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단속인력 16명과 고정형 CCTV 92대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5만 9000여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현년도 기준 총 6만 2000여 건에 22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6000건에 15억 7800만 원, 69.3%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채권확보와 납부독촉,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로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주차구획선의 신설, 재도색, 삭선 등 총 895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관리로 공영주차장 25개소와 거주자우선 주차장 137개소를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은 29억 7000만 원으로 공단전출금 21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수입 초과분은 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주택 8가구 15면, 공동주택 1개 단지 69면, 자투리땅 1개소 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12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개소 95면 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중계본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계본동 주택가 내에 주민회관으로 이용하다 방치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유주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노원구로 소유권 이전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에 위치한 상계5동 169번지-409호 주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진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 파손, 기능불량의 차량진입 금지봉 220개, 반사경 50개, 고원식 횡단보도 10개소를 설치하였고, 과속방지턱 40개소를 신설 및 380개소를 재도색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시인성 미끄럼 방지포장과 노면글씨 재도색 표지판 및 방호 울타리 추가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60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보행자표지판 30개소, 도로안내표지판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자전거 대여소 8개소를 서울 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 등 3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7700여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중 현재까지 563개소를 교체, 정비하였고, 이와 함께 자전거 보관대 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 주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112회 67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모바일자전거 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으로 올해 2148대가 등록되어 총 3만 409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현재까지 사망 1건과 상해위로금 98건, 벌금 1건, 형사합의금 1건 등 101건에 6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현재까지 320회에 1만 40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보관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63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자전거 대여소요?

예.

자전거 대여소는 지금 8개소에 450대가,

자전거 보관소요.

예, 잠깐만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3개소가 아니고요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가, 잠시만요. 자전거 보관소는 251개소로 1만 1298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는 순찰과 또 주민들의 신고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방치 자전거가 있다거나, 또 어디가 부서졌다거나, 저희가 순찰도 하고 그렇게 보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순찰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로 갈 때도 가고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고 있어요?

저희 담당도 가고요.

담당 누구요?

윤병태 주임입니다.

윤병태 주임님이 계속 돌고 있어요?

예.

한 달에 몇 번 정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수시로 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연간 단가 보수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 돌아주고요.

제가 전에는 누차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 번 돌아봤더니 형편없어요. 그래서 몇 번 돌고 있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워낙 많기도 하지만요……

한 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상계역 건너편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게 뭐냐 하면 비둘기 똥인데 거의 8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씩 돈다고 하셨는데 돌았으면 저런 거 못 보겠어요? 형편없어요. 비둘기 똥에다 비둘기 죽은 시체, 별거 다 있거든요.

저희도 상계역에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 비둘기가 많아서요. 사실은 청소과를 통해서 천장에서 물을 뿌리고 많이 청소를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저희도……

보세요!

예, 수시로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지금 형편없다니까요. 저걸 치우든지 해야지…… 다른 것도 한 번 보여 주세요. 지금 그 위의 표지판도 똥물이 튀어서 엉망인데, 다 쓰러져 있고, 매일가면 똑같이 있어요, 8개월 내내.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누차 그 전에도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신경 좀 쓰라고!

정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진에서 보시면 비둘기 배설물로 자전거 보관소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둘기 배설물은 쇠로 된 자전거가 삵을 정도로 독합니다. 그러니 사람한테는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이러한 배설물이나 세균이 비둘기 똥으로 오염된 이곳을 지나가는 노약자나 유아,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계 3·4동 오거리 전철 고가차로 밑의 대형차량 주차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세요. 저기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평상시에 저 공간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주차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지도팀장 최종근입니다. 단속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전부 단속대상이고 특히, 화물차들이 저렇게 한적한 곳이라고 서 있는데 노란 번호판으로 해서 아무튼, 밤샘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고, 또 주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단속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차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구가 대형 화물차량으로 막혀있어서 보기가 흉하고 운전자의 시각을 가려서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큰 염화칼슘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차가 없는데, 그 염화칼슘 떨어지고 나면 또 차들이 거기에 줄지어서 있을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보세요. 주·정차 위반차량 중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인용, 의결된 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 3회 이상 인용된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서 위원단 명단 자료를 요구했으나 없다고 하셨는데 의견진술위원회는 유령인인지, 왜 그게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지도팀장 최종근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사항으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해서 관리하고 이름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누구 위원님 몇 건, 누구 위원님 몇 건 의견진술 통과되고 지적되고 했다, 그렇게 관리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자료가 좀 미흡하지만 없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개별적인 사항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많이 불법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3회, 4회, 5회 계속……

그런데 차량번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부인이나 가족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으로 해서 관리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좀 불공평한데……

위원님 불법 주·정차 관리를 계속할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한 번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승계잉여금 금액 및 사용액 부분 질의하겠는데요. 예비비 사용을 했네요. 예비비는 피치 못할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잉여금이 2016년 78억 원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2015년도 예비비가 71억 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공동주차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차장이 특별히 본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중계본동 공동주차장하고, 상계역 서측 공동주차장, 그 부분을 예비비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잉여금이 78억 원이나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있는데도 왜 사용하셨어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어야죠. 왜 사용하셨냐고요?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연말에 일반회계처럼 불용액이 돼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회계처럼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1%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세입세출로, 그러니까 그 해에 세입이 100억 원이 들어왔다면 세출로 편성한 금액이 7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회계처럼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아무튼 알았고요. 단독주택의 대형차량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예,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본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동주차장 계획이 별도로 수립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연도진행하면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을 저해하는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현장 확인하면서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년도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 바로 저희가 작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고요. 5쪽인데요, 공영주차장 추가설치계획. 제출한 공영주차장 추가설치계획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예,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 다 들어간 게 아니라 1번 노원초등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노원초등학교에만 들어가 있다고요. 중장기 한 번 보세요. 중기지방재정, 노원초등학교 주택가 이것만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2번하고 3번은 안 들어갔어요. 1번만 들어가 있어요. 84쪽에 찾아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현재 다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졌다고 2번, 3번……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이미 편성이 돼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은 연도진행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이게 사업도 전체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 기준으로 투자심사기준이 20억 원 이상 그렇게 하고, 행사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득이 사업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노원초등학교는 20억 원이 넘어가서……

20억 원이 넘어가서 들어갔고, 2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2번, 3번은 빠졌다?

예.

본예산에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이 편성 되어있어요?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만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상계역 서측은 공사비만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금년도 예비비로 보상을 진행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안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어디에서 쓰시나요? 이 예산 어디 예산이에요?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전부 다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한 사업만 할 수 있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실은 인건비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단속에 관련된 제반비용,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시설물에 과속방지턱이나, 노면도색 하는데 쓸 수 있다고 조례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단속원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세출부분에요. 제4조 세출부분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노상,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관리, 노해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견인 등에 대한 대행비용, 공영주차장 재원 적립, 불법 주·정차나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 내 집 주차장 설치,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비 보조, 주차장 설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하는 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비 이 내용에 차익금 상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여기 어디에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교통시설물 유지하는데 써라, 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저희는 교통시설물, 이것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조문이라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와 밀접하게 관계 되어있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의 세출집행 예산내역 현재까지, 지금 인력운영비 부분에 왜 사고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인력운영비가 사고이월 될게 뭐가 있지? 인력운영비 보수,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소득세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납기일이 1월 10일까지 입니다. 1월 10일까지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음년도 예산으로 못하고요. 전년도 예산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1월 10일에 재무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상 이 정도의 금액은 매년 반복적으로 그 기한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이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늘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매년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납기 기일이 매년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인력운영비 보수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권익위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교통사고 분석해서 보도 자료를 낸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는 어린이교통사고의 85%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고별로 취학 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 학교 외에 학원가는 길 이런 데, 보호구역 밖에서 85%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아파트 주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 했는데요. 시설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전국의 66곳을 조사를 했는데 노원구는 두 군데가 지적이 됐어요. 문일목재상 골목길 앞, 그 다음에 노원구는 상계 두부마을 앞, 여기 두 군데가 지금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이 내용 받았습니까? 권익위에서 통보받아서 조치하셨습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더 썼어야 하는 돈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 두부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거기서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에 후진을 하다가 급발진 해 가지고 인도로 올라가서 사람을 친 사고고요. 권익위에서 그것을 사고지점 두 구역에 대해서 폐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검토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거기를 노상주차장으로 판단하셔서 횡단보도 10m 이내로 하셨고요. 저희는 거기가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횡단보도 5m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문일목재상 골목길은요? 여기는 도로안전시설 1건, 교통안전시설 1건, 도로구조 기타 1건, 이렇게 3개나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냥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권익위 관련한 보도 자료입니다. 권익위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보도자료 내용이거든요.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치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강하고.

그러니까 조치 보고한 내용을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치완료 된 상황, 전·후 사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권익위에서 지적한대로 64곳은 지정해서 살펴본 곳 중에 두 군데가 지적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 이면도로 교통사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비용을 1년에 어린이 시설비만 매년 한 3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든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권익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었는지?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발생한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확인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치한 사항과 향후대책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7월 26일자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제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3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들 교통사고 관련한 부분이 보호구역 외에도 위험이 존재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2쪽에 보시면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 지난 연도에는 9.5% 뿐이 안됐는데 현년도에는 69.3% 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주성웅입니다.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69.3%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현년도는 징수율이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70~80%는 현년도에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연도에는 9.5%만 했고, 현년도에는 69%,

지난 연도라는 것은 과년도라고 해 가지고 부과 된지 오래된, 징수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연도는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부과한 것은 69.3%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가 아니라 과년도 것을 이렇게 표시하셨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죠. 지난 년도, 과년도, 1년부터 계속 것.

CCTV 신규설치를 3대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어요?

주차지도팀장 최종근입니다. 당고개에서 구길로 내려오다 보면 마트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상계역 있는데, 한화 꿈의 그린 있는데 그쪽 아파트하고, 상가 밀접지역하고 겸해있는 곳인데 그쪽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2001아울렛 있는 부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데 1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신규설치로 해서 예산편성을 1억을 편성 해 놨는데요.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당초에는 2대 설치 계획으로 있었는데 3대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 신규설치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방범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 전용인가요?

저희들 주차 전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방범사항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방범사항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겸용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방범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3개과 협의해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대를 설치하고 주차전용 CCTV가 66대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합쳐진 숫자든 아니든 간에 경찰서에서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모든 게 혼재 되어있어요. 전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갖다 모아놓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데 중복투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가 묶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설치 할 때도 그런 동네에다 하신다고 하면 구의원들, 시의원들,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라든지, 필터링을 걸친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다 해 버린다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다 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생각하는데도 아무데다…… 이런 것도 하실 때 되면 같이 상의를 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의견수렴 차원에서,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여쭤보시고 여기가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여러분들은 관의 힘으로, 막강한 권한으로 해 버린다, 그 말이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하실 때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꼭 필요 하느냐? 필요 없느냐? 아니면 어디가 더 급하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66대가 있는데 이것을 방범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다면 어떤 작업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카메라 기능들이 다 달라서요. 디지털홍보과에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주차장 등등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 묶기만 하면 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중복투자 혼재 되어있고 이게 엄청난 쓰레기고 폐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말뚝 박고, 저기다가 말뚝 박고, 교통지도, 우리 노원구청만 이렇게 혼재되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얼마나 되어 있겠어요? 이게 후진성이고 이게 민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신규 설치할 때만이라도 꼭 하셔서 방범용하고,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경찰서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정보를. 갖다 주기만 하면 범죄율은 제로가 되고, 아니면 선진국 유럽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꼭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단속 인원이 16명이 계세요.

예.

시간제가 16명이고 정규직이 3명이면 19명이 계신다는 얘기에요?

정규직 3명은 각종 민원채널이 많아서 120번 민원하고 응답소민원입니다. 그 민원하고 전화민원, 그 다음에 단속됐을 때에 의견 제출하는 사항들, 실무 처리하는, 내부에서 교통정리해 주는 그런 단속요원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도과 내에 사무실에 3명이 있고, 시간제, 임기제 16명은 단속용 차량을 타고, 아니면 단속을 실제 하시는 분이네요.

16명이 현장단속요원입니다.

몇 교대하십니까?

교대는 2인 1조로 해서 오전에 3개조 6명 투입되고, 오후에 3개조 6명해서 12명, 그 다음에 야간조 2명 해서 총 14명이 하루에 가동이 되고요.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도 별도로 투입이 됩니다.

도보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차량 이용해서,

차량 3대를 활용해서요?

예.

차량 3대만 계속 움직이고 3대로만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안 하네요?

차량이 있는데 도보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중 관리대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그 지역을……

휴대폰은 기종은 뭔가요?

휴대폰 기종은…… 저희는 폴더폰을 쓰고 있습니다.

폴더폰요?

예.

어떤 기능을 쓰시려고 휴대폰을 쓰시나요?

기능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 그 전화가 저희 내근직원들하고 거기 단속요원들하고 주로 통화를 많이 하는 폰입니다.

단속요원이 갈 때는 자기 폰도 있고, 이 휴대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으로만 전화를 주고받고 하시나요?

예.

그냥 보이스 통화만 하신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미지 같은 것은 소용없이?

예, 단속업무는 PDA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PDA와 휴대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PDA자료로 해서 그것을 입력해서 출력해서 주차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해서 현장,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증거물 확보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폴더폰을 가지고 단속한다든지, 그냥 보이스 통화만 한다는 얘기는 좀 뒤떨어지는, 원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개선하셔서 없애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PDA있고 카메라 증거용이 있으시고, 또 개인 휴대폰 있으시면 되지, 정 필요하다면 단속용 휴대폰 보조비를 드렸으면 드렸지, 휴대폰을 운용하고 유지·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휴대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 하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방향으로 흘러가는 추세인데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직접 현장단속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폴더폰 가지고 보이스 통화만 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 스마트폰, 지금 갤럭시 6, 7이 나와서 엄청난데, 2G 폴더폰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말이 안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없앤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문제는 의견진술서, 주차위반 과태료 나오면 의견진술서 들어오죠?

예.

한 달이면 대충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단속 건수 대비 약 5~6%,

건으로는 몇 건이나 돼요?

건으로는 지금 한 달에……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단속 건수는 한 달에 대략 5500대이고, 접수된 건수는 약 300대 정도 됩니다. 한 5%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300건 정도 의견진술이 들어온다?

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견진술이 들어오면 그 양반들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거기에 거짓도 좀 섞였을 것이고, 그 양반들의 변명도 섞였고,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그 양반들도 죄의식을 갖고, 또 의견진술 제출하신 분들이 구청까지 와서 진술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죄의식을 갖고 어느 정도의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의견진술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도에도 맞고, 또 여러분들이 선처해 주시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태료 많이 부과한다고 돈벌이 하고, 월급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재량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주민을 하고 바로 면대면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라서 상반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이 주소지 화면입니다. 공릉로 39길-20, 아마 화면을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실 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공릉로 39길-20인데요. 지금 여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바 설치해 놓은 반대편이요. 우선 저쪽 보겠습니다. 바를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저기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저기가 어떻게 이용되는 도로냐 하면, 저 멀리 앞에 노란버스 보이잖아요. 노란버스 보이는 그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순환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오래전부터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던 곳이어서 지금 바를 설치 해놓은 그 부분에다가 그 전에는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화분을 갖다 놓으셨어요. 화분을 갖다가 쭉 설치를 하셨는데 그게 관리를 안 하니까 화분에 심어진 꽃들이라든지, 화초가 다 죽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치워버렸어요. 그것을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공간이 생기니까 상습적으로 저기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주차를 주루룩 했어요. 그래서 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법을 해서 단속을 하시려고 저렇게 바를 설치했는데, 처음에 저기다가 바를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노란버스 있는 데서 좌회전해서 도로로 들어오고, 또 우회전해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벽이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벽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10개를 설치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흔쾌히 그쪽으로 어려움 없이 교통순환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갑자기 바가 3개가 철거가 됐어요. 보시다시피 3개 철거한 그 부분에다가 다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 지금은 조그만 차가 세워져 있어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제가 저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저걸 보기 위해서. 제 차도 많이 긁었어요. 큰 차량이 저기에 서 있으면 곡예 하듯이 지나가게 돼요. 포기하고 후진해서 뒤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 업소에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시달리다 못해서 저것을 철거했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예산도 상위법에 따라서, 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도 써야 되는 마당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 바를 설치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저것을 설치했을 것이고요. 그랬으면 반대민원이 설혹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3개를 빼주고, 그러면 또 뒤에서 민원제기하면 저거 다 철거하실 겁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민원 받으셔서 저렇게 시설을 설치하셨으면 설득을 하시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 저것이 관철이 되도록 하셔야지, 이런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저런 민원 들어오면 저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 질팡하면 더불어서 갈팡 질팡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주민들이겠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저런 경우가 생기면 ‘목소리 크게 얘기 하니까 되네?’, ‘싸움 벌이니까 해결 되네?’ 이렇게 되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업소에서 했다고 저 3개를 철거하면 저것은 전혀 우리가 행정업무에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게 이유 없이 10개 중에 3개가 철거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저 나머지 7개는 왜 해놨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게 설치한 지가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저것을 수정해 주시고요.

예.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면 부분이 저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들도 물론이고. 경춘선이 폐선 되고 그 쪽이 공원화 사업이 완공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 저쪽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은 좁지만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차랑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은 뭐냐 하면 거기 이어서 왼쪽에 보시면 노란선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단이 불법이죠? 저 노란선 안으로 도로로 사용하도록 포장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건축후퇴선을 지정을 해줘서 그 곳은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줄 때 배려를 받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걸어가는 사람들도 밤에 가다가 갑자기 계단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많고, 또 골절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그 쪽에 다니는 차들도 범퍼나 뒤쪽에 항상 차량에 흠집이 나서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저 계단도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같이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늘 있는 민원인데 왜 여기에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교통 바 시설물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저렇게 바를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이렇게 해서 반대 민원자들끼리 주민들끼리 싸움이 붙고, 이런 확실한 CCTV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좀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서 제가 그것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을 하실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란 게 한쪽 민원만 들어줄 수는 없듯이 반대 민원도 있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결하실 때 반드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 반복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고요. 어떤 설명과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가서 급하니까 설치해 주고, 또 귀찮으니까 철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렇게 또 다시 옥신각신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아까 손명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자료실적만 주셔서 부족한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특별회계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는 어떻게 쓰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주성웅입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 일반회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이것은 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LED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이고 도로다이어트 공릉동에 한 것 3억 8000만 원 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일단, 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라도, 과속방지턱,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 LED교체하고 도로다이어트,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주처리가 돼서 시 예산인데 일반회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6억 3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3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은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지출 중에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준공식을 엊그제 했거든요. 공사는 다 완료됐고, 지출 중에 있습니다. 다 지출될 겁니다.

자료를 주실 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이 안 돼서 이중으로 보이거든요. 구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감사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용 차량, 특수차량하고 대형 트럭들의 밤샘주차, 주차장 확보 처리결과에 보면 공영주차장 2곳을 건설했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할 예정이세요?

공영주차장이요?

예, 특수차량이나 중장비 차량들 있잖아요. 트럭. 그럴 예정이 있으신지?

일단, 대형차량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계동이나 상계동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그것은 그린파킹 부분이고. 작년에 교통지도과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택가에 중장비 차량들,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것이 주차하고 있으면서 밤에 우범 지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자꾸 골목길, 아파트 단지 샛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량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라서, 혹시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지금 현황은 저희가 대형차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하계동에 가재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상계1동에 보면 은빛1단지 뒤쪽으로 한 20대 정도 흡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만드는 건 힘든 상태고요, 거주자 쪽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형은 거주자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대형차가 길이가 보통 보면 폭이 3.3m에 13m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무수동쪽하고 초안산쪽에……

산 밑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새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사실은 요즘 불경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크지만 또 주민들은 우범 지역화 돼서 민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야산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올해 그린파킹 실적이 87면해서 1억 702만 5000원이 됐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 그런 건지?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 5년 동안 34개소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추세이고요. 공동주택은 또 문제가 쭉 있습니다. 놀이터나 조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1/2이상 제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 주민들의 2/3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대표쪽에서 많이 얘기했고요. 지금 단독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도로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노후해서 담장을 허물기가 위험한 곳도 많고요.

그런 곳은 신청을 해도 여기서 승인이 안 돼서 못해 주는 건가요?

그것을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는 거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죠?

홍보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시행을 해서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예산이 2억 5790만 원 되어 있고, 실제 예산서에 보면 3억 45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저희가 70대 30으로 %를 잡는데요. 실제로 시에서 70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깎아서 내려옵니다.

내시할 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받으려고 좀 많이 올리는 겁니다.

지방재정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료하고 여기 실적자료하고 이것하고 3개를 맞춰보면 대부분이 맞지 않아요. 107만 원 했고, 자료상으로 보시면 1억 700여만 원 쓴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한 3억 5700여만 원 정도, 지방재정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료상으로도 2억 76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다른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약간씩 다르네요.

그린파킹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있고 민간대행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예산이 좀 다릅니다.

추진실적이 총 87면 1억 7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7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상 보면 3억 4500만 원이에요.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12월에 공사 완료돼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을 앞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가 예산서와 보고 자료와 실적자료가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일치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파악하기도 어렵고, 숫자를 일치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누적이 되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산을 잡았으면 그래도 7~80%는 소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18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1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잡았고요. 자산취득비는 1500만 원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책정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것도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주신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되어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미지는 높이가 없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을 할 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미지는 높이가 없잖아요. 페인팅으로 해서 이미지로 해놓은 건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미지에도 10cm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지 마시라는 거죠.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중계본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금 보상 시행이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다 됐나요?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중계본동 주택가 중계동 75-21 6면짜리 보상비 4억 36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예산은 4억 9500만 원이고요. 보상 완료 됐나요?

예, 보상은 완료됐고요.

무엇을 보상하는 거예요? 혹시 토지를 사는 건가요?

예,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10면짜리, 상계동 169-409에 15억 원이 보상비인데 보상이 완료됐나요?

거기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 되면 자산취특, 제가 3년간 재산취득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완료된 것만 2015년도에 상계동 151-2, 152-1, 2015년도 것만 1건 있다고 최근 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산취득한 현황을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1건만 왔거든요. 그러면 이 2건은 아직 재산으로 완료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중계본동은 지난주 금요일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는, 그 당시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맞습니다.

3년간이었으니까 제가 2014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2014년도에는 재산을 취득한 현황이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최근 3년간 주차장 확보하려고 이제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시는 추세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은 소정의 목적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로 많이 배정이 되어있고, 심지어 예비비가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죠? 40% 정도네요. 2016년도에는 44%가 예비비로, 43.29%가 예비비로 잡혀 있고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상계동 외에도 공릉동의 일반 주지 단지에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타구 사례들이 조금 있어서 그게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들 통학로 외에 측문 같은 데로 뚫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6면, 10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면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 전체 예산에 가장 많은 비용이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는 10%도 안 돼요. 구성이 9.92%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앞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체납이 너무 많아요, 아시죠?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체납이 발생해서, 이 체납은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타부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회계연도 내에는 부서에서 하고, 우리 세무과로 보내는데, 이 체납액은 누가 관리를 하죠?

교통과징팀장 정인자입니다. 저희가 체납이 올해 특별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다 체납한 사람에 한해서,

아니, 누가 관리하시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이 체납에 관련된 것은, 이 주·정차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5년 될 때까지 하시는 거죠?

예, 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너무 많아서 올 1년 동안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 10월말 현재 법인세, 또 행방불명 된 사람 118명에 5000여건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여태까지 불납결손 안 했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대포차에 관련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는데 주신 자료의 추진실적만 봐도 올해 것 하고 과년도 누적액이 80억 정도의 규모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체납이 보고자료에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우리 단속원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굉장히 물리적 마찰이 많습니다. 아시죠?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 와서 또 이거 잘못 됐다고 하루에도 몇 건씩 항의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어렵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요, 스티커를 떼요. 그리고 민원 또 받아요. 그러면서도 결국 결론은 그 노력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적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또 세금이 부족한가? 또 세금 걷으려고 이렇게 과다하게 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떼나?’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장사로 따지면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에요.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주차스티커 발부할 때도 물론, 민원 관련된 부분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체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대로 자료 주신 것에는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압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한 자전거대여소, 아까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차위반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금 더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응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총 3만 5000톤을 수거하여 일평균 128.64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 중 생활쓰레기는 2만 8850톤 반입제한 폐기물은 4700톤, 공제 및 천조각 등 가내수공업 폐기물 450톤 및 연탄재 100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 740만 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등 감면자용 종량제봉투는 50만 매를 공급하였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지역청소 관리로 지역무단 투기관리 집중관리지역은 40개소이고 CCTV는 총 1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무단투기과태료 총 2475건에 1억 10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쪽, 가로청소 운영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에 대해 환경미화원 90명이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 주1회 이상 1인당 3.8km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로 및 주요도로는 노면흡입 차량 5대와 살수차량 6대 등을 이용해 노면차는 1대당 약 3860km, 살수차는 1대당 2530km의 거리를 청소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스마트 경고판 설치사업으로 대 당 260만 원의 일반 기존 CCTV보다 저렴하고 이동이 편리한 이점이 있으며, 일반주택 11개동에 2대씩 총 22대를 설치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24시간 상습투기지역을 감시하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10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주택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중인 수거함은 10월말 현재 올해 목표인 330개를 모두 설치하였으며, 현재 설치를 요청하는 세대가 많아 우선 접수 후 내년에 설치를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와 RFID 세대별 종량제를 지속 추진하고, 배출자 부담의 원천적 감량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로 현재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은 한국진개 등 4개 업체가, 처리는 조원사업 등 7개 업체에 위탁하여 10월 현재까지 수집운반비는 27억 7204만 4000원, 처리비는 42억 546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적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EM보급 사업으로 노원 에코센터 옆 부지에 월 18톤 생산규모의 발효시설인 노원 EM센터를 지난 7월 12일 개관하고 발효기 2톤, 2대 및 공급기 0.6톤, 20대를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12월 중 배양기 및 공급기 각 2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이 생활전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감량을 추진하기 위한 RFID 설치사업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695대가 설치되어 총 4만 5651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중에 500여대를 추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물쓰레기감량 경진대회 추진으로 노원구 주택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까지 실적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15개의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감량의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250㎡ 미만 음식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목측계량방식의 음식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지난 8월부터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으로 처리비를 부담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 사업장에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부담체계로 개선하였으며, 수거용기 3984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자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저소득가구 세대 당 월 1500원, 임대가구는 세대 당 750원 및 단독주택은 1인당 월 9리터를 기준으로 10월 현재까지 총 3억 7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150세대 기준 1개, 단독주택인 경우 일반주택 전입자에 한해 해당 용량 누계를 기준으로 10월까지 총 829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처리로 수거요청지역을 순회하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하여 처리업체에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폐형광등 약 120만 개, 폐건전지 2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일반주택 내 혼합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로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반입협약기간이 지난 9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이후 민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일반주택 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934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운영으로 재활용센터 1, 2관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을 수리, 판매하고 있으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 및 리사이클링 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재활용센터 1만 여건 녹색장터 되살림은 4만 건 이상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여 재판매 하였고, 리사이클링마켓을 통하여 월 평균 건전지 7000여개, 종이팩 100kg 정도를 수집,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으로 초등학생과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총 28회, 6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관리로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은 약 1만 2500여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형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여 11월 현재 9731개소, 84%를 청소 완료 하였고, 청소 미도래 1850개소에 대해서도 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 등을 통해 청소 이행률을 높여 추진 및 생활환경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23개소 중 지난 9월 노후가 심한 창동교 공중화장실을 교체 하였으며,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 5개소에 대해서는 여성안심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는 정비 및 수시로 청결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용품이 적기에 비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로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의 신속한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함께 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주기적인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을 못하게 되어 있고 수집운반업체는 처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리와 수집운반을 함께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 후 처리하는 업체는 따로 없습니다. 함께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서 이중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확인 해 보셨어요?

예, 처리업체하고 수집운반업체하고 별개로 명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 해 보셨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처리업체에 점검을 나가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와 이 업체가 동일한지 안 한지.

아니, 그걸 만약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름으로 성이 틀릴 수 있잖아요. 친척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친척이 한다고 해도 어차피 사업자등록이 따로 나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척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명의가 아니라 명의가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113번,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기 현황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RFID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회사죠?

지금 보급하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업체는 일월정밀, 콘포테크, 부민W&P, 정한테크, 이렇게 해서 4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빌라 95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요?

예. 전부 다 컴퓨터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A/S센터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만약 고장이 나면.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A/S직원이 와서 고쳐 놓고 가고 있습니다.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작동오류나 고장 날 경우 주민들의 쓰레기처리가 무척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A/S는 신속히 처리가 된다고요?

예. 24시간 상시대기하고 있습니다.

RFID종량기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세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시나요?

예,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당 구매 가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계 값만 한 152만 원에서 156만 원 정도합니다.

아니, 2015년도에 얼마죠?

총 예산이요?

아니요, 1대 당.

그게 회사마다 달라서요, 152만 원에서……

2015년도에 기억 안 나세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60만 원이요?

아니요, 60만 원이요. 그 다음 2016년도에는 160만 원.

아닌데요, 그게 항상 150만 원 에서 160만 원 사인인데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60만 원, 2017년도에는 175만 원,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175만 원짜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정한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거는 작년에 한 11대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 회사제품은 11대로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이가 나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죠?

저희가 총 1대에 180만 원 정도를 설치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2만 원에서 156만 원 정도가 기계 값이고 그 나머지는 전기공사 값 입니다.

예, 그래요. 저는 설치비가 2015년도에는 한 10만 5000원 정도 평균으로 그 정도 되던데요.

더 될 텐데요.

그리고 2016년도에 2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시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준 가격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35:65로 계산을 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

예.

원래 그게 냉장고나 전자제품 같은 것은 다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데 꼭 굳이 그렇게 설치비까지 돈을 줘야 되냐 싶은 거죠.

위원님,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은 집에 있으니까 전기코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외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옥외에 전기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쪽에서 끌어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하면 땅도 파야 되고, 아니면 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관을 통해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파이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기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치를……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RFID에 관련된 건데요. 음식물쓰레기감량 사업이 2013년도부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예.

2015년까지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대책협의회 운영을 했고 추진단구성을 해서 부구청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50% 감량목표로 사업을 했는데요. 다시 2016년도에 와서 2018년까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노원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사업인데요. 지금 목표를 RFID 총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18년까지 3000대 목표하고 있습니다.

3000대 설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아파트하고 주택에다,

예, 아파트하고 빌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2300대 빌라, 일반주택에다 700대 정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를 좀 분석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물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분석해서 몇 가지를 좀 봤습니다. 지금 677대를 설치해서 실적이 10월 현재 2014년도에 2065세대에 6000만 원 투자했고, 2015년도에 2만 9525세대에 8억 8000만 원 투자금액 그 다음 2016년도에 1만 2327세대에 3억 2000만 원 해서 총 4만 3917세대에 12억 6000만 원 투자한 걸로 자료를 분석 했는데 이게 10월말입니다.

예.

이거 다 주신 자료로 분석을 한 거니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범단지가 2014년 3월 21일 공릉동 대아2차 아파트에다가 174세대에 3대를 설치했고. 2014년 3월 21일 두산 힐스빌아파트 시범단지에다 10대 579세대, 2014년 3월 21일 하계동 삼익선경아파트 396세대 7대를 설치했고요. 등등해서 중계동, 상계동 3개동해서 6단지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량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시에다가 발표를 하셨죠?

예.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두산 힐스빌 아파트에서 32% 감량, 성림아파트에서 24% 감량, 대아2차아파트에서 20% 감량, 삼창 타워플라자에서 36% 감량, 성원아파트 41% 감량, 삼익선경아파트 36% 감량, 그래서 전체 32 8%가 감량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시범단지에다가 RFID를 설치해서 감량했다고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32.3%, 32.8% 감량됐다고 시에다 보고 하셨잖아요. 그 감량된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팀장이 처음부터 추진하셨으니까……

예.

단지별 종량제할 때 120ℓ 짜리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스티커 나간 양, 전년 동기에 스티커 나간 양과 지금 연도에 같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월이면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전년과 올해 설치한 때에 처리한 양을 무게를 달아서 그걸로…… 그것은 RFID로 하면 환경공단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셨죠?

예.

그게 문제가 있던 거죠. 뭐냐 하면요, 계산하신 게 120ℓ에 납부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 그 통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통은 부피로 환산한 것입니다, 120ℓ,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납부필증 하나에 120ℓ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RFID방식은 무게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각자 자기가 배출하는 양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ℓ부피하고, 무게하고의 계산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계산방식은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ℓ에서 kg으로 갈 경우는 ℓ부피가 작습니다. 그래서 1.37을 곱합니다. 그리고 kg에서 ℓ로 갈 때는 0.73을 곱합니다. 그렇게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0.73을 곱하는데 자치구마다 환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산방식이고요. 실제로는 120ℓ 통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무게로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

제가 없었을 때인데요, 오기 전에 실측을 해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담당이 하다가 바뀌면 “전에 하셨던 분이 하던 거여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잘못된 게 수정이 안 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냥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녀보면 RFID방식으로 바뀌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통에다 많이 쓰레기를 넣으려고 경비아저씨들이 동그랗게 된 막대기 달린 게 있어요. 그것으로 막 밀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 통에다가 주민들이 갖다버리면 그게 꾹꾹 눌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채우려고 누르는데도 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무게는 계산방식에 의한 것이지 정확하지 않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20ℓ 곱하기 ℓ당 73% 정도 되니까 0.73 곱했다는 것은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하시죠? 그냥 듣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

예, 맞습니다.

문제 있을 것 같잖아요. 담당이 바뀌고 안 바뀌고 차이를 떠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 0.73을 곱해서 계산하면 무게로 환산한 것이 kg수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120ℓ 짜리 통 당 똑같이 나와서 계산하니까 배출량을 추산했는데 525.6kg로 배출량을 추산을 한 거예요. 525.6kg 대비 RFID방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줄었다. 그렇게 해서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분석은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RFID방식으로 바뀌고 기계를 설치한 뒤에, 설치 전에 사실은 무게를 계속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점검을 해서 쭉 무게를 쟀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그러니까 RFID기계 설치하기 전에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까지 그 무게를 쭉 재서 평균 무게를 재야 맞죠.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RFID방식으로 바뀌고 그 통을 갖다가 없애니까 그 전의 무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피만 나오지. 통 개수대로 120ℓ 짜리 납부필증이 10개면 곱하기 10개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량이 됐다고 확실하게 추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 보고된 대로 그렇게 감량이 됐다고 치고, 계산상 잘못됐지만 됐다고 치고 주민들에게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에다가 구청에서 시범단지에만 갖다가 설치를 해줘요.

RFID를요?

예.

아닙니다, 지금은 다,

구청에서 시범단지로 지정된 데에 RFID기계 설치를 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아파트별로 얼마, 얼마, 15억 가까이 설치를 하고 예산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RFID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그게 5년인데요, 유지관리 잘하면 7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년 후에는?

그 때는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치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구청에서 교체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는 주민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치할 것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 기계를 교체할 경우 그때는 저희가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그러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나고 폐기처분을 완전히 시킬 때까지,

그 기계가 폐기될 때까지?

예.

그래서 거기 유지·관리비가 연간 추산해 보면 55만 8200원 들어갑니다. 통신비, 전기료, 유지·관리비, 재구매 적립금까지 해서, 주민들이 부담할 경우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55만 8200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11월부터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더 많아서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굳이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시범단지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3000대 가지고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전부 다 수용이 되나요?

예, 가능한 수치입니다. 세대수 별로 나눠서 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치면 3000대 정도 다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해도 15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말로 감량효과가 있어서 쓰레기가 줄어들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뱃값 인상한다고 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줄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담뱃값을 인상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금연자들이 좀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어요. 값을 올린거나 올리기 전이나 흡연자들은 별 차이 없이 비슷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RFID기계를 설치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뭐냐? 쓰레기를 수분을 빼기 위해서 말리는 주민들이, 그러한 효과들이 있어서 집집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줄이더라고요. 물론,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약은 사람들은 화장실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위험한 거죠, 오수, 폐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순간적인 감량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크게 감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확대해 나가기 전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모아지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선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커지는 것 대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7년 후에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부산을 목표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자료 문제인데요. 일단은 개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고요. 제가 최근에 종량기 비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1만 5000원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내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자료가 올라와서 봤더니 여기는 유지·보수비로 1만 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미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주실 때 아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셨을 거예요, 유지비가 1만 5000원 정도 든다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1만 6000원으로 올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 150~160만 원 정도 기계 값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1%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만 6000원으로 한 이유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네고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 높게 잡아서 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2017년도 사업예산 보면 여기에 벌써 다 나와요. 유지·관리비, 보상금해서 쭉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FID기계가 철거될 때까지 구청에서 보상해 준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에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얼마나 감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를 2013년도부터 실시한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런던협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이것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문제가 됐고,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공시화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문제는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비용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비용문제가 체감효과가 더 크죠, 돈 문제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몰라요. 그냥 거저 갖다 설치해 주고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지난 번에 계시던 분이 했던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죄송합니다.

한 번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만이 문제냐? 그것만 감량되면 감량이 되겠느냐? 아니거든요. 다량배출 사업장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런 것도 연관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수집·운반 업체가 수집해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그 전에 RFID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제를 사용하는 것은 감량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원초적인 것은 ‘자기가 버린 만큼만 내자’ 종량제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업소의 대형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 운반·수집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혼입에 관한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량배출 업소는 저희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음식점이나 가정은 저희 예산,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서 혼입이 되면 자기들이 아무리 계약을 해도 1g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금지하라, 그러나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계약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만두고 손을 떼라, 아니면 문제를 삼겠다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2014년부터 계속 그렇게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이 그 업체에서 올해 안에 전부 다 손을 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시하고 경고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심각하게 지시 했습니다.

심각하게 어떻게 지시를 하셨어요?

안 하면 어떤 방법을 찾든지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데요? 불이익을 줄 만큼의 단속이 필요한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쫓아다녀보고 밤에 출력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계량, 개근도 좀 보고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개근하는 데가 따로, 지난번에 김미영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특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만,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고, 일단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량 배출업장에서 이중으로 수익을 잡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불법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 분들이 이중으로 예산을 취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RFID방식을 취한 게 맞아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이나 조금 배출한 사람이나 1/N로 내는 것에 불평이 많아. 나는 조금 밖에 안 내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1/N로 해서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내가 내는 것만 비용을 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그거 해결하는 것은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왜? 자기가 내는 것 자기가 계량해 갖고 내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RFID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량하겠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빗나간 거죠. 그것 때문에 했다, 그러면 그거 맞아요. 주민들이 내가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하겠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량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부터 시작 해서 2015년도까지 50% 감량 하겠다. 2018년까지 50% 감량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정책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RFID기계를 설치해 줘서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 게 아니라, 감량 계산방식에 의해서 잘못보고가 됐고, 감량기가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분리해서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이 각자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시행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특위 때마다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하실 거니까요, 기초적인 것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유턴하는 것이 경제적인 거고 시간낭비도 적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에요. 정책도 어떤 좋은 방향으로 세웠다가 이것이 아니다 라고 검증이 되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는 정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특위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은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을 길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올해 9월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배출자 의무사항 등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의무사항을 적시해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 또는 하도급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처리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어서 이에 따른 직무유기나 전사서명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 올바로 시스템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차후에 똑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매뉴얼교육, 공문시행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분기별 1회 정도의 공문시행을 통하고, 특히 원래 신고했던 건설폐기물에 50% 이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동일사례 발생 시 엄중문책 예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계획하고 계십니까? 9월이었는데 하반기에 이거와 관련된 계획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 못했고요. 내년에 담당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공문시행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 주무부서가 자원순환과인만큼 지적해서, 이게 지금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자치구가 다 적발된 사항입니다. 관행이 현행법, 요즘에는 법이 강화돼서 개인정보법도 있고요. 전자서명법, 새로 생긴 법에 의거해서 바뀐 내용을 면밀하게,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면밀하게 우리 구 행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챙겨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의 전체 공문하실 때 저한테 공문도 한 부, 상임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재활용센터, 녹색장터 되살림, 리사이클링 마켓, 이렇게 3종류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1, 2관에서는 판매금액이 10월 30일 현재 4억 89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장터에서는 판매금액이 8800만 원이고, 리사이클링 마켓은 판매수익은 없습니까?

리사이클링 마켓은 폐건전지를 갖고 오면 그것을 교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판매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물품을 사서 바꿔주는.

그렇죠. 화장지나 이런 것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활용센터 4억 8900만 원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간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센터의 이 금액은 어떻게, 이 수익은 누가 하는지?

거기 인건비하고 기부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자체적으로 인건비와 그 내용이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인건비로 다 사용, 여기서 벌린 것은 거기서 다 소진이 되는.

예,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장비를 매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후에 예산 때 한 번 더 보겠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에서 2014년 결산서부터 봤는데 2014년 결산서에 10월 말까지 집행 잔액 관련해서 결산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95억인데 지금 59억을 썼고 3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간 쓰는 거니까 러프하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95억을 나누면 월간 한 8억 원 정도, 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월까지 썼으면 최소 8억 원은 썼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는 썼어야 되는 건데 지금 5억 9000만 원을 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 잔액이 5억 8000만 원이나 남았네. 그래서 2014년을 봤더니 2014년에는 예산이 50억 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리고 2015년에도 47억이었는데 5억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95억으로 예산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니, 왜 예산이 늘었나? 라고 2015년도 사업설명서하고 2016년도 것을 비교 해 봤더니 단위 처리비용이 올랐더라고요, 맞죠? 단위 처리비용이 올랐는데 2015년도에는 연간 총 쓰레기양을 4만 6452톤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연간 1년에 총 발생한 쓰레기가 5만 2925톤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일 처리비용단가도 올랐지만 쓰레기도 늘었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점차 감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에는 더 늘어난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2015년에서 2016년 갈 때. 그런데 이 금액이 똑같이 2017년도에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량을 목표로 했으면 저는 예산부터 이 감량수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5억 원이 갑자기 된 이유는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억~5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옛날에 팔아가지고 전부 다 가져갔는데 이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4만 6000톤, 5만 2000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감량사업이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게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작년에 5만 2000~3000톤에서 올해는 4만 7000~8000톤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한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10% 이상 줄어들 것 같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 수치를 적극 반영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또 추경하고 이런 일 생길까봐……

다른 것도 추경을 하시던데요. 꼭 추경 건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하는데…… 그럼, 독립채산제 얘기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 쓰레기양만, 제가 지금 쓰레기양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양을 201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4만 6000톤을 잡으셨다니까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5만 2000톤으로 더 늘려서 잡으셨다고요. 독립채산제를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 쓰레기양 자체를. 그거하고 이거하고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그것을 예산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RFID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같은 맥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추진 RFID 설치를 하는데 기투자는 11억 원이고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2017년에 15억 원, 2018년에 25억 원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즉, 기초단체는 20억 원 이상의 단일사업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2015년까지 16%, 485대 그 다음 2016년 상반기에는 87대만 했다가 2016년 하반기에 계획을 800대로 갑자기 늘려요. 그러면서 45%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나머지 55%를 하겠다고 1628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얼마나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목적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비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첫 번째가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한다. 이거 100% 맞는 말입니다. 배출자가 버린 만큼 내는 거니까요. 두 번째가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을 유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첫 번째 말씀은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천적 감량이라고 하면 집에서, 다 관점이 틀립니다. 쓰레기마다 보면 학자들의 관점이 다른데 저희는 뭘 원초적으로 봤느냐 하면, 집에서 주부들이 출근하면서 갖다 버리는, 가정에서 나오기 전에 그것을 좀 줄여보자는 걸 원천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드실 만큼만 만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제목은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입니다. 50%는 반을 감량하겠다는 거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저는 단언컨대 RFID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측량기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 자체가 종량기입니다.

예, 측량기고요. 우리가 보통 예기할 때 감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감량기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사업비가 기투자 된 것 플러스해서 2018년도까지 52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비에는 전기배선공사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전체 비용이 포함 되어있습니까?

예,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비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면서 손 세척통도 있던데, 손 세척통도 있어요?

그것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곳에 보상품으로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선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차량진입 방지시설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RFID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인 이런 비용까지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여 져요, 특히 유지관리비는. 저는 음식물쓰레기 이 일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굉장한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면 이 내구연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가 시범사업의 전체 스크리닝이 된 후에 접목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라고 하면 우리 쓰레기봉투로 하는 종량제도 종량제입니다, 그렇죠? 그 양만큼 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부피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감량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이 논리대로 보면 볼 수 있는데, 굳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기구를 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도 들고, 이게 망가졌을 때 A/S비도 들고 하는데 이렇게 52억 원을 노원구에서 몇 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저도 예산이 없는 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에도 어차피 이것은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하고 구하고 35:65 정도로 매칭사업입니다. 35%가 시비입니다. 저희는 65%인데 65%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손에서 갖고 나올 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투를 쓴다고 했는데 봉투는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입니다. 비닐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에서는 봉투를 감자전분으로 만드는 봉투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 봉투비용은 어차피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봉투가 저도 비닐이 썩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봉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만에는 감자전분으로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들면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계 자체는 측량만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 160만 원씩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그냥 저울만 달려져있는, 전자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처음 초창기 구축비용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망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노원구가 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금액이 큰 내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은 저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옳았으면 전국적으로 사용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시비가 우리 구비보다 더 적어요. 시비를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조건으로 하면 맞는데, 시비보다 지금 구비가 훨씬 많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저도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자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와 계약서 사본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요. 2011년도에는 계약자, 서명란이 다 되어있어요, 구청장하고 업체들 간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두 번 2013년 1월 30일 계약자, 계약서까지는 서명란이 되어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약서 안이에요, 계약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 6월에 추가 계약서, 이것도 날인이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도 날인이 없어요. 이렇게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자하고 대행업체 간에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야 그게 계약서지, 이렇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1조, 2조, 3조, 4조 날인 쭉 배열 해 갖고 날인도 없는 계약서를 사본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아마 담당직원이 계약서 사본을 인터넷, 저희 공문서상에 있는 그 부분을 출력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요청을 할 때 민간위탁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날인도 안 된 계약서 사본을,

죄송합니다. 날인 된 사본을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인 된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에 독립채산제가 폐지되면서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게 아니긴 합니다마는 2014년도 12월 26일에 제26조「계약사항 변경, 독립채산제 폐지 등 폐기물 정책변경 시 변경계약을 실시하도록 한다.」이렇게 제26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27조에는「효력발생, 본 계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 변경계약서가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신 것 중에 계약서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2014년 11월 28일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인이 없는 겁니다. 2015년도에 다시 계약한 계약서 사본, 날인 된 것 주시고.

예, 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백 번, 천 번, 만 번 얘기인데요, 자료 이렇게 성의 없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쓰레기무단투기 CCTV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구자료 107번입니다. 취약지역 쓰레기무단투기 CCTV 운영현황, 단속실적. 지금 이 자료가 설치 어느 일을 기준일로 소팅을 한 건지, 저는 그래서 맨 뒤에 115번까지 있어서 2015년이 마지막인가 봤더니 그 위 112번에 2016년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중간 중간에 2016년도 건이 들어가 있고요. 2015년도 것은 또 77번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소트(sort)를 한 건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또 막 들어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료도 보기 쉽게 주셔야죠. 어차피 엑셀로 작업하는 거면 소팅, 순서만 넣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소팅해서 줄 일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15건 중에 2013년 8월 30일에 80건이 되어있고, 2015년도에는 3건, 2016년도에는 6건 구축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2013년도 8월에는 CCTV를 공조, 협조한 상태에서 타 CCTV를 방범용 CCTV나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서 일괄로 2013년 8월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CCTV 요청 민원이 없습니까?

CCTV 요청이 있어서 올해 22대 추가 설치를 했고요. 아직 CCTV 설치 민원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아직 다 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올해 몇 대 했다고요?

지난 10월 말까지 스마트 CCTV 22대를 일반 주택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22대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스마트CCTV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 같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자료를 같이 합쳐야 될 것 같고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 저는 무단투기가 엄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구청에서 그냥 치워주니까 종량제로 돈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손해예요.

예, 그렇습니다.

막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항상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CCTV 요청 하는 데가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불법전단지, 제가 도시관리과에 전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붙어있으면 광고물로 봐서 광고물팀에서 하는데 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쓰레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 건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에다 뿌리는 명함 형태의 그런 전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보면 쓰레기입니까, 전단지입니까? 목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뿌리는 것이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과하고 국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불법 전단지가 땅에 떨어져있는 것을 수거했을 때 장 당 그 업체에게 장 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거해 온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바닥에 뿌려진 불법 광고물을 주워오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개별로 그때그때 쓸어내는 게 아니라 목적한 바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저는 훨씬 더 불법 전단지 투기가 근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전에 보면 벽보를 제거할 때 벽보를 떼어오면 어르신들에게 수고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맞지 않아 월초에……

연 200만 원입니다, 200.

예, 그러니까 광고물 전단지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함형 전단지를 하는 것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다면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소진이 되고 나면 또 그게,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소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 전단지에 분명히 전화번호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를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과태료가 세다면, 장 당 과태료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줄겠죠,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뿌려도 전혀 무방비 상태이니까 계속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대부 관련된 거나, 제일 많은 게 불법영업 무슨 방, 무슨 방 하는 아이들이 보기에도 낮 뜨거운, 그런 전단지들이 쓰레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바닥 얘기를 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아마 옛날에 도시관리과에서 명함형 전단지를 과태료를 부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경찰서하고 공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다 해서 총체적으로 T/F팀을 만들든, 저는 이것은 근절의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방법까지 고려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 윤병국 국장님과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