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15페이지 기정액 94억 6,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9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운봉 서린공원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9,900만원보다 7,200만원 감된 7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통행정구현비로 전년도 2천만원보다 6,900만원 증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무분야 6개 사업인 시민공동체 활성화사업과 120민원봉사대 차량 구입비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소통역량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연 2회 열리는 원탁회의비로 2천만원, 동네주민 30여명을 모집해서 SNS활동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남원시의 시정전반과 시민활동, 각종 축제, 특산품 등을 SNS를 통해서 대내외에 알리는 우리동네 SNS 활용 서포터즈 운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지원업무 및 시민소통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120민원봉사대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대표 등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비 300만원, 소득형 작은 축제기획 시민장터 마을환경개선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에 기여하게 될 공동체 창안대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 기존 설립 및 설립 중에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협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 융합 TF팀 운영비 400만원, 토론회 공청회 등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위한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 200만원, 차량운영유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00만원과 자재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과 급식비 등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전년도보다 1억 900만원이 감된 7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된 58억 8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2억 4,300만원이 증된 46억 6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CCTV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들이 관련부서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는 감이 되었지만 이중에서 시설비 분야는 증액이 되었고 민자사업비 분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2억 4,300만원이 증된 총 190건에 4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으로는 운봉읍이 19건에 2억 7,400만원, 157페이지입니다. 주천면에 11건에 1억 7,800만원, 수지면이 8건에 1억 2,500만원, 158페이지 송동면이 6건에 7,900만원, 주생면이 6건에 6,900만원, 금지면이 10건에 1억 5,800만원, 대강면이 9건에 1억 5천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대산면이 10건에 1억 5,200만원, 사매면이 7건에 1억 300만원, 덕과면이 6건에 9,600만원이며 160페이지 보절면이 7건에 1억 3,300만원, 산동면이 7건에 1억 2,900만원, 이백면이 9건에 1억 6,400만원, 인월면이 11건에 1억 9,200만원, 161페이지 아영면이 9건에 1억 1,800만원, 산내면이 13건에 2억 4,700만원, 동충동이 5건에 5,4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죽항동이 4건 3,900만원, 노암동이 4건에 8,300만원, 금동이 3건에 8,900만원, 왕정동이 3건에 5,800만원, 향교동이 8건에 1억 4,600만원이며 163페이지 도통동이 10건에 2억 7,8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5건에 14억 3,100만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전년도보다 1억 4,800만원이 감된 총 68건에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으로는 운봉읍이 4건 5,300만원, 주천이 3건에 8천만원, 164페이지 수지면이 3건에 3,200만원, 송동면이 9건에 1억 1,500만원, 주생면이 2건에 7천만원, 금지면이 2건에 1,400만원, 대강면이 4건에 5천만원, 사매면이 5건에 5,500만원, 덕과면이 1건에 2천만원, 보절면이 4건에 5,800만원, 산동면이 5건에 5천만원이며 165페이지 이백면이 3건에 3천만원, 아영면 4건에 7,600만원, 산내면이 1건에 2천만원, 동충동이 1건에 600만원, 노암동이 1건에 2,500만원, 금동이 3건에 4,400만원, 왕정동이 3건에 3,500만원, 향교동이 4건에 4,400만원, 도통동이 4건에 7천만원이며 자체사업 2건에 2억 2,700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400만원이 감된 14억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보다 1억 6천만원이 증된 총 63건에 9억 9,900만원이며 이중 168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10건에 2억 6,7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전년도보다 3억 1,100만원이 감된 총 38건에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예산이 총무과로 통합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원, 현장기동순찰 봉고차 차량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실 세출예산 사업 보고 잘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시민소통역량강화로 해서 우리 동네 SNS활동 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동네주민 30명에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해서 저희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나요?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넓게 본다면 그렇게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각개로 본다면 틀린 부분이 더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꼭 추진해야 하는 또 현시대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라고 하면 23개 읍면동에서 다 골고루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6개 사업은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랑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 또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모델화를 우선 만들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아직은 안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운봉에 몇, 춘향골에 금지를 해서 이런 것도 없이 막연히 계획을 세워놓으신건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우선 아파트쪽으로 접근을 해 보고 싶은 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무슨 활동을 할,

저희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이랄지 주부들 또 이런 분들을 한 30여명 모집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SNS활용방법이랄지 또 거기에 글을 쓰는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또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실습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갖춰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 전반사항이랄지 우리 특산물, 각종 시민활동사항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홍보를 하게 되면서 호응도가 좋아지고 하면 계속 발전해서 옆에 동네, 또 농촌지역에까지 확산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홍보전산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교육이나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 시민소통실에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해야 하는데 아까 그런 활동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SNS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에도 하지만 홍보전산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챙기고,

홍보전산과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서 SNS를 다 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SNS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이런 시정이나 이야기를 듣고 직접적으로 하게 해야지 언제 교육을 시켜서 언제 그분들에게 꾸준히 그러겠어요?

(직원과 상의)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나 SNS나 요즈음 보면 어느 단체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런 SNS를 활용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시민소통실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우리 남원에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낫지 언제 그분들을 교육부터 한다는 것은 시민소통실에서는 거기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에 어떤 일부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모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하는데 홍보전산과에는 주로 홍보요원들이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해도 기본적으로 요즈음 SNS는 나이드신 분들도 동영상을 하거나 요즈음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일단 활용하는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남원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특산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언제 그분들을 교육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시민소통실에서 다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의문사항이 들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남원에 눈꽃축제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산에 둘레길 가서 올려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잘 활용하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명단을 취합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남원에 시민소통실 중간조직으로써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그것같이 좋은 일은 없겠죠. 그분들이 직장이랄지 다 있고 해서,

잘 한번 꼼꼼히 어떻게 더 활용도가 높은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가 있어요.

예.

이것은 저는 이 꿈꾸는 마을학교사업이 주민자치 마을사무장, 아파트 대표, 사회적경제기업 등 이런 교육대상자들에게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네요?

예.

저는 저희 교육체육과에 혁신특구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지역,학교가 하나가 되서 마을을 꾸미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혁신특구에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보니까 이 마을지역하고 학교하고 이런 교육하고의 같이 하나의 마을가꾸가 많이 안 됐다고 해서 올해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마을가꾸기 마을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역동적으로 할 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소통실에서 일을 하면서 괜히 어렵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데 같이 연찬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분야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저희들은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 모범사업으로 하는 순수히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업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인력이나 연찬하셔서 대체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에 예산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시민소통실에서 더 나은 발전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지원에서 거버넌스 융합 TF팀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도시하고 도시재생 또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해서 설립이 되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설립과정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조직들을 전부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높이고 연계 협업 방안 등을 모색해서 정보공유를 같이 하고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보자,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 중간지원조직 지원담당 사무국장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 일을 보는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농정과나 문화나 농정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실무자들과 같이 TF팀을 꾸려서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거기에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같이 정보공유하고 일 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고 내용이 같으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도와서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구심체를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된 TF팀입니다.

저희가 항상 했던 말들이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민과 행정에 중간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런 중간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네 SNS활동 서포터즈 운동도 하나의 중간조직이고 그다음에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도 하나의 중간조직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TF팀도 하나의 중간조직이면 중간조직이 몇 팀이나 됩니까?

아니, 중간조직이 아니라 중간활동지원센터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조직이 있고 그안에 여러 가지 세분화된 하나의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서 저희가 시설분야는 증이 되고 민간민자사업은 감이 됐는데 이 시설분야에서 쭉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시내권 동충, 금동, 노암 이쪽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작아요? 이런 데는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 동에서 올라온 사업도 적을뿐더라,

다른 것은 없고 사업이 작아서 올라온 것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부터 해도 되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원탁회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이라는 것은 2016년, 2017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6년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많은 발굴과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2017년에 원탁회의를 진행한다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원탁회의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회의를 원탁을 통해서 한다해서 원탁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실 때 주제를 주고 그룹별로 아마 주제를 주고 할 텐데 전체적인 우리 남원지역사회에 이슈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탁회의는 중간지원조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대로 진행이 되고 중간지원조직은 조직대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는 것입니까?

중간지원조직이 설립이 되서 운영이 되게 되면 중간지원조직에서 이 원탁회의를 추진할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주관해서,

중간지원조직체가 2017년부터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탁회의를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별개로 가야 한다, 원탁회의는 회의대로 가시고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 나름대로의 해야 될 바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탁회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탁회의도 해서 이 원탁회의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주제발굴이나 소주제를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원탁회의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교육관계자 우리 지역에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포커스가 혁신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억 3천 정도의 해년마다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이제 거의 5년차 3-4년 지나온 것같아요. 그런데 주관협의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공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맞는 것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수시모집이 아니라 정시모집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서울지역에 있는 어떤 계층에 주최를 선정해서 우리가 입찰로 공고해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수시로 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도.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아이들끼리 내신성적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수업을 들은 아이들을 혁신인재로 들은 아이들과 듣지 않은 아이들의 현격한 차이, 이런 부분을 실은 고민할 때입니다. 때문에 혁신 인재사업에 대한 원탁회의에서 교육관계자들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이제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막연하게 그 대상들을 데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거시적인 커다란 미래를 안목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원탁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예산도 2천만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내용은 원탁회의는 1,400만원 쓰시고 테이블 진행자 역량강화교육에 200만원, 홍보물 책자제작에 400만원 써서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폭넓게 인식의 전환,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어떤 편협적인 그런 부분에 인식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편협적인 부분에서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탁회의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분은 크게 만들면서 안에서 원탁회의는 정말 작게 만들어 지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 다 그렇게 됩니다. 크게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정말 작게 만들어서 좁쌀만큼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형상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크게 만드시고 크게 이슈화를 던져주고 크게 정책화를 표방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원탁회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살려주는 실제로 원탁회의는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생각 정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는가 몰라도 우리 의식의 전환을 많이 해 주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 원탁회의 개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인 의미에서 전부 다 원탁회의를 다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만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탁회의를 저희들이 세번했는데 2번까지는 사실상 주제를 시민들에게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우리 진행자들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주제와 날짜를 잡아서 원탁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기획회의랄지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안을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당장에 내년 상반기 때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 관련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교육체육과도 있지만 다른 부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주민들이 와서 참여해 보고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지금 접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양하게 우리 남원시 전반을 가지고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고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발굴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관내 문제를 가지고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원탁회의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과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원탁회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라다 보고 지켜 보는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에게 가는 부분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돈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좋은 안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키고 남원의 발전방향을 만든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좋은 성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 얻어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원탁회의는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동네 SNS 서포터즈 운영은 한명숙 위원님예.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전산과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30만원에 10회인데 여기에서 30만원의 산출기초는 뭡니까?

300만원이죠.

30만원입니다.

예. 거기 한번씩 10번을 하는데 강사비가 한번 하는데 25만원, 그 다음에 글쓰기라든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차랄지 준비해야 할 것이 50만원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5만원요.

오신 분들이 시민, 학생, 주부, 회사원 이런 분들이 와서 SNS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받고 자기 동네라든가 남원에 관련된 축제라든가 행사, 관광 그런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신 분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이렇게 와서 활동합니까?

예. 보상은 안 하고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에 차량 구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사무실에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 사무실 내에요.

식기건조기는 무엇입니까? 식기건조기를 사무실에서 씁니까?

시장실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매일 컵이랄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역량강화에 대한 내역들이 상당히 신규로 올라와서 2,350만원인데 하나 하나를 이런 예산 하기가 그렇네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의원총회나 아니면 저희 위원회만 별도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특히나 시민에 활동과 민감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라 어떤 도랑 놓고 다리 놓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총괄적인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셨어야지 이렇게 예산심의때 올라와서 단발적으로만 하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림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총회때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하고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건이 많아서 조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그때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약간의 지적이 있어서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시간관계상 내용은 알고 있으니,

위원장님!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죠. 그래야 예산에 대한 뭔가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에 걸쳐서 중간지원조직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00인원탁 외에는 계속 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하고 싶은 일이고 잘 된 자치단체를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하고 싶은,

예. 들었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이후로 수시로 계속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때랄지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사례까지 다 모집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내역에 대한 궁금증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꿈꾸는 마을학교 공동체 역량강화, 마을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을 이야기하는, 이것보니까 마을이라는 것이 도시도 되고 농촌도 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역량강화해서 이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인 다음 단계는 공동체 창안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창안대회 실현에 이렇게 이것을 하다보면 길어지겠네요. 지금 오시는 전반적인 시민활동에 관계된 것이 공동체 창안대회라는 것은 우리 남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주민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예.

시비를 들여서,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지금 시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각 읍면동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또 심의제안도 받고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익사업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동네에 할 만한 것은 국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일정구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뭘 또 이런 것을 해서 이중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참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국비에 보조사업이라면 어련히 해야 될 것이고 절차상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고,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국비랄지 이런 것을 따다가 그 국비 땄던 그 사업 그 지역에 그 목적에만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면단위는 동네단위로 다 발전위원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여러가지 마을 있잖아요. 시골같은 경우에는 도시는 좀 그것이 부족하지만 마을발전추진위원회인가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것이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것 하나는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하나의 진행과정에 요식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 이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돈을 들여서 몇 천만원 들여서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지금 계속 설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설립을 위한 예산이 따라주지 않고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동이 조금 빈약해서 어떤 공론화랄지 필요성을 공감대 형성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설립을 위해서 모든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 가면서 공론화하고 또 공감대를 확산해서 기필코 설립해서 남원도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 그러니까 실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남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거기에 관련된 설립추진위원이 발족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논의를 지금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우리 남원에 중간조직, 그것 자체 논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결론을 안 맺은 상태에요. 지금 집행부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라든가 일반시민단체라든가 일반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단계에서 다시 설립추진위원을 한다는 소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설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추진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

예. 있다가 오후시간에,

예.

예.

시간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역마다 조금 예산의 규모라든가 내용이 다 틀립니다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인구수, 면적 여러가지 조건 대비해서 할당된 금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시민,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예.

제가 받은 주민참여의견서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 사업이 들어있는가요? 예산실!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서에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에 어느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이 가있는가 정리해서 주세요. 여기 시민소통실에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한번 주시면 뭔가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함은 물론 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 지방교부세는 0.3%, 조정교부금 등은 11%, 보조금은 3.3%,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5,648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5,529억 5,800만원 대비 118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총무국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651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2,659억 2,500만원 대비 7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총무과는 2017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에 3억 8,100만원, 홍보전산과는 전광판 및 홍보판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차량유지관리비 등에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 남원아트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에 3,30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야구협회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등 700만원,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에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보미사업,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3,200만원, 환경과는 요천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전사업,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2억 9,200만원, 재정과는 체납고지서송달우편료, 인건비 등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141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8.7% 상향된 412억 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총무국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1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9억 100만원 대비 7.2% 상향된 184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 대외협력기반 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82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강화 등에 4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관리 등에 10억 5,500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보존전승, 관광산업 육성 등에 323억 2,5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활성화 등에 1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증진,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37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등에 85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관리, 클린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33억 1,2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등에 3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과 3회 추경예산은 3억 8,100만원이 감액된 77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17년 퇴직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를 각각 1,800만원과 2,1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포상금 5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이통장자녀 장학금 240만원,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시설비 잔액 360만원과 자매결연 및 1사1촌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와 청원체육대회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부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을 위한 국제화여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기반강화부분에 국제교류민간인 국외여비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부분,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부분 훈련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잔액 370만원을 감액하였고 12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5,000만원과 직급보조비 2,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손질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0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5,500만원과 114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770억 3,700만원 보다 55억 1,500만원이 증액된 82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여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우수공무원 문화탐방에 포상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후생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및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900만원과 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국제화여비 2,8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임용시험 지치단체간 부담금 4,200만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110만원, 후생시설 식기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관리와 청소보조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300만원을 177페이지 청사관리용품과 일숙직수당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채송국내여비로 1,100만원, 시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900만원, 공무원 퇴직행사 등에 사무관리비 4,6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발간업무 부분입니다. 발간실 내실화을 위한 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 기록물 전산화부분에 기록물 문서자료시스템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남원역사기록관 자료수집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운영 협력을 위하여 임기 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지회 등 14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경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국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1,700만원과 시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반사무관리비 등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1페이지 국내여비에 5,200만원, 춘향제 행사 등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외 자매결연 1사1촌에 2,500만원을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도비 300만원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부담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운영부분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외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방범용 CCTV 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비 1,000만원과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과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종합행정 부서간 화합행사 급양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 역량강화부분에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국외연수를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제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과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강화부분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와 남이섬 남원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미납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원봉사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원봉사 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교육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급·6급 장기교육과정과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6,6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90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에 4억 3,800만원, 186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2,9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대비 65억 4,600만원이 증액된 764억 5,3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21억 3,1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30억 7,300만원, 행정보조 및 도로보수 등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등을 47억 2,000만원을 총무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1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3페이지 직급별성과금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1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인건비는 국비 5000만원을,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인건비는 국비 1억 7,800만원과 시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운영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교육 보육료가 있어요. 그것이 증이 됐는데 당초 추계할 때보다 인원,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가요?

직원 영유아자녀 민간위탁보육비를 당초에 140명분을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액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분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지원단가가 인상되어서 그 차액분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이니까 지금 2억 3,600여만원이잖아요?

예.

이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의 직원자녀들 보육료에 실제 비용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근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2억 7,000여가 들어와 있어요. 그 추계는 어떻게 나온 추계입니까?

저희가 0세에서 5세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지금 140명 정도였거든요. 내년에는 10명이 늘어난 1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수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든 갈 만한 연령대 되는 직원 자제가 더 있다고 추계해서 넣은 것입니까? 10명 정도가?

저희가 현황을 올해 파악을 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0세에서 5세까지가 10명이 늘어나서 150명정도,

그 비용이 2억 7,000?

앞으로 의회청사가,

2억 7,600이네요.

예. 앞으로 의회청사가 신축되고 하면 이 보육료 민간위탁비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민간위탁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사계획에 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의회청사 지을 때 유치원은,

지금 그쪽 저희 예상은 청사를 지으면 뒷편에 있는 건물이,

남는 것?

가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이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는 신청한 8팀을 1팀에 6명씩 무조건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안 발표회를 했습니다. 제안 발표회를 해서 8팀이 신청했는데 1팀은 스스로 물러나고 3팀은 탈락시키고 4팀만 우수, 최우수해서 비율별로 지원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내년은 저희가 최대한 8팀 정도는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올 17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자매결연 및 1사1촌 행사가 있어요. 500이 감 되고 1사1촌에서 200이 감 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주요사업조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 관련되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추진사항이 1사1촌은 2군데고요. 자매결연은 1군데밖에 안 나와있거든요.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200씩 할 텐데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기술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겁니까? 왜 금액도 안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자매결연을 10군데, 1사1촌을 5군데 해 가지고 200만원, 100만원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매결연 6군데, 1사1촌 3군데를 집행했습니다.

?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안 맞네요.

예. 그것이 지금 잘못된 자료같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400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 증감은 어느 내용인가요?

방범대에서 격년제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내년에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것, 민간이전에,

지금 이통장 워크숍을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사무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부터는 이통장들한테 돈을 주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400만원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시라고요?

예.

시민소통 애향운동사업지원과 시민숙원 이해상충해소 추진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2016년에 우리가 여러가지 시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과 올해 똑같은 수준인가요?

당초에는 똑같이 세워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해서 예산계나 우리 총무과 추경에 더 보완했던 부분이고요.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1,5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총무과 부분 11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지금 더 비교증감이,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5,700만원이 늘어났죠?

예.

5,700만원이 2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들 부분이 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으로 해서 2건을 넣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예.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40%가 더 전년에 비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2017년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55억이 증이 되었죠?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행정운영경비때문에 가장 증이 된 것입니까?

저희 총무과는 솔직히 지원부서로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그 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총무과 전년 대비 55억원이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 3.5% 플러스 1.6% 또 그것보다는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가 해당 실과소에서 다 운영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총괄 우리 총무과 인사계에서 집행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행정실무에 78명, 시설관리 16명, 도로보수 10명 해서 104명 인건비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려고 내년부터는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비교증감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신 176쪽에 저희 국제화여비로 해서 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이 있네요? 이것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여행을 해외로 다니다가 전부 중단시키고 국내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문화탐방으로 해서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공무원 역사탐방으로 해서 새로이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178쪽에 역사기록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은 누구한테 두 분이라고 했네요?

저희가 지금 역사기록관을 신축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이 자문수수료는 교수들이나 주위에 고고학에 능통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사박물관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검증될만한 학식이나 그런 분한테 자문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182쪽에 치안협의회 4대사회악 홍보물 제작을 합니다. 올해도 1,000만원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일회성 홍보물이 아니라 저희 남원에 오랫동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홍보물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더라도 소모성 물건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러지 말고 정말 뭔가 실체를 남겨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예. 기대하겠고요. 대외교류 기반강화에서 남이섬 남원의 날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기로 했는데,

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날씨 때문에 그랬던가요?

예.

그래서 못 갔죠. 올해는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춘향관 관련부분은 시설물 다 설치했고요. 저희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은 저희가 상상을 그 돈 가지고는 못하는 부분을 지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내년에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저희가 가서 남원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행사있을 때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못 가서 좀 서운한 감이 있었는데 올해 행사를 하면 언제쯤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저희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부분은 지금 20년된 장기근속자들한테 2015년까지는 해외로 여행을 갔었는데 올해부터 국내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다 삭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40명 정도 가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30명으로 줄이고 이때 우리 우수공무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공무원 30명, 양부모 60명해서 90명을 우리 국내로 가는 것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 노조에서 백두산 같은 데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노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50%, 50% 해서 가는 역사탐방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조 회원들만 제한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전체 전 직원들한테 풀로 풀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직원이라면 괜찮겠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비노조도 같이 가는 것으로,

예.

아니에요. 후생시설 집기구입은 회전식 국솥 2개, 가스튀김기 1대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아십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지원부분이 있고 45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실천결의대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기가 예산계에서 넣을 때 같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이것을 수정을 할 것입니다.

예. 연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보험쪽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노부모 동반 이것이 신규사업이던가요?

장기근속문화탐방이요?

모시고 가는 것,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2015년까지는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을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중단하고 2016년도에 국내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도 줄이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도사상도 고취시키고 해서 같이 하는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지금 했던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처음,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어떻게?

처가쪽까지 해서,

아, 처가쪽까지,

예.

공무원역사 문화탐방 저도 체크해 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태극기달기 운동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한 비용이 올라오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태극기달기 운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고 국경일이라든가 무슨 날 앞 두고 읍면동에서 배포되는 지역 소식지에 보면 그런 말이 좀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극기 300여개, 시기라든가 시기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지금 태극기 구입비가 있고요. 밑에,

예. 45만원씩 8회,

그런데 그부분을 지금까지는 우리 남원 시내권만 태극기를 달아주고 철거하고 했어요. 그런데 인월쪽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가로기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 일반인이 안 하고 업체 통해서 하겠지만 태극기를 사서 그러니까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도 아파트관리소 통해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태극기 구입은 외부아파트나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고 국경일때 시내나 우리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구입하는 태극기하고 가로기 값입니다. 이 태극기를 국기를 따라 해 놓으면 거의 훼손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구입하고 보충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태극기달기운동 전개하는 것은 우리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국가에서부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안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일수 부분도 있겠지만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고 했을 때 그때 추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어느 도시, 필요하면 자료 드릴텐데 가니까 어떤 우리로 치면 종합행정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태극기라든가 우리 무궁화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전시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국가관도 고취시키면서 그 지역민들한테,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오는 또 하나의 견학코스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오면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에 우리 민족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안이다 싶은데 우리는 위에 분의 의지에 달려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예산에 세워서 그런 시설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기록관에 저쪽 뒤편에 거기는 항상 태극기를 진열해서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여기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는 부분인지, 국제화여비에 국외연수정책, 페이지 183페이지인데요. 여기 정책, 국외도시정책연수하고 국외연수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정책연수는 아까 쉽게 말하면 배낭여행같은 것이,

시켰네요.

분류를 시켜서 보수에 편성해 주는 겁니다. 공무직들은 보수에요. 일반직들은 국외업무여비로 가고 여기는 보수에,

보수에다가?

그래서 9,000만원 있던 부분을 쪼갠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부서의 일환으로서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185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보너스 개념이에요? 제가 이 개념파악이 잘 안 되서 그러는데 185페이지 특정업무경비요.

특정업무경비는 한마디로 기술수당쪽으로 가령 예산공무원, 감사,

대충 내가 이해는 되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민활동에 594명에,

대민활동비는 직책급 그런 것을 안 받는 하위직들한테 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예. 보수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