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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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정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처인구청장 김관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32쪽이요. 불법광고물 현수막 포함 관련 민원사항 있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

작년도에는 징수율이 69.96이랬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자료 작성할 당시는 26.32%입니다.

홍종락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 이의 제기 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큰 업체가. 그래서 이의제기하고 체납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비송사건까지 이첩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7%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결과에 따라서 징수율은 아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홍종락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

왜 이의 제기를 했지요, 그분들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분들이 지금 가장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게 저희가 시공사에다 부과를 했는데요, 분양대행사에서 자기들 앞으로 좀 해 달라.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갖다가 시공사 광고주한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이의 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는 사실 우리도 질문하기 참 뭐한 거예요. 하도 고생도 하고 계속 갖다 붙이면 우리 직원들이 또 떼어야 되고 거기에 또 부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불법광고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12월 말까지 징수하는 것도 신경 쓰시고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도 많이 힘들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즉시 떼게 돼 있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즉시 때게 돼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허가 받은 광고현수막은 며칠 동안 게재할 수 있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통상 일주일부터 해서 기간이......

최원식위원

기간이 명시돼 있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별도로.

최원식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는데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안 떼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아마 민원제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구에도. 그러면 구에서 면의 이임사무라 그래서 면으로 또 핑퐁치고 면은 또 구에서 하는 거다 서로 핑퐁치고 그러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한 달 이상 되는 것은 만약에 불법광고물이면 즉시 떼야 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 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유감스럽게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즉시 구분하지 않고 떼겠습니다.

최원식위원

그게 그래요, 한 15일 정도 걸어놓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달씩이나 걸어서 무슨 저기하는 것 마냥, 누가 걸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본인한테도 역효과가 날겁니다. 앞으로 서로 미루지 말고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최원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5일장에 대한 현수막들이 전화국 앞쪽 길로 오면서 설치가 많이 돼 있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다른 광고물 그러니까 다른 플래카드는 전체 철거를 하면서 그것은 철거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철거를 하려면 여러분들부터 본이 되면서 사기업들한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여러분들 것은 철거를 안 하시면서 남에 것은 철거하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철거를 하시고 여러분들부터 설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누구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두 번째, 45번국도변이다 하면 용인IC에서 용인 시내방향 수막다리까지 들어오면서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들 있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것 그동안 과태료라든지 설치자들한테 어떠한 식의 내용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주식 입간판의 경우가 도로나 인도 상에 설치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소용으로 해서 자기 건물 또는 사유지 안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남 사유지 안에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차도와 인도사이, 그 위에 봉을 세워서 입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건설도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는 지쳐서 제가 3개 구청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더 검토를 잘 해서 게시대를 더 설치하려면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설치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계약률이 거의 92%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계약자가 특정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오 모 씨라든가 전 모 씨라든가 이렇게.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계약률이 92%면서 천 원단위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92%를 해 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요. 통상 관내업체를 발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좀 했는데 이게 교통시설물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해서 하게 되면 광역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인데 계약률 자체는 자치행정과로 계약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중복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체가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천 원단위까지 다 이렇게 계약금액이 나오면서 92% 그리고 특정인이 많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페이지 512-3 역북지구요. 주차단속이 5대, 5대로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5대짜리가 512-3 이것 위치는 명지대입구 사거리 신성아파트하고 역삼동주민센터 사이에 설치된 겁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용인도시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입주될 경우에는 여기도 상당히 단속 건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년 동안 5대면 카메라의 실효성이 있나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계속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처인구는 24시간 단속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구마다 틀린 거네요, 24시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주간에는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단속을 안 하잖아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아나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단속 구간마다 시간대 별로 단속 안 한다는 안내문도 붙인 구간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은 본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형평성 차원에서, 원래 주차단속은 하면 다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광판에 보게 되면 법적인 사항이 없으면 3개 구가 협조해서 단속시간을...... 보통 전광판에 어떻게 나오냐면 07시부터 21시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두 번에 나눠서 정확하게 ‘07시부터 11시30분’ 그다음에 ‘14시부터 21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옆에 상가들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시간에는 식당 같은 데 가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3개 구가 협의해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표시 좀 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처인구에 일이 많아서 늘 가보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처인구에서 하고 있는 도로들이요 지금 한 10년 된 것들도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0년 전부터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도로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추진을 하다가 더 급한 게 있으면 아마 뒤로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신갈서 수지 가는 도로는 3000억, 4000억씩 드니까 10년이 간다 해도 되는데 이 도로는 기껏해야 100억도 안 들어가는 도로들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은 많은 게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몇 십 억에서 백 억.

이건영위원

몇 십 억 짜린데도 지금 10년이 가고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게 아니라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중단사유하고 이런 것을 잘 해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잡아주시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미집행하고 있는 도로가 처인구에 352개, 기흥구에 97개, 수지구에 1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126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10년, 5년 이렇게 돼 있는 도로도 꽤 많은데 그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도로만 352개고요 농어촌도로까지 하면 약 5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몇 년 내에 기반시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기껏해야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것, 다 보면 10억 이상, 10억 미만짜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 세우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도로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총원이 31명입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도로개설 부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팀장까지 7명입니다. 7명 중에 도로점용 업무만 담당 하는 사람이 3명, 또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국공유재산 하는 사람이 1명, 그다음에 도로시설 공사만 하는 사람이 현재는 2명입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족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업무를 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로 관련 예산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허가1과, 2과가 늘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도 1과, 2과로 늘려줘야 되는 형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만 가지고 그렇게 1과, 2과로 한다는 것 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사업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사업량과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더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도로가 500개가 돼요, 500개. 도로 개설만 합니까? 도로 관리도 해야지 도로에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관리는 도로관리 부서가 있고요.

이건영위원

한 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런 것도 저기하시고요 이것 좀 충분한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붙잡고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도로 하나 내려면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갖다가 잘라서, 잘라서, 잘라서 내는 도로를 갖다가 작년 추경에 설계비 서고 또 설계 하면 보상비 서고 보상비 끝나고 또 공사비 서고 그거 기껏 다 해야 30억도 안 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우고서 설계비 3000만 원,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도로가 몇 년 걸립니까? 그래서 10년짜리가 있고 중단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그건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은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번 더 물어볼게요. 2006년 ’07년 이쪽으로 해서 설계하고 못한 것들이 있지요, 설계해 놓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만 2006, ’07년도 ’08, ’09년도에 해서 추진을 못 해서 중단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 없어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추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고요.

이건영위원

한 군데 정확히, 모현에 모현레스피아 종말처리장 그것을 지을 때 시에서 약속을 했어요, 45번국도에서 들어가는 교량을 놔주겠다. 제가 직접 추진했으니까요. 놔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여지까지 안 놨습니다. 지금 와서 알아보니까 그때 설계를 했더라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설계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설계해 놓고 그냥 지금 방치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2009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를 마쳐서 2010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83, 8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아마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돼서 거기 체육시설도 확장하고 야구장도 아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려고 중기지방재정은 통과가 금년 9월에 됐고요. 투융자는 내년 1월 달에 아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종말처리장하는 것 죽전 것 하고 우리 모현 것 하느라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습니다. 플래카드에 우리 모현 사람들이 이건영이 이사 가라고 1년을 걸면서도 죽어라고 그거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을 해 줬는데 그 약속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못 하고 있어요. 올해 투융자심사해서 1월에 끝난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공사비 세울 수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비는 어렵고 보완설계는 아마......

이건영위원

그럼 보완설계비 세우면 또 다음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본예산에 하면 몇 년 만에 그게 될까요? 이게 지금 너무 하잖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용인시에 그때 종말처리장을 못 지었으면 용인시에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죽어라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지 않아서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러면 사실 좀 미리 하셔서 시장한테라도 ‘이런 것은 약속한 것 같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설계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 설계비 세운 게 그냥 예산낭비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용인시가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지요. 그래도 지금 재정이 약간 풀리니까 서둘러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500개가 되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후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몇 년 후에 이렇게 할 거고 몇 년 후에, 이런 거라도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자꾸만 얘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산이라고 다 통틀어서 3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 해야 3000억, 4000억 됩니까? 다른 데 한 군데 3000억, 4000억 갖다 주는데, 안 그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처인구가 지역도 광범위하고 마을진입로라든가 소방로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향후 5년 동안에 대한 것을 대충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한 76개소, 농어촌도로가 한 27개소, 이렇게 해서 한 47㎞ 정도가 5년 동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185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거 다 갖다 1850억밖에 안 돼요, 5년 동안 써야 되는 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5년 정도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70억 정도씩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요.

이건영위원

답답합니다. 1년에 1000억도 아니고 300억 들어오는 것도......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한 5개 년 동안에는 1년에 100억에서 110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한 350억 내지 400억 정도씩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0m, 12m인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12m까지 구청이 하고 12m 넘는 것은 시가 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물량이 많으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8m까지는 구청이 하고 10m 이상은 시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법이나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자체 규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시에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업무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아니, 시 건설과를 보면 80%가 기흥, 수지구에 포진이 돼 있어요. 처인구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로를 올려주면 도로 사업이 많으면 포진이 처인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나 시유지, 옛날 구도로 부지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면단위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최원식위원

아니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양지 우리소 사거리를 한 차선을 넓히려고 지적도를 떼보니까 우리소가,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저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소가 구도로 부지를 차량 옆으로 대는 것 두 개 정도 선을 십수 년간 무료로...... 제가 처인구 이창엽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점유료를 받았는지. 그런데 분명히 안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은 구에서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수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그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도로점용허가 업무가 각종 인허가에 다 필수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업무하는 직원이 저희가 3명이고 또 그 외에 국유재산관리 인허가 하는 사람이 1명인데 도로에서 국도나 지방도에서 분기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고 그 외의 토지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소 같은 경우는 17번국도하고도 붙고 또 옛날 구국도하고도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는 국유재산 측량을 해서 불법점유 한 것 있으면 5년 치를 추징토록 변상금을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내가 살펴보면 시유지를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 하천부지, 시유지 이런 것 찾아서 만약에 직원 일손이 부족하다면 증원 요청이라도 해서 그렇게 되면 용인시의 수익이 상당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사거리를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관지 구청장님이 해 주셔서 거기 사거리를 한 차선 넓혔는데 거기도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국유지를 수십 년간 썼어요, 도로부지를. 그런데 그건 얼마라도 받았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는 지금 양지사거리에서 양지리조트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도 도로변에 식당들이 있고 그래서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확장하면서 저희가 발견이 돼서 5년 치 다 추징을 하였습니다.

최원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다음에 남곡리 중1-148호, 그러니까 양지리조트에서 용가든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거기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25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예산이 섰는데 보상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국비보조금을 받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가. 2014년부터 했는데 그게 중로 1류 20m 도로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최원식위원

그런데 축소를 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m인데 그 안에 다세대 빌라가 지은 데가 불과 3, 4년밖에 안된 빌라가 몇 동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에. 그래서 그것을 20m로 하기는 아직 거기가 그렇게 수요도 안 되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도로 폭을 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14년도, ’15년도에도 제가 건설도로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몇 번씩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을 지금 12m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12m로 변경이 돼서 지금 보상은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 공사는 아마 후년에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최원식위원

그래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선으로 보니까 거기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선 안에 딱 들어있는데 마트 허가가 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선 안에 걸린 것은 허가 날 수는 없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로를 옆으로 돌려서 선이 선형이 돼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리고 57번국지도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42번국도에서 마평동에서 저쪽 초부리 모현 쪽으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식위원

그렇지요, 57번국지도가 끊어진 것.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조창희 도의원님이 이번에도 질의 하셔서 다시 추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만약에 도에서 순위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용인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 건설과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각 구청 공통사항인데 처인구가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처인구한테 물어볼게요. 각 구청에 똑같은 거예요.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115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5번부터 쭉 9번, 16번, 24번, 31번, 55번, 62번, 75번 쭉 이렇게 있는데 굴착에 대한 것을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굴착심의위원회는 소관 과가 어디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 하게끔 계획은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찬석

고찬석위원

분기별로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법 시행령 56조에 보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있잖아요. 1항이 있고 1항 단서조항이 있고 3항이 있어요. 그 1항에 보면 ‘1월·4월·7월·8월 중에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심의위원회를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꼭 그렇게는 못하고요 분기마다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서면심의하고 제가 와서 10월 달에 정식 심의는 한 번 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다.

찬석

고찬석위원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도로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형태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구하고 똑같습니다. 도로 굴착 길이 10m 이상이 굴착 심의 대상입니다. 도로관리 심의 대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단서조항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점용기간, 장소, 교통소음대책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내가 불러준 항목 중에서, 이것은 내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굴착심의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걸 보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굴착심의를 받고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점용허가 현황이고요, 10m 이상은 다 굴착도로관리심의를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 받은 거예요? 아까 내가 불러준 항목 일련번호 206, 211, 269, 282 전부 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길이가 연장이 10m 이상은 다 심의를......

찬석

고찬석위원

받았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것은 점용허가대상만 저희가 나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각 구청이 똑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고찬석 위원님 보충 질의 할게요. 굴착 이게 우리 시청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각 구청에도 그렇고 굴착 후에 되메우기 해서 아스팔트 깔잖아요,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열 군데면 열 군데가 다, 다 주저앉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덧씌우기를 또 해 줘야 되고 그러나요. 아니면 시공 방법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짐이 일반 다짐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다음에 포장을 해야만 그게 주저앉지를 않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요? 과장님이 굴착허가 내주고 준공 내주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준공 후에 주저앉지 않고 원래 기존 바닥하고 똑같은 데를 봤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그건.

홍종락위원

없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걸 방법을 한번 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하자를 조사해서 하자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하자 통보를 했습니다. 여지까지는 하자 통보를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2년인가 하자기간 내에 시마가 된 것은 조사를 해서 하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 하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1m 내외로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져진 땅하고 새로 암만 다져도 100% 다져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자는 생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면 어때요. 일단 가준공을 내주고 6개월이고 시간이 경과됐을 때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재포장이 된 후에 완전준공을 내주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굴착하면 대부분 시민의 불만들이 도로포장을 했는데 2, 3개월이나 몇 개월 후에 다시 파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지나다니면서 다 욕을 하는 거라고요. 도로 포장 한지가 얼마 됐는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도로는 재포장이나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는 2년 안에는 굴착이 안 됩니다, 규정상. 보도블록은 1년이고요.

홍종락위원

실제로 그렇게 지켜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새로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2년 안에는 굴착이 제한되게끔 돼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예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년 안에는 굴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무튼 간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하여튼 하자가 발생은 됩니다만 저희가 공사 할 때도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게 하고 그다음에 1년 안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해서 재시공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모 신문에 난 기사 이거 보셨지요. 아, 이건 참 건축과인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이 사항은 우리 이건영 위원님이 지역이라 말씀하셨는데 업체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찾아다니면서 과장님도 만나 뵈었었고 팀장님이나 실무관들 자주 만나봤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갈담리 청강레미콘 건너편에 신라개발이라는 데가 대단위의 임야를 개발하고 데가 있지요. 얼마나 되지요, 면적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 개발면적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허가청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이따 허가과에도 물어보겠지만 허가를 내줄 당시에 도로 폭원이 안 되면 도로폭 확장을 정확히 지시해서 확보해 오기를 지시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을 준 것 같아요. ‘도로를 확보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너편에 소하천을 건너서 건너편에 도로가 충분하게 도로 폭원이 되니까 다리를 개설해서 허가를 내든지 둘 중에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그 신라개발이라는 업체 측에서는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발생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리를 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다리를 개설할 당시에 허가가 어디로 들어왔지요, 다리 개설허가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교량을 설치하려면 원래 하천점용허가에 공작물 설치로 같이 들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점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남위원

그러면 하천팀에서 그 허가를 내준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설도로과 안에 하천팀에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하천팀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천팀에서 다리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줬었지요? (강웅철 위원장 최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확한 명칭은 하천부지점용허가에 공작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량이.

이제남위원

공작물 교량이 설치가 되게 돼 있네요. 설치를 자기네들이 해서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건너편의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때 하천 부서에서 그 다리를 허가 내줄 당시에 지금 그 건너편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팀하고 어떤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는 다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하천팀에서 건설도로과 안에 도로관리팀에 어떤 협의 내용을 보낸 게 뭐 있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디 한번 봅시다. 뭐 있었어요? 협의를 보냈던 내용. 건너편의 도로에 접목을 시키려 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로관리팀에서 이 다리를 여기다 접목시켜도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를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동안 우리하고 얘기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도로 선형이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도로보다도 1650 정도의 도로 선형의 변화가 왔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 도로의 선형 변화가 오기까지 도로부서에서는 무엇을 한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라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기존 마을진입도로에서 1m 65㎝가 높아짐으로 해서 통행하는데 앞이 시야가 안 보이고 인근 토지하고 단차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교량 하천에만 보고서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검토를 못했고 하천의 풍수단면 확보 차원에서 여유고를 넉넉하게 준다고 아마 그 당시 담당자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판단을 다리에 대해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너편에 접선이 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짚다보니까 지역민들로부터 지금 민원이 많지요. 그리고 그 토지주로부터도 평지에 있었던,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가 지금 1650 정도의 높이 밑으로 토지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붙어 있잖아요, 도로하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과에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업자하고 지역민들하고 지주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다 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허가청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지요. 그 전에도 그쪽 도로가 비좁아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비 내년에 반영이 돼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도로가 폭이 좁아서 어려워 있는데 거기에 대단위 공장을 개발하는 쪽에 다리를 놔서 사업장까지 연결해 놓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오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행감 이 자리에서 끝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업자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용인시의 앞날이 걸려있는 도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설치돼 있는 다리를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주의 뭘 위해서 도로 선형을 평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어야 될 판국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그렇게 고갈지게 만들어서 그 도로 옆에 공구리처서 옹벽처서 인도 설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이게 소가 웃을 일 같아요. 소가 웃을 일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 팀에서도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당시 아무 필요 없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또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를 어디를 가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그렇게, 자전거도로 한 20, 30m도 안 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걸 왜 거기다 또 설치하라고 할 때는 언제였고 또 지금 현재 이번에 공사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아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면 그 자전거도로 자체도 폐지를 시켜서 없애버렸었어야지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서 보면 진짜 엉망이라니까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업자한테만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부서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주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제남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 부분은 어차피 기존에 사업시행자를 떠나서 우리 사업허가과 내에서 사전에 의견협의를 하면서 설치가 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기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저도 몇 번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선은 선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이것을 응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남위원

청장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주민들하고의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하고도 정리가 됐고. 일단 지금 개선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슬로프가 높아져 있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여유고하고 그것을 오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을 자전거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쪽에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토지주하고의 문제라든지 지역민들하고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로는 용인시 앞날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토지주한테 돈 몇 푼 주고 주민들한테 마을기금 몇 푼 내놓고 이걸 해결하겠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그다음에 하천의 공작물로서의 그것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다는 것이지 어차피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도 있고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지의 도로가 1.65m만큼 높아져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돼 있고 또 금해 저희가 30m 초입 부분을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m 확장을 그 안쪽까지 한 100여 m 이상 150m 정도로 확장을 해서 또 국도에서 연결을 교량까지 하면 고개가 한 7% 이내로 완만해 집니다. 지금은 한 10% 정도 넘게 있는데 국도부터 고개를 잡아서 도로도 우리가 30m만 확장을 하려는 것을 100m 이상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통행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고 시야도 가리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처인구청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게 개인 업체의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리를 설치하고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토지주에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토지주나 주민들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너무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공사는 진행해 놓고 있는데 그 다리는 어떻게 하든지 철거하십시오. 원상태로 제대로 다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 위에 대단위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주체가 들어온다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다리는 안 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행도로 3m밖에 안 되는 것을 6m라든지 폭원을 정확히 확보를 해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통보해 줬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사업주들한테 끌려들어가서 이런 고통 받게끔 또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토지주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용인시의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다리를 설치해서 이렇게 조잡하게 해 놓은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안천 목교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목교 난간을 어제도 내가 하천과에 질문했습니다만 목교난간이 처음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목교 난간이 그전에는 한 줄로 안전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사고 위험성이......

이제남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 있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한 1m 내외로 1m 안 되게 80㎝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80으로 돼 있던데 80으로 될 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80으로 된 것을 하천과에서 80으로 설치를 했었지요, 목교의 난간대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처음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에는 용인시 하천과로부터 그것을 처인구청이 인수받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지관리 인수를 받아서 이용객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난간이 얕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다보니까 한 9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난간에 대해서 재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데도 있고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늘 아침에 하천과 서류 가져온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1m 20으로 했다가 물 흐름의 방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80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80으로 준 게 지금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다시 또 재차 1m 20 원상으로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 흐름에 앞으로 큰 방해 올 텐데 이 방해가 올 때 어떻게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안전을 위해서 1.2m 난간으로 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홍수 때나 장마 때에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물질이 거기에 끼거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못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재고를 해서 장마 때는 낮추는 보가 있습니다, 자동보라고 그래서. 이것도 난간을 홍수 때는 쓰러뜨려서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보완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설치를 1m 20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와 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설치 일부는 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물 흐름에 방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난간대 자체도 자동보와 그렇게 같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넘어뜨려지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먼저 하기 전에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었어야지요. 해 놓고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이것보다도 잠수교가 지금 보면 난간대가 없잖아요, 차량 안전대가 없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안전대를, 어제도 안전총괄과라든지 하천과 여러 과에다 얘기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2019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차량 난간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물론 해야만 되겠지요,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혹시 차량에 쓰러뜨렸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거기도 잠수교기 때문에 난간을 쓰러뜨린다면 차량에 방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물이 쓰러뜨린다는 것은 홍수가 졌을 때, 물이 넘쳤을 때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평상시 때 넘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행정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80 돼 있는 것을 1m 20을 하면서 차도에는 지금 난간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는 왜 안하냐고 물어보면 물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를 안 주기 위해서 안 합니다하는 건데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릴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수막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 확보 해 놨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7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3억까지 해서 10억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3억을 요청해서 10억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사실 지난주에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완설계를 이번 주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제가 그동안 주문해 놓은 게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도로에 인도만 설치할 게 아니고 교각을 설치해서 상판을 덮어서 차도와 인도를 더 확보할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것을 좀 물어볼게요. 교각을 설치하면서 인도까지 슬라브를 깔아서 일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게 공사비가 절약이 되겠어요, 교각을 세우고 차도까지만 설치하고 인도에 대해서는 브라켓 목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게 금액이 적게 들겠어요? 어떤 쪽이 이득이 오겠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뽑아봤는데요. 데크 형식으로 설치할 때 평방미터당 한 12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1평방미터당. 그다음에 일체식 콘크리트로 슬라브 했을 때는 1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남위원

콘크리트가 더 든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왜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자료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남위원

170만 원 든다는 것은 난간대까지 설치하는 게 170이라는 얘기입니까, 뭐 입니까? 인도 폭을 얼마나 했을 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인도폭하고 상관없이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평방미터당, 넓으면 더 들고 좁으면 덜 드는 건데 단위 당......

이제남위원

내가 지금 브라켓 인도 설치하는 업체한테 직접 내가 전화를 받은 것을 봐서는 지금 2m짜리를 내경으로 2m던가 2200이던가 그 정도해서 140, 150만 원이 들어가고 난간대까지 했을 때는 한 17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난간이야 데크로 해도 난간은 해야 되는 것이고 슬라브로 해도 어차피 난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금액 자체가 난간대 설치 포함 금액이냐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난간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비교표를......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공사 구간이 교각을 세우지 않고 인도를 설치한다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브라켓을 설치해서 거기다 목재 깔아서 난간 설치해서 인도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구간은 차도 플러스 인도를 교각을 설치해서 해야 될 공사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지 간에 누가 보더라도 교각을 세웠으니까 거기다 상판을 덮을 때 인도까지 같이 해서 공구리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차도만 공구리치고 인도에 대해서는 또 브라켓을 달아서 2차적으로 그걸 공사하겠다. 그러면 그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브라켓 설치해서 인도 설치하는 공사업체가 그게 뭐 특허품이다 해서 그 업체만 계속 용인시의 공사를 다 그 분이 다 하고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이것은 특허공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그 업체밖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특허공법을 안 썼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뭐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반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공법을 안 써서......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보평역 앞에 인도 설치하는 것도 다 그 업체가 하는 거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관급자제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관급자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는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계속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어차피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나는 우리 팀장님이 ‘브라켓을 달아서 공사를 하는 게 훨씬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검토했고 또 그렇게 달아서 하게끔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제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갈담리 다리, 그것 제가 알아보니까 허가 날 때 그쪽에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남 위원 말씀대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41㎝만큼을 규정상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신중하지를 못해서 홍수단면 확보하는 것으로만 검토했기 때문에 더 높아진 건데 어쨌든 그 도로를 생각하면 41㎝만큼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건영위원

그 위에 다리 교량도 낮춰서 놨는데 특히 그것만 높여놨다고요. 공사할 때도 가려서 해서 우리가 잘 못 봤는데 나중에 떼어내고 나서 그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물어보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높였습니다.’라고 먼젓번에 팀장인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남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도로가 거기 몇 m 되지 않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구간에 한 30, 40m 구간만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천정리를 하면서 하천과에서 그 갈담천을 한 3년 걸쳐서 했을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예산을 들여서 옆에 공원도 만들어 주고 또 그 위에 난간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 아래.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번에 다리 놓으면서 사실 많은 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이제남 위원 말씀대로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 게 굉장히 많은 저기가 됐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천 수위다, 하천계획선이다라고만 해서 하시는 게 거기서 약 100m도 안 내려와서 45번국도예요. 어제 내가 하천과에도 얘기 했는데 그 하천 45번국도 하면서 다리가 아닌 박스로 놨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는......

이건영위원

그거요 물이 서너 번 넘었습니다. 그 앞에 침수가 됐고요. 그 앞에 도로로 아주...... 그런 것은 발견을 안 하고 그 다리 하나를 높여준다는 것은 그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도로까지 검토를 못해서 공무원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폐지시켰어요, 거기에요. 그 위쪽으로 개발이 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하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폐지를 하고 그 도로를 그쪽으로 건너 붙여라...... 제일 처음에 깠을 때 우리도 그게 뭔가 했어요. 거길 까고 있는데 왜 그걸 까나, 나는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까는 게 나중에 보니까 하천으로 해서 교량을 놓기 위해서 깐 거더라고요. 난 그거 까서 거기도 뭐를 짓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짓 길래. 그리고 그쪽 건너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도로 확포장을 하라고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것도 우리 이제남 위원 말대로 맞지도 않고. 사실 바로 그 위에 소 기르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나 친구한테 야단맞았어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직원을 보내서 저기했는데 진짜 우리 이제남 위원님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잘 살펴봐줘야 돼요.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 바로 밑에 박스로 해서 물이 넘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검토는 안 하고 그 위에만 하천계획선으로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어제 하천과에도 얘기했지만 45번국도도 그것 그냥 놔두면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숙지하고 계시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억하기 좋은 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것부터. 운학동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사면보수공사 공사 좀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해위험지로 해서 절개지, 산사태나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 거기는 비가 많이 올 때 슬라이딩이 되고 흙이 흘러내리고 이래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9월 6일 날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항구복구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법사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 긴급복구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면을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아곡천도 공사한 게 있네요, 6월 달에.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건데. 제가 기금 추가자료 요정했잖아요. 날짜로 알려드릴게요, 6월 24일, 7월 6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재방공사도 많이 하고 절개지 공사도 그 전에 한 예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요 국민안전처에서 하도 지금 무절제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용도지침이 내려왔어요, 아시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자, 여기서 예시까지 돼 있어요.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또한 항구복구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항구복구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항구복구도 그렇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국민안전처에서는 항구복구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지침까지 내려줬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준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건가요, 2016년 9월 달에 내려줬는데?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응급복구라든지 긴급한 조치에 사용하라는 것이지 항구적인 시설에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 한두 건이 아니고 여적 수많은 건이 예방사업 차원에서 많이 한 거거든요. 도에서 승인받아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예방사업도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방사업 어디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자체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조례에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물의 보수·보강도 그런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조1항가에 보시면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의 보수·보강’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긴급안전 점검 하고 하셨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대상지가 나오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천에 한 자료 싹 다 주시고. 6월 17일 날 한 것 한번 볼게요. 용인중앙도서관 후문 진입로 보수공사에서 합성목재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 어느 부분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거기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이거 추가 자료까지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예방활동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과장님의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어차피 전반적인 것, 왜냐하면......

웅철

강웅철위원

합성목재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그게 뭡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어차피 예방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급이라든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계측을 하고 그것을 예산이 요구됐을 때에 우리가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또 그것을 각 구청별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고 하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재해예방 차원에서, 왜냐하면 향후에 그것을 보수라든지 보강을 안 했을 때는 더 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게 합성목재면 무슨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건데 이게 우리 재난안전 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거기가 도서관 옆에 올라가는 데가 겨울철에 보면 미끄럽습니다, 돌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가 중앙도서관 후문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데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항구복구로 해서 연간단가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저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그게 돌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철에 눈이 오고 진입도고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만 낙상이 되고 그것 해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안전사고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돌계단은 앞으로 합성목재로 다 해야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람이 자주 이용하고 위험이......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4년도에 포크레인 구입하셨지요. 어떤 용도로 구입하신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겨울에 재설대책, 여름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각종 도로 관리유지에 우리가 백호 포크레인이 계속 한 대가 있었습니다. 노후 돼서 아마 교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운영은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적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을 하고 거기서 필요할 때 마다 운행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운행을 하시려 그러면 이건 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사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포크레인 하나 때문에 또 기사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사는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럼 포크레인을 하나 샀으면 포크레인을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의 기사가 필요할 때만 잠깐잠깐 쓰려면...... 여기 보게 되면 장비 임차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연간단가로도 하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충분한 것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1대는 3개 구청마다 포크레인 백호가 한 대씩 다 있어서 응급 시에 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연 며칠이나 가동해요, 1년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며칠이나 가동하시냐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뭐 정확하게...... 겨울에는 재설작업 할 때에 거의 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도 임차로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또 긴급하면 긴급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덤프트럭 15톤이나 8톤이나 이 백호라든가는 상시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3개 구청이 다 공히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고 자, 볼게요. 지금 처인구가 ’14년도부터 화재로 해서 기금을 쓴 게 몇 건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4년도에 8건이고요, ’15년도에 7건, ’16년도까지 4건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지급 근거가 뭐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물론 사유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급 근거가 뭐냐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난 위험요인 제거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관리 조례 어느 조항 어디에 있냐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 조례 3조1항가항에서 준해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조에 이런 말도 있지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돼 있습니까? 돼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자, 3조의가항이 뭡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돼 있지요? 그럼 불이 나면 예방활동입니까? 왜 예방활동에 현실적인 것을 갖다가, 예방활동은 뭡니까? 이 조항이 맞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방활동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불이 난 게 예방활동입니까? 거기다 답변하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방은 아닌데요, 번진다든가......

웅철

강웅철위원

‘예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화재라고 돼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유권해석 받은 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러면 일 처리할 때 마다 유권해석 받으면서 하세요? 아니 이건 예방활동이고,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과장께서 가서 ‘우리 예방활동할 겁니다,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웅철

강웅철위원

구청장님 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안전처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확대라든지 피해방지 차원에서 예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피해방지 차원하고 예방 활동하고, 예방 차원에서요?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확산 우려가 돼......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조례가 미비가 돼서......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가 미비가 돼 있으면 이게 2014년부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화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14년도만 있었겠습니까? 그전부터 있었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야지요. 기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용인 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그 뜻이 아니라 예전부터 불이 나고 그랬으면 조례를 개정했었어야지요. 7, 8년 조례를 묵혀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해야 돼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조례 바꾸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청장님한테 조례 바꾸지 말라 그랬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 안전총괄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서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016년 1월 20일에 보게 되면 오염 수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화재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6건.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것은 모현에 화학약품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 물을 쏜 것을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방서에서 지원해서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 화재 건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화재 건수에 들어가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준 것 거기서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1월 달 게 없는데? 6월 달 것 있고 5월 달 것 있고 없어요. 2016년도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5년도에 10월 달에 4건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여러 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세광안전창고에 대한 것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해충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개정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은 안 한 거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개정이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고 재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국민안전처에서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예제까지 달아줬을까요.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자연·사회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수방, 진화, 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이렇게 예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항구복구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데 완전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신 것 아니야.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구청에서 별도 운영한 게 아니고 어차피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 자료를......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승인을 받으셨는데요, 누구한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시에서 그것을 구청별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 하는 것을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의 승인을 어떻게 받는데요? 기금 총액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매년 재난기금 재해위험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항목, 항목 다 승인을 받아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소하천, 준용하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재난안전기금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렇게 쓰게끔 그게 지금 저기에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항구복구에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방 차원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방 차원도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규정에 맞춰야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러니까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제출 할 때까지.

최원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국민안전처하고 이 자료를 검토했어요. 했는데 우리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긴급점검이라든가 그러면 어떤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점검표로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점검표에 의해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어느 점수가 미달되면 우리가 한다든가,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절차 밟으셨어요? 안 받으셨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부 검침만 받아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안만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처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는 영 제74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에 맞게 세부 용도를 그 조례로 규정하라고 돼 있어요. 타 시군은 제가 보니까 화재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에 대한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다 담아서 개정을 해서 그걸 갖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지 지금 현재의 그 기금 제3조1항 같은 경우에는 예방활동인데 이것을 하나 가지고 그냥 만능 식으로 조례를 써서는 지금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가축전염병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해서 용도에 맞게, 왜냐하면 용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쓰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공직자분들 지적 안 해도 되고 서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용인시 의회나 시나 하는 거니까 이 기금은 앞으로는 손을 좀 꼭 봐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빼먹어버렸네요. (위원장대리 최원식, 강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5번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입간판, 아까 얘기 듣기로 이것에 대한 것은 건설도로과에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 건설도로과 사항이라는데 또 우리 팀장님 얘기 들어보면 광고물 설치 규격에 따른 것은 또 생활민원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도로점용만 저희가 해 줍니다.

이제남위원

도로점용만 거기서 해 주고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광고물 설치는 또 광고물 설치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격. 그냥 무작정 막 그렇게 해도 돼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설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설 안내판은 주도로하고 또 거기에서 접속되는 도로에 한 개소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대상이.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도로의 이정표 설치가 그렇게 될 것 같고 사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사설을 예를 들어서 영동고속도로 용인IC에서 내려와서 수막다리까지 오는 동안에 몇 군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입간판들을 하나도 설치할 수 없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입간판 설치를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다 불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3개가 불법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한 10여개가 넘게 지금 설치 돼 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고 하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누구든지 예를 들어 사설로 할 때는 1부터 10까지 있어도 1번을 하면 2번부터 10번까지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못합니다. 그런데 설치해야 될 장소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용인 오는 데다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네 본 시설물 들어가는 접합부위 하나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장별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자기 사업장 들어가기 몇 m 전방에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단 얘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를 하나 제가 들면요 용인 다보스 병원에 사설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터미널에서 이동면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다보스 병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다보스 병원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병원 같은 경우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게 다 불법인데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저희도 그 규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그전에 4개를 받았다가 3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하나만 남겨놨는데 하나도 여기 등기소 앞에, 거기에 있는 게 하나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고 나머지는 불법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규정에 안 맞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규격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규격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규격이 아니라 규정에 안 맞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규정이라면 뭐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터미널 있는 데 그 국도에서 다보스 들어가는 데에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그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네 군데가 지금 설치 돼 있고 설치 장소도 한 개만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네 개 설치 돼 있는 숫자도 불법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광고법에 의한 규격 자체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정확히 해서, 내가 한 3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뽑아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불법인데요. 원래 저희는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점용. 사설광고물 목적의 도로점용.

이제남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때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얼마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장 5년씩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금 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불법이 아니잖아.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하나만 받고 나머지 세 개는 저희가 취소를 해서 철거 조치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언제 할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철거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언제 해요? 4년 째 되면 할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저는......

이제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하여튼 계획은 연말까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금 허가 나간 것도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연말까지 재정비를 해서 불법이면 다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점심들 잘 잡수셨어요? 276페이지, 278페이지 거기에 불법건축물 현황 있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이건영위원

여러 가지 현황이 많은데 거기 보면 축사, 축분장 같은 곳이 17개를 단속하셨는데요. 시정명령 뭐 쭉 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저희가 악취와의 전쟁 관련해서 신원리, 유은리 쪽에 위법건축물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총 30개 농장이 적발돼서 21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현재 13개소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된 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건 우리 시장님이 악취와의 전쟁을 조사해서 이거를 조사했다 그랬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이건영위원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꼭 시정명령이나 그래서 불법 저기를 물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방안은 없어요, 개선방안?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대부분 가축사유 금지 제한구역에 속하는 지역에 축사가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적발되어진 불법 건축물은 추인을 밟아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준은 법적으로 없고요. 철거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종착적으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 지금 돼지 농가가 약 50가구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여기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집 당 하나가 거의 다 갔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 대책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하고 이런 건 상의를 합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한 결과 축산 폐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축산 폐수를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됐다하더라도 추인을 못 받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다른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한 번 납부가 되면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건영위원

이거 얘기하기가 저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거기 농가들이 다 저도 아는 사람이고 저희 집안에도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변 여건상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 축사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안 봐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적발해서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아니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현재 T/F팀이 발족이 돼서 현재 관련 부서 매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이건영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T/F팀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관련 부서.

이건영위원

현장은 나가봅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데 물어본 거고요. 같이 동조를 해서 지금 많이 것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과에도 내가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 지금 허가를 내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서류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경안천 주변으로 수변구역이 묶여있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이건영위원

어떻게 묶였는지 아세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수변구역이 1㎞ 반경 안으로......

이건영위원

우리 모현면은 1권역이라 그래서 수변구역 양 한 1㎞입니다, 규제가 돼 있는 게. 그리고 포곡 동부동 쪽은 양 한 500m가 수변구역이에요. 그 수변구역이 지정돼서 농지 주인들이 말도 못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규제 돼 있는 땅 팔아 달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때 그 땅도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2014년도까지 그 수변구역에 허가조건이 어떠냐면 오염이 나오는 음식물이나 공장, 오염이 나오는, 그것은 규제가 됐었습니다.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웬만한 오염이 안 나오는 공장이나 창고시설, 뭐 시설이 허가가 났었거든요. 2014년도에 한강법을 바꾸면서 폐수가 안 나오는 공장도 입주를 제한한다, 창고도 제한한다, 이렇게. 그것 알고 계세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2014년도까지는 폐수배출시설 그다음에 식품업계, 숙박업, 공동주택 입지가 불가했었는데 2016년도 1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단독주택, 다가구 그다음에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의 입지 제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법이 바뀌는 것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유예를 시켰습니다, 한 2년 가까이. 2014년도에서 2016년 1월까지 유예를 시켰어요. 한 번에 그냥 묶으면 너무나 많은 반발이 와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유예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게 되는 것을. 그래서 땅을 사서 허가를 내려고 다 준비하고 한 사람이 꽤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 들어왔었을 겁니다. 들어왔는데 6월 1일 딱 되고 나서 입주가 제한돼서 그 사람들 지금 그냥 울고 있어요. 그리고 수변구역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공장이라도 창고도 입주될 수 있는 것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하겠다, 아주 완전 폐수 나오는 것 아니면 되니까요. 했는데 ’16년 1월 딱 지나고 나니까 다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손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 내줄 때 그런 민원 안 받아봤습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영위원

허가 들어온 사람들이 도로 반려 나가고 한 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그런 건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허가 넣었다가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반려된 사람들이 몇 명 있던데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관련해서 불허가 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 여기는 없던데, 그거 관련해서는 없어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혹시 용역사무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게 발견돼서 스스로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건영위원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 관련된 법규 때문에. 그래서 허가과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허가 내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가. 이런 게 ’14년도에 입법하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한 2년 유예를 시켰는데 전혀 주민들한테 선전하지 않고 가만있다가 2016년 1월 달에 딱 법이 규정되니까 그때서 땅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혼란을 겪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허가과에 이런 게 많이 들어왔나, 한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환경법 때문에 물어보러 와서 물어본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있는 우리 주민들의 손해가,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축산 하는데 불법한 것들 잘 좀 해서 T/F팀을 자주 연다니까 축산인들도 손해를 안 보면서 우리도 활성화하면서 하는 것을 공공적으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를 불법건축물이 몇 개나 되나요, 처인구에?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처인구에 현재 254건이......

최원식위원

254건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양지는 아니고요, 포곡, 모현, 용인 4개 동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최원식위원

그러면 누가 신고하든 어떻게 됐든 공무원이 발견했든 벌금을 한 번 물었잖아요. 그러면 조례대로 1년에 두 번을 물립니까 아니면 차후에 누가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1년에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계속 물리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최원식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되면 절차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기 때문에 관련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전부 다 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소규모 하는 사람들 보면 뒤에 내 달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법으로야 물론 그게 위법이지만 작은 것은 면책을 시켜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사람들 보면 다 서민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 때문에 또 조그만 것 내 달은 것 뜯어내면 또 식당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세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사실은 법의 어떤 원칙이 규모를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깨지게 되면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3년 치 불법건축물 벌금부과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22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처인구 모현면 21로 61번지 이건 지연이 10일이 경과 됐네요. 왜 그런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전체적으로 그 처리기간 안에 처리가 됐는데 민원인이 건축행정 세금틀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2과에 접수해야 하나 1과로 접수가 돼서 미처리 된 것을 조금 뒤늦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열흘 정도 지연처리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 아닌가요, 10일정도 늦었다는 건? 됐어요. 그거는 됐고 여기에 내년도부터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연 사유에 한번 보세요. ‘처리지연’ 뭐를 처리했는데 지연이 된 거예요, 이 허가가? 하루가 됐건 열흘이 됐건, 그렇지요? 조치사항에 보세요. 조치사항에는 또 ‘신속한 처리’ 열흘에 대한 늦은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매년 그냥 처리지연, 중복접수, 처리지연, 다 처리지연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않아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내년부터는 답변서를......

홍종락위원

서류 양식을 조금 변경을 시키더라도 내용을 적어야지, 10일에 대한 내용, 1일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또 조치사항도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았는데 뭘 신속하게 처리해 줘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조치사항을 봐야 누가 이 서류를 보더라도 바로 인지를 할 것 아니냐, 우리 시가 불찰이냐, 민원인이 불찰이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꼭 잊어먹지 말고 다른 데 저기하더라도 행감 준비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도 거기 계신 분들은 꼭 해서 그 내용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했는데 간단명료해도 그 내용과 부합이 되면 되는데 부합이 안 되는 것은 설명을 좀 해 줘야 된다, 이거 꼭 주문 좀 할게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에는 건축허가1과, 2과가 있는데 업무분장을 읍·면·동 지역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야별로 하나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읍·면·동 지역별로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위법건축물 전대리 거요.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15년 9월 8일 날 했는데 이게 징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징수가 되지도 않고 있고 재부과는 왜 또 안 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2015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되지 않아서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2016년도 보면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계획에 있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4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내용 역북동 590 몇 번지지요. 거기에 보면 조치 결과가 ‘부분 시정 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분 시정 완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이것은 조치 결과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올 3월 달에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돼서 이것은 추인 조치가 된 건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타 난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처인구에서도 건축1과 지역 자체가 전원주택 개발허가라든지 건축허가가 많이 나오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지금 보면 어느 단지를 형성할 때 처음부터 예상 세대수가 100세대다 하면 100세대를 전체 허가를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허가를 자주 받은 것 같아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자주 받을 때 하고 전체적으로 받을 때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허가 과정에서?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도 한번 다녀와 봤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허가청에서도 허가를 내는 업자들한테 그 단지의 세대수를 서로가 파악을 못해봐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숫자만큼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때 그 현장 하나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그 단지가 꽤 큰 단지인 것 같은데 수리 계산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오수처리는 문제고 없고요.

이제남위원

우수, 우수.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우수는 그래서 저희가 유역하고 유량을 산출을 해서 최종 감리 부분까지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와라라고 저희가 보완을 내렸고요.

이제남위원

그것은 훗날에 보완 내용이었었고 우리가 허가 과정상에서 충분히 그 단지가 앞으로 얼마 정도 크게 거기를 개발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서 수리 계산을 정확하게 마친 다음에 그 관로를 정확하게 설치하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우리 기존 시의 관로도 없는 속에다가 자기네들 계산치만 맞춰서 관로를 묻어오다 보니까 거꾸로 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특히 전원주택 단지가 처인구에서도 보면 읍·면·동 중에서도 우리 4개동 이 근방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것 같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예상 세대수를 잘 파악해서 지금 이렇게 산 같은 데는 그 산에 대해서 수리 계산을 정확하게 마친 다음에 관로를 정확하게 묻게 만들고, 우리 시가 도시계획상에 관로가 정확하게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자보고 정확하게 관로를 설치하게끔 만들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협의 과정에서 잘 짚어지지 않다보니까 우리 시가 그 비용을 더해서 관로를 설치해 줘야 될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같아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협의 과정에서 협의만 잘 하시면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충분히 업자들에게 그걸 다 넘길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짚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건설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갈담2리에 큰 단지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만 시에서 나갔다 그랬었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개발행위가 시청에서 나갔고요, 건축허가는 처인구청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남위원

몇 세대, 몇 평짜리가 얼마나 나갔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지금 단독주택......

이제남위원

거기가 단독주택 단지입니까, 공장 단지입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근린생활 제조시설하고 창고 이런 종류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매점, 제조업소, 사무소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해서.

이제남위원

그 단지도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는 꽤 크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몇 건이 안 들어왔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아직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 과정에서 지금 방금 건설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잘 해 줬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협의 과정에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남곡리 난개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남곡리 쪽에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양지 남곡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법 상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 폭이 4m도 안 되는데 허가가 난 데가 있어요, 짓는 데를 보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그것은 제가 기존에 허가 나간 지역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4m 이상이 돼야만 건축허가가 도시지역 내에서 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약 3년 동안 1000세대 정도가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조례에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올 9월에 조례가 바뀌기는 했는데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 세 가구당 주차장 한 대 꼴이면 종전에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가구에 한 대 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0.7대로......

최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세대에 차가 두 대 있는 데도 많잖아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용동중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원식위원

속된 말로 진짜 오 분 전 개판이이에요, 거기.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차들이 중앙으로 선으로 다녀요. 4차선 도로인데도 차가 양쪽으로 다 대놔서 중앙선 가운데로 다닌다니까, 한 대만. 그렇다고 불법주차단속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 주민들이라 하기도 사실 그래요, 화물차들 큰 것 대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을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변경 못한다고 하면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돈은 주택업자가 다 벌어가고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은 다 용인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 하셔서 건의할 것 있으면 빨리 건의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할 사항이나 상급기관에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고안리 폐기물처리장에 따른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고안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시설로 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허가신청한 분이 우리가 불허가를 하니까 그걸 갖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서 처인구청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패소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완사항이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접수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그때는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인가요, 다섯 가지 법을 부적합해서 불허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부접합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를 시킨 겁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불허가를 시켰습니다.

이제남위원

불허가를 시켰는데 왜 또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 기관에서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경기도청에서 행정심판을 할 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것을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사전에 검토해서 불허가를 했느냐, 그것은 위법한 행정이다 해서 행정재판에 재결 인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다시 서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려를 했고 아직 그 서류는 재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분이 진입도로가 문제가 이루어 졌었는데요. 이번에 그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접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새로 진입도로 개설을 한단 얘기는 다른 타 소유자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도로를 더 확보해서 허가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제는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그것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 심의에서 가결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글쎄요, 행정소송이라든가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백암이나 아니면 용인시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기타 주민유해시설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주민의 유해시설을 안 해 주면 얼마나 좋겠고 안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 넓은 땅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허가관청에서 너무 갑과 을 사이의 문제를 짚고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행정소송 건까지 휘말리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주시고 그럼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소송을 갑과 을이 둘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그 이전에 우리 용인시가 꼭 보면 허가청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심판에 연류가 된다든지 소송에 연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가급적이면서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연류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신 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용인시를 피해서 제3의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걸 계속 안 되면 그냥 반려시켜버리니까 그분들은 소송 아니면 심판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그 사업 주체는 만약에 사업을 영원히 못하게 되면 좋지만 사업을 하게 되다 했을 때는 그만큼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지난번에 일반적인 구상권 비슷한 소송에 대한 것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소송은 일반적으로 용인시나 처인구가 보통 승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떤 구상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손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나 행정심판 경기도청에서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송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끔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청에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는 두 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 두 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은 아침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다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운행거리도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인은 한 4개 동 정도 주차단속 하고요. 수지구보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벅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차량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흥에도 보니까 수의계약 할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CCT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큰 건 아니고 구청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역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업체들을 챙겨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업체 힘든 데들, 지역 관내업체 위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단속 현황을 보면 처인구보다 기흥구에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부과된 게 굉장히 많아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차량 블랙박스에 옆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블랙박스 화면으로 저희한테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해서 오는 것은 주로 차량에서 버리는 것 투입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담배꽁초 말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담배를 금연 정책에 앞장서는 그런 것도 되겠지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무래도 본인들께서 자제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요즘 최근에 서울에 자주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희 용인구는 금연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금연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담배 부스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하다못해 기흥역세권이건 죽전역이건 어디건 앞에 그런 것 한번 배려하실 생각이 없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마 흡연부스도 일단 버스승강장 같으면 좌우 10m 이내는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요. 나머지 외적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냥 피해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변 통행인들한테 지장을 준다든지 혐오감을 주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너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국민의 행복권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각도로 추구할 수가 있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담배 다 버리라 그래요. 아예 쓰레기통도 그런 위주로 돼 있어. 왜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예 청소차보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길가에 다 버리라 그래요, 그냥. 그리고 담배 산업도 육성하고 여자고 남자고 길가에서 담배 다 피워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어느 관점을 두고 정책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분들이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려하는 차원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그 이외에 보면 단속 대상에 주차단속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기흥구청 앞을 위시해서 죽전지구건 보정지구건 구갈2, 3지구건 동백이건. 현재 우리가 기흥구청 앞에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보정지구건 죽전이건 도시가 개발 된 게 10 몇 년 돼요. 10 한 2, 3년 되면서 산업지구건 택지지구건 다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 면적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동안에 공안지로 있던 데들이 다들 주상복합이건 뭐건 시설물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상용차건 화물차건 또는 구청이건 어디 상가의 일을 보러 가면 주차난이 심각한 거야. 그런데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택지지구 내에 지정을 하면서 의뢰 택지지구 플러스 주차빌딩들이 있지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갈지구 같은 경우에는 3지구만 따지더라도 한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주차빌딩에 정말 손님이 없으니까 불법 원투룸으로 전환시켜서 하더라도 주차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상업지에 있는 보정이건 기흥구청 앞이건 이런 데는 아예 그럴 여유가 없지요. 단속도 심하지만 불법 원투룸으로 전용 한 데가 별로 없어요. 택지지구 안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느냐, 강남대학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몇 분이 저한테 직접 유선상, 서면상으로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가 건물들도 다 허가가 나서 짓고 있고 안에 공유지가 없는데 주차빌딩을 올라가니까 거기에 주차빌딩 하나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전부 다 이상한 주택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확보된 주차 공간은 엉뚱한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밑에 세워놨는데 주차단속을 한 달에 애가 아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번을 걸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권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이건 여러 가지 어떤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보전을 해 준다 하면서 주차빌딩이건 뭐건 거기에 알맞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켜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5년, 6년 전부터 실제 단속을 해서 쭉 강하게 시행해 왔다면 그 주차빌딩에 원래 불법 원투룸이 하나 정도,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차빌딩이고 뭐고 다 지금 불법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주차단속의 건수는 더 늘어났어요. 이건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야.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 건축물 용도에 맞게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저께 본청에 조사를 하면서 어느 평방미터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밑에 작은 규모는 기흥구청에서 불법 단속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 원투룸 같은 것. 이것은 서로 교류가 되어서 불법이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환원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게 선행이 안 되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주차 단속만 다닌다는 게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이게 이런 영향까지 가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 아직도 법률이 폭넓게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은 배려를 하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두 단계가 아니라 삼 단계까지도 들어가서 배려를 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출퇴근 시간만 제하면 상가시설도 보호하고 또는 부족한 주정차 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상가 점주한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간단하게 구청장님한테 질의는 그렇고 그냥 건의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도로 유지보수하고 전기 관련 가로등 같은 것 보수 연간단가 하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홍종락위원

연간단가 하는 과장에서 처인구를 봤을 때는 관내한테 합니다. 그런데 기흥구나 수지구는 관외 업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 공주 업체가 됐다. 그러면 전기공사를 하러 공주에서 여기가 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외부 업체까지 입찰에 참가시켜 버리면 결국은 하청을 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활민원과에서 신속하게 할 때 본 공사를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테고 아니면 그분이 여기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든가, 연간단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인지 감사에서 입찰 보는 과정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에 지적을 받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특히 전기 연간단가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업체로 해야만 일률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처인구는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거는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물론 법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지만 용인 관내업체가 있어야 바로 신속하게 사고가 난다든가 뭐가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은 결국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주업체가 됐다든가 부산업체가 됐다면 그 업체가 여서 와서 전등 갈러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 직원들 보다는 상위에서 입찰 보는 과정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했을 경우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더라도 이 연간단가는 우리 지역 업체가 돼야 된다,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32페이지 주차단속 보시게 되면 신갈중학교 삼거리는 1년 동안 10대, 2대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감사자료 뽑다보니까 1년에 100건 미만 CCTV 카메라가 한 열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기흥구 87개 CCTV 중에서요. 강남병원 앞에도 단속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조금 적은데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것을 두 달여 정도 원인분석을 해봐서 크게 CCTV 단속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 많은 곳으로 이설이라든가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대 이내인 데는 1년 동안 유지비도 안 나오실 테니까 나중에 하실 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흥구는 24시간 단속하는 데는 없나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표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가 통일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동카메라가 휴일은 격주로 운행을 하네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도 기흥구청 와보니까 지금 처인, 수지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기흥구만 격주로 주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주말에도 아마 단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격주라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홀수인 주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짝수인 주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매일 뜯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저도 올 연말까지 검토해 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완책 좀 내주세요. 왜냐하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매주 해야지 공평한 것이지 하는 주, 안 하는 주 있으면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말단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고서 단속을 당한다, 우리가 평일 날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단속 안하는 줄 알고 하게 되면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이것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611쪽 교량터널지하도 안전점검 현황 봐주세요. 거의 다 B등급이고 C등급이 몇 개 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차량 통행량에 따라 틀리지만 기흥 같은 경우에는 정체구간이 많단 말이에요.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B등급과 C등급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C등급은 육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B등급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C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 문제기 보다는 교면이나 난간 같은 게 약간 부실이 돼도 외관상은 C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리려면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C등급은 공용하는 데 사실 큰 지장이 없고 주요 부재가 아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그 정도가 부실 되면 C등급을 받는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수선하면 B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했던 세 군대 교량이 C등급 나온 경위를 말씀드리면 하갈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이지만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해서 진출입 하는 교량이고 삼영식품 진입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도 재가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진입교는 켈빈대 입구인데 거기 단경간이고 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속 정기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화두가 많으니까 교량 부분은 다른 교량도 C등급 받은 교량은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KCC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020 도시계획에 선이 그어져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과 같은 데서는 기업을 유치하려 그러는데 사실 동양연구소가 그리 들어오려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지금 마북동에서 구성읍사무소 내려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로 여건도 안 되는데 그런 것 유치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들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도 직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지금 법화터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어요. 그것을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국대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다만 반이라도 벌써 시작을 했더라면 다 연결이 되면 이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KCC있는 데 가보면 진짜 교통체증이 많이...... 구청장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그 민원 해결의 중점이 뭐냐면 KCC구간에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6m 도로라도 해야 된다, 1차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만이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만 그 다음에 다시 도로가 넘어간다든다 그렇게 되지 한꺼번에 다 할라 그러면 용인시 재정상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턴가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러는데 뻔히 눈에 저것이 뚫리면 이것이 해결이 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진행 사항은 있어요, 지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그 지역주민들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 와서 특별히 시급한 데가 없나 판단을 했고 또 위원님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투자심사 받아서 추경에 설계비라도 일단 확보해서 우선 구간과 앞 구간 370m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돼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빨리 1구간하고 2구간 아니면 구간을 세 개로 쪼개더라도 언젠가는 뚫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뚫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할라 그런단 말이야,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늦었지만 중기재정 세웠다니까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게 있네요. 매일 가면 야단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야단맞고 그러는데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화터널이나 마북터널 연간단가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터널 내부에서 유지관리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구간만 용역을 줬거든요. 연간단가 개념은 아니고 터널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찬석

고찬석위원

가운데 있는 데 그 건물. 그러면 거기서 법화에서 마북으로 가는 공간 거기는 관리를 안 하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공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출입구 한 20, 30m 정도까지는 봐주는데요, 그 구간......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법화터널 들어가다 보면 청덕에서 동백~마성 간 도로에서 법화터널 쪽으로 차를 타버리게 되면 법화터널로만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월 달에 우리 사이트 같은 데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올라와버려요, 카페라든가 사이트로. 그런데 10월 달에 3개가 올라왔는데 2개는 터널관리 일보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터널 밖이에요. 터널 밖인데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완전히 다 막혀버려요,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터널 관리하는 데서 차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는 데, 예를 들어서 청덕까지 관리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그래서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두 개는 일보에 있어요. 사진하고 1일 일보에 딱 있던데 나머지 하나는 18일 날 했던 것은 일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사진을 보니까 그 밖에서, 청덕 앞에 같은 데 보면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터널 안 같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646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제일 밑에 것, 그것은 올해 12월 공사를 완료한다 그랬는데 공정률이 20%밖에 안 돼요, 이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자료 낼 당시에 20% 였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 된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짧은 공사입니다. 공사 크지 않아서 지금 한 80% 정도 완료돼서 완공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64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제일 밑에 인데 추진내용에 실시설계중이라고 나왔잖아요. 실시계획인가 같은 것은 다 받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와 실시계획 인가서류를 동시에 과업을 줬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동시에 준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계획인가 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 협의는 협의 보상도 가능하거든요,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그래서 구두로 토지주랑 만나서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보상 협의 응하겠다, 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고 인가랑은 별개로 예산만 성립이 되면......

찬석

고찬석위원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추진한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페이지 한일마을 입구에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상, 사실은 보상이 주요소입니다. 도로에 있는 지주들한테 지금 보상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아마 구청장님은 내용 좀 아실거야. 한일마을이 이 도로 지금 보상하는데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참 시민 예산의 심각한, 정말 줄줄 새고 있다는 표현인데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한일마을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구청 앞에 드림아파트하고 코스트코 사이에 있는 도로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기부체납을 안 받아서, 등기 안 해서 지금도 그거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미 경매 신청해서 넘어가있고. 여기 한일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될 돈 옛날에 한일마을 조성하면서 기부체납 하면서 용인시에 줬는데 용인시 이거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경매처리 되고 뭐 해서 다 날아간 땅이란 말이에요, 구성에도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약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이걸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용인시 기흥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거 안 갖춰졌지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 이걸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더 이상 제가 촉구는 안 했었는데 이것 한번 다뤄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서 경매 아주 헐값에 받아서 10년이고 7, 8년 있다가 결국 날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박 과장님, 이게 내용이 뭐냐......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아왔으니까 진입로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개설하려면 전부 다 경매해서 낙찰 받은 그 양반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기흥구에 몇 건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이것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원인 부분을 분석하고 예산 부분이 안 새도록 옆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둘러주세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거기도 안전관리기금 중에서 우리 조례하고 적법하지 않게 쓰인 부분들이 있지요, 기흥구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합성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테라스 이런 것이지 기금하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조례 개정할 겁니다. 할 때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필요하신 부분을 다 담으셔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보도블록 아시지요. 지금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몇 종류나 깔려 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소형보합블록하고 요즘 최근에 많이 깔고 있는 투수블록,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투수와 불투수 두 가지고 그다음에 보합블록은 또 종류도 많지요, 적벽돌 같은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무늬에 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투수블록하고 불투수블록을 깔아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투수하고 불투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옷으로 치면 면 옷하고 그다음에 방수 코팅이 돼 있는 비옷의 개념이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공을 할 때 물이 스며드는 것 시공하고 방법하고 투수하고 불투수는 시공 방법이 틀리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음 부분에 체움제를 어떤 모레를 쓰느냐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반층, 보도블록이 앉혀지는 노상 부분이 좀 약간 다르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투수블럭을 많이 깔았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노반 그것을 갖다가 투수층에 맞게 거기를 시방을 해서 깔았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필터 층 같은 게 들어가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는 안 하셨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투수하고 불투수는 서로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준도 현재 우리 용인시에 없고, 왜냐하면 이쪽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투수를 쓸 때 있고 불투수 쓸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지금 새로 시공하는 것은 다 투수층으로 쓰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그게 적법하게 하는 공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투수가 홍수 예방 기능이나 열섬 현상을 같은 것을 예방한다는 장점을 부각하는데요. 그게 학교나 공원이나 대규모 시설에는 적합할지언정 이렇게 일부 저희 구에서 하는 소로에 2m 정도 되는 보수에는 굳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을 제가 3개 구다 뽑아왔는데 어떤 시방서라든가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이 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래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하게 되면 아스콘을 까느냐 투스콘을 까느냐에 따라 그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또 아스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투수콘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시방서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불투수로 돼 있던 보도블록 싹 걷어내고 거기다 무조건 투수층을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적법한 시공방법이 아니지요, 시공방법 자체가?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꼭 필요한 데 쓴다면 괜찮은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 없이 쓰는 것.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도로과하고 하셔서 어떤 기준점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유행이라고 그래서 투수블록을 깔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그 기준을 만드세요.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는 이런 것 안 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서울시만 하라는 법 없거든요. 우리 용인시도 앞선 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주도가 돼서 나중에 이것 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시하고 협의는 해 보셨지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어떤 내용......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협의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자료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몇 평방미터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2000평방미터에 6층 이상은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대 앞에 주차빌딩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청에서 담당 하는 것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규모가 제일 큰 부분 하나는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사실 시청에서 관리하는 강남피아건물 그게 제일 악성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이 강남피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벌써 쭉 됐어요. 이것도 하는 아주 방법도 악성이야. 자기가 건물 짓고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건물 밑에 상가는 싹 다 전부 다 분양하고 그다음에 주차빌딩 4개의 건물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거기다 소위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면서 근저당설정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매매 대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1순위로 올라가있지.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가운데서 불법 원투룸 잡아넣어서 임대 넣다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좀 꺼리는데도 지금도 그 건물에 병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차장 쓰던 데가 들이 다 폐쇄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 시에서 과태료 물리고 뭐하고 해 봤자 실제 주인은 다른 데 있고 그 노숙자들은 연락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월 임대료는 자기 지인, 딸이나 뭐나 이런 사람한테 가고 있고 실제 경제생활은 그 옆에서 오피스텔 다 허가내서 오피스텔 짓고 외제차 굴리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주고 위법행위하면서 그렇게 주차빌딩을 불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강남웨딩홀 옆에 거기는 이 양반이 제가 알아보니까 불법을 사서 꼬여서 완전히 빠지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있고, 지금 우리 주민지원센터 뒤에 있는 건물도 불법이지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도 지금 왜냐하면 거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허가가 다 나서 이제 공안지가 없으니까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밑에 상가건물 앞은 활성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주민지원센터 옆에 거기 차 밀려터지지 위에 주차장 찾아서 올라가면 원투룸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일단 그 택지개발지구는 거기에 수요 되는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차빌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단계에는 수요가 아무래도 미흡해서 공간이 많이 남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맥시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고 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하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해서 이행강제금이 현실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고 하니까 저런 상태로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나름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보다 더 강도 높은 단속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도 또 시청도 같이 같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별도로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풍덕천 상업지구 1지구 주차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우리 상업지구 안에 내부 메인홀 있잖아요. 큰 길거리 이번에 차 없는 거리축제 진행 했던 데요. 거기는 특별한 주차단속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신민석위원

사유는 뭔가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전부터 주차를 하려 그랬는데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지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상가 쪽이나 주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 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주차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신민석위원

단속은 실제로 하지 못하시고 계시고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이번에 거기서 차 없는 거리 축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 상인연합회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거기 메인통에 불법주차를 한 사람들 대부분의 차 소유주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신민석위원

그거를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80% 이상이 그 상가1지구 내의 점포주들 있지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들,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의 차래요. 이 원인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 왜 점포주들이, 그러니까 운영주들이지요. 자영업자들이 거기밖에 할 수 없냐. 이게 그 상업지구가 예전에 지정이 되면서 대부분 다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관리인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손님들이나 점포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고장이 굉장히 잦대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아예 그것을 열쇠로 잠가버리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아예 가동을 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90%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전 구 건축물이지만 지하의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점포주들이 그 안에 내부에 다 주차할 수 있대요, 그 정도 공간은 다 법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계도를 하시거나 단속을 하시거나 지도·정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메인통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작아질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오는 일반 우리 시민들, 상가 이용 시민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아니면 항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데 하더라도 불법딱지 끊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지도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고 쉽게 얘기하면 민원에 대한 저항이 거센 이유가 거기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거센 거예요, 맨날 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를 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도·단속을 해서 계몽을 하시고 기계식 주차장을 정비를 해야 되면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서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규정대로 강화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시도를 했었나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더 발생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무튼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건물주들이 그것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3개 구에 24시간 주차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24시간 주차단속을 안 해요. 우리 수지구만 지금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처인구 계실 때도 도로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셨는데요. 아까 처인구에는 계획이 10년 전 것도 꽤 있는 걸로 해서......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요. 수지구는 어떻습니까, 오래 계획 된 것들이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처인구처럼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돼서 그게 그렇게 과부화 걸리는 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개설도 처인구에 비해서는 많이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지금 제가 처인구 있을 때는 한 60건 정도 했는데 여기는 한 20건 미만으로 직원은 담당자 1명이고 처인은 담당 2명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지요, 수지구에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물론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처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계속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처인구 있을 때 도로 사업하고 수지구 갔을 때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처인구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수지구는 지역의 지가가, 공시지가가 많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고기동 유원지 이런 데는 전체 긴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여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작게 받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동일 수준으로 받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가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사업량은 적어도 지가가 높으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직원 분포는 어떻습니까, 처인구 도로과하고는 직원 분포는 어떻습니까? 수지구하고 기흥하고 처인구하고 도로과의 직원 분포는 어떻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물론 현재 정원은 처인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을 주셔서 좋은 안을 주셔서 아마 도로 1, 2팀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이 좀 더 진척성이 있고 수지는 도로개설량이 약간 작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자가 1명이고 해서 인원수는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처인구 근무할 실 때도 그러셨어요, 직원이 적어서 1팀, 2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크게는 도로과를 둘로 쪼개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미 개설구간에 대해서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에 대한 운영은 운영하는 곳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처인구도 한 바퀴 돌아보고 했습니다. 현장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수지구도 많이 해야 되니까 가서 맡은 바를 잘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수지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일단 어디 가시던 간에 그걸 잘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같은 우리 용인시에 물론 인구는 그쪽에 굉장히 많지만 사업성과 현실, 우리 직원들의 근무가 효율적인가 한번 물어봤으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직원들이 약간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 약간만 충원 되면 사업의 진척성도 좋고 또 민원 응대하는 데도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데 인원 조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오전에 처인구청 할 때도 내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911페이지요. 거기서부터 쭉 도로굴착 허가 내용이 있는데 177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로라는 것은 항시 위험성이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면 쭉 보니까 주로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 이런 것 하면서 굴착을 하는데 지금 거기 몇 개만 내가 불러줘 볼게요. 22번, 43번, 50번, 64번, 82번, 95번, 117번, 128번, 136번, 166번 이런 데가 이것도 굴착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심의는 1년에 4번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굴착은 심의대상이 되는 건 굴착심의 하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심의대상 같은데 굴착심의 날짜가 안 써져서요, 자료에.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심의 날짜......

찬석

고찬석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도로법 시행령에는 1월에서 4월, 7월에서 11월 이걸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심의대상 날짜가 빠졌던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굴착하고 이현초등학교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공사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굴착을 하면 항상 복구를 해도 땅이 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도 해 주시고 지금 성복동 사거리도 대형 마쳤으니까 트럭 진출입이라든가 아니면 흙 같은 것 세륜 장치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허가과는 각 구청별로 이행강제금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허가과는 과별로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골치 아픈 게 많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논의됐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풍덕천 천 몇 번지, 위치는 내가 정확히 얘기 안 하겠는데 천 몇 번지 보면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2002년부터 5년까지 4년 동안 이행감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 다음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여기의 반대 측 입장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강제금을 4년 동안 부과하고 2006년부터 안 했던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여기에?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특별하게 근거가 있어서 부과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거기가 총 다가구 주택이 64개 동 중에서 한 동만 준공을 받고 63개 동이 준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위법행위 발생했을 당시에 다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사실은 단체로 민원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어려운 민원을 감안해서 보류한 측면이 있었던 거지요. 그랬던 건데 이번 감사에 다시 지적이 돼서 다시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 감사, 시 감사?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경기도 감사.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 참 난해한 부분인데 상위 기관이라든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적 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분들도 이제는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주차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차수요를 못 맞춰서 그것을 시유지를 분할을 받아서 본인들 주차장을 확보할 테니까 양성화를 요구를 해서요 저희들이 기존에 낸, 한 번 부과 된 이행강제금으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재 부과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일단 부과하고 양성화를 해야 된다는 국토부의 의견 확실하게 내려왔는데요. 기존 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상급 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양성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