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경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먼저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49억 74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743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914억 5,4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는 여대생커리어사업비 5,000만원이 국도비가 미반영되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6,668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잡수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금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정부예산시스템 구조화사업으로 일부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목별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을 나타낼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중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맨 윗줄 아동복지증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YMCA에서 매년 4~5,00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전년도까지는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전년도 행사비가 2,300만원으로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2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월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로 1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학기중 급식비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아동발달지원계좌로 2억 7,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18세 미만 아동이 금융기관에 적립 시 월 3만원 이내에서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60억 2,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21억 9,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비로 7억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지역아동센터 학습발표 및 운동회비 400만원, 교사 역량강화 교육비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맨 윗줄 그룹홈형태 아동보호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6,527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5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줄 학대피해아동쉼터 물품 구입비 200만원, 운영비와 인건비 2억 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특수목적형 3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2,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요운영 아동센터 지원금 6,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7,497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2,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0억 2,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취약위기가정사업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부모와 조손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기능을 회복하고 자립지원을 돕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1억 2,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1억 7,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2억 1,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와 인건비 1억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일센터 운영비 3억 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7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맨 아래 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0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1,700세대에 대하여 수급자는 월 3만원, 저소득은 월 6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3억 5,29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미혼모가족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맨 아래 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월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또 인근 시ㆍ군에서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월 8만원에서 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2만원씩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첫 번째 줄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인근 시ㆍ군에서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5만원을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17개소가 50만원씩 인증장려금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60개소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억 6,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88억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양육수당 83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 303억 3,023만 9,000원, 장애아보육료 4억 6,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아동 보육료 1억 1,01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168억 6,16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맨 아래 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 4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우리시에 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환경개선비로 2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2세 이하 영아반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3개소에 대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5,000만원, 기자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어린이집 개설을 위한 용해동 행복주택 내 국립어린이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맨 윗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인부임 1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전문요원 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 지원비 1억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건강검진, 예방접종, 가족캠프, 심리치료, 진로캠프, 문화체험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쉼터생활자 명절 위문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2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3억 3,885만 6,000원,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4,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과 YMCA에서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명을 학교 추천을 받아서 방과후 교과, 생활지도,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9,000만원,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래부분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5,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맨 아래 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1억 3,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교사 1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5,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부분 서남권다문화가족축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5쪽은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많으니까 차분히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219쪽 첫 페이지 세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또 그 아래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잡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건 전년도 예산액하고는 금액이 같지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은 얼마나 거둬졌습니까?

담당계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과징금 결과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전년도에 증감비율도 보통 예산으로 잡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매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하는데 과징금이 전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년도에는 과징금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또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의적 예상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추계 금액입니다.

그래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이 돈을 5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100만원씩 5건 잡았습니다.

아래 청소년수련관 동일금도 2,500인데 이것도 몇 건입니까?

아니, 이것은 청소년을 우리가 위탁했는데 그 건물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매년 2,500만원씩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고정수입입니까?

예, 고정수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반업소 과징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 전년도, 전년도 해서 3년 것 자료주시고요. 그다음 234쪽 아동급식비 지원해서 이것이 추경에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을 3,200명 했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에 준해서 봤었을 때는 2,000명으로 해서 4억 2,615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런데 대폭 삭감을 해서 4억 2,600 정도로 반영했으면서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요? 모든 예산을 추경 수준에 맞춰서 재조정해야지 다시 3,200명으로 올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년까지는 단가가 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도부터는 4,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고 또 저소득층도 맞춤형 급여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완화되어서 아마 저소득층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3,500원씩 해서 3,200명 했었을 때 하고 지금 4,000원씩 해서 3,200명 하면 이 증액된 금액이 맞습니까? 맞는가요?

정확히 맞지 않는데요.

정확히 맞추셔야지, 3,200명 인원수를 적어 놓았으면.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도에서 각 시ㆍ군에 배분할 때 우리가 너무 적게 깎다 보면 숫자가 늘어났을 때 증액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넉넉히 편성을 했고요. 내년 초에, 금년에도 추경할 때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정확히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급식대상자를 전수조사해서 누락이 없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숫자를 확정하고 1회 추경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하실 때는 도비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혈세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근접한 인원수를 했었어야지. 늘 보게 되면 추경에서 10%의 전감은 있지만 그 액수에 지나쳐서 굉장히 큰 액수들이 삭감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파악들이 이루어져서 내놓아야지 이것도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235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있지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2억 7,400 정도 계상했지요? 그런데 추경은 2억 1,700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왜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

여기도 현재 아동,

이것도 넉넉히 하셨습니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나중에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서 금융저축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독려를 해서 많은 아동들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셨다고요.

예.

그다음에 245쪽,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봤었을 때는 1억 2,800정도가 더 증액이 된 상태지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에 예산이 2배 정도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예산 구조화사업 시스템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1억 7,200이었지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이,

그러니까 사업항목이 기존 사업하고 똑같지요?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가된 것이 아닌데 이 중에서 어느 항목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증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빠져나갔는가요, 그러면?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상석 다문화담당 부상석입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당초에 2016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예산에서 세웠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부상석 그런데 이것이 국가예산 구조화사업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부상석 예,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다문화사업,

그러면 통합할 것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는 예산을 함께 잡았었습니까?

부상석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는 따로 따로 분리가 똑같이 되어 있던데요?

부상석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구조화사업으로,

아니, 그런데 어떤 사업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비입니다. 그 안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만 이 항목만 있었고 다문화는 다문화사업에 있었어요.

왜 갈라놓으시고 또 이번에는 붙여놓으셨어요?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구조화사업으로 항목 편재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합쳤습니다.

구조화사업으로?

이번에 사업비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자세하게 증액되어서 계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단체 관련된 것들이 2배씩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혀 인상된 것 없습니다.

아닌가요?

예, 전혀 없습니다. 항목 변동,

그다음 246쪽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247쪽, 248쪽, 249쪽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 위까지 전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왜 이것이 제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던 것이 다른 항목에서 이리 옮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예산시스템상 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로 봤었을 때는 제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길래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256쪽 보시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이것도 한부모가족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가 4,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렇습니까?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0으로 나온 것은.

맞아요?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 257쪽 여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 있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추경자료에는, 추경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억 1,69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5억 1,696만 1,000해서 추경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안 맞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기준이고요. 제가 이 항목은 사업명이 변경,

제가 왜 추경을 이야기하냐면 추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서 결산을 보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삭감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6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지원 관련한 것 2억 7,700 이 예산이 60개소 인증 예상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추경에서는 왜 증액되었던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작년 본예산에 평가인증을 2016년도에는 40개소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었고요. 금년에는 60개소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3,00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후에 제대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9쪽, 잠시만요, 277쪽에 청소년 특별지원 있지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들 9세부터 18세 사이의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생활이나 건강,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생활비라든가 학업, 자립지원금 등을 50만원씩 20명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밖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사업비고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고 이것은 청소년 개개인에 대해서 위기에 처할 때 즉각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지원으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긴급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9쪽, 지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으로 운영요원이 있지요? 이 운영요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련아파트 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요원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시 282쪽 봐보세요. 여기에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명 것을 이렇게 분산해놓으셨어요?

원래 여가부에서 예산이 올 때 2명분, 2명분 사업비가 따로 와서 이렇게 따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원들에 대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중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지원체계구축에 관련된 운영요원이에요. 그렇지요? 뒤에 282쪽은 청소년상담사업이에요. 그런데 상담요원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이것 산출기준은 어디에 두셨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그것도 주세요. 보통 상담요원들이 월급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더 많아요. 형평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요. 그다음에 287쪽 이주여성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있지요. 왜 이렇게 다문화가정만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해주는가요?

이것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

도비사업으로 명시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에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87쪽 아래 있지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이 13명에 대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89쪽 과장님, 지금 제가 계속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는 이런 혼란성을 이야기했는데 신규사업인 줄 알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여성가족과에 신규사업 있지요? 우리가 타당성 있게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모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포함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57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이것이 전년도에는 15억이었는데 이번에 11억 5,0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가요?

이것은 1,700세대에 대해서 수급자는 월 3만원씩 주고 있고 저소득자는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전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여기도 아마 작년 수준하고 같을 텐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서 어느 사업 하나가 다른 항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정책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담당계장님,

계장님들 의자를 앞으로 해드려.

계장님들이 앞에 앉으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과장님,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은, 과장님 설명은 본예산 기준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고 우리 계장님은 3회 추경으로 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승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는 항목도 있고 또 추경 기준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항목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예산액을 기입을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액을 기입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기준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최계장님 말씀은 3회 추경으로 기준해서 이것을 부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본예산으로 하고 3회 추경으로 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으로 기준을 하든지. 정리추경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정리추경으로 기준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예산으로 기준을 하든지 본예산과 추경하고 그렇게 큰 편차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부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계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최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2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인데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인데 이것을 어떤 것을 보수하나요?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도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 시급하다는 부분만.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견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아직 받아본 것은 없고 배정만 이렇게 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동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예,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 맞지.

되어 있어야 맞지. 그래야 예산,

도에서 일단 시ㆍ군에 예산만 배분만, 몇 개소, 왜냐하면 해주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3개소면 3개소,

그러면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현장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정석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줘야 신뢰성이 가는 것이에요.

문수근 보육담당 문수근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29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4배수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다 익년도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29개소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문수근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자기 차례가 돌아옵니다.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문수근 신청한 데는 많은데 작년에 보수했는데 금년에 또 해달라는 데도 있고.

잘못되면 다시 보수를 해야지. 이것이 무슨,

문수근 주로 다른 어린이집에서 불편이 좀 많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여하튼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 4년간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과장님, 저는 먼저 예산 편성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필요하니까 편성을 해놓으셨을 텐데 일단 기준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예산과 부분에 전년도 예산 기준을 어디에 잡냐고 했을 때 본예산이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 부분은 추경, 3회차 추경까지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니면 전체를 잡으시려면 결산서에 등록하는, 우리 올해로 보면 4회 추경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부서는 본예산으로 잡고 어떤 부서는 추경의 일부까지 잡고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중복예산이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복지ㅍ예산이 요즈음 과잉 복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어떤 적절성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은 다 시비지요? 이번에 인상된 부분 다 시비지요? 과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든가 지원의 규모가 작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비교해서 지원하신 것인가요?

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현격하게 떨어진가요?

예, 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떨어지고, 일단 제 질문드릴게요.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부분 있지요? 거기서부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이 업무를 해가는 기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학대피해지원아동쉼터는 어디서 하지요?

아동청소년계에서 하고,

예?

우리 담당계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은 그룹홈이 있습니다. 우들공하고 햇살아래쉼터라고 두 군데가 있고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특수목적형으로 세 군데가,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42개소 중에서 느티나무, 상동, 새가정,

느티나무가 어디 있지요?

느티나무가….

가톨릭회관,

가톨릭회관,

그러니까 학대피해아동 그 부분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동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가정폭력이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가정폭력이 또 나와서 중복이냐, 아니냐를 이런 것을 뒤에 가서도 여쭙겠습니다만 명칭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대피해아동이나 가정폭력아동이나 또 다른 이런 부분이나 다 피해를 보는 아동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보호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러는데 이런 학대아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폭력아동이라든지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중복된 부분을 명칭만 나누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요?

가정폭력은 성인들 주로,

그것은 뒤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여쭈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학대피해아동부분과 뒤에서 나오는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아동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학대아동은 여기에서 일종의 케어를 하고 또 청소년이나 성인은 건강가족과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구분은 않고 가정폭력은 가족,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그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 가족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고 이 학대아동은 주로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을 받아서 이런 애들은 부모와 분리시켜서 쉼터에서 일시 보호를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예, 판단을 하거나 우리 서부아동보호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혹시 이것을 몇 건 정도, 몇 아동이나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42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느티나무, 상동, 새가정 3개소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문화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비로 6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이나 다문화를 위해서 악기나 영어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문화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계에서 하는 것 말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장애인하고 다문화 취약계층 아동센터 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중복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문화 부분은 다문화 부분에서 조금 하고 그중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하고 장애인 관련도 장애인계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이쪽은 보건복지부,

다문화 법령에 의해서 하고 천주교 재단 민간이전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는데 여기서도, 여기는 계가 다르잖아요. 아동복지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다문화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중언어 지도, 한국어 이런 것 위주로 또 생활정착 이런 위주로 프로그램이 있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따로 정서발달을 위해서 악기를 교습한다든가 영어 학습을 한다든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토요운영, 토요일하고, 토요일만 안 하겠지요? 일요일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예, 토요일만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아동 숫자가 많은 12개소를 지정해서 토요일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쉬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갈 데 없을 때 여기 토요아동센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요아동센터하고 결식아동급식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아니요.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동들이 그 아동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토요운영회가 결식아동이 있다면 결식 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이 급식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식으로 사서 아니면 밑반찬으로 사서 가정방문해서 배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어디지요? 건강가정 그쪽이지요? 지원센터.

민간이전은 복지시설이나,

아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보호시설도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여기는 지금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여기는 여성상담센터.

여성상담센터?

예.

그리고 254페이지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사업이요. 여기서부터 12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지원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예?

인원, 지원대상 인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대상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580명 정도 됩니다, 자녀는.

580명이나 돼요? 지금 해년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 한부모대상자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도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무슨 용돈 부분이나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부모가족은 1, 700세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580명이고 어린애들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비지원이라든지 대학교진학금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쪽 제 지역구인데요.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가 알지 못 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지요?

행복주택,

4차인가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지금 짓고 있지요? 금년,

아, 지금 안 되어 있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해동이 아니고 연산동이지요, 그러면?

예, 연산동. 용해동이 아니고 연산동.

용해동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현재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에서부터?

초등학생부터 18세 미만입니다.

0세까지요?

아니, 초등학생부터 18세 미만.

지금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파악하기로 2,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3,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3,2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면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것은 1월달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전년도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최근 3년이 되었든 5년 것 추계를 해서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는지 또 차기년도는 몇 명 정도가 수혜대상자인지 봐서 예산 추계를 하고 인원수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본예산으로 해야 되냐, 그 전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예산서에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금년에 3회 추경을 하고 4회 정리추경을 했으니까 3회 추경하면서 부족분이라든가 삭감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200명이 대상인데 실제 2,200명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 국비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최근 3년간 집행한 결과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5페이지 학기중 급식지원 여기도 3,000명이거든요. 이 숫자하고 결식아동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방학중 하고요?

예.

방학중에는 조금 숫자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현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예.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있지요? 그다음 25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해서 아까 설명에 3만원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6만원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만원 지급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수급자는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3만원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인원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만원 대상자가 몇 명, 6만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몇 개소지요?

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아니, 어린이집이 목포에 총 몇 개소예요?

221개소입니다.

221개소에, 거기에 종사자 수가 몇 명이에요?

종사자 수가 한 1,900여 명? (관계관을 향해) “1900여 명 된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 지원은 1,540명만,

종사가 1,950명이고요. 이 종사자 인건비는 국립, 공립, 법인, 장애인 이런 데만 지원이 되고 민간, 가정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얼마 지원해요?

유아반은 80%를 지원하고 아니, 영아반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은 30%를 지원해줍니다.

이것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 3건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그전에 예산을 정해놓고 개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개보수가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만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3개소라고 한다면 먼저 선정을 해서 사전에 그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도에서 공문이 오든가 연락이 오면 선정을 해서 1개소당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 목포시에서 예산 추계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정해놓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개선할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어린이집 5,000만원 드는데 3,000만원 주고 2,000만원만 들어도 개보수가 가능한데 3,000만원을 주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자료 받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과장님, 88쪽에 사무실관리비가 있지요.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비. 그 기록관 비상용품 키트가 무엇이에요?

문서고 곰팡이라든가 항균제, 기록물은 서류이기 때문에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곰팡이 같은 것도 상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구입하셨어요? 대수로 나오잖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아, 그것은 소모품성입니다.

소모품입니까?

비상약품 있잖아요. 비상약품 상자 그런 식으로 안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예.

응급성이 없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 90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의문이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목포소개 홍보물 제작 또 친절교육 책자 제작, 시정홍보물 있지요. 이런 시정홍보물 같은 경우는 공보과하고 같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보과에서 나온 것도 있고 관광분야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것은 주로 자치단체 홍보가 많기 때문에 관광 홍보물도 갖고 갑니다만 목포의 역사라든가 목포 현황 같은 것을 주로 만드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다음 친절교육책자는 작년까지 친절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성이나 나주에 가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오히려 홍보물, 전단 같은 경우에는 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91쪽에 공무원 소양교육비가 있어요. 1회에 500만원인데 친절교육하고 어떤 항입니까, 이게?

공무원 소양교육은 주로 성폭력예방이라든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통일안보교육 그다음 공무원 기본소양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몇 명 가시는데 500만원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회의실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적절한 장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운영수당 있지요. 지금 이 계산법이 아닌데 지금 일숙직수당 있지요. 그런데 일단 평일은 365일이지요, 4명이. 그렇지요?

예.

평일 숙직과 일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평일하고 휴일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365일 중에 124일을 빼면 그 나머지 241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4명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잖아요. 365일을 숙직하고 일직하고 다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연종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가서,

이연종 시정담당 이연종입니다. 보시면 휴일숙직은 휴일에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 일직은 365일이 해당되고 또 숙직은 별도로 휴일이, 별도로 팀이 서거든요. 그래서 124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일숙직수당해서 숙직과 일직을 같이 기재를 해놓으니까,

이연종 그러니까 앞에 것은 평일 일숙직이고 밑에는 휴일 숙직수당이고 그렇습니다. 평일이 아니지요. 토요일, 일요일,

아니, 위에 평일 숙직도 있잖아요.

이연종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365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이연종 예, 그렇지요. 매일하는 것이니까요.

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숙직과 휴일 숙직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러면 이 4명이 무엇이에요?

이연종 지금 당직사령 반장, 직원, 기사 네 분이 서는 것이지요. 전화민원 같은 것 응대하고 또 부랑아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목에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따로 따로 있는데 2,000만원 90%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업무수행 관련한 여비들이 있는 것이에요? 국외나 국제화나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통계목 성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재상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기관단체장들이 국제회의라든가 협약체결, 협력체결, 국제행사 등 여비가 되겠고 그다음 국제화여비는 주로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의시찰, 견학, 참관, 교육훈련 등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질이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지요.

굳이 편재상 그렇게 나눠놓아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업추비 같은 것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예.

이 새목포운동 업무추진, 뒤에 쭉 보시면 관광객 유치 업무추진해서 해양ㆍ관광ㆍ레저ㆍ스포츠도시 건설 업무추진 여기까지요. 이것은 담당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일부 국에도 편성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시ㆍ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것이에요?

예, 목포시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각 실ㆍ국별로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업추비가 이쪽에 다 몰려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그러면 일단은 대민활동비, 여론동향담당공무원 해서 이 700명은 누구예요? 나가면 관내여비가 있고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 경비를 받는 부서가 감사, 세무, 예산, 여론, 단체담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동향은 어떻게 합니까?

여론동향은, 저희 과에 여론동향 담당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 여론동향을 파악하시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의 능력에 달려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살피시는데요.

대외비인데,

나는 그것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론동향이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외비 사항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 시민들 여론들이 어떻다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를 통해서 들어온 것 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5만원씩 700명을 주지 않습니까. 일단 나가면 또 관내여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내여비가 있고 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기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94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중에서 6급이 중견간부 양성과정교육해서 장기 및 기본교육이 267만 7,000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또 그 아래 보면 장기교육생 국외교육여비가 6급으로 해서 600만원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95쪽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6급 중견 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여비가 또 1,0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을 토털했을 때 총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여비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앞에 94페이지에는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부 위탁교육비를 줘야 되고 전남교육원은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만 교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교육생들이. 그리고 95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한다든가 거기서 하숙을 한다든가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엄청 많네요.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요.

일단 이 교육 관련한 3개 항목에 관련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전년도 결산 있지요? 누가, 몇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 주시고요.

예.

95쪽에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지요. 그러면 이 생활임금보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88만 6,000원이지요. 이 근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대체인력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임금하고 지급하는 차액이 13만 2,174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년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알지요. 왜 물어보냐 하면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올해부터 도입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만 2,180원이에요, 그전에 계속 생활임금보전수당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12개월에 23명을 하면 2억 2,268만 1,000원해서 이 돈이 나오는데 왜 3,788만 6,000원이 나오는지.

8만 8,000원이 아니고요.

88만 6,000원이요.

자료가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자료 아닐까요?

앞쪽에 43쪽에 보면 그것이 폼이잖아요, 예산과 폼. 그런데 여기는 얘만 이렇게 통으로 해서 23명에 대한 것이 생활임금보전임금이 딱 기정화되어 있잖아요. 8만 2,180원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700 정도가 나오는지.

2017년도 생활임금이 시급이 7,546원, 월급이,

아니, 생활임금보전수당이요. 지금 이번에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43쪽에 보시면 이것이 예산과, 세정과에서 다 폼이잖아요. 8만 2,180원은 고정화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냐고. 이 근거를 이야기해보세요.

13만 2,174원이요?

3,788만 6,000원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생활임금보전금액 1인당 월 13만 2,174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임금보전수당을요?

예, 생활임금에서, 그러니까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월 생활임금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마이너스하면,

왜 그런데 그것을 임금보전수당에 넣으셨어요? 따로 분산을 안 시키고 분리를 해놓으셔야지?

임금보전수당을?

예, 보전수당은 따로따로 나가요, 요즈음은.

아니, 그것이 인건비니까. 보수에 속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보수는 따로 해놓고요. 임금보전수당은 8만 2,180원을 기준으로 해서 23명분 12개월 이렇게 나가야지요.

여기에 해놓은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요.

그러니까 근거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3,700만원에 대한 근거를 한눈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통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아, 3,788만 6,000원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봐보세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있지요.

예.

그것을 준해서 봤었을 때 8억 5,300에 대한 근거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뽑으셨는지 이 계산식에 대해서 그러면 가져오세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리고 보면 인건비 총액이 5억 8,300인데 그렇지요? 지금 위에.

예.

5억 8,300인데 이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8억 5,300이라는 것은 안 맞아요, 계산식이. 따로 해보세요.

5억 8,300만원은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수,

그러니까 토탈 액수잖아요.

기관부담금. 예, 토탈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나가잖아요. 이것 계산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여기는 2배 증액되었는데 근무복 때문에 인상이 된 것이지요?

예.

105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이것도 사업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하고 사업이 바뀌어진 것 있지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억 7,900 정도가 증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있지요. 5,000원씩 2,500세대인데 이 2,500세대는 어디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입세대,

전입세대요?

예, 전입세대라든가 새로 결혼할 세대, 새로 세대를 구성하는 그런,

그런데 그렇게 전입세대나 새로 결혼한 세대가 2,500세대나 됩니까, 목포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아니, 이직은 있지만,

혼인신고와 전입세대를 파악해서 추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여기도 2배 정도, 2배는 아니지만 거의 4,500 정도 증감이 된 상태잖아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탁구대회 이것은 개최지에서 부담을 하는데 개최지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돈은 없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가족까지 매년 3,000명 정도 되고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목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목포에서 소비하고 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비 중에 또 여기에 있어요. 지금 계속 여비가 많아서 제가 지금 실ㆍ과별로 나오는데 국내여비가 또 여기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있고 직원후생복지 관외여비가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준해서 봤었을 때 2배 이상이 또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는 아마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노사 상생 합동 워크숍 여비라고 해서 632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사안내에서요. 일반수용비에서 청사현관 안내도우미 용역료 있지요. 이것은 파견 용역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행여 불공정 계약일 수도 있는데 계약 관계가 잘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불공정계약이면 저 사람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17쪽에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그것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민원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그때 대국민사업이었나? 아무튼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수당이 있고 또 활동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이러는데 민원업무수당이 여기는 따로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수당 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려수당, 저도 수당이 하도 많이 있어서 장려수당….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수당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규정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수당 규정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119쪽에 보면 감독자수당도 있어요. 감독자수당은 위에 장려수당도 있는데 감독자수당 반장ㆍ조장 이것은 어디에요?

반장ㆍ조장이 어디냐고 물어본다고.

인사계장 설명 좀,

청소용역이 반장ㆍ조장이겠지.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청경, 청경입니다.

청경.

예?

예, 그것은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주시면 그 많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볼까요. 그다음에 122쪽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직급보조비로. 보면 이렇게 공로연수자해서 2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며 이런 공로연수자에게 직급보조비를 주는가요?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법정사항이라 미처,

법정사항이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기본급이 아닌 기본급 외의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료만 달랑 가져다주시면 제가 그것을 언제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수당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무원월급체계 있지요? 상한선.

보수표요?

예,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에, 124쪽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시장 있고 부시장 있지요.

예.

125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시장 또 부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6급에 의회전문위원 있지요. 여기에서 받는데 어떤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2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이 있는데 또 204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또 시장, 부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래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 기관을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개별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월급체계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이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아니, 이것 끝내고 가야 지.

강찬배 위원님.

끝내고 가야지 하다 말고 가면 되겠어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4,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전년도에도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또 금년에 이런 식으로 했네?

작년에도 물론 논란이 되고 목을 변경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그러니까 수당을 1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예.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통장으로 넣어주신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17명이 있는 데가 있고 20명 이상 된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희가 17명에 한해서, 17명이 넘으면 조례 위반이니까, 조례에 17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만원을 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라든가,

주려면 회의수당을 제대로 줘야지 1만원 줘서 뭐 껌값 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줘야지, 돈이 없으면. 지난번에 다른 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위원장,

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1만원 줘서 그것이 통장으로 넣어놓았다가 다시 뺏을 거요?

그것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1만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만원 준 데도 있고 2만원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도내 시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로 2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

2만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평통 있잖아요. 평통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보면 명색이 헌법기관에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 국비라도 조금씩 내려줘야 되는데 100% 자체 재원이에요. 그렇지요?

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거기가 여직원 상근 간사가 한 명 있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부수적인 경비가 4,500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통일안보 병영체험이라고 해서 650만원 신규로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것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준비 염원행사 이것은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일몰 사업이 있고 일몰 사업이 없어진 대신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그러니까 평통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평통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통이 하는 일이 지금은 없어요. 이것이 거의 집권당 대통령 밑에 심부름꾼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평통에는 이제,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통 구성원들이 약 80,

저도 당연직으로 우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도 평통 위원으로는 들어갔지만 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이 대통령 하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6년간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회의 자체를. 평통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산도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보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구를 하니까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조금은 전부 보조금 신청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돼.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실내행사로 하다가 내년에는 야외행사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야외행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선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것은 선거법 검토를 했는데 관계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정상적으로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시민의 날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당기면 가능하지만 10월에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선거 일정은 봐봐야 알겠습니다.

내년에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4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오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도 쓸 수 있을지 못 쓸지 몰라요. 그러나 야외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시민의 날 개정해서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획서 있지요?

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아니, 자료 안 만들어 왔어요?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은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메모를 해오면 안 되고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바로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돼요, 계획서를.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하려면서 예산 계획서도 안 만들어 와서,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줘보라고.

한꺼번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줘보세요. 아니, 전체 예산을 다 줘보라고.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오후에 준비를 해오세요. 그래야 무슨 이야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4억 9,000 이렇게만 부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89페이지 스토리지하고 인클로저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디스크가 저장용 디스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록물 저장용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당 200만원씩 하는 이런 것인가요?

그것이 1년간 약 700GB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향후 8년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사양하고 이런 내용 들어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유혜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각 실ㆍ과에서 해당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시책 관련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기재부라든가 각 실ㆍ과 부분에서 국비도 타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한 과에서 시의 정책 실행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자치행정과는 시 전체적인, 행정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계시고 기획예산과 부분은 예산과 우리시 정책과 방향,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을 지금까지, 작년에도 보니까 추진하셨는데 업무추진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고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일정 단체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인상을 조금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부분에서 여기서 인상하시고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마중물사업 이런 부분도 200만원 증액하시고 해병대 이런 것도 100만원 증액하시고 이렇게 쭉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일부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목포시의 예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씩 감했습니다. 아시지요? 감했는데 그것은 목포의 실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10%씩 계속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을 받아서 가는 단체는 일괄 10% 감했습니다. 무슨 상임위원회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다시 인상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상은 아니고 10% 감한 것으로 원래대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조금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은 감한 상태 그대로 있고 지금 어떤 부분들은 다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대로 환원해서 해주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시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감한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 똑같이 하시고 예를 들어 영산강 하류 수중정화 사업 이것도 똑같이 하시고 방범순찰활동 및 범죄율 줄이기 운동도 이 사업도 똑같이 하시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작년과 올해가 무엇이 바뀌어서 이 분들은 올려줘야 되는가.

삭감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갈등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갈등관리라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인사적인 부분이라든가 기관간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했던 내용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이렇게 갈등관리를 하면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첫째는 그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강찬배 위원님.

평통 있잖아요. 평통 집행내역서가 있을 것이에요. 내역서 주시고 아까 운영비는 국비로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운영비가 있어요? 일식이?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가능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아직 저는 공부중인데 내용자료만 많이 검토하고 시정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98쪽 중간에 보시면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새목포운동 청결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새목포운동은 매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결, 질서, 친절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운동이 되는데 사회진흥운동은 어떻게 보면 개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시민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정성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안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해상케이블카가 몇 년도에 준공되게 되어 있지요?

내년 말에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말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이 아니라 2018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준공시기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해상케이블카 대비뿐만 아니라 목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목포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이나 시설사용 승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지요?

지금 개통 대비인데 공사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18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다른 부분에도 일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뿐만 아니라 평상시 우리 목포시민들이 가져야 할 친절이라든가 청결, 질서 이런 종합적인 시책운동입니다.

그러면 해상케이블카라는 이 명칭이 빠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아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놓은 것이지 반드시 해상케이블카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용을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준공시기라든가 공사내용, 일정 모든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관광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상케이블카는 개인사업자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목포시가 홍보하고 청소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 명칭 자체가, 부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산출기초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상케이블카를 위해서 이런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목포시가 청소하고 홍보하고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용 부기를 안 쓰셔야 된다는 이것이지요. 목포시 청결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해상케이블카를,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목포시가 나서서 청소해주고 그런 부기는 안 된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90쪽 2017년 새해맞이행사 이것 노적봉에서 하실 것이지요?

예.

작년, 올해했던 자료 있지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107쪽 목포시민의 날 이것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동 주민들도 참석을 독려하실 것 아닙니까, 동별로 하면. 이것 페이를 아시지요? 그 음식준비해서 하고 차량 우리가 이동시켜야 되고 또 끝나면 모셔야 되고 지원은 얼마 해줄지 모르겠지만 동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면 2~300만원이 들어가니까 가시는 어르신들은 좋아하지만 준비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이것을. 이것 역효과 나와요. 민선3, 4기해서 3년차, 4년차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역효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실제로 동으로 실질 소요된 금액을 하달하시고 노력봉사를 받으셔야지 돈도 대라고 하고 노력봉사도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위원장님,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보고 이야기하시게요.

그러니까요.

동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동에 1,000만원씩이요?

예, 세부계획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신흥동 자치위원회가 공모사업을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끝났지요?

국비지원은 이제 금년까지 해서 끝났고요. 지원은 이제 없습니다.

사무실 지원을 그러면 신흥동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목포시내 전체를 다 해줄 것입니까?

주민자치회는 신흥동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흥동만 해주십니까? 이것 나중에 다른 동에서 알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회사업으로는 신흥동만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끝났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 성과가 나왔으면 끝나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접는다든가 일몰제를 시행한다든가 해야지 신흥동만 해주시면, 다른 동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은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번까지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것으로 해서 잘되면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유지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자체사업 그 계획서 들어 왔다니까 계획서 주시고요. 자료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동학혁명기념비 건립에 표지석을 세우신다고 3,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그 3,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예.

112쪽 공무원축구대회나 탁구대회는 도지사배인데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없는데 도지사배를 우리가 개최해서 돈을 낸다는 것은 상황파악이 안 되는데 도지사배를 목포에서 하면서 도비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각 시ㆍ군에서 할 때 돌아가면서 하면 여태까지 다 안 줬기 때문에 목포도 안 준다. 그러면 도지사배 이름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도비지원은 없는데 도비로 바로 주체, 목포시청축구회로 나가는지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한번 도비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없는데 도지사배를 목포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내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목포시 목련아파트 사용료 115세대에서 5,589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국비보조금으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신규복지직인건비로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2억 3,012만 9,000원을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360만원을 긴급지원사업비로 6억 8,610만 3,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7,338만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750만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577만 1,000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2,061만원을 해산ㆍ장제급여로 2억 1,422만 6,000원을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지원과 기초생계급여로 국비를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259억 5,9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8억 9,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국비사업과 매칭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직원들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10만 8,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상해보험료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 9,306만원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4,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련아파트 개보수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8,600만원을 북항에 있는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비가 조금 새서 옥상방수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관 아까 3개소 이야기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통신요금으로 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에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발간에 1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2회 하는 것인데 5,0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워크숍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보조하고 사랑의밥차 후원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복지129센터의 일반수용비로 350만원을 희망복지129센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여비로 340만원을 사례관리회의 회의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복지업무 추진 각종 간담회 실시할 때 물품 등 구입비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요. 위기가정 생활지원비로 480만원을 자활훈련비로 160만원을 그리고 장애진단비 및 진료비 지원으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 사례관리를 해서 저희가 8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허브화에 관련한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례관리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지역사회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관련 여비로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3억 2,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12억 7,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통합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142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을 부영상가 2층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월세로 110만원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5,000만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의 11개 단체에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공원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탑 공공요금으로 948만원을 현충일 추념행사에 1,000만원을 그리고 4ㆍ19혁명 기념행사에 200만원을 보훈단체 관련 간담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삼일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위족위문에 840만원을 4ㆍ19혁명기념 유공자 유족에게 60만원을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910만원을 5ㆍ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84만원 계상하였고 제62주년 현충일 추념 행사비로 600만원 그리고 5ㆍ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목포행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6ㆍ25기념행사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및 참전용사 기념탑 관리 인부임 그러니까 조경수 잡초제거 등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인부임 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공원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5ㆍ18사적지 안내 정비사업에 5,800만원을 그리고 현충공원에 무궁화 소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중앙부처라든지 선진지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로 189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목포보훈회관 건립사업에 11억 5,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관련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154만 2,000원을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ㆍ18유공자 지원입니다. 5ㆍ18가사도우미 운영재료비로 84만원을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5ㆍ18교통부르미 운영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961만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자원봉사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253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재료비, 노-노케어 서비스 재료비로 292만 2,000원을 효사랑 가사도우미 사업비로 1,300만원을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재료구입비로 270만원을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활동비,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활동비, 자원봉사자대회 및 박람회, 워크숍 등 참가자 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 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2억 1,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7억 5,2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및 복지지원안내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민기초생활 관련 교류 점검하고 중앙부처 지침 시달이라든지 국내여비로 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급여의 288억 4,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교육급여로 목포시비부담금 4,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해산ㆍ장제급여로 2억 3,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기초생활지원 사무관리비로 1,11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우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라든지 조사업무에 관련되어서 여비를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8억 5,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2억 9,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일반적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국고는 본인부담 환급금이 4억 1,779만 8,000원을 아니, 죄송합니다. 2억 2,08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급여 1억 3,280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매칭된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설명드렸던 32억 9,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2억 4,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명분에 해당되어서 4,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등 2억 7,600만원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142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년도에 5억 6,700만원이었는데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이분들 사망위로금은 얼마씩 되나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

예.

30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리고 참전 유가족, 참전 유가족 관련해서 명예수당을 좀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참전, 6ㆍ25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망인 또는 유가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가요?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 편성도 해야 될 것이고 대략하면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당사자보다는 좀 적게 되는가요, 같은 수준으로 되는가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희가 5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5만원보다는 3만원으로 운영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한 200여 분 됩니다. 188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145페이지 5ㆍ18사적지 표지석안내판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김현진 계장, 지난번에 추경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단체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나요? (

김현진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어디?

역사 2관,

그렇다면 거기 육군보안대가 있고 옛날에 해군보안대가 있고 또 헌병대가 있고 그랬잖아요.

집까지 배달해줍니다.

집까지?

예.

그것이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기다리다가 안 와버리면 또 짜증나고.

아니,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이것을 하루종일 앉아서 쌀 한 포대기 기다리느라고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안 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요?

택배 용역사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쌀 한 가마니 받으려고 하루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택배 용역사 그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세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 받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은 하나지요.

본인은 하나지. 그것 하나 받으려고 집에 하루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곡 안내문을 발송해서 양곡이 급히 필요하신 분은 시에 전화를 주시면 그 사람 먼저 우선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회보장제도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체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34페이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부족한지 내용 알고 계세요?

상리 같은 경우는 목욕탕 운영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ㆍ수탁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에서 정비를 해줬잖아요. 개보수 비용을 줘서 정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개보수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자체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개보수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조달하겠다고,

예.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 제가 봐서는 상리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가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 정도는 후원금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135페이지 목련아파트, 혹시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보수계획, 김현진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까?

아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어서 건물이 막 지하실 같은 데는 썩고 난리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보수를 하다 보면 개보수 한 데를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오니까 계획을 조금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옥암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했겠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 행정재산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보수해야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보수가 되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이런 결혼하기 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밑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0여 명 되거든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어디 복지관.

우리 3개.

아, 3개.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60%고 시비가 40%로 기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7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황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는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13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있는데 지금 현재 보장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우리 목포시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람들의 활동, 시책 개발하고 그다음 각 사회복지시설들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연간 몇 번 정도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연간 운영을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대표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때는 대표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회의하게 되면 협의체 회원명단 그다음에 회의록, 여기에서 시책사업도 개발하고 했다는데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것이 무엇인가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1365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별도의 직원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서 근무를 하세요?

지금 구)국민은행 앞에 복지재단 옆에ㅍ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아, 사회복지관 소속.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 두 분이요?

예.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전산 코디를….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시 자원봉사자가 4만 879명으로 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매일 합니다. 전산입력하고 오늘 어디 학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오늘 서해지방해양청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전산입력을 하는 것이지요.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 업무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몇 명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를 하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나오거든요. 생계가 몇 세대 몇 명이다, 교육이 몇 세대 몇 명이다, 주거가 몇 세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털하면 1만 1,877명입니다, 7,459가구에.

지금 1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이렇게 한 포씩 준가요, 몇 포씩 줘요? 여기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기초수급자.

쌀 말씀하세요?

예.

여기 받는 사람이 한 8,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기초생활생계급여는 1만 1,951명이에요.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숫자를 써서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를 편성 요구한 담당직원들이 좀 생각 없이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숫자를 넣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넣은 부분도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지급이 되는가요?

그것을 1인당 정확히, 그러니까 만약에 1인이라면 49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돈 몇십만 원을 벌면 그것이 까지고 그러니까 1가구 1인당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제가 한번 물어보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248억 정도 되는데 금년은 288억 해서 약 40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 관계를 자료로….

아니, 맞춤형 복지 급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복지허브화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을 8개 동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운영을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복지직을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가요?

예.

충원이 되었는데 복지직 직원 한 사람이 충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각 동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복지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협의체를 그 동의 자생단체장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해소가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각 통을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통장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통장으로 협의체위원을 위촉해야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데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의 근본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고요. 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면 그분들에게 공적부조가 지원되지 않은 그 공적부조 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맞다고 보고요. 다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은 통장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 목포시도 마찬가지고 복지통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규정이나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복지통장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밑그림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당장 어떠한 성과를 냈다, 못 냈다를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한 단계씩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한 문제를 걸러내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통합관리사례자 다섯 명이 했어요. 시에서 전체 23개 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을 각 동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가는 데도 있고 두 사람이 가는 데도 있고 세 사람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직은 사무실에서 복지업무를 보고 나머지 이번에 충원되었던 인력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몸에 익혀지지 않아서 얼른 성과가 없습니다만 곧 저는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면담하기도 어려워요, 폭주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면담은 한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세월이 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비하겠다고 시스템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일, 매일은 아닙니다만 “동에 앉아 있지 마라. 나가라. 나가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 와라. 그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하기 전에는 사례관리를 예를 들어 우리가 50건을 했는데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하면 최소한 500건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안 되면 목포시에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많이 발굴을 해오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맞춰 나가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거의 어렵지 않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되신가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고민이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결론은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조직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인을 어떻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느냐. 아까 저희가 동에 600만원, 240만원씩 지원해주는 동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복지통장 한 사람을 대표자로 이 사람에게 실비 월 40만원씩을 지급해서 그 사람이 상주해서, 그 사람이 동네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굴해오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 직원하고 같이 대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요.

이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더라고.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하라고 했지만 사실 뒷받침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136쪽에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해서 2,500만원 2회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위문을 가는 것입니까? 136쪽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이요?

예.

말 그대로 기초생계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그런 분들, 하여튼 사회소외계층에 다 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2,800명이면 한 사람당 1만원꼴도 안 되고 가구 수로 한다고 하면 7,500 가구면 2,500만원 더 세우면 전체 가구를 한 번 다 돌 수 있는데 그 숫자도 아니고 애매한 수치가 적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괜찮은데 5,000만원에 항시 운영이 된다고 보고 복지재단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과 겹치지 않도록.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목포시는 목포시고. 목포시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한다면 그분들도 소외당하는데 더 소외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공평하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7,500가구 정도 되니까 2,500만원 더 세우면 7,500가구 가구 수로 하면 딱 맞아질 것인데 사람 수로 하면 안 맞지만 가구 수로 하면 아까 7,450가구라고 했으니까 7,500가구하면 2,500만원만 더 세우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왕 소외받은 것 소외 안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거기에 또 소외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2017년 노인장애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1,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500명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45명에 대한 중식비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38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3,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남동 중앙주차장 일부 부지에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9억원 중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2016년도에 1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계약심사중에 있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 인건비 및 활동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19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특별 난방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경로당 냉방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집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여자 경로당 신축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자혜양로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5,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등으로 2억 6,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명에 대해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34억 1,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2억 2,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목포시립납골당 근로자 일용 인부임으로 1,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유지관리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40억 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목포시노인복지회관 등 7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 주민센터에 약 660명을 배치해서 취약지환경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동당 5,000원씩 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참여자 사회보험료로 1인당 1만원씩을 계산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노인복지회관 등 7개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1,240명의 노인일자리사업비로 25억 7,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부분 기초연금 지원금으로 555억 3,3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생신챙겨드리기 등 5개 사업에 6억 9,7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실버교실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유였습니다만 시의회의 권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경로당에 2,5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8개월간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종이접기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185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1억 3,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시범교육장운영과 원도심독거어르신 위로사업지원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정기총회 및 노인회 동분회 운영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대학 운영지원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로 7,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장기 노인 게이트볼 등 3개 사업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도자 교육 등 6개 사업 지원비로 4,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의 달 행사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해서 7억 3,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지원으로 해서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관리비로 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8억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해서 4,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참가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전남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가비 등 장애인단체 21개 사업보조비로 해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7억 2,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장애인 도우미 예산으로 6억 1,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36명이 참가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축소로 인해서 22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또 2년 이상 참여자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 규정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급 예산으로 8억 4,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예산으로 해서 7억 1,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으로 5억 1,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었습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비로 1,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요원 지원 사업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성화 지원비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대회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비로 7,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여성가족부 사업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로 해서 58억 3,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지원 사업으로 37억 2,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5억 1,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고속도로하이패스 지원 사업비 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예산으로 해서 2억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 예산으로 해서 3억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산으로 해서 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으로 해서 2억 9,4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사업비로 해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 보조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운영비 등 예산으로 해서 88억 7,3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해서 9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7,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비로 해서 1억 6,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원시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국도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우리 목포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해서 7억 4,4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산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30억 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2개소 진성원과 동명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으로 19억 8,2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현지 점검비로 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선진 견학 지원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도우미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 민간위탁비로 해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8,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6명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억 3,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지원으로 해서 63억 6,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로 해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7,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활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와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자활근로자사업단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1,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178쪽이요. 저는 사업보다는 장사시설 운영에서 목포추모공원운영비 있지요, 인건비. 거기에서 이것도 생활임금보전수당 이것이 또 나오는데 지금 목포시에서 기본 폼이 예산과에 있는데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몇 군데가 틀려요, 몇 군데 실ㆍ과가. 이것도 전에 4대 보험이나 5대 보험의 계산식이 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바꿨는데 생활임금보전수당도 올해에 도입이 되었으면 고정금액이거든요, 8만 2,180원이. 그런데 왜 여기는 또 7만 6,320원으로 책정하셨는가요? 이것을 어디를 보고 하신 것이에요?

기획실에서 관련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폼이 내려오거든요.

기획실에서 폼이 8만 2,18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실ㆍ과에서 틀린 과가 노인장애인과하고 2개 과가 더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맞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요? 누구에게 다 하셨는가요. 예산과 누구세요? (

이것이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 확인하실 필요도 없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180쪽, 보셨습니까?

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 500에서 23개소지요? 그렇지요?

예, 23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주민센터로 옮겨진 이유가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하는 주체가 예전에는 노인인력개발원이나 민간단체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 우리 기관에 위탁을 줘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맞춤형복지센터로 되면서 주민센터로 이관된 것이 지요?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자꾸 권고를 해서, 어르신들이 보면 일자리에 가 있어도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앉아서 그냥 놀고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다 어느 수요만큼 주면 동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일부를 660명 정도를 동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현재 증액 금액을 보면 200에서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1,90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됐습니다.

100명 정도 증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있지요?

수행기관.

수행기관 같은 경우 또 오히려 13억원이 감소가 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동으로 내려가지요.

동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 지금 현재는 쿠폰 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600만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제때에 목욕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다 똑같은 쿠폰인데도 불구하고 연마다 3회씩 200만원해서 600만원 소요되는 것보다도 65세 이상, 70세 이상이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어떤 카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돈도 600만원 아끼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1,600 정도가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어요,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억 4,000이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섯 분인데 계산해보면 월 2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게 되면 다 제로로 되어 있는 데 있지요? 여기서부터, 185쪽부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상세 설명이 전혀 전체적으로 설명 자료가 없어요, 여기가. 금액이 이렇게 비교증감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을 쓰지 않고 합계에만 1,600이 있고 그다음에 또 1억 4,000이 늘어나거든요. 갑자기 1억 4,000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구조화변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과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과목변경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0처리가 많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서 상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해서 기관 운영비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시 기관이 하당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요.

예, 하당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주시고요. 그다음 188쪽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188쪽.

예.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제작이 있어요. 이것이 추경에 있었거든요, 52쪽에. 그런데 그때는 1,200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674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드리는 자료는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그때는 변동된 식별장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10개 정도요.

지금은 11개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차익이 상당히 나네요, 2배 정도. 그때는 1,200원이었거든요.

이 앞전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모양에 따라서,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네요?

예?

삭제해도 되겠어요,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추경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삭감. 그다음에 192쪽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장애인의료비지원 있지요, 192쪽.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도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는 3억 1,471만 5,000 이지요.

그렇습니다.

비교증감은 1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이것도 부기를 잘못해놓은 것이에요.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처럼 620 이렇게 해서 6,200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31472로 해서 그 아래는 다 제로로 해놓으니까 계산식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도 빠졌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0처리가 된,

아니, 과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대로 314715를 써줘야 돼요.

장애인 의료비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단체 등, 그 아래처럼 써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로, 제로 해놓았잖아요. 아주 그것을 갖다가 문구가 바꿔졌다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잘못 써졌지요? 안 적으셨지요, 부기를. 다음에 19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추경에서 지금 3,300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준해서 197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있지요.

예.

추경에서 이것이 1,30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추경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추경된 것과 2017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노인장애인과는 전부 표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든 크든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4쪽 정신요양시설운영으로 성산요양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여기 무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0억이에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예, 30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해주는 운영비 관련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자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복지관 있지요? 4개 복지관. 운영비, 집행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172페이지.

몇 페이지요?

172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174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ㆍ군관리자 배치 인건비 이것이 무엇인가요?

경로당 운영을 하는 데 행정지원을 해주는 도비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매칭이 됩니다만 이 분들이 가서 경로당에 보조금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나 회계교육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언제부터.

이것이…. (관계관과 검토중) “몇 년도부터? 2000년도?” 2000년도….

2000년도요? 이것 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예, 시ㆍ군별로 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예. 도비 20% 하고 시비 80%해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이것을 꼭해야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