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인구증가 총괄 부서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인구증가 목표실현을 위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내용들이 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을 대상자 별로 지원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입자한테 얼마가 집행되고, 귀농인한테 얼마가 집행되고 추가로 있다면 내역별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올 한해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200억 달성과 인구증가 프로젝트 정책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는 인구증가 2020프로젝트에서 6대 종합시책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펴시느라고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임신 축하금이라든지 또 청양도립대생들 기숙사비라든지를 해서 인구를 많이 늘리려는 정책을 많이 펴시는데, 물론 인구가 청양군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청양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다자녀부모가 젊은 분들이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엊그제도 제가 몇 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사 가지 않아야 될 집인데, 남편들만 두고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공주 쪽으로 10명이 벌써 이전해서 갔더라고요. 남편은 여기에 직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인구시책을 펴도 우선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고정된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청양대학생들 물론 주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자녀 가족 부모라든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선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때도 했는데, 그 얘기한지 거의 1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살펴봐도 이력서를 내도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이전도 했고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정책을 지역민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출산 지원금 주고 그런 것에서, 아기 낳고 있으면 뭐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 청양군이 다음 세대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불이익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터 잡고 살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인구증가 3만 5000명을 위해서 2대 전략, 인구증가전략, 인구유지전략입니다. 구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인구유지분야거든요. 그 부분에 인구 창출이 있는데, 구기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청양 대학생들한테 지원금 줘서 인구 늘려놓나 기존의 청양에서 터 잡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애기 셋 낳고 살 때에는 청양군에서 살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일자리 찾아서 가는데.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런 취업문은요.
구기수의원
엊그제 갔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량 기업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소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우량한 농공단지 유치 등 다양하게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기수의원
예. 지역민들이 터 잡고 잘 살 수 있게 그런 정책도 많이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총괄 부서로써 검토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316쪽에 보면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실현에 대해서 인재육성 장학금이 200억이 달성됐잖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과장님 그동안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많이 제대로 달성을 잘 하셨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앞으로는 200억이 넘는 장학기금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장학금 관리보전을 위한 사업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나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다각도로 임대사업이라든가 태양광 등을 검토했었는데,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기본 재산 200억은 훼손시키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현재 금리가 1.25%거든요. 1.25%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출연금을 더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당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현재 1.25%만 유지돼도 장학금 사업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기수의원
200억 조성할 때는 진짜 어렵게, 어렵게 조성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보존될 수 있게 이렇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바로 바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농공단지 말씀을 주로 쓰시는데, 농공단지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산업단지.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동료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인구정책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2020년까지 3만 5000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용 보면 해마다 보고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귀농귀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해보면 출산장려도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한계가 옵니다. 그다음에 보육복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장학금 200억 다 끝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남았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유치 같은 동맥입니다. 기업 유치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청양 인구가 갈 수 록 줄고 금년 말에도 1년에 500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5년 지나면 700, 800명 늘어납니다. 10년 지나면 1년에 1000명씩 돌아가십니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도 대기업 연구소라든가, 일자리 창출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것, 기타 공공취약계층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청년층 있습니까? 군에서? 다 주로 노인 분들 놀지 말고 와서 벌어서 써라, 그게 그거지.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일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청년 일자리창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손도 못 댄다고요. 농공단지 같은 산업단지도 영세업자가 들어와 봤자 생산직입니다. 아주머니들 고용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 유치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힘을 써야 하는데, 전혀 안 쓴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조례안,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다가 말았었죠. 별도로. 그런데 학생들 주소 옮겨서 여기에 두게 되면 일부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역으로 바꿔놓고서 청양에 살고 있는 애들이 도시나 다른 데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삽니다. 주소를 안 옮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같이 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꾸 구차한 변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뭔가. 저희가 앞으로 부끄럽습니다. 후손들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상당한 중요한 시기라고요. 매번 데면데면 하는 보고 내용 같은 것, 짜깁기해서 그러면 안 된다. 뭔가 큰 틀에서 해보십시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말 해야 합니다. 대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이사를 옵니다. 여기서 기업유치도 안에서 내수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끌어들여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더 추가할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 때, 백세공원에서 축제하면서 자매 도시 와서 있잖습니까? 구청장도 오지 않습니까? 자매도시의 깃발 같은 것……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푯말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그런 것을 해줘야 그분들도 청양의 고추 축제에 초청해서 가보니까 자기네 시ㆍ군기가 있으면 보기 좋습니까? 상징도 없는 청양 것만 하다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축제할 때는 자매도 시ㆍ군기든 간에 해줌으로써 국기봉에다가 해주면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텐데, 그것 챙겨주시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 시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십시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308쪽에 인구증가대책이 항상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 얘기만 계속 나오네요.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여기 보면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9월 28일 날 개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좋은 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이 나왔고요, 하여튼 비상시국처럼 생각하고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거고.
연옥
정연옥의원
이거는 분기별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원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느낀 것은 분기에 1번 이상은 해야 되겠다, 별도로 또 14개의 TF팀이 있어요. 군청에. 그런 TF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연옥
정연옥의원
읍ㆍ면장, 이장협의회장, 기관단체장, 각계각층으로 해서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14분인가 위촉장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서 나온 안건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산업단지 유치 얘기가 나왔고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끝난 겁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12월 말에 인구증가 TF팀도 회의를 한 번 해야겠고요, 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시겠다는 얘기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혹시 자문위원이나 이분들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모이면 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당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조례에 명시할 부분에 있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인구조례 활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당 검토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맞춤형 평생학습 및 문예교실 운영에 성인문해교실 연중 하고 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모르던 분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은 큰 성과잖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업무 계획 때도 말씀드렸는데, 잘 알아보니까 남성분들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올해 한글 모르는 분이 없는 군으로 선포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두 개 마을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내년연말까지 계속 해서 한글 교육 시키도록.
동금
임동금의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글을 몰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나오시게 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의 의사가 있다면 일대일 교육이라도 시키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도 하신다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일 것 같네요. 잘 좀 추진하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 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어차피 오전에 끝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리도 해야 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2016년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건의료원) 이상으로 2016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에 자살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파악한 바로는 작년부터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보니까 충청남도가 2년 동안에 65세 이상 자살하신 분이 510명 정도, 전국 최하위가 충남이더라고요. 그래도 청양군에서는 작년에 10명, 올해 4명.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작년에 19명, 올해 현재 7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보니까 많이 절감시켰더라고요. 모든 것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닥터헬기가 있잖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남 단대 병원에 있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단대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락하면 거기서 판단하고 뜹니다. 저희는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청양초등학교 하고, 군민 공설 운동장, 두 군데로 선정하고 약속합니다. 언제 몇 시쯤 도착을 한다고 연락하면 저희는 계속 심장 마사지도 하고 산소를 주고 유지를 해가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엠뷸런스로 옮겨가서 바로 실어 나르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옮기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환자 관리를 계속 하면서 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우리가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 병원은 의료진이 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그러면 청양의료원에서는 닥터헬기까지만 옮겨주면 끝납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헬기까지 이송하고 모든 환자에 대한 자료까지 해서 옮겨드리면 그걸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가족 분들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분들이 갈 수 있게 안내 해드리고.
종관
김종관의원
출동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출동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어디 종합병원, 큰 병원에 있는 곳에 서울시내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보다 더 빨리.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를 출동 요청 했을 경우에 이 헬기의 목적지가 단대가 끝입니까? 아니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현재는 단대가 ……
종관
김종관의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환자가 단대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현재 단대가 몇 백억 광역 응급센터로 선정돼서 상당히 많은 의료시설과 첨단 장비 것을 갖춰 놔서 시작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가 현재 충남에 1대입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광역센터 하나입니다. 점차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다음에 헬기를 사용하신 환자, 그분은 헬기 사용료도 무료입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무료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료에요? 환자한테 헬기 사용 일부 부담하라는 거 없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궁금해서 알아본 겁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또 정창용 의원 님 말씀하시기를 운영비에 대해서 시ㆍ군서도 자체 부담하고 있느냐?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부담하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산불 감시 헬기가 있잖습니까? 헬기는 우리는 입찰을 1년에 거의 억대 가까운 돈을 지불해 주는데, 혹시나 닥터헬기 운영비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주냐,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원 구기수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의료원을 그동안 잘 이끌어서 일반 군민들은 물론이고, 청양군의 노인이나 소외 계층에서 방문 진료 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많이 펼치셔서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열리거든요. 그때 보면 직원들이 지지난 주에도 나왔는데 한 주 거르고 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청양 군민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청양군에 자살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자살예방사업도 청양군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난번에 언젠가는 금산 보건소에 벤치마킹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다녀갔습니다. 특히 구기수의원님께서 자살수를 줄이기 위해서 독거노인 마을회관까지도 못 나오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취약하기 때문에 멘토, 멘티 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에서 안 하고 있는 약국이나 병의원도 같이, 꼭 의료원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거기서 약 같은 것, 수면제 복용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눈치 채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노인 분들이나 소외 계층 분들이 지난번 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의료원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양군이 일반 의료 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만 요구할게요. 치매관련해서 건강검진 있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치매검진요? 치매검진은 저희가 이렇게 �d니다. MMSE라고 해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구는 기계가 아니라 설문지처럼 되어있습니다. 1차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은 전부 다 하고. 장비가 아니라 설문조사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모시고 홍성의료원에 갑니다. 홍성의료원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거기서 진단검사를 합니다. 이분은 혈관성을 치매다,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모셔가기도 하고 가족 분들 안내도하고 해서 그 기계 같은 것은 저희가 홍성의료원에서 하고 설문조사만 저희가 합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치매환자 진료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이 1인당 얼마입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3만원씩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3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치매와 관련된 예산은?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치매예산은, 치료비에 대한 예산요? 그것은 계장님한테.
기성
이기성의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3만원이 검진비입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약값.
심우성의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치료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홍성의료원에 지급해요? 1인당?
의료원에 전담 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명. 우리는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매 이것도 의료원에서 합니까?
왜 물어보냐면, 자료를 보니까 치매, 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렇게 있는데, 관절염은 치료비가 한 40만원을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4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치매가 310만원이 들어간다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가 치매를 치료하는데, 3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자료는 완치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완치보다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만원은 진단이 내려지면 약을 먹잖습니까? 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거의 3만원인데, 그 정도면 약 값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3만원으로?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진단하고 그런 것도 개인이 부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으로 돈을 보내는 거고, 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진단 내려서 치료비 받은 분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예탁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것, 우리가 주는 것 다 토탈해서 어느 정도?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약값은 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거의 그 정도면 약값은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1인당 치매환자한테 월 들어가는 게, 1년이면 얼마?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12달이라고 하면 3만원 곱하기 12달 해서.
심우성의원
3만원하고, 홍성의료원에서 9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나 지원해줘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예탁하면 1인당 3만원을, 전에는 우리가 직접 의료원에서 돈을 드렸어요. 바로 처방전이 있으면.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직접 돈을 드리고 있어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심우성 의원님 자료 요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구를 안 하시겠습니까?
심우성의원
예.
기성
이기성의장
자료 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치매환자 일반인들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전부 대상은 되는데, 치료비는 소득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구기수의원
그렇죠? 3만원씩 나가는 것도 소득 기준이 100%이하 되신 분들만 지원해주는 거고. 일반인들은 안 해 주는 거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구기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를 정돈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계속 하겠습니다. 센터까지만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기술센터)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정으로 의정을 펼쳐주시면서, 저희 농촌 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백제문화체험관 개원식 할 때 국화를 너무 너무 시기 조절을 잘하셔서 아름답게 피게 해서 전시도 잘 해주시고 해서 축제도 훨씬 빛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가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농한기 여성 농기계 조작기술 같은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2월 달쯤 하려고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2월은 너무 춥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남자들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희망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을 한다고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홍보도 하고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2월부터 하신다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또 한 가지는 드론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드론이 2000만원 정도 하고요, 모터를 누르면 제초제 처리하는 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을 농가에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시범을 한 곳은 전국 최초로 했는데, 정산면 농촌지도자회 단체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무료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는 자부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시범사업한 분들은 무료로 했고요, 앞으로 인근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용을 받아서 방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연옥
정연옥의원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농가들은 있는데, 아직 그 쪽에서는 사업계획이 완료가 안 돼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인헬기 보다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방제 효과도 있고 작업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을까.
연옥
정연옥의원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은 확정 된 게 없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앞으로 하는데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 일부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단체하고 희망 농가하고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령화 사회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농약하고 힘들고 그런 것을 덜어드릴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빠뜨렸는데, 황금복 거북이 너무 너무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볼 때 정말 잘 만들었다고, 만드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농기계 실습포 한다고 해서 농지를 매입한다고 먼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거 지금 등기이전 됐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아직 안 되고, 지금 가격까지 농가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바로 매입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2월 달부터 실습포에서 농기계 실습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지 등기 이전이 안 됐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일단 농가들은 다 매입이 되는 것으로 상의가 됐고, 한 농가가 종전 토지가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서류가 미비해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무튼 추진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박 5일 동안 2040해외선진시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느낀 것은 대상자 선정한 것을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선진시찰 갈 때 대상자 선정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남들이 볼 때는 청양군청에 다닌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좀 흠집 내려면 흠집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 한 사람한테는 나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기간제라도 청양군청에 다니는 사람이 해외시찰을 갔다. 좀 이상하지. 왜냐하면 2040이 농업인들이 선진시찰인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에는 인식을 그렇게 안 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경품을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수동식 분무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추세는 수동식 분무기보다는 충전식 분무기로 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왜 진열이 됐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돈이 없으면 삽괭이나 그런 것을 해야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그래도 일반 수동식이 조금씩 하시는 분들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작은 걸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어쨌든 새것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삽괭이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364쪽에 방금 정창용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에는 젊은 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 농업만 종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왜 2040에 선택이 안 돼서 못 갔나 아쉬워서 질의 드립니다. 왜 그런 분은 선택이 안 되고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 농사는 주말에만 하시는 분이 선택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작년 봄부터 연수생을 모집을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담당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미래역량팀장
농업기술센터 미래역량팀장 강태식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는 간 일본을 다녀왔는데 모집은 읍ㆍ면들을 통해서 했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화성은 누구죠?
태식
강태식미래역량팀장
김 ○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내년에 참고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예.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하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367쪽에 산야초음식 및 떡개발상품화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고추축제라든가 그런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연중 계속 해서 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367쪽. 이것은 의원님들 현장에서 보신 건데요, 탈곡해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곡면에?
동금
임동금의원
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현장 방문을 하신적이 있는데, 연중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연중 계속 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것을 주문에 의해서 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계속 주문판매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얼마 전에 전통 식품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야초 만두하고 떡하고 현장에서 보셨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알았고요, 369쪽에 귀농ㆍ귀촌 현장 실습 지원이 5개소가 있어요. 선도 농가가 어떤 농가들인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선도 농가들은 귀농을 해서 이미 정착한 그런 농가를 대상해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새로 귀농을 하려고, 아니면 귀농 초기생들한테.
동금
임동금의원
먼저 귀농하신분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 12월 21일 날 인가? 한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귀농ㆍ귀촌 리츠 시범 사업 후보지로 청양이 선정 됐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일단 공모에 저희가 참여해서 후보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국적으로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본 결과, 청양을 비롯한 전국 8개 시ㆍ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LH 공사에서 청양이 선정됐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 끔 해주고요, 나머지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임대주택지급을 해서 4년간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체 토지구입비라든가 건물 신축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입주자들한테 비용을 계산해서 받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청양군의 주공아파트 100세대,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사할 겁니다. 임대 주택해서 분양하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군에서도 임대주택 100세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과 연관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비슷한 사업 같은데 제가 봐도요, 항목은 틀리더라고요. 거기서 추진하는 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차후에 자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부자농촌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죠? 시범사업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해놓고서 시범 사업 받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봐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시범 사업 같은 것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선진지 견학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가던 사람들이 1년 거쳐도 가고, 또 가고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안 간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고루 갔다 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와서 청양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민들에게 농업의 신기술 보급이나 특수작물 등 신농업 전문교육과 기술연구에 항상 힘쓰고 계신데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기술 보급이나 특수작물 등 신농업 전문기술연구에 중점을 더 많이 둬야 되는데,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서 행사용 꽃이라든지 관상용 작물을 키우느라고 벼, 고추 공급 등 이런 평범한 농민들이 하시는 업무에 농업기술센터 고급 두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농정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업무는 농업기술보급 업무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 현장 견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요즘에 여러 가지 국화라든가 미생물, 고추육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도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면 담당 계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잠을 못자요. 한 번 온도가 내려가서 터지면 많은 작물이 망가지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군청에 어느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센터에서 맡아서 하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기본업무인 교육이라든가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데 역점을 둬서 청양군에 많은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역량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고급 인력들이 항상 이쪽일도 해야 되고 행사장 가면 국화라든지 행사장 꽃이라든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좋아요.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양군민들 농업 신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런 전문교육 기술에 앞으로 더 힘 쓰셔서 잘 사는 청양군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원
심우성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지급 있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3241마리에 89,980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157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민간지원 8대 공공기관 4대 지원 나갔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나갔습니다.
심우성의원
민간 지원은 본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없고 신청하신분에 한해서.
심우성의원
그러면 8대 이상 추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심우성의원
8대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8대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으로 8대 들어와서 8대를 한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50% 보증입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50%는 대당 380만원인데, 지원이 25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130만원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380만원.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지원이 250만원, 자담이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이륜차면 CC로 하면 몇 CC 정도 되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CC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한 번 충전하면 50에서 80k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륜차니까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CC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50CC, 90CC, 그런 기준이 없어요? (
50CC정도. 그렇게 하고 159쪽 보면 밑에 축산농가 위반업소 처분실적 있죠? 이것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원
예. 정창용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정창용 의원 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면 영농폐자재 보관시설 이렇게 있거든요. 창고가 읍ㆍ면별로 다 하나씩 있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폐자재보관시설은 청양읍 벽천리.
창용
정창용의원
쓰레기장 거기?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읍ㆍ면에 보관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그건 없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읍ㆍ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면 영농폐자재 이런 것도 운반해서 벽천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만 쓰레기장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영농폐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읍ㆍ면 별로 창고를 지어서 보관했다가 읍ㆍ면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서 벽천리로 가져와도 벽천리도 내내 위탁처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짓고 있는 보관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위탁처리.
창용
정창용의원
위탁처리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읍ㆍ면에서 벽천리로 가져올 바에야 읍ㆍ면에 창고를 하나씩 지어서 읍ㆍ면에서 보관해서 읍ㆍ면 위탁처리하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서 대치에 2개, 장평에 2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집하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개소를 지를 예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은 읍ㆍ면별로 안 된 데는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ㆍ면별 영농폐자재, 왜냐하면 영농폐자재나 이런 것은 보관에 대해서 적재해 놔도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운반할 게 아니라 읍ㆍ면에서 선별해서 읍ㆍ면 창고에다가 적대해 놨다가 거기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환경사업소도 일이 좀 감소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직 읍ㆍ면 별로 창고가 없다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걸 신청을 받아도 별로 신청하는 면이 없어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저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창고를 못 짓는데, 이것은 창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냄새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폐비닐 싸놨다고 해서 냄새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읍ㆍ면장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4개 했고, 내년에 3개가 계획 돼 있고요, 연차별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162쪽에 폐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이 127개소가 설치됐다고 했어요. 어디에 설치됐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원
구기수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구기수의원
환경보호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및 오염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한 예방 행정강화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올 한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한 덕에 많은 민원처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63쪽에 상수도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남양지구는 당초에 설계를 금년도에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성, 비봉 지구는 금년도 12월까지 배수 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성과 비봉 전 지역은 앞으로 마을 별로 급수 신청을 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지방 상수도를 먹을 수 있나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남양 지구는 2019년까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가야 되겠고, 화성지구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급수를 원하는 분한테는 내년도에는 아마 급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화성 천장리 쪽은.
구기수의원
예, 화성지역은 올 12월까지네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 심우성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환경사업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2016년 환경사업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사업소) 이상 환경사업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원
예. 정창용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3회 추경 자료를 보면, 2회 추경 때인가 추경에 반영해서 혼합 생활쓰레기 선별 기구 구입 50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용이?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당초 사업소가 소각량은 늘어나고 처리용량은 정해져 있어서 선별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선변 시설 기계를 자체개발해서 설치하려고 해서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선별이 되면 압축해 놔야 되는 압축기를 중고로 5000만원 짜리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으나, 압축기는 한 대가 있어서 현장을 가서 직원들과 함께 점검을 해본 결과, 조금 미흡한 기계라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고, 선별기는 지금 현재 바닥에서 선별하던 것을 선별 다이를 만들어서 선별 다이 위에서 선별하니까 선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소각 폐기물을 남김없이 현재 다 소화하는 상태라서 선별기도 아직은 필요 없는 기계로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해보지 않고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가? 지금 설명은 그거 아니에요? 선별기도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선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별기는 기존의 기성품이 없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기성품이 있든 없든 간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필요치가 않아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혼합 압축기는 실질적으로 중고품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다가 쓰는 과정에서 효용 가치가 없어서 안 사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압축기는 그렇고요, 선별기는 기성품이 아니고, 선별기 선별하는 방법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선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기라는 기성품이 없어요. 선별기는 새로이 저희들이 선별을 하려고 5000만원을 세웠던 건데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선별 다이를 이용해서 선별된 것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자동 이송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별 다이 자체만으로도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지 못했었나요? 그런 것을 생각했었다면 이 예산 요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었다면 예산 요구를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런 것을 판단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별 다이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선별 다이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하고 있고 선별 다이에 이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선별 다이만으로도 선별이 가능해서 컨베이어 벨트 추가 설치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기존에 선별기가 재활용품 선별기라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에서 사용하던 것을 선별 다이라고 나무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창용
정창용의원
다시 만들었다고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야지. 바닥에 있던 선별기를 높게 다시 제작했다?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자체제작을 하다보니까 콘베이어 벨트나 이런 것을 구입을 안 하게 되니까 5000만원 예산이 남았다?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거 3회 추경에 삭감 올렸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압축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보니까 효용 가치가 없어서 안 산다?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했어야지. 이것도 잘못한 거지. 제대로 봤다면 5000만원 예산이 다른 데에 갖다 써야 할 예산이 사정된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년도에는 선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선별 다이로 추진할 거고요, 압축기는 들어오는 양 상황을 봐서 추경에 새 것 사는 걸로 요청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새거요? 그건 얼마정도 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1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당초에 1억 2000만원 주고 샀어야지. 일을 빨리 추진하려면. 이게 판단미숙이에요. 따지고 보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원
예. 김중환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먼저 간담회 적에 압축기를 하면 기왕에 새것으로 하자고 얘기 했었는데, 왜 중고 얘기를 해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죠. 그때 중고로 해도 된다고.
중환
김중환의원
아닌데, 새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중고 얘기를 하죠? 쓰다가 부서지면 금방 그 돈 다 들어가고. 그러고 선별 다이를 그렇게 해놔서 선별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는 물량은 다 치우고 있어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치우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 제고 남은 것은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제고 남는 것은 어차피 안 되고요, 그것은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 들어오는 양을 쓰레기가 많고 작고에 따라서 소각은 정해져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때는 퍼 올립니다. 먼저 제고를 당겨 오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제고도 지금도 조금씩 당겨오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얼마정도 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나가면?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몇 년 걸려야 할 것 같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위탁처리비가 있으니까 위탁처리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방도를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 입니다. 올 한 해도 생활폐기처리물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 한해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구기수의원
앞으로도 행정기구 관련 시행규칙이 개편되면서 인사가 단행이 되면 환경사업소가 환경보호과로 소속이 변경되는데 이로 인해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사기 저하라든지 그런 것들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걱정은 없나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같이 환경보호과로 같이 해서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 이런 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