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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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 생활안정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이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일단 과장님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싱싱목욕탕인가요, 그것하고 주식회사 도봉하고 이렇게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주식회사 도봉이라는 게 99년 1월 15일날 설립돼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다가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01년도, 2년도에 강좌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2003년도, 7년도 매각도 진행을 했는데 매각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상법에 따른 자연소멸 해산이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청산 간주로 해서 등기말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실제로 운영도 안하고 있고, 실제로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해산절차를, 법적인 기간은 2018년까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절차 기간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법에 자연소멸하기 위해서 몇 년간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휴면회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하고, 그때부터 계속 3년이 경과한 때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연소멸인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해산절차를,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실적도 없고 운영도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는 건데 왜 해산절차를 거쳐갖고 해산을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즉시. 왜 자연소멸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대표이사를 거주하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등기발송도 하고 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래서 청산절차를 못 거치고 자연소멸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행방불명됐을 때에는 자연소멸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처음에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진행된 것도 없고, 사실은 진행도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도 부서에서 전체 관리하고, 조례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조례, 불필요한 내용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소멸만 기다리고 시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런 건 정리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자산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산은 우리 결산에 보면 2011년도부터 결산 시에 유가증권의 비만가액으로 1,00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남아 있는 자산도 없고요? 아무 것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빨리빨리 그냥 절차를 거쳐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찜찜하게 계속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 되면 자연소멸로 마무리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년 반, 1년 조금 더.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햇수로 2년 되니까 2년 넘게 기다려야, 이런 불필요한 행정이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돼서, 그런 부분은 빨리 폐기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 조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도 사실은 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 조례 자체가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모법들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들은 개정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지적될 수도 있고, 계속 문제 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적근거도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근거도 바뀌었는데 조례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조례는 또 남아있고, 이런 행정절차는 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청산절차를 찾아가지고 청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연소멸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법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절차가 있으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빨리 그런 것은 조치하셔가지고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2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2015년도, 2016년도에도 해마다 보면 주민예산 평가보고회 개최를 한 번씩 하셨지요? 해마다 하고 계시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그 내용들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내용들을 보고 있기는 한데, 평가보고회를 했을 때 그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만, 어떻게 평가가 나왔다, 2016년도 보고회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012년, 11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수로 3년, 4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은 많이 인식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관 주도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 현재도 관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정방법 등을 많이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앞에다가 투표하는 방식, 스티커 붙여서 투표하는 방식에서 그 다음에 비밀투표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장투표에서 여러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그곳에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어떻든지 4년, 5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시작할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주민참여예산, 주민들 참여의 내용인지 혼란했고 또, 이게 단순 민원인지 어떤 주민들이 지역을 한번 뭔가를 스스로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 그것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CCTV 설치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관에서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주도를 해서 구석구석 해야 될 일이고 또 일부는 주민 민원성인 것이지요. ‘우리 동네 이쪽에 다니기가 어두우니까 CCTV 설치 해 달라.’ 이런 유로 아직도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가를 몇 차례 몇 년 째 계속 해오면서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방학1동 이야기꽃 핀 동네 화단 만들기, 이런 건 사실 주민들이 쓰레기가 모이고 지저분한 곳들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주민참여 이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성하고, 일부는 동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것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상당부분 4분의 1정도,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CCTV설치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할 때 ‘가급적 CCTV 설치는 다른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동지역회의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선정해온 걸 저희들이 그것을 자를 수 없어서 그걸 넣어서 투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특별교부세, 작년에도 한 7억, 3억, 한 10억 정도 받아와서 한 것 같은데 또, 올해에도 한 3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 할 때도 저희들이 주문은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 자른 상황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분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들은, 여기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을 여기서 임의적으로 재단하기에는 어렵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전년도에, 새로 이번에 시작된 게 주민회의를 거쳐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2번 정도씩 회의를 거치게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세 번 정도,

철웅

강철웅위원

네, 두세 번 정도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직도

아직도강철웅위원

주민들이, 저희도 참여를 해 봤지만 민원인지, 주민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 관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주민들 자체가 혼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해주어야지요. 이런 설명들이 주민들한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별로 일정액을 배분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사업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하려고 업무보고에도 담아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인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똑같이 CCTV나 이런 관에서 해야 되거나, 단순 민원성 예산들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건 관에서 직접 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 자기네 삶을, 마을만들기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9페이지 자료를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네요. 그것에 대한 결과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감사과하고 해서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2주간 했습니다.

용에

내용에강철웅위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12월초에 감사담당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결과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특정감사라는 것은 상시감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철웅

강철웅위원

특정감사를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특정감사라고 지금 써놓았는데 이것은 특정감사는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게 일상감사지요, 자료를 특정감사라고 주면 저희가 특정감사의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특정, 일상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자료들은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감사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특정감사인지 일상감사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상감사로 해서 우리가 공기업들이라든지 산하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감사라고 하면 시기에 맞춰서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내용은 향후에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공유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은데, 특정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첩보라든지, 우리가 감사과 감사 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보라든지 첩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한다. 그래서 특정감사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특정한 게 있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위에 경영평가, 이행실적 평가를 공단이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보다 2016년의 평가등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공단들 다 모아서 상대평가를 하는 게 경영평가인데 2015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떨어진 사유가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사비리, 그 요인으로 인해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행실적평가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행실적평가도 마찬가지로 주요인은 그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매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기는

시기는강철웅위원

언제쯤 있지요? 매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한 4월정도,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것은 내년 4월 정도에 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는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때 되면 합니다.

실적

이행실적강철웅위원

평가는 하는 시기가 됐네요. 아직 하진 않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행실적이라든지 2017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는 공단에서 많이 노력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실적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공단을 감사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공단운영의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년도 평가보다 뒤처지는 평가가 나와서는 절대안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에서의 문제들을 과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인데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 대해서 세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장님한테 맡겨놓고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승인사항, 기구정원에 관한 승인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사업계획 보고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사장 경영 이행실적 평가 이런 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금년도보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의 세부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놓는 게 맞는데 이번처럼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줘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해서 별첨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예비비 사용을 보면요.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에서는 집행 건수가 없다고, 집행 건수가 미발생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세부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쓰셨는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까? 예비비를 부서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만 예비비 지출이 없다는 뜻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예비비를 갖고 있는 부서고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표시가 그게 이해는 되는데, 여기 표시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무슨 과로 얼마, 무슨 과로 얼마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30% 미만 미집행 내역을 하다보니까 ‘100% 미집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오신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결산 할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예비비를 갖고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면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것은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떨어져 나가서 결산할 때도 보면 100%,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산서에, 사실은 결산서에 설명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서를 요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비비가 얼마큼 쓰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였느냐, 이걸 보고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네.’ 하고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썼는데 결국에는 전출이 된 거잖아요. 부서별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돌아가는 예산의 흐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쓴 건 없지만 이렇게 전출됐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주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 17쪽에 보면 금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총괄해서 일반회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한테 보조 자료로 준 것이 다르게 다 있어서 “왜 이걸 이렇게 쓰셨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지출된 게 아닌 것 확인해서 알고 있고, 예비비가 부서별로 전출된 것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조 자료로 준 걸 보면, 첨부 자료 USB로 준 걸 보면 예비비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결산자료가 아니니까, 이런 자료에는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도 표시를 해주어야 됐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해가 안 갑니다.

비를

예비비를강철웅위원

쓰셨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예비비 미집행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를 썼는데 왜 기획예산과 자료에 예비비 집행한 게 안 나오냐, 이 말씀인가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비비 미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만큼 집행하지 않았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이것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에는 예비비 집행건수가 미발생 했다고 나와요. 100% 안 쓰고. 그런데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그 부서 것만을 따지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 금액은 부서금액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구 예비비라는 것이지요,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지출할 때마다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예비비는 실제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다른 자료들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출이 100%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것은 결산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미집행률 현황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야 혼란이 안 오는데 혼란스럽게 자료가 제출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념차이인데요. 개념차이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좀 더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 내용을 부서별로, 결산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건 부서별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혼란스럽게 돼 있으니까 이것보고 ‘어, 아니네.’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긴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산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일단 이상하고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에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쪽, 지금 예비비 얘기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예비비 사용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된 것 아시죠?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7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예비비가 집행이 된 건은, 건수가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0월 달에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가로관리과에서,

이영숙위원

손실보상금 소송 정도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보고하도록 했는데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10달에 나왔으니까,

이영숙위원

10월, 11월 지나서 1월, 아직은 시행되진 않았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할 때 그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는 아니고 해당 과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해당과에서 합니다.

위에

상임위에이영숙위원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또 내년에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 다시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교부현황이 한 76억, 여기 자료 10월 말까지는 그런 건가 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10월말까지 그렇고, 그 뒤로도 추가로 더 내려온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전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 구십 몇 억,

이영숙위원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96억, 96억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96억,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됐었죠? 2015년에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수시로, 상시로 하나요? 아니면 전후반기 나눠서 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져 있고요.

기면

상반기면이영숙위원

몇 월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보통 신청은 2월, 3월정도 하는데 교부 내려오는 것은 6월 말이나 7월, 8월 이때 되어도 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신청은 8월, 9월 되면 하는데, 교부 내려오는 것은 11월, 12월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신청하는 시기는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2차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서울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특교에 대해서 교부기준이라든가 이런 원칙, 이런 것을 분명히 세워 달라, 이런 것을 서울시 의원님들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의원들도 이 특교가 무엇으로 신청이 됐고, 그게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냐면

왜냐면이영숙위원

이미 신청을 다 하시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다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신청하기 전에는 나가고 있는데요. 신청한 후에 교부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교부가 내려왔다고는 간주처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간주처리로 사후에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의회하고 지금 얘기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쌈짓돈으로 쓰인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 전에 서울시에 의회에다가 알려주시는 그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어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인 김용석 의원님께서 서울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시정질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치구 재정기준 조정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치구에서 올리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법률검토를 받아본 결과, 그것은 자치구 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법리적으로 지금 해석됐고, 그다음에 판결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답변을 어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영숙위원

넣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시비로 전에 특교를 요청해서 받지만 그 어떤 이후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된 관련사업에 추가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이 나고 나중에 그 부분, 우리 구비가 필요한 부분에만 의회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의회시민권을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시스템으로 담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필요 없다고는 아니고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제 김용석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에 있지만 예산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그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맞는

맞는이영숙위원

말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와 판례를 본 결과가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사항이다. 왜냐면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예산편성은 이미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내려주는 것입니다. 편성된 것을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대규모사업, 투자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법리적으로 조례안에 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신청하시기 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나중에 다 결정 난 다음에 알고 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늘 협력과 소통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신청 전에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소한 지역구 사업이면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노력하실이영숙위원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을 못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게 무슨 뭐, 아니, 지역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당연히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왜냐면 법에 안 돼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몰래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시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기준을 좀 정하세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것을 건립하거나 신축하는 것이면 운영비나 이런 구비로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다 해놓고 나서 그냥 결정 난 것입니다, 시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 사전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사전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저희도 항상 운영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건립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건립하고 나서 사후에 그것을 매 고정적으로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생각하면서,

이영숙위원

네, 그런 것을 다 생각하신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2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었고, 2011년에 시작해서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마 매번 행감 때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그만큼 몇 년에 걸쳐서 개선돼 왔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바일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 구청에 전체 모여서 주민참여예산 페스티벌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다 입력하고 하시면서 저희도 현장에서 다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 것이면 무조건 가서 누르고, 그다음에 또 옆에 동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동 한 다음에 옆에 동 무조건 찍어주는 그것 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하시면서도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하시면서 주민 분들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당초 취지하고 굉장히 달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성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까 지적을 했고 CCTV 관련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의 입김도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따내려고 동간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어느 동은 또 열심히 하신 공무원이 있으면 그게 많이 또, 전체 우리 창1동 같은 경우는 전체 많이 제한한 게 다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창4동 같은 경우는 1개도 못 들어가고 이런 편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변질이 굉장히 됐고 또 처음 취지하고 달리 관 주도 운영을 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제도 핵심인 주민주도성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게 벌써 만 4년 지나고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리라고 보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내년 것에도 보니까 그 대안으로 동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고 한다, 저는 이것 원래 취지하고 방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간의 경쟁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동 것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찍고, 그다음에 옆에 인근 동 동장끼리 서로 협의합니다. 인근 동, 우리 밀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좀 밀어달라, 이렇게 해서 찍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일정액은 다, 그게 전체는 아니고 일정액은 1개 동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내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정액은 또 이렇게 금년도 같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게 이 제도의 핵심인 주민주도성을 높이는 것에 맞는 방향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에서는 그것을 주민주도로 그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니다

아닙니다이영숙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지금 4년, 5년이 돼 가는데도 별로 크게 획기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작년에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동별 경쟁이 되는 부분은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다 동별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도 회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한 3년 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서대문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는 데 보면 동별 회의도 하지만 분야별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조례에도 아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을 하셔서 차라리 동별 회의와 분야별 회의를 같이 해 달라, 이것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분야별로 해야 다양한 회의들을 통해서 꼭 우리 동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분야든 어르신 분야든 우리 지역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동별로만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동별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회의하는 것 조례 개정하셔서 하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마을회의, 동 지역회의 우리가 보면 한번만이 아니라 동 지역회의 두 번정도 가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두 번에서 세 번까지 합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동 지역회의도 저희가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통장님, 기존 통장회의 있는 날 대부분 같이 잡으셔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2016년에는 개선을 해서 그분들 외에도 더 추가해서 하시도록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이분들 오시고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그분들이 또 지역 안에서는 관심 갖게 되고 하지만 요즘에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마을에 관심 갖는 그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을기획단도 아까 얘기하셨고 또 여러 찾동사업을 통해서 마을 모금, 기금 관련해서 민간협의회도 꾸려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을 안에 사업에서 구성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셉테드 범죄예방 그것을 하신 곳에는 협의체가 별도로 있고 거기는 새로운 주민들이 발굴돼서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각 동마다 여러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참여하게 하고 하나로 모아진다면 이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주민분들도 너무 다양한데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자기 동에 관심 갖는 게 너무 다양하게 있으면 집중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동 지역회의로 훨씬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려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중간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조직은 주민으로 구성 된 분들이 각 동마다 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하게 성과 난 것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중간조직을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길러내려면 주민예산학교 같은 것을 성실하게 잘하셔서 거기를 필수 이수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활동가로서 역할하실 분들을 길러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하셔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의 계획은 지금 계속 세우고 계시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반영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맞는 말씀, 좋은 부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분야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는 보면 서울시에도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분야별 회의라든가, 지금 동 지역회의도 활성화하려고 우리 지역회의 위원 10명에다가 나머지 최소 10명 이상, 20명 이상 구성되어야 회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개선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깊이 성찰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중간조직, 중간조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간조직이라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할 때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타 구에 잘하고 있다는 타 구 모니터링 해보시면, 이 예산학교도 저희가 보니까 2016년에 하루하루 2차가, 2번 하셨는데 1차 할 때마다 그냥 하루하셨어요. 이런 식의 예산학교 가지고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참여 못 하시는 분은 서울시 예산학교 있잖아요, 거기 이수를 하시도록,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한 번에 그렇게 하는 예산학교 가지고는 정말 우리 지역에 관심 갖고 활동가로 양성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활동가도 양성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분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안에서 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와 이런 것을 드리고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얼마든지 관심 갖고 참여하실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혁신교육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굉장히 잘해서 우수한 분들이 권역별로 지금 다 이렇게 배출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 특히 주부나 살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설명도 하고 동 지역회의도 활성화 시키신다고요. 그런 것 반드시 벤치마킹하셔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새롭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도약을 좀 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보면 그쪽 참여예산을 하는 팀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또 자치구 자체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잘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또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앞으로 협치, 올해 앞으로 정책방향의 그분야로도 많이 나가는데 핵심은 결국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잘 정착이 되면 그중에 또 하나가 협치 부분일 수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또 잘 하셔서 저희가 행감 때 매번 오히려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31쪽이고요,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단 뺀다 치고, 10개 기금에 한 116억정도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3개 기금,

이영숙위원

13개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 빼면 12개가 있습니다. 포함해서는 13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자료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 11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후변화기금이 2017년도에 신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기후변화기금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그 정도인데, 기금 우리가 매번 말씀은 드렸지만 경제 악화로 이자율이 굉장히 저조해져서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부서입니다. 기금총괄 관리관이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부서의 역할은 기금 운용 계획 작성 시에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결산을 한다든가, 기금 존속기간 연장 때 사전협의한다든가, 운용계획변경 시 사전협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떨어져서 기금이 거의 감소, 자체 지원까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다시 면밀히 재분석해서 기금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자부에서도 각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매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 차원에서 본다면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다 확인 점검을 하셔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위원회가, 각 심의위원회들이 운영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30%는 다 되고 있는지, 계획대비 기금집행율은 어떤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이니까 다 분석 및 이런 걸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봤는데, 그때 사전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회는 법제팀에서 위원회 총괄하면서 민간부분들이 그렇게 참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법제팀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기금을 연말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심의를 제대로 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제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참여 못하면 예산팀장이 갈 때 있고, 아니면 그쪽 소관 부서의 담당이 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금성과분석을 통해서 통폐합 등 이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83쪽 규제개혁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해서 자치법규 정비한 것은 6건, 그다음에 규제대상 발굴 및 자치법규 전수조사 통해서 정비내역을 쭉 받아봤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대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86쪽 16번 같은 경우 제·개정사항 미반영해서 아마 추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때제때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는 상위법이나 이런 게 제·개정 됐을 때 바로 반영을 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주민입장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가. 대부료 같은 경우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인데 이게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늦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2015년 3, 4월에 개정을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말까지 있다가 개정을 한 것이고, 제 말은 이런 경우가 주민들 실생활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법규 정비 이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률개정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거기에다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소관부서로 통보해서 그것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미개정 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반드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정확한 법률개정 통보 오면 또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해서 즉각 반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이내에 반드시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보하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두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통보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영숙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언제 한 번씩 체크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적어도 이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기한을 정해 가지고 그 기한 내에 안 됐을 때는 피드백이 정확하게 딱딱 되어야지, 아니면 담당자가 깜빡 잊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한참 있다가 놓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챙겨서 하도록 하고 있고,

많이

많이이영숙위원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늦게 반영되지 않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과장님, 수시로 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담당자가 바쁘거나 이래서 놓치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적어도 며칠 이내에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게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 과에서는 과대로 열심히 하고 공문도 보내지만 또 기획예산과가 아닌 소관 부서에서 받긴 받아도 또 그냥 바쁘면 잊어버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이냐 라는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다행이고, 제가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이고 하니 당연히 여기서는 그냥 공문보내고 통보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것이에요. 과장님은 “우리는 보냈다.” 우리 공문 이만큼 다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안 된 건 체크해서 다시 독촉을 하고, 시스템을 요구하는데 어떤 전산적으로 이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어느 것이 됐고, 안 됐고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없는데 사실 우리가 조례, 법령이 개정되는데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체크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체크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내 다시 여기서 오게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쭉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총 17회에 거쳐서 개정 안 된 것들 개정하라고 17회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이것 개정했나, 안 했나 딱딱 키면 나오게끔 이런 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체크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뭘 요구하는지 분명히 아시겠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달 어떻게 보내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주시고,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 있는 조례가 미반영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되도록이면 피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아까 담당팀장님 계셨던데, 어디 가셨어요? 감사담당관이 감사 계획은 올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았는데 어떤 이유로 무엇으로 했는지 그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자료를 주고 이러는 것은, 아까 과장님 이게 특정감사인지, 일반감사인지, 상시감사인지 좀 그래서, 이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여기서 특정감사라고 얘기한 것은 특정분야의 감사를 했다고 해서 특정감사라고 지칭을 해놓았습니다. 민간위탁 공익사업 분야, 운영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감사과의 종합감사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야를 특정해서 한 것을 특정감사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특정감사 올해 두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는데 감사담당관 올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상황에 대해서 쭉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일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특별한 게 공단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경영평가가 다급이고, 이행실적평가가 가급이라서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는 라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단도

공단도이성희위원

식구들이 많은데 라급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은 없고요.

들은

직원들은이성희위원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은 100%정도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간부들은 없고 직원들은 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이성희위원

성과급은 기존 상위급을 받을 때하고 하위급을 받을 때하고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차이 많이 납니다.

많이

많이이성희위원

나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 80%, 90% 이정도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감사를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라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운영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임이사장과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사건난 것, 그래서 경영적 리더십전략 및 윤리경영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평균 80점이 넘어야 성과가 나는 건데 거의 79점, 거의 턱걸이하는 형식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 공단감사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감사를 했고 감사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안 해줘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받은 부분은 맨날 일일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감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아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수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결론은 모든 처리는 예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일일수검현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단에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조치사항은 뭐뭐 조치를 해라 하고, 감사과에서는 조치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용만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2016년 사업예산을 하면서 명시이월 건입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19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명시이월사업을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움직이는데, 지금 진행은 19건 중에 진행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결과,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19건이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올해 2016년도에 보면 2015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19건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것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없었는데 명시이월을 하면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보면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보면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왜냐하면 사업을 못하고 계속, 또 사고이월 시킬 그런 사업도 저희가 보니까 있단 말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그 사업을 왜 안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보면 아는데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료에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추경자료를 보면 이것 하다보니까 국시비집행 반환금이 무려 75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추경했잖아요. 추경에 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 예산 국시비를 소중하게 받아다가 사업을 못하고, 물론 하다가 이월 잔금이 남아서 그것에서 반환하겠지만, 사업을 또 못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보조금,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보조금들이 내려와서 그걸 쓰고서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해년도 반납 안한 것 보니까 2014년 것도 있더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을 주도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시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오면 잡아놓았다 반납을 하는데 시에서 고지서가 안 내려오면 일부러 찾아가지고 반납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금고에 있으면 어쨌든 우리 구금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인데,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추진위 부서가 이관이 됐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해갖고 그쪽 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에도

추경에도이성희위원

한 1,100만원 더, 그러면 한 5,000만원정도 되잖아요. 완전히 기획예산과 사업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내일쯤 그쪽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답은 들으면 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예산부분은 다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한 건 다 이체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추경에도 1,1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것이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쪽에서 그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18쪽에 보면 예산미집행률 30% 이상 사업현황 및 사유거든요. 그런데 왜 세부사항은 메모리에 넣어놓았는데 이게 좀 잘못 걸려서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47건에서 30% 이상이 한 3분의1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집행률 이정도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미집행률을 보면 한 25.1%정도 되는데요.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여기 3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 18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률 30%이상 사업현황 및 사유에 2016년 예산집행 총괄 현황해 가지고 세부사업수는 747건이고, 예산현액은 4,500억원정도 되고, 집행액은 3,373억원, 집행잔액은 1,134억원 해서 미집행률은 한 25.1% 그렇게 됩니다. 그 옆에는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224건에 집행잔액이 361억원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집행률은 25.1%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미집행률 기간이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뭔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이 연중 집행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에게 나가는 기초연금이나 보육비나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되다보니까 고르게 집행을 해도 아직 30% 남아있는 거죠, 30% 남아 있고, 그다음 대부분 사업들도 연말에 가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 제안제도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 100% 연말에 집행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부서별로 또, 사안별로 다른데, 연말이면 집행률이 늘어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훨씬 더 한 10% 이하로 떨어지겠죠.

과가

예산과가이성희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 알지만, 특히 받아와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의 업무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희도 보면 반납하고 또 불용을 많이 시키는 부서를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사업을 하라고 기껏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전혀 이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쪽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된 사항인데, 41쪽에 보면 회의를 총 1년간 미개최 된 위원회수가 16개고, 2년간 미개최된 게 10개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중복위촉 위원 찾기 이것 보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연임하거나 한 번 더, 두 번 더 하거나 하는데 5회 이상 하신분이 또 3명이나 돼요. 또 전문적인 분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회정도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것하고 관계없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에 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 1인이 2개 이상 못 들어가고 또 연임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시행된 지 1년 내지 2년 경과 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다 해소될 겁니다.

정이

조정이이성희위원

될 것 같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올라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예를 들면 연임제한규정이 없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없어서,

끝이

끝이이성희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내가 봤을 때는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로 그런 연임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 조례가 무제한이 있는 데는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안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해서 전체, 이분이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4개, 5개 하는 건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당연히 2개, 3개, 4개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약간의 형평성 논리가 안 맞은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은림위원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97페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97페이지요, 저희가 매년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하고 나서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책을 한권 받고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사업 용역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2016년도 것을 보면 도봉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재단설립·운영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단도 설립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방학3동 역사문화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이것은 그 사업의, 방학3동 역사문화길 개선사업 하나 딱 하면 끝나는 용역입니다.

들의

이분들의이은림위원

발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나온 게 없거든요. 중복된 것은 없었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맡은 업체 말씀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합을 또 해봐야 됩니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좀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연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에서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수의계약 용역이 너무 많아서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은림

이은림위원

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을 보면,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은림

이은림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미만의 예산만 잡아갖고 용역을 치르는 경우가 2016년도에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용역을 받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2,000만원 미만의 용역은 무조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무조건 2,000만원 이하라고 수의계약 된다 이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안에

사안에이은림위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용역비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말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받아보고, 앞으로 도봉구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보고자하는 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래를

미래를이은림위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합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수합해서 주시고요. 앞으로도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연구결과 활용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들이 나오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USB자료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활용한 것은 USB자료로 잘 봤고요. 다른 용역말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 제가 기획예산과에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연구결과를 잘 활용을, 어쨌든 정책에 해야만 우리가 높은 예산들여서 연구용역결과가 사장되거나 한차례에 끝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업무계획때 보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셨어요. 저는 주민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연구용역결과를 올릴 수는 없는 건지, 아까 보니까 새올행정망 안에 공무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공개는 어려운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비공개사항말고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결과가 구청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 청소년, 우리 도봉구 청소년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같이 보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끼리만 행정망에서의 공유말고, 판단하셔서 구청홈페이지에 반드시 연구용역 결과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개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05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영숙위원

105쪽이요. 없어지고 앞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2015년, 16년 한 것 보니까 대면보다는 서면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에도 대면보고는 2건이고 다 서면보고를 하셨는데, 서면보고와 대면회의의 개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예산편성 심의 할 때는 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 연 초에 예산이 확정돼서 각 부서별로 공모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심의가 끝난 후에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하면 각 부서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온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없이 안 거쳐 오는 건 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어디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기준입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서면회의로 대체 한 건은 해당 과에서 관련한 조례의 근거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곳, 거기에서 결정이 난 것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렇고요. 그런데 1건, 2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기 어렵고, 또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개최 정족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차 심사 거쳐서 온 그런 겁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것 보면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민간에 이전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어쨌든 심의하고 단순히 결정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한

다양한이영숙위원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대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보고, 그런데 너무 서면회의가 많다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회의 했던 2015년에 2차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미리 이걸 확인 했어야 하는데 이걸로만 봐서도 서면보고는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제가 자세한 요구는 안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하고 자체 어떻게 규정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도 우리 구가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적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반드시 있는데 이게 제대로 취합이 돼서 하고 있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러한 것들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됐으면 감액하거나, 아니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반드시 조정을 하거나 제외하도록 조례안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하신대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와서 2차 심의를 대면이든 서면이든 했을 때, 금액이 조정되거나 사업내역이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팀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 또 심의위원들이 보고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1차로 한 것을 보고도 또 조정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들 빠트리지 마시고 자료를 다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할게요. 기금 운용에 관계 되어서 기금을 부서별로 운영을 따로 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는 기금에 대해 총괄만 하시는 거고. 기금운용 심사한 자료를 2016년도 것, 자료를 수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 중복 이런 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위원 명단 이런 게 다 김OO, 이OO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관계된다고 하는데 성명 나오는 게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영향이 있나,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뒤에 징계나 소송 관련해서 내용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개인의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이 중복이 됐는지, 이분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야지, 김씨가 한두 명이 아닌데 중복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이름까지도 OO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을 면밀히 검토해서요,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무슨 개인주소를 달라거나 주민번호를 달라는 게 아닌데, 이름을 좀.

성희

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장을 권OO으로 해서,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의들이 생길까 봐서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공단 감사 사유 관련한 자료도 있고요.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들 자료들이 있고, 또 그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심사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미자

김미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감자료 115쪽, 신문구독에 관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구청에서 부서별로 신문구독 현황하고 주민용신문 구독으로 나뉘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서별 신문구독은 조금 줄었나요? 저희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삭감이 됐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용뿐만 아니라 주민용까지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는

줄기는이영숙위원

했어도 여전히 많은 부수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보니까 뒤쪽에 취업정보은행이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나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는 우리지역신문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구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그쪽에서 구독을 하겠다는 요청은 없었고요. 보통 1층이나 이런데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다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특별히 배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해서 보는 구독 부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 번도 펼치지 않고 놓여있는 것 다 아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지역상황을 위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취업정보은행이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이런 데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하니까 여기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다른데 부수를 조정을 하셔서 이쪽 꼭 필요한데에 놔 둘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주민용 신문구독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반장님이 한번 정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인원수의 70%는 현재 지역지를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50%인가요, 70%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한 60여% 됩니다.

님이

반장님이이영숙위원

60%,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 저희가 중앙일간지, 특정신문에 편중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얘기할 때에는 중앙일간지를 꼭 한군데서만 하지 말고 통반장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적용하거나 하시지 않으셨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독여부에 대한 의사는 여쭤봤는데 일일이 신문사 하나하나에 대한 선호도조사까지는 못했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 신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정종합신문이고, 다른 중앙일간지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서울신문이 우리가 지방자치 면이 별도로 있고 해서, 지역소식이나 이런 게 들어 간다고 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지방자치 면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편중해서 특정 서울신문만 편중해서 지원할 이유는 딱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럴 거면 통반장님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하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지역 칸이 있긴 있는데 주말판에만, 주말섹션 칸으로 나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아직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에 지역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참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에 144쪽 보면,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때고 우리구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에서도 보면 항상 주민분들이 ‘왜 홍보를 안 하느냐, 몰라서 못했다.’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구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시대상황에 맞게 그런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144쪽에 보면 언론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안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물론 우리사업이 굉장히 좋으면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더 알려지게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다양한 정보 홍수 속에서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각 부서에서 자기네 과에 중요한 사업들을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도요청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신 곳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57건 되고,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기가 되더라도,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쌍문1동은 38건이 되고, 창3동 같은 데는 1건 정도고, 이런 면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과에서 어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부서장이나 직원 모두한테 홍보마인드를 재고시키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2번에 걸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홍보방식이나 매뉴얼 또는 마인드에 관한 그런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일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언론홍보 매뉴얼 같은 경우 제작 중에 있어서 그걸 매뉴얼 책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영숙위원

부분을 자꾸 상기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에 적절한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47쪽에 도봉구 통합 모바일앱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앱 구축이 된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저희가 납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꽤 늦었네요. 올해 2016년 예산에 편성됐었던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준비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구청 행정 앱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관광앱을 통합하고 거기에 접수, 교육접수기능 이런 것까지 다 넣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 조율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는 시기에 국가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앱 제작에 따른. 그게 또 개정시기였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만큼 충실히 준비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 12월 안에는 어쨌든 통합모바일앱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안에 들어가는 게 교육접수라고 한다면 주민센터에 수강하는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이영숙위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최대한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일찍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도서관 통합 같은 경우도 모바일앱을 작년부터 해서 거기도 지난주인가 이때 오픈한 것 같아요, 거의 일 년 다 끝날 때에. 물론 업무상 표준 맞추고 이러는 부분 있는 것 저희가 아는데, 대체로 이런 부분이 늦다는 생각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셔서, 그리고 또 특히나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도봉구 홍보 자체가 요즘에 SNS가 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SNS로는 도봉구 홍보가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가장 활발한 것이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페북 친구가 한 127명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전체 다 합해서 한 4,000여 명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페이스북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영숙위원

도봉구청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이것은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가 4,500명?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작을

시작을이영숙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했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1년도부터 했으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SNS 활성화 방법을 2017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페이스북이 아니고 관공서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치도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민의집이라고 해서 노원이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자치구마다 SNS, 페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통합을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활용실적이나 이런 게 오픈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여튼간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 저는 여기까지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0쪽에 도봉뉴스지 관련해서, 도봉뉴스 동에서 만들다가 폐간을 하고 유일하게 도봉뉴스지는 지면으로 나오는 게 이것 한 가지거든요. 매월 14만 부 발행을 하잖아요,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부까지, 홍보전산과가 어느 선까지 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로 보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바로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배부가 잘 되는지 안 됐는지 사후관리를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기관 정부의 경우에는 우편발송이기 때문에요,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가능한데, 동주민센터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확실히 가능하고요,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수시로, 그게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되고,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요, 올해도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반상회보면 배부되는 그 시기에는 저희가 협조요청으로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어느 정도건 통장님을 통해서, 저는 주택에 사니까 주택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정으로, 직접 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주택은 제가 전반기에는 저쪽 위원회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공동주택은 방식이 다양해요. 그런데 요즘은 옆집과 옆집 사이 서로를 너무 공동주택도 모르는 처지이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잖아요, 동네는 하는데, 주택은 하는데 저기는 안 해요. 방법이 상당히 이것은 모순이 많다. 관련 팀에서는 진짜 소중하게 잘해서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봉구민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주택은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다 돌아가니까.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소식지 왔구나, 보는데 공동주택은 그러지 않아요. 잘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공동주택방식은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지 아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약간 편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편함까지 일일이 다 넣어주는 곳이 있고 또 간혹 그냥 입구에 이렇게 가져가라고 놓아두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샘플조사형식으로 몇 개소를 조사해서 좀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예를 들게요. 공동주택은 거의 80% 이상이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아요, 세대수 몇 장 그렇게 놓고, 보시는 분만 보시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어떤 데는 중류층 사는 데는, 저희도 단지를 보면 어떤 데는 과장님 답변처럼 편지함에 넣어요.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구청에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통장님이, 반장님들은 활용하는 게 옛날에는 상당히, 지금은 안 되거든요. 통장회의를 월별 2번씩을 하는 것이니까 많은 홍보도 하고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기껏 준비해서 놨는데 A라는 동은 잘되는데 B동은 아예 안 하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면 관리하는 분이 다 치워요. 어디로 가느냐,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잘 만들어놓은 것을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교양강좌, 소식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도봉뉴스지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은 동일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비슷합니다.

하고

비슷하고이성희위원

, 보니까 다 수의계약을 했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올해 1월하고 2월만,

성희

이성희위원

1월, 2월만 수의계약하고 이것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계약기간과 회계 기간이 맞지 않아서 2달 그랬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정상적으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재량권은 어느 정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년마다 하면, 올해는 예를 들어 성우애드컴이면, 내년에도 서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에

협상에이성희위원

의한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151쪽 보면 사랑의 PC 보급현황이에요. 3년 치를 받았는데, 2015년만 많이 했고 현재는 32대거든요. 직원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로 해서 보급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일반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컴퓨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 지금 대수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12월까지 다하면 2015년도 실적,

으로

기준으로이성희위원

가겠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60쪽 보면 전산장비 보급내역에 보면, 여기 50%정도는 수선을 해서 가는 것으로 보네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6년 현재 한 83, 100여 대 정도 되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하는 모양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컴퓨터교실 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 보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강좌 수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으로

연중으로이성희위원

계획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연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배우려고, 특히 여기 구청 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그러던데, 뭐 추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욕심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려면 보통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매월 하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좌에 따라 다른데요, 2개월짜리도 있고,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이왕 하는 것이니까 그것 하면서 핸드폰 기능, 핸드폰에 관련된 것도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내년 예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확대를 해서 힘들지만 그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야 오는데 계속해서, 저희한테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게 강의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있는 전산실까지도 활용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최대한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는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할게요. 동료위원님이 다 하신 내용들인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금 반장들에게 신문을 배포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 감사를 할 때도 반장이 실질적인 역할이 없고, 반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반장, 이런 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장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 행감 할 때에는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홍보 내지는 또 지역의 언론들을 통해서 지역의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100% 다 신문을 보급하진 못하고 있고요. 한 60여 %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님이 어떤 신문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뭘 주느냐 어떤 신문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반장들이 이런 신문을 받아보면서 그런 구정소식을 안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의 정보를 안다든지 이런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들,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통반장님으로서 이것을 받아봄으로 해서 구정의 소식을 가깝게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에서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반장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본다면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구정소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이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를 배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반장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통장과 반장의 행정체계, 맨 마지막에 있는 체계에 뭔가 전달을 좀 하고 싶다,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의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도 없고, 반상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례에 반상회 하라고 돼 있는데 반상회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반장들에 대한 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반장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직 반장제도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존재하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님들

반장님들강철웅위원

중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장인지 모르는 분이 더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제도상에 있으니까, 제도상에 있는 것을 폐지하지 말자고 관련부서에서 논의를 하지만 제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그게 구정홍보나 내지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쓰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제 판단을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장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니 홍보전산과가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대상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이런 주는 것을 배치하자, 내지는 거기에다 볼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효과성을 따져서. 굳이 반장이라는 것이 조직체계에 있기 때문에 주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 한번 어떤 게 효과가 더 있는지 고민하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131페이지에 보니까요. 아나운서, DBS 아나운서 채용이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간 세분이 바뀌셨네요? 이렇게 세분이 바뀌어야 될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근무여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에요. 그러니까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일종의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것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보니까 이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상향 반영했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네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 보수가 조금 보완이 되고, 여건도 조금 보완이 된다 그러면 오래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지금보다강철웅위원

급격히 많아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상승되는지, 몇 %정도 상승?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서 라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몇 %정도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금액이 상승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면 이런 인력들이 계속 바뀌는 현상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어떻든지 간에, 아주 인기가 좋은 이런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정을 알리는 데에는 사실 동일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과 1년 사이에 3명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 급여를 올리면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니까 그 부분은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도봉구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상, 조형물, 기념비들이 우리 구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동상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동상은강철웅위원

없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기념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조형물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게, 녹지지역이라 그러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에서

부서에서강철웅위원

건립을 승인하고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승인을 해주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 중에 설립돼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파악돼 있는 것은 없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최근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료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들의 같은 경우는 우리 설립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조례에 보다 보니까 조례에 설립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하나는 올해 새로 제정된 조례가 있지요, 국어진흥조례. 의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우리 과장님 국어책임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국어발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하고

계획하고강철웅위원

계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으로는 국어진흥조례 그 의미에 가장 맞게 바르게 국어사용하고,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일부 부분은 전문 국어기관으로부터 검수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 중에도 있는데, 공문서 작성 이럴 때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것, 외래식표현이라든지 내지 한자표현들, 지금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뀌어야 된다, 이것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뭐냐면 광고물에 무분별한 외래표기들을 조례에서는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변형표기를 한다든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외국어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외국어 판이 있습니다.

기를

표기를강철웅위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흔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정도인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베트남어가 특이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강철웅위원

베트남어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다문화 많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옛날에 이렇게 다문화가족들도 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가 대표적이겠지만 또 여기 저희가 다문화가족 중에 상당 부분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4개 국어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 통계조사를 해서 관내 인구대비해서 외국인 4위까지,

트남

베트남강철웅위원

비율이 4위정도 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베트남비율보다 필리핀비율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특이하게 베트남어를 썼길래 제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하고요, 추가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지금 두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민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일간지를 꼭 통장이나 반장한테 주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근거해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에서 정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중앙일간지하고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만 주고, 중앙일간지는 안 줘도 되냐는 것이지요. 그것도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중앙과 지역이 다루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 위주로 해서 구 행사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일례를 든다면 중앙지의 경우 서울신문 같은 경우라면 모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공공채용이라든가, 각 구 간의 우수사례라든가, 특히 공무원 모집부터 공공기관 모집,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다수 이렇게 수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호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장이 조직의 제일 하부조직이고, 또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홍보에 효율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중앙일간지보다도, 그것은 다 매스컴에서 보고 자기 개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역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스치게 돼요. 오히려 지역신문이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구정에 대한 것.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5명이라도 그것을 봤다면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역할은 그것은 투자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우리가 위원회고 뭐고 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왜그러냐 하면 참여율이 적어서 그래요, 뭘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구정소식지도 주면 보는 분은 보지만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하지만 보는 사람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지역신문도 보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은 그분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스치다가도 어떻게 한 번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여론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런 것 줄이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다른 예산을 들여서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홍보역할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세권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보충답변을 위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입니다. 2017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구청 공단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올해 구청의 협력파트너가 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자료주신 것보면 행감자료에 인사관련해 가지고 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 이 자료가 직원들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감사자료 보면 조땡땡, 권땡땡 누군지 다 압니다. 사실은 알긴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사실 무슨 징계내역이라면 좀 다르긴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사항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승진관계면, 어느 사람은 승진되고 안 되고 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 다 알지 않습니까, 공개된 거잖아요, 승진된 것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되어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만 하지만 이것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항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다면 그러는데, 그리고 성만 봐도 직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보면 누군지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른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특별하게 개인신상에 대한게 아니고 이름정도는 표시를 다음부터는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정확하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안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7페이지에 보면 직급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원이 있다는 것은 충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원대 현원이 결원되어 있는 건데 전체적인 것은 정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한 70여명, 정규직에 대해서 정원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그게 무기직이나 기간제로 대체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우리 정규직에 있는 인원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무기직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이런 사항은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무기직 관계라든가, 무기직의 정규직화라든가 그런 면에서 계속 진단결과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우리 공공기관은 단순계약직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 생계와 관계되는 이런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연계되고 또 이런 정원규정에 현원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무기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렇게 채워 나가고 그러면서 필요인력들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무기직이나 이런 것 부족한 부분들은 또 확보시켜 가지고, 저희가 인력운영 또 내지는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직위공모제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예요. 직위공모제는 팀장급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배치를 한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 7명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팀장도 우리 공단 같은 경우 4급, 5급, 6급이 팀장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규정상. 거의 6급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 공모직 7명이 공모 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자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2016년도예요. 그런데 15년도 했고, 16년도 했는데 지금 직위공모에 의한, 2016년은 좀 빠르긴 합니다. 공모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또는 능력평가에 의해서 배치가 된 것에 대한 업무능력 내지는 업무실행능력, 실행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제가 와서 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거기 신청서하고, 자기소개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 본인의 의견도 피력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을 평가해 보면 이 사람은 A라는 걸 원하지만 B의 능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는 이 사람은 원하는 게 A지만 B라는데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A에 원하니까 A에 배치하고 B에 원하니까 B에 배치하고의 형태로 배치를 했느냐 아니면 이런 평가를 어느 정도 정리를 따져서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해서 배치를 했느냐 이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인거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본인이 원하지만 이사장이 봐서 그것은 그 자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거의 3지망, 2지망, 1지망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은 사실상 원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한자리에 대해서 몇 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종합적으로 직원관계라든가 업무관계라든가 그동안의 그 사람이 근무해 왔던 그런 종합부서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직 임명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판단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은 아직은 못했다 이 말씀인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 기회가 없어서,

다는

없었다는강철웅위원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까지 지금 2년간 계속 가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으로 검토해서 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보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 이 팀장님이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저쪽 업무를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는 게 맞는데 좀 잘 할 수 있지 않은 분야, 다른 분야에 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도 잘 안 되고, 이 사람도 자기능력을 발휘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평가들이 일단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자리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고요. 창동문화마당 매점 알고 계시지요. 106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 행감을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창동문화마당에 보면 매점을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 맞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입찰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계약서상에도 있고요. 2016년도 4월에 동일한 사람이긴 한데 2년간 다시 재계약을 하셨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재계약하고 난 이후인 것 같아요. 원래 범위가 그 건물 있지요, 건물로 지어져 있는 벽돌구조로 돼 있는 건물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포장을 치고 마치 노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적 있으세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도 가끔 지나다닙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근래 들어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래에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근래에 들어서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노점특위도 하고 의회에서 계속 주변의 노점들 때문에 굉장히 창동역 주변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곳이 그렇게 노점처럼 이렇게 포장을 치고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행위 같습니다. 우리 계약서에도 우리가 명시한 것 외에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게 계약을 맺어져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징수조례에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규정을 벗어나는 수입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수입내역을 잠깐 보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음향시설을 합니다. 음향시설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향시설과 마이크를 따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책정돼, 조례에는 마이크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음향시설로만 돼 있지, 그런데 그걸 따로 징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피아노,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무대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강철웅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계십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의 모든 걸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다 규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없더라도, 현 조례에 없는 특수조명이라든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중간에 필요한 특수조명, 말씀하시니까 특수조명 이런 조명들을 구입해서 환경을 좀 더 좋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입장에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례의 기준을 갖는 건,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들인데 주민들한테 이 정도의 부담이 주어지는 게 적정하겠다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임의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조례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구민회관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구청에 그러한 조례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근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참고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의 행정지원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조례에 없는 내용을 받으면 위법인 것이지요, 공공시설에서 조례에 없는 내용을,

그런데 조례에 없더라도 거기에 준해서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조례 이런 규정을 하는 내용이, 이런 시설을 이렇게 사용하자고, 이정도의 비용으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우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부담이 구민한테 주는 게 적정하다 라고 판단해서 규정을 하는 건데, 새로운 시설물이 나오면, 그걸 사용하려면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넣고 사용을 해야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년 기업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점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이

수익이이영숙위원

나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 되지도 않은 걸 하면 안 되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좀 더딘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특수조명을 구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입니다.

조명

특수조명강철웅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 조례개정이 지금 몇 년입니까? 조례개정 안 하셨잖아요. 그 정도 안 해 온건 안 해 온 것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2016년도 올 초에 했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이면 사실상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해놓은 거라,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례개정 요구를 하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016년도에 샀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면 기간이 조금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된 기간이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공단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은 새로 생기는 걸 알고,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음향시설도 음향시설은 어디까지 규정인지, 또 마이크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을 건지, 조례에 이런 건 세세하게, 빔프로젝트 한 시간에 7,000원 이것까지 저희가 규정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이정도 수준에서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시킬 때 적절한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적극 협의해서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관, 대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임대한 시설들 있지요, 임대한 것들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한

임대한강철웅위원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받고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이 저희도 조례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상위법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유재산 물품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기준을, 우리 구 조례에도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야지 미비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상위법이 어떻든지 위임받아서 설립된 조례가 있으니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상위법에만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우리 물품조례 규정하고 상위법하고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규정에 의한 산출방식을 하고, 만약에 구민회관은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료 징수조례나 이런데다가 규정을 넣어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구청 홈페이지에는 없던데 매년 예산서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건가요? 공단 예산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오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공개기준이 있기 때문에 클린아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들

공단들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모아서 있는 곳이고, 일반주민들은 클린아이에 접근해서 그걸 보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예산서랑 보려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 살림규모나 이런 것을 보느라고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단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1년 공단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단이 많이 현장에서 애쓰시고 하는데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도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고 직원 분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사업계획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렴시스템도 정착하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영평가를 위에서부터 잘하지 못해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런 것 아무리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정말 위에 계신 분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밑에서부터도 그렇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 이사장님이랑 상임이사님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민원이 쭉 있습니다. 민원 전에, 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사 관련한 문제였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투명하게 인사 부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이랑, 저희가 회의록을 요구했었는데 회의록 자체는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 안에 ‘뭐 있다.’ 하고 밑에 이름만 돼 있지, 그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 자체는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도 없거든요. 그게 비공개인가요? 규정상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기록하고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회의록 앞 페이지만 주셨다니까, 거기 뒤에 첨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주셔야 하는데 앞 페이지에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이것만 주셨다니까요. 저희가 필요한 게 회의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의결서하고 회의록만 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시는 게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록이 혹시 안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돼있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록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당연히 작성하셔서 보관 다하셔서 저희가 제출 요구할 땐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요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사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부위원이 좀 더 많이 들어 와야 할 것 같은데, 보면 일단 사외에서 오신 분은 2분 나머지는 다 사내 분들이에요. 지금 6명으로 구성 돼 있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

이영숙위원

5명, 위원장님은 빼시고, 위원장님 포함해서는 6명이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사, 밑에 있는 게 간사이고.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간사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결권은 없으니까요.

이영숙위원

경영지원팀장님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 사외 이사를, 더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인사위원회운영이 공정하고 이렇게 되려면 외부위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부위원으로 오신 분도 보면 전에 구청에 계셨던 국장님, 전 국장님이시고 이런 건 객관적인 외부위원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이것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외부위원도 더 증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알맞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에

공단에이영숙위원

민원이 오는데 혹시 민원 분류를 정확하게 하시나요? 객관적인 자료로. 이게 친절도에 대한 민원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불만에 대한 민원인지, 이렇게 분류해서 평가를 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류는 안 해도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그런 게 중복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니까 민원도 어디에 몇 건, 몇 건, 이런 것은 쭉 나와 있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게 공단에서 제기되는 것을 큰 틀로 분류를 해 보면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불만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요청인지, 큰 틀로 민원도 분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는 안하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것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했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중복, 반복되지 않게끔 항상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게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창동 문화체육센터도 주민들 민원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시간강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강사 평가제를 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팀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강사평가제를 주민들에게 해서 하는 평가는 전혀 없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 이용 고객들한테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가장 핵심 아닌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프로그램 끝나면 교육과도 항상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지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체육시설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달 정도 끝나면 주민들이 만족도평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영숙위원

하고 있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1년 넘게 우리 공단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강사평가나 만족도 조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주요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게 몇 십 개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따라 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팀장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시간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내 업무하고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정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영숙위원

민원이 나고 나서 강사에 대한 평가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하는 건 좀 때늦은 것 같고, 인력의 문제가 있다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분기별로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기준을 세우셔서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하셔서, 그 평가를 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그런 방법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게 있어야, 나중에 개별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 중에, 또 민원이 있을 때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서가 있어야 그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료를 그 전에 문제 있을 때 받아서 쭉 살펴봤는데 시간강사 관련해서는 저희 도봉구가 굉장히 시간강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좀 많은 편이지요. 저희가 그대신 정규직이 적고 시간강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영장

수영장이영숙위원

운영 인력들을 보면 시간강사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창동, 성북, 강북, 노원 이 인근 4개구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구 시간강사가 정규직은 1명, 계약직 2명, 시간강사 2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이고, 옆에 강북구만 해도 정규직이 7명이고 시간강사는 8명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저희보다 다 낮은, 시간강사는 적은데 시간강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시간강사한테 주는 시간강사료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편인가요, 아닌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높은이영숙위원

편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강북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저희가 한 1만5,000원인가 1만6,000원 되고 옆에가 좀 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만6,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사장 방침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은 1만7,000원으로 하고 아쿠아로빅은 5,000원씩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시간강사가 인근 강북하고만 비교해도 저희가 낮은 편이다보니까 시간강사 분들이 좀 더 좋은 처우개선을 해 주는 곳으로 이직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강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변동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부 이분들을 다 정규직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적어도 계약직으로 조금 안정 돼야 이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강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 이사장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습료나 이런 걸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구청과 논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이라도 반드시 세우셔서 매년 조금씩 전환을 해야지, 그 상태로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저희 도봉구도 시간강사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육시설 수강료를 카드결제하시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나서 본인의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실 때 강습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고 나서 일괄 계산해 가지고 하시고 나서는 현금으로 환불을 하나요? 카드로 환불을 하나요? 지금 현재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좌로 현금 입금 시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니까 체육시설 카드결제 후에 일부 환불할 때 보니까 현금으로 환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를 다 우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현금으로 환불하는 것이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경영수지 되게 악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도가 미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다, 그런 수익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 발췌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자료를 한번 뽑아보셔서, 그것은 제도가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시면 개선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단시설 내년 계획 보니까 워낙 재난, 요즘 지진이나 화재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공단 대부분의 시설들이,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내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나마 잘 돼 있어서, 지금 화재나 이런 것에 따른, 어쨌든 대응시나리오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직원 이렇게만 했었는데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입주단체.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다시 한 번 초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매뉴얼도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전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서관 관련해서인데요. 55쪽 물품 수급대장 쭉 있고, 도서관 56쪽에 보면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인데 1차 도서구매비, 정기1차 도서구매비 이런 부분이 같은 날 왜, 같은 날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구입이 되는 것인가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도봉기적의도서관 마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매 같은 경우에는 정기하고 수시로 나뉘어서 자료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수서에 맞춰서 같이 예산합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보시면 정기 안에 나뉘어 있는 것은 조금 빨리, 책 읽는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활동 때문에 조금 일찍 구매하는 자료 건이고요. 그리고 정기예산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기수서 제대로 발주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서구입 자체를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수서작업을 해서,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지역주민 분들께서 희망도서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책 읽어주는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수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분기를 기다려서 수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발주를 해 드리고 분기,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빨리 발주를 해드리는데 그게 그러면 날짜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이잖아,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보면 2016년 6월 28일 날도,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목록은 미리 나갔고 도서는 들어왔는데 대금의 지급이 늦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만

대금만이영숙위원

늦게 지급을 한 것이다?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대금을 나중에 지급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같은 날짜인데 이날 다 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때그때 시급하게 미리미리 하지 않고, 그렇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서류 처리하고 대금의 지급이 좀 늦었을 뿐이고 도서들은 일찍 들어와서 이용하실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급한 도서는 매달 모아가지고 달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어느 정도, 장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정기발주를 할 때 그 목록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매달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수서 분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매달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들어오는데 대금만 모아가지고 정기수서해서 그때 대금 줄 때 주었다,

연정

마연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은도서관에서도 주민 분들의 그 부분이 필요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도서를 요청했는데 빨리빨리 수급이 안 될 때는 한참 지나면 이게 신간이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즉각적으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대금만 나중에 주는 것이고, 수서는 그때그때 매달매달 하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저희가 안내도우미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서 다른 곳에 위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으셨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재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2015년부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3월부터 해서, 이영숙 위원 올 3월부터인가요?

네, 아니요, 작년 3월.

작년

작년이영숙위원

3월부터,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채용하신 것으로 돼 있고,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용승계로 봐야지요, 고용승계로. 특별채용입니다. 고용승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에

위탁체에이영숙위원

있어서 그대로, 급여가 그분들이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논의가 의회에서도 몇 차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것을 좀 더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단에서 위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223만원 정도의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공단의 직원분들하고 급여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다른 계약직과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나 했는데 이게 그냥 고용승계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고용승계가 되면 가급적 그 단체에서 받던 그 보수를 많이 인정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원래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내도우미이신 분이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급여차이가 다른 계약직 부분들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약할 때 여기서 채용을 해서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어떤 자료이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내도우미,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었고요, 아까 주요업무보고계획 주실 때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0만원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닌데

아닌데이영숙위원

, 제가 아까 본 것에는 223만원 4명 해서 12개월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공단의 소속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이지요.

간제

기간제이영숙위원

, 그럼 몇 개월씩 계약이 돼 있으신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월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6개월 계약하고 또 연장해서 6개월하고 그런 식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6개월씩 나눠서 계약을 하다가 2년이 도래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것은 아니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원래 구청에서 넘어올 때 청소인력하고 그다음에 안내도우미는 기간제로 넘어왔어요. 기간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이 지금 해당연도 최저임금하고 시간을 곱하면 한 달에 한 126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공단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셔보시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서 다른 계약직하고의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창동문화마당 관련한 매점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지금 계약서를 다 보니까 이것은 한 5년째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계약하신 분은 분명히 여성분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 부분이 지금 바뀌어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게 전매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이러신 경우는 있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체 내에 공단하고 계약할 때 이분이 와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전매를 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하셨던 분은 여성이지만 지금 장사하시는 분은 여성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정확하게 입찰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저희가 알지 못하게 뒤에서 다른 계약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행정에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2년 만에 다시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한 것 같아요. 인원은 2년 전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배가 늘은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이 방만해졌다, 보니까 23개 사업이네요. 23개 사업시설을 위탁받아서 했는데, 기획예산과 오전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공단이 특정감사를 이번에 받으셨다고, 특정감사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일상감사를 받으신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자료를 보시면 구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동이나 구, 과에 대해서는 일반 종합감사로 하고,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특정감사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4년 만에 처음 해서 종합감사로,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한 것입니다.

적인

전반적인이성희위원

것 다 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5일 하거든요. 5일하고 또 연장을 한다면 한 3일에서 5일을 더하는데 공단만 유독 2주간 했어요, 14일간.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할 기회가 없었나 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결과

결과이성희위원

내용은 아직, 결과나 조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왔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려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려왔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과에서는 전혀 그 자료를 안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서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지적된 것은 뭐뭐, 저희가 확인서 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아쉬운 게 왜 올해 10월에 하느냐 이것이에요. 작년 10월에 했으면 큰 문제도 없었고, 거기에 보면 작년 경영평가하고 이행실적평가가 가급, 다급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라급을 받았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급을

라급을이성희위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단에

공단에이성희위원

대한 지역구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 돼 버렸는데, 지금은 반대입장, 어떡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어떡하면 예산을 되도록이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다. 또한, 등급을 올해 그렇게 받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저하도, 성과급도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고 뭐고. 그런데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사기저하가 너무 됐다, 이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장기적으로 해서 가급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뼈를 깎는 그런 경영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 전체 직원들이 어떤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라등급 받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사람으로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현 상황을 하루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랜 행정직을 거치면서 했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저희도 바라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7쪽을 보면 도봉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시설도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시설에 대해서 라급을 받았거든요. 라급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요. 여기 운영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나 대처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정지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이 사실상 어렵다고해서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확장이나 증축을 안 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면서 운영하려고,

설에

시설에이성희위원

대한 라급을 받았는데, 옥상은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또 들어가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상에 지금 건물은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수녀님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방입니다.

재는

현재는이성희위원

별도로 사용을 하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곳은 환경미화원들이 가끔 가서 세탁실이라든지 청소 그런 것, 환경기구 같은 것 관리하고 물품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오래된 건물이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단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는 보면 도서관이 다섯 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전체 동에,

성희

이성희위원

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이성희위원

관리하는 도서관이 5개인데 보면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지금 관리감독하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이성희위원

어려운 문제가 공단 각 부서의 팀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예산도 중간 중간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 저희도 상당히, 이것도 하다보면 공단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은 관리비, 운영비,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다섯 개 있으면 다섯 개 도서구입비는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편성을 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편성하고 또 일부 국시비 보조받는 것도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정보센터나 기적의 도서관 예산편성은 공단으로 잡혀서 들어가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에 잡혀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성희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71쪽입니다.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용품점 허가 기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가 계속 3회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가 유찰되고 4차로 들어갔는데, 4차 금액이 1,000여 만원에서 지금 한 780만원으로 떨어져 있는,

성희

이성희위원

20%씩 계속 내려갑니까, 법상 따지면 내려갑니까,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시설도 안 좋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겠죠.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신축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좌우지간 누가 그랬는지 소문이 파다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원래

원래이성희위원

따지면 컨테이너 건물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건물을 구에서 공개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번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 시설을 해서 세입 잡는다는 게 옳지 않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도봉동으로 모든 체육시설이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 공단에서 거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준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결과는 문화체육과에서 잡고 나머지 위탁은 이렇게, 그런 과정에 TF팀이 공단에도 들어가 있나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 있지 않고, 회의할 때 상임이사나 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참석해서 현황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발언권이 없겠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해서 거기에 할 게 있으면 하는 거죠.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걸 받으려면 잘 해서, 그러면 도서관 관련돼서는 내년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도서관이 그곳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쪽에

그쪽에이성희위원

거기로 가다 보면, 저희도 상당히 이게 헷갈려요. 문화재단에서 그것 가져가지요. 구민회관은 문화원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저희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 참 암담한데요. 그런 이유가 집행부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요. 그런데 공단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강사 분들 처우개선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문화원에서 주는 강사료 하고, 새로 생긴 부서의 주민참여마을마당 이런 데 강사료하고, 저는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을 시키라고 했어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아마 협상은 들어갈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강사분들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공공의 목적이면 강사가 다양한 강사이고, 많은 분들, 또 전문분야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도봉구민들한테 많은 걸 전달을 해주고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인원을 잘 활용하면 공단이 그런, 이사장님이 잘 활용을 해서 2020년도에 가급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입소문이 저는 무섭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의 인원을 보니까 한 200명, 한 180 몇 명, 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공단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이건

이건이성희위원

감사지만 예산 때보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 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기로 되었는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안전사고 말씀하십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5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은 사실상 다 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 다 한 상태이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체육실 바닥교체 같은 것도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완료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같은 경우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 마룻바닥을 다시 시설 보수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은림위원

예산에 잡혀있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룻바닥 교체.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랑 별개의 내용인데 기적의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기적의 도서관 마현정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책 읽기 활동과 부모님들을 위한 노작교육 그리고 현재 북스타트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들하고 불화가 일어날 프로그램 같은 교육의 부분들은 진행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평화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평화재단이랑 협약을 통해서 진행했던 강좌이고요. 입문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평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강좌였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과정에서 불화가 계속 일어난다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향의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평화라는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민하고 싸우시면서 왜 그 강좌를 고집해야 하는지 그 까닭이 있습니까?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저희 강좌를 들으셨던 이용 주민들께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강의 만족도 조사했을 때 평화라는 부분에서 낯선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 굉장히 좋았다는 평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 분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강의를 수강하셨던 수강자 분들께서는 만족스럽게 강의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강사진 분들도 어느 누구나 이분 되게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마현정기적의도서관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실내수영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전자키 업자와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단 직원들이 TF팀으로 참여해서 전자키 설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중순까지 전자키 설치하고 또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한 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도봉실내수영장이 너무 노후하잖아요,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해서 고장 나는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책이 있는지, 다달이 한 번씩 물품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즉시즉시 저희가 계속 수선을 못하는 거잖아요. 노후가 너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 금년에 공사한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된 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수영장팀장 권혜진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키 진행 사항으로는 지난번 한번 구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영장만 단독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창동문화체육센터와 구민회관과 도봉수영장이 합쳐서 저희 공단 전체적인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우선 변경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물함이라든지, 키 사용하는 걸 연동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기는 했는데 금방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구청 문화체육과와 저희 창동과 수영장과 구민회관이 어제 1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백업받는 부분과, 그게 1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프로그램 변경을 공단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회원들 정보에 대해서 다 백업을 받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호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업체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안내를 충분히 해서 공사를 진행할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구청과 업체 측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영장이 워낙 노후화가 돼서 시설직 직원이 거의 주말까지 계속 상주하면서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점검을 하고 새벽 5시부터 보일러를 틀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바로 바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 예산으로 바로 즉시 수리를 하고,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고, 내년 초까지 공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은림위원

구정정도가 되어야지 완료가 될 것 같네요, 쉬어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네, 그때쯤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차피

어차피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창동은 원래가 3월에 예산을 받은 거였고, 이 예산은 작년에 받은 거잖아요. 벌써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이, 배드민턴장이 다목적 체육관으로 바뀐다고 다시 수영장 얘기도, 용역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매일매일 수선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매일매일 하는 것을, 매일 하는 여유분의 자재 같은 것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실내배드민턴장도 너무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회관에 인력이 총 몇 명이 들어가 있지요? 16명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견공무원까지 16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요새 경비실이 비어있는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1일부터 비웠을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경비실에 근무 안 하실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구청에서 청경이라든가 방호원직은 철수를 해서 추가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추가인력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무대조명 전기기사 지금 대강당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일단 임시로 그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서 안내하고 겸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분들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책이 나올 때 까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현재 밤사이에는 안 하셨지요? 그냥 2부제로 하신 거예요, 그냥 경비하시는 분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그 직원 근무할 때, 저녁 한 10시까지,

미자

김미자위원장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하는 걸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도 10시까지 계셔야지 되네요,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 부분도 인력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도 상당히 인력이 지금 충원하기 어렵다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어쨌거나 경비 그곳에 한 분이 계셔야지 낮에는 그냥 닫혀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각종 우리 시설하고 비상연락망 그런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도 사실상 비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래도 그 직원들을 근무하게끔 조치를 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리고 청소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 청소용역으로 투입되신 분들이 4명으로 되어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4명이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명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4명 맞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명 맞는데요, 남자분이 교체가 됐어요. 몸이 아파서 그만두셨는데 새로 오신 분 남자분이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세 분이 해갖고, 실제로 4명이 해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 세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길래 저는 용역에서 자기네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3체육실이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체육실 프로그램에서 영어 발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영어 발레 하는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5살, 6살짜리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 9시.

미자

김미자위원장

아침 9시에 영어 발레를 하려고 어린이집을 안 가고 그곳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차지도 않고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을 유치하겠다고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창문이 그렇게 된 곳에서 환기가 됩니까? 아이들이 몸 건강하게 체육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질식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몇 명이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5명으로 1개 반에서 운영 중이고, 추가로 6명이 확보가 돼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2개 반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갖가지 조사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적정한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것은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애들이 올 적에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거든요. 부모랑 같이 와야 되는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 아이들이 오겠냐고요.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만들어줘야 참여율이 높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우리가 지금 교실이 없다, 부족 하다해서 지금 있는 것 줄이고, 내 보내고 이래 가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서 활용도가 없으면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더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모든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민회관이나 기타 곳곳에 강좌들이 개설될 때 강좌개설을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하지요? 강사는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변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의실이라든가, 체육실이 비어 있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면 거기서 제안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종합적으로 그런 여론과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강좌개설을 저희가 계획해서 이런 강좌를 해 보겠다고 해서 강사들을 모집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강사들이 이런 강좌가 괜찮으니까 여기에 개설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개설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강사들도 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종합적으로 강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 좋다 생각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 거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어서 아까 말한 영어 발레를 했다, 개설을 했다 그러면 강사를 선정할 때 강사를 모집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강사를,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안했으면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또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절반 이하로 된다면 우리가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50% 이하면 폐강할 수 있다는 걸 또 안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반복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좌를 주민들의 욕구, 예를 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 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욕구조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강좌가 필요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강좌개설방향을 하는 것하고, 다른 강좌를 하고 있는 강사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을 저희가 잘 잡고, 필요 욕구에 의한 강좌들을 개설하고, 거기에 걸 맞는 강사들을 모집했으면 좋겠는데 앞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가 적으니까 수준 있거나 이런 강사들은 잘 안 오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강좌가 폐지되고 또 새로 하는 것들이 강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인기 좋은 곳도 폐강될 때가 있고, 강사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기는 별로 없는데 개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절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주지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 한번 보시고요. 90페이지에 보면 대형차량 정기주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다른 자료들하고 합치면 대형차량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장, 이것은 노외주차장이 되겠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철웅위원

창포원 옆 대형주차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옛날 화학부대 앞에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대형주차 차량은 신청에 의해서 주차배정을 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 때 신청하는 사람 대고, 부족할 경우라던가, 어디 이전해 갔을 경우 빈자리가 있으면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거고, 화학부대는 우리 거주자우선일 거니까요. 그 지역분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하고,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포원

창포원강철웅위원

쪽에는 거주자가 없으니까 그쪽은 신청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겠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형차량들은 대부분 다 차고지가 증명을 하지요, 이것 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형차량들은 그곳에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배정을 신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허성호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고지증명을 확인하지 않고요. 6개월 이상 배정된 차량들한테 거주자 우선주차 증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증명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배정하는 게 차고지증명이 되는 거네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차고지증명이 종료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공단에서는 차고지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취지는 차고지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충분히 대형주차차량에 차고지증명을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공간 있는 창포원이나 그런 곳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 사시는 분이 차고지증명을 양주 어디 받아놓고 차를 구입하고 할 때, 그래놓고 그다음에 거기는 거기대로 해 놓고 여기 근처에다가 받는 것은, 행정을 같이 하는 시설공단에서는 그것을 용납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런 문제는 틀림없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차고지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공단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제재할 수 있는 의무는 없고요. 그것은 구청 관계 과에서 차고지증명을 해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처음에 살 때 차고지증명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사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은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우리 공단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나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러면 수시분으로 와 가지고 자기가 수시반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구청에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중간에 했다 하더라고 중간에 자격이 없다는 게 되면 그 사람의 부분은 정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사장님 그런 부분이 어려울까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그런 방법은 취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팀장 판단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불법을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 행정이 도와줘서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여기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자기가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곳에 차고지증명을 받아놓고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또 배정받아서 하면 이중으로 그 사람은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한번,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문했는데요,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구민회관하고 또 기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중에 장애인단체들이 모니터링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셨기 때문에 같이 아시는데 구조상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구조들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지 않고 이동 내지는 조금만 신경 써서 어차피 보수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화장실 같은 경우 개보수할 때도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려면 제약조건들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전반적으로, 청장님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한번 조사를 쭉 해 보시고 당사자분들하고 그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거주자 우선주차 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신설된 라인, 그게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관리는 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신설된 라인이 월별로 몇 개정도 되고, 또 폐쇄됐을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폐쇄된 것도 있고 월별로,

설된

신설된이성희위원

것도 있고, 그런데 폐쇄된 것 보면 교통지도과 저희 부서가 할 텐데, 폐쇄된 게 참 애매하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쇄된 사항은 건물 신축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많은데,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사실상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판단은 거기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스쿨존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그런 주변에는 단체로, 폐쇄했는데 차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곳은 완전 무법천지가 돼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교통지도과하고 의견을 나눌 텐데요,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설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요?

설된

신설된이성희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고, 폐쇄된 구획하고 동별로 해서 데이터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것만,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금년도 것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년씩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3체육실 그것은 우리도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곳 강좌 할 수 없습니다. 창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애들을 갖다가 화재 나면, 화재 안전검사 분명히 소방 검열 받았어요? 저는 안 받은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 어떻게 아이들 강좌를 합니까, 여기서도 강좌 못 한다고 해야지요, 상황보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나은 것 같아, 에어컨도 있고,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식당에 각종 이런저런 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장소에다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한다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 보면 구민회관 예산이 특교로 해서 한 13억 정도 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걸로 시설하고 이것저것 하면 되는데, 그것 확장하기 전에는 여기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장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아이들한테 어떤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하고, 프로그램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프로그램을 다시 재검토하세요. 왜냐하면 기성인들이 가는 것에도, 그분들은 꺼릴 것 아닙니까? 보고 ‘왜, 이건 안 돼!’ 그럴 텐데, 아이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것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자

거주자이영숙위원

우선 주차구역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다른 분이 댔을 때는 견인해 가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에

사전에이영숙위원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우리 공단은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청에서는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해서 인근에 있으면 바로 오셔가지고 빼내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체계가 이쪽하고는 달라서 공단하고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도 그러한 5분전 예고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더 많이 유발됐기 때문에,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문제가 유발이 됐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5분 전에 한 번 와서 지적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한다고 하는 게 또 거주자 불법주차 단속의 어떤 의미보다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불가피하게 주정차 같은 경우 교통흐름에 저희가 무조건 단속만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정차는 교통흐름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정해져는 있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비어있는 동안. 그게 크게 교통에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장시간 자기가 대놓고 한다면 원래 거주자가 당연히 민원제기를 하고 이럴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견인까지 돼 가는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불만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까지 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 거고, 체감이 틀리더라고요.

인은

견인은이영숙위원

얼마 정도 지나면 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얼마 있다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반이 견인을 할 때는 신고단속이 있고 순찰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신고단속을 하게 되는데 일단 부정주차로 간주가 되면 견인이나 아니면 사용료 부과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전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가 없어졌는데 왜 그랬냐 하면 사전예고를 하면 거주자우선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거주자우선에 부정주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반에서 사전예고를 하면 뺐다가 단속반이 없어지면 다시 또 주차를 하고 거주자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뿐만 아니라 타 공단도 사전예고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저는 그 금액을 아낄려고 뺏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넣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불가피하게 잠깐 대거나 하는 경우에, 지금 기준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견인해 가는 것이. 어떨 때는 위반했을 때 바로 견인해 갈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이것도 또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그런데 저희 단속반 입장에서는 그 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댔느냐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10분, 5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기록을 보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거든요. 개중에는 바로 부정주차한 차가 단속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상주를 해서 그것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저희 단속반은 사실 그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 분 말만 믿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 말을 믿고 이것이 몇 분에 들어와서 단속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사전안내를 우리가 불법으로 되어 있었을 때 신고를 받거나 순찰하다가 되어 있을 때 안내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10분이면 10분 뒤까지 그대로 있다면 단속하면 그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그런데 그것이 첫회 단속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속문자를 하고 저희들 단속반이 가서 차를 뺀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 단속반이 떠나면 그 차가 다시 또 그자리에 또 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없어졌던 것이, 그런 문제가.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저는 그 정도의 시민의식은 믿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공단하고 구청하고 다 안하면 모르는데 구청에서는 하는데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다 구청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선들이 있어서 왜 안되는지 저희야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어떤 때는 문자서비스하고 어떤 때는 안하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셔서 통일성을 갖고 어쨌든 주민 편의 입장에서는 문자서비스 한 번 정도 주고해야 사후에 민원이나 이런 큰 것에서도 명백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저희가 불법주차와 부정주차라는 것이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의견이기는 한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팀, 저희가 워낙에는 도서관팀이 통합되어서 공단으로 체계가 오고 지금 2년 지났나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의 계획은 문화재단으로 팀이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각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기도 하고 서로 얘기가 없으면 이런, 저런 소문만 무성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정확하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의테이블이나 옮겨가는 과정에 다양한 절차들이 있고 또 거기 안에 도서관팀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갔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사장님이 적극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적어도 도서관팀장님은 논의테이블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한가지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아까도 강사료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수강료 주민들의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도 정확한 기준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공단의 체육강좌 수강료하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수강료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고 도봉구민회관이 평균 2만6,000원인데 창동문화체육센터는 평균 3만8,500원이에요. 시설면에서 이쪽이 조금 더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지만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든가, 강사가 완전히 다르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똑같은 강좌이고 강사도 여기서 하시고 저기서 하시고 하는 분들이 양쪽 다른 곳에서 수강료 차이가 있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어렵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창동체육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구민회관은 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대부분 인수받으면서 그때 문화원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수강료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사실상 낮은 것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창동센터,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만이라도 어느 정도 갭을 줄이도록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창동문화체육센터는 바로 옆의 노원구민회관하고도 비교해 봐도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강북하고 비교해 봐도. 그래서 낮은 곳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높은 것을 낮추기에는 수익성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대개 차이가 나고 또 그만큼 수강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좋게 하거나 이런 데에 그 수강료를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용인이 될 수 있게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