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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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주민복지국장 서복녀 희망복지과장 이남원 생활지원과장 장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형영 여성아동가정과장 홍연자 청소행정과장 문병숙 환경위생과장 조재윤 일자리경제과장 김옥중 환경녹지과장 윤성필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부산진구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희망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양곡 해서 구입을 하셨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대상은 사업목적이 저소득주민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실직 등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구호양곡을 각 동에다가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10㎏, 2~3인 가구에는 20㎏, 4~5인 가구에는 30㎏, 6인 이상 가구에는 4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2014년과 예, 2014년하고 2015년, 2016년에는 집행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16년에는 지금 현재 222가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금액은 488만 4000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10포는 2만 1500원 됐고 또 110포는 2만 1000원에 구매를 해서 여기는 총 가구수가 220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보통 정부에서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주민 말고도 다른 곳도 지금 몇 군데 더 있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양곡지급사업은 주로 이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우리 공식적으로 나가는 긴급구호양곡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긴급구호 말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나가는 기초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한테 정부 지원으로 나가는 양곡은 없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뭐 기초수급 관련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만 나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여기 거 맞나? 맞는데. 양곡지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양곡지원이 공식적인 거는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제 양곡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는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각 동장님 책임 하에 거기에서 적정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399번이고 페이지는 2617번이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목 조금.

남연

안남연위원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현황.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련번호 399. 2617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현황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112가구에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52가구에 4900만 원 정도 지원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2015년도까지 희망복지안정망 지원비가 8000만 원 이상인데 2016년도에는 지원금이 50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은 긴급,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대상자가 안 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동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진 이유는 올해부터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일부 이 소속되는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긴급복지를 지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이 돈도 작고 지원대상도 줄어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2014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8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올해는 52가구에 4937만 6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긴급지원자가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된 관계로 해서 줄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혜택을 많이 받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복지안정망지원사업은 조금 줄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위기 가구가 그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줄어진 건 아니고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 생활수급자라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도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닐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어려운 동에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희망복지안정망이라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차츰차츰 안 줄여지겠나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의 범위를 조금 정부에서는 넓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즉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현금이 500만 원 뭐 그 정도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 예산이 조금 줄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다른 자치단체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응급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걸 저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부산진구는 오히려 응급지원사업을 감축하는 것은 혹시나 바람직한 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대상은 줄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확대는 되는데 즉 무슨 뜻이냐 하면 긴급복지의 대상은 즉 뭐냐 하면 제일 못 사는 사람을 A등급, 그다음에 B등급 그다음에 C등급, D등급으로 이래 치면.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B등급의 어떤 한계점 즉 뭐냐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점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은 조금 숫자는 줄어진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는 조금 생활이 좀 나아지는 분이 많다 이 말씀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고?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즉 기초,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이다. 즉 수입이 10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돕는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복지 대상은 작년까지 200만 원이었는데 즉 뭐냐 하면 총 수입이 예로 들어서 2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이 줄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이나 이 대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이 줄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희망복지안정망은 지원이 조금 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수급자의 어떤 수입범위가 넓어지면 질수록 이 희망복지안정망은 좀 줄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6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목을 좀 말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실적 자료 받은 거 하나 있으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긴급지원?

광준

석광준위원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실적.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37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14년도, 15년은 그런데, 지금 16년도에 보면 그 지원종류, 수혜대상가구, 지원 금액 해 놓았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10월 말까지 되었으니까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2015년도 하고 금액이 비슷하겠습니까? 좀 늘어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900만 원 거의 이제 5000만 원 정도만 뭐 하면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여졌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원인이 뭐 어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안남연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고, 긴급복지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희망복지안정망이라는 지원사업을 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줄어지느냐 하면 긴급복지대상자가 그러니까 수입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생계지원 대상 되는 이 수혜자는 뭐 어떤 분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지원대상자는요?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긴급복지대상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안 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어떤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어떤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생계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기타지원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단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긴급지원?

광준

석광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닙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긴급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긴급지원대상자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우리 긴급지원에 대해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4인 기준으로 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즉 4인 기준으로 하면 32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지원을 하는데 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4인 기준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4인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인 기준하고, 2인 기준, 3인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고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는 121만 8623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 207만 4953원, 3인 가구 268만 4264원입니다. 4인 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3개를 충족을 해야만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인 가구가 안 되고 2인 가구가 된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2인 가구일 경우는 207만 4953원 이하가 돼야 되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자기 집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만 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인이나 4인이나 밑에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500만 원 이하 또 1억 3000만 원 이하 그렇다는 결론이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의료지원하는 거나, 주거지원이나, 기타지원이나 다 똑같다는 결론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비, 생계비는 4인 기준 해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급여 및 일부 급여 항목 지원을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각 동에 지금 보면 뭐 복지사무장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홍보를 하고 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2016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희망복지과 그 책 한 번 봐보세요. 보면 21페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위에 보면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구축 해 놓았거든요. 21페이지 아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거기 보면 밑에 줄에 보면 복지사무장 12명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34명은 뭡니까? 직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직원까지.

광준

석광준위원

직원이고? 지금 우리 20개 동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20개 동인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왜 복지사무장을 12명을 보내고 다른 데 8명은 안 보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지난번에도 인력관계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계는 2014년도에 우리 복지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1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10명을 요청해서 7명이 되었고 올해 또 7명을 요청을 했는데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어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아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복지사무장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다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인원은 뭐 진급을 시켜서 내보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즉 뭐냐 하면 위에 분들만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지금 수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복지사무장 제도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건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구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복지사무장 나가는 분들 전결이 어느 선까지 전결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전결?

광준

석광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선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동장님 선에서 해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인원 수급요?

광준

석광준위원

권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권한요? 복지사무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오히려 우리 구에보다는 복지사무장의 권한이 더, 법에만 충족이 되면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묻냐 하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원화라 하는 말씀은 원래 복지사무관이 내려가기 전에 동에서 파악을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다시 내려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번거롭다 보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다시 주민들이 그 동을 찾아서 상당히 편리하게끔 그 구청에 안 오더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꼭 보면 구청에,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구청에 와서 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홍보를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홍보가 덜 돼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안내를 해서 동에서 신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복지사무장이 지금 12명이 되어 있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복지사무장이 동사무소로 파견 되어서 아, 파견 아니고 근무를 할 때 능률적으로 많이 이로운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능률이 왜냐하면 즉 작년부터 아, 올 1월 1일부터 우리 시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인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인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스템이 동에 직원들이 또 현장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에서 한 번 나갑니다. 나가서 그 실태를 확인을 하고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또 우리 구에다 보내면 또 그분들이 우리 구에 또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또 나가고 확인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동에서 동에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로 논스톱으로 바로 해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자주 드나드는 편인데 복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사무장이 권한이라고 하면 좀 우습겠지만 많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거의 다 가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내의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전부 다 동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의 결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이런 어려운 분이 발굴되면 복지사무장 안 계실 때도 동 직원이 현장 방문을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복지사무장의 권한 능력이 많이 완화된 거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권한이 많이 주어진 편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좋은 환경인데 12명만 지금 되고 8개 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동에는 아무런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제 차츰 복지 직원들 수급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복지사무장 제도를 만들려고 다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다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복지사무장의 현장방문이라든지 모든 게 이롭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개 동, 동장님들은 그냥 지낸다, 그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8개 동 같은 경우도 복지사무장의 제도는 없지만 고참 어떤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해서 사무장 못지않게 지금 현재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복지사무장 제도가 없지만 그에 준해서 다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복지직을 지금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액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 차츰차츰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금 작은 동에 대해서는 복지사무장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지금 복지사무장 제도를 증액,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복지사무장의 역할이 참 저는 오늘 말씀 듣고 많이 큰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사무장이 솔직히 두 분이니까 좀 약간 헷갈릴 때도 있었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통 사무장님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복지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8개 동도 좀 많이 확장을 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보충 잠시만 드리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수를 공무원 수를 좀 줄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억나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7명인데 4명만 되고 3명을.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우리 복지사무장을 지금 내보내시는데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미쳤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관계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전에 질의하던 양곡지원 쪽을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도 양곡지원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지원사업하고 차상위계층.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하고 좀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자료가 조금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묻고 싶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이게 쌀 10kg짜리 2만 5000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만 2000원.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016년도 그때 주요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2만 5000원 해서 200포 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셨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 기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 어떤 즉 뭐냐 하면 A라고 하는 물건이 평균 한 3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제 구매할 시점에는 즉 조금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얼마에 구매하셨습니까? 10kg짜리 얼마짜리를 구매하셨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얼마를 구매를 했느냐고요? 잠깐만요. 2만 2000원 구매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2만 2000원 해서 200포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쌀을 산 거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쌀을 산 건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저소득층 긴급구호가 이게 뭐 예산에 맞춰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맞춰서 쓰는 비용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매년 어떤 긴급구호 양곡을 배부를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에 따라서 예산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긴급구호 양곡이 20kg짜리는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kg짜리를 우리가 구매를 안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 자료에는요. 3만 25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 관계는요. 제가 답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즉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2분의 1은 국가가 보조를 하고 2분의 1은 자부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건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즉 20kg짜리와 10kg짜리 가격 차이가 그리 큰 금액은 잘 안 나니까 실제로 10kg짜리보다는 20kg짜리가 더 사실은 긴급구호에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요.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뭐냐 하면 1인 가구는 10kg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 뭐냐 하면 20kg짜리를 사놓아 두면 1인 가구는 10kg를 줘야 되는데 그 봉투를 잘라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좀 섞어서 절반, 절반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0kg짜리가 저번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실은 1인 가구보다는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다 걸리는 분들 아닙니까? 저소득층 긴급구호라는 게 잘 사시다가 갑자기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가구라고 하기보다는 다인 가구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긴급구호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이제 일종의 긴급복지를 제외한 분들 그러니까 뭐 차상위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도 포함이 되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러니 차상위가 금액이 즉 뭐냐 하면 기준 중위소득 긴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긴급구호라 하는 거는요. 다른 지원은 아니고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양곡이 없다. 이때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좀 다세대,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20kg짜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작은 돈을 들여서 10kg짜리.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게 맞으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1인 가구가 10kg이고 그다음에 2, 3인 가구가 20kg이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0kg짜리를 샀으면 10kg 2개를 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4, 5인 가구가 또 30kg입니다. 그러면 20kg하고 10kg을 하고 이렇게 이제 줘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면을 보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10kg을 다음 해부터는 고집을 안 하고 10kg 정도 반 하고 20kg짜리 하고 이렇게 한 번 반반 정도를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10kg짜리 2개를 해서 20kg을 만들면 5만 원가량 들고요. 바로 20kg짜리 사면 3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10kg 2개 주는 거 보다는 20kg 하나 하는 게 좀 더 많은 분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양곡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보면 지금 푸드마켓에서 행복한요리 운영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복지관 쪽으로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지금 현재 동별에 어느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구 수 한 몇 가구 정도 되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푸드마켓은요. 우리 양정동에 있습니다. 양정동에 있는데 운영비가 총 5000만 원으로 되어서 시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푸드마켓은 당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푸드마켓은 양정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식품 구매하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후원처에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용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이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에 관계되는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 자료하고 2017년 자료하고 자료가 좀 틀리더라고요. 예산 설명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료가 좀 틀리냐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자료하고 여기 집행 자료가 잔액이 틀려요. 같은 내용인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과장님 책자 준비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16년하고 여기 보다 보니까요. 2016년에는 여기 지금 현재 2016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집행액이 5000만 원씩 다 집행했다고 나와 있고요. 2017년 자료 여기 설명서에 주신 거에는 2014년도에는 4800만 원 해서 뭐 한 200만 원씩 삭감이 되어 있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닐 건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좀 자료가 틀리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산이 우리 푸드마켓 예산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000만 원으로 지금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다르노. 푸드마켓에서 행복한요리하고 기초푸드뱅크 지원하고 틀린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푸드마켓 그 행복한요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푸드마켓 쪽을 들여다 보니까요 노인복지과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유사한 게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쪽, 일자리과에 보니까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하고요 이것도 보니까 우리 여기 푸드마켓 지원하고 같은 내용, 아주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푸드마켓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다른 과 추진사항은 모르겠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푸드마켓은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 중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푸드마켓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2017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푸드마켓 해서 행복한요리 운영비라고 해서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는 지금 현재 2016년에는 안 보이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16년에도 아마 48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있는 푸드마켓은 행복한요리의 대상자는 또 어디인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뭐냐 하면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든지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노인일자리에서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자 식사배달사업 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노인층을 계통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각 어떤 즉 제목이 틀리지만 대상은 다 한 곳에 집중은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어떤 타이틀 자체가 조금씩 다 틀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대상은 여러 대상인데 우리가 푸드마켓 행복한요리 해서 반찬을 배달하는 대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하고 대상은 다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당감복지관에서 반찬배달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 다 노인계층이시고 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거동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사실은 그거 보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사업에서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를 나눠서 유사한 사업이 이래 되어 있는 거는 도리어 더 비효율적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볼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저소득층한테 도시락 나눠주는 사업을 이렇게 과를 나눠서 일부러 분리시키는 것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무로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파트에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는 전체적으로 우리 4개 과에서 그 대상자가 조금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훈회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훈회관 직원.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총 단체가 9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거의 줄어지지를 않고 거의 1만 4000 내지 1만 500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만 5000 유지를 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시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광복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를 보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전부 다 특수목적의 회원들만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보훈단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해가 갈수록 회원이 줄어들지 늘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공요금은 점점 늘어나요, 해가 갈수록. 아무리 요금이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왜냐하면 보훈회관에 대한 어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즉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사람이 줄어들면 같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게 공공요금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는데 보훈회관이라는 그 회관 자체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어지는 거는 공공요금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있지요. 도리어 거기에 단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니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단체별로 회원 수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한 3년 거만 좀 보충자료를 한번 주실랍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수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수

김태수위원

아.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밥 먹고 합시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029페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목이?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관별 지출내역.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복지관요.

영미

문영미위원

찾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각자 다 틀립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업무추진비.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하고 회의비를 뺀 두 가지, 일단 기관운영비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직책보조비를 갖다가 복지관별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직책보조비는 우리가 법인전입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금복지관에는 인건비 안에 직책금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추진비 안에 월급 성격인 직책보조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좀 틀립니다. 대부분이 뭐 업무추진비를 당감복지관하고 부산진구복지관, 전포복지관은 직책보조비를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인전입금이 넘어올 때 무슨 금으로 넘어옵니까? 지정후원금으로 넘어옵니까? 비지정후원금으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비지정후원금으로 이래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비지정후원금으로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지정후원금으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비지정후원금은 50% 이상 그거를 쓰질 못한다 아닙니까? 그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즉 뭐냐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인전입금이 넘어올 때는 지정으로 넘어오지 않고 비지정으로 넘어온다는 거 확실하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종의 그런 사항인데 실제 넘어오는 건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인전입금이 이제 보통 자기들 연간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을 받을 때 세웠을 때 그 넘어올 때 지정, 비지정으로 나누어서 또 넘어오죠. 아니, 이제 위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탁을 내가 법인전입금을 1억을 내겠다 했습니다. 이게 넘어올 때 법인으로부터 개금, 당감 자기들 법인으로부터 넘어오죠,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정할 때는 법인전입금이 비지정으로 넘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법인에서도 주로 수익 사업으로 이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왜 그게 궁금하냐면 법인도 후원금을 받고 개금, 당감 각자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법인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고 법인들이 당감복지관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군데를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법인전입금은 후원금을 받은 걸 가지고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한 걸로 받는다 이러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받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뭐냐 하면 법인전입금 중에서도 법인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있고 실제 그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익사업으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즉 뭐냐 하면 어떤 직원들의 월급 차원인 직책보조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직책보조비로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법인으로부터 복지관으로부터 우리가 위탁받을 때 내가 얼마의 법인전입금을 내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넘겨준다 말입니다. 넘겨주는데 이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해야 합니다. 사업을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은 게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업무추진비 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수익사업 즉 뭐냐 하면 뭐 상·하반기에 어떤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 수익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익금을요? 그게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게 법인전입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기들이 수익해서 번 돈이 한마디로 바자회나 거기서 영리를 취해서 한 돈이 무슨 프로그램비 이런 걸 뺀 나머지 자기들 그걸 해서 번 돈을 거기에 넣는다? 그걸 어디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 자비라고 합니까? 자보로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자기 법인 내에 예산이 들어가서.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도 우리 구청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 세입 처리해서 세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세입으로 잡을 때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장사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번 돈을 법인전입금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복지관 세입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법인전입금의 용도가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걸 돈을 벌어서 법인전입금을 넣습니까? 자기들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뭐냐 하면 예산서에 우리 법인전입금으로 자기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복지관 세입에 자금 어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일단요.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100% 우리가 자기들이 위탁할 때 낸 돈을 거의 다 냅니까? 그러면 그 법인전입금의 사용 원돈이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법인전입금이 어디로부터 어디서부터 후원금을 자기들이 복지법인에서 받아서 개금으로 넘겨준 그게 있는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2031페이지에 보니까 여비도 다 틀립니다. 여비, 어떤 곳은 149만 8000원이고 어떤 곳은 또 700 얼마고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뭐 직원의,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직원의 차이가 나올 수 없죠. 복지관에 유형이 있어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복지관별로 여비가 차이 난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과다하게는 한 5배까지 차이 나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30페이지, 2031페이지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개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150만 원 정도를 여비로 씁니다. 그런데 당감은 또 700 얼마를 썼다가 또 430만 원 올해는 540만 원 또 쓰고 또 다른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500만 원을 넘게 쓰고 또 400 얼마를 쓰고 이런 여비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여비의 성격이 여기서 말하는 월급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 여비를 하고 자기들 받아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월급의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아마 우리 법인에 따라, 법인도 직원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이게 지금 복지관이 일자리사업이나 뭐 하는 게 다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비 관계는 무슨 뜻이냐 하면 뭐 각 복지관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고 안 가고 그다음에 출장을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예, 개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150만 원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추이가 그렇네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개금종합복지관, 당감종합복지관 모든 종합복지관의 전체 예산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갑니까?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는 전체 자기들 사업비 말고 지금 받은 예산에서라도 인건비가 거의 70~80%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 복지관 하나 운영해서 시비를 다 받아서 거의 운영비를 다 주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복지관 우리가 감사한 자료들을 보면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거 좀 안 맞다 해서 전문 복지관 관련해서 한 번 전문 회계법인을 이용해보자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거기서 뭐 숫자만 맞췄는지 거기도 별 그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과장님 이거 1년에 몇 번 감사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번 한다고 합시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 복지관별로 며칠에서 며칠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영미

문영미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눠서 합니까? 네 군데를 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올해는 두 번을.

영미

문영미위원

한 복지관에 두 번을 다 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몇 월에서 며칠까지 합니까? 며칠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뭐 하루 정도, 하루씩.

영미

문영미위원

자, 하루를 하는데 이 복지관은 이거 말고 후원금도 있습니다, 그죠? 후원금도 살펴보죠? 후원금 회계도 살펴볼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후원금 같은 경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하루를 해서 몇 사람이 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3개월 동안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한테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고 개인 후원금 받은 그런 내역을 공고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공고를 하죠? 그런데 그리해도 하자가 생긴다 아닙니까? 지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래서 또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과장님 보십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당감복지관도 2014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잘된 곳이 개금복지관이 2015년도가 나와 있고, 다른 복지관은 그냥 이름만 돌아갑니다. 물품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당감복지관이 2014년도 걸 정산을 해서 올려놓았다 해도 거기는 그래도 찾아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꽁꽁 숨겨 놓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못 찾아가는데 일반인이 어디 가서 찾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으면 제가 뭐.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들어가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하루 정도 복지관을 그 많은 예산에 대해서 이게 또 복지관이 그 후원금 내역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살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이래 했다 하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감사를 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사에 보니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문 회계법인을 보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만 맞추는 건지 별 문제가 없다 했는데 또 부산시로부터 받은 감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발생을 했고요. 올해 수탁 준 데가 어디지요? 수탁 심의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당감복지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당감복지요? 당감 올해 지적받은 건 뭡니까? 과장님 올해 감사 지적받은 거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감사 지적받은 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당감복지관에 지적된 게 가족수당 지급서류 미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가입 연령검토를 차량 6대 중에 3대가 만 26세 이상을 가입을 해서 만 26세 이하도 있기 때문에 누락을 했는데 그리고 바자회 수익금을 원래 이제 4월 24일, 4월 25일 날 했는데 4월 29일 날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자료와 저한테 준 자료가 틀립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감복지관이 이번에 시정하고 여입을 다시 돈을 넣은 게 있습니다. 급여차익보전수당 계산착오하고 종사자 결격사유확인 시 성폭력, 성범죄 여부만 확인하고 전체경력을 미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과장님 거하고 플러스하면 엄청 감사내용이 많네요, 지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06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2016년도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16년도요,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2016년도에 당감복지관이 이런 미비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탁자선정심의록 읽어 보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혹시 이런 자료를 그 수탁자선정하시는 분들한테 주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에 감사지적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수탁자심의가 얼마나 이게 입에 맞춘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감사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주 당감복지관이 잘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1개만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 사람만 넣습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뭐 공개 모집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어찌 보면 장기집권입니다, 장기집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탁되어 있는 법인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아마 여러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당감종합복지관은 또 특이하게도 보통 지정후원금이 많습니다. 지정, 우리가 후원금을 받을 때 여기는 조금 그래도 비지정후원금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 제가 답변하기가.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게 제가 뭐 작다 많다 그거를.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작다 많다의 의미가 아니고 과장님 그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죠, 그죠? 지정, 비지정후원금이 당감종합복지관에 이번에 수탁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다른 데는 거의 몇 대 몇으로 지정이 많습니다. 지정이 한 3배, 2배 정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감복지관만 유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후원금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큰일 나죠? 제가 알기로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흐름이 다른 데는 다 그랬는데 당감복지관만 비지정이 많습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아시겠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이 비지정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수탁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도 너무 3년 동안 지금 5년으로 바뀌었지만 잘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할 거다 하고 줍니다. 수탁자심의 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앞으로 수탁자선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 어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 비영리만 딱 들어오도록 막아 놓았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카르텔을 또 형성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서로 발전이 없이 한 곳이 잡으면 계속 장기집권을 합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각종 어떤 복지관에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적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복지관에 점검을 했는데 대부분이 A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A등급을 다 받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A등급을 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한 번 위탁받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그 경력에 의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러면 점수도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옛날에는 1개 수탁자가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점수가 원래 60점까지 들어오면 다시 재선정이 되도록 했는데 좀 강화해서 70점 이상 되도록 강화를 한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인데 어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뭐 의심은 가는데 현장에 또 확인을 해보면 이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 없으면 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추가로 좀 궁금한 걸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는 것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비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외국인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월금 203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이월금 있죠?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반환금이 있는 곳도 있고 반환금은 뭡니까? 반환금은 뭐고 예비비는 이제 남아서 넘어가는데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뭐라 해야 됩니까? 당감종합복지관에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또 진구종합사회복지관도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도 있네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도 있네요? 반환금이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반환금 관계는 제가 그 내역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그래 그러면 예비비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잉여금입니까? 남아서 넘어가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종의 우리 예산하고 조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는 넘어갈 때 용도가 어떻게 돼서 넘어갑니다. 내년에 가서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겁니까? 어떤 이 이월금이 무슨 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했던 지정, 비지정이 되든지 보조금을 써서 남았든지 보조금은 아닐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후원금일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이월금이 어떤 용도로 해서 넘어가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솔직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복지관의 예산 편성의 어떤 지침 내역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자금이 그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원천별로 다시 재편성을 한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시 할 때 그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목적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면 사업비 이렇게 남은 비용이 그대로 이월금이 넘어가서 내년으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도 들어가진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복지관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불어나고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도 하고 우리가 해결을 좀 더 하자, 좀 철저히 하자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당이나 이런 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감사가 과장님 아무리 뭐 감사를 전반기하고 후반기 한다 해도 이 하나를 하루를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서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이 예산 자체가 매우 방만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엄청 많은데요. 복지관에 하는 사업이 계속 늘려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복지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들 비영리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참 복지부에서는 최대한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즉 법인이 매 3년마다 한 곳만 가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해 놓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자주 가면 이것도 하나의 관폐라고 생각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연 2회 직원이 가서 한 번 본다 하는 그것만 해도 이 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2015년도에 우리가 감사 받은 중에서 희망복지과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되었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정산서, 정산보고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과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20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00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062페이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62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보훈회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앞에 이제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김태수 위원이 보훈단체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보훈회관 안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지금 지은 지 한 6년 정도 되었을까요? 6년도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훈회관을 지은 업체는 지금 현재 제가, 아마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영미

문영미위원

기간이 상당히 안 지났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수리한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면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이야기했느냐면 보훈회관을 짓고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태극기 문양 그거 우리 예산 들여서 다시 앞에 전면 수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죠? 태극기 관련 시트지를 붙였는데 그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다고요. 그 시트지의 문제 때문에 그 공사 그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500만 원이 이게 액수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균열이 발생하고 이런 배부름 현상이 일어난 게 지금 올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 그전부터 있어서 계속 이 단체에서 하자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건설업체는 부산진구에 다시 공사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공사업체를 아셔서 지금 우리 용역하는 데 그 관련해서 그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 업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건설업체 명단은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하자를 갖다가 해 달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011년 1월 27일까지로 되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기간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여기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아마 하자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훈단체 어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1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막 넘기고 문제가 됐든지 그 시트지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때 제법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태극기가 저렇게 짓밟히고 흩날리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수용을 해 준 겁니다, 그거는 안 맞지만. 그래서 그런 업체는 다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산진구에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보훈회관이 아마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시작되어서 2010년 1월 달에 준공이 되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한 6년 되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6~7년 됐는데 그래 이제 등기가 되고 2010년 4월 6일 날 됐고 이래서 아마 작년부터는 하자보수가 안 되어서 올해 배부름현상이라든지 화장실 타일공사를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51페이지 봐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요?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이 추이는 보니까 2016년도에 가장 많이 하셨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우리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지금 총 5명이 근무를.

영미

문영미위원

5명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5명을 나누면, 건수로 치는 거죠,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건수로 1인당 한 25.6가구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5.6가구. 한 달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한 달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1년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례관리라는 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몇 번 정도 방문하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라는 거는 직원들이 매일 나가는 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장애인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콜중독, 정신질환, 가정폭력 이러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라는 건 한 분이 설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나가는 상태,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수를 가지고 논한다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이 정확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출퇴근시간.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람들이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시간외수당을 받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고 저녁에 출근을 아, 주로 평일에는 주로 현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저녁에 오셔서 조금 늦게까지 관리 예를 들어서 오늘 면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에 실무협의체 조례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라고 생겼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동 보장협의체,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 결성을 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각 동별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 확인을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각 동별로 그게 결성이 된 걸 확인을 하셨냐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동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동별로요.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 결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과장님! 복지사무장은 언제부터 내려갔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 1월 1일 자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지역에 어찌 보면 동별 복지가 지역으로 나갔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런 방문사례관리에서 여기서 이래 보면 그 대상자 접수를 할 때 이래 위기를 찾는데 이런 분들이 한 역할이 사례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제 동에서도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시범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총 10개 동을 제외하고 우리 사례관리사들은 이 동을 제외하고 이제 다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동 보장협의체가 생기고 이래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동 보장협의체를 만들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정망을 더 촘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냐고요? 시범케이스가 있냐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 동에 사례관리를 할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동 보장협의체에서 자기들이 회의록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 회의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예시를 해서 이런 사례관리를 발굴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걸 조례에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용지물이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데 약간, 우리 법인전입금이 우리는 4개 복지관에 동일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그거는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시설규모에 따라 틀리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사업별로도 또 틀리고 이래서 지원금이.

김재운위원

4개 복지관에 한 얼마씩 지금 법인전입금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어디요?

김재운위원

복지관 네 군데에 법인전입금이 얼마씩입니까? 우리 개금부터 당감, 부산진구, 전포 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위탁 시에 약정을 할 때 연 2500만 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시설 위탁받을 때 위탁기간 중에 재정적인 부담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는 게 이제 법인전입금이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다 틀리다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김재운위원

어떻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대부분이 약정을 할 때에 25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전입금이.

김재운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약정을 할 때는 2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약정을 한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2500만 원 이상을.

김재운위원

아니, 지금 약정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동일하게 한 거는 맞는데요.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동일하게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계약을 할 때 예, 동일하게 했습니다, 2500.

김재운위원

위탁기간 중에 2500만 원으로 법인전입금 계약을 2500만 원 똑같이 했어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계약할 때 그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을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만 복지관이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 있는 곳에는 다 거기 규모와 시설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을 차등으로 약정하게 되어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약정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2500만 원으로 균등하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일부.

김재운위원

사업체 시설규모나 업체현황이 틀린데 다 같이 법인전입금을 2500만 원으로 묶어서 한다는 거는 그게,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 자체가 실제 이제 비영리법인이고 실제 돈이 나가는 거는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밖에 거의 나가지를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자기들도 노력을 해서 기탁도 많이 받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전입금이 조금 작더라 해도 기탁금을 좀 많이 받으면 또 좋은 사업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즉 올해 같은 경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중앙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희망플랜 부산진구운영센터에 우리 전국 하면 450개 정도가 됩니다. 450개 기관이 되는데 총 칠십아홉 곳이 신청을 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이 책정이 되어서 연 지정기탁금으로 5억 원씩 더 받게끔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예시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걸 조금 올리는 것보다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기탁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주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복지관마다 시설이나 모든 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눈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복지가 차이가 많아요,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법인전입금이 일률적으로 2500만 원 동일하게 해놨다는 거는 너무 약정을 일률적으로 했지 않았느냐. 그런 걸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이 법인전입금이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사항 아니죠,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약정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제때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래 하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정금액이 안 들어오든지 하면 그에 맞춰서 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점수 또 매년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서 다음번에 그게 어떤 마이너스 점수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4개 복지관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법인전입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대부분이 위탁 지정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늦게 들어오는 거도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제 날짜 다, 그 기간 안에 다 잘하고 더 오버해서 많이 더 들어오는 편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더 들어오는 택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많이 해서. 일련번호 398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목이?

김재운위원

26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회단체.

김재운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일련번호 398번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김재운위원

이 타이틀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맞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이제 보훈단체보조금이라고.

김재운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거는 법정단체잖아요. 이게 보훈단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보훈단체.

김재운위원

보훈단체보조금인데 이게 광복회, 특수임무, 고엽제 이런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훈단체보조금입니다.

김재운위원

보훈단체 이래 지금 보면 광복회부터 해서 재향군인회까지 10개 단체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재향군인회까지 10개 단체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각별 예산액이 다 틀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틀리게 되는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틀리게 나갑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솔직하게 대부분이 이제 인원입니다, 인원.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뭐 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광복회가 300만 원인데요. 무공수훈자나 전몰군경, 6·25참전유공자 1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재향군인회 1400만 원. 이런 데는 도대체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재향군인회는 한 1만 4000명 가까이 이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광복회는 도대체 몇 명인데 300만 원이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총 40명입니다.

김재운위원

광복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상이군경회는 1050명입니다.

김재운위원

6·25참전유공자회는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는 지금 총 948명입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상이군경은 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1050명.

김재운위원

1050명 그러면 약 이게 이제 1000명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제 금액이.

김재운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 지원을 꼭 회원 수 비례로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에 대한 역할이나 활동 뭐 이런 걸 같이 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뭐 회원 수만 가지고 감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세라든지 어떤 실제 조금 광복회 같은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실제 다른 구보다는 보조금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우리 검토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400만 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하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실제 이분들이 나이도 많고 참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은 최대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오면 제가 다른 분들은 참 바깥에까지 영접을 안 합니다. 가서 인사까지 안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꼭 올 때는 바깥에 엘리베이터까지 나가서 인사를 꼭꼭 하고 참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실제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돈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못 되지만 내 스스로가 최대한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우리 이분들이 안 계시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가 있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기에 감사해하고 예우하고 그런 거는 다 마음 속에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지원이 이렇게 좀 작은 데는 뭐 300만 원, 좀 나가는 데는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으니까 이 행사 자체는 보니까 전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전적지 순례하고 자녀, 유자녀들 이렇게 챙기고 이러는 건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광복회에 300만 원 되어 있던 걸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보면 재향군인회는 전부 다 이게, 다른 단체는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재향군인회는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한데 재향군인회 자체가 조금 수익사업도 있고 이래서 재정상에 좀 좋은 편이 되어서 사업비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재정적으로는 제일 안 낫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군인회 전체로 봐서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사업비만 지금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래서 사업비만 지금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더 세심한 배려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작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399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현황입니다. 페이지 617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안정망.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이분들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선정은 이제 즉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가 되지 않고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 사고 등으로 생계가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그러니까 즉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김재운위원

100만 원 1회에 한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2회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회입니다.

김재운위원

3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회 내지 3회에.

김재운위원

최대 300만 원까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100만 원 한도입니다.

김재운위원

100만 원에서 3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최대 100만 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참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생계비하고 의료비만 지급한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 선정할 때는 자료 이런 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동에서 동장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오면 우리 전산 조회해서 바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희망복지과에서 바로 심의위원회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지원 분과입니다. 우리 구에 그래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지원하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선지원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급하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긴급지원하고, 희망복지하고는 두 가지.

김재운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잠깐만요. 이게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가구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바로 명단이 나타납니다. 명단이 나타나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긴급복지라고 있는데 긴급복지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즉 자금이 그러니까 현금이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분들 그분들에 관해서는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 긴급복지도 대상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동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강 e-호조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만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대상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통합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사후에 승인을 해 줍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나중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잘못되었다고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제 재산이 많이 발견이 됐다 하면 회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e-호조에 들어가면 우리 시스템 체계 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대강 재산이라든지 모든 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사후에도 승인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그 절차상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실무위원회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 스무 분입니다. 주로 이제 노인복지관장 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원.

김재운위원

그 자료는 그 인원수 분포도는 되었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가 이게 1년에 몇 회 개최합니까? 이래 가지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니, 매달 한 번 정도 하는데 대부분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몇 회를 2015, 16년 몇 회 개최했습니까? 2015년도 몇 회 했는가 한번 보세요. 2015, 16 현재까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매월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여기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한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 주민센터에 다 올라오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오시면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직접 회의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매달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매달 서면으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달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걸 먼저 집행하고 또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사후집행이지만 일종의 관련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말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이제 동에서 올라오는 그 기간하고 집결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바로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하고 난 다음 날 올라올 경우가 생깁니다. 올라올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다음 실무협의체까지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면 대상이 된다 싶으면 바로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해야만 긴급지원의 효과가 있지 그 실무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급을 하면 벌써 한 달 정도 늦춰져 버립니다. 늦춰지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서면 결의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김재운위원

그분들이 서류상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김재운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면으로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심사를 서면으로 결의를 해 준다는 거는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얼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려서 사인을 받습니다.

김재운위원

서면으로 한다면서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서면으로 했는데 서류는 다 갑니다. 본인들에게 즉 서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 구 안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고 한다 이 말입니다. 보기는 다 봅니다 실무협의.

김재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예, 좀 더 철저하게 그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내용 작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하고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을 한번 봤더니 본인 부담이 전부 다 50%씩 다 이래 들어가 있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50% 들어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쌀은 20kg짜리 쌀이 나가는데 이거를 1년 걸 한꺼번에 다 구매하는가요? 아니면 다달이 따로따로 구매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매달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몇 명이고 신청자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이제 지원하는 게 10kg은 양곡 대금이 1만 6400원인데 820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8200원, 20kg은 3만 2510원인데 1만 631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1인당 이제 월 10kg 지원도 가능하고 20kg 신청하는 사람은 20kg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016년 현재.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0kg 신청한 사람이 1만 6977세대에 1만 7768포를 신청했고요. 10kg는 2957세대에 2957포를 신청했습니다. 2016년도 현재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10kg짜리는 거의 다 신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와 신청.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는 주로 10kg짜리.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 3인 가구는 20kg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현황이라든지 1067페이지에 보면요. 일련번호 138페이지에요. 석광준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에 보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인원수가 지금 현재 보면 2016년 기준으로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8500.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8525가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8525가구 중에서 아까 전에 양곡을 신청한 데가 2900 얼마를 신청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10kg짜리 신청한 데는 2957세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20kg은 1만 6977세대 이거는 한 달이 아니고 10개월 동안 누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자 이거 달로 한 게 아니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 누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 영세민이라고 해서 전체 신청하는 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 생각에 이 보통 보면 본인 부담 50%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런데 50%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아까 전에 바로 희망복지과에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희망복지과에도 양곡지원사업이 있어서 긴급복지라고 해서 지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긴급구호양곡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래 생각을 해보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도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50%가 부담스러워서 양곡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긴급복지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에서 쌀값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쌀은 실질적으로 거의 주식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이래 볼 때는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쌀 안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kg짜리 1인 10kg면 한 몇 달 정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한 달에 이제 10kg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0kg짜리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1인 가구들은 한 달에 10kg 신청해 놓으면 거의 적게 먹으면 다음 달 넘어갈 수도 있고 20kg 하나면 그것도 다음 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50% 이상은 신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자기 기호에 따라 가기 때문에 집 앞에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한다는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 뭐 몰라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1포대 정도 같으면 적어도 한 길게 봐도 두 달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뭡니까? 우리가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신청할 것 같으면 길게 봐도 한 50% 정도는 신청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비해서 신청률이 좀 더 낮으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쌀 종류가 진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구미에 따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 수준이 뭐 많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먹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쌀을 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좋은 쌀, 나쁜 쌀 가릴만한 형편이 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기호는 위원님의 생각하고 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안 그런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먹는 거는 먹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쌀을 가린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도 쌀을 좋은 쌀, 나쁜 쌀을 가리신다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여기 2017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새로운 예산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해서 없던 게 하나 목록에 생겼던데 이런 건 좀 어떤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 부산에서 기초수급에서 조금 안 되는 분, 탈락하신 분 중에 좀 어려운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만든 제도인데 국민기초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29%인데 부산형은 30%입니다. 1% 갭이 나면 생계비 정도 같으면 한 1만 한 6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차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민기초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가 생계급여 되는 29%가 47만 1201원을 받습니다. 이게 최고 1인 가구에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1만 6000원 정도 48만 정도 이래 되는 소득 이 이상이 되면 그 1% 갭에 그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보니까 현재까지 신청한 책정된 수가 19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 사이에 해당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이 소득의 1만 6000원 내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에는 서울형이 생겨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면 중위소득의 4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11% 국민기초하고 11% 갭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1%밖에 갭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부산시에서 신청자가 책정되는 율이 아주 낮으니까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인당 아까 전에 1만 한 6000원 정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보다 그 소득이 더 초과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요. 8억 6000.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1만 6000원으로 본다면 현재 예상하는 분은 한 팔백 분 정도로 보는가요? 부산시 전체로 봐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가구별로 다릅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다른데 방금 제가 1만 얼마 차이난다고 하는 건 소득에 대한 차이고 실제 지급하는 부분들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금액은 한 1인 가구가 그 급여액의 40% 이하일 때는 19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전부 1인 가구 한다고 하면 그걸 N분의 1로 나눌 때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형 수급자에는 또 부과, 그런데 이 부과급여라는 건 또 뭔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 책정된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 이럴 경우에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그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부과급여를 한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부과급여는 잠깐만요. 부과급여는 이제 방금 0에서 40% 이하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추가로 4만 8000원이 더 지원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는 추가가 1만 6000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기준 소득이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 기준 소득으로 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1인 가구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형 기초 1인 가구가 책정이 되면 그 소득이 40% 이하일 때는 19만 4000원.

태수

김태수위원

19만 4000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4000원이고 이분이 장애인이나 노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게 내년 1월부터 4만 8000원이 더 추가로 지원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만 80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대상자를 지금 부산진구에는 한 몇 명 지금 잡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현재 30%일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들 추정할 때는 100명도 안 나오지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100명도 안 된다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실제 예산에는 시에서 내시에 의해서 했지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차상위계층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중위소득의 50%가 차상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30%거든요. 차상위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비 받는 사람이 생계 못 받고 주거급여 받을 정도 되면 그거 넘어가면 그 중에 소득이 조금 모자라게 초과되어서 생계급여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생계급여 받을 사람이 29%인데 미만이 돼야 생계급여를 받는데 30% 되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람은 이제 부산형에 해당이 되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산형 기초급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 겹치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겹치진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우리 저희들 여기 전반적인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아까 김태수 위원이 쌀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행감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역구에 이제 활동을 이래 하다 보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이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품목을 쌀을 지급을 많이 하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쌀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 보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래 많지 않는데 차상위계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업을 하고 이래 해도 화환 대신 쌀로 많이 받는 부분인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보면 약간 수급자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쌀 공급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쌀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뭐냐면.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뭐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도 과잉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라면이나 다른 부분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쌀을 판매를 하셔서. 그래서 지급을 할 때도 다른 방향으로 좀 조사를 기초조사를 하셔서 방향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활지원과에서 이 양곡 부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연말연시나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오는 게 거의 다 쌀이 들어옵니다. 쌀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걸로 거기서 임의대로 바꿀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 안 되게 나눠주다 보니까 쌀이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로 어렵다고 전부 쌀을 원하는 줄 알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쌀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생필품도 해 주시면 되는데 쌀이 많으니까 쌀을 나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동에 뭐가 필요한지 일정 부분을 내가 후원할 테니까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그걸 사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100포대, 50포대 이래서 막 쌀을 사 줘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제 아시는 분이 병원을 개업을 하면서 화환을 안 받고 쌀로 받으니까 한 800포 정도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0포를 받았는데 분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 같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동에 분배하는,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개 동에 분배는 가능하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쌀을 받지 말고 차라리 라면을 사든지 안 그러면 다른 품목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이제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각 여러 단체에서 하시다 보니까 거의 동일품목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그 책자보다는 제가 신문에 난 걸 한번 제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11월 14일 자 보면 언론보도 모닝투데이 경제신문 보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정부가 올해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는데 혹시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내용은 압니다만 예, 말씀하세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사내용을 보면 이혼, 실직, 기초수급대상 탈락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월 113만 원, 4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급하고 동절기에 추가로 가구당 월 9만 3000원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기초수급자대상 연료비 지원제도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외 임산부를 포함해 범위와 예산을 50만 가구에 452억 원입니다. 73만 가구 68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과장님 아십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내용이 그게 실제 기존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에너지 월동 대책비를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하고 이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확대한다는 그런 우리 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유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11월 20일부터는 내년 2월 28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거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벗어나는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은 희망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저소득 임산부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도록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에너지바우처는 10만 원 정도 해서 바우처가 그 대상이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청일이 매년 1월 말이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모르는 분도 있을까요?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신청은 기존 대상으로 이 에너지 이거 쓰는 난방유는 난방유 쓰는 댁을 그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연탄 쓰는 데는 연탄 쓰는 집만 가지고 신청을 하라 합니다. 동에 대상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하면 다 신청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대상자를 좀 빠뜨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404번, 페이지 2634페이지 맞춤형복지 신규 신청 현황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신청하고 적합 동별로 이래 4개 동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신청이 86건을 신청했다는 겁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서 전포2동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전포2동에는 86건 신청해서 적합은 189건입니다.

김재운위원

적합이 189건이라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김재운위원

이게 뭐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신청할 때는 통합신청을 합니다.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합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신청을 하지만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하고 금융재산을 전부 조사하다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이 신청은 1건이지만 즉 책정은 3건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김재운위원

이거는 생계, 의료, 주거를 함께 묶어놓은 거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신청할 때는 통합으로 1건으로 신청하고 책정할 때는 그 개별로 책정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책정해 가지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책정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주민센터에 하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청으로 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오면 동에서 신청 받아서 금융조회하고 재산, 소득조회 다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적합 판정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모든 이게 복지 부분에 보니까 우리 동별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그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호별 가구조사하고 또 자료 받아서 그거 검토하고, 그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가서 대조해 보고,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관련 구의 과는 동장님이 그 역할을 한 거를 자료를 받아서 그 검토여부만 확인하시나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책정을 하고 결정하고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김재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 자료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조건에 사통망에 그 자료를 조회한 걸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자동계산이 즉 적합, 부적합이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자료가 딱 나오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서 이제 부적합은 빠지고 적합은 건져내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뭐 때문에 부적합한지까지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만 일련번호 405번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페이지?

김재운위원

예, 페이지 2635페이지입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신규 발굴인데요, 수급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발굴하고 책정하는 게 약 50% 정도 되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중간에 50% 정도는 어떤 건수로, 어떤 이유로 이게 부적합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주로 근로소득이 누락이 된 게 늦게 발견돼서 이제 초과해서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전출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사망자가 1년에, 지금 현재, 10월 현재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 해서 이제 중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재운위원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고 이러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소득이 초과되고 하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뒤에 일련번호 406번 한번 봐주시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페이지가 2638페이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복지상담실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2014년, 15년 보시면 상담건수가 줄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조사팀이 이제 동에 인력이 재배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에서 조사 책정하고 그거 하던, 기초수급 신청 접수하고 하던 부분이 동에 내려가니까 이제 주민들이 전부 다 동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구에 오는 거는 구 업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점차적으로 이거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명칭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라고 아마.

김재운위원

그래 다 바뀌죠? 그게 언제 바뀌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018년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구로는 거의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다 처리가 되겠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기존 거기서 대부분 처리가 되겠지만 또 일부 구에서 하는 업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구에서 구로 오고 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신청이라든지 동에서도 해도 되지만 기초연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료급여 부분, 사례관리 여러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장애인 부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오시는 분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생활지원과 구에서 하는 일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많은 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자료집을 하나 봐주십시오. 이게 주요업무보고 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제가 하나, 효율적인 새터민 지원대책강구 요망 해서 시정건의사항 들어온 거를 조치내역에 보니까 새터민 지원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설, 추석 명절 생필품 지원행사 등을 개최하고 개금복지관과 연계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 2회 복지제도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 및 건강상담 실시를 한다고 조치내역에 그래 나와 있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생활지원과에서 민주평통과 어떤 업무협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실제는 특별히 저희들이 새터민들하고 바로 접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평통에서 다한 일입니다. 실제 다한 일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접촉하기는 어렵고 이제 평통에서 저희들 뭐 이거는 저희들의 실적이라기보다는 평통에서 실제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래 하겠다 해서 이래 했는데 평통에서 설 명절에 해서 2회 한 45세대에 한 150만 원 정도 상당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어디에서 했다고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새터민 지원을 이렇게 강구 요망하니까 우리 관련 부서인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실질적으로 새터민이나 이런 관리는 우리 민주평통이 법정단체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도 민주평통과 실질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 자체에 데이터에 사업 글로만 이렇게 적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민주평통에 방문하셔서 어떤 방법이 좀 더 새터민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어떤 사업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2017년도에는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욕봤습니다. 10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페이지 수 이야기 좀.

광준

석광준위원

1065.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해서 밑에 보면 박스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했는데 시설수급자는 어떤 분들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시설에, 단체시설, 우리가 개인이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시설에 수용돼서.

광준

석광준위원

수용돼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수용돼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특례수급자는요? 옆에 보면 특례수급자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자활대상입니다. 자활에 참가해야 되는 수급자. 조건부.

광준

석광준위원

조건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 이걸 그러면 조건부로 들어간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특례에서,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시설에 보면 부전1동에 8명이 되어 있고 초읍이 보면 81명, 양정 8, 전포 3 했는데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있는 동, 많은 동은 왜 이렇고 적은 동은 이렇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이 그 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읍동에는 신애재활원, 당감동에는 매실보육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현황 해서 160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도 박스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놨는데 이 생계급여 받는 분이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이나 똑같이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29%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학생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의료하고 주거는 그대로 할 수 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늘 주민 생활지원과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23페이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업무보고서 23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업무보고 23페이지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단열창호공사 해놨거든요, 270세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억 500만 원이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걸?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부분이 우리 LH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이게 부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몇 개 정도 나눠져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단열창호공사라든지 주거급여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수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게 LH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올해에 160세대에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속에서도 혹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떤 부서인가 관리하고 있는 희망콜인가 하는 거기서 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도 섞여있습니다. 일부 조금씩조금씩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섞여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중복은 안 된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중복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거의 중복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리 및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재산허브조사 해놨는데 적합 3862, 부적합 등 1310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료가 넘어옵니다. 해서 그 기준에 근로소득하고 이제껏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걸 우리 기초생계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그게 부족한 거는 책정중지하든지 안 그러면 생계비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초연금 대상인 것 같으면 기초연금 대상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별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 전산망을, 사통망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각 동별로 전부 입력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도 있지 싶은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근로 그거는 금융, 전부 조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동거인으로 얹혀 있어도 해당이 안 되는 어떤 그게 있던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부양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광준

석광준위원

달라진다. 그러면 동거인도 부양가족 아니면 괜찮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부양가족 아니고 다른 남인 것 같으면 관계가 없죠.

광준

석광준위원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부양가족은 형제, 자녀.

광준

석광준위원

자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출가를 해도 출가자녀, 사위까지.

광준

석광준위원

사위까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위, 며느리까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시집 가면 사위까지.

광준

석광준위원

3번에 보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해서 제일 밑에 보면 행려환자 상반기 수진실태 점검 1, 8개 기관, 12명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행려환자라는 거는 연고자가 없이 길거리에서 질병이나 아파서 쓰러졌을 경우에 이제 119나 신고에 의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회해서 이게 연고자가 전혀 없으면 행려환자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 기준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적합하면 배분해서 하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병원에서. 이게 나을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게 발굴은 누가 신고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거의 다 119, 가다가 술 먹고 이래 그 해서 다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주로 경찰에 의해서, 119에 의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정신병 환자처럼 이렇게 걸인도 아니고 다니는 분이 참 많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병원에 입원을, 응급실에 안 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을 어떻게 위협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방송언론에 한 번씩 나오던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게 보고된 게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기초수급자들끼리 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거는 특별히 저희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게 올해 2016년에는 12명뿐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으면, 나가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끝이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083번, 일련번호 272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이 질의했던 거 중에서 저희 156페이지에 보면 동 종합감사에 보니까 정부양곡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재정상 조치를 했다. 환수를 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별 중복되는 게 없다.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156페이지에 보면.

태수

김태수위원

위에서 열두 번째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재정상 조치를 하셨습니다, 351만 2000원을. 그래서 과장님이 김태수 위원이 질의할 때 정부양곡 관련해서 이거 사실 중복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하니까 이거 별로 중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급 부적정이라면 기준을 못 찾았든 아니면 기준이 아니든 뭐 중복이 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때문이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적받은 게 아니라서 제가 현재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동에서 지적을 받은 동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아니면 중복이 되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1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083페이지에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 1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대상 환경개선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또 이거 굉장히 업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하셨던 일 중에서. 과장님 이게 이제 지급내용에 보니까 세 가지 보수로 나누던데요. 3년, 5년, 7년 해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대보수는 950만 원이 7년 주기로 기준이 되어 있던데 왜 2016년도에는, 자료를 한번 보실랍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유독 2016년만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950만 원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188페이지에 보니까 전포1동에 이강모 씨라는 분이 1330만 원을 하셨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맞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또 52, 일련번호 52번에 보면 연번에 보면 또 전포2동에 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또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또 189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게 당감1동에도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액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330, 1330, 1030만 원 공사를 하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정해 줍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공사는 LH공사에서 저희들이 전액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대보수 공사하는 사람, 중보수 공사하는 사람, 경보수 공사하는 사람 업자를 LH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보수가 950만 원이고 7년입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해도 1300만 원인데 30만 원이 오버되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유를 한 번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집마다 다 구조가 틀릴 것이고 하는 공사의 내용이 틀릴 건데 1330만 원이 3번에 보면 부전1동도 1330만 원이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한도가 그 대보수할 경우에 장애인이 들어가면 1330만 원인데 지금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십시오. 1330만 원을 한 사람은 1330만 원 여기 간추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1030만 원이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에 대보수한 사람이 28세대가 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중에 28세대 중에서 장애인이 이래서 380만 원이 추가된 사람이 7세대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7세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7세대가 1330만 원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1030만 원은 뭐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게 다 들면 이제 1330만 원인데 비용이 거기에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장애인이 없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16세대 중에서 대보수가 16세대가 있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3세대가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꼭 다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 사정에 따라 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때가 없는 데도, 이제 이 원래 350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950이 한 집만 있고 거의 소액으로 갔는데 올해 유달리 대공사들이 많습니다. 950부터 시작해서 650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거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작년에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맞춤형급여 되기 이전까지는 주거현물급여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활센터, 집수리센터에 위탁해서 경보수 정도 이래 했는데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가서 LH공사에서 전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더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되니까 이제 집수리 부분이 많이 하는 부분이 생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자활사업 그다음에 20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위탁한 데가 자활센터에 그 정산보고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까먹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뭐 어떤 자료를?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활 민간위탁했던 자활센터 안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집행한 내역 하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운영비?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대충 궁금한 거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8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보니까 시장진입형이 있고, 도우미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로유지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우리 진구에서 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2016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준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시장진입형은 어떤 거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우리 민간위탁에는 이제 카페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다르겠네요?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카페진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1층에 있는 카페진, 그다음에 학교 청소하는 하얀나라, 그다음에 우리 15층에 단체급식하는 이 3개가 시장진입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장진입형이고 여기서는 영업을 해서 그걸 남긴다는 이야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수익을.

영미

문영미위원

이익을 남긴다는 이야기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렇게 해서 3년 되면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진카페도 지금 3년이 되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3년 되고 그 3년 된 직원은 이제 시민공원에 보면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나갔습니다, 3년 된 사람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089페이지에 한번 보실랍니까? 자활센터 관련해서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던 겁니까? 2089페이지입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이제 우리가 진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이게 인건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별 그게 있어서 그런지 다 다르긴 하던데 진지역자활센터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 한 것 중에서 사업시행은 한 1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사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가 복지간병자활사업, 사랑나눔간병자활사업 그 신푸른샘환경자활사업만 됐고 나머지는 그 집행 자체가 안 됐더라고요. 인건비는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자활기업입니다. 창업을 해서 낸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신푸른샘환경자활기업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왜 지원했지요? 아직 사회적기업으로서 예산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한시적 인건비는 이제 그 직원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인건비를 신청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복지간병 이 사람들은 예산은 안 나가는데 7명이 그대로 일은 하고 있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이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해서 개인 자영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자체가 넘어갔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이제 리스트는 관리는 하지만, 우리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활센터는 저희가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자활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일단 제가 오늘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다 못했는데 그 자료를 3개년을 내가 요구했는데 2015, 16년만 정산보고서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받으려고 밖에서 많이 기다렸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이 떨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노인계에서 상당히 신경 써서 각 동에 경로당 고쳐주고 이런다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75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노인요양시설 현황 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에는 우리 구청에서 한 번씩 몇 번, 방문을 몇 번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우리가 지도 점검도 두 번씩 하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두 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시로 한 번씩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통 요양시설에 가면 뭘 점검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계라든가, 기타 인권 문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우리 사회에도 보면 그냥 날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양시설에 가면 조금 불편한 그런 것도 좀 많고, 보호자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지적된 게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요양시설이 잘돼 있고 지금 의료시설도 잘돼 있어서 그런 불만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지역에 8개 있다가 한 군데는 지금 사정상 10월 1일부로 없어졌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없어지면 여기 계시던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요양시설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변에 폐지하신 분들이 1개월 전부터 계획서를 냅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어디로 간다는 것을 계획서를 내서 아마 인근 요양원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거나 이분들도 본의 아니게 연세가 들고, 또는 연세 들기 전에도 좋지 않은 그런 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 가셨는데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우리 노인 연령 인구 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1076페이지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한번 봅시다. 저도 지금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20개 동에서 11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사십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분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걸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세 이상은 실제 인원수는 36명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105세가 19명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이게 본인이 사망이나 이렇게 했을 때 보호자들이 직권조치를 안 하면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그런 좀 갭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방송을 하면, 인터넷방송 우리 구민들도 보시고 어디든지 다 볼 건데 200명이 넘거든요, 100세 넘는 인원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어제 모 과에 할 때 내가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볼 때는 부산시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이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0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파악을 할 때 이분들이 생존해서 안 계시는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가 직접 직권조치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 행정상으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분들 지금 현재 생존해서 안 계시는데 사망처리를 해서 처리를 안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불이익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지원계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받은 자료인데 지금 거주불명자라든가, 사망하였지만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115세 사시지도 않으면서 115세 되신 분이 40명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신경 한번 써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간부회의할 때도 이걸 한번 거론을 하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 조사하고 지금 주민등록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직권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 정비가 되지 않은 사항이 바깥에 날아나가면 별로 다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금 현재 아까 서른몇 분이라 했습니까? 서른여섯 분이라 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른여섯 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파악된 우리 어르신 서른여섯 분에게 우리 구청에서 혹시 어떤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세 이상은 우리가 청로장이라고 지팡이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5만 원씩 또 우리가 설 명절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100세 아까 전에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된다고 잘 이야기하셨는데 100세 이상은 지팡이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 다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러면 그 이상 더 사신 분은 확인하기 더 쉽지 싶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망신고를 보호자가 신고를 안 하면 사망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소는 돼 있습니다. 직권말소는 돼 있는데 이게 100세 이상으로 행정자료에 하면 이게 나타나 있거든요. 주민등록상으로 말소돼 있더라도 이 통계자료는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권말소를,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사망은 하셨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고 그분이 살아있는 걸로 돼 있을 수 있잖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만 안 할 뿐이지 가족들한테 말소는 다 돼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100% 다 돼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한번 어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연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하자는데 부모 되는 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으면 만약에 받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 환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가족은 절대 내 살 때까지는 나는 사망신고 안 한다. 연금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받고 있으면서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설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나 신문지상에서 한두 번은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가족이 사망신고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참 애매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 처리가 좀 난해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장이 신청한 건데 2107번에, 일련번호 279번입니다. 278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07번요?

남연

안남연위원

278번 일련번호, 페이지는 2106번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34건, 전액환수 조치를 하였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15년도는 부당수급자가 302건, 그 중 한 2억 정도는 환수하고 미환수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환수율이 한 56% 정도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2016년도도 부당수급자가 131건에 한 1억 9000.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0% 미만의 환수율입니다. 또 미환수액이 한 1억 500만 원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4년도에는 부당수급을 완벽하게 환수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환수액은 너무 저조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직역연금자는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직역연금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인데, 이분들이 2014년 7월 1일로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이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때는 그게 상관없이 노령연금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이 자료가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퇴직자에 대한 전산이 누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자료가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2015년 12월 달에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퇴직하신 분들 명단이 왔습니다. 명단이 와서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특례조항으로 해서 50%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나갔기 때문에 그 50%를 우리가 환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지금 좀 체납은 돼 있지만 이게 상계하기 때문에 2017년 되면 아마 이게 전부 다 환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분들 다 환수를 해도 능력은 되잖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되죠. 지금 현재 50%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시불 납부하기가 힘들고 해서 그래서 지금 20개월로 해서 분할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곧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분할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는 거의 100% 환수를 마칠 수 있다 그렇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진구 내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 페이지.

태수

김태수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사업설명서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 해서 2006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던데 2007년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2016년.

태수

김태수위원

아, 2016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잠시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니어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푸드, 맥가이버, 차차차, 다이나믹 6070, 노하우 9060, 디자인 9060, 백세식품, 모꼬지, 할매밥상, 착한과일, 프린팅 906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전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그것도 하던데 교통안전 도우미사업도 돼 있던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통안전 도우미는 아마 저 노인복지관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도 나와 있던데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시니어 순찰대.

태수

김태수위원

순찰대가 포함돼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초등학교 교통지도 및 주변 지역 순찰하는 시니어 순찰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특히 어린이 교통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일부 쪽에서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어린이 교통안전 쪽에 일을 하시려면 그래도 아이들을 빨간불이나 파란불 때 정지하고 보내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판단력이나 좀 신호등에서 제대로 깃발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될 기운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런 분이 순찰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생각은 그런데 제가 한번 나가서 이래 쭉 둘러봤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학교에서 어르신들이 오는 게 너무 불안해서 앉아 쉬시라 하고, 옆에. 우리 학부모님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무튼 그때 시니어클럽에 이야기해서 아무튼 그래도 개중에 좀 젊은 분들을 순찰지역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것 때문에 그쪽 특히 당감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문의를 드려봤거든요. 이거 좀 실질적으로 여기 쓰임에 맞는 어르신들이 와서 해 줘야지 좀 제대로 아이들 안전을 보호할 수 안 있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더니만 점수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준 규정에 따른 거에 맞춰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는, 본인이 봤을 때는 부적격자라고 생각이 들어도 점수에 따라서 점수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맞는, 어르신도 맞는 연령대가 안 있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점수제에 갇혀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그 일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발기준에 따라서 그게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선발에 배치할 수 있는, 학교에 있는 순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점수가 낮아서 못 간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분을 해서 조금 판단력을 요하거나 기운이 넘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과 꼭 나눠서 좀 해 주십사 하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65세라 해도 요새는 70세도 청춘인데요. 요새 경로당 가셔도 70세도 젊다고 잘 안 받아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점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에 맞는 나이, 연령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연령대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무조건 나이 드신 분들이 고점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안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도리어 아이들의 교통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 일자리, 과연 취지에 맞는지 일자리 공모사업에 일이 맞는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구청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해도 우리가 개선사항을 요구하도록.

태수

김태수위원

일자리사업에서 연령대에 맞는 사업을 좀 하셔서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가는 사태는,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안전이라는 걸 가지고 좀 구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이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잠시만요, 2157페이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2017년 자료, 주요사업설명서에 330페이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30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거기 2006년부터 해서 계속 2014년도부터 있으니까 2016년 사업에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전에도 저쪽에도 한 번 제의를 했었는데요, 푸드마켓 행복한요리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사업이, 앞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겹치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분들 집에 가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배달사업에 참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푸드마켓 행복한요리 이것과 왜 겹친다고 생각하느냐면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쪽에 도시락을 들고 가면 다 거동이 불편하세요. 거동이 불편 안 하신데 도시락을 갖다 줄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꼭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중수혜받는 데는.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이중수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중복수혜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점심을 두 그릇 먹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저는 수요가 겹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업을 이렇게 과마다 분리해서 2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통합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유사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앞에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든지 한쪽으로 통합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복지사업은 우리가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은 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든요. 우리는 일자리, 사람을 갖다가 배분해 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식사배달사업은 실질적으로 100% 인건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재료비가 있겠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는 지급해 주고 재료비는 복지사업 과에서 자체 사업비로 하시든가 이렇게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중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자리 인원을 그 복지관에 제공을 해 주고 그 재료비는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사업비로 아마 재료를 만들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식사배달사업이 결국은 다 인건비란 이야기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인건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니까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에서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거하고 2017년도 거하고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가능하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 이름하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17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16페이지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그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대한노인회 부산지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옛날에 구 부암3동 자리인데 지금 부암3동 동사무소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위에 대한노인회, 백양회관 안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암3동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 해서 1620만 원 구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노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해서 역시 여기도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 예산 이야기하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2016년하고 2017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차피 대한노인회 지원은 2015년부터 됐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에는 원래 양정에 있던 거 옮겨온 거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정 구, 옛날에 양정3동 동사무소에 있다가 지금 와서 백양회관을 2014년 9월 달에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2015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작년 내용에 여기 빠져 있어서. 내년도 보니까 지금 나오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나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해서 여기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지원단체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입니다. 또 그리고 백양노인회관 운영비 지원 해서 또 지원돼 있고요, 여기도 역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입니다. 사실 보면 이름만 살짝 바꿔서 결국은 세 가지 다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활동비인데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왜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러시는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활동비 해서 세 가지 다 같이 묶으면 될 걸, 사실 제가 볼 때는 살짝 눈속임 아니냐라는 생각이 딱 보니까 들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회관은 2014년 9월 달에 신축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운영비는 내나 전기라든가 이렇게 운영비로써 천백 얼마를 지금 우리가 주고요 그 나머지는 부산진구지회에서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마 200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눈속임을 해서 그게 아니고 백양회관에 대해서 위탁을 부산진구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양노인회관이 1층만 옛날에 과거 있던 경로당이 사용하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1층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백양경로당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강.

태수

김태수위원

아, 부강경로당요, 예. 그런데 회관 운영비에서 전기세나 실질적으로 수도세는 경로당이 따로 내지요? 같은 회관인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따로 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에 따로 낸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백양회관 건물 쓰는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같으면 양정에 있을 때도 어차피 양정회관이 있는 거도 다 사단법인 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다 지원되는 돈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백양노인회관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112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기료로 해서 480만 원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132만 원 그다음에 소방 유지관리비 132만 원, 건물 기본유지관리비 296만 6000원, 승강기 정기검사 12만 원, 배상책임보험 63만 1000원, 무선단말기 해서 5만 6710원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백양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백양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양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양정에서도 하던 일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양정회관 운영비로 해서 운영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양정에서 하실 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에서도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겁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관 운영비에서 결국은 이게 회관 운영비라기보다는 대한노인회 지부 운영비라고 봐야 안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따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백양회관하고 노인 부산지회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기료가.

태수

김태수위원

차이가 뭔지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백양회관을 우리가 2014년 9월 1일 날 신축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 그 위탁한 업체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있지요 그러면 운영하기 위한, 몇 년을 위탁하셨습니까? 위탁기간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3년마다 계속 재위탁하기 위한 심사를 받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라든지 뭐 심사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한노인회 부산지부의 이름으로 사업이 이름만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게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해서 어차피 이것도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고요 백양노인회관 운영비도 역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3개 다 이렇게 부분만 나눴을 뿐이지 어차피 노인회에서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과장님 백양회관 위탁 주셨다 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계약서 갖고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무슨 법에 근거해서 위탁 주셨습니까? 무슨 법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사무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편법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회에? 지금 백양회관이라는 그 회관이나 복지관에 지회사무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에 찾아보십시오. 지금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했으면 조례 만드셔야지요. 운영비 줄 수 없습니다. 보훈단체는 지방보조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런데 노인단체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결론적으로 구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주라는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편법입니다,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법은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셔야죠. 위탁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노인을 위한 그런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아마 백양노인회관을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첫해도 저희가 전기세를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에 그러면 과장님 동마다 회관 하나씩 만드실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그게 수반되어야 하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과장님 편법 쓰지 말아야지요. 지회마다 그러면 장애인지회나 모든 곳에 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금 편법을 용인하는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노인, 장애인사무실은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위탁할 때 수탁자가 없어서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에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도 없을 뿐더러 운영비를 못 주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백양노인회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걸 맞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계속 위원들이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하면 저희도 법 따져야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고 우리가 보훈단체고 이런 데는 그냥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르게 어떻게 예산을 정리하셔야지 계속 위원이, 지금 김태수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법하고 규정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앞에 김태수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십니까? 과끼리 공유를 합니까? 이 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거동불편 관련해서 그 사업이 한 20개 정도가 복지관에서 한 200명 정도에 나가네요, 보니까 대충 도시락이 나가는 게. 나가면 그 명단하고 푸드마켓에 나가는 명단하고 공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왜 단정적으로 절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무슨 근거로 절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푸드마켓으로, 배달사업은 우리가 인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거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사업의 대상자는 어쨌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 관련해서 다 복지예산이 어떻게 지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누수가 되고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이번에도 짚으면서 쌀사업이나 이런 게 중복과다지급이 지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나 통장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하고 아, 희망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과장님 한번 공유해 보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 중복이 되면 또 바로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백양노인회관 관련해서 김태수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이 우리가 박람회 사업도 과장님 맨 먼저 어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의원들이 삭감한 걸 기금인가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했습니다.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 기금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던가 하여튼 그거를 넣어서 그다음부터 하셨어요. 그런 오류를 좀 안 범했으면 좋겠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셔서 정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했던 예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노인회 대회, 노인한마음, 경로당 어울림 이렇게 쭉 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한마음은 민간위탁금에도 들어있고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사업비 지원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맞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살펴봐야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 그때 노인한마음대회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면밀히 검토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참석인원 이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자료 여러 군데 중복해 보면 자기들이 제출한 한궁대회, 노인한마음대회 이렇게 이거하고 선물했던, 집행했던 자료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일리지사업 자기들이 받은 거 그것도 개인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공직선거법에 10조에 보면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선거활동을 할 때 우리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자료를 보내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당신들 언제언제까지 해라. 보조금 받는 데도 앞으로 이런 공직선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10조에 보면 1번에, 1항에 이래놨습니다. 사회단체 등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해서 바르게나 이런 걸 쭉 해놨습니다, 공명선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불법적인 선거하는 거는 옳지 못하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거죠.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에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거에 중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나 이런 걸 좀 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그 10조를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보시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거법 저촉이.

영미

문영미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저촉이 안 되도록.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진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9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109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09쪽?

영미

문영미위원

예, 2109쪽.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2109쪽에 보면 우리가 적정설치율을 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해마다 아니고 5년마다.

영미

문영미위원

5년마다 하게 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침을 받아서.

영미

문영미위원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1년마다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설치율이 넘었기 때문에, 적정설치율이 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건축허가 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편의시설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허가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나와서 거기 아니면 적합, 불합격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우리가 의뢰해서 신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법에 보니까 약자 관련해서 장애인 등 약자 뭐 임산부 여러 있더라고요. 노인 등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 법이 개정이 되었던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구청에 제가 공공시설물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에 지금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 법이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별표에 쭉 나와 있던데 저희는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안내판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시각 점자책이나 의무용 보청기, 휠체어 등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것도 저한테 우리 구청에 갖추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 설치를 하라 했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징계, 벌을 주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정하고 권고를 하는데 지금 시정명령에 대한 미이행조치는 1년 범위 내는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벌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미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조건 새로 짓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는 또 그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갖춰야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다 완벽하게.

영미

문영미위원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의 법 개정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저희 구청이 꼭 공공기관이 다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그죠? 다 그 시설을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관리 감독 소홀, 운영위원회는 법에 정해져 있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복지법 규칙에 정해져 있죠? 이걸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 여기서 거의 모든 걸 통괄합니다. 이사회에서 통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나 모든 걸,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어디서 받은 거지요? 노인복지관이 받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애재활원 이야기되었던.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위원회를 법에 정하는 멤버대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위촉도 안 하고 신애재활원이 그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신애재활원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139페이지에요.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00?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2139번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에 밑에 보니까 예비 및 기타에 마이너스가 왔더라고요. 이런 일도 발생합니까, 예산이? 예산보다 과하게 지출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추경도 해야 되고 예산전용을 하든 변경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왔죠? 사업비가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2139페이지에 보니까 예비 및 기타에 2만 7570원이, 모든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나갈 때 세입보다 과다하게 나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지침에 보면 내가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2016년 신암분관에 보시면 지금 예산액하고 세출하고 1억 61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운영비하고 사업비, 예비비, 기타 이런 데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과장님 남아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비비가 보통 우리가 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해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다른 거는 뭐 운영비가 이렇게 여기 내가 보니 변경을 한 것 같은 같아요, 2차 추경을 통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2016년은 지금 이게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 아직 이거는 완료가 됐다고 할 수 없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후원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돼야 이게 결산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아까 문영미 위원이 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7대 개원한 이래로 3년째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양회관도 7대 전반기부터 해서 운영비 부분도 항상 논란이 있었고, 지금 해마다 과장님들이 보직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개선한다고 해 놓고 지금 개선이 계속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꼭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를 어느 어느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진구노인지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장애인하고 두 군데 하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앞에 제가 행정지원과 행감을 하면서 저희들 20개 동을 제가 전체적인 자료와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잔잔한 부분은 빼고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16개 동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저희들 행감자료에 지적사항과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가 거의 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90%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회와 장애인 쪽에도 지금 정산을 과장님 쪽에서 정산을 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세부내역도 들어옵니까, 자료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부내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부내역도 들어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검토하고 매분기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내용 자료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를 시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연말이 안 돼서 자료를 안 받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동에 받은 것은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부자료를 받으니까 노인회 같은 경우나 장애인 쪽 같은 경우는 잘하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감을 시작하면서 다른 자료를 보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문영미 위원이 하신 내용도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 지금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 2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진하고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년도 거 말씀을, 올해 거?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 2015년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4년, 2015년도.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정산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안 했고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분기까지 한 것까지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이 많은데 2015, 2016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2015, 2016 주십시오,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네요. 저는 매번 이게 나오는 건데, 페이지 69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자료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됩니다. 무등록경로당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정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서른 곳에서 지금 현재 스물다섯 곳으로 이렇게 다섯 곳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매번 질의 내용인데 이 답변에 보니까 무등록경로당과 인근 등록경로당을 통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 권유한다. 건립할 때 예산 확보 시 등록전환을 하겠다 매번 같은 답변인데 이 인원을 보니까 전부 한 15~16명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네요, 무등록경로당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열 분 미만의 어르신들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등록이 됐으니까, 보통 그렇지요? 운영하신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스물다섯 곳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내리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지금 등록경로당 쪽으로 좀 이전을 한다든가 좀 합하면 좋겠는데, 저게 조금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분들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면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양곡을 차등으로 한번 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이런 게 없으면 양곡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7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인원이 20명이면 6포, 그다음에 21명에서 한 40명이면 7포, 그다음에 그 이후면 8포, 9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등록경로당에서 인원수가 많으면 양곡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마 좀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을 하려고 청장님 결심도 받고 그래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말씀 질문을 드리는 게 그냥 무등록경로당을 인근 등록경로당으로 가시라고 우리가 권유를 아무리 해 봐도 이분들이 안 움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열 분이 안 움직이는 걸 또 경로당을 폐쇄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합류했을 때 지원 운영비가 더 지원된다든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인원수가 많으면.

김재운위원

이분들 인원수를 합해줘서 그다음에 양곡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경로당 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만큼 더 준다고 더 혜택을 많이 드리면 분명히 이게 아마 합류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실제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경로당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백오십두 곳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백오십두 곳이라고, 무등록이 24 해서 277개소입니다.

김재운위원

등록이 이백오십두 곳 그러니까 이게 20개 동에 거의 근접돼 있습니다. 그래 무등록과 등록경로당에 같은 주민이고, 사실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이용했던 곳을 어르신들이 안 벗어나려는 그런,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합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양곡이나 인원이 12명이면 12명, 그대로 등록해 주면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부분도 좀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면 충분하게 25개 무등록경로당은 합류되고, 또 위험한 부분도 많거든요, 무등록경로당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줘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연말에 좀 잘된 경로당은 표창도 주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경로당 개선에 개·보수 때 신속하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가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동에 계시다가 청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너무나 바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동에 계실 때도 능력이 탁월하셔서 저희들 동의 주민들이 또 편하게 잘 지냈다고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과찬이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지금 여성아동가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 예방활동도 하고, 보호도 하고, 선도도 하고, 유해환경 단속도 하고 그렇게 여하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원이 되려고 하면 자격이 혹시 주어집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별도로 협의회 회원 자격은 별도로 결격사유가.

희용

박희용위원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회원의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혹시 가입이 가능합니까? 그런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의 자격이.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청소년을 선도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가입이 가능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청소년협의회 회원 조건은 없기 때문에 그걸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게 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저희들 이래 보니까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도 관할 동이지만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이 30만 원 지급이 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하면 100여만 원 정도의 장학금도 또 지급을 하고 진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행정지원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저희들 20개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과장님이 부전1동에 계셨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부전1동에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업무도 탁월하시고 하시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본인들 확인을 다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입장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또 몇 개 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적으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에 원래 식대로 전체를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게 식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또 연합회 회비로 사용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나가는 것은 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차원으로 이래 협의회에 그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식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그런데 청소년연합회 회비로 나간 것은 저희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 보면 연계선상이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연합회 회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니까 식대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고 식대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인정을 안 하겠다고 다시 이야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저희들 자료 받은 거 보면 저도 청소년 선도활동한 이후에 같이 청소년들과 식대를 지출을 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지만 앞쪽은 청소년 선도활동 식대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영수증을 보면 원래 식대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몇 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잘못된 부분이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또 동에서도 동장님으로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동장님이 업무적으로 내가 탁월하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어느 누가 봐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투명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사실 단체 회원들한테 뭇매를 맞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다시 지시를 내려서 이게 완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이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저희들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보조금이나 저희들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누가 봤을 때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의원의 입장이 아닌 어느 직원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조금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 동에 또 담당자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511번이고요, 페이지는 2951번이네요. 아니네, 그런데 511번 했는데 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시설별 친환경급식 실적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련번호 285번과 동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페이지 2187번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3년간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85번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페이지 보면 2187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잠깐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조금 다릅니다. 2187번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3년간 예산집행내역.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어린이집 시설별 친환경 급식 실적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85번과 동일이라고 적혀있고 2187번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지원 3년간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친환경,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담당 계장님이 위원님하고 전화를 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랍니다. 서로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 예산결산 할 때도 친환경 급식을 어린이집에 다 제공한다고, 이제 앞으로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친환경 쌀.

남연

안남연위원

친환경 쌀, 친환경 급식이라 하면 쌀하고 또 식품도 안 들어갑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번에는 식품을 했는데, 같이 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친환경 쌀로 통일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통일인데, 그러면 식품은 안 들어갑니까? 급식이라든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식품은 아니고 현재는 쌀로, 친환경 쌀로 다 통일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 음식물, 식품도 하고 있죠? 하는 데도 많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많이 하면 좀 구청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있고, 요새 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친환경 음식을 먹이면 자기 자제들한테 다 좋으니까 그걸 많이 또 엄마들이 원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친환경 쌀은 물론 친환경, 사실은 쌀값도 너무 싸기 때문에 쌀값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친환경 급식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실제적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전액 구비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면, 책정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먹이는 식품이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시설 석면철거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석면철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511쪽에, 맞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순복음범천어린이집과 2016년도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두 곳밖에 안 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석면 제거는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사를 지으면서 공사를 할 적에 같이 병행을 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 공립, 민간, 법인, 직장 등 모두 172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철거가 2016년도 전포1동은 옆에 동사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거하고 2개밖에 안 되는데 석면 존재 유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건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172개소 중에서 석면조사를 일단 160개소에 석면조사를 실시를 1차 했고요. 거기서 172개소 12개소는, 11개 시설은 제외돼서 안 했고, 하나는 미실시한 데는 면적이 430㎡ 이하인 경우에는 미실시 대상이 되었고 이 실시해 본 결과에 석면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됐다고 한 데가 112개소입니다. 112개소고, 검출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낮게라도 있다고 나온 데가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가 있고.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있다는 것은 석면철거가 참 어렵겠다, 그렇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48개소 중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면적 자체가 430㎡ 이상인 경우고 이 시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자체적으로, 소유주가 어린이집 원장이죠. 원장이 석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손상 석면 부위에 손상 상태가 있는지 비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석면의 비산 가능성 이런 걸 6개월마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주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원장이 하는 거죠, 원장이.

남연

안남연위원

6개월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6개월마다, 그게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 석면 때문에 저희들 참, 주민들이 많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눈으로는 잘 안 봤지만 지금 전포동 보면 재개발 때문에도 석면 때문에 엄청 지금 많은 철거하는 데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많이 못 느끼지만 TV라든지 모두 석면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안 느껴도 요새는 보도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예민한 것 같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규정상 위험도가 우리가 다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범위를 벗어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석면이 낮게는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있는 곳이 총 48개소 중에서 430㎡ 이상인 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월이 지나면 이제 좀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아까처럼 전포 연수어린이집처럼 석면 제거를 해 버리면 가장 좋고 아니면 그 손상 부위를 자주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확인만 할 뿐이지 특별한 조치가 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석면을 하는 게 공사비용도 많이 좀 들뿐더러 이 석면 제거 기간에 아동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완전히 이동하기 전까지는 이게 조금 안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단적인 예로 전포2동 동사 때문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가장 잘된 케이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석면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내 아이가 안전하고 아무런 이상 없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지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석면 또 만약에 나타나면 거의 그것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석면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단적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하듯이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아무런,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2213번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200?

영미

문영미위원

221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쭉 자료가 있으면 뒤쪽에 좀 넘어오시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받을 수 있는 위탁 단체가 제한적이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단체만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시에서 이게 청소년단체가 일단 정관에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한 열두 군데 정도, 12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100% 구비가 나갑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운영비가 예, 지금 현재 1억 200 정도가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운영비가 구비가 100% 지출이 됩니다. 위에 청소년조직을 한번 보실랍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 씨밀레가 있고 기자단활동이 있고 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나래가 있고 쫙 있습니다. 과장님 이 명단을 한번 보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조직.

영미

문영미위원

예,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또 22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조직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산청소년YMCA 여자는 몇 명이고, 남자는 얼마고 또 일반남자는 얼마고 과장님 이게 이 소지하고 다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청소년조직이 구비가 100% 나가는데 이런 단체 운영이 거의 저희 구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겠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성주간행사할 때도 제가 과장님 그때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다른 타 구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때 위탁을 주고 해서 그것도 개선한 바가 있는데 청소년운영 이 단체 자체가, YMCA라는 단체 자체가 부산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오는 자기들의 동아리 조직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이나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조직들이 이거는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되면 100%가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주로 운영위원회 들어가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학교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그 주변 관련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동아리 회원 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체크를 해 보십시오. YMCA 조직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를 한번 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조금 그런데 새로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다시 부전동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니죠. 새로 신규로 지금 위탁을 한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2월에 지금 수탁자를 선정한다 해서 지금 그러면 공고를 내셨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YMCA는 그대로 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쪽에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그대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도,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질의 하나만 합시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411번, 페이지 2645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잠깐만요. 예, 국적별 현황 있는데요.

김재운위원

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총 몇 가구? 우리 부산진구는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069명 정도 됩니다, 현재.

김재운위원

우리 진구는 1069?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나온 통계는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국가통계는 지금 여기에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보다 2015년에는 좀 줄었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올해 또한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인구통계에 보면 1000명이 안 되는 한 980명.

김재운위원

조금 줄어드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계속 줄어듭니다.

김재운위원

추세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결혼을 지금 아마 다문화 이게 결국은 결혼이주여성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시집을 안 온다는 거예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리고 보니까 국제결혼중개업소도 줄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문화가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한국남자가 매력을 잃었나요? 그거는 지나가는 소리고 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떤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김재운위원

예, 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단 한국어교육을 하고, 자녀 언어발달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모국방문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구청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모국방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마음체육대회, 농촌체험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사랑의 돌잔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우리 전통혼례식 이런.

김재운위원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종류는 많은데 거기에 돌아가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산은 뭐 많이 후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돌잔치 이런 것도 우리 해피엔젤라 그런 데서 우리가 한 1500 정도의 후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농촌체험활동도 마찬가지 여성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김재운위원

모국방문비용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쌍 정도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2014년도에는 6세대에 20명이 갔고, 2015년도에는 5세대에 19명이 갔는데 올해는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날짜를 조금 조정을 하니까 8세대에 29명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운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는 좀 많이 보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똑같은 예산에서.

김재운위원

똑같은 거 가지고 이래 가능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바로 지나고.

김재운위원

이제 성수기를 벗어나서 운영을 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한다, 그죠? 인원수도 많이 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번에는 신청한 사람 100% 다 보냈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자기들도 이 부분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 이 모국방문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양성평등기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2021년까지 얼마를 모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20억으로.

김재운위원

10억?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억. 아, 원래 10억에서 이번에 12억 800만 원을 생활안정기금에서 전입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20억으로 정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이자까지 다 합쳐서 20억이 조금 안 되고 연말쯤 되면 우리가 이자수입 다해서 한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자수입은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는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한 22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한 10억에 대한 이자는 한 1200이 채 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2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네요, 2000만 원 정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 2200에서 2300 정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상당히 운용하기가 좀 낫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양성평등주간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올해부터 지정이 되어서.

김재운위원

2016년 1월부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우리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다 하고 부산진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그 용역비하고 여러 가지 같이 겸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양성평등기금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 이런 부분도 이런 이자수입에서 모국방문 뭐 이렇게 많이 보내시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늘려서 우리가 지금 고육지책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방법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보낼까 하는 그런 고육지책이잖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많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한번 없습니까? 좀 더 늘려볼 계획은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이자수입이 20억이라도 이자 자체가 2200에서 2300 정도라서 일단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앨범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모국방문은 사실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비수기라도 이제 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때까지 안 간 사람은 다 보내주겠다 그래 해서 공문을 내려서 지금 많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모국방문까지는 할 여력이 조금 없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더불어 일련번호 418번에 보시면,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출산장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현황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활동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실은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시책 해서 현금을 딱 주는 거는 셋째 이후 자녀 20만 원뿐입니다.

김재운위원

구비로 나가는 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구비로 나가는 게.

김재운위원

그게 다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사실은 기장군이나 강서나 중구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한데 이걸 사실은 누구를 돈을 5만 원 더 준다, 10만 원 더 준다 이런 정책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가 출산축하 무료작명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으면 작명을 진짜 작명소에서 무료로 작명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도 만들고 그다음에 부산진구신문 있습니다. 부산진구신문에 애가 1명 태어나면 우리 부산진구 출생아 사진도 게재를 하고 에피소드도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 우리가 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녀 돌잔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돌잔치를 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타 구에 많이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거기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 아이돌봄 보육서비스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당감관하고 가야관에 2개 신세계백화점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우리 자체는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김재운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출산율이 증가되고 부산진구 인구가 또 증가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기초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출산율부터 증가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율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0.1, 0.2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인구수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인구수는 그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좋은 일에 이제 과장님 제도나 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증가율이라든가 인구의 증가율은 그런 좋은 제도가 우리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으면 살기 좋은 부산진구 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자주 많이 증가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구호에 그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이런 분들한테 생활에 밀접하게 내가 애기를,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여기 살면서 참 이런 혜택을 많이 받겠구나 하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미흡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는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일단 출산 또 교육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기금이 양성평등기금 중에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이런 쪽에다 많이 좀 할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성출산 이거는 인구 증대에 따른 필요한 제도거든요. 필요한 조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기금 운용, 활용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머리를 많이 맞대고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본 위원도 예전에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5분 발언하든지 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적극적으로 또 수용해서 한번 보시고 또 그것도 정책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책을 반영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빛나라유치원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야1동에? 그거 우리 이 과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빛나라유치원요? 유치원은.

김재운위원

여성아동가정과가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가야1동 빛나라유치원 현재 진행과정 그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유치원은.

김재운위원

여성아동가정과가 그 관련이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빛나라어린이집 가야1동에 거기 맞을 건데, 여성아동과 거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는 유치원인데요.

김재운위원

가야1동 빛나라유치원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유치원입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땅과 지금 건물의 소송 관계에 대해서 여성아동가정과가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진행을,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재무과에서 아마 지금 소송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희망복지과에서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페이지는 1877페이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천?

영미

문영미위원

877페이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천팔백?

영미

문영미위원

18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행사지원을 뭐 어떤 걸 합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해마다 저희가 200을 지원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체육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걸 하고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또 안 보이는데 2015년에도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도 지원을 했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단체조끼를 구입했는데 누구한테 단체조끼를 주었다 말이죠? 1877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을 때 이게 조금 궁금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행사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 보니까 제가 올해 얼마 전에 가을체육행사를,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 운동회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행사진행용.

영미

문영미위원

해마다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조끼나 이런 걸 해 입습니까? 사업비 목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200만 원 정도 그날 식대하고 그다음에 여하튼 여러 가지 경품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만 나와 있고 2015년도, 16년도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2014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200만 원 중에서 187만 3000.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때는 아마 단체조끼를 다 구매를 한 것 같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사업비로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자기들이 행사보조금으로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행사에 필요한.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조끼를 사 입을 수도 있는데 이 행사 전체를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를 하라고 했는데 단체조끼 이거 일단 대상이 누구한테 줬는가 이걸 좀 자료를 주십시오. 몇 개가 나갔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우리 자료에 없어서 제가 2014년 거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2014, 15, 16 자료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저번부터 제가 몇 번 앞에 있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답변 주신다 하고 답변도 안 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육아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쪽에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다른 구에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 날 좀 쉰답니다. 육아 관련해서 주말에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쉬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나, 다른 구는 주말에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주말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당감 어린이장난감도서관도 주말에는 문을 열고 평일 날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육아도 이용자가 결국은 주말에 더 안 많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좀 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부는 주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주말에. 우리 구도 지금 주말에 하는 거는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도 주말에 하고 월요일 날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가요? 언제부터 그랬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가면서 해서 월요일 날 지금 쉬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2년 전에 이거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래요?

태수

김태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말씀을 아마 안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구도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종합감사현황에 보면 각 부서별 감사를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했던데 우리 여성아동가정과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안 받았습니까, 혹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감사를 작년 1월 1일 자로 우리가 신설부서가 되어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안 받은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아,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년이 안 되어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아,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려 했더만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 거네요. 저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우리 과만 없길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도는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아 예, 칭찬을 좀 해 드리려 했더만 감사를 안 받아서 없는 거네요. 다음에 꼭 이래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