 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또 사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섬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영종이 하늘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 입주가 잠시 2∼3년 전까지 주춤했다가 또 부동산 열기가 살아나면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2019년도가 되면 입주가 완료되면 거의 현재 하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당 인원이 40명 후반에서 50명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인천시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인근학교에 최악의 경우에는 분산배치도 가능하겠지만 영종이라는 특수성에서 본다면 도저히 분산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9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일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불가피한 행정적으로 지적해주신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지적을 받는 거보다는 해당되는 학부모에 대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뒤바꿈 사항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의회 승인받는데 뭘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설립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상 추진은 원래 교육부 중투위에 통과가 되어야만 그거에 의해서 설립계획을 내는데 지금은 설립계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하고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승인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 사업의 급박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갖다가 준수하지 않았다, 이 뜻 아니겠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오늘 학교 설립 신설, 폐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 학교에 강당을 짓는 예산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2016년 10월 3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돼 우리 위원회로 온 거 강당 짓는 예산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강당.

영환

이영환위원

신설과 강당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신설 학교에서 아직 강당을 안 지은 데도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4개 학교는 강당이 다 들어…….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신설로서는 강당이 다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신설 안 된 먼저 학교들 있잖아요, 강당 없는 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황보고를 지금 먼저 있던 학교들, 강당이 없는 학교를 조사해서 그냥 구두로 알려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자료로 이따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신설이 필요한 학교 그리고 강당이 필요한 학교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맞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신설 학교는 지금 영종하늘초 비롯해서 한 학교는 또 송도에 있는 학교 맞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물론 본위원도 저번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가본 결과가 영종하늘도시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밀이 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염두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서도 했지만 두 번째 항에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부분적인 게 여기에 속하지 않도록 제반적인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미 12월 달 중투위에 단순 설립으로 저희가 올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강당입니다, 강당이 있는데 지금 예술고가 바로 앞에 있죠, 우리 시교육청 맞은 편 쪽으로 길 건너 하나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술고가. 대략적으로 몇 년 됐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80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개교가 예술고등학교 개교가 아닌 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경기간호전문대학으로 있다가 저희 교육청에서 인수해서 예술고등학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본 학교도 몇 번 제가 위원하기 전부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그래도 예고하면 특성 있는 예술고인데 학교 강당이 상당히 늦게 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예술고가 넓은 지역으로 이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도 얼핏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잡고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과거에 그런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 적정지를 저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학생들한테 예술고등학교로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실습동 증축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술고하면 쉽게 말하면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물론 지하철 1호선이 바로 옆에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어디 있는지 외부인들은 특히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들은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보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유독 예술고만큼은 특성화고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늦게나마 대청통합학교하고 불로중학교, 임학중학교하고 또한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동을 갖다가 증축해서 지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따라 가칭 영종하늘 7초 등 4개 학교의 학교 신설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대청통합학교 등 4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과 교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