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부터 268쪽까지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편이장비지원사업 근골격계질환예방 건강체조교육을 2016년에는 10회로 횟수를 늘려 추진하였습니다. 270쪽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사업 이월액 6700만 원을 이월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5쪽의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소년 4-H과제 이수지원, 학교과제 이수지원, 농업인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금년도에 품목별 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8456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잔액은 31억 6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생산설비를 고려하여 제품 생산 가능한 최적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블루베리잼이나, 주스, 연잎, 메밀차 등 9종의 가공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회 운영하였고, 280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82쪽 용인 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각 부서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회 규칙 및 설치 운용 조례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에서 청소년4-H 과제이수 등 6개 사업, 생활자원분야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3개소에 3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5개 지목에 26필지 1만 9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299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4급 21건에 288만 원, 5급 28건에 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으로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2쪽까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용인그린대학 운영 및 농업인실용화 교육 등으로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은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및 연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02쪽, 생활자원분야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환경조성 시범사업,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체계 및 교육지원, 생활개선회 육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00쪽 규방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규방이 시작한지는 꽤 오래 됐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이 솜씨가 좋아서 이렇게까지 많은 발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금년에는 처네(포대기)와 아기바구니 작품을 봄에 전시회할 때 실시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도 규방공예교육을 했습니다. 세심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보자기라든지, 복주머니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월별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서 보자기라든지, 진주낭 만들기라든지 이런 실습을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명옥 팀장이 원래 규방공예에 상당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팀장님 참석하셨나요?

테마과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방 안에 태교가 들어가야지, 규방이 오래 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잖아요. 한 프로그램이 제목으로 왔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요. 왜냐면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를 하면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지만 규방공예 안에 태교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귀한 것을 한 가지 제목으로만 2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서양은 퀼트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퀼트가 번져 있잖아요. 규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귀한 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용인시에서는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태교가 이 안에 들어가서 다른 작품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높이시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해서 귀한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학일마을에 작년인가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분양했었잖아요.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클라인가르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5억인가 지원해 줬지요?

클라인가르텐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 그쪽 마을에 혜택을 줬는데, 여기 현재도 1억 5000을 그 마을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마을이 10년 정도 됐는데 타 관광마을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경영이라든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걷는 길 사업은 마을 자연환경이 쌍용저수지가 마을 안에 있어서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한 겁니다. 5km되는 거리를 평탄작업하고 난간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관광마을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입니다.

5km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테마파크와 연결된 저수지 있잖아요, 용담저수지와 연결되는 것은.

용담저수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5km를 이 마을에 조성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학일마을에 가봤어요. 지어놓은 조그마한 집 임대를 하잖아요. 얼마에 2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클라인가르텐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느끼기는 그렇고, 이왕 하기에는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도 너무 작고, 이왕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여기에 그 마을을 위해서 이런 게 올라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용 휠체어 10대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10대 정도를 성수기에 임대해서 지원해 줘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임대는 대당 3만 원씩 임차해서 운영하고 다시 반납한 상태입니다.

대여하시는 분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예, 다리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

상황 보셔서 부족한지 체크해서 증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단위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재방문율이 감소한다고 쓰여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행사 때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가족단위로 오다보니까 어린아이들, 수유하는 아이들 엄마들도 꽤 많이 오더라고요. 수유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수유공간을 마련은 해놨습니다. 방문자센터 안에 있고요. 농경문화전시관 안에 수유공간을 두 군데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못 봤어요, 제대로 홍보해서. 용인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도 보면 꼭 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성이시잖아요. 세밀하게 해서 홍보도 크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책임대학교가 변경됐네요. 책임대학교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한림대학교에서 수행하던 부분을 한림대학교가 건강조사는 아니고 다른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시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대학교가 올해 했는데요. 중앙대학교에서 경기도 중에 시흥, 안성을 포함해서 8군데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을 1월 30일 정도까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회건강조사 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건강조사결과 책자가 2월말 정도 돼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지적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자체 계획서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도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책자는 그렇게 나오지만 원시 자료는 미리 학교에서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하실 때 참고하셔서 연차별로 세우는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17년도 말입니다, 3년간입니다.

내년도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위수탁 협약서를 검토해 봤어요. 다른 실과부서에 민간위수탁 관련한 협약서들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여기도 협약서 내용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용어가 보여요. 제가 언급했었지만 “갑”과 “을”이라는 명칭이 여기도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실과부서에도 건의 드렸는데, 공적기관에서 사업을 다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잖아요. 파트너십 차원에서 용어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건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여덟 분이 계시네요. 과장님은 한 분이신가요?

예.

과장님 한 분이 8개 팀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습니다.

대안을 갖고 계세요?

100만 조직개편안에 보면 최소한 선임 구인 처인구보건소에는 2개 과로 분리시킨다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 상황은 어때요?

일단 선임 구부터 1차로 2개 과로 분리시키고요, 연차적으로 분리시키는 안을.

팀장님 여덟 분 계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먼저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팀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너무 많다보니까 과장님 혼자서 관리하신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건의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66쪽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을 하셨잖아요. 출산장려금지원을 셋째자녀 100만 원, 넷째자녀 200만 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 원이 실제 몇 %나 나갔나요?

’16년도에는 총 162건이 지급됐는데 셋째가 143건, 넷째가 16건, 다섯째이상이 3건이 됩니다.

셋째자녀가 143건이에요? 넷째자녀는 16건, 다섯째는 3건. 그러면 확률이 셋째자녀도 꽤 많네요.

아무래도 셋째이상만 대상으로 지급하다보니까요.

둘째자녀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아직은 시행이 안 됐지만 하실 예정이잖아요.

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려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원하는 목적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조리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안 가는 사람만 50만 원씩 정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못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다 동일하게 50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이 좋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시책으로 둘째자녀 정도는 낳으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은 안 주고, 안 가는 사람은 주고, 이런 식의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에 갔다고 해서 안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가고, 안 가고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빼고 출산장려금으로 주겠다고 하셔야지, 제 얘기는 그것을 거기에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둘째자녀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8쪽, 만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올해 처음 실시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1028건만 했는데요. 용인시 학생들 처인구만 전부 다된 건가요?

이건 처인구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한 것이고요.

학생들 빠진 것 없이 대상자들 전원 예방접종이 된 거예요?

페이지가 기흥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상자들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대상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도 홍보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게, 12세에 접종하면 가장 좋다고 해서요. 잘 챙겨서 내년에는 실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겠습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처인구보건소가 대학교와 MOU 맺은 것이 있어요?

학생들 실습하는 것 때문에.

용인대하고는 뭐 했어요?

용인대하고는 혹시 있었으면 금연 정도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했어요?

최근에 금연은 있습니다, 금연서포터스 모집하는 부분 때문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명지대하고는 뭐 했어요?

명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금연서포터스 때문에 명지대와 용인대가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대식 때 20, 3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온 것 같아요. 행감자료에 보면 병원, 의원, 약국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지적됐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교육, 지도점검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처인구만 보면 위반업소가 한군데인데, 올해는 18군데에요.

작년 데이터는 자료작성기간이 10월 1일부터라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건이 1건이라는 말씀이고요. 더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몇 건이며, 동일업소에서 발견된 것도 있이요?

행정처분한 내역에 보면 2회에 걸쳐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441쪽에 보시면 약국입니다마는 같은 약국이 두 번에 걸쳐서 적발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금액이 다른 이유.

과징금을 산출할 때 산출기준 되는 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이에요. 병원마다 수입액이 다 다르니까요.

약국.

과징금은 다 수입액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돼요?

필요하면 세무서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2015년도에는 총 21건을 적발했고요. 2016년도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21건입니다.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경고, 고발,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교육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챙기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AI 때문에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안성이나 이천까지도 왔다는 상황이라 저희도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제일 직접적인 것이 살처분 들어가는 인력들이겠지요.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오늘 오후에 필요한 경우는 미리하려고 하고요. 항바이러스제 투여하는 부분, 들어가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복이나 마스크까지 비축해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만간 접종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단계 정도 되지요?

경계단계로 되어 있고요.

대책반이 구성돼서 부시장이 총괄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대책반에 참석하시잖아요. 우려되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체감염이 없지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보도 상에는 중국에는 감염자 중 60% 가까이 사망했어요, 15명 중에 9명. 우리나라하고는 위생관리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변형이 일어나서 인체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인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안심이 안 돼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AI가 그동안에 발생했던 조류독감보다는 인체감염 가능성은 약간 더 높다는 평가는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감염자 16명중에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건 직접 조류와 접촉한 사람만, 조류에서 사람한테 감염된 사항이고요. 우리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사례가 없고 거기까지는 정부대책반에서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감안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AI가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는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인체감염 대책반을 편성해서 상시 24시간 의심환자 감시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요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452명을 예방접종을 다 시켜서 대응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AI로 인한 이상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I가 열에 굉장히 약하고, 개인적으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꼭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만 하면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항바이러스제나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유사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지 농가에 드리지는 않은 것이지요?

이건 농가에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경계단계에서 아직까지 용인시는 직접적인 발생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용인시에서 살처분 할 심각단계로 가게 되면 저희가 즉시 장비와 항바이러스제를 현장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오리나 닭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공무원들만 접종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날짜로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준상으로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기준만 있어서 우리가 접종을 다 완료했는데, 이제는 농가주민과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도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약을 사서 저희한테 오늘, 내일 중으로 보급을 시키면 일단은 예방접종을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맞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잖아요.

예방접종을 하고 살처분에 투입된다고 전제하고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도 내려왔잖아요.

경기도에서 예방접종 약으로, 현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축산과에는 예산도 내려왔어요.

그쪽에서는 축산관련 가축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세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5쪽 관리자조서, 476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대책 장비지원사업이 2015년 12월 추가로 국‧도비 자금교부 됨에 따라 입찰 등 구매절차가 2015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총 사업비 3억 8810만 6000원 중 3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1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2015년도 총예산 9억 1134만 8000원 중 9억 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총예산 11억 7536만 2000원 중 11억 753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향상과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2015년에 총예산 4722만 8000원 중 4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총예산 4651만 원 중 4651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단위의 건강지표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2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사업에서 폐렴구균 백신 국가조달계약이 물량 초과로 인해 구입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작년 메르스 발생이후 구급차 보강을 위하여 지원된 감염병관리 장비 구급차량 지원사업은 구급차량 구입으로 한정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13호 제3조3호에 따른 시설기준 미준수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485쪽 고발·고소 현황으로 약사법 위반 3건, 의료기기법 위반 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9쪽 각종 위원회 현황, 490쪽부터 50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506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11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일체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의 보건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 515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결핵,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실태 및 관리 현황으로 2016년 1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이내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으로 2016년에는 31명에게 2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예방교육, 시민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에이즈 관리와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카바이러스 환자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감염환자는 없으며 지역주민에게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 520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 병‧의원, 약국 등 3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2016년도에는 병‧의원, 약국 등 41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세부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32쪽까지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부문 의료사업 현황입니다. 각종 의료비지원과 건강검진, 난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4쪽까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38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신규 사업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9쪽부터 544쪽까지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을 보면 2015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기흥구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 당 1.3명으로 전국 출산율 1.2명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기흥구에는 정신병원 3개소와 요양병원 11개소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기흥구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수탁하고 계시지요?

예.

위수탁 동의안 저희가 처리도 했는데, 2016년 연말로 위수탁기간이 끝나지요. 제가 협약서를 살펴봤는데 용어에 관한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건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4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 지급내역을 협약서에 기재하셨어요. 매년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 7억 3000이였다가 7억 8000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 원이 중간에 추가됐더라고요. 협약서 안에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번 위수탁협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보증보험도 살펴봤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의 10%를 담보하다가 20%로 2014년 10월 31일자로 바꾸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의 10%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와요, 수탁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행보증보험료도 수탁기관에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치매예방센터와 운영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는 90여만 원 돈의 보험료를 부담하셨는데, 여기는 657만 3000원을 부담하셨어요. 다소 특이한 케이스의 이유가 있어서 20%를 담보하시는지 그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657만 원이라는 돈을 서울보증보험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보증보험의 영업실적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챙겨보셔서 혹시 수탁기관에 물질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재위수탁 협약 맺으실 때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만의 특색이 있어서 담보율을 높이셨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흥구보건소만의 특화사업이 있지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치매, 기흥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수지 같은 경우는 아토피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소장님도 새로 전문의가 오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2015년, 2016년도하고 전체 예산이 정신보건센터로 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2015년도 총 예산은 7억 7200만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른 것이지요? 제가 받은 자료와는 다른데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7억 200이었고요. 2016년도는 7억 7000만 원이에요. 10%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하고.

2015년도에는 없던 정신건강연합행사가 2016년도에 12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아동사업비에서 1500만 원이 늘었고요. 교사, 학부모 교육에서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이 늘었고요.

추가된 것을 보니까 재활행사, 정신건강연합행사,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70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사성 위주로 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예산으로는 1200만 원으로 해놓기는 해놨었는데요. 정신건강연극제와 힐링토크콘서트 해서 67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합행사라고 하기는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다 나간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3분기에 자체 프로그램 진행비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셨지요? 제가 들여다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정산이 되려고 하면 보통 사업이 언제 끝나야 되나요?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건데 보통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정산을 대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2월에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행사가 11월, 12월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하고, 지금 하는 것들은 12월까지는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업을 안 했는데 그것을 정산을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녹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정신건강연합행사가 1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행사가 어떤 행사지요?

정신건강연극제라고 해서 광역에서 하는 연극을 여기에 와서 연극을 해주는 것에 참가비가 있어서 2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연합행사는 아니지만 힐링토크콘서트라고 해서 330만 원, 시청문예회관에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 지급하고 거기에서 장비 대여한 것이라든지,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앰프라든지 이런 것 대여한 부분까지 해서.

합창은 어디서 한 것인가요?

합창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합창도 했지요, 대회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대회도 나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행사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20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연극제는 200만 원을 내고 있지요. 그다음 합창비도 70만 원의 참가비를 내요. 왜 그런 거예요? 법적 근거가 뭐에요?

거기에 법적 근거는......

행사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광역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전체 시군구를 관할하는 것이 경기도정신보건센터에서 관할하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도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왜 각 시군구에 있는 센터에서 참가비를 7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줍니까? 법적 근거가 뭐에요?

저희가 참가비라고는 말은 해놨지만 정신건강연극에 대한 것을 신청해서 단원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관 아니에요? 공공성을 띠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참가비를 받아요? 그것도 1, 20만 원이 아니에요. 200만 원을 받고, 70만 원을 센터마다 받아요. 거기에 대한 것 알아보셨어요? 왜 받는지.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센터가 참가하는 것이 보조금에서 왜 지급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단체에 행사비용으로 대야 되는 겁니까? 200만 원과 70만 원이에요. 270만 원이에요, 예산이 나가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근거 지금 파악 안 하신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참가비를 낸다고는 하지만 참가비를 가지고 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거 알아보셨어요? 참가비가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쓰이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파악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것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불해야 되는 것, 그 이유.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받으려면 구비서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대상자면. 그리고 지원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 추천서가 있고, 부모동의서, 등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됩니다.

구비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도 서류를 해서 내는 것이 많고, 의료비 지원사업은 훌륭한 사업인데,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봤어요. 2015년, 2016년 2개 다 살펴봤어요. 2015년도는 제대로 갖춰서 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 오면서 이거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잘 안 보셨지요? 정산서에 올린 것을 보면 추후통보, 추후에 자료를 갖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첨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2015년, 2016년도 복사본을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하반기에 오면 그 자료를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이 사업 자체가 훌륭하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비용이 매달 나가는 것이 19만 원, 20만 원해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여러 명이 있지만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서류,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신청할 때는 이 서류를 다 받는데요. 진료비영수증을 매달 받아서 주다보니까 한번 변경되면 변경될 때 받아놓고, 처음에 받고, 계속 달마다 받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매달매달 첨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가 바뀌어요. 대상자가 바뀌는 데도 비교했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더 꼼꼼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잘 살펴보고 다시 관리 잘하겠습니다.

명단까지는 개인적인 것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도 그렇고, 박남숙 위원님도 그랬는데 심쿵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근거에 의한 정산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신보건사업이 감동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긴 시간 감동이 가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일단 문화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음악회를 하는 건지, 보건소가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건지, 보셨어요?

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개인 홍보지, 보건소에서 하는 힐링사업이나 콘서트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이 각각 음악, 미술, 체육, 연극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2015년, 2016년도 예산 편중을 보면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간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합창에. 한 달 비용, 프로그램의 금액을 비교하면 그분들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는 근거가 있지요.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2015년, 2016년도 합창이나 연극 이런 것을 했어요. 전문 강사를 1, 2, 3, 4등급으로 나눠서 하지요? 우리가 재활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3등급으로 주는 것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집중적으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부규정까지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또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 전문 강사 3등급이지만 금액을 더 줘요. 파악 안 하셨지요?

더 주지는 않고요. 7만 원이 일반 강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강사는 똑같은 전문 강사에요. 전문 강사는 똑같이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미술, 음악요법, 그다음 미술치료요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자격증 기준 내라고 하지요? 자격증 다 첨부해서 올려서 냈어요. 규정에 없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거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거기를 더 추가적으로, 전문 강사 3등급에. 한 달에 미술이나, 음악, 다른 요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난타공연도 똑같은 음악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거기는 다 5만 원씩 가고 그 프로그램만 7만 원씩 가는데, 비용도 그래요. 한 달 할 수 있는 비용,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배 이상 갈 때도 있어요. 100만 원 가까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단체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편중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금액이 간다면.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면 2015년,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근거에 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근거자료를 받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세부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으로 다 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쑥날쑥인 거예요. 정산하는 것도 2015년, 2016년 것 보는데 찾기 위해서, 과장님 이거 받아도 찾는데 힘들어요. 사업비별로 정산서를 받으셔야지요. 통으로 받아서 이 한 묶음에 사업비가 다 들쑥날쑥이에요. 원래 나오면 정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정산서는 사업비별로 따로 해서.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2015년, 2016년 다.

그건 서류를 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엑셀로 드린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정산된 부분이고, 이건 그것을 철해놓은 서류들이라.

분기별로 한 거예요?

예, 분기별로도 있을 수 있고 좀 많다보면...

그렇지만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은 사업비별로 정산해서 받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통으로 사업이 되어 있다고.

큰 통으로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세부사업으로 다시 받아서 그런 부분은 첨부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려줄 때는 통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 받은 대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보조금도 통으로 주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으로 그동안 사업비가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이번에 차기에 계약하는 업체와는 예산단계부터 조목조목 따져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행사용으로만 쓰인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하나로 그만큼의 예산이 소모됐다면 논리가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에 특정하게 비용지출을 등급을 다시 매겨서 하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조금 금액을 줄 때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을 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프로그램 강사한테 직접 줘야 되는 것이지요? 센터에서 직접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정신보건센터에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운영비를 직접 강사한테 안 주고 다시 센터통장으로 받았어요.

센터통장이요?

여기 자료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예산을 받았어요. 예산을 받아서 각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줄 때, 예를 들어서 합창이에요. 문제는 합창에 있는 거예요. 합창에 예산을 센터에서 금액을 줬는데, 준 금액이 바로 강사한테 간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강사한테 가요. 왜 이렇게 가지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간과정이 왜 필요한 가요? 회계의 투명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강사한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조금의 생명은 회계의 투명성인 거예요. 센터에 보조금을 주면 센터에서 강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프로그램 운영한 강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줬냐면 어떤 특정인한테는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월말에 일괄처리해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지급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누구는 강사가 끝나자마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장으로 바로 가고, 어떤 사람은 월말해서, 월말에 주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어떤 특별한 데는 행사가 너무너무 횟수도 많아요. 밀어주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서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강사비를 그때그때 끝나면 주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꺼번에 모아서 주기도 합니다.

월말에 주는 것으로 알아요.

단기로 끝나는...

단기가 아니에요. 1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2년간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요.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정산서를 하는데 있어서 옥외광고, 다른 했던 것을 보면 지급된 내용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어떤 몇몇 건이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국내최초로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한 모태가 여기로 알아요. 여기가 현재 사업이 잘되다보니까 서울시로 가서 전국적으로 퍼진, 우리 용인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저도 생각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정신보건지역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더 확장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저희가 살펴보고, 지금 현재 기흥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하고도 정산을 잘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꼼꼼히 짚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이 지급상황에서 된 부분이에요. 센터장이 여기에 현재 계시잖아요. 출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래 센터장은 주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주 8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109만 300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내려온 것에는. 저희 센터장님은 1.5일을 근무하셔서 한 달에 163만 95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더 비싼데요? 이백 몇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11만 원으로.

센터장님이요? 그것은 날짜로 계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일괄해서. 2015년도에는 211만 6000원인가 받았었고, 현재 5월까지는 똑같이.

2일을 근무했을 때는 그렇게 드렸고요. 1.5일을 근무하시기 때문에 163만 95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는 어떻게 되나요?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오게 될 경우 이분은 병원에도 근무하시게 되잖아요. 그쪽 월급하고 이쪽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크되는 부분이.

저희는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부분에 대한 것은 드리는 것이고요, 병원에서 빠진 것은 병원 쪽에서 해결할 일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쪽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근의사를 하려면 일주일에 며칠 이상 근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4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1.5일, 그쪽에 4일이 안 됐을 때의 문제를 그쪽에서 상근이사 티오로 감안해서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계약직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체크해야 되냐면 중복지급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체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53쪽 관리자 조서와 55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사업 추진 시, 부적격자 선정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 연찬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8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 2015년에 1억 원을 확보하여 86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토피질환 유병률 전수조사 및 유소견자 정밀검진,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주민 아토피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2016년 수지구 주민 465가구의 910명을 대상으로 18개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65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 구급차 보강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으로 구급차량 구입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558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61쪽 고발‧고소현황입니다. 당직의료인 부재, 마약류 투약사항 기록누락 등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총 8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과 563쪽부터 573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574쪽 시유지 현황, 575쪽부터 581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82쪽, 583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입니다. 임산부 기초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보급과 검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하여 부부태교 학교 등 다양한 태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4쪽부터 585쪽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간호사가 직접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최근 2년간 결핵 및 에이즈 등 법정감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결핵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93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7쪽,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48명의 환자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카바이러스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감염환자는 없으며 지역주민에게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89쪽부터 591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통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 494개 업소를 점검하여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6쪽, 저소득층 대상(공공의료부문) 의료사업 현황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1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01쪽부터 602쪽까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혈압, 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03쪽부터 607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세대인 3050세대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 코칭 헬스케어 사업 등 16개 사업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8쪽,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 중 인구증감 추세 및 출산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부터 610쪽까지 출산장려 시책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은 요양병원 4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