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를 위해 지하연결 엘리베이터를 재설치하고자 총 3억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보건소 여자화장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식품위생업무입니다. 먼저 2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입니다. 대상업소 5012개소 중 49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56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1173개 업소가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위생관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식중독지수를 SMS로 문자 발송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1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동뮤지컬 ‘찾아라 건강습관! 막아라 식중독!’을 공연하여 관내 미취학 아동 358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4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염 참여와 모범음식점 79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4~5쪽, 공중위생업무입니다. 먼저 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 151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자율점검제 운영과 명예공중감시원에 의한 현장 확인, 민원신고 등 적발업소 행정처분 이행점검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실시입니다. 평가대상 업소는 숙박업 등 281개소이며, 평가표에 따라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등급을 결정하여 12월 중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는 대상건물은 108개소로 92개소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5번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지도대상업소는 1804개소이며, 40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지도계몽을 8회에 실시하였으며, 52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종사자 건강진단사항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371건을 의뢰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과대광고에 대한 홍보물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유혹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건 접수되어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5번 사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등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 위촉된 학부모를 통하여 식품안전지킴이 34명이 총 8회에 걸쳐 1438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방문지도,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식품안전의 날 행사, 식중독 인형극 공연, 대상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 6번, 식품안전 업무입니다. 먼저 8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사항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으로 1927개소에 대하여 농축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 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729개소를 대상으로 66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음식점 중 총 104개에 대하여 업주면담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 86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주·야간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657개소에 대해 주․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3825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이 모르실 경우는 실무 과장님들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식품위생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감시원 뽑을 때 어떤 분들을 뽑나요?

제가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비례로 동별로 2-3명 정도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우리 인구에 맞춰서 144명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144명을 채우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안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144명 전원을 다 뽑으면 너무 많아서 지금 106명이 1년에 1인당 6회 정도 하는데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는 144명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예. 좋습니다.

이 분들의 전문성은 어떤가요?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위촉할 때 이 분들은 소정의 4시간 교육을 시키고 나서 감시요원 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분들 단독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 2명과 감시원 3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특별하게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 많지 않은데, 특별하게 할 일 없는데 뭐 하러 뽑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분들 위생감시요원으로 뽑았으면 그 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분들 전문성이 없고, 이 분들이 줄줄 쫓아다니기만 하고 우리 직원들이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서 주도할 거면 이런 민간인을 뽑아서 우리가 위생감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해야 할 일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뽑은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분들을 존재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분들도 그런 보람을 느끼고 이런 명예를 갖고 자기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팀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팀장님의 답변이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요원을 해서 민간인과 같이 하는 것은 객관적인, 공무원이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만 하지 않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4시간 교육을 받고 수시로 저희가 같이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해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분들이 식위생감시요원의 교육을 받는 4시간이 직무교육이잖아요. 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객관성으로 판단하고 정말 위생감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저는 감시원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제출해 주셨어요. 1번에 식품취급 PC방 위생점검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3년 동안 22군데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노원구에 PC방 업소가 총 몇 개에요?

PC방 하면서 휴게 영업하는 데가 한 8개소됩니다. 거기를 3년 동안 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에……

과장님, 8개가 확실한 숫자예요? 노원구 전체에 8개밖에 안 돼요?

PC방 내 휴게영업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PC방 안에 휴게소로 신고한 데가 있고 신고를 안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위생점검에 대해서, 식품취급 PC방에 대해서 꼭 휴게 신고한 PC방뿐 아니라 전체적인 PC방을 한 번 우리가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신고로 하는 데를 적발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실적에 보면 22개가 2014년도에 6개소, 2015년도에 12개소, 2016년도 현재 4개소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데 업소명이 똑같은 데가 피시쿠스PC방이라고 여기는 7번, 그리고 지도점검 한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원산지 점검, 야간단속. 이거 그냥 하나로 묶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마치 실적을 부풀리는 모양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존PC방도 두 군데 두 개로 나눠서 실적에 올리고 럭셔리PC방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PC방업소 단속한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자료 누가 제출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나?

내년부터 PC방을 전수조사해서 휴게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큰 업소 식당가에 가는 것도 좋아요. 행정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위생감시원들이 열심히 야간에도 다니면서 고생하는 구나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기왕 하는 거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장소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런 업소들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또한 PC방을 보면 거의 청소년들이 많이 가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가고, 중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 학생들의 건강을 우리나라에서도 책임을 지고 어른들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PC방 위생점검 실적에서 보면 저는 점검내용에서 보면 시설점검과 위생점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위생점금은 부가적으로 무엇을 적발하고 지도하는 건가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허경무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면 보건증을 봅니다. 보건증을 보고 주방과 여러 군데 지저분한 이런 것을 보죠.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는 거의 면류를 합니다. 그리고 조리를 하면 휴게로 신고해야 되고 조리를 안 하고 컵라면 같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조리하는 데만 신고를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식품점검을 위생점검 안에 다 들어가서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컵라면과 업소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과는 점검대상이 달라진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봉지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에 보면 라면 같은 경우도 스프를 풀어서 끓인다면 조리입니다. 그런데 봉지나 완제품은 조리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TV 진짜사나이에서 나와서 방송에서 이 봉지라면이 뜨면서 PC방에 봉지 라면이 깊숙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PC를 하면서 학생들이 앉아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봉지라면으로 대체해요. 보니까 업소들이 위생에 모든 것을 법적으로 피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위생에 있어서 깨끗하고 잘해 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이왕 먹는 거라면 우리가 편하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라면에 대한 유통기한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물론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업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깨끗한 음식과 제대로 된 음식을 손님한테 제공하는 게 첫째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PC방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좀 하시고, 물론 휴게업소가 있는 PC방과 그렇지 않은 일반PC방도 한 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꼭 해주세요.

예.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어요.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적과 학교 매점 점검실적하고 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데가 바로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런 분들은 더 구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식품을 운영하는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실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 2016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딱 두 가지예요. 나트륨 저감사업과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 2015년도 나트륨 저감사업,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 2016년도 사업이 똑같아요. 사업이 딱 2개밖에 안정해져 있나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특수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올해와 작년이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그러니까 모든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들인데 현재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요. 2014년에도 특수한 게 이 2개고 2015년도도 2개고 다 똑같아서 좀 다양하게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음식문화개선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음식을 시킨 것에 대해서 손님들이 다 소화하고 나갈 수 있고, 또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든 이런 것을 사용 안하는 업소를, 또 건강한 식단을 해주는 게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잔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저희한테는 엄청난 예산절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육은 기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좀 더 이 사업을 깊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특위까지 만들면서 음식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과는 다 다르지만 그 과에서 주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다른 과에서의 사업과 연계돼서 그쪽도 나름대로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예산이 한정돼서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내다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문화개선 실적을 실적으로 치중하는 그런 실적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잔반도 줄여지고 일회용젓가락이나 일회용 물품을 안 쓰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들이 안 나오 게 만드는 것도 우리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기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음식문화개선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깊게 세부적으로, 물론 알아요. 직원 분들 많이 안 계시고 일도 많이 있고, 또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일들이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보람을 느끼고 결론이 나오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내년에는 한 번 세부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보자고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올바른 식습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취학아동 뮤지컬 공연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따로 소요됐나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기금에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올해 쓴 게 860만 원 썼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애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면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하셨다는데 식중독예방, 물론 손 씻고 끓여먹고 익혀먹으면 식중독 예방이 일정부분되겠죠. 여기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손 씻는 것 외에는 없어요. 끓여먹고 익혀먹는 것은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공연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것은 온전히 어른들의 몫이에요. ‘아이들한테 손 씻어라’ 그것은 유치원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연을, 제가 공연하신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교육내용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86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어른들이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애기들 데려다놓고 이것은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나트륨, 저는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다들 옛날처럼 짜게 먹지 않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벌써 10년 전부터 다 인식하고 있고 지금 거의 소금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세요?

음식문화 때문에, 저희가 WHO 권장량보다 2배 정도 나트륨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 저감화 모니터링은 저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트륨 저감화사업이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요식업소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WHO 기준보다 2배 이상 짜게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통계를 한 번 봐야 되겠지만 나트륨 저감에 대해서는, 나트륨을 조금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고 저는 실천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20년 전에 비해서 외국산 농산물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수입되고 있고 GMO콩이 우리나라가 수입 1등이에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장이 있잖아요. 된장, 간장 이것 다 콩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365일을 먹는 이 장류를 만드는 원재료가 콩인데 그 재료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콩 수입국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GMO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거나 공부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소장님?

지금 현재 GMO까지는 저희가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GMO가 위험한가 아닌가, 위험하면 어떻게 위험한가,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 폐해를 지금계속 홍보하고 GMO 농작물을 먹지 말자는 그런 운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관련영상도 굉장히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우리가 다 100%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주민들의 눈높이를 좀 따라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8쪽 식품안전업무에서 위반업소가 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90만 원 부과하셨는데 그러면 30만 원씩 부과하신 것 같아요. 이 과태료 부과내용이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신 건가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이것은 식당에 보시면 원산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셨을 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그 표시 안 된 부분만 발견됐기 때문에 처분하신 건가요?

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처분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업주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지금 먹거리가 너무나 불안전하다 것 알고 계시죠? 후쿠시마산 노가리가 120톤이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다 소비됐습니다. 수입을 우리 노원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서울여자대학에 위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법을 보니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법에 속해 있는 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급식지원센터는 학교나 이런 곳은 없고 100미만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작은 곳에 급식식단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도 노원구의 축제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무슨 연극공연도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엠 만들기 해서 이엠 관련한 사업이 꽤 있어요. 이것 노원구에코센터도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에서 이엠을 홍보하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 들어 있어서 적정한가요, 보건소장님?

식품위생 쪽을 담당하다보니까 환경 쪽으로 해서 이엠 만드는 게 한 꼭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완벽하게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한 번 쭉 보시기는 하시나요? 물론 예산이 나가니까 한 번 훑어는 보시겠지만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나요?

저희가 올해도 심의위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그것은 요식행위에요. 그동안 위탁심의해서 위탁 안 데가 노원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실제 어린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노원구에 방사능 노출수치를 잴 수 있는 기계장치도 하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 부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급식 제공해 주시는 분의 양심이나 업주의 양심에 지금 거의 맡기고 있는 형평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하셔야지는 이런 사업부분에 지충하셔서는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이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 과에서 좀 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알고 계시죠, 소장님?

예.

2014년 실행 결산서에 보시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자재 구입도 있고 사무용품비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결산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체크를 안 해 보셨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관리운영비에 회계법인 위탁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회계법인에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18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4억에 대한 수수료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건위생과장 양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약청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탁 받았으니까 회계해야 되는 게 맞고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 주는 게 맞는다고 봐져요. 이 4억에 대한 회계를 맡기면서 18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회계법인수수료가 18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지출을 실제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죠.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그 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팀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4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탁 준 부분은 4억이잖아요. 4억에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주는 것인데 그 4억에 대해서 1800만 원이 맞는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외부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보고서까지 작성해 주겠죠. 회계법인에 회계를 맡겼으니까 감사보고서까지 주는데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산서와 결산서를 어쨌든 급식지원센터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도 안 하십니까? 한 번도 검토 안 하시고 그냥 돈 내려주시는 거예요?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수수료 같은 것은 법정비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급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쭉 보면 급식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노원구청의 구정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였나를 한 번 체크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2015년 사업결산서에 보면 예산서에는 없던 수당직급보조비가 2664만 원이 지급됐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에 없는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이것은 아마 지침이나 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어떤 변경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지금……

2015년 말이니까 1년 전이에요.

예, 이게 임의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왜냐하면 만약 지침이나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맞는 것이고 없었으면 그 예산서에 없던 어떤 수당 같은 게 지급됐으면 과에서 한 번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위원이 행감 때 이것은 질의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이것 지금 제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2014년도부터 다 달라고 했을 때는 소장님 그래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뭔가 본 위원에게 어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답변의 일부분은 해주시는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못 했습니다.

준비는 못하실 수 있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시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급지원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죠. 제가 그냥 10분 정도 자료 검토하고 찾아낸 문제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침이 있었다든가 회계계법인에 대해서도 그때 이 회계법인은 굉장히 특수한 회계법인이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감사를 해서 이 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이런 답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셔야죠. 준비도 좀 하셨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장님, 이것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및 결산에 관해서 제가 계속 부서마다 당부 드리지만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어떻게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4억이라는 큰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여기도 우리 노원구청이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한다면 위탁 받은 기관에서도 좀 더 꼼꼼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궁극적인 목적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지출만 되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어떤 질의가 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은 위원들끼리 말하고 집행부에서는 모르쇠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장님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왜 이번에는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죄송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구에서 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이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구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선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서한 내용답게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나중에 서면보고 하고 나중에 보고한다면 오늘 이거 할 의미가 없어요. 저는 너무 심히 걱정이 돼요. 앞으로 내일까지도 할 텐데 소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시간제 선택 임기제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이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고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업비에서 저희 보건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가 나갑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따로 적립하고 있지 않고 그 사업비에 잡혀진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가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근로자?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되면 만약 퇴직을 안 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예상보다 더 많이 퇴직했다면?

그러면 그해에 그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뽑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쓸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쓰고 있고 대부분 처음에는 10개월 계약해서 쓰고 괜찮으면 1년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어떤……

거기는 무기계약직……

무기 계약직은요? 시간선택 임기제는 어떻게 퇴직금을……

시간선택 임기제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총액 행정운영경비로 잡혀 있어서 거기에서 5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를 한 13개월 정도 해서 잡아놨습니다.

적립은 따로 안 하고 매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 예산에 적립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 공무직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잡아서 거기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기간제는 13개월로 잡아서 저희가 사업비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처리가 나는 거잖아요.

거의 불용은 안 납니다.

매년 퇴직을 그렇게 해요?

22개월을 쓰기 때문에 거의……

기간제근로자말고요. 거기는 2년 3개월 정도 일을 하시니까 상관없고.

시간선택제도 5년이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한다면서요?

시간선택제는 5년 임기제로 하고 있고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돼서 따로 적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을 안 하고 있죠?

적립을 하고 있고 지금 건강증진센터의 기간제근로자는 우리은행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적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 계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퇴직금 관련해서 적립하는 계좌나 그런 것은 따로 없어요?

기간제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경우 전문직인 경우는 저희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립하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예, 대상자가 22개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 적립이 안 되고 있으니까 퇴직금 보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퇴직금 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퇴직하시게 되면 추경 편성해서 퇴직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경우 저희가 예산이 빠듯하면 약간의 텀을 둡니다.

텀을 둔다는 게 그만큼 인력 충원이 안 되면 보건서비스가 제대로 구민들한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어떤 임기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관련된 퇴직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서 적립하는 방향을 검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으시니까 생각 안 해 보셨겠는데……

아니요, 저희가 퇴직금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과도 적립하려고 시간선택제 때문에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그게 저희와 기준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법상에도 기준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은행에서 적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영화가 되면서 아직 24개월이 미도래 돼서 내년부터 아마 적립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기본적 퇴직금 보장이 적정하게 잘 제대로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작성할 때 적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책정돼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텀을 두고 인력을 뽑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고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지도서비스 점검결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업소수가 800개소 넘게 점검하셨는데 적발은 2014년도에 278개 업소, 2015년에 185개 업소를 적발하셨는데 올해는 10월까지 하셨는데 325개 업소밖에 안 했는데도 적발은 207개나 됐어요. 이게 지도업소수에 비해서 적발수의 갭이 많아진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된 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감시원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감시원들과 점검하면 거기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1차 안내하고 2차에 보완하도록 해서 3차까지 안 됐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잘못,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게 합동단속이고 안전팀과 저희가 주간과 야간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적발할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한 것,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처음 건은 행정지도만 하지 단속돼도 처분을 안 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숫자가 자료 때문에 그렇다?

앞에 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할 때 그때는 적발돼도 보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적발한 것입니다.

대개 적발하게 되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죠?

예.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요식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합동으로 저희 직원과 요식업협회 직원이 현장검증을 해서 거기서 기준표에 맞으면, 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감시원들과 노원구 요식업협회 위원들과 같이 선정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없고 중간에 주인이 바뀌든지, 아니면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을 받았을 때는 취소합니다.

영업정지 이상?

예.

과태료 부과나 행정 과징금 부과해도 계속 모범업소로?

과징금이 영업정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태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범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가요?

매년 12월에 재심사해서 탈락하고,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모법업소라는 게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신뢰성 부분이 담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정명령 이상되어야 취소된다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의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1층 민원여권과와 보건소잖아요. 2014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만족도 조사를 했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획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오경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보통수준으로 88점.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성, 시설환경, 그리고 이용편의성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의 응대차원에서의 친절도라든가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조사했는데 자세하게 각 분야별로 차이는 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응대라든가 업무처리는 그나마 보통정도 되는데 청사환경이라든가 이용편의성 관련해서 거의 꼴등을 했어요. 청사환경 개선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선하기가 어려운 가요?

제일 문제는 저희 청사가 좁아서 민원실도 실제적으로 넓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민들의 모범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 2017년도에 도색하고 바닥을 하는 시설비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저도 자주가지 않지만 가끔 보건소 딱 들어갔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도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구조자체도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다는 힘들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짓고 새로 설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그것 한 번 고민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1층만이라도 의자배치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자치구 중에 똑같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다음 만족도 조사할 때는 좀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는 것보다 필요하잖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보면 어린이집 18개, 유치원 5개인데 우리 노원구에 유치원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아요?

유치원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527개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중에 123개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형평성을 따져도 지금 예산사업에 우리 구비만 1억 4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영양사 1명만 있어도 교육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구교재 이런 것은 다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영양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따로 보고하고, 저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 예산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서 나오세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우선 식품위생업무 중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식품위생점검을 본인 스스로 점검해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거죠? 서울시 사업이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실효성이 어떤지 자체로 평가를 한 번 해주신다면? 스스로 내가 문제점을 자진납세 잘하나요?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사업인데 사실 시청과 몇 개 부처는 안합니다.

시 사업인데 시에서도 안 해요?

예,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느냐면 문자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4분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면제해 줍니다. 이런 딱지를 저희가 붙여주는데……

4분기라면 1년에 4회를 다 하면 면제를 해준다고요?

예, 야간점검이나 그런 것을 면제해 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율참여했다고 보상을 거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여놓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그것을 한다고 자긍심을 조금 갖습니다.

사업이 다 돈이잖아요 행정인력부터 시작해서 홍보……

비 예산이어서……

비 예산이어도 문자 보내고 공무원들 직무수행하고 사실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자율점검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가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점검,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업무 점검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점검, 고발,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나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 같은 데 보면 스스로 무영업 폐업하면서 소멸된 것이 그때 발견돼서 구청에서 폐업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폐업하고도 본인 스스로 폐업신고하기가 구청에도 와야 되고 세무서도 가야 되고 그렇게 신고를 처리까지 한 달, 폐업업소 말소하고, 또 그다음 다른 분들이 보증금이나 업소교체가 되면서 신규로 처리할 때까지 30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끼리의 임대료 손실로 인한 양자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빨리 빨리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안 되니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게 업소 미 신고가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신규영업자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 분들이 폐업을 제때 안함으로 인해서 신규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 민원 이런 것들이 더러 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도, 또 신문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 자율점검제가 일단 무예산으로 시행하지만 이런 행정인력이 동원되고 시스템들이 동원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더러 간간이 소멸시키고 하는 경우가 우리 구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정리를, 무단폐업으로 인한 정리 이런 것도 이쪽으로 병행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올바른 음문화개선 관련된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식독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이 식중독예방사업도 앞서 위원들이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리만 좀 하자면 예를 들어 식중독예방사업도 당연히 예방차원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식중독예방교육도 있고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등급을 통한 위생점검제를 강화하고 건강위주, 음식잔반 감량하는 이런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그 다음 문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나트륨 저감, 저나트륨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 당연히 지금은 많이 알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병행실시를 하는데 저당, 저트랜스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훨씬 앞서 가는 행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포화지방 이게 사실은 지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애들 건강을 굉장히 나쁘게 하고 바삭 거리는 애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은 다 당분과 트랜스 이런 것들이 굉장한데 이거 한 번 맛 들여지면 나중에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포화지방 이게 상온에서 고체다 보니까 바삭바삭하고, 물론 불포화지방도 많이 먹어서 좋을 것은 없겠지만 트랜스구조를 갖다보면 녹는 점이 높다보니까 굉장히 혈관질환에 아주 안 좋습니다. 아이들 평생건강에 바로미터가 되는 이런 포화지방을 낮추는 것까지 우리가 병행한다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행정으로 신뢰를 받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에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뽑는데 이게 보니까 비서실에서 추천하거나 의원님들이 추천하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선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원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문자 보내봐야 거의 안 받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인지 규정인지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탁상행정이고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노하우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사실은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생활패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하자고 하면 그 분들도 스케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인력의 원활한 수급도 어렵고, 또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주1회든 2회든 정례화되어 있으면 이 분들의 참여률이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책임성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그 다음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에 대상업소 1795개소가 있고 점검업소 396개소가 있는데 말하자면 유사 SSM,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하는 이런 업체들이 포함되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전문해서 41개소가 있고 1개소가 점검됐거든요. 그러면 대형마트, 유통 SSM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빠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트라든지 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은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판매업소 중에서 유통전문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기점검에서 빠지는 이유가 어떤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대형마트를 별도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대형마트를 비롯한 이런 소규모의 SSM 같은 경우 거의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정기적인 점검은 없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점검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수거검사를 해서 이상 있을 때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여기 점검내용이 위생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위, 과대, 부정 그것도 부정불량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위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쪽도 저는 포함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것을 또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식품판매업소가 대상업소가 53개인데 점검업소는 61개로 되어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식품판매업도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는 나가서, 혼자 지금 관리하다보니까 나가서 하기는 힘들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이 ‘61’이라는 것은 나간 횟수를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점검업소에 기타식품판매업소 6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업소가 53개소인데 점검업소가 61개소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한 곳에 민원이 계속 여러 번 있어서 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타식품판매업소가 굉장히 안전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네요? 기타식품이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식품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공중위생팀장 백승이입니다. 기타식품에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데 어떤 식품이 있느냐고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어떤 종류인지?

떡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반찬……

그런 대상업소가 53개소밖에 안 돼요? 떡집, 방앗간 많을 텐데, 미숫가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데가 취약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 것들은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실버보안관 운영,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에 실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분이 2016년 96개소 48회를 적발하셨어요. 그러면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시네요?

예, 한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48회니까 계산상 한 번 나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1회 5만 원,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은 경로당 다니시면서 불량식품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네요? 어떤 실효성보다는 어르신 일자리 차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부정불량식품 판매하는 그 분들에게 속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도 1건 10만 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실버보안관들도 가능한 거예요?

이 1건은 실버보안관……

이것은 다른 것이죠?

예.

그러면 이 1건 지급대상자 누구에요? 대구에 계신 분인데 대구에 계신 분이 노원에 와서 신고하고 가셨어요?

아니, 인터넷상에서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노원에 있는 것을 신고하셨어요?

예, 방문판매라든지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신고하고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한 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업소가 우리 노원이었어요?

예.

노원에 있는 업소의 것을 이 분이 물건을 사서 불량식품이다 해서……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무신고 업소에서 물건을 사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신 거네요?

예.

그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9개소입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후관리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증진센터를 2016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547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휴먼서비스 957건, 정신건강증진 및 상담 747명, 생명존중 교육을 71회 3419명 실시하였습니다. 4쪽,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별검진 7905명, 정밀점진 2100명, 원인확진검사 174명, 치매예방등록 7874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중독관리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과 중독폐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독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597건, 중독선별검사 708건, 단기개입 1204건과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관리 디톡스 25개 학교에 8666명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암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암 예방관리에 대하여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과 2차 예방, 3차 예방을 해오고 있으며, 예산은 4억 155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심부전,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9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 126개 4184명, 아토피 숲속여행프로그램을 33회 53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노원구의 자살률을 낮춰가고자 노원경찰서 등 민·관 자살예방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캠페인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하여 1만 524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생명지킴이, 이웃사랑봉사단 양성교육과 자살예방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쪽, 모성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모성건강을 증진해 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184명을 지원하였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2734명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와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40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7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보건소 접종 3851건, 병·의원 접종비 지원 10만 1154건, B형감염 수직감염 30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은 5만 5073건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서는 59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3~14쪽,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5185가구에 대하여 9475회 방문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8068가구 1만 3411회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 관리를 위해 방문 등록관리, 호스피스 봉사자 1015회 방문 실시하였습니다. 웰 다잉사업은 노년기 삶을 재조명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맞이하도록 돕고자 아름다운 인생 여행교육을 24~26기에 걸쳐 49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국가 결핵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흉부 X-선 검진 2526명, 객담검사 3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신고 404건 처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25건 검사의뢰, 공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검사 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위생해충 구제와 감염병 차단을 위해 위생 취약계층 11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51개소, 다세대 주택 77개소에 대해 친환경 방역인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생활건강과 생명존중사업 중에서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고요. 산후우울증 관리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어요. 저한테 주셨죠. 2015년도, 2016년도 검사받은 산모 2015년도 183명, 2016년 9월 30일 기준 650명이고 고위험군 판정 산모가 2015년도 55명이고 지금 107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뢰 산모 46명, 64명. 그런데 2015년에 183명인데 올해는 9월 30일 기준 650명이에요. 사업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활건강과장 김정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아기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산후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4명 고용돼서 지금 일일이 집집마다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잘하셨어요, 과장님. 그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산후우울증이 더 심각해요. 너무 심각할 때는 자살까지 가는, 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현재 산후우울증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좋으신 분들 중산층 분들은 산후조리원을 택해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어도 모임형태가 되더라고요. 서로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화통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아주 건강한 아이 키우기,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산후조리원 동기생이 모여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저소득층, 특히 가지 못하는 엄마들이 자가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우울증이 거의 100%가 다 혼자 양육을 하다보면 집에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별도의 대책은 없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발견되면 보편적인 방문인데 적극적인 방문을 해서 2살이 될 때까지 25회에 걸쳐서 그 집을 계속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우울증을 완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우울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무언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모자보건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시작단계여서 아직 못 했고 내년부터는 그룹프로그램을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저희가 개입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부터 하신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에서 약간 빗나가게 됐네요. 그래서 바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고위험군 수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차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2살까지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그룹으로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산후우울증을……

산후우울증까지의 육아관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내년 서울아기 사업에는 프로그램에……

그러면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4주 이내에 방문해서 그룹으로 모일사람은 그룹으로 넣고 1대1로 가서 관리해 줄 분들은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건가요?

원하는 누구나 하는 보편지원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노원구의 구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누구나, 다 좋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그 분들이 막상 아이를 낳고난 다음에 돌아갈 곳이 집이라는 거죠. 그 분들이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신다니까 거기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 같은 경우는 보편지원이라고 해서 1회 방문으로 끝이 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개입해줘야 되고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곳은 지속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25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다니까 결과를 저도 한 번 꼼꼼하게 지켜볼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산후조리원 동기생 분들처럼 그 분들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더 제공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착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첫 사업을 하니까 25회를 간다고 해도 미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사업 중에서 치매관리사업 4페이지 2번입니다. 주로 치매검진이 대체로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그런 형태죠?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나요?

예,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저희들이 만 60세, 신규 진입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명단을 확보해서 선별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검진을 한 후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치매센터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이 분이 더 심각한 단계가 됐을 때는 병원으로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검진을 주로 어디서 하나요?

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 어르신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 저희들이, 그다음 평생센터 이런 데서 합니다.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거기로 찾아가는 치매센터를 마련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하셔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은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또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노인정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서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방문간호가 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명이 각 동에 1명 내지 2명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 쪽과 연계돼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이 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복지 쪽 일을 하다가 그 집의 건강상태라든지 치매가 있으면 거기에 방문간호사를 연결해 주면 방문간호사가 직접 이 분들을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해서 발견한 실적 있죠?

예.

한 사람당 몇 회를 방문하고 몇 가구를 방문했고, 또 이용군에 대해서 몇 명을 발굴했는지 그런 실적을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제가 2017년도 업무계획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찻동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더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찻동사업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해나가는 방향을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생활건강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 제가 한 번 또 믿어보고 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병원에 올해부터 위탁을 처음 맡기신 건가요? 이 치매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3회차 재계약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계백병원과 위탁이 7년차가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7억 8400만 원 중에서 6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적당한 구성비가 맞나요? 이 센터의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답변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발견사업이라는 것은 인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발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은 치료관리비라고 해서 1억이 들어가고 검진비가 일부 들어가지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

이 분들을 발견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

저는 필요한 곳에 당연히 충분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치매 이 부분도 어쨌든 많은 부분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저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구비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검진비나 이런 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적고 우리 구비가 많이 지출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혹시 한 번 해보셨나요? 혹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한 번 해보셨나요?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만, 치매공동돌봄이라고 4150만 원만 우리 구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전수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어쨌든 운영비가 다 구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지원이라는 이 사업을 봤을 때 저는 구비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런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한 번, 사업의 효과를 다 무시하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없으셨나요?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 이 치매사업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죠. 장기요양보험 그쪽에서도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좀 짧지만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각 과별로 업무협조만 잘 된다면 어르신들과 상관있는 사업이니 어르신복지과에 이 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이 분들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봐지죠? 그런데 많은 데이터를 두고 협업이 되지 않고 각자 지금 대상자를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 행감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인건비 지출돼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한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제가 행감 서두에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이고 국가에서 이미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과는 관련 없는 그런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이시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약할지 모르지만 한번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노원구청 안에 있는 생활건강과와 어르신복지과가 지금까지 업무교류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예산절감 요인도 찾아낼 수 있고 사업의 효율도 훨씬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또 우리 생활건강과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들이 어르신복지과에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도 무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일 테고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어르신복지과와 협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등급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려면 요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 법보다 더 상위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고, 좌우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는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데, 하여튼 저희 치매센터 요양등급은 국가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이고 저희 센터는 경증치매환자와 미 등급자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이라기보다는 제 건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자료들을 각자 부서에서 쌓아놓고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유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일단 사업의 능률을 내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계3·4동에 자살자가 14명으로 나와 있어서 저도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살과 경제력과 많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발로 뛰어다녀서 인거건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하니 제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 임무만 완수하면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외부의 시각입니다. 저의 시각이고, 그게 제가 느끼는 것이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제공돼서 발로 뛰는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협력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분이라도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하시는데 허약어르신 예방관리라고 해서 개안수술 53건, 장기요양등급 소견서, 그러면 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소견서 이후에 어떤 관리는 좀 하셨나요? 소견서가 나오면 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받고 계신지 그런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일정기간 텀을 두고 방문하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린 부분 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권한이 생활건강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산후조리원 관련된 사항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발생돼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셀프수유, 갓난아이인데 모유를 그냥 혼자 먹게 한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명이 쓰는 공갈젓꼭지 물리고, 거기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이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 업종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법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의 처분기준은 없고 아마 바로 이것도 법이 정비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의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인가요? 그냥 하지 말라는 지도?

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면 평소에 노원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에 의지하시나요? 적극적으로 지도는 하지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고 있기는 한데 막상 나가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은 직접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묶어서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해서, 우리구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 지방이나 서울시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안내문을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후조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꽤 됐는데 법령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안심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해서 총 22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안내공문을 통해서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소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아마 계속 늘고 있으니까 신청이 늘 것으로, 학부모님들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했던 데가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3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18개소.

내년에도 계속 하나요?

예, 계속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원하는 어린이집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돼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신청한 어린이집에는 교육을 나가서 합니다.

신청하면 다 교육을 하고 안심학교 지정까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다 많은, 지금 조사를 보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이 노원구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천식이 노원구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게 노원 관내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라든가 안심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이들 건강관련해서, 저희 아이도 둘 다 천식을 어려서 앓았는데 그게 이 조사와 딱 맞는 같아요. 이 안심학교 관련된 운영과 아토피·천식교육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자살 예방 협력체제 강화해서 대상 노원경찰서,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그리고 한국산업간호협회, SH공사 등등 22개 기관. 노원경찰서,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여기는 예방사업이라기보다는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SH공사 해서 주거복지사, 아파트경비 등 관련인력을 활용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주거복지사, 아파트 내 주거복지사라고 하면 어떤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거복지사들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당 몇 분이 계세요?

1명씩 있습니다.

한 단지에 1명씩?

예.

그 분은 관리실에서 근무하세요?

예, 관리실에서……

말하자면 관리실 직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직원 한 분과 경비해서 자살예방을 조기에 발견한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과연 경비가 그 분의 어떤 우울이나 이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심에서 사람의 심리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아파트 입구에서 오고가면서 표정의 변화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경비 분들과 아파트 관리소 직원 한 분이 그 세대 주민들 표정을 어떻게 쳐다보고 다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사랑봉사단으로 이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협회와도 체결했는데 간호사협회 이 간호사 분들 각각 병원에서 다 본연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빡빡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웃의 자살위험군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하는 게 전혀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간협력 체계구축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 식이지 정말 자살위험, 벼랑 끝에 몰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는 전혀 별개의 그들만의 행사고 전시 구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노원구에 이웃사랑봉사단이 있잖아요. 전체인원이 몇 명이에요?

2400여 명 됩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10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우리 노원구의 자살예방사업에 동원되고 있어요.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자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의 자살예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2년입니까?

201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3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서 통계도 있고 우리 노원구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봤을 때 2013년, 2014년, 2015년, 오히려 2013년도 24%, 2014년 자살률 27.2%, 그다음 2015년은 25.5%, 이게 굳이 말하자면 다소 늘었을 뿐이지 줄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늘었다, 이게 유의미한 통계는 없다, 결과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경찰서 통계를 봐도 2016년은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고 2013년 2014년, 2015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60~80대, 주로 노원에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이웃사랑봉사단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60~80대를 봐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로 과연 노원구에서 생명존중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이 실효적인 게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산과 사람 동원하고 행사하고 굉장히, 이게 홍보는 또 얼마나 빵빵합니까? 전국에서 자살률을 제일 낮추고 어쩌고 전부, 실질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정말 뭐랄까 헛소리, 헛짓거리,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상관없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이게 통장님들한테는 굉장히 과도한 업무예요. 여기도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살위험군, 자살의 원인이 결국은 우울증이 높잖아요. 그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두뇌질환, 생활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좌절, 꼭 경제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희 자식들도 자살하고 남미나 방콕, 따뜻한 나라 필리핀 이런 데는 굉장히 자살률이 떨어지잖아요, 행복도도 굉장히 높고. 오히려 아프리카 이런 데가 행복도가 1위, 그런데 분명히 생활고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케어는 정말 전문적인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분들도 쉽지 않고 신경정신과 내지는 두뇌질환적인, 그다음 정신의학해서 굉장히 전문영역이 있는데 우리 이웃사랑봉사단의 1000~2000명 이 분들이 무방비로 찾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전문인들도 겁내할 방문상담 내지는 대면상담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정말 자살예방사업인가, 그냥 전시성, 주민에 대한 어떤 쇼. 또 모르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는 여기 이웃사랑봉사단 이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 이 분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사 양성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부서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 이웃사랑봉사단에서 상담사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연 효과성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사람 마음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표준화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기본적인 체크를 한 다음 그 분의 우울증상이 어느 정도 체크돼서 점수가 나타날 때 저희들이 심리상담가한테 연계해 줍니다. 심리상담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시킨 다음 사람 심리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역량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 마음에 우울증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분들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대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이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감당 못할 심각한 수준에 오면 우리 센터로 연결해서 여기서 심리상담사, 전문적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심리상담사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위험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웃사랑봉사단들과 함께 이 분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에 비해서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봐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불쑥불쑥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 봉사단에 투입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많이 사시다보니 위험하고, 그래서 마포구나 타구에서는 오죽했으면 공기청정기, 말하자면 공기살균하고 이불도 살균하는 그런 살균제를 들고 다니세요. 하도 고충이 심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줬어요. 들어가면 악취니 뭐니 그 분들과 앉아서 들어가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거기는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줬을 정도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하자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이런 일들을 1년에 1만여 세대, 1만 5000~2만 세대를 가서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표가 제가 볼 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응답률이 있고 응답자 중에서 건강군이라고 분류가 되고 위험군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위험군 중에 관심군이 있고 주의군이 있어요. 이 위험군 중에 지난 3년 동안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있었느냐 그런 거 통계 내셨어요?

예,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딱히 거기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노원이 떠들썩할 정도로 홍보하고 이렇게 수천 명이 투입되고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지금 헛돈 쓰는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노원구가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 편이구나.’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은 분명히 있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더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년차가 돼서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릴 수 있는 방법, 위험군 조기발견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관내 신경정신과에 우울증 약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과 연계하는 것을 저는 건의 드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연예인이든 뭐든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분들까지 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오는 자살은 다 정신신경과에 약 먹고 있었어요. 우울증 약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으로 그 분들 자살을 못 막은 거예요. 왜 못 막았겠어요. 약을 먹다가 3일만 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병원에서 관리하나요? 안 하잖아요. 한두 달씩 병원에 안 와도 병원에서 왜 안 오냐고 전화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력하셔야 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심리상담도 있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전화 하셔서 약 드셨냐고 물어보고 찾아가고 케어하고 정서지지, 아니면 투약관리에 포커싱을 하시면, 제가 볼 때 우리 노원구 자살률 지금 이렇게 수십억 원 쓰고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금방 유의미하게 떨어트릴 수 있어요. 내년에 당장 떨어트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노원구 자살예방 이것 할 때 수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건의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회가 다르다보니,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행감에서 제 이름 걸고 이것 꼭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현병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현병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우리 노원에서도 수락산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고 그 분도 결국 조현병환자였어요. 조현병환자들도 병원에서 관리를 안 해요. 두 달 동안 약을 안 받으러 오고 가출한 상태면 얼마나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부모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지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신경정신과, 종합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MOU 체결해서 업무협조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관리, 병원에서 못하는 게 있으면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제 이름을 걸고 제발 좀 내년에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관련해서 지금 백병원과 협력사업을 수년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산지원 얼마나 했어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병원에서 각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사업 지원해 주시고 영양교육, 상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다른 사업방향으로 의사선생님이 어린이집까지 직접 같이 가서 선별도 하고 그 아이들을 발견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추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애들은 20만 원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백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해 몇 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30몇 명 지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책정된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애들이 혜택을 많이 볼 텐데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했어요?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청도 했는데 1년에 200만 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대상자는 되게 많은데 치료하는 간호원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소득층 애들, 굉장히 심한 애들이 오는데 구청에서 좀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박해서 그것도 몇 명밖에 못 해줘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간호사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것을 건의를 수차례 저한테도 제발 부탁한다고 예산 좀 늘려달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굉장히 지자체에 대한 서운함, 불신, 분노한 적도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쭉 했었으니까 오래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상 아이들한테는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지자체가 진짜 할 일이죠. 애들 한 명 한 명하면 20명씩밖에 안 되는데 이런 한 해 행사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행사 이런 거 한 번 안 하면 애들 충분히 해주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협력사업에 대해서 돈 아끼지 말고 대상자가 오면 다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입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직접 우리가 할 때는 민원도 없고 구의원 하면서 욕먹은 일이 없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근거리접종이라 해서 6억 원이라는 돈 더 줘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전화 민원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3층까지 올라갔는데 백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없어서 나는 못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필요 없어요. 계속 구의원이 책임져야지 그것을 구의원이 그런 것도 안 해 주냐고, 그러면 구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병원이 잘못한 것인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것 약 배분 누가 했어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동네에 배분하는 거요.

저희들이 안을 짜서 올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병원에 몇 개, 어느 병원에 몇 개해서 올리면 거기서 했다고요?

예.

그런데 만약 그게 잘못돼서 조정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과년도 것을 봐서 견본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정확히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때문에 나는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좀 더 어떻게 3층은 더 주고 2층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좀 덜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 누가 했어요?

모자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저희가 어린이 접종같이 각자 병원에서 구매해서 접종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건의했어요. 이 분들이 맞으러 왔을 때 우리가 200군데에 정확히 귀신 같이 다 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공급을 그 병원에서 사게 해주고 우리가 백신비와 접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권유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80%는 먼저 200개소에 하고 그 다음 저희가 매일 백신소비량과 잔량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떨어진 데는 주고 했는데도 200개소를 다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이것 병·의원 접종하면 6억 정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들잖아요. 이것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이게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돈을 받아다 과거처럼 저희 직원이 놔주는 형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생명존중사업 관련해서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시하나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과시간을 조율한 다음 가능한 반별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많이 투입되고 외부강사를 인건비를 주고……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하나요?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학교와 대학교 교육실시 횟수와 실적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