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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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83억6,592만원 대비 11.3%가 증가한 872억5,148만원이며 일반회계 864억5,488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9,660만원, 자활기금 2억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7년도 생계급여 인상 32억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예산 2017년도분 약 48억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대폐차비용 약 5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88억8,5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을 좀 간소하게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위원장이 먼저 일단 좀 증가요인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17년도 지금 생계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32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예산이 한 48억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가 됐고 장애인 무료셔틀 대폐차 비용이 한 5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2억원 정도면 그 증가의 폭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 정도 증가분이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도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생계급여는 법정급여기 때문에 증가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상 없고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생계급여 인상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하고 생계급여지급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그 기준액 대로 예산을 우리가 대상자만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많이 상승했다, 작게 상승했다는 사실상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대상자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증가를 어느 몇 %가 증가했다고 보세요? 지금.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약 115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서경원위원장

115명.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115명 정도 지난해 비교해서 증가한 것으로

서경원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48억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언제쯤 공사에 들어가서 완공될 것으로 지금 예상 되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증축은 사업설명서에도 기재를 해 놨는데요. 설계용역하고 하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일단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기간이 있고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 7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뒀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마찬가지로 업체 선정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18.5개월 정도로 이제 건축과에서 저희가 정상적인 추진을 했을 때 18.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2019년 4월 정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도 위원님들 질의도 듣고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게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예산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좀 많이 대폭 올라야 되는데 뭐 이런 시설개선이나 자연적인 어떤 증가분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을 돌면서도 느끼는 체감하는 체감도는 굉장히 지금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강남구의 사회복지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의 곤궁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티를 안내고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들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말씀도 듣고 지역에서 실제로도 좀 많이 파악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곤궁하고 힘들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좀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 쪽에 강남구에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그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경원위원장

아, 필요하죠. 시설개선 필요한데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결국 직업재활시설 증축이라고 하는 시설증축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는데요. 시설이 개선 증축됨으로 나타난 효과는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구비 투입되는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시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비 사업비가 늘어난다 라는 얘기인데요.

서경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그런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 본인의 어떤 곤궁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리기 꺼려서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사회복지혜택을 최대한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걸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우리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0.1% 이제 증감률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거의 똑같네요. 여기 그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사 내역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뭘 어떻게 하시는지, 공사의 실적 또한 거기 공사를 그 민간대행사업비 내 구립 장애복지시설 개보수에 대한 시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공사를 추진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복지시설 쪽에다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서 저희한테 사업비 계획을 제출하게 돼요. 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일정부분 청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최근에 한 3년 동안 계산하면 10억 정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받고 나서라도 서울시에서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편성 우선순위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설을 1차로 우선 제일 먼저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2년에 한 서너 번씩 신청한 데는 제외시키고 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도 그러한 절차에서 다 받아서

민숙

최민숙위원

똑같아요. 전년도 하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갖고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내용 자체가, 금액 자체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저희가 가능하면 금액을 많이 늘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맞추는 이게 그 가이드라인을 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하고 같은 건데 큰 내용을 놓고 보면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관대상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 보조하고 민간대행 사업비 두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인 걸 제가 여기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 시설별 구체적 공사내역이 좀 나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모자애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압기나 차단기가 떨어져서 교체공사가 있고요. 충현복지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 시스템 에어컨 전열기 공사 그다음에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무료식당, 기계, 바닥공사,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내에서 해 준 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라 그래가지고 구립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환풍기 시스템을 교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중에서 아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3개소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인가 해 가지고 1,500만원 편성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 저희가 문제가 나타난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마이크 키셨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켜놨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도 일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기 그러면 프로그램실 재활운동기구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보니까 2,800만원 1식 돼 있는데 프로그램실 개별 난방공사 또 재활운동기구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안 나왔고요. 그 저기 보면 시설현황에 구체적 내용설명이 좀 안 나왔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과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기준의 그 사유, 설명이 좀 필요한데 말씀 좀 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이제 사실상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민숙

최민숙위원

민간자본하고 민간대행?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아, 그게 좀 전체가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네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한 거 좀 보내주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 그 자체예산에 잡힌 것이 지금 47억9,200으로 잡혀있는데 증축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143억이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왜 금년도하고 하게 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는데 이거는 본래 계속사업비로 가서 한번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좀 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긴 한데 저희 쪽에서 예산 총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가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방향 자체가 방향은 아니고 사업비 증감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비 보다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가서 추가 예산을 별도로 또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 총괄부서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내년도 분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증축사업이 총 143억이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에 대한 모든 것이 상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축 사업비에 143억을 잡아놓고 금년도에 4억7,900을 쓰고 내년에 9억5,000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가서 이것을 또 다시 공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물가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95억이라는 자체에서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더 감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 143억 중에서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서울시 편성지침에 따라서 가능한데 내년도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판단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비로 해서 총액으로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가서 그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년도 그러면 43억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 가게 되면 95억에 대한 것도 일단 경쟁입찰을 불러서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 업체는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가 선정됐으면 이렇게 분리발주 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재활센터가 2008년도에 지어졌잖아요? 2008년도에 9월 30일날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축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반영된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이 2개 년도로 편성됐다는 것은 분리발주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발주를 해서 1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데 예산을 당 해년도 예산 편성하고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축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축공사 현장은 하나인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구청청사를 갖다가 새로 신축을 한다 했을 때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금 하시는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편성, 현재 우리 강남구 예산은 계속사업비를 현재까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계속사업은 현재까지 편성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총괄예산을 편성해 놓고 총괄예산 중에서 분할해서 2개년으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증축은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지을 당시에 두 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층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향후에 추이를 봐서 두 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쭉 현재까지 오다가 금년도에 다시 두 개 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구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왕 하는 거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 층을 증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시 관리계획을 3개 층으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이번에 증축하게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최초에 2층을 지을 때 본래 제 생각에는 4층과 5층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2층만 하고 또 그때 예산 부족하다 해서 2층만 하고 나머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용역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업체 선정하고 용역기간이 6개월씩 가고 이거는 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설계용역기간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용역기간은 이제 용역기간은 빨리 당기면 1개월로 당길 수 있고 공사기간도 1, 2개월 정도는 충분히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과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공사기간하고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그쪽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한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여기다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보통 공사기간 같은 경우라든가 용역기간 했을 때는 보통 1년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그런 사안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계속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직업재활센터 증축 신규 문제인데 이게 보면 지난 9월 30일 제출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 있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1월 4일날 다시 올린 이유가 부결되고서 바로 올리셨는데 어떻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부결사유가 좀 전에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부결사유가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2개 층 증축보다는 3개 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다시 해서 올려 주십사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3개 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변경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부결된 게 다시 올라왔을 때 그게 가능한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저희 국장님 말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이제 2개 층 증축을 고려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1개 층을 더해서 3개 층으로 다시 심의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층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제, 어제 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어제 행정쟁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어제 된 건데 11월 4일날 올렸을 때는 이미 이쪽에서 다시 올리라는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이제 11월 4일날 저희가 의회로 보낸 날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보낸 날짜라. 그래서 좀 보니까는 어떻게 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했고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최민숙위원이 질의했던 170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안전 및 기능보강, 이 문제가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민간대행비를 지금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대행비가 시설별로 이것을 분류한다, 그 말씀인가요? 민간대행과 민간자본.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민간, 그 아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민간대행사업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는 민간이 갖고 있는 건물

박남순위원

민간, 건물이 민간이 갖고 있는 건물.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자본의 성격의 비용 그거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립시설,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개보수 해주는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구립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대행비가 되나요.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구립시설이면 강남구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구립시설은 강남구 것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해주는 거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민간대행으로 가냐 이 얘기에요. 구립시설이면 우리 강남구 거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럼 강남구 거면 이 시설비나 부대비로 가야지 왜 민간대행비로 가느냐? 말씀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구립이 아닌 법인시설은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이고요. 구립시설인 경우는 위탁을, 우리 재산이지만 위탁을 받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행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탁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위탁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아까 어디어디라고 하기는 했는데 산출근거에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하면 이거를 어디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죠. 이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1,600만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성모자애복지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성모자애복지관 또 아까 하상장애복지관 있던데, 무료식당 기계교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를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그냥 무조건 이거 다 구비 아니에요, 구비.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명시를 안 해줍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그냥 이거 갖다가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명시를 하기 싫어서 안 한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를 전부다 명시를 하고 기재를 하게 되면 이게 예산서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안 한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재를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0만원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내기 전에 여기에 보면 하상이라는 게 딱 나와 있고 지금 변압기 공사 1,600만원은 어디가 되어 있지, 이것을 다른 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고 지금 긴급보수 3개소는, 3개소를 뭐 어디어디라고 그거는 3개소는 안한다 하더라도 이 바닥공사는 어디에요, 바닥.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어야지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편성하시지 마시라고요. 여기다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명칭을 해줘야지 아, 우리 어디 복지관이 이게 고장이 나서 고치는가도 알지 이렇게 벙어리 같이 예산서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부터는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내용을 안에다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비 100%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6개, 5개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속에 들어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들어가 있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종합점검하고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예, 그 다음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왜 시비를 받지 못하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인원하고 이런 것을 정해 놓고 하는데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기준보다 미달하고 있습니다, 면적자체가.

박남순위원

면적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면적자체가.

박남순위원

그러면 면적을 기준에 맞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에 맞게 하려고 태화복지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센터 이용자만이 독자적으로 공유면적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지 되는데 그 기준 면적이 미달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직업재활센터를 증축하게 되면 서울시 기준에 맞게 규모를 갖추어서 거기로 이전시키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5억, 그러니까 4억5,0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박남순위원

예, 그러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반드시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기준미달 돼서 이렇게 예산이 3억씩이나 넘게 우리 구 돈으로 다 나간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직업재활센터가 생기면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이것도 시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 시비를 1억5,000을 금년도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1억5,000 예산도 받아다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기 봐, 자 다 여기 명칭대로 어디라는 게 딱 나와 있는데 괄호치고 장소만 하나 써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야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더 할 수 있나요?

서경원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사업 명칭이 지금 보면 작년 2016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명이 지금 바뀐 것이 많아요.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 서울시에서 바꾸라 한건가요? 보면 151쪽도 보면 저번에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인데 지금 자활근로 이렇게 사업명이 늘었고 154쪽도 보면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 이게 편한데 왜 이렇게 길게 사업명을 바꿨는지, 157쪽도 그래요.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인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건 뭐 이유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사업명들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주는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라서 명칭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명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도 그 명칭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또 명칭으로 이렇게 받겠다는 얘기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51쪽의 사업명을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 저희 이제 e-호조라는 재무회계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사업명이 이제 내년도부터 그렇게 쓰고요. 괄호 했던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박남순위원

16년도에 했던 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전에, 전년도에 썼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도 보면 바뀐 게 많은데 올해도 내년 것도 이렇게 바뀌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는데, 왜 바뀌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바꾼다 그 말이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중앙부처에서 부터 이렇게

박남순위원

중앙부처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사업내역, 사업명칭 등 수정사항 알림 해가지고 문서가 딱 내려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박남순위원

아이고, 하여튼 법이 하여튼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문서가 내려와 있어서

박남순위원

정하면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거 해마다 바꿔갖고 사업명 바꿔가지고 이게 뭐를 한다는 거야. 다음에 또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165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예체능교실 운영사업이 지금 약 1억6.000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예체능 사업은요 작년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끄집어내서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사업에다가 넣어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빠져있지만 그 자료는 바로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가 서울시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사업 중에서는 장애인 예체능 분야에다만 특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예체능의 장애인들을 위한 예체능 음악, 미술 뭐 이런 치료.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예체능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보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줄 때 서울시 47개 복지관 중에서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우리 강남구에서 이 분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수

이관수위원

그 세부적인 예산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1식으로 그냥 나온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인건비 항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마 이 해당 복지관에서 정리한 산출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산출내역이 다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를 좀 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가능한가요, 바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까 제가 직업재활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걸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2조 하면 계속비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를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출될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잡을 때 한 번에 잡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걸 증축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 현황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지금 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이 많고 하는데 운영 업체하고 거기에 대표성이 누구인지 현황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비라는 게 수년간 공사를 요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게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3개 층을 저희가 증축을 고려하는 사항인데 3개 층을 증축 시에 구조안전진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해보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나온 금액은 143억인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입찰공고라든지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계속비가 조금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 게 어차피 2017년도, 2018년도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3개 층이 가능한 지도 한번 봐야 되는 변수가 있고요. 또 실시설계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이 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금액만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나오는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금액만 올렸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시면 실시설계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나온 다음에 그 용역에서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그것이 있는 다음에 건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시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그냥 용역에 대한 용역비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3층 증축을 지금 목표해 가지고 계획이 모든 나온 거라면 그렇다면 어차피 1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지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3층 증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2층이 될지 3층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에, 예산서에 올린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건축계획을 할 때 2008년도에 건축할 때 2개 층이 증축 가능한 것으로 구조보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층 그러니까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를 갖다가 두 번에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답변이 많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증축을 하게 되면 뭐, 뭐, 뭐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박남순위원 추가 하시고 김광심위원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방금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를 지금 6억2,5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진행상 이게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불용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정에 이것을 사업비를 쓸 수 있겠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증축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예, 이 설계비라는 게 뭡니까? 복지시설 설계비라는 게 뭐예요? 6억2,500.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6억2,500이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설비비, 설비가 있어요. 나중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설비를 갖다놓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공사를 하면서 그 시설에 맞게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 시설비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자체가 금년도에 100%, 내년도에 집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뭐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못드려요

박남순위원

장담 못하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못 드리고 예, 못하고 또한 편성된 사유가 이 비용 자체는 순수하게 지금 구비로 저희가 100%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 내용을, 방침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서

박남순위원

예, 시비를 좀 받아와야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 50%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달라,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도 받을 취지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일단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시죠.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양곡할인에 대한 대상 인원이 얼마, 몇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축이 될까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이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계속 답변을 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양곡할인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2015년 7월 1일자 그때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실상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대상자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대상자도 안 늘어났고 수요자도 안 늘어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자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요자, 수요자가 늘어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이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줄어서 자꾸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줄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 부분은 수급자가 책정되면 책정된, 처음으로 책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할 때 양곡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드려요. 통지를 해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라고 그래갖고 1년에 다섯 번씩 모여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그러한 제도 내용을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양곡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자격으로서 공공용을 받아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도 이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차상위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상위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돈, 양곡이 수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남구 추세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다 알아봤는데 공통적으로 각 구마다 양곡을, 수급자들이 양곡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이 뭔가를 판단을 해 봤는데 시중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곡과 큰 가격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용했을 경우에 구매했을 경우에 구매해서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양곡 신청 했다는 자체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꺼려하시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구마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는 꼭 동사무소에다 신청하지 않고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가장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가까운 데가, 접하기가 가장 쉬운 데가 이제 동이기 때문에 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저희가 수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신청자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있으면 당연히 주고 신청을 안 하는 가구에는 줄 수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 정부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보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고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소외계층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서동 위주로 그쪽에 보금자리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 돼서 반납한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격이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 예산범주 내에서 국·시비가 다 나오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알뜰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반납 한다는 게 지금 작은 돈도 아닙니다. 불용률이 꽤 많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물론 용도는 이제 이거는 자격여부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경로당 같은 데는 쌀 한포 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한 끼를 일주일에 한 끼, 세 끼 먹는데 네 번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곡을 우리는 반납해야 되고 한 켠에는 그런 양곡 한 포대라도 주면 너무 감사히 받아쓸 수 있는 수요자가 있고. 이건 뭔가 우리가 강남구에서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닌 강남구 차원에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좋은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구입대상이 일단 특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보조비율,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딱 비율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강남구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하려면 강남구의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양곡할인사업을 추진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수급자 전체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하고 차상위 복지수급자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를 통합해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되는데 그이상의 계층들 이 사람들을 포괄해서 양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에 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구청에 또 연관되어 있는 복지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불용처리 하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수요가 그렇게 갈수록 줄어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구비 100%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정부지원에 대해서 자격만 완화시키면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우리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 강남구에.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주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었냐, 몰랐다, 그런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을 다 DM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가격대비 시중가격이 이게 얼마인데 우리에서 공급한 이거다,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분들에게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과 그리고 복지관을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불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되다보면 나중에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불용도 불용이지만 또 하나는 양곡단가가 약 5,000원 정도 떨어져서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전체 단가에서 일단 싸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이거 매번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몰라서 못 사먹은 거는 우리 행정이 미흡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새로이 2대 구입을 하게 되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2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그걸 구입할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도 방침을 세워서 쭉 추진을 하게 되다보면 저희가 이 자체가 지금 내구연한 8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예요. 상반기까지 저희가 모든 준비를 했다가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적어도 늦어도 10월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해서 운행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 10월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늦어도.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버스를 구매를 하려면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조달이 등록된 시기가 또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는 서두르겠습니다마는 조달 등록시점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도 보면 구입은 2009년도에 했는데 최초 운행은 2000년도에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61쪽 한번 봐보십시오. 구입일하고 최초 운행일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초 운행은 2000년 5월 15일이고요 구입일은 2009년 6월 19일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최초 운행을 했다가 2008년도에 한번 대폐차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8년만에 폐차하고 2009년도에 새로 구입한 겁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8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2000년도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아니 최초 운행하고 구입일이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확인해서 그럼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그 뒷쪽에 보시면 162쪽에 보면 그럼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데 차량관리 및 보수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10개월은 62만5,000원 또 20만원은 2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늦어도 10월까지는 구매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0달 동안에 관리나 보수는 10월달까지는 저희가 이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또 왜 2개월로 돼 있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머지가 새 차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새 차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를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새로 들어오는 차에 대한 관리비.

광심

김광심위원

새로이 들어오는 차 2개월 잡았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기간제 사역을 한 명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숙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분들이 어떤 보호를 하고 계시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 발생지역은 아까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다시피 지하철역이 저희 강남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지하보도하고. 그다음에 양재천변에 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개방화장실.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그다음에 절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밥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한 32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외의 지역에도 오가는 노숙인들은 간혹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한 분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명하고 공공근로를 저희가 거기다 4명을 붙여놨어요, 4명하고 5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 담당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특별순찰기간 예를 들어서 동절기 얼어죽지 않을까. 또 하절기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보호문제에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 인력이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게 아니고 저는 한 명인데 기간근로자, 공공근로라고 그랬나요? 5명.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고 공공근로자가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5명 정도 투입을 해서, 그러면 저는 우리 노숙인이 강남구에서 현재 카운트하고 있는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현재 15명 이내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게 13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파악된 숫자가 13명 정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산재해 있습니까? 한곳에 몰려있지 않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노숙인들은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새벽에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용산이라든지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저녁 늦은 시간대 잠을 자러오는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따뜻한 데든지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퇴직금 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 11개월, 11달로 해서 편성을 하고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가장 추울 때는 이분들을 활용을 못했었어요. 못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러면 가장 동절기에 동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 계속 고용하는 걸로 이번에 바꿔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SRT 부분에 노숙인 유입문제도 발생 할 수 있고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럴 경우면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돌리면서 하는 게 두세 명을 더 충원해서 SRT도 생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어떤 사후관리도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달 텀이 있는 거를 다른 직원이 공백을 메꾸어줄 수 있는 한 두세 명 정도 어차피 수요가 역사가 뭐랄까 개통하고 나서는 한 명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한데 한 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하는 것하고 2명이든 3명이 시간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로테이션으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해보겠는데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 이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가능하면 1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인력수급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SRT 문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아마 새로운 노숙인 문제가 우리 강남구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아까 174쪽 직업재활센터와 관련해서 보충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직업재활센터에 지금 들어가서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무슨 업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에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대후

강대후위원

장애인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이라면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분들 중에서 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거기다가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호도 하면서 어떤 단순 노무 이런 거를 시키는 작업장이 보호작업장인데 그것이 거기 3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세 군데라는 것은 3개의 업체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3개의 작업장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3개 작업장.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거기 오셔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실, 무료식당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무료식당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무료식당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무료식당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은 지금 별도로 해서 밀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밀알에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재단에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식당에 대한 밀알에서 그 재단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 같은 건 없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쌀이나 그다음에 음식이나 식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대후

강대후위원

영양사하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영양사하고 조리사.

대후

강대후위원

조리사, 그러면 그 급여를 우리 구에서 대주는 거.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남구에 장애인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업장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 정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래그랜느라고 그래가지고 일원1동에 보면 지하에 빵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름 작업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확한 숫자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대후

강대후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일원1동 1단지에 들어가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이 좀 되는 건가요? 일원1동 아니 수서동 1단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서동 1단지, 거기에 우리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강남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공동작업장 이게 사업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도 공동작업장의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보통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연간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연간, 많이 나가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일원1동에 보면 삼성의료원 영안실 쪽 건너보면 일원1동 우리은행 아파트단지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시유지. 주차장 옆에 보면 가설건축물로 직업센터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저희하고 무관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임의적으로 가설물을 축조해서 쓰는 거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대후

강대후위원

지원 나가고 이런 거는 없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지원 나가는 거 전혀 없고요 우리 소관 외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서도 외곽으로 돼 있고 대로변이고 시유지 땅인데 일원1동에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시유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건물이 들어서서 그분들 복지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98쪽이네요, 맨 마지막 쪽. 그 사업내용 이거 책자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립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수준의 세계문화 이해 교육비가 200회가 편성된 바 있어요.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등에 필요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거의 한 80% 정도를 민간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쭉 추진을 해 왔었어요.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인식개선사업 쪽에서 200회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 초에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서울대학교의 세계 각국에서 오신 유명한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3자협약을 맺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들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각 학교에 가서 자기나라 우리말로 자기나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니까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게 18개 학교, 어린이집도 해줬고 중학교도 해 주고 고등학교 이런 데까지 쭉 해줬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사업대상을 보면 다문화가족이 1,387세대잖아요. 그 구성대비 우리가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세대 대비 1억은 좀 적다고 보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자체는 원칙이 국가사업이에요.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자립하는데 초기 정착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초기 정착해서 가족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애기를 돌보는 비용 양육비지요. 그렇지요? 양육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비용이 약 3억 정도가 돼요. 재배정 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우리 구 예산에서 잘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연계해서 후원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후원금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구비 투입예산은 굉장히 적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책자에 보면 나라별로 쭉 분포도가 돼 있는데 기타라고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129세대지요? 명으로 되는 거예요? 세대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명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29명, 이분 기타로 한 거는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북한은 일단 다문화는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다문화는 아니고 기타 129는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나머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문화가족 자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 자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특정한 학교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별한 학교는 다애다문화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애다문화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논현동 YMCA건물 내에 있다고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럼 규모가 작겠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대후

강대후위원

인가 난 학교는 아니군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대안학교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인가는 안나고 대안학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던 건데 지금 이게 밀알복지재단에서 이거 운영하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 보육지원과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뭐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다문화가족 이것을 지금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법도 만들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키워져 가는데 이 부분도 더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과도 분산돼서 우리 김광심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금년도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여가부에서 뭐라고 할까 통합하라고 지금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2017년도한해 정도 보면서 통합하는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다른 데 예산 쓸 데 많으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국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 지원은 일부 예산이 재배정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 건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보조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알겠고요. 아까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흘러가서 다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공사할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죠? 시설비로 해서. 여기 62쪽을 보면 연화어린이집 1억1,000, 목련어린이집 2,300, 2,400 이런 식으로 2,300만원짜리도 다 우리가 구청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정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시설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복지관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민간한테 그냥 공사하라고 딱 던져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55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더 많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기능보강 지침을 내려줄 때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그 지침을 준용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공사비 1억 이상 발주,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같은 경우도 복지시설 발주가 2,000만원 이하까지 우리가 수의계약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300만원 이하까지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내려주는 자체는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줘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집행기준 자체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미만은 복지시설에 발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경우들은 구에서 관장해서 발주를 해라.

박남순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지침을 갖고 와보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지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침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비 문제인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이것이 작년, 올해는 125만8,920원이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고 수당이 72만원에서 247만9,000원인데 올해 보면 이것을 177만9,000원 하고 수당 177만9,000원 무려 108만250원이 인상이 돼서 이게 43%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이 건축기사 2명 하고요 사회복지사 1명 하고 시설장 하고 총 4명이 근무를 하게 돼요. 4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늘어난 것이 기본급 인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예산 기준표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의 활동 보조수당이 있었는데 이것이 관리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이. 5만원 늘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쪽에는 전체적으로 5.1%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급여가 125만8,92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수당이라는 것이 72만670원이었어요. 그러면 247만9,590원을 받던 것을 지금 이번 2017년도 예산에는 177만9,920원이고 기말수당도 177만9,920원 그러면 이게 108만250원이 인상된 것인데 이 내용이 43%가 인상됐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증감률을 보면 10.5%가 늘어났습니다, 10.5%가.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이 늘어났는데 인상률이 3.69%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기말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 부분은

박남순위원

다른 것은 다 같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결국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센터는 평균은 5.1%인데 수당을 받던 것을 기본급으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편의시설에서는 50대 50으로 급여와 수당을 했고 그러니까 급여가 많으냐, 수당이 많으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직업재활센터 하고 따져볼 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끝나고 상세하게 그 내역서를 갖고 오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43% 인상이 될 수가 없을텐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을 하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181쪽을 한번 볼까요. 18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초과수당이 있어요. 초과수당 설명좀 들어볼까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초과수당은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에 정한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재진위원

위원회 초과, 기본시간이 있고 초과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각종 회의를 할 때 보면

이재진위원

저도 위원회 참석하고 위원회 다녀보고 하지만 위원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처음 들어봐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기본이 4시간 했을 경우에 7만원이고요 그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별도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선거참관인들 하듯이 1분만 초과해도 3만원이 다 나가고, 5만원이 더 나가고 그런 겁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보통 4시간 초과되면 3만원을 하는데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과 기준이 우리 선거참관인들은 자정 12시가 딱 넘어가면 그 5분만 지나도 초과수당을 다 주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이라서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기본은 7만원이고 이의신청은 10만원이에요. 이의신청은 법원의 판사들도요 1심 판사 판결비용하고 항소심 판결비용이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산지침서를 바꿔야 될 것이고 여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예산지침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예산지침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하상장애인복지관과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의 무료 급식비가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총 5억3,042만3,000원인데 여기에서 영양사 인건비와 조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66쪽을 봐 보시죠. 166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하상장애인에는 17억7,800 그럼 여기에 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식비는 전혀 없는 금액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무료식당 운영에 관한 건만 해서

이재진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식당 운영은 지금 무료식당 운영과 여기 식당의 구내식당과의 별도 운영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별도 운영이고요 복지관 운영비에는 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복지관 운영할 때 거기에는 복지관 종사자라든지

이재진위원

성모자애라든가 충현복지관 이 쪽에 청음, 강남장애인복지관에 전부 다 식대가 안나가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식대 안나갑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에는 전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내에 직원 식비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식당 운영비는 안들어가 있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체 운영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하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식당운영을 하면 직원들도 같이 먹겠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같이 안먹습니다. 먹더라도 그 비용은 별도 부담하는 걸로

이재진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있어요. 목욕탕, 빨래방, 헬스장 운영에 가스, 상하수도, 전기요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책자를 보세요. 166쪽이죠.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목욕탕, 빨래방, 헬스장 운영에 가스비, 상하수도비, 전기요금 이거 별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여기서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가스비는 12개월 해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몇 개소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이 가스비,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목욕탕 하고 이거 이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예체능교실 운영,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되는 것은 별도 계량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이라도 시설이 다를 경우에는 달리 공공요금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특화사업으로 그러면 장애인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회계, 각종 사업별로 회계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독립해서 운영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같은 건물이라도 미터기를 따로 따로 두고

이재진위원

한 건물에 미터기를 따로 두었다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몸살림 운동이 장애인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장애인들만 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몸살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장애인복지관 하고 외에 총 5개 복지관에서 몸살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진위원

전부가 수강생들이 장애인들이다 이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아닙니까? 먼저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 내일키움 통장에 159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대상을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데 대상에 비해서 현 가입자가 현격하게 낮거든요.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돈을 얹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사시라고. 그런데 이러한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를 이 사업도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대상자를 무한히 늘려놓은 사업이 아니고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자나 의료 수급자, 가구 전체 중에서 생계나 의료가구 수급자 전체 중에서 근로나 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40%에 들어가는 자 중에서 다시 60% 또 축소를 시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만으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폭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저희도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알려서 우리 대상범위에 들어가서 모두 발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대상은 계속 발굴해서 이번 년도보다 예산편성 할 때 좀 많이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늘려놓기는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대상이 뭐 추리고 추리는 과정에 이 정도의 숫자인데 대상 중에서도 현가입자가 굉장히 비율이 낮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작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그분들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보태주겠다는 데도 여기 협조가 안 되는 것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협조가 안된다고 판단하기는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이 사실상 이만큼에 월 10만원을 낼 수 있는 여력자체가 안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여력이 안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49쪽에요. 명절위문금 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49쪽에 재배정 3만원 이거는 뭐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구비가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재배정 사업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위문금을 줄 때 구비사업에 보태서 시에서도 그만큼의 해당하는 3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줘요. 그럼 묶어서 6만원을 그분들한테 지불해 주는 사업인데 구비 외에 별도로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생계급여자하고 의료급여자들한테 3만원씩 보태줘라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내용에는 전혀 시비지원금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배정이라서 표기를 안 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재배정사업은 그 돈 자체가 우리 구금고에 들어오지 않고 서울시 금고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측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상이에요. 8,000명이더라고요? 이 대상에게 이 선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포장할 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그 은행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리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현금으로 드립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현금으로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해서 은행통장에 넣어드리는 것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아, 선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선물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들어가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분들한테 발송할 때는 공문자체가 강남구청장이 대외기관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입금할 때 입금자 이름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강남구 명의로 나갈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 강남구청장으로 들어가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뭐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표시기관이 강남구청장이기 때문에 뒤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남구청장 해서 직인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25개의 서울시 각 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마 구비사업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없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사업은 이제 서울시 전체로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세대에 구청에 현금으로 설과 추석을 매번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선거법에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선거법 검토하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시행하는 구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8개 구청이 명절위문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러네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과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좀 제고, 우리 강남구 예산은 거의 100%잖아요. 그런데 이게 5억4,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비사업 제가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양곡수급에 관계 된 것은 지금 약한 2억 가까이를 반납을 해요? 반납한 돈이 2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돈을 잘 활용해서 이 8,000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처럼 정책결정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로 편성되는 사업이 이제 양곡할인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줄여서 다른 이쪽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쓰는 양곡은 우리가 2억씩이나 반납을 하고 순수 우리 강남구청 재원으로 하는 5억여원이 되는 이런 사업은 적극 하고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 사업도 열심히 하면 국비사업도 열심히 해서 반납하는 예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서로 연관성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양곡할인도 최대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 명절위문금은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검토를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물론 저소득층에게 주는 건 좋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소지도 있고 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좀 확인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퇴직적립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다른 복지관들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성모자애복지관은 지금 이제 금액이 잘못 기재가 됐는지 산출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확인 좀 해 보셨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단위가 천원 단위인가요? 그렇죠? 보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 이제 정리가 잘 됐다는 게 뭐냐면 기본급하고 제수당 포함해서 퇴직적립금은 보통 이제 12분할을 합니다. 1년의 한달치 임금 정도해서 적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퇴직연금을 들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정도를 매월 분할해 가지고 적금형식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다른 데는 다 맞다고 보는데 성모자애복지관은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퇴직적립금이 110963,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 8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확인 못하신 것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뭐 제가 노무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아요. 여기만 잘못된 거예요. 퇴직금이 1년 단위로 했을 때 한 달치 임금이거든요, 약.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잘못됐다면 그만큼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적립금 산출하는 것은 공지를 해 주세요. 산출기준이 있어요. 이게 임의대로 적립액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계산해 보시면 12분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성모자애는 그게 안 돼요. 금액이 더 과다하게 지금 잡혀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추후에 삭감을 하도록 할게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해 볼게요. 166쪽을 보게 되면 이제 307-05 아까 주신 것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돼 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운영비가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저 주신 것 보게 되면 하상장애인복지관도 다 좋은데 인건비가 89%가 돼 있고 운영비가 11%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179쪽에 거기 보면 하상장애인복지관 하고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의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가 별도로 여기에 또 있어요. 이거는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별개로 아까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무료식당 운영도 별도의 단위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과 별도의 무료식당 운영이 여기하고 직업재활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영양사 인건비하고 조리사 부분은 거기의 복지관 운영과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 돼 있는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직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여기 강남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은 이제 강남장애인복지관이 하상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상법인에서 그러면 강남장애인복지관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하고 둘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밀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밀알재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하상법인입니다, 하상법인.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거기 식당은 또 누가 하는가요? 그거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데 하상장애인복지관 내에 무료식당이 있지요? 하상장애인복지관 내에서 무료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운영 하고 무료식당 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하상장애인복지관의 무료급식소하고 강남장애인복지관의 현재 위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193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그 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충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3쪽.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충전소 설치를 지금 현재 해 놓은 데가 대개 이제 명화복지관하고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아니 그게 아니고 하상장애인복지관이랑 강남장애인복지관, 충현복지관 이렇게 복지관 쪽에다가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굿잡자립 생활센터에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그 시설에서

박남순위원

그 시설에서 해요? 그러면 이거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럼 총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현재가 지금 14군데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많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14군데가 있고 3군데 금년도에 이제 추가로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복지관 내에 이렇게 할 것인가요? 복지관에 한 복지관에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경우 일원1동, 2동 역삼1동, 2동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가능하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를 해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만 하면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은 없느냐, 그거를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보수보강비는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남순위원

그냥 설치만 하면 된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설치만 되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그 양곡지원 있잖아요. 10kg, 20kg 이렇게 있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할인금액이? 147쪽.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은 지원내용이 10kg짜리는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할인금액이 8,200원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배비 2,400원 해 가지고 1만600원 정도의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입할 때 1만600원 정도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택배비는 본인부담이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택배비까지 그러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택배비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택배비하고 할인금액 8,200원 하고 해서 해 주는 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대개 양곡할인을 안 사먹는 이유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싸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급자들이 뭐 사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다보니까 쌀이라도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쌀도 정부 양곡쪽 보다는 일반미를 선호하고 일반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미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정부양곡이 아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보다 1년 정도 뒤진 양곡으로 일반미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시중에 정부양곡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보통 10kg, 20kg로 포장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포대로 옛날 쌀포대 마냥 그렇게 해서 나오는 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질이 조금 떨어져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그것을 두고 후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때 되면 후원업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해서 받고 그래서 정부양곡 같은 거 있으면 전에 있던 거 갖다 팔아서 막걸리 드시고 이런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여기서 주는 거는 어떤 것인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쌀 자체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마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걸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우리는 일반양곡을 이렇게 포장돼 있는 것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포장 된 것 주는 분들은 이제 대개 후원해서 주는 사람들은 대개 후원업체에서 주는 사람들은 좋은 쌀 아님 이런 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정부양곡은 나라미라고 그래가지고 포대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수급자들이 표시가 난다고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게 시중에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조금 맛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도 그런 것 주는 건 아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우리구도 그렇습니다.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나라미는 정부에서 수매했다가 그걸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쌀하고 비교하면 질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것 같아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그리고 이제 물론 어르신들이 항상 반찬도 없는데 쌀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품이 명절 때만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서경원위원장

저기요, 잠깐만요. 뒷자석 앉아계셔서 발언하실 때는 나오셔서

호귀

이호귀위원

자, 됐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나오셔서

호귀

이호귀위원

아, 과장님 어쨌든간 우리는 이제 그런 쌀이 아닌 그래도 일반미를 드린다. 이것이죠? 질이 좋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은 나라미가 맞습니다. 일반미를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양곡할인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미로 해서 그 질이 안좋은 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후원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후원업체에서 기업체에서 후원해서 주는 경우는 저희는 그런 쌀 받지 않고 대신 정부미 중에서도 좋은 쌀 이렇게 이왕이면 그분들이 20kg짜리 원하면 20kg, 10kg짜리 원하면 10kg 구분해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후원은 좋은 쌀이고 정부양곡은 사실상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강남구는 최대한 좋은 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좋은 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나라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간 그중에서도 질이 좋은 것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178쪽하고 179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식당 그 운영에 관련해서 1일 급식비가 3,300원으로 책정됐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서 3,3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단가는 아마 어떤 딱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강남구 내에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게 노인복지과도 있고 저희과도 있고요. 아마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형평을 맞춰서 그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제가 그 식당을 상당기간을 제가 식당을 했었어요. 여기 제일생명 사거리 있는 데서 했었는데 원가가 3,300원 정도가 되면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는 인건비가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일반 식당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음식값의 50%를 책정해 가지고 값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가가 3,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팔기는 6,000원에 팔아야지 타산이 맞아요. 가게 세 줘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하다보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3,300원이면 인건비 따로 나가고 3,300원이면 그 부식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조금 내가 생각 했던 거 보다는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내가 식당을 안 해 봤으면 모르지만 나도 식당을 운영해 보고 인건비도 줘보고 가게세도 내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3,300원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300원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갔다 하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 장애인들한테 대접하는 게 상당히 질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곳 하고 해서 식수인원 대비 3,300원이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도 너무 내용 질 자체가 좋지 않은지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반드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이 먹는 서러움이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상당히 좀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정상인들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161쪽에 보니까 그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그랬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 8년 동안 보통 우리가 차를 사용하면 꼭 8년 더 쓸 수도 있고 10년 쓸 수도 있는데 꼭 8년만에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차량을 2대를 그냥 바꾸는, 교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차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2억5,000 정도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이 차를 타봤지만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차량 km 수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차량이 상당히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꽉 많이 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몇몇 분이 도는 것도 제가 봤는데 굳이 두 대를 한꺼번에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대 바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구연한이 일단 8년이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년 되면 바꿔야 되느냐 검토를 해 봤는데요. 8년이 돼도 그 승차를 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더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운행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봤더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대형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버스 같은 경우도 차령제한이 있는데 거기에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충분하게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다면, 확보된다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가 봤는데 현재 차 상태를 보면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녹슬고 이용자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차마다 한 해에 수리비가 1호차 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수리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그보다 조금 덜 들어가지만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또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상버스, CNG버스로 해서 두 대를 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신규, 표지판 신규 설치비가 6개소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럼 모두 몇 군데인가요? 신규가 6개라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표지판은 저희가 총 38개가 있습니다. 38개가 있는데 2개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1개 노선은 18개 또 하나 노선은 20개 이렇게 돼 있어서 총 38개의 표지판이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비 오고 또 옆에 눈 오면 녹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보수를 금년도만 해도 총 10개소를 보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서 보수를 해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185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요. 뭐 어떻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의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애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수화통역센터 쪽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오셔가지고 내원하는데 통합센터가 원체 작습니다. 작고 청각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장애인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화통역 강남구에 소속돼 있는 분은 몇 분이 하고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40명 정도,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늘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 정도가 되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수화통역사가 5명이라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민숙

최민숙위원

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다섯? 그럼 다섯 분이 우리 강남하고 교환해서 해 달라하면 그러면 5분이 돌아가면서 됩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해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 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장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수화통역센터에서 나와서 수화하시잖아요. 이분들한테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지급해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늘어나고 그걸로 해서 대체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지금 상황이 변동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 그 거기다가 빨리 시급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구유 건물 중에서 지금 그 보면 강남구청역 쪽에 들어가 보면 건물 지하2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그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이 돼도 무방한 예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수화 통역하는 분은 한 번, 한 번 나갈 때마다 수당을 주나요? 한달 월급, 페이를 주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요청에 우리가 간혹 요청을 하면 1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이렇게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 의견이 많은데 그냥 현장유지 수준이고 147쪽에 양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도 보면 오히려 지금 주거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월세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원래 예산이 목표가 있고 철학이 있고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편성이 되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저소득 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예산으로 최대한 지방자치, 기초단체로써의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위원장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취지, 말씀하신 취지, 지적사항을 잘 살려서 잘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너무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반영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예산은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투입하고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집행은 과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74억1,143만원 대비 21억2,357만원이 감액된 152억8,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준비하시는 시간동안에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책자 16쪽이요. 16쪽에 수선유지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고 후원회 홈페이지 개선이 있어요. 후원회 홈페이지 얘기 들어보니까 후원회 홈페이지 개선은 우리 홈페이지 내에 있는 후원회 파트를 개선한다는 의미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후원회 홈페이지에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안에 그동안에 저희한테 개인이 한 게 12분이 되고요 법인이 한 30개 단체가 이렇게 저희한테 후원해 주신 내용을 기록을 해놨, 등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홈페이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포함돼야 될 금액인데 항목을 별도로 만든 것인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정기후원이나 또 신용카드 쓰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원을 이렇게 많이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일반 후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시스템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후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회의수당이 있어요. 보통 편집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가 이게 초과수당 비슷하게 2시간 이상 참석하면 얼마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새로 초과수당이 만들어 진 것인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2시간 이내에는 지급이 1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시간이 초과 될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5만원 더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편집회의가 보통 이제 4시간, 몇 시간이 기준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2시간 안에 저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해서 2시간이 넘어가면 저희가 5만원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조금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시간에 오전 오후로 나누는데 9시부터 해서, 아니 10시부터 해서 오전타임에 해서 오후까지 넘어갔을 경우는 초과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 장에 18쪽 가면 기부시스템 5번에 기부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보통 기부금은 얼마정도 들어오지요. 작년에 기부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쭉 보면 기부금 총액은 2009년부터 2012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지난해에 2015년도에 기부금 총액이 얼마냐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억3,490만원이 이제

이재진위원

2억3,000. 2억3,000 받았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 아니 그런데

이재진위원

아니, 거기까지만요. 그런데 2억3,000을 받았는데 기부금 시스템 운영비가 지금 6억830만원이 잡아져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2억3,000을 받았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기부시스템 중에서 2014년, 2015년 미사용분 밑에 보면 있거든요. 그게 1억8,050정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미사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에 예산에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이라는 소리인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수입으로 보는 거지요, 우리가요.

이재진위원

이걸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입으로 보겠어요. 지출 예정인 것을 편성하는 게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받을 것을 예산에 또 편성하고요. 기존에 받아놓은 것도 집어넣어서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인데 지금 받아놓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받아놓은 것을 예산에 넣어서 사업에 편입시킨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출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시죠. 지출한 것 수입금액을 나눠서 설명을, 좀 얘기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 상태로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이재진위원

예, 한번 설명을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만 더요. 19쪽에 보면 자산, 자본적 경비에 태블릿PC가 행사 촬영용인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겠지만 테블릿PC가 좋은 것인지 카메라가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은 보통 촬영용이라고 하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만 찍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비 하나를 구매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히려 낫지 않나,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태블릿PC보다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카메라는 또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실무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보시겠지만 판단을 해서 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282쪽이요. 그게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내역인데요. 저기부터 보죠. 예를 들어서 강남서예대전 운영 자문 운영비 20만원씩 5명이고 보면 강남, 문화강남 발간은 운영, 자문비용이 없고 그러니까 운영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문위원이라 해야 됩니까? 아무튼 강남독서대전은 없어요. 그다음에 전통예술경연도 자문비가 20만원씩 있고 그다음에 도당제도 운영위원 자문비가 20만원씩 있어요. 운영위원 자문비죠? 이렇게 봐야지요, 운영위원 자문비.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운영위원 자문비가 어떤 용도인지 그냥 총액에서 금액을 나눠서 거꾸로 맞추는 것인지 운영위원 자문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보면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이 결산을 물론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서 보면 좀 빼먹을 돈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구체적인 단체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곡동 역말 도당제 같은 경우 그때가 10월 30일날 했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1월 17일날이 수능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한 8시 반부터는 시작한 것 같아요, 농악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오후 5시까지 아니, 3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정말 곤욕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행사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정도, 1~2시간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파트 바로 옆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해버리면 나머지 주민들은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사무감사 때 얘기, 지적을 하려다 말을 안했습니다.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내 문화유산 지표조사에서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팀은 누가 하고 조사팀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지표조사는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은 알겠어요. 그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사팀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으로 그냥 내려 보내주는 돈인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으로 직접 저희가 돈을 내려 보내주고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재진위원

여기서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선정위원을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왜 물어보냐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밑에 쪽에 현장측량비 등 3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에 넘겨보면 현장측량비 항공촬영 등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중복이거든요. 물론 이게 2,000만원을 거꾸로 해서 2,000만원을 맞춘 것인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이미 항공촬영 된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현장측량비가 이중으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금액을 거꾸로 맞추려고 해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예산편성이 혹시 조금 많이 과다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45쪽을 볼까요. 45쪽 강남돌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입니다.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4억5,400을 잡아놨어요. 판매금액이 얼마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그만큼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저희가 그만큼

이재진위원

소요예산이 뒤에 잡혀있는 게 수익이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판매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4억5,400 2016년 매출 예상액은 3억4,50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판매가 안됐을 때는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면 이 돈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인지, 보면 쭉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이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팔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여기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제작비용 3억 그 제작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FT아일랜드라든가 씨엔블루, 아트토이는 연예인들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연예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강남돌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이 강남구 홍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아무것도 못 보겠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자료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돌을 하나 만들게 되면 제작비부터 로열티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A라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도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게 저희 협상에 되어 있는데요. 협상내용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들어간 것 하고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혜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4억5,400이 판매금액이 안 나와요, 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구민 세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미 지출비용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갖다가 수입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거는 지난 올해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부 다 지불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지불이 된 것을 팔았고 2억9,000정도 10월까지 팔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원가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우리가 2만9,800원에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팔고 나면 그것을 저희 전체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수입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진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기제품 FT아일랜드 예를 들어서 젝시오 만들었어요. 그 로열티 그쪽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특혜지요, 구청에서 어느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 이거는 특혜지요. 최순실 게이트가 달리 나온 게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우리가 일부 제작을 해가지고요, 판매를 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새로 또 사야 되는 그런

이재진위원

아무튼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저런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 사업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방금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조금 전에 한 것 같은데 문화유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화유산 지표조사는 세곡동에 고인돌이라고 추정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곡동에 배드민턴장에 청동기문화 유적이라고 예측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발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세곡동 어디라고요? 잠깐만 세곡동.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세곡동에 고인돌이라고

민숙

최민숙위원

고인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자곡동 산32번지 그쪽에 있고요. 도곡동은 배드민턴장 매봉산, 거기 정상에 청동기 유적이 있을 거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건 지역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전에 이재진위원이 구체적인 건 설명을 물어봤는데 그 현장조사비가 66만2,000원인데 무슨 조사, 하루 일당이 1인 일당제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6만2,000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 끝날 때까지 현장조사비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현장조사비가 재료가 많이 드나요, 뭐 몇 명, 4명인데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산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뭐 여기 보니까 조금 좀 그렇고요. 자, 그거는 넘어가고 또 하나는 전통사찰 보수정비라고 그래서 288쪽에 있어요. 이게 봉은사 쪽에 매화당 그게 새로 개축한 그것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국·시비가 있고 자체 재원이 있고 그래서 4억인데 그러면 봉은사 쪽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20%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체 4억에 20%를 자부담한다고, 어떤 여기 자세한 그 사업내용이 없는데 어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전체, 전체 사업비는 5억이고요. 그다음에 국고가 2억, 시비가 1억, 그리고 구비가 1억, 그리고 자부담이 1억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내신 거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말 그대로 자체 내에서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국·시비, 구비 부담할 몫만 나타낸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보수정비해서 신규인데 자부담은 여기 내용을 기록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저희 예산에서 나가야 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게 또 전통사찰이라고 그래서 꼭 봉은사 다른 데도 이걸 하게 되면 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봉은사하고 능인선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민숙

최민숙위원

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능인선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오면

민숙

최민숙위원

신청이 오면 해 줄 수 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신청이 오면 심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능인선원이나 이런 데서는 신청이 없었나 보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제평화 마라톤축제 개최에 대해서 300쪽에 있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보니까 마라톤 코스 육상경기연맹 승인 이런 등등이 있었어요. 마라톤 시상금도 있고 경품도 있는데 추가 편성자료 증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영동대로 동측 그러니까 구 한전부지 앞에서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이 될 걸로 봐서 장소를 별도로 옮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GBC도 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까지 했던 그 장소에서 개최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마라톤 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혹시 비용이 더 들까 싶어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장소이동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마라톤 코스도 변경될 걸로 장소가 이전되므로 스타트한 곳이 다른 데로 된다면 마찬가지로 마라톤 코스도 개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가 조금 더

민숙

최민숙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증감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액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혹시 몰라서 그렇게 증액을 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국제마라톤 얘기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국제마라톤을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강남구 위상을 높이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게 내년에는 15번의 15회가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 아무래도 14회까지 쭉 이어 오면서 나름대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마라톤대회에서는 많은 좋은 효과도 거두었고요 또 이름도 나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라톤대회, 평화마라톤대회해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미8군하고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평화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지금 1일 행사가 여직껏 4억 정도 되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예산이었는데 거기에 장소가 이동한다고 해서 5,000이 또 더 증액이 된다는 거는 우리 구민정서상 그게 받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14회까지 거의 한 장소에서 진행이 돼왔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새로운 증액요인이 마라톤코스 개발이라든지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래도 14회까지 해 왔고 내년에 15회인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알려진 대회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모든 거 좋습니다. 알려지고 지속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스타트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5,000만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거는 좀 더 재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게 다른 장소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감액보다는 증액이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경원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있고요 309쪽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한쪽은 20개 종목을 지원한다 해서 약 1억6,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에는 27개 종목에 이것 저것 다 합치니까 2억7,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민이고 동호인은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을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09쪽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이란 것은 우리 관내에 동호인 43개 단체 중에서 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동호인 30개 단체 35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98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는 그 동호인들 중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참가는 이쪽 저쪽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기 생활체육이나 동호인 체육이나 참가는 제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많이 쫓아다녀 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생활체육은 내나 큰 범주에서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예산이 중복되어 지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은 순수하게 게임을 어디 경기에 나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동호인들의 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구청장기라든지 협회장기를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협회장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종목별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기 생활체육회의 종목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세분화해서 돈을 또 쪼개서 다시 나눠 갖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모산에 신년맞이 해맞이 행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맞이 행사를 어느 단체에다 줄 것인가 예산을 그리로 쪼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업을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갈 필요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은 그 협회에 다 예속시켜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줘서 이 협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어떤 일체감도 없잖아요, 같은 동호인이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모산 해맞이 행사에서 보면 저도 매년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이 참 많아요. 인산인해라서 정상과 헬기장까지 다 사람이 가득찬데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 정상에서 하는 행사가 5개나 돼요. 행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벤트 그 정상에 사람도 서있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이벤트를 꼭 해야 하는지, 신년초에. 저는 이 행사에 걸맞게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현장에 매년 참석하지만 돌아서서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좁은 틈에서 이런 행사를 실행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여기에 조금 생각을 좀 더 다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주셔야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해 뜨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공백이 생길까봐 이런 자잘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날 보면요 떡, 다과회도 지금 돈을 엄청 잡아놨는데 불국사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 사찰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양쪽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새해 첫날로서. 하지만 그 5개 행사를 산 정상에서 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는 좀 더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과 중복되는 그 부분을 저는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냐, 생활체육이면 하나로 묶어서 그 동호인들도 하나로 뭉쳐가는 게 하나의 강남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 단체가 각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은 순수 우리 관내에 있는 동호인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배라든지 협회장기배는 그 단체에서 상·하반기로 출전하는 그런 출전해서 자기네들이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여기 5,000만원 이하라서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없는데요 전국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운영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금도 4,70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토털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지금 동호인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 그렇게 시정하실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서는 강남구 체육회한테 위탁을 한 거고 여기 동호인,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분야는 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강남구 체육회하고 강남구 생활체육회하고 2개였는데 이거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통합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두 단체가 성격이 좀 운영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강남구 생활체육회장은 아니 강남구 체육회장은 누구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이십니다.

박남순위원

구청장이고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은 누구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저희가 제1수석, 제2수석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제1수석은 강남구 체육회를 하시던 한경자 회장님이 하시고요 제2수석은 생활체육회의 최병윤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강남구의 조직이 이렇게 바뀌고서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와서 생활체육이 어떻게 바뀌었다 보고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조직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부적으로 제1수석, 제2수석 이렇게 하고 앉았지 언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지금 통합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완전히 통합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 말한 지가 언제인데 작년부터인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강남구 체육회장은 말 그대로 강남구청장이고요 종전에 체육회는 1수석으로 해서 한경자 부회장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은 2수석 해서 최병윤 부회장이 하고 있는데 이 건도 통합이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박남순위원

완료되면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항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게 우리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어디에도 저기해서 계속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저기가 안나는데 거기서는 그냥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만 말만 무성하고 우리한테는 와서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라는 것도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아는데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종목별은 여기서 하고 생활동호인 거는 또 동호인대로 조직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체육에서 가서 보면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 다 구청장님이 예산 준 거예요. 강남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하나도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이런 거 다 여기서 예산 줄줄이 다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의장님까지 갔는데도 구청장님만 이거 구청장님이 다 해 줬다고 해 주고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해 가지고 이것도 다 해서 생활동호인들이 정말 운동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 줬는데 의원들도 애썼다는 소리 한마디라도 하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저기가 있는 거지 강남구청장님이 다 해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하고 동호인 조직하고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에 주는 거는 자체적으로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고 구청장기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대회하면서, 대회를 하면서 치뤄지는 경비로 구분이 되면 되겠고요. 다만, 구청장기나 협회장기 생활체육동호회 할 때 이게 휴일날 대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의원님들도 연락이 안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왔는데 몰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회장들 인사말을 할 때 완전히 구청장님만 얘기하고 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예산 심의 자체도 없이 다 그냥 구청장님이 해 준 걸로 알기 때문에 이 회장들한테도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이렇게 해 주고 의원님들도 우리 동호인들한테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많이 해 주려는 것 노력 많이 했다는 거를 구청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굳이 보면 지금 추진근거는 지금 똑같아요.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여기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똑같은 추진근거기 때문에 이 사업명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 종목별 지원하는 것이 여기 20종목은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아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평화마라톤에서 할 때 거기 보면 마라톤 시상금 경품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마라톤을 했을 때에 어떻게 1,2,3등한테 상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왜 새로 이것을 편성을 했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시상금을 마련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으로 세워서 부득이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고 그렇게 후원금으로 받아서 하면 저촉이 되나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다만 저희가 선거법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이런 저런 법적검토라든지 이것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시고 그럼 하시고 육상경기연맹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뭐죠? 450만원.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경기연맹 승인이라는 것은 마라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개최장소가 변경이 되면 코스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박남순위원

그 승인, 코스 개발할 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268쪽에 보시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죠? 7만9,620원 1회에 75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에 7만9,620원은 75명분 구립도서관 운영하는 그 분들에 대한 하루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휴무 대체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7만9,620원이 일급이 다 동일한 거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약식으로 그냥 대략 책정을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하기 위해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만9,620원은 평균치를 저희가 75명분에 대한 평균치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낸 거고요. 그 직급별로는 상세하게 다시 자료로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270쪽에 보시면 운영에 있어서 구립도서관 인건비에 대한 퇴직 적립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그런데 전자도서관 사서제 운영은 이게 직원 인건비죠, 이것도? 사서 인건비인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은 12개월 쓴다라는 것인데 12개월 쓰고 나서 이 분 퇴직금 적립 같은 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나중에 지급할 예정이신 거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용역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저희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은 직접 채용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이 비용을 주고 아웃소싱을 맡긴다는 개념인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321쪽 보면 체조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매년 제가 알기로는 322쪽에 퇴직 적립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23쪽에 보면 선수 퇴직금은 3,900을 책정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특별히 누가 퇴사자가 발생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수 퇴직금은 예상한 거고요 누가 확정지은 것은 아닌데 혹시 또 퇴직할 수가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퇴직 적립금으로 우리가 연금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퇴직 연금 수령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연봉 해가지고 12분할 해서 매년 적립금을 해 놓기는 했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퇴직 적립금은 2016년도 예산에서부터 계상이 된 거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

기존에 그 전에는 퇴직 적립금을 해 놓지를 못했다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니까 운영비 16쪽에 보니까 노무사 및 세무사 고문수수료가 7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자문을 받으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세 건씩, 아니면 많을 때는 여러 번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33만원 되어 있는 거고요. 세무사는 우리 신고업무를 도와주기 때문에 29만원 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노무사가 33만원이고 세무사가 29만원.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전체 여기 임직원이 몇 명이세요? 문화재단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123명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강남구청이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 총무과 소속의 노무사 자문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아마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 현업을 제가 하니까 정확히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자문료 수준을 아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어느 대형 노무법인에서도 다 계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만원 미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월 20만원 자문료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20명 규모의 재단의 자문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지금 높게 책정된 것 같고 세무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특수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단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관리에 있어서의 월 기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삭감이 되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높게 지급을 하면 그 해당하는 노무사, 세무사한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십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명에. 사실 121명에 대한 그것보다는 예술단이 지금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무용단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20만원에 삭감한다 하면 할 데 없다고 하면 제가 무료로 해 드릴게요. 아니 진짜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충분히 그 범위 내에 어떤 최소한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지 과다하게 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기본 시세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저 노무사 10년차 하고 있는데 제 자문사 30만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최대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조정해서 하셔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쭐게요. 282쪽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전통예술경연대회의 자문비, 내용을 그간에 죽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 전문가 자문비, 자문위원, 예술자문 자문위원비라든가 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자문비가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강남독서대전에 사례비가 있어 가지고 10만원, 심사위원은 20만원 또 문화발간에 문인은 그렇고 강남서예대전은 또 운영비가 20만원이고 심사위원 사례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지금 283쪽 강남미술대전을 보면 또 이래서 이게 지금 자문위원비 하고 심사 사례비가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뭔지 그것좀 설명좀 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별로 약간씩 틀린 것은 행사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자문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서예대전을 하든 미술대전을 하든 역삼1문화센터 1층에서 보통 하고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체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강남문화원으로 해서 저희가 내보내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미술대전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강남문화원을 봐서 했을 때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서 문화원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경연대회 하고 강남서예대전, 강남미술대전은 아마 행사가 일반인이 출품한 것을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강남독서대전은 초중고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어쨌거나 그것은 나름대로의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존심 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돈을 지출하고 욕을 먹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 양반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93쪽에 강남구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이거 직접인건비 해서 되어 있는데 아마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 상임이사께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사업계획서 33쪽을 보게 되면 밑에 하단에 6째 줄에 자문위원 회의비가 15만원 해서 6회 해 가지고 6명 해서 540이 나왔고 자문위원 운영비 해 가지고 1회 해서 3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회의비는 기본회의비는 10만원에다가 초과수당 해서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또 이렇게 15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쪽에 보시면 강남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 패션자문위원회고요 앞에 지난번에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 위원회에 대한 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위원들 받을 때 저희가 15만원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문위원 운영비가 한번 뭐 하는데 300이 들어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비는 저희가 표시는 300만원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회는 아닌데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1회로 표시가 됐는데요 보통 1만5,000원 곱하기 위원들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쓰다 보면 한 3회 정도 해야 되는데 표현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에는 식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지만 예를 들어서 패션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수 차에, 지난번에도 한 15차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거 김영란법에 괜찮습니까? 식대 같은 거 제공해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세부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1만5,000원으로 합니다. 3만원도 아니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4억9,98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압구정 로데오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자평을 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좀 해 보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을 이번에 지역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에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상가번영회 하고 도로막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차례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전봇대를 5개를 저희가 전봇대를 뽑고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자리가 협소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패션숍이라든가 다른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돼서 그러한 행사도 저희가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컨셉을 잡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힙합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패션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지만 잃어버린 압구정 로데오에 젊은이들이 오게 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한번 와서 그날 저희만 10월 2일은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천 대비를 해서 그날도 어렵게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힙합하고 이렇게 한 것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패션위크에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잠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벌써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드리고 해서 알차게 내년도에는 꾸며볼까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푸드마켓 해 가지고 다 테이블해 가지고 거기 테이블보까지 다 현수막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우리 상임이사께서 보셨을 때 현수막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그날 강남패션페스티벌이면 상호가 위로 올라가서 테이블하고 밑에 늘어지는 부분은 그 좀 구분이 됐으면 좋았는데 실제 행사명은 저 밑에 깔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 그냥 흰 천 갖다가 덮어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 그게 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도 보고 전년도도 보고 쭉 그 패션페스티벌을 참여하면서 봐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행사운영비다 뭐다 해서 디테일하게 쭉 계획을 잡으셔서 4억9,980이라는 이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세계 속에 강남이라고 해서 계속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 역대 한 것 중에 이번이 제일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제안 협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PT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큰 패션쇼는 어떤 형태가 되고 뭐 한다는 기본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면에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패션쇼는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패션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페스티벌이고 서울시가 108억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뉴욕까지 가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는 패션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추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걸 하실 때 지금 여기 우리 상임이사께서 쭉 많은 노력을 해 오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컨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1일차에 스페셜패션쇼, 2일차에 트랜드패션쇼 그다음에 3일차 강남신진디자이너콘테스트 이런 형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추진계획안을 줘가지고 한번 그 업체에 경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도요 사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실상 예산에 한계도 있고 지리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미흡한 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래서 좀더 진짜 이번에 성공적인 그런 그 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문화재단상임이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문화센터나 도곡정보도서관 외벽 청소비용을 못 찾겠어요. 혹시 예산편성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외벽은 저희가 15개 시설, 18개 시설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요.

이재진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1년에 한 번씩은 못하고 1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서너 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재진위원

보통은 기업체들도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관공서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재진위원

더더군다나 도곡정보도서관에 열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기 돼 있죠. 태양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전광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재진위원

청소 한 번도 안해요. 더더군다나 거기는 수평으로 설치돼 있어요. 청소를 자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예산낭비만 했다는 소리 들으시기 전에 청소 비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아서 그래도 관공서 건물인데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번에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발의를 하셔서라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한 번 보세요. 우리 문화재단 책자입니다. 15쪽 보세요. 통신비에서 일반전화요금하고 전용회선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전화요금은 언제 쓰는 것이죠?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전화는 우리 문화재단의 사무실 전체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이제 전용회선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메일 및 우편발송 해 가지고 1,71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메일도 돈 주고 보내는 것인가? 그 이외에 웹하드 이용료가 있어요. 이게 잘못 표기된 것인지, 이메일 비용이 1,700 이메일 및 우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메일 및 우편발송하고 같이 된 것인데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나중에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자료 제출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는 한두 명씩 근무를 하시죠? 문화센터에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의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커피라든가 음료비용 이게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그게 찾아 보니까 그 애로사항을 한번 본위원이 찾아가서 들어 봤는데 녹차, 커피를 타온데요.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주시고 거기 센터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닌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재진위원

못 찾았어요. 제가 그 비용을 굳이 지적을 하자고 하면 63쪽은 우리가 지금 센터 직원 사기진작비가 73명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부서운영비가 30명 기준, 31명 기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애매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되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부서 운영비가 15명 이하 기준 그래서 14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몇 쪽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재진위원

17쪽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본부, 문화재단 본부의 직원들의 기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여기는 각 센터 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조금 너무 미미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여기는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47쪽입니다. 강남돌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에 포스비용이 이해가 좀 안돼요. 46쪽에 보면 무선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료가 2만원씩 12개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가면 포스에 시스템 사용료가 3만5,000원씩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 달에 5만5,000원 사용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카드수수료가 5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상당히 좀 높게 책정돼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카드단말기 설치해 줘, 한 달에 1만원, 2만원씩 이용료 우리가 사용료로 이용료로 한 2만원 정도 약정해 줄게. 그 다음에 포스 이용료는 카드수수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소액이고 건수가 적다 보면 카드수수료가 경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포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1쪽을 볼게요. 센터별로 카드수수료도 1억2,300이 돼 있어요. 그 카드수수료가 센터별로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얼마만큼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이 포스 약정서 샘플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도 포스업무를 주업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샘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여기 18쪽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3억을 기부금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여기서 받아놓은 것까지 해서 6억8,500이면 3억을 더 기부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기부시스템 운영 해서 지금 기부자 기념품 제작 900만원, 후원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원, 지정기부금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2,500만원씩 1억 이게 뭐죠? 그 다음에 기부 나눔행사 공연 및 음악회에 2,000만원씩 5회 하면 1억이에요. 그러면 기부 3억을 받기 위해 2억2,300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인지 설명해 보시죠. 이게 지금 운영비 부분이에요. 일반운영비 9억5,500 중에 지금 이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그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하는 것을요.

박남순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음악회나 공연 이런데 찾아가는 거를 여기 있는 내용처럼 기부나눔행사를 가령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 오면 그 후원한 업체에다가도 저희가 나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행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정기부금 지원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뭐 무슨 내용이냐고, 1억이 지정기부금을 내는 사람한테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라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가령 저희한테 기부를 했는데 특정업체, 특정행사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해준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기부해 놓고 밑으로 다 또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죠. 받아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기업이 우리 무슨 행사에 저희가 재단이 직접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돈을 A라는 데에다가 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지정기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내용을 저희가 해서 대충 잡아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라는 얘기에요,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그것도 수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또 지출을 하게 돼죠. 그렇게 되면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총 제일 앞장에 보면 지금 운영비가 9억5,500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혼란스럽게 장부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보니까. 9억5,000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다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잖아요. 전화요금, 우편료, 일반수용비 다 이렇게 나가는 돈인데 행사비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여기는 임차료 그런데 뭐 받아 놓았다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출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한테 저희가 돈은 1억을 받았어요. 받아서 무슨 무슨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슨 회사에다가 거기다가 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요. 중간역할을 해 주는 역할도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수입이 잡혀야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여기 지금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이뤄질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돈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잡을 수밖에

박남순위원

그러면 3억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 기부금이 6억8,530이 잡혔다면 여기에서 기부시스템 운영이 6억800이라면 그냥 일반 순수한 기부금은 8,000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세입으로 잡아야 그 사업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표 안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순수하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남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6억8,530이라는 게 지금 수입으로 잡으면 그냥 그게 수입으로 되는데 이것은 수입으로 잡았지만 여기에서 다 이 사람들이 저거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돈이 또 지출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교향악단은 강남예술단 지금 6쪽 12억9,200이었는데 13억2,500이라는 3,300만원이 증액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사항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심포니예술단이 내년도가 되면 20주년이 돼 가지고 20주년에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이 늘었고요.

박남순위원

홍보물이 3,000만원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리플렛부터 시작해서 CD 이런 작업하려면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려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포니 외부연주를 금년에는 22회에서 25회로 해서 6,000만원이 늘었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외부공연으로 하면 또 수입료를 또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35회를 해서 4억7,800만원을 외부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원들한테 돌아간 것은 4억2,000이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경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는 악기 콘트라바우스 지금 현재 매년 하나씩 좀 사주셨는데 콘트라바순이라는 그런 큰 악기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매번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것 하고 바로크 팀파니라고 해서 2,500만원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 해 주셨어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콘트라바순이 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3,800의 증액이 있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중에서 그 자세한 내역을 아까 어디서 봤는데 다시 한번 주시고요. 여기서 홍보물이나 전에도 보면 5대 때도 보면 CD 만드느라고 상당한 여기가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CD 만든다고 뭐 무슨 교향악단 몇 집, 몇 집 해 가지고 수 천만원 들어갔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예산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도서관, 이거 우리가 도곡구립도서관 운영 269쪽을 보면 이것이 독서진흥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도서관은 18만5,000원인데 우리 도곡정보도서관에는 이것이 845만원씩 4분기에 해 가지고 3,380만원, 구립도서관은 14개소에 3,180만원 이게 독서진흥사업비가 뭐죠? 이거 해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서진흥사업비라는 것은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요. 구립도서관에 18만5,000원씩 14개소는 그 도서관별 행사 내용이 지금 약간의 차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아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곡정보도서관의 독서진흥사업비는 그 북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박남순위원

북 페스티벌 여기 또 있는데요, 공연비 230만원.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그 도곡정보도서관의 대표 저희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행사내용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독서진흥사업비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독서진흥사업비라는 게 무슨 사업을 해서 나가는 돈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올해 실적은 그러면 1분기에 정말 845만원어치씩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 도곡정보도서관 이런 데에서 자기네가 이제 월별로 어떤 분기별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오는데 그 행사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약간씩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런데 다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 올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그 집행하고 나면 저희도 결산도 하고 정산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올해 한 거를 한번 제출해 줘보시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구립도서관에는 지금 75명이 지금 보면 급여가 나가요. 그거는 159만2,000원인데 도곡정보관은 10명이서 하고 25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죠? 급여차이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의 75명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위탁을 준 것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서 주는 것인데 거기는 이제 정식으로 이런 사서자격증이라든지

박남순위원

자, 그럼 좋아요. 여기는 정식으로 우리 저기에서 하면 여기에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3명에 8,280만원은 뭐예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관리비 230만원씩 12개월 3명 이거는 무슨 예산이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당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청소비하고 청소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 해서 1억4,456만원을 주는데 또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청소 따로, 사업비 따로, 일반운영비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도서관은 지금 독서진흥사업비 하고 북 페스티벌 한번 하고 다른 예산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도곡정보관에 대한 상세한 그 위탁관리비에서부터 상세한 인건비부터 다시 해 갖고 오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거기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전자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 이것도 위탁을 한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도곡정보관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아니 이것도 문화재단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같은 문화재단이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맞아요, 지난번에 줬으니까. 그러면 전자도서관도 여기에 고객상담센터가 따로 있고 또 사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전자도서관도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계속적으로 호응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장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도서관은 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과장님, 모르시는 얘기예요. 이거 옛날에 강남구에서 예산 많이 없앤 사업이에요, 전자도서관 사업이. 이거 각 학교에 저기했다가 다 치우고 지금 이거 남은 것 아닙니까? 도서 책들은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도서 책.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2016년도 대비해서 3,810명이 많이 회원가입도 했고 이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어린이들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 사서제가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고객상담은 따로 하고 사서는 따로 애들 책 이런 것 저기를 할 텐데 이게 굳이 두 명이나 필요할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명도 이거는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자도서관 내 전자도서관을 이렇게 꾸며놨나요? 여기를 한 번 가서 안 봐서.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에 전자도서관이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 놨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애들도 여기 와서 전자책을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 인원이 3,800명이라는 얘기예요, 사용한 인원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저 과장, 그거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왜 그것을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공개입찰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전적으로 사업자체를 강남구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이게 경쟁 없이 그냥 강남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문화센터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밀어주기 식으로 사업을 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문화센터 위탁 운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뭐 도곡정보관 이게 전부다 밀어주기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물론 강남구 하고 강남구에서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운영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밀어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단 하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각과에서 맡아서 하지 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돈을 밀어주느냐, 이 얘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입니다. 지금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유지보수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법 이런 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문화센터하고

송만호위원

아니 자꾸 법이나 법규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렇게 돼 있고요.

송만호위원

문화재단 마크를, 유니폼을 착용한 사람이 문화재단이 딱 붙어 있어요.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문화재단이라고 붙어있어요, 그게. 작업복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펜치, 드라이버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두드리고 이런 것만 하고 다녀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시설팀에서 유지보수를 얼른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송만호위원

아, 유지보수를 하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관리 할 일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왜 그걸 문화재단에서 여기 강남문화예술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전통예술단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건물 가가지고 펜치, 드라이버 가지고 그게 무슨 문화재단입니까? 차라리 이런 것이라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융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각 센터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 보세요. 망치, 드라이버 가지고 다니고 맨날 쓸고 닦고 그러고 다니지 그게 무슨 문화재단에서 이게 관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걸맞는 걸 하고 그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단에 줘 버리든지 마크는 문화재단이라고 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나 하고 두드려 깨부셔 갖고 전구나 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많이는 안 돌아다녀도 우리 논현1문화센터에 가보면 전기도 고치고 뭐 고치고 나무도 하나 뽑아져 나가면 다시 갖다 심고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입니까? 아무리 관리라고 한다 그래도. 문화사업만 열심히 하세요. 여기 교향악단, 합창단, 전통예술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전용으로 해서 해야지 여기는 문화센터 위탁운영하고 무슨 이게 뭐하는 거야 백화점입니까? 재고하셔서 강남문화,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전통예술단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쏟고 만약에 부가적인 힘이 좀 남는다고 하면 문화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교향악단 이런 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1년에 3회 정도 공연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온통 뭐하고, 뭐하고, 뭐한다고만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횟수가 몇 회 안돼요. 물론 연습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기량 있는 뭐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펜치, 드라이버 들고 다니면서 문화센터 관리보수를 합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안 맞는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문화재단에서는 강남문화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또 전통예술단 같은 거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꿔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솔직하게, 상임이사님.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경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건물관리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게 한 8년, 2011년도 넘어왔으니까요. 넘어왔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고장이 났을 때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공단이 시설을 관리하고 재단이 문화시설을 주민들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원화가 되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은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함양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저희가 시설을 또 같이 18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설하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건비로 그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전부 하나하나 이것을 잘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역량껏 할 수 있는 사업은 갖고 있되 역량이 안 된다는 거라든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슨 곳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내던지 각 과로 보내세요. 이것저것 다 갖고 그냥 뭐 오징어발도 아니고 문어발도 아니고 이 사업을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어도 이거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관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강남심포니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구립 심포니 단원들이 그 겸직 허용하고 있습니까? 겸업.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아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과외비가 수 천만원씩 월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제가 소상하게 수 천만원 받는 사람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근무시간, 정상적으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교향악단은 잘 아시다시피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주 4회에 매회 5시간 이렇게 포함해서 심포니는 주 16시간 근무형태로 저희가 업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주 4회 5시간인데 어떻게 16시간이 되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주 4회 매회 5시간.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20시간이잖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1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여기 휴게시간 제외하고 나서 16시간이라는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15시간 미만으로 낮춰서 퇴직금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저희 제가 오기 전에 교향악단이 생겨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검토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번, 뭐 지난 작년에도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수당하고 보수체계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무시간 대비해서 다른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형평이 안 맞아요. 수당, 지금 총 근무시간이 20시간이면 일반직 근로자들로 보면 이틀 나오는 거예요, 이틀. 이틀 나와 놓고서는 월 급여가 220, 200만원, 160만원에다 수당이 별도로 해가지고 공연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거기다가 겸직 허용해서 과외비를 수 천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올바른 심포니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정상수지가 맞으면 몰라요, 매년 적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심포니 운영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수 천만원씩 벌고 있는 단원들한테 이 정도 급여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그거는 전체적으로 재고를 해보고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은 적정 수준으로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직해서 뭐, 다르게 수 천만원씩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알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내년이면 이제 교향악단 20년째가 되는데 쭉 이어오던 일종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인상한 금액도 아니고요. 쭉 이어오던 거니까 삭감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작년대비 8.9% 지금 인상됐거든요. 적은 게 아니지요. 아니 왜 국장님 왜 그러세요, 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평균 증감이 몇 %입니까? 이번에. 지금 더블이에요, 지금 인상률이. 8.9% 인상 해놓고 인상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수 천만원씩 과외비, 과외 돈으로 벌고 있는데 심포니 자체가 정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티켓비든 뭐든 해서 정상수지가 맞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적자폭이 커서 매년 적자로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인건비를 8.9%나 인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근무시간이, 우리 아마 위원님들은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매일 나와서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4시간씩 4회 나옵니다. 나머지는 본인 개인 과외 뛰고 알바 해 가지고 수 천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제보도 받았고 제가 그런 사항에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증감률 제로로 하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증감률은 인건비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뭐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수당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수당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주년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용이 올라갔고요, 악기구매하고. 그다음에 공연 리브 증가에 따른 비용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나가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증가라고 볼 수 없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증감률 8.9%가 여기 해당된 산출내역이 인건비 항목에 8.9%인데 급여 외에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받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총소득, 근로소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급, 수당 나머지 다 모든 부분들 제수당을 포함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자, 해당과에서 그러면 인건비 증감률하고 수당증감률 비교해 가지고 제출하시고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일반 노임, 일반 근로자로 따지면 이틀 나오는 거예요, 10시간씩. 그래놓고 어떻게 200만원, 240만원씩 받아갑니까? 수당은 별도로 주면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22쪽 보시면 인건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나머지 좀 늘어난 비용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재단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표를 그럼 잘못 만들었겠지요. 인건비 2017년도, 16년도 해 가지고 밑에 하단 보시면 1434206에서 1434104 그렇지요. 이 표 보시면 그러면 이 항목에서 그러면 8.9%가 아니더라도 인상되는 %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준이 과연 맞느냐? 총 근로시간 대비해서 시급을 제가 산출할 거예요. 다른 데랑 비교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은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 삭감에 수용을 못하면 사직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직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구립심포니 브랜드가 있어야 수 천만원씩 과외를 하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심포니 단원들한테 급여를 인상하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공연의 티켓수요를 높여서 적자를 만회할 노력을 해야지 적자폭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를 하시겠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작년도 적자 난 것 있잖아요, 총 들어간 심포니예술단 소요예산 대비 티켓판매 수익률 해가지고 적자금액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비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상분은 전액 삭감하고 추가적으로 삭감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시급을 뽑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상임이사님 아시겠죠, 그거 비교해가지고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책자 295쪽을 보면 문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증감률이 좀 있는데요. 전년도 지하주차장 입구 구조물 보강 사업이 미편성이 돼서 좀 증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307-5에 민간위탁금에 위탁관리비, 용역비 해서 밑에 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310만원 곱하기 2명 여기는 숫자로 얘기했는데 시설관리인가요, 어떤 사람을 시설에 대해서 뭐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인건비인지 이게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겟습니다. 시설은 이제 보일러공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인건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런 분야별의 기술자들의 인건비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시설하니까 저희가 얼른 알아보기에 뭘, 시설을 공사를 한 것인지 그것은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것을 쭉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쭉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한두 가지만 금액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곱하기 해서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변경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그 분야별 기술자 시설에도 2015년도 보면 20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용 소모품도 5만원 곱하기 22박스 하는데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단가를 올렸는지 이 단가가 많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시설, 수선유지비에서도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이거는 92만원인데 전년도 건 90만원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번에 조사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은 대개 저희가 조달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에서. 그래서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조금씩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물가인상, 그런데 대체로 보면요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기료라든지 인상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도 이제 가정을 갖고 살림을 하다보면 이런 게 대충 거의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도에는 5만4,000원인데 5만9,400원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렸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용설명서 297쪽에 보면요. 승강기 법정점검 승강기 중간쯤에 보면 22만6,600원 곱하기 3대 했는데 여기는 작년에는 20만6,000원 이게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전년도나 몇 년 전부터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단가를 써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승강기 관리를 저희 집도 하지만 계속하는 사람은 올리지 않고 합니다. 워낙에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봐주시고요. 또 하나 승강기 밑에 종합소방점검 정밀점검 80만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2회라고 했어요. 작년도에는 1회인데 금년에는 소방점검이 2회로 되어 있나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매년 보면 1회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 소방정밀점검은 상하반기로 하는데요. 이게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안전을 위해서 뭐 자주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회, 계속 1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회로 되어 있어서 혹시 내년에는 더 좀 안전을 위해서 더 자주 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잘해 주시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시설비에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5만2,800원 곱하기 9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70개소인데 20개소나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어서 계속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개소가 증가된 이유는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데가 대중, 이런 데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잡아놨고요. 저희가 관내에는 24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대상이요. 위원님.

민숙

최민숙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관리대상이 몇 개가 있다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리대상이 24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아, 연차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더 늘려가지고 70회에서 90개소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늘려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해서 여기 조금 대체로 많이 이렇게 단가변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게 시설이 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분야별 기술자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용역 부분도 좀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런 것 볼 때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방금 질의하신 문화시설관리에서 2016년도에는 경비 및 주차원이 260만원을 받았는데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여기만 23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얘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용 소모품도 7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덜 썼는지 올해는 5만원으로 했네요. 이것 두 가지 답변해 보세요. 경비주차가 어떻게 해서 봉급이 내렸는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가격이 좀 높아서 그런 거고 자꾸 년도가 지나다보니까 입찰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잘못 봤다는 거지. 작년에 이게 책정한 게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떨어져요, 30만원씩이나 떨어지는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선정할 때는, 처음 선정할 때는 입찰하기 전에 250만원으로 적정하게 해서 했겠지요. 그러다가 2차년도 되면 낙찰가액으로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올라가요? 이게 똑같은 시설인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미화하고 경비는 위탁을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똑같은 용역비인데 무슨 이거는 직원이에요. 다 이거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지금 위탁관리비 속에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뭐 시설은 우리 직원이고 뭐 경비는 위탁인가요? 말이 안 맞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이거는 자세히 제가 한번 살펴서

박남순위원

보고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지금 37%, 37.3% 증가했거든요. 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증가되면서 자치구별로 일괄적으로 이쪽에 발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난 바람에, 기금이 늘어나서 그것을 자치구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상이 충분히 있습니까?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소득자녀, 그러면 차상위까지 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기초수급자까지만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기초수급자까지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

광심

김광심위원

카드로 하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 자녀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체육시설 같은 데다가

광심

김광심위원

학원 같은 데 가서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학원가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면 학원에서 저희한테 이 학생이 여기 이용을 하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정산을 해주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정산을 해달라 이렇게 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정산 해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체육 관련용, 관련 학원만 가능하겠네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태권도라든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외에는 안 됩니까? 문화시설이용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누리카드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체육시설 이용만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95쪽인데요. 거기와 지금 유소년축구를 제가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지금 우리 강남구 사업 중에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가 있고 유소년축구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축구교실이 있더라고요. 그 다양한 스포츠 중에 축구에만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유소년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축구교실도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유소년이나 여성축구교실은 시비 지원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행사를 한다고 자꾸 행사운영비만 나가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축구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시비는 600만원밖에 내려온 게 없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예산을 더 추가로 했냐면 생활체육 중에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건강걷기교실 이 4종목에만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을 프로그램 지원으로 하시면서 시 운영비는, 시 지원금은 여성축구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확장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생활체육도 있고 동호인체육도 있는데 여기 다 또 운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방대하게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전 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서 시비가 1,200만원이 내려오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600만원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토털은 1,200만원이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여성축구교실에 6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나머지 유소년축구교실 이런 데다가도 또 600만원씩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유소년에 600을 지금 나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교실만 할 게 아니라 여성축구도 같이 묶어서 시 예산이 나오는 이 사업을 한데 묶어서 행사도 진행하고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여성축구교실 프로그램운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벌려서 시 예산이 전혀 지원 없는 우리 생활체육의 4종목을 거기다 끼워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도 있고 동호인체육도 있는데 이 나머지 4종목은 또 다른 프로그램 지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스포츠 동호인이 많은데 특정 종목에 이렇게 중복적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7540걷기대회는요, 홍보비가 지금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인 체육회에서도요, 394쪽 보십시오. 강남7540운동캠페인 홍보물제작 500만원 곱하기 2회에요. 강남7540걷기대회 축제개최 1,000만원 2회. 또 있습니다. 건강걷기교실 홍보비 4종목 합쳐서 80만원 이거 뭡니까? 예산서 394쪽, 395쪽에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7540걷기축제는 상하반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2회로 그건 해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회로 넣은 게 아니고요, 하나는 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80만원 중에 4종목이니까 20만원 들어갔겠죠. 395쪽에 보십시오, 중간에. 그리고 394쪽에는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걷기 500만원을 2회 한 것 맞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행사 치르는데 1,000만원 홍보물이 500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할 때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해야 될까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조금 성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중복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와 여성축구 시비 지원되는 거 같이 묶으십시오, 사업을. 왜 분리해서 다른 사업까지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계속 확대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건은 분리했다기보다는 아마 공문이라든지 이게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문이어도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자들이 좀 융통성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는 꼭 정리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이 해당될 것 같네요. 문화재단 자료 맨 하단 99쪽 청소년 힐링 콘서트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92쪽 말씀하십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99쪽 맨 끝장이네요. 청소년 힐링 콘서트 개최목적은 매우 아주 중요하고 좋네요. 그런데 이 개최에 대한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강대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힐링 콘서트 개최 계획은 올해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저희가 문화예술 치유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도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 또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특히 학교에서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왕따라고 할까요? 아니면 결손가족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토크나 공연 형태를 유지할까 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거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니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준비를 잘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년에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남구에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아무래도 구역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기에는 3회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짜다보면 권역별로도 안배가 돼야 되겠고요. 저희가 초창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적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5,000만원은 많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권역별로도 저희가 안배를 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운영사업비를 보면 강연료가 1회당 100만원씩 잡혀 있네요. 사회자는 1회당 2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중·고등학생들 강연 콘서트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강연료가 이렇게 많이 높이 책정이 되도 되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사는 그보다 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하고 협의할 때 거의 절반가격에 저희가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선호를 해 보면 학생들이 그나마 웃고 또 그다음에 의견 할 수 있는다고 보면 코미디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많으면 저희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운영요원 출연 식대가 3회로 90명으로 잡혀있는데 1회당 30명씩이 운영요원이네요. 운영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은 해 놨지만 때에 따라서는 연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한 학교를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 교향악단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강당도 잘 섭외해서 학생들이 실망안하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08년 10월에 했으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오래 됐네요. 강남구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대형공간이 몇 개나 있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상 저희가 사설 같은 데는 LG아트홀도 있겠지만 공연장다운 공연장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부지에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1,800석 규모의 홀하고 그다음에 600석인가요? 그 정도 되는 공연장이 생기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거는 현재 기본 현대차 부지에 건립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도 공연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올해 2016년도에 봉은사 음악회 개최가 성황리에 잘 끝났고 여론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봉은사 음악회가 이게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재단이 아까 후원금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별로 늘어난 게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도 또 기부를 받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또 해 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기부가 많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대모산 축제 있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게 원래 대모산 축제는 일원본동 대모산 한솔공원 옆에 대모산 생태공원 옆인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자연학습장에서 됐는데 마루공원에서 아주 장소는 공연하기 좋은 장소를 잘 선정해 가지고 이 대모산 국악어울림 축제도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그런데 장소가 옮기다보니까 일원본동에 사는 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실 건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위원님들도 그때도 오셨습니다마는 전문가하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는 우리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구 단위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단위가 좀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단위에서 행사를 해서 그동안 마루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협찬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구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1,400억이 줄어가면서 아마 동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아마 그쪽에 줄어있는 상태고 또 일부지역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조금 이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작년 대비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5,900만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구청하고 할 때 그보다 더 많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실링이 돼서 다시 이렇게 됐고요 그 금액으로 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예산 중에 보면 야간경비가 15만원씩 2명으로 돼 있는데 마루공원 이쪽은 상당히 외져가지고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밤을 새고 경비하는데 그 장비라든지 그게 다 고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좀 돈을 더 쓰더라도 야간경비가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이렇게 예산 확정이 됐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272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인데 이것이 올해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 사업에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이 답변해 보시지요?

서경원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구립시설 일 때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도서관은 다 구립시설이거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72쪽에 위쪽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구립도서관 14개소 그다음에 강남문화재단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다 우리 구립시설이 맞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민간대행자본, 민간대행입니다.

박남순위원

민간대행자본, 민간자본 이전인데 민간대행 사업비라는 거는 자본 형성적 경비에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 형성이라고 봐야 되고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관리 등에서 자본적 형성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떠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자본보조하고 민간대행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조례에서 정해진 그런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돈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는 법인 그러니까 우리 구립이 아니고 법인시설일 경우는 민간대행자본이라고 해 가지고 자본적 성격인 거는 그렇게 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민간한테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 돈을 주고

박남순위원

구립도서관 14개에서 너네가 사고 여기는 또 문화재단에서 너네가 사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겁니까?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말 그대로 위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산 책은 어떻게 우리 자산에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자산등록에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아주 주고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자산에 등록이 돼야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물론 당연히 정산도 하지요. 그 책을 구입했으면 책 구입한 거라든지 그게 쭉 계속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되면서 이거는 우리 자산등록에 돼 있는 거지요, 이 책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거기서 하고서 그냥 없어지는 자본적 경비 이외의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하시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재단조직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22%가 증감이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재단의 조직운영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22쪽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증감률이 6.6%고 전체적으로 보면 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가 예산이 올라갔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강남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물론 이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예술 공연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상당히 비용이 과한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행사도 가봤지만 예를 들어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꼭 야외에서 하면서 그렇게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내에 세팅된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어떤 공연의 틀이 갖춰져 있는 데서도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가 있는데 해년마다 보면 필요이상으로 무대설치비 무슨 축제평가토론회다 해서 1회 토론회 한 번 하는데 1,900만원을 올린다든지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역 자체가 보면 너무 세부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해서 얼마, 뭐해서 얼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상황도 어렵고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한정된 이런 조직운영이나 이런 건 22%씩 인상이 되고 뭘 설치하고 뭐하는데 몇 천만원씩 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우리지역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장도 가보면 정말 구민들 뵙기가 미안해요, 제가 죄송하고. 헬스기구들이 다 낡아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작동도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은 그 가까운 데서 부담 없이 그래도 구민센터 와서 체육시설이라도 이용하시겠다고 와서 하는데 작동도 안 되고 낡고 그거 잘 교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공연하는데 그 며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증감도 한 20% 이상씩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23%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경원위원장

22%요, 22%.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뭐냐 하면 기부시스템 운영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돈 받은 것을 집어넣어서 올라간 거지 다른 걸 올린 게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장

이 세부적인 거요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내용에 보시면 거기 쪽수 넘겨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기부시스템을, 돈을 올해 받은 것을 올려서 그렇다는

서경원위원장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좋습니다. 양성하는 거 좋아요. 2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에 거의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패션페스티벌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각 동에 문화센터 낡은 시설물들, 부족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교체하고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전시성 행사나 이런 거에 너무 이런 우리 강남구의 문화체육과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취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일단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말입니다. 심사는 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현장을 돌아본 느낌은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나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추가 한 말씀 하세요.

중현

최중현위원

93쪽 문화재단, 거기 보면 관광객 유치 확대 및 편의제공 역할 강화 해 가지고 현재 그러면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95쪽에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에? 직원이 보니까 4급, 5급, 6급 2 해 가지고 7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네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4급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번에 해 주셔야 충원할 수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시다시피 관광정보센터 하고 강남돌하우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계약직 4급으로 해 가지고 거기 225만원인데 5급은 235만2,000원 어떻게 5급하고 4급의 차이가 어떻게 5급이 더 많게 책정이 되어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5급 같은 경우는 호봉이 오래 된 직원이 되겠고요 4급은 뽑더라도 그 정도 우리가 좋은 분을 뽑으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4급은 225만원 정도를 저희가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적임자를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현재 나가고 있는 사안은 이건 아니고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제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직원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자기가 맡은, 물론 뭐 몇 개 국어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자기가 전문성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급이라 하더라도 일단 호봉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어느 센터를 가서 보니까 6급직이 두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치2문화센터를 가서 봤더니 거기 두 사람이 6급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그중에 한 여직원은 보니까 문화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경력사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직을 갖다가 거기다 놓은 것은 본래 창구직이 6급이 들어가서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거기 왜 그런 급으로 되어 있는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직급 체제가요 7급이 9급이고요 6급이 8급입니다.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5급이라고 해도 주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체제를 저희가 워낙 급여가 박하다 보니까 저희 체제를 7급부터 시작을 해서 7급이 9급이고 6급이 8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적성에 맡게끔 다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발령을 문화센터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재단본부에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미흡한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 기강이 서겠어요? 누가 센터장 하고 밑에 창구직원하고 같은 6급인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제가 가서 본 사안이 그거였는데 타 센터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거기 오는 제가 가서 그냥 봤는데 그냥 일반 민원인 형태로 갔는데도 전혀 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응대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정말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강남구가 정말 문화체육 관련돼서는 특히 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내실을 다져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도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지금 타 구에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과장님, 한번 가 보시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타 구에 한번 가 보세요. 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정말 잘해 놓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공연들, 그런 것좀 잘해 놓고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에만 너무 열 올리지 마시고 정말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 그런 것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쪽에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경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한 가지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252쪽에 보면 레크레이션 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여기 강남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는 지금 각 틀리는데 전체 프로그램수는 285개 프로그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강사로서 특정을 한다면 약 그 정도 인원이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강사가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강사들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필요자격증을 구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화된 강사 분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사들은 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선발해서 해 주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 여가복지 프로그램은 몇 개 사회복지법인과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건 과장님 어떻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은 국민건강은 따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뭐 이런 현대자동차 기타의 이런 회사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러한 일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 그것이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해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요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 수요에 연결시키는 건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전부 다 관리를 하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연결을 시키는 것은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위탁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을 보면 9,409만3,000원인가? 우리 시비 있고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구에서 해 주는 강사하고 일반 개인단체나 아니면 국민건강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큰 기업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무료봉사 자원봉사 하는 것이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제가 노인정을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강사마다 오는 날이 다르게 프로그램이 다른데 주로 이제 웃음치료사들이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노인정에.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한번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 보니까 좀 자주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게 좀 멀다고 일주일에 두 번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또 인원이 많은 데는 또 더욱 더 인원비례를 해서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정 가면 한 5, 6분이 계시는 데가 있고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는 많이 인원을 25명 내지 30명 보고를 하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적은 데가 있고 또 어느 노인정을 가니까 거기는 한 30명, 40명 가량 와서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배정을 해 주는지 현장 파악을 하시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거기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그 업무만 파악을 하는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저희가 주로 민원이라고 그러죠.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걸 저희들이 다 대부분 수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숙

최민숙위원

대체로 장소가 좁다보면 인원은 많고 해서 강사가 상당히 비좁은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드릴게요. 했는데 여기 보면 레크레이션 운영 증가가 60개에서 80개로 돼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에 대한 80개, 20개가 더 증가된 데는 어떻게 그 잘 해 드렸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80개소로 증가시킨 사유는 당초에 60개, 금년 2016년도에 60개소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예산을 조정을 해서 약 70개소 이상에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를 실제보다 예산은 60에서 80으로 20개소가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10개소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와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특히 경로당에 레크레이션 선생님들을 우수한 분을 보내서 상당히 그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경로당 운영 있잖아요. 보통 보면 한 열 분정도 계신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40〜50명 계신 데도 있는데 그 운영비라고 그럴까, 그 지급액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여러 가지 한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는 거는 한 10개에서 1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는 각 경로당의 면적과 이용인원에 비례를 해서 그것을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큰 데는 좀 크게 많이 드리고 면적이 작은 데는 작게 드리는데 또 이용인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서 비율대로 조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보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사립이 있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도 사립으로 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은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은 또 다른 것이겠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구·사립의 지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지원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은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보수사항이 나왔을 때는 공통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경로당은 단지 내에서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대신에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체 15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호귀

이호귀위원

구에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한 예를 들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아파트 관리자 관리하는 동 대표지요. 동 대표하고 아마 운영비에 관한 건 때문에 고소고발이 돼서 결국 대표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 주듯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동 대표들이 지급을 안 한다, 비용을.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입주자대표와 경로당과의 갈등의 관계가 있었는데 운영비나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급을 하고 이제 CCTV 비용으로 월 1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큰 문제가 그 문제가 된 경로당에는 물품이 필요한데 그 물품을 원래 관리소에서 그것을 제공을 입주자들이 내는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줘서 말썽이 주로 크게 됐던 건데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 급한 것은 다 조정을 지급을 해서 다 구비를 해 드렸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하나 보면 서울시에서 노인 아주 전문아파트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그 리앤파크 4단지 같은 경우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와 다른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원래 리앤파크 4단지는 건립을 할 때 그게 확정된 문서로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서울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주겠다, 기타 등등의 말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분들에게, 입주자분들이 서울시에서 그거를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서울시 자체에서 그렇지만 여기 내에서는 특별히

호귀

이호귀위원

지원은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우는 강력히 좀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리앤파크 4단지는 우리가 원래 경로식당을 경로당에서 식당을 자체적으로 경로당분들이 이제 그 조리사를 파견을 해 드려서 거기에서 동당 도우미를 파견해드려서 조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 리앤파크 4단지는 아예 경로식당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정법인이 들어가서 식당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비용은 우리구에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구에서 관련된 비용은 구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시비도 받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를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그것이 시비를 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253쪽인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레크레이션 운영하는데 강사료 이건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라 하면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레크레이션 강사비의 여기 운영비가 월 10만원 정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의 용도는 강사료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 물품이나 이런 전담자 활동비, 보수 교육비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을 할 때 약간의 다과를 사 가실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운영비 용도를 정해 드리고 있고 강사료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소정의 강사료와 프로그램 관련 물품을 돈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경로당 방문용 다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강사는 와서 1시간 강의만 하고 그냥 가던데 다과를 10만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한 달에 4번 그러면 한 번 올 때 2만5,000원 상당의 다과를 준비해 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거기에 그것은 그분들에게 교통비, 물품구입, 전담자활동비, 보수교육비, 경로당 방문용 다과구입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사료가 따로 있는데 이게 10만원씩이라는 게 차라리 이거를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강사한테 이거를 주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물품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한 소품이 필요할 때 그 소품을 약간 구입을 한다던가 그리고 전담자활동비, 보수교육비 기타에 총칭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광심

김광심위원

레크레이션 운영비 따로 있는데 이건 또 뭐죠? 그러면 이건 또 25개소예요. 이게 좀 방향성이 일관되지가 않아서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경로당 레크레이션 운영비가 있어요. 레크레이션 하나가지고 운영비가 지금 두 번 지급되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자원봉사단체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건강웃음봉사회, 월남참전 전우회 봉사단, 싱글벙글봉사단 이런 데에서 거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강사가 아니고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단체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진행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3군데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25개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세 가지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경로당 수입니다, 세 단체에서. 그러니까 건강웃음봉사회에서는 15개의 경로당에다 그것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월남참전봉사회에서 노래잔치라 하는 것은 7개 경로당에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싱글벙글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3개소에 그걸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15만원씩 거기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이분 3개 단체가 있다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가. 그러면 80개소가 있는데 25개소만 다니는 이유 하면 25개소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순회하는 것인지 이쪽과 반복돼서 하면 나머지 55개인가요? 나머지 경로당은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우리가 배정을 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자원봉사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있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영산에서는 경로당 34개소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인 강남민요 고전회에서는 41개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25개소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총 100개소의 경로당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50개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50개소를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운영능력, 규모 이거를 봐서 그걸 저희가 지원 경로당 수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교실은 또 20만원이에요, 금액이. 각각 틀리면서 제공하는 개소수도 틀립니다. 이건 또 22개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기준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의 노인정이면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가고 공평하게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가 특정 경로당만 가면 소외된 경로당은 어찌해야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로당이고 소외되거나 그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22개소는 그럼 또 뭐죠? 노인교실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은 뭐냐면 경로당이 아니고 22개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8개의 종교시설 그리고 4개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 사무실도 있어야 됩니다.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경로당 이외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교실이나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이용방법, 장구, 요가, 친교댄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경로당 이외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소는 종교시설에 18개소가 들어가 있고 복지관에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다른 사업이 또 있잖아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 또 민간이전사업도 있는데 그거와 이거와 구분을 지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볼 때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구분이 되는 게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노인여가복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가복지 활성화 사업도 경로당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주체가 틀리고 예산이 틀립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교실은 타겟이 경로당이 아니고 이런 따로 이런 시설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좀 보조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된 경로당은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경로당이 움직일 때 그 경로당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래서 현재 164개 경로당 중에서 실제 노인여가프로그램,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121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0개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40개소가 운영이 안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희망하지 않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해드리라고 요청을 넣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40개를 제외한 121개는 원활하게 다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재가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이 있는데 한 500명을 사회복지사 2명이 지금 커버한다고 지금 사업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 500명에게 사회복지사 2분이 이 사업을 완수하고 있는지 설명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월평균 500명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고요. 장기요양 수급자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 등급 예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대상이 500명이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월 한 150명~180명 정도를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기합니까? 직접 방문 안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의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가 한 960명 되는데 그 대상자 하면서 그거를 하거나 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발굴이 돼서 그걸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욕구의 그러니까 주로 그분들이 주식 쌀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원을 연계 사회복지사 2명이 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업을 이 두 분이서 그럼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하는 거네요? 직접 방문을 할 수 없겠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죠. 그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신규 발굴이 되면 그것을 하고 기존에 발굴된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공동작업장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면 어느 노인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 갖추면 다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공동작업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써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자르겠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이 준비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요청을 하면 우리 지원금 예산지원 가능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강남구의 지금 현재 지원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데는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적절성은 우리가 따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적정성은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싱그로브가 12월달 되면 종료가 되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폐쇄가 되면 노인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가서 운영하게 되나 아니면 그 후에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12월 13일자로 위탁관계가 종료가 되면 아마 총무과에서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싱그로브가 그것이 잘못된 시설도 아니었는데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그것이 노인복지과에서 재위탁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 시설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혹시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싱그로브가 약 7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가 현재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 원래는 월 34명 정도의 어르신이 근무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약 평균 9.1명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럴 바에는 그런 일자리제공 사업은 다른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고 거기는 자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감사과에서 한 것은 사실은 이게 그 업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관리소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대한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시설관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노인회 강남지회 그 박식원 회장이 지금 이제 아마 또 2심에서도 자기가 승소를 했다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위원들은 조용히 있느냐라는 그 항의가 굉장히 각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지회에 관한 건은 지금 현재 임기소송은 2심에서 노인회중앙회가 패소를 하고 박식원 회장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연합회와 박식원 회장과의 징계관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송을 떠나서 지금 현재 강남구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보조금을 무단 사용을 하고 반납을 현재까지도 반납을 하지 않고 반납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오히려 그게 강남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며 소송을 내서 우리강남구가 승소를 했음에도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작년도 또 회계감사를 나갔는데 회계사하고 같이 나갔는데 또 회계감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거기 회계감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 미반납, 회계감사 거부, 당연히 법상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관련 반대민원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관계가 조정이 된다 하면 저희가 그에 관해 갈등이 조정이 되고 강남구지회가 정말 강남구 노인복지에 기여를 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지급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현재도 지금 강남구지회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뭐 사고 지부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논현1동에 논현초등학교 옆 근방에 경로당 하나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송만호위원

그게 그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논현초등학교에서 올라가려면 각도 60도 이상 되는 데를 올라가서 또 저쪽으로 내려올라가서 올라오려면 이게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거기다가 경로당 위치가 또 깔끔하게 이런 데로 내려가서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거 경로당 아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무리 강남구에서 노인 저기인지 뭐를 시급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그건 진짜 얼토당토 안한 그런 건물에다가 노인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도 60도 이상 되는 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시죠, 거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차도 1단 기어 넣어도 겨우 올라가요, 거기가. 그 높이 올라간 그 길에다가 경로당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또 경로당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거 어떻게 노인네들이 이용하라고 경로당을 거기에다 만듭니까? 조금 차분히 생각해서 좀 한 달을 늦추고 두 달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위치에 경로당을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어야지 나는 내 머리로는 경로당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거기 볼 적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입김을 해 가지고 경로당 구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경로당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게 어디 경로당 자리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좀 심사숙고 한 번 해 보세요. 접근도 안 되지 그냥 이런 이 정도 되는 데를 올라가야지, 이런 데로 내려가야지 저 끝에 구석탱이에 있지. 그것은 적당한 가격으로 공매처분하든지 없애고 그 남은 돈을 조금 보태서라도 다른 데 좀 어르신들이 잘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그런 데로다 장소를 옮겨야지 그 산 끄트머리에다 해놓아서 되겠어요? 그거? 거기 가서 그런 거 한번 안느껴 봤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곳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먼 지난 거기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때 공유재산 심사를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해서 노인네들 어떻게 가라고 그런 산골짜기에다 구석탱이에다가 그 경로당을 만든단 말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누가 건물을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복덕방에서 했든지 누가 했든지, 세상천지에 그게 경로당 자리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그거 또 구매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 내 머리가 아니라 여기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도 이해 못 할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 가지고 평수를 줄이더라도 노인네 접근하기 쉬운 데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매번 이런 송만호위원님의 이런 발의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쓰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260쪽에 강남 어르신들 축제행사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 행감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념품 예산이 지금 22개 동 200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기념품 준비하는데 있어서 편차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해당 또 이 주민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동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해당 과에서 통으로 물품을 선정해서 동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여기에 어르신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조직했던 TF에서 현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기념품 준비에 편차가 있었고 사정이 있으니까 이걸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또 그보다 많은 또 그날 참석위원님들께서는 각 동별로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현장에서 TF가 끝나서 끝난 뒤에 현장에서 좀 느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일괄 구입해줘도 괜찮다,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1개 동을 빼고 나머지가 다 자체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경로잔치에서 예산으로 기념품비를 구입하는 데는 7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 동의 여건을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배정을 할 때에는 좀 그 사정을 감안을 해서 다른 동보다는 여건이 좋은 동에 비해서 예산을 더 이렇게 배분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더 좋은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좀 개선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좋은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고, 205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해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최초에는 그 BTO사업 추진하려다가 지금 이제 재정사업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실제 이제 구에서 직접 재정사업을 하겠다, 이 계획인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동안에 아마 추진된 배경이나 진행사항도 있었을 텐데 이게 결정적으로 구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결정적인 건 뭐 여러 가지 요인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BTO로 하기에는 그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수익시설이 60~70%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약 30~40%만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프로그램 관련시설로 제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본래 기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의 우리구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럴 바에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100%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편의시설이 약 한 70%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좀 감안을 한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최초에 이제 이 전에 최초 사업이 201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그 당시 이게 6월 23일날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했던 거를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올 11월달에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취지대로 추진을 하는데 보류 내지 부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진행이 어려운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렇게 늦게 제출됐던 거예요?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좀 명쾌하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좀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이제 합의가 돼서 올라오면 편할 텐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1차의 변경안을 지난 7월에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증축을 할 때 주차장 면적 그리고 보다 제일 큰 문제는 그 당시에 민간제안을 했던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없느냐라는 게 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 재정으로 바뀌게 된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지난 월요일날 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입은 손실이 물론 공고문에서 모든 걸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10월 2일날 다시 개최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현재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는 아직 공문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상대방이 이건 약관이 아니고 상대방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해서 10월 2일날 공유재산 심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기존의 BTO사업 추진을 할 당시에 관련된 어떤 약정이나 이 처분문서가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처분 그러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추진경위 당시에 어떤 그 사업계획이나 이 도면의 제출이나 사업의 제안이나 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하고 어떤 계약체결 된 게 문서가 하나라도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계약체결은 안 돼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했는데 지금 공고문에 이 공고에 응모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정칙 변경 또는 구의회에서 안을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종료시키는데, 이 심사를 종료시키는데 그에 따른 신청자는 강남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유의사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른 분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송으로 비화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간 설계용역비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5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손실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사전 정지작업이나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관련된 우선협상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결되고 이제 구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공문은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어차피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이제 이 심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무리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응모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의 여부가 없는 건지 그걸 물론 공고문에 책임을 안 지겠다고 공고를 했지만 그것을 명확히 공정거래법상에 하자가 없는지 해서 재검토를 한 뒤에 10월 2일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요? 12월 2일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12월 2일날.

이재진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GBC 공공기여금을 지금 확보해 협의에 따라 일정이 연장추진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GBC 공공기여금이 현금출자, 현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건축을 받습니까? 확정이 아직은 우리 국장님 저기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GBC는 현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쪽에 투입하는 거는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현대 측에서 얼마, 우리가 요구하는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제 지역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여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차후에 봐야 된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전체적인 공공기여금은 이제 현금으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GBC 공공기여금을 쓰든 아니면 구비로 하든, 이게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사업명 자체를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이라고 앞으로 할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이것은 전체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이라는 것은 서울요양원, 행복요양병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당초의 그 강남구의 사업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커뮤니티센터까지 완료가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재검토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음이 어르신행복타운, 처음이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명칭을 무엇으로 이렇게 어르신행복타운이 또 나오니까 이것이 이렇게 써야 맞는 건지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이것을 행복요양병원 운영이라고 이제까지 사업설명서 하던 것을 이렇게 바꿨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박남순위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이제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는데 각종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새로운 그거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세부사업 관리지침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모든 지자체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보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국가명칭으로 바뀐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운영은 지금 그게 아닌데 엊그제 우리 국장께서 설명서 할 때도 보니까 아직도 행복요양병원 운영이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행복요양병원 운영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지급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했더니 보니까 이 사업비는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것은 그거 저기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다른 BTL에서도 이렇게 특급기술자가 비용을 이렇게 줘서 나가는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본위원이 주관적 판단인지,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는지, 우리 여기 대치유수지는 그냥 수당으로 나가지 전문가특급 이렇게 안 나가는데 혹시라도 여기는 뭐 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특급기술자를 주는 데가 있는지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올해는 국·시비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국·시비를 못 받고 전액을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답변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은 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효율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국비가 70%를 2016년도까지만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칭비율을 좀 많이 넣더라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 내에, 2016년 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자 작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편성을 했던 건데 LED공사가 이제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다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국비확보는 현재 계획에서 빠져 있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LED공사비용인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개보수라 그러고 왜 그러면 LED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다가 괄호에다가 LED사업이라고 써야지. 개보수 및 유지관리 그걸 다른 거하고 보수하는 걸로 알았지, 이게 LED 그 교체사업이라는 거가 한마디도 없네요. 그럼 이게 전부 다 LED교체사업입니까? 확실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여기에서 지금 감소로 잡힌 4억4,000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LED사업입니다. 현재 LED사업은 전체가 약한 5억8,000정도 됩니다, 전체가.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4,400이 증가를 한 것은 다른 비용이 추가가 되고 기타 등등 해서 상계를 해서 정산결과 4억4,000이 감소하는 걸로 갔는데 대부분의 비용은 국·시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질의한 게 아니고 이 시설비, 401-01 시설비가 작년에는 이제 국·시비로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게 LED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LED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는 이것이 전부 다 LED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개보수냐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일반 개보수고 작년에 한 것은 전부 다 LED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개보수와 LED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박남순위원

작년에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좀 LED도 넣어서 좀 국·시비를 같이 받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국비를

박남순위원

안 주겠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안 주겠다는 게 2016년도 말까지였습니다, 그게 지급 시한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국비 70% 그리고 시비를 못 받고 구비 30%를 넣어서 전체 금액은 4억3,000을 편성을 하면서 국비를 3억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은 1억5,000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한 5억8,000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알겠고요. 강남노인복지관은 컴퓨터를 16대나 구입을 하는데 이게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컴퓨터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비용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요청을 해서

박남순위원

아, 이거는 시비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럼 달아줘야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을 요청을 해서 좀 더 받고 운영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에 간단한 거, 251쪽에 보면 급여가 줄었어요. 223만8,000원 받던 것이 184만원을 받고 이것도 국·시비인데 그다음에 255쪽도 보면 급여가 220, 240만원 받던 것을 22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200

박남순위원

아까처럼 낙찰차액인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251쪽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인데요, 이것은 매칭 비율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급여가 줄었냐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선은 가내시가 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을 맞췄는데 이건 저희가 다시 아마 거기에서도 이것을 다시 계속 가내시는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인의 날 이거를 보면 지금 이 계산으로 한다면 만약에 500명인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동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500명이라 해서 1,000만원 정도는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소위 후원이 용이한 지역에는 1,000만원이 좀 안될 수도 있고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7개동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도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장소를 빌리는데 굉장히 돈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원 초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명수가 적은 데보다, 명수가 많은 데보다 명수 적은 데가 돈이 더 많이 나가는 동도 있더라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잡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 여기에서 먼저

박남순위원

우리 복지과장, 훌륭하신 복지과장이 그 기준을 잡아서 동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이것은 사전에 각 동과 조율을 합니다. 여기에 전년 65세의 인구수 그리고 전년도 참가 어르신 수 그리고 기타 등등의 그런 요인을 분석을 해서 각 동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하려면 동에서 좀 고생안하고 하게끔 그냥 주려면 확실하게 더 주고 안하려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 맨날 동장들은 이것 때문에 어디다 저거 받아야 되고 참 어려운 얘기에요, 노인잔치를 꼭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 다른 거를 좀 줄이고 여기서 좀 풍족하게 줘서 걱정 안하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올렸다더니 별로 많이 올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저번에 그런 위원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식비를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리고 기념품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전체는 이것과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 3,800만원 그러니까 16.2%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추가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시니어플라자를 내가 감사 때도 보고 지금 어제도 다시 과장이 결산내역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지금 2015년도에도 여기 차년도 이월금이 2억이나 되고 지금 2016년 1월에서 9월 쓴 것도 보면 지금 현재 3개월 안 쓴 것으로 해서 5억4,800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들은 전부다 수강료를 받는 게 없는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시니어플라자는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에서 강사비를 주고도 5,500만원 정도가 지금 플러스되고 또 후원금도 받고 전입금도 받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운영방법을 여기 복지관, 다른 복지관처럼 좀 차별화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이런 것도 일단은 수강료를 받으면 구의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런 방식 말고 자금의 방법을 좀 바꿀 의향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여기 재단에서 잔액이 이월금이 이렇게 2억씩 가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시니어플라자는 당초에 건립을 할 때 일종의 자족형 종합복지관을 취지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가 전부 구립입니다. 그래서 시립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시니어플라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로 충당되고 남는다고 하면 그거는 앞으로는 곧 그쪽으로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자족한다는 의미로 차렸다 하시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하고 같이 여기도 인건비를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다 여기 나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족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사료 이거 부분 또 수강료 부분,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 법인에서도 전입금을 그러니까 법인이 막 무리하게 전입금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거를 무리하게 막 많이 내라고 해서 다른 거 밑으로 부정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좋은 거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전입금 받고 우리가 투명하게 인건비 들여가는 것, 수강료 받는 것, 계산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거를 한번 재정립 해 보시는 것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222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작년 2016년 대비 0.4%를 증액을 해서 1년에 14억을 편성했는데 좀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어떤 근거로 0.4%만 증액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전체로 해서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을 14억7,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전체가 한 12~13%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운영이나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돈이. 그런데 전체 예산이 과부족을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증액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현재 우리가 경로당 운영이 161개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예산에는 170개소를 지금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포동 쪽에 경로당이 재건축으로 폐지, 휴지가 되고 또 생기고 전체 그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따진다면 현재 이 예산으로써는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의 그러면 전체적인 경로당 숫자는 170개가 더 넘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64개소인데 현재 3개소는 운영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16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는 170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본위원 선거구가 5개동이 있어서 노인정을 방문할 때마다 노인회장님 등등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을 얘기 듣고 우리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 답변이 혹시 기억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의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또 이렇게 경로당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234쪽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외에 18개 급식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좀 전년대비 너무 작게 올라간 것 같아요, 증액이. 0.2%로 되어 있는데 작년 물가대비 2017년도 아무래도 물가가 좀 많이 상승될 것 같은데 물가, 예산편성을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하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운영의 예산이 증가율이 0.2%인데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 여기에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인데 현재 여기에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를 잡고 있는 게 무료는 1,265명 그리고 실비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1,000원씩을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은 대상을 1,11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전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0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피크 때는 1,150명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결과 약 15%에서 13%가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실제 규모에 이것을 딱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게 피크 때 1,150명 대비 1,265명이면 약한 110명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사실 22개동을 따지면 5명씩밖에 안돌아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데 규모에다가, 예산에다가 규모를 맞추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불용을 감수를 하면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계속 좀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인 인구 늘어나는 대비해서 이것도 좀 늘려서 노인 분들이 식사를 할 때 만족하게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1인당 급식비라 그럴까 금액이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1인당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1년에 7번 제공되는 특식이 있는데 그 특식비용으로는 4,000원이 있습니다. 3,000원하고 4,000원. 그렇게 하고 무료경로식당은 그 전액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실비인 경우에는 각각 1,000원씩을 우리가 보조를 해드려서 실제 어르신이 부담하는 금액은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아무튼 노인복지과 업무가 다 중요한 업무겠지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한 것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아니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 분들이 노후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청소행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