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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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1과, 세무관리과, 세무2과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39억6,59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16억7,513만원 대비 9.8%인 26억91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02억4,08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9%인 32억1,14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2억6,925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 수임료 등 1억9,648만원이 증가 하였지만 예비비 38억6,831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사업 2억7,96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 1억4,051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21억5,2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 9억8,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예산운영 7,534만원, 예비비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20억4,49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0억4,280만원 대비 0.1%인 21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 1억8,355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사업 1억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2,640만원, 국내 우수기업 유치사업 1억113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 2억2,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등 국내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3,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67억2,54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65억5,395만원 대비 2.6%인 1억7,15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5월 준공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관리비 2억3,715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3억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6억2,295만원, 공공근로 사업운영 28억9,067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5,293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18억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직업소개소와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에 593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1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8억2,55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억7,998만원 대비 32.3%인 4억4,56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강남패션 페스티벌 사업 4억9,800만원, 신규 사업인 강남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5,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활성화사업에 1억5,495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4억99만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1억4,422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브랜드 이미지제고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3억4,314만원, 강남패션 페스티벌 및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6억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13억5,53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4억2,660만원 대비 5%인 7,12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특정업무경비를 세무관리과 예산에서 총무과로 이관하였고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131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4억838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4,798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업무에 5,997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 등에 5,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에 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 2017년도 예산안은 총 8억9,405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6,371만원 대비 3.5%인 3,03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250만원 증가 및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84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부과 및 징수활동에 6억270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9,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8억7,961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5,572만원 대비 2.8%인 2,38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고지서 제작비용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으나 원활한 세입 징수추진을 위한 고지서 송달우편 요금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 징수추진에 4억3,314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환수액 60억4,51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7억646만원, 이자수익 2억3,979만원 등 총 169억9,135만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억4,1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1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90억9,935만원 등 총 169억9,1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837억2,43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703억9,407만원 대비 7.8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6억9,35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3억3,375만원 대비 15.42%인 3억5,97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 예산으로 2억1,875만원, 구정 보도 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시책 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7,265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사업에 4억3,640만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1,261만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억1,922만원, 신규 사업으로 제2별관 벽면에 디지털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행사 및 생활, 문화, 정보 등 실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4억9,99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4억3,921만원 대비 13.8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사업에 8,154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66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등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사업에 1억3,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47억4,95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106억7,758만원 대비 12.71%인 104억7,196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조성 사업에 48억6,797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사업에 9억7,155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사업에 9억5,098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52억4,885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99억3,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22억7,62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58억462만원 대비 13.67%인 35억2,84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및 일원2동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 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비로 8억1,780만원, 통, 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5,152만원을,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98억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6억6,58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9,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6억5,254만원 대비 6.43% 증가한 6억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 가입을 위해 4억2,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결산업무 추진 예산으로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으로 2016년도 본예산 246억7,619만원 대비 0.42% 증가한 247억7,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및 우수한 교육 사업 지원비로 73억7,584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공교육 활성화사업 28억5,625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55억5,534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1,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7억6,082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홍보 및 지식 재능교육 기부제 추진 등에 29억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41억1,312만원 대비 48.50%인 19억9,485만원이 증가된 61억7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6,183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7억3,938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6억504만원,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7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사업에 3억9,567만원, 우리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자원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2,494만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챗 봇을 민원업무에 도입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8,368만원, 소프트웨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에 5,187만원, 강남 주요거리상권 등 무료 무선인터넷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10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6년도 본예산 16억9,705만원 대비 13.35%인 2억2,648만원이 증가된 19억2,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노무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사업에 5,079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에 4억2,023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에 3억7,832만원,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에 7,667만원 그리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1억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7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 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68억8,401만원 등 1,499억5,7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489억5,781만원과 기본조사 설계비용 등 1,499억5,781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6억1,227만원 등 37억4,3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등 37억4,31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93억9,685만원 등 402억2,41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02억2,4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2억7,583만원 등 36억7,57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3억134만원 등 36억7,574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예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강남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02억4,08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9%인 32억1,14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6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2억6,925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1억9,648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예비비 38억6,831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8억은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 삭감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이쪽에 그 기획예산과 예산은 많이 감소되었는데 여기 포상금 항목을 보면 포상금은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올해, 작년까지는 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때 외부기관에서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그 인센티브의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그 응모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좀 수립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올해 지금 현재 한 23건의 외부기관에서 인증샷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인센티브가 없는 교부금이 없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노력하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100% 이상 이게 증액됐다 하는 것은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 같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현재 집행된 예산액이 2,340만원입니다. 즉, 그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만 벌써 2,34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도 현재 인센티브 사업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12월 중에 다 집행을 못하고 인센티브 받아온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과 공모를 해서 또 이렇게 교부금을 받아오는 사업은 다 구세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안 해줬던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지 뭐 청장님의 선심성이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6쪽에 보면 중간에 창의혁신 구정운영이라고 그래갖고 콘텐츠 사용료해서 10명 1,000만원, 글쓰기 능력 향상교육 2,000만원, 기획능력 향상교육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이게 이제 새로 여태까지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소송 업무 효율적 수행에서 제가 그것은 이제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나오는 건데 187쪽, 우리가 그 소송에 주요소송 착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인상폭이 꽤 커요. 이게 2,000만원 곱하기 4건 곱하기 110%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1,500만원이었었는데 하고 또 소송사례금도 전년도에 비하면 뭐 건수는 뭐 2건밖에 안 늘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이었는데 이게 4,500만원이라 이것은 두 배 이상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오피니언리더를 위한 지식 콘텐츠, 실무직원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신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게 창의혁신구정 그게 새로 생긴 사업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강남구에 미래가치창출을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콘텐츠 사용은 국장급 이상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최고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 등을 주제별로 해서 약 7분 내의 동영상으로 해서 하루에 4편씩 이렇게 동영상을 메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지금 저희가 그 선릉 앞에 있는 상록회관에 지금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한 160만원 짜리 원래 그 콘텐츠인데 관내에 있고 그래서 할인을 해서 약 10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부들의 마인드라든가 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정발전을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간부들이면 국장님들하고 국·소장하고 10명이면 누가 들어가요? 10명에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까지 들어가면 열 분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국·과장님들은 아니고 6명 아닌가, 우리 국장님, 소장님하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국장님, 소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조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기초적인 그 뭐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거, 일본어 같은 그런 게 가끔씩 아직도 이제 수정이 안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그게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여기도 그런 뭐 좀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 나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은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텐츠 사용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글쓰기 능력향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은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한 80시간 정도를 해서 직원들의 글쓰기 능력을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받은 대상, 교육받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능력 향상교육을 별도로 좀 시켜서 각 과별로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나 규칙에 어떤 알법이나 이런 거에 의한 부분은 별도에 법제팀의 직원들 교육시킬 때 그건 별도로 좀 시키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과 간부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강남의 미래가치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게 이제 소송수행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의 예산이 많이 좀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중요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5건 내외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요소송이 약 한 9건, 10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약간 더 편성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건당 사례금이 2배 이상 오른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요소송 사례금이 왜 그렇게 인상이 됐냐는 얘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당 소송사례금을 올린 그 부분이요. 뭐 1,500만원을 뭐 2,000만원, 뭐 2,000만원을 4,5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지금 중요소송이 나가는 게 올해 그 10건에 착수금이 2억에 성공사례금이 약 한 4억5,000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평균 잡아서 한 50% 정도를 저희가 승소하거나 패소한다라고 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맞췄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그 중요소송이 저희가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부분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걸 갖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내년도에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이 올해 2억, 성공사례금을 4억5,000으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총 10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산해서 한 50%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서 그걸 역산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1,500만원짜리가 2,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4,5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려주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역산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건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비하면 건수가 2,000만원 곱하기 3건 했는데 이제 이거 4,500 곱하기 5건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10건으로 하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건수가 늘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건수는 또 그러는데 그게 액수가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하고 이해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부기를 달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10건으로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재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그게 창의혁신 구정운영 같은 것은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세부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1억2,700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이 사무관리비가 총 얼마일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업별로 이렇게 좀 합산을 해서 주시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0해서 없다가 어, 새로 생겼네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심의하기가 용이한데 이렇게 통으로 할 때는 전년도 이렇게 예산사업설명서를 갖다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이게 전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굉장히 찾아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하지 말고 중간에 세부사업별로 이것을 좀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표시가 되지 않고 5,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기할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별도로 그 사업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여기 지금 기재할 때도 전에는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중간합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으로 하나씩 묶으니까 저희가 좀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획예산과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작년대비 올해 기본단가가 한 평균 얼마 정도 인상률을 적용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업 중에서 단가를 인상한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 인상률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거지만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발간이 작년에는 1만5,000원인데 1만8,000원, 성과관리책자도 2만5,000원, 2만8,000원, 주요사업추진 보고자료도 1만원이 1만3,000원, 어떤 거는 10% 갔다가 어떤 거는 뭐 30% 갔다가, 특히 구정백서 발간은 작년에 3만2,000원에 400부였는데 올해는 책자 1권당 6만5,000원에 책자로 나가는 건지, 그냥 총액 해갖고 대충 나눈 건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단가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산출기초는 일반사업의 산출기초하고 약간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주요업무계획 책자발간 1만8,000원 했다라고 해서 1만8,000원짜리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그 책자가 나올 때에 그 책자의 두께라든가 그 책자의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종합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바우트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특히 구정백서 같은 거는 해마다 그렇게 올해 뭐 혁신적으로 더 잘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런 게 단가가 나온 건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구정백서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100쪽 내지 한 150쪽 정도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뭐 어쨌든 예, 그건 좀 지엽적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 올해는 작년대비 물가인상분 플러스 뭐 해서 이게 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10%, 30% 이거 같은 경우는 200%가 넘으니까 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작년에 200이었는데 올해 400만원이 됐네요. 그게 오른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김명옥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번도 안 가도 내시긴 내시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안 냈습니다, 아직.

김명옥위원

2016년에는 안 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김명옥위원

그럼 불용한 거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리고 현재 청장님께서 가시진 않지만 저희 기획팀장이 가서 자료를 받아오고 저희 의견 있을 때 의견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청장님 가시지만 않지 자료활용이라든가 의견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회비를 안 냈다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올해 회비는 안 냈습니다.

김명옥위원

왜 우리가 그런 걸 안 내요.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기관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옥

이경옥위원

빼면 돼, 우리가 예산에서.

김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작년대비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올라왔네요? 대외기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이게 그 대외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문백한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는 1억도 주고 5,000만원도 주고 주는데 그 인센티브에 대한 10%를 부서에다가 포상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 한 7개 구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을 때 그때도 또 사업예산으로 교부금을 줍니다. 뭐 그때도 뭐 한 1억도 주고 5,000만원도 주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세입의 증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 만큼 교부사업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받아온 만큼 또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았고요. 그거 외에도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인증샷을 받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신문사라든가 이런 엊그저께도 저희가 그 매일경제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해서 평가한 게 있었는데요. 그런 데서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교부금도 없고요. 하지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또 강남구의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포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했고 올해 지금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금액 3,5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평가의 인센티브 포상금 자체가 올해 12월까지 전부 3,500만원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또 됩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공모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포상금을 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대외기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받아오는 거는 그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2017년도 예산에서 각 과별, 국과별 이게 그 예산서에 올라온 포상금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종합해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리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매니페스토 주관 우수사례발표회 및 워크숍참가비, 그 밑에 구정주요정책 사업평가 주민설문조사, 그 다음에 공약사업교육, 이게 토탈 4,500만원이에요. 이것도 신규인데 작년의 예산에 없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선거 앞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한 준비작업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친절한 거죠? 작년에 없었던 사업을 이렇게 예산항목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것도 4,500만원이면 적지 않게 큰돈인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전년도 대비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이 매니페스토 주관 우수사례 발표회 이런 것 워크숍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면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 워크숍에서 교육 참석 대상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약사업을 하는 담당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이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되면 공약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참석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저희 것만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분야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한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그분들이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또 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 발표회 및 워크숍 참가, 뭐 주민설문조사, 공약사업교육 이게 그 전국 지자체마다 이게 그 매니페스토 공약 뭐 거기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가요? 전국 지자체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꼭 뭐 이렇게 전국 지자체마다 뭐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워크숍에 가서 그 어떤 사례관리 사항이라든가

김명옥위원

워크숍뿐만 아니라 전체 이 지금 신규로 4,500만원 들어간 부분이 다들 그 지자체 단체장들,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게 들어간 부분인지 아닌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아, 추가하실 겁니까? 이인화위원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구정백서가 지금 그 부수가 400부에서 150부로 줄었는데요. 그렇게밖에 안 쓰는 건가요? 왜 150부로 줄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저희가 이제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있지만 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e-book으로 올리고 또 전자북을 보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불용으로 남은 건가요? 그 나머지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400부로 했던 것들을 지금 150부로 줄었다는 건 되게 많이 줄은 거잖아요. 이 책자로 해가지고 전자책자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갑자기 이번에는 e-book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전에 400부였던 게 150부로 줄었다면 그 400부에서 남는 것들은 그냥 뭐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00부 만든 것은 400부를 다 배부를 했고요. 400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0부를 안 만들고 150부만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e-book으로 원래 각 기관에 주던 것들을 e-book으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인화위원

기관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가 234개면 한 240부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기관한테도 나가고 또 동사무소, 뭐 각 부서에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을 이제 e-book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임무는 뭐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정운영의 종합기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기관하고의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큰 일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이런 것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임무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2016년도 최종예산이 7,256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편성은 7,203억이에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년 살림살이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반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투입된 부분, 그 다음에 2017년도 예산에 순세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2016년도 총, 최종예산이 나왔는데도 왜 그거보다 적게 편성을 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계산으로 지금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취지는 작년을 토대로 해서 아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을 빗대어서 올해는 중심이 되고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일 건가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는 작년에 어느 정도 아니면 올해 어느 정도 살림 규모가 어떻게 펴졌다라는 것,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내년이 살림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림살이에 대해서 규모를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말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 2017년도 본예산이 왜 작으냐 그런 말씀을 지금 물어보시는데요 세입을 줄여서 예산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투입 때문에 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더 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살림살이 규모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살림살이 전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데 단편적으로 들어가면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하면서 살림 규모가 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세출규모가 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2016년도 최종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즐겨 쓰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정직해야 되지 않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에 대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곡동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다 알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구룡마을 개발되면 또 들어오고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고 이런 법정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의무적 경비가 다른 것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세곡동이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구룡마을을 예측할 수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알아요 예측가능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놔두지 않고 다 써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복지비를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 많이 잡지 않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세입예산이 더 많을 거다라고 측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 규모는 줄이냐 라는 것이지요? 저는 기획예산과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입이 덜 잡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하지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아직 안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래도 남기는 폭을 그러니까 저축하는 폭을 더 넓히는 것은 좋은데 강남구의 예산편성이 엄살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하거든요, 늘.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늘 보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요. 이것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획예산과가 적어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똔똔이 된다라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것 된 아니에요? 적어도 2016년도 최종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의 쓰임새를 보고 내년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예산까지 합한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 2017년이 작다라는 말씀이지 내년에도 저희가 2017년에도 추경예산이 들어가면 올해 2016년보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왜 추경으로 잡냐라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정직하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투입되어야 될 것들이 뭐 직업재활센터 증축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건립, 돌산근린공원, 역삼 테크시티나 뭐 로데오역에 지하 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다 써버리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 안 잡혔어요? 이번 예산에 그것 안 잡혔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체가 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시기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59.9%고 내년에는 2017년인 내년에는 58.2%에요. 그러면 1.7%가 감소한다고 그랬고 또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도 2016년에는 61.3%고 2017년은 59.4%로 보는데 이게 왜 그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낮게 평가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괄적인 예산보다 2017년도 본예산 규모가 적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비교할 때는 본예산과 본예산끼리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그 이후에 추경하고 간주처리가 들어와서 최종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크지요.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비교했을 때는 518억 정도가 지금 증가한 규모로 편성을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런 숫자놀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기법상 한꺼번에 다 편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시비 변경사항에 맞춰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왜 작년이랑 올해랑의 그 통계가 필요하냐 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의 통계는 본예산 통계는 6,685억이었지요, 일반예산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올해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봤던 것이 올해는 세입이 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러한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속임수 기법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왜 재정자립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총액이 늘어난다 해서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올라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알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총액대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이거든요. 세외수입 비율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액이 더 편성됐다고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내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드나요? 전체적으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 전체 올해 2017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비용은 늘어났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요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고

경옥

이경옥위원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는 거지요. 저는 저도 늘 봐왔잖아요.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편성에서부터 우리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경옥

이경옥위원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뭐 강남구에서 강남구가 뭐 감사평가를 받았다든가 뭐를 한다 할 때 높다는 점수, 대외적으로 밝혀야 되는 점수에 있어서는 늘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강남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이 늘어나는 비율이 우리 예산규모보다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 아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측하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상대적으로 640억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 재정자립도 부분에 안 들어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많이 편성 했다 덜 했다가 아니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은 내년 살림을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엄살 부리지 말고 제대로 정직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엄살 안 부리고요 우리구 살림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보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각 과에다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것 줄여라 뭐 삭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는 짜여진 틀에 그것을 맞추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기획예산과 담당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내년에 강남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편성이 됐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어린이 자연체험장 운영, 그다음에 일원나눔 한마당, 꽃피는 사계 수서 거리조성, 배밭근린공원 외 1개소 배수로 등 정비공사, 북한이탈 국민을 위한 둥지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소관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밝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라고 보고 저희가 하고 나면 행정재경위원회에도 제가 보고를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 상관없이 이것은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전에 이경옥위원님도 이렇게 살림살이를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안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전망에 2017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폭 증대 예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망이 잘못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2016년도에는 지금 거래가 많이 돼서 그것이 좀 맞았는데 이것은 예상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자료가 만들어진 지가 10월 30일날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국내 정서라든가

문인옥위원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이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자부 이상으로 또는 민간연구단체 이상으로 경제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면 그럴 때 순세계잉여금이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 첫 번째로 이제 이게 투입이 되고요 그것도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감편성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추후에 감편성이 또 뭐 추경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것으로 우선 충당하고

문인옥위원

괜찮지만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데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감편성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감편성이 들어가야 되나요? 사업을 예상했던 것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는 오른다는 것은 좀 증액편성을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원래 예산안에 들어왔던 예산서가 아닌 예산안에 들어왔던 것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과는 보니까 다른 과는 그렇게 증액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획예산과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조금 증액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별도의 이유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조금 증액편성된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대비해서 각 구별로 예산대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편성현황을 얼마 전에 각 구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구가 예산액 대비해서는 25개 구 중에서 2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 부분 16억4,000에 대한 10억 정도 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하고 사업량에 대비하면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할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보통 전출금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만약에 시설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기획예산과에 청구를 해야 되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가 공단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총괄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획예산과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 자체가 공단조직 자체가 1본부장 밑에 6개 부가 있고 12개 팀이 있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도 294명에 현원 28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문인옥위원

아 그 사업은 아는데 대대적인 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절차는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기획예산과로 편성요구가 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설이 빨리 빨리 보완이 안 되고 그것이 항상 조금 아쉬운 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짤리나요? 문화체육과도 그러면 자기 전체 예산규모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너무 많은 것을 할애를 해버리면 자기들 사업이 아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이 일원화가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실링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인옥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든 사업의 지연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수서동에 있는 종합체육관도 수영장 부분, 누수현상이 발견돼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예산서 안 들어왔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해 주면 저희가

문인옥위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다는 이야기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

문인옥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구 차원에서, 구청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시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센터라든가 시설뿐만이 아니고 장비까지 노후화 됐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년도에는 다 한꺼번에 못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2, 3년에 나눴다든가 그런 것은 기 지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것을

문인옥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행감 때도 했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작년에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덜 편성이 됐었고 올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서

문인옥위원

아니 된 게 없어요, 지금. 올해.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셔서 그래도 기획국에서 돈을 다루는 데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예산안 189쪽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운영에서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3회라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3번씩 열리나요? 작년에는 한 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 개최를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올해도 3번을 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 지금 위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현재는 14명인데 그러면 15명 잡고 거기에 보통 예산을 할 때 공무원들은 안 나가잖아요, 수당이. 그 공무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일단 잡아놓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

문인옥위원

네, 15명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빼면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이게 잡는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명 편성을 꼭 한 부분은 올해도 지금 중기재정계획심의회와 투자심사 2번을 해서 총 3번을 했는데요 추경 때 또 투자심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본예산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도 추경과 본예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회로 안하고 인원수 맞춰 4회로 안하고 그냥 15명 3회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

여유 있게 그냥 잡아놓고 이제 그다음에 나중에 좀 덜하면 남는 것으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가 그때그때 사안이 큰 사안이 있으면 그 회의를 열게 된다 그 이야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투자심사 올해 2번 했는데요 내년에 1번 할 수도 있고 또 투자심사 할 필요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사항변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에서인가? 이렇게 보니까 공단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에 관해서 시책심의회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책심의요?

경옥

이경옥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시책심의회를 한 번 가졌던 것 같았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용역에 대해서 시책심의회에 넣겠다고 하는 확대간부회의 보고 자료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때 공단에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라는 제가 그런 보고를 한 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시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공단 진단이 왜 필요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를 공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조직진단을 했느냐 라는 부분이 점수가 0.67점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0.67점인가를 평가를 했느냐는 거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고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공단이 다 등급을 받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다 등급을 받았는데 다 등급을 받을 때 나 등급과 다 등급의 차이에서 0.2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평가가 되거나 그랬으면 그런 점수를 받았으면 공단도 나 등급을 받고 더 경영에 그런 부분에 더 외부적으로 더 평가 거기도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한 시기도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예산액이 크지는 않아요, 3,300만원이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단을 운영해 온지가 몇 년 됐죠? 1990 몇 년부터 해 왔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래됐죠? 우리가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평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늘 강남구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올 때는 좋은 기사만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점수가 올라가면 우리 그 공단 직원들의 연봉에도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도 감사원 평가, 자체 내 평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A등급 받았죠 강남구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 감사에 관련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감사, 감사원에서 감사과 자체 감사한 거에 대해서 A등급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게 자체 평가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감사원 평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 자체 평가인데? 그걸 놓고 평가를 한 것이 감사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A등급이더라 이렇게 한 거지 외부에다가 어떻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자체평가에요 제가 알기로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사원에서 평가를 했고요. 이제 평가 항목이 뭐였냐 그러면 자체 감사 부서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자체 감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외적으로 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돈이 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아주 보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라는 건 알긴 알지만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평가 하면서 운영 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선후를 좀 바꿔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서 좀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조직진단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08년도 이후로 조직진단을 하고나서 그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도 늘어났고 하는 일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수 체계도 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또는 공단에서 평가를 했을 때 신뢰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정확성이 있겠느냐 라는 거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이 3,000만원 저기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은 금액인지, 큰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신뢰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평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 조직진단을 받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된다 10년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아까 뭐 점수가 좀 올라가서 저기 한다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점수 올라간다 그럼 매년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부수적인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조직진단은 10년 정도 됐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은 이제 공단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10년 정도 됐는데 한번 조직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해가면서 제일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시책심의회까지 통과됐다 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한 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억매이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0쪽에요 위탁 관리비가 내가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작년도는 위탁 대행비라고 했는데 그게 175만5,000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게 완전히 더블이에요. 351만원 곱하기 이래서 완전히 더블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위탁관리비가 배 이상이 됐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해서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신규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게 신규로 들어왔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2015년도에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특별회비에 대한 예산편성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특별회비를 편성을 할 때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서, 개정 되면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됐고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특별회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법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스를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선결 과제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선결, 의결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나중에 출자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배 이상이라 좀 이해가 좀 안됐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좀 너무 이상했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한용대위원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52쪽 소송관련 비용을 보면 소송실비가 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인 것 같은데요. 30만원 곱하기 100건해서 3,0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300만원 곱하기 10건해서 똑같이 3,000만원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나 내용이 이해가 안돼요. 그게 300만원 10건이나 30만원 100건이 이건 너무 차이가 돼서 이해가 좀 안됩니다. 어떻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예산에 편성할 때 그 3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좀 과하게 좀 돼 있는 부분이 맞고요.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는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 좀 이렇게 수정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2016년도도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3,000만원에 맞추기 위한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작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인지대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러는데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수는 한 100건을 일단 예상을 한다는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간단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은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46만1,250원인데 작년에 49만9,166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어 들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리후생비 부분은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016년 7월 21일까지는 일반직한테 월 20만원씩 복리후생비가 나갔고 업무직하고 전 지도직은 월 10만원씩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급식 보조비를 월 10만원으로 보수로 통일을 하면서 복리후생비는 좀 내리고 보수는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이게 아마 올해보다 줄었다고 하면, 아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다고 하면 올해 아마 예산을 3명 쓰는 것으로 아마 올렸다가

김명옥위원

아니, 인원은 똑같이 2명씩인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그건지, 기준인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서 보면 패소사건 소송비용 및 판결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패소사건 소송비용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결금 지급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속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따로 배상금 쪽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손해배상금하고 국가배상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쪽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관리를 잘못 했을 때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민원인이 청구를 하면 청구가 받아 들여져서 지급 결정이 나면 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손해배상과 그다음에 그 외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구 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행정법에 나오는 손해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 자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영조물 관련이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게 아닌 것도 배상금으로 관리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송 패소에 대한 것을 배상금으로 관리하는 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패소에 대한 것을 배상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는 항목에 맞지 않고 방금 말씀 하셨듯이 인근 서초, 송파를 저도 봤는데 서초 우리 구가 훨씬 지금 소송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초도 2억이 들어가 있고 송파도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린 5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소송 했다면 다 이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 항목에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기 행정혁신활성화, 그러니까 우수행정시책 개발에서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창안등급 제안 주민시상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오타가 난 건가요? 작년에는 여기가 직원이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이 몇 쪽 말씀하시는

이인화위원

아 예산서 184쪽이요. 184쪽에 밑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고, 창안등급 제안 주민시상 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창안등급 제안 주민시상은 주민시상이 맞고요. 직원은 또 직원시상이 따로 작년에

이인화위원

예, 그럼 작년이 오타 났다고 봤고 이거 그러면 두 번 돼 있는데 두 번 지급이 됐나요? 누가 받았는지 얘기해도 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안등급 제안 주민시상이 처음 시작 했을 때는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지금은 이게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서 제안을 하는 분들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쓸 만한 또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저희 구민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창안시상금을 안 주고 보통 이제 기념품 형식의 돈을 조금

이인화위원

작년에도 그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요 185쪽에 보면 이것은 뭐 작은 건데 평가보고서 자료 제작을 보면 아까 e-book으로 많이 구정백서도 e-book으로 많이 제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평가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60부 했는데 100부로 늘었어요. 이런 거는 e-book으로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 다 책을 준다고 볼 것 같지 않은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는 심사할 때 쓰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관계없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e-book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배는 아니지만 배 가깝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수는 꼭 그렇게 들어가진 않고 필요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조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번에 좀 많이 업해 놓으신 거네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평가보고서 자체가요 위원님, 1만5,000원 짜리나 2만원 짜리가 아니라 또 이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아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좀 인쇄비나 이런 것 들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예, 저는 아까 구정백서도 3만5,000원에서 6만5,000원 늘은 것도 사실은 쪽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비용이. 하여튼 그런 거는 어차피 업체 선정할 때 해서 하실 거니까 그건 됐고, 그 다음에 186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에 구정 주요시책사업 평가 주민설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설문을 매월 이렇게 하나요? 매월하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설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이메일 리스트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이메일 리스트를 대상으로 저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매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계속 설문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을 통해서 좀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설문조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바꾸고 또 이 설문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기관에다 좀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월로 잡혀있는 사유는 매월 하는 설문 내용이 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매월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외부기관에 250만원 가지고, 275만원 가지고 설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그게 적정한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설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업체하고도 약간의 금액 부분이나 이런 것 들은 사전에 물어봐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이인화위원

결국 모바일 설문이면 외부기관에 가도 매월 하는 건 피로도 높아지기는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바뀐다고는 하셨는데 매월 해도 크게 성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문의 목적이 우리 주민들 또 어떤 사업의 수혜자들의 정확한 리드, 요구사항을 아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얘기처럼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 놓고 나서도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그런 우리 자체적인 의구심도 있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용대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문 부분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외부에 한번 설문을 줘서 객관성 있는 그런 답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설문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게 옳은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이게 매월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그 예산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일단 모바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모바일 설문하게 되면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 들이 하는 것 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겠죠, 자료자체가. 객관적이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냥 모바일로 설문을 하기는 하지만 봤을 때 금액이나, 횟수나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87쪽에 도시관리공단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 내역이 지금 상세내역은 없고 119명에 대해서 35만5,630원을 일괄로 지급하는 것처럼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세내역 없이 일괄로 그냥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액이 지금 이게 35만5,630원, 119명 이렇게 잡힌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이게 일단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상금을 올해 그, 올해 있는 거 보다 2017년에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우수포상을 120만원을 좀 신설했고요. SNS 홍보하는데 42만원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을 확대한 게 있습니다. 베스트리더를 40만원을 160만원으로 해서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존에 있던 거에 신설된 거와 합계된 것을 금액을 따지니까 4,232만원이 나왔습니다. 4,232만원을 공단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인원 119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다 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산출기초가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이것은 형식상으로 당연히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119명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그냥 포상금이 아니라 성과금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신설이 돼 있다 그러면 신설돼 있는 거에 대해서 항목별 비용이 나와 줘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비용이 크던 작던 간에. 그래서 그것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고 이게 한 14가지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작고 그 각 14건에 대한 각각의 금액은 작은데 산출기초가 너무 길어지고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는데요.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작성하실 때는 상세내역을 작성해 주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무관리비 법제 소송업무관리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사무관리비가 법률정보 서비스는 그냥 책자에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건가요?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지금 없는데 필요 없는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로앤비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법률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돈이 나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앤비를 안 쓰고 내년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써서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인화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그러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운영된 지는 사실 몇 년 됐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로앤비보다 그 동안에는 약간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제처가 많이 보완을 했고 그래서 월 로앤비 기업에 74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쓸데없는 돈이 나갔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요 중요소송 착수금하고 사례금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비용이 지금 중요소송 착수금은 5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례금은 이게 사례금은 2,000만원 그리고 횟수도 두 번 더 늘어났죠? 2,500만원하고 횟수가 두 건이 더 상승해서

문인옥위원

했어요.

이인화위원

아, 아까 하셨구나.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이인화위원

네, 하셨는데 한 번, 제가 아까 그때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이인화위원

네, 죄송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소송이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6건 정도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중요소송이 총 10건이고요. 각 그 중요소송 건으로 해서 계약된 금액이, 착수금이 2억 그다음에 성공사례금이 4억5,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그대로 나가고 성공사례금은 우리가 한 50% 정도에서 승소와 패소가 갈릴 것으로 보고 50% 정도를 잡은 것인데 금액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지 이게 꼭 이 금액을 준다라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아, 그러면 작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약금액대로 나갑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작년, 그 전에 세웠던 예산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중요소송으로 갔다는, 그러니까 대형로펌으로 간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로펌으로 간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로펌으로 가야 할 사안들이 많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가는 부분들은 구정에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저희가 패소했을 때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적이거나 행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중요소송으로 가고요. 또 특히 그 옥외광고물설치 처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저희가 지게 되면 이제 많은 돈을 또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질 수 없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좀 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개인한테 저희가 이제 행감 때 뭐 얘기가 됐겠지만 그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 차라리 변호사나 이런 분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부분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상근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직률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5급 자리 정도를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급은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자리를 주는데 그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그렇게 오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 페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면 금방 이직을 해서 또 움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일반직을 하나를 깎아서 5급직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6급 이하로 주면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비용 대비로 따지면 사실은 그게 훨씬, 직급을 올려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김석래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20억4,49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0억4,280만원 대비 0.1%인 21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에 1억8,3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에 1억15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 신규로 들어간 품목에 대해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가 이제 그동안에 그 포상금을 뭐 가져갈 그런 제안자가 없어서 지금 많이 불용이 됐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뒤에 보면 그 예산안 194쪽에 스타트업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그 6만원씩 4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스타트업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기관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산안 194쪽에, 예산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산안.

문인옥위원

네, 사업설명서가 아니고요, 예산안.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그 스타트업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하고 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가 작지만 새로 품목이 생겼어요, 항목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벤처기업 그 투자유치 그 설명회는요 그 해외 벤처캐피탈 교류라든가 해외창업 유관기관과 그 팁스 그 강남 소재 그 창업기업 등 창업팀 기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해서 글로벌 그 진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것을 중기청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연 2회 그 실시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이게 중소기업청하고 그 매칭사업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매칭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

문인옥위원

네, 그러면 어디서 그 투자유치 설명회를 어디서 그 개최를 하실 건가요? 우리 강남구에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강남구에서

문인옥위원

강남구에 있는 해외기업들을? 아니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 그 강남구에 있는 그 신규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그 투자유치를 위해서요, 해외 벤처캐피탈이라든가 그런 그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것은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이게 5,100만원인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5,100만원인데

문인옥위원

5,100만원이면 1억 정도 되는 예산인 거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1억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1회당 어쨌든 중소기업청하고 할 때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가지고

문인옥위원

그 설명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뭐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박람회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아니면 말 그대로 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느 그 강당 같은 데 빌려가지고

문인옥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디자인이라든가 홍보영상물이라든가 기업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문인옥위원

1회, 1회 설명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책자라든가

문인옥위원

치고는, 설명회치고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한 5,000 그 1회에 5,1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만 이런 게 뭐 중소기업청하고 특별히 뭐 저기 매칭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도 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첫 번째는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로에도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구로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 구로에는 올해도 그 신문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나가지고 기업투자 유치설명회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현재 벤처캐피탈 초청이라든가 행사장, 행사장 그 조성 같은 걸 하다보니까 5,0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문인옥위원

혹시 그 중소기업청하고 뭐 이렇게 같이 협약 그 오고가고 하는 내용이 좀 있나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다시 협약도 있고

문인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없고요. 편성이 되면 이후에 그 협약 같은 거, MOU 같은 거 맺어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에 보면 그 민간인해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것도 본래 없었던 사업이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뭔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말고 뭐 어떤 다른 사업인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우리 그 지원해 준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인데요, 그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우리 강남구에 전통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5곳이. 그중에서도 제일 그 시설이 현대화된 게 영동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시설 현대화도 됐고 하니까 이제 시장의 그 고유한 개성과 그 특성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고객위주의 그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차별화된 뭐 콘텐츠 뭐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우리 특화시장으로 한 번 더, 한 번 업그레이드시켜 보고자 전통 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1억8,000이라는 돈이 영동시장에만 지금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영동시장에 해당되는 돈이라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그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지금 1억8,000이라는 이야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총 사업은, 총 사업은 5억2,000 정도가 되고요, 국비가 2억6,0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한 7,800만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달에 이제 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그 신청서를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선정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이제 중기청에 그 평가해서 선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은 그 중기청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해 보겠다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골목형시장은 상인회에서부터 올려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상인회에서 지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한번 올해 2월 4일날 현대화가 다 준공됐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영동시장에 이제 현대화가 돼서 거기까지는 했는데 또 그다음에 하자보수비도 들어가고 계속 돈이 투자가 되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라고 500만원인가 돼 있는데요, 그 하자보수는 2년간은 하자보수 거기서 하고 이게 하자보수 아니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특별히 쓰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문인옥위원

네, 또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영동시장이 그렇게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줬는데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강남구에 전통시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개포5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아까 문인옥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 있고, 개포 그, 강남 개포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강남 개포시장도 그 골목형시장으로써 육성사업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영동전통시장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는 강남 개포시장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영동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까지 됐는데 그 시설현대화 된 만큼 뭐 고유의 개성과 특성을 좀 발굴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동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하여튼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핵심 뭐 상가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계획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그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 2016년도 현재까지 불용률이 73.2%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보니까 뭐 사무관리비 이쪽에서는 좀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지만 거기 그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 행사참가비 해서 이게 그 여기서 42.8%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73쪽이요. 73쪽,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42.8%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그 미8군 사령부 안보교육 차량 임차비 그것은 뭐 주민들이 여기 미8군 거기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무슨 말이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 그 미8군이 이번 그 7월엔가 그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평택으로 이전을 다 합니다, 미8군이. 거기 내려가기 전에 우리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안보교육 차원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한 겁니다. 주민들 대상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지금 그 전에 없었던 거 새로 생긴 거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평택 내려가기 전에 한번 안보교육 차원에서, 한미 그 협력차원에서 한 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나는

김명옥위원

20일 동안에 저기 20번이나 나눠서 가는 거예요, 전체 직원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2회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2회, 2회. 차 두 대로 2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2회 80명씩 해서 160명 정도 해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았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런 행사는 총무과에서 해야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는 그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요, 그 자매결연 업무는 우리 그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 그 미8군하고 자매결연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통역비가 이제 두 명 곱하기 1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 어디 가는 통역비예요? 그거하고 연계된 거 아니에요? 행사 미8군 사령부 그거하고 연계된 그거 통역비 아닌가요? 그 통역비는 무슨 통역비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그 미8군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미8군은 우리 그 직원이 영어 잘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걸로 하고요. 이것은 그 외부 그 자매도시 갈 때 이제

재민

이재민위원

자매도시 갈 때 통역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통역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리고 보면 거기 그 74쪽, 그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48%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 업무추진해서 이게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금 620만원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 횟수가 늘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매도시 거기를 뭐 우리 구하고 자매도시하고 뭐 행사일정이 겹쳐서 뭐 이제 뭐 예산이 많이 그 불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2017년, 내년에는 그게 어떻게 그것을 좀 잘 계획성 있게 해서 이렇게 73.2%가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영동시장 현대화사업에 작년, 그러니까 신연희 청장님 그 뭐라고 그러나요, 취임 이후 2010년 이후 영동시장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만가 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금

김명옥위원

뭐 현대화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 뭐죠? 상인대학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시비하고 우리 다 포함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해서 좀 주시고요. 아까 추가질의인데 우리가 지금 새로 또 나온 게 지금 아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1억8,200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까지 합해서 총 사업 5억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밑그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5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건 안 해도 되나요? 5억이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로 보내면 시에서 중기청해서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김명옥위원

우리가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회에서 제안을 하고요, 그 제안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또 검토해서 시로 제출하면 시에서 이제

김명옥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주체가 돼서 제안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나중에는.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을 먼저 상인회에서 요청이 돼 가지고 상인회가 저쪽 국가적으로 가서 거기다 시비, 구비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역으로 지금 구비부터 마련해 놓고 상인회가 시나 이런 데 제출을 하는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말씀, 그 김명옥위원님 말씀대로요

김명옥위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구가 예산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이제 그 1월달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상인회에서 이제 골목형 그 사업신청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서울시로 보내고 해서 선정이 되고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서로 사전에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거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했던 사안입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선정이 안 되면 이제 추경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김명옥위원

그럼 추경에 이거 안 되면 이거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이제 삭감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명옥위원

감편성,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전에 상인회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상인회에 이렇게 제안을 한 거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먼저 저희 구에다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인풋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과연 이게,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20억 이상이 훨씬 들어갔는데 그게 과연 이분들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이게 지표로 나온 게 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김명옥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다든지, 성과분석.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 이번 사업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김명옥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그동안에 영동시장 그 현대화사업을 쭉 했는데 물론 그게 매출에 대한 그 기대도 있지만 또 거기가 워낙 질퍽질퍽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영동시장 현대화사업에 들어간 그간의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밑그림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말고 좀 더 이렇게 페이퍼로 된 게 있는지? 상인회가 와서, 회장님이 와서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 올해 이제 개장을 한 것입니다. 개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과부분에 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제 그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올해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매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상인회하고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이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완성이 됐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거는 완성을 시켜서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떤 것들을 콘텐츠를 놓고 어떤 대표상품 것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기청에서 쭉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영동전통시장도 현대화가 되다 보다보니까 이 사업에 그럼 우리 영동전통시장도 한번 응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모를 하면 좋은데 응모를 할 경우에는 구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 중기청에 응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응모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콘텐츠들을 뭘 넣을 것인가, 영동전통시장에는 어떤 것을 대표상품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김석래 과장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을 알고 영동전통시장에서 우리한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제안할 테니까 구비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아쉬움이 커졌는데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차별화가 안 되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TV에 다큐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광주 송정역시장 1913시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하기 전에 지난주에 광주 송정역 시장 갔다와 봤어요. 과연 그 우리 영동시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규모는 좀 작지만 현대와 전통을 그대로 잘 어우러지게 하고 기존 나이 드신 상인들과 젊은 청년 창업자들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됐지만 거기 고로케, 무슨 쑥’s파이, 무슨 계란밥 벌써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갖고 전국적으로 그걸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기차 안에서 저랑 똑같은 쇼핑백을 드신 분들을 몇 명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큰 돈 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시장이 그 골목시장이 전국적으로 시장이 유명한 시장이 됐어요. 또 어느 만큼 지속이 될지 그건 또 모르지만, 그래서 영동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바닥을 착 깔고 위에 비 가리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현대화되고 성공한 시장은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하드웨어는 다 됐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는데 거기는 간판이라든지 그 매장에 그 이렇게 특징들을 이미 개선 사업할 때 다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을 종합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그림이 그려져서 종합적으로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더 아쉽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 자세한 내용은 페이퍼 그게 돼 있으면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라든지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보면 우선 66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업체모집 관련 인건비 350만원이 있어요. 있죠? 업체모집 하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모집관련 인건비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왜 필요한가요? 업체모집이야 뭐 공모하면 되는 거고 또 이거 선정하는데는 뭐 심사위원들이 선정은 하면 되는데 이 업체모집을 하는데 이걸 관련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모집 관련 인건비가 350만원 잡혀 있는데요

김명옥위원

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협력기관의 이것은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럴 때 쓰는 고용안정 마케팅 인력을 1명을 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협력기관 관계자에 대해서 숙박, 항공, 체류비 같은 거, 그러니까 바이어 섭외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출장이라든가 가면 그것을 협력관계자에 대해서 숙박비, 항공비, 체재비 같은 걸 주는 인건비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생겼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이런 비용이 없었어도 가능했었나요? 2015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이렇게 아시아통상촉진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했는데 그때도 2015년도에도 행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모집 관련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하는 것 빼놓고 한국 코엑스 빼놓고는 다 해외로 나갔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만 그 업체모집 관련 인건비를 받고 다른 데는 그 업체 패션디자인협회 같은 데도 16개사를 모집하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중소기업진흥공단만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시, 해외전시라든가 아까 촉진단 그런 것에 대해 중진공에서 할 때는 그 중진공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인력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중진공에서는 그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꼭 거기랑 해야 되나요? 무역협회라든지 다른 데는 그런 건 없어도 다 이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패션코트리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그런 데는 없고요. 다만 중진공은 거기는 인력을 해서 인건비 들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5년까지는 왜 없었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2015년도 거는 제가 정확히 제가

김명옥위원

그거 확인하고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못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똑같이 통상촉진단을 했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갑자기 350만원이 계속 들어오네요?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 및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외전시회가 총 10개가 돼 있었습니다. 10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총 6개로 돼 있습니다. 해외 4개, 국내 1개 해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뉴욕패션코트리는 지속적인 참가가 요청돼야 돼 가지고 우리 K패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건 2개는 살렸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레이시아 패션위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그것도 있어가지고 3개가 되기 때문에 패션위크를 하나 삭감시켰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리쉬 라이프 차이나라고 해서 이거 종합전시회 참가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종합이 지금 1개, 2개, 한 3개 정도가 같이 하니까 그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전시회라고 있는데 그 개별전시회는 우리 강남구 소속감 부족이라든가 실적감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업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전자무역 계약 성과라든가 사업희망자 그런 게 감소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를 사업폐지를 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더 감액돼 가지고 좀 내실 있고 집중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 국내외 지역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곳이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국내 자매도시는 총 16개 도시고요. 국외는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는고 하니 2009년도 이후에는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하고 지역에 꼭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곳이 있으면 지금 거의 한 7년, 8년째 자매결연을 안 맺고 있는데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이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해가지고 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도시를 다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의 승인을 받고서 하는 자매결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자매도시 우리가 국내는 16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을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합당한 자매도시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 일환으로 미8군사령부 안보교육을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견학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미8군사령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직 용산에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용산에 있으면 얼마 멀지도 않은데 공용차량으로 이용해도 될 것을 우리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용차량으로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뭐 유류비 정도를 더 포함하면 몰라도 굳이 60만원씩을 주고 차량을 임차할 필요가 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만 가는 게 아니고요. JSA 저기 판문점 거기까지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계획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 그거 사령부 끝나는 게 아니고 JSA까지 겸해서 간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 가서 이제 견학 및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양재지역특구지정과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은 없어도 되나요? 내년도에?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편성을 늦었다면 의원발의를 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R&CD 특구지정에 대해서 저희 10월달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로 거기에 대해서 특구지정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가서 우리는 시간과 용역기간이 힘드니까 서초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초에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게 합당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그러지 말고 같이 해줄 순 있는데 현황이라든가 특구사업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12월달까지 다 주면 같이 해 주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현황은 지금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서초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에 발주를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올 예산에 우리 예산 조금 불용되는 것 있으면 전용이라든가 혹시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용역비라든가 별도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 없고요. 올해 예산으로 한번 해 볼 작정에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1쪽에 보면 어린이자연체험 참여예산으로 저기 수서동사무소 옥상에 이제 녹화 내지는 그늘막하고 옥상텃밭 설치하고 벤치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옥상텃밭 설치 180만원하고 농기계 35만원, 뭐 고추 30만원, 상추 10만원 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옥상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녹화사업 내지는 그런 건 좋은데 텃밭을 하면 말이죠. 지금 강남구청에도 옥상에 보면 텃밭이 조금 있어가지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고추나 상추를 다 먹고 난 후에는 그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거기 비가 샙니다. 수서동사무소에서도 내가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보는데 거기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비가 샙니다, 많이. 그래서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수서동 주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부분에 위에 수서동에 올해도 보면 이런 텃밭을 운영하고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텃밭이 운영되고 있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린이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체험장을 조금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한번 꾸며보자 해가지고 수서동 주민이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서 이거 500만원 정도 드는데 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자연체험이라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올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제 생각에는 그늘막 설치하고 벤치 설치는 맞아도 옥상텃밭은 상당히 고민 좀 해봐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서동하고 한번 협의해서요. 예산은 해서 텃밭을 하든 아니면 옥상녹화를 하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거기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문백한위원

계산이 잘못됐어요. 30만원에 평방미터면 18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간과를 조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전에 문백한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왜 이제 그동안에 더 이렇게 사업이 2009년 이후로 자매도시 결연을 안 맺었냐 그랬는데 이 집행률을 보면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 지금 불용률이 73.2%거든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사유를 보면 생태체험교류가 어려웠다라고 나왔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이게 국내하고 국외를 묶어버렸어요?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랬죠? 작년에는 국내하고 해외를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보면 국내외를 같이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집행률을 볼 때는 묶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것 따로 국외 것 따로를 체크를 이제 넘길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국내가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외에다 돈이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분리를 안 하고 묶어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한 1억2,000정도 되는데요.

문인옥위원

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뭐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눠 가지고 하는 것도 약간 일리도 있는데요. 같이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가 우리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하는 것 있죠? 이제 이것도 예산이 조금 줄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그 사업들이 아까 뭐 뭐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뉴욕패션코트리 같은 것도 삭감이 되면 그 안에서는 돈을 예산집행을 그냥 갖다가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기본으로 달아서 오면.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뉴욕패션코트리가 뭐 있다가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저기 변경? 왔다갔다 하는 건 변경이죠? 변경사유는 가능한데 사업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가지고 오면 뭐 상하이미용박람회를 안 가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뉴욕패션코트리를 깎았다, 삭감을 했다 그러면 그 상하이미용박람회 안 가고 그냥 뉴욕패션코트리를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씁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세분화를 좀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해외전시 거기는 그래도 분류해서 편성을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저기 부기본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 내부에서는 하나를 안 달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 그게 문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분리를 해서 사업을 편성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때도, 그리고 뭐 변수가 생겨서 못 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에 돌려쓰고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문인옥위원

저 작년에, 우리 올해 2016년도에 했던 거 다 갔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다 갔습니다.

문인옥위원

다 그거 다 추진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다 추진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저기 베트남 그게 없었던 게 생긴 것 같던데? 내가 그거 확실하게 저기 행감 때 봐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있었던 게 잠깐만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거 올해

문인옥위원

여기에 원래 그 사업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

원래 그 장소가 좀 변경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저도 그 행감자료에서 봤는데 그때 내가 지역경제과 할 때 제가 결석을 하느라고 그거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 삭감인데 그 대부업 관리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 대부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뭐가 좀 이렇게 중앙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도 조금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문인옥위원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인 것만 한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됐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 시비해서 했었는데요. 그 시에서 내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그 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 삭감하다보니까 우리 인건비까지 다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우리가 그 대부업체 관리하는데 뭐 문제가 없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2명을 내려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인옥위원

아예 거기서 파견근무식으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파견이 아니고

문인옥위원

관리를 자체를 거기 시에서 하나요? 그러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잊어버렸는데 2명인데요. 우리 그 기간제 근로자 정도 되는 그 수준에 1명이나 2명 정도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시키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일은 여기 등록상태나 뭐 행정적인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책임이 없어요? 우리 강남구 내에 대부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점검도

문인옥위원

그 적발하고 그런 거는 누가 해요? 그러면 시에서 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

적발하고 이제 뭐 불법대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검사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점검도 나가고요.

문인옥위원

점검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줍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그것까지는 주는데 우리가 인원이 없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1명이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업무를 보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2명으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늘면 어느 정도 카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2명이 와서 이 대부업체 조사감독 그 업무를 우리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조사감독은 저희 우리 직원이 같이 하고요.

문인옥위원

직원 1명이 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해주고 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 양반은 서울시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상근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문인옥위원

상근을 하면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에 보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해서 원로자문회의 운영하는 게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용대위원

예, 올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 번 했고요. 한 번 12월 14일날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2월 14일날 개최 한 번 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번은 5월 4일날 한 번 했고요. 12월 14일날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회기 때 회의하는 거는 김영란법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식사비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관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용대위원

예산이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식사비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2월 14일 할 때는 3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호텔에서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예산할 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3만원짜리 먹으면서 10만원짜리 먹어도 장소 임차료를 주는데 3만원짜리 먹으면서 장소 임차료를 66만원씩 주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최할 만한 장소가

한용대위원

아니, 개최할 만한 장소가 뭐 얼마든지 많죠.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것은 2017년도에는 좀 다른 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밥값도 이게 3만원씩인데 밥은 3만원 먹고 저거는 사무실을 빌리는데 60만원씩 주고 그러면 좀 맞지가 않죠.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은 나중에 우리 저희들이 정리할 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기업유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우리 공무원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면 2,000만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최대 2,000만원까지 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000만원 주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한용대위원

194쪽, 301 일반보상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 시행규칙에 보면 2011년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법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을 주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포상금을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 지급기준에 기업이전을 정보 제공했다든가 기업유치 성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직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 2016년에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올해 지급했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3,000만원 다 지급 안 했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유치 성사라든가 기업이전 정보제공에 있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잡아놓고 한 번도 지급을 안 하니까 100%가 불용액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래도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2014년, 2015년까지는 포상금이 조금 지급됐는데요 2016년 올해, 2015년부터가 아마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규칙에 개정되어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했다든가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한용대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밑에 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거의 같은 맥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설명회 하는데 2,500만원씩, 2,550만원씩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올해 이건 신규사업이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업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미국 진출이라든가 또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지 벤처캐피털이라든가 그런 참여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면 벤처기업 물건을 뭐 투자유치한다는 것입니까? 벤처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최근에 팀스타운이라든가 마루180이라든가 네이버해서 은행권창업단 등 역삼로 주변에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적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팁스타운입니다. 그쪽하고 우리가 그쪽 대표자들 그다음에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사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2의 강남에 벤처붐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결국은 벤처캐피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 이거지요, 그렇게 미약하니까 창업진흥원에서 그러면 이런 벤처캐피털이 국내 벤처캐피털 플러스 해외 자본을 가진 벤처캐피털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한번 우리의 벤처기업들을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하고 너희하고 반반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2번 정도 그런 기업유치 기업설명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까 영동전통시장 하자보수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2년간 하자보수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비가 아니고요 하자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로 할 것이고요 이것은

한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자보수비라고 그랬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조금 잘못

한용대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영동시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동시장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뭐를 한데 대한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것 말고는 뭐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바닥 싹 다 깔았잖아요. 그 바닥이 까졌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보수비 그런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로 들어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혹시라도 혹시 공사를 안했지만 거기에 같이 맞춰가면서 유지보수할, 보수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SSM이 무엇입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SSM관련 유통전문가 자문료 그랬는데 SSM이 뭐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수퍼슈퍼마켓입니다.

한용대위원

수퍼슈퍼마켓?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대형점포

한용대위원

자문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8쪽에 보면 동경 한국상품점 해 가지고 제품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운송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한용대위원

그런데 물건 싣고 가는 것은 자기들이 싣고 가야지 물건 싣고 가는 비용까지 우리 구청에서 대는 것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중진공에서 하든지 무역협회에서 하든지 코엑스에서 하든지 다 틀리겠는데요 그 부스 임차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70%도 있을 것이고 80%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운송비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품운송비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쪽을 지원하자 해가지고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각 전부 다 사업 보면 전시장 부스 임차가 있고 강남구간 부스 장치 설치가 있는데 전시장 부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강남구간 부스 설치는 뭐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 그것을 임차를 하잖아요, 하면 그 부스에 대해서 설치 같은 것 할 때 해당 비용입니다. 설치비용입니다. 부스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임차는 그 부스 임차고요 그 설치하는

한용대위원

아, 임차비용이 따로 있고 설치비용이 따로 있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뉴욕패션코트리에 통역비가 있어요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위에처럼 부스임차라든지 이럴 때 100%가 아닌 80%를 산정을 했는데 통역비도 작년에 80% 산정을 했어요 다 위에 것처럼, 그런데 올해는 80% 안 하고 100%로 했는데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금액의 80%를 산정해서 왔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은 운송료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00% 통역비 100%는 지급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통역비가 예산에 올라올 때 위에 것처럼 80% 그러니까 400불 곱하기 1,2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3일 곱하기 80% 해서 곱하기 2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80%가 아닌 100%로 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통역비는요 거의 다 100%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작년에는 좀 예산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까지도 80%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옥위원

저기 그리고 아까 지역상권 활성화지원에서 60쪽에 3,000만원씩 2회가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3,0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가 어떤 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매년 이렇게 2곳에 3,000만원씩 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화사업비라든가 이런 공모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된 그런 길거리축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김명옥위원

아니 길거리축제는 그 위에 주요상권 거리축제 등 홍보해가지고 또 이게 3,6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2곳을 어디다 하셨지요? 2회인데. 어디다 지원하셨어요? 올해는. 2016년도에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축제는 압구정 로데오 제2회 압구정 로데오 힐링페스티벌 한 번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일원동 맛의 거리에 레드데이 푸드페스티벌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리축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3,0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역상권 특화사업으로 활성화 공모사업에 받아가지고 지원했던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만원을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은 한 10% 정도해서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김명옥위원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2번을 주게 되어 있어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2회요?

김명옥위원

지금 60쪽에 밑에서 민간이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거기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 3,000만원 곱하기 2회 6,000만원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한 번 다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2개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공모를 했었는데요 공모한 데가 없어 가지고 거의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언제요? 2016년도에.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연도에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원한 데가 없어갖고 지원을 못 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원신청을 안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 안해 준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그대로 지금 불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총 5,900만원 정도,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6,0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말씀이 공모를 했는데 지원을 한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요 9,000만원에서

김명옥위원

어디서 9,000만원이 나와요? 작년에 예산이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인데 어떻게 9,000만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3,000만원 곱하기 2회 6,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뭐 5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지원한 데가 하나도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일단 3월달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3월달에 공모해가지고 16개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7개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한 개 거기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6개를 지원했고요, 상반기 때. 그것이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상반기에 6,000만원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상반기에 6,000만원 됐고요 그래서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 3,000만원에 대해서 9월달에 다시 공모를 요청했는데 공모한 저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구청에서 웨딩하고 패션특화산업 활성화사업 그것 3,000,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6,000 별도로 지금 이것이 예산항목이 올라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통합해서 9,000만원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통합으로 9,000만원 해가지고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지금 지원한 데가 없어서 3,000만원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면 이번에 3,000만원 줄여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 예산이 20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일반예산의 0.3%지요, 0.3%가지고 강남구가 과연 경제1번지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잘라야 된다 3,000만원 잘라야 된다 뭐 몇 천만원 잘라야 된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집행률이 잔액이 남으니까. 그렇지만 강남구 경제활성화 또 요즘 소비절벽을 느끼는 입장에서 좀 그런 취지를 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예산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끝으로 하나만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질의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에 우리가 시장개척 여러 가지 전시 참가가 많아요. 그러면 뉴욕패션코트리 같은 데가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업체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우리가 전시장 임차부분 그다음에 홍보 부분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홍보, 통역

김명옥위원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반사항 지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런데 항상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 외에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뭐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9명, 10명 이렇게 가는데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뉴욕패션코트리 비용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떻게 가지는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션코트리 관련 비용은 여기 예산편성된 대로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편성이 됐으면 한 명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가는 것들은 우리 총무과에 공무국외여행 여비, 여비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예산을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 우리 관내에 기업들을 격려하고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그 바쁜 구청장께서 또 소관 관계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응원해 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외 공무여행을 나갈 때 어떤 빌미 명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담당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해외 건수마다 다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보다 이것이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답을 좀 드릴까요?

한용대위원

잠깐만,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김명옥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2차 추경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3번 삭감한 것이 결국에는 예결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나는 왜 저렇게 꼭 가려고 하나 했더니 나중에 거의 몰랐는데 이번 행감하면서 그 이유를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시카고도 들리고 뉴욕은 물론 들리고 토론토도 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인데 시카고의 시 자도 안 나오고 뭐 캐나다의 캐 자도 안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이것만 해서 가야되겠다고 해서 가가지고는 총 9박10일 중에서 시카고에 3일, 뉴욕에 3일, 토론토에 3일 그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야 국외여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 비용에서는 안 썼겠지만 어떻든 그 의도가 나는 참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또 일응 이해하는 위원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신뢰관계가 확 깨져버리는 그런 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기 있는 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좀 당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사후에 받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명옥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한용대위원님께서 우리 패션코트리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답변 올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카고라든가 토론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패션코트리 예산 잡았을 때는 저희 측에서는 전혀 감안을 하지 않았었고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동대로 개발 관련해서 갑자기 지하도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왕에 가는 것을 그쪽을 거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뉴욕패션코트리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속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명옥위원님 질의 따라 이것이 본연의 업무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개 직원이 갔을 때 또는 기관장이 가서 독려를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효과라든가 성과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전에 이거 질의 드릴 때 국내고객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그거 할 때 지금 행감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2016년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홍콩메가쇼,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메가쇼 했나요? 우리 참석했어, 참석 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메가쇼, 홍콩메가쇼 저는

문인옥위원

올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올해 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언제했어요? 홍콩메가쇼를? 이 행감자료 나온 다음에 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10월, 행감자료 내고 나서

문인옥위원

내고나서 그거 했나요? 그다음에 스타일리쉬 라이프 차이나인가 그것도 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이 행감자료 나온 다음에 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3개가 그 때 행감자료 내기 전에 3개가 있었는데요.

문인옥위원

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거 3개 다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타이페이 인 스타일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신 게 행감자료는 이미 나왔을지라도 우리 행감한 시점에는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행감 그 시점에. 우리가 11월달에 했잖아요. 이 자료는 10월 말자로 됐으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4가지 밖에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의혹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인옥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홍콩메가쇼랑 스타일리쉬 라이프 차이나랑 타이페이 인 스타일이 다 우리가 참가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7가지 사업들 통상촉진단까지 해서 경비하고 성과하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이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뭐 항상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뭐 관내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리축제, 홍보사업, 특화산업 등 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고 강남그랜드세일, 중소상인 패밀리세일 등을 추진해서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해 갖고 이제 이번에 2억2,64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이 내용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말대로 예를 들어서 거리축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리축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삼성1동이나 제가 지역구에 청담동에 뭐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거리에서 음악하는 축제 있고 또 뭐 청담동에서도 마사회에서 하는 축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것도 거리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저는 사실은 아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막 진짜 동에서도 동장님들도 그 쪽에 사람, 회의 때마다 좀 가세요 가세요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소도 뭐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했다가 또 저쪽에 현대백화점 건너편도 하고 이렇게 해 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그랜드세일 하면 어차피 그냥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어쨌든 골목상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개포시장에 만약에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체 20~30%를 세일한다 이렇게 해 갖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우리 강남구청뉴스를 통하든가 어떤 해서, 홍보를 해서 해 주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 삼성동이나 청담동권보다 제가 개포동 쪽에서 물건을 사고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싸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은 영동시장을 그렇게 해 주고 한 번은 개포시장을 그렇게 해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서 일주일동안 이제 싸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 먹거리도 하고 옷 같은 것도 거기서 사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용실 같은 데도 확실히 이쪽 강남 갑쪽보다 을쪽이 싸요 뭐든지 싸더라고요 물건도 싸고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청담동에, 청담·압구정 패션거리라고 해 놓고 해도 청담동의 그 패션거리에 고급 그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한산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저기 중국에 돈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많이 매상도 올리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디를 지정을 해서 뭐 신사동하고 청담동의 패션거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민 전체한테 홍보를 해서 그 기간에는 거기 가서 좀 싸게 산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돼야지 언제 축제 뭐 그냥 한꺼번에 막 우리가 10월달에 그냥 해 갖고 어디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1년 내내 그렇게 계획성 있게 좀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이번에 주요상권 활성화지원에 지금 불용률이 40.7%인데 연말에 중소상인 패밀리세일행사를 추진해서 3,000만원을 쓰겠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연말 이제 지금 12월달 밖에 안 남아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맨, 1년 내내 30% 세일, 50%세일 하는 데가 있고요. 장사 잘 되는 데는 노세일, 아예 세일 않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상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0%면 30% 쫙 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게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맞춰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비 절벽이다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생산까지 다 침체되고 그 다음에 수출까지 지금 한참 내려가고 그 다음에 떠받들고 있던 부동산까지 지금 침체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번 20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을까 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궁금해서요. 어린이 자연체험장 운영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이인화위원

신규로 들어온 건데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신사동, 참 신사동이라네 참 죄송합니다. 수서동 주민이 주민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조건은 아니고요 거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타당성 있다 해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겁니다. 500만원을, 5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구에서 30억 내지 4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월에서 7월 사이에 공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주민이 됐든 또는 강남기업에 있는 종사하는 분이 됐든 간에 주민생활 하시는데 고액은 아니지만 소액적으로 투자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이제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에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수서동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쭉 받아가지고 그것을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위원이라고 한 35명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하자 말자 결정이 되면 거기서 하자고 그런 사업들은 다시 우리 구의회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업은 정말 타당하다 그러면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거고 아 이 사업은 그 분들이 생각했던 거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생각했던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삭감 시키면 또 삭감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그걸 궁금했던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게 상세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했던 거예요. 어린이 지금 자연체험장 운영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어느 학부형이 하든 어디서 했을 텐데 그런 내용, 상세내용이 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부형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학부형이 해서 거기 자연체험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해보자 어린이 유치원, 거기가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이 7개소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학생, 유아원 애들이 올라와서 그것 좀 체험도 하고, 볼 수 있게 하자 그거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아마 유치원 원생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인화위원

신사동이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니, 수서동입니다.

이인화위원

아 수서동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직업소개소와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라는 게 신규로 지금 새로 들어온 예산항목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마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개씩인가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게 이 직업소개소를 공모를 해서 직업소개소가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민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고 그냥 묻는 김에 104쪽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지금 74%가 증액이 됐는데 주로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이게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국내여비에, 거기 6명이 7일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그게 이제 1,000여만원이 되고 또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전에, 그 전에 없었던 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이제 직업소개소가 총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료직업소개소가 한 280개 있고 무료직업소개소가 한 20개 정도해서 30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소개소를 공모해서 이제 직업, 박람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내 직업소개에서 헤드헌터라고 있, 관내 헤드헌터는 고급인력을 각 기업체에 이제 소개해 주는 업체인데 거기 헤드헌터가 관내에 한 1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 관내에 있는 헤드헌터 업체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구직자를 이제 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직자들한테 일자리를 좀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행사를 새로 이제 개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대개 헤드헌터는 정말 다른 직업소개소보다 주로 고급전문인력을 다루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터는 사실 소개비라고 그러나 그 비용도 더 비싸게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업소개소를 우리가 공모해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구직자한테 수수료를 안 받게 해 준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이제 우리 구에서 대준다 이 소리예요? 그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 개최하는데 헤드헌터 업체들하고 이제 이 행사를 추진할 때는 소개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단은 이제 구직자들의 이제 정보를 일단은 헤드헌터업체에 제공을 해서 현장에서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채용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 다른 기업체에서 헤드헌터에, 헤드헌터업체를 통해서 이제 고급인력을 원할 때 그 구직자들의 이제 정보를 헤드헌터업체에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헤드헌터업체에서 그 구직자를 이제 기업체하고 연결, 연결을 해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헤드헌터 거기 소개소는 하나, 일단은 구직자한테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구에서 거기 그 사람들한테 전혀 아무 것도 주는 그런 뭐 비용이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편성 한 거 보면 전부 뭐 홍보비,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뭐 이런 거만 있지, 거기는 그런 헤드헌터들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 관내의 84개 헤드헌터에서 그렇게 무료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거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수수료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행사를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을 하기 전에 헤드헌터, 헌터 헌팅업체들 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좀 일부 업체하고 상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에서도 이런 자리를 맡는다는 게 아주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 사람들이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안 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4쪽.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여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이제 운영에서 특정, 특정업무경비에서 이제 보면 시간선택제 이거 보면 대민활동비는 이제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2016년 2월 20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한다 해 가지고 올해부터 새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새로 편성하면서 그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새로 그럼 한 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한 명을 더 뽑은 사항에, 사항은 이번에 일자리고용, 일자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이제 올해 한 12월달에 이제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한 사람을 이렇게 뽑기 위한 인력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 뭐라? 일자리 무슨 센터요? 일자리.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복지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고 하면 이제 취업상담이나 그다음에 실업급여 그다음에 복지상담 그다음에 신용회복 상담 등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고용노동부가 이제 주관을 해서 올해 12월 중에 이제 강남고용센터에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 저희 구에서는 시간선택제 이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한 3명을 파견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파견, 그러면 그 위에 국내여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여비 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똑 같이 6명, 6명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더 6명을 더 지금 고용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5명이 시간제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5명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인력을 1명 더 추가를 하기 때문에 총 6명으로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기존에 5명인데 한 명이 더 생겼다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특정업무에 하는데도 기존에 5명하고 새로 생긴 1명이 그래서 6명이 특정업무 그 쪽으로 투입이, 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번에 그 6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전부 다 주고자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12월부터 개소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계속적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어요 이게 뭐 저기 새로 생긴 그런 지출인 것 같아서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쪽에 보면 지역경제 기업 공동체 일자리창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장려대상자를 65세로 제한한 이유가 뭐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이제 주로 지역공동체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좀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이제 뽑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그 국제 뭐 통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전문, 특화된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저기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행자부,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그 지침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65세 이상을 그 제외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92쪽에는요, 저소득 그것은 뭐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그 우리 2017년도 그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22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유사중복사업 지속적으로 통폐합, 특히 전 부처 일자리사업을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 예산 중에도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대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또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보니까 그 자투리 공원녹지 그 관리 사업을 또 인근 경로당에 준다든지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일자리의 어떤 이것을 다 그 관할하는데 세부적으로 이 실행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각자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각 부서별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총 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수합을 해 주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사업설명서 99쪽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99쪽에. 그럼 그 한 장 넘기면 여기 그 뭐죠,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200명이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100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개월 곱하기 90% 해서 5억4,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정규직전환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7개월 곱하기 90% 해갖고 9억4,500만원인데 작년까지 90%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100%인 이유, 이 10%의 차이가 꽤 예산 차이가 큰데 이유가 뭔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이 인턴 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인턴에 지급되는 예산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90만원을,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2016년도 이제 지급되는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그래가지고 평균 한 9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017년도를 예상하면 임금상승분을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 100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명에 대해서는 이제 전년도 그 200명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90%, 10% 관련 말씀하셨습니까?

김명옥위원

아니요. 그 밑에 정규직전환수당 역시 작년에는 전체 금액에서 곱하기 90%를 했는데 올해는 이걸 100%로 잡은 이유를?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전환 지원금도 그 평균 9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100만, 내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임금을 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우리가 1인당 90만원씩 줬었어요, 올해, 2016년도에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인원에 따라서 그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이 사업을 할 때 구청 지원금은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140에서 150 미만은 8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150에서 180 미만은 90만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180 이상을 임금을 줄 때는 구청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상대적으로 구청 지원금을 더 주거나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임금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임금을 평균해 봤더니 우리가 한 90만원 정도 뭐 지급하는 수준에서 청년인턴들한테 임금이 지급이 됐는데 작년 저기를 평균을 내봤더니 96만원 정도 구청에서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약정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임금인상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9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것은 이제 약정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전환 지원금 역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실제 정규직지원, 그러니까 전환되었을 때 그 평균 임금을 아까 3단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김명옥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우리가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자료는 바로 첨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최고경영자 교육을 몇 번 실시할 예정입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올해는 한 번 실시하고 2017년도에는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도 예산을 한 번 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70명 수요자를 보낸다고 해 놓으신 거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16, 15년도, 2016년도에 예산을 원래 50명씩 해 가지고 2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올해 와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제 모집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이제 많이 모집이 안 되고 해 가지고 그 상공회하고 이제 저희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70명을 예상으로 해서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도 인원이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한 번 1회, 원래 50명씩 2회 하는 것을 1회로 하면서 인원을 한 7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용대위원

며칠 하는 거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 11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주일에 하루씩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통신비는 뭐예요? 통신비가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통신비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신비 이제 100만원은 이제 그 특히 대상자들, 교육 대상자들한테나 아니면 회사, 중소기업 회사들한테 팩스를 보내거나 또 일반 이제 안내장을,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메일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원씩 들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팩스 사용료는 이제 단가가 2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몇 명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위탁을 줘서 팩스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팩스업체를 통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얼마 드는데요? 팩스 한 번 보내는데 얼마 드는데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팩스 그, 1회

한용대위원

요새 팩스 쓰는 경우가 뭐 그렇게 있습니까? 전부 다 메일로 다 보내지, 팩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한 업체에 한 5,000개 정도 이렇게 팩스를 이렇게 보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하는데 5,000개를 보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팩스나 이제 메일 관련, 그 대상자 5,000명을 대상으로요.

한용대위원

아니, 교육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걸로 해서

한용대위원

교육을 70명 해 놨는데 그것도 안 들어와 가지고 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5,000번을 쓴단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상공회 회원이 현재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이 대표자들인데 그분들한테 거기에 있는 이런 팩스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그 옆에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런 걸, 교육에 오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명 그게 아니고 상공회 회원들한테 다 보내서 추천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5,000 저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래도 내 상식에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그 219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시비가 이게 157만5,000원인 데가 있고 구비가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150만원은 이게 무슨 명목이에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어디

한용대위원

219쪽 위에, 맨 위에, 네 번째 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이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이야기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 거죠? 세부사업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밑에 있는 시비가, 그러니까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구만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40분의 35시간은 뭐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근로기준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한 시간을 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간근무 시간이 35시간 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냥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일자리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데 이건 구비가 없습니까? 자, 그럼 223쪽 맨 마지막에, 223쪽에 그 기타직 보수에 두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네 번째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런데 이게 구비는 없고 시비만 있고 다른 거는 전부 급여, 성과연봉, 가족수당, 초과근무,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뭐 전부 다 시비, 구비가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만 딱 구비가 없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직원 중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자녀가 없으면 시비는 일단 내려오니까 해 놓고, 그러면 구비도 같이 편성은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든지 그러면 시비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었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이제, 지금 올해 총 한, 올해 예정 한 70억 중에서 지금 현재 한 5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럼 지금 1993년부터인데 지금 미회수된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나가서 현재까지 미회수된 저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담보를, 일단 담보를 잡고요. 그다음에 담보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은행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 연체되거나 체납이 생기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그것을 대체해서 납부토록 돼 있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만 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백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희망실현창구도 똑같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김명옥위원

희망실현창구도 똑같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실현창구는 상대적으로 담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75% 정도, 제 기억에 75% 정도 상환되고 한 25% 정도가 연체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권이 이행이 안 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희망실현 창업지원도 그럼 여기 이 기금에서 운용되는 거 아닌가요? 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희망실현 창업지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실현 창구기금도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자수입, 이자수입을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그 상환되지 않은 게 없느냐 했더니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희망실현창구는 75% 정도는 상환이 되고 25%는 지금 뭐 연체되거나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고 조금 틀리지 않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구분해서 할 때는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보는 것이고 거기에 파생된 사업이지만 희망실현 창구사업, 그다음에 이차보전사업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기금 내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희망실현 창업지원에서 그 지금 체납돼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되고 이미 뭐, 거의 파산선고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렇게 지금 포기하는, 포기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과연 희망실현 창구사업을 확대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명옥위원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체납이 생겼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이걸 축소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저희 집행부가 그때도 딜레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 사업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여건이

김명옥위원

담보 없을 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5,000만원 미만의 자금을 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 또는 제2의 창업을 하게끔 하자 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공적자금이다. 공적자금인데 담보가 없다보니까 체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재산추적을 다 했는데도 또 재산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청산절차 그다음에 우리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규모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6억2,7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그중에서 한 21억2,100만원 정도 됐고요. 지금 미회수된 게 한 15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연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8억1,400만원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돼서 면책이 된 것도 있고 또 본인 사망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손상각한 예정 정도 되는 것은 한 3건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체로써 체납으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딜레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 담당자로서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고민인데 이 희망실현창구 그러니까 옛날 미소금융같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좀 인큐베이팅도 좀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인큐베이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다보니까 인근에 유사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민간인이.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갈등관계에 있다가 이게 그 희망실현창구에서 잘 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저앉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그 관에서 이 융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관이 울타리가 좀 돼 주어서 정말 이분들은 아까 같이 담보능력도 없고 뭐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을 때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무슨 기술이 좋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융자를 해 주면 이분들한테는 인생에 절대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서포트가 없으면 이거 지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법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못 받는,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복지,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로할 수 있는,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복지는 그냥 앉아서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리를 제대로 해 주고 끝까지 이것을 팔로우업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못 받고 했는데 했는데 안 되는 거는 그것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서 하고 대신 정말 잘 돼갖고 성공하신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환원을 해서 또 이렇게 마중물이 돼서 다른 분을 끌어줄 수 있게끔 상환 플러스 그런 어떤 자발적인 동참을 좀 유도해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사회연대은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채권관리를 한다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또 그분들이 일어서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분들 사례 발표도 시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지금이 세 가지 지원 말고 그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빼먹었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9억을

문인옥위원

출연해 가지고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게 맨 처음에 출연하는 그 액수만 이 중소기업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출연하는 금액만

문인옥위원

금액만 나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9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용보증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그 10배, 90억

문인옥위원

내에서 하는 건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우리 기금운용 책자에 보면 항상 그것은 여기에 지원기준에 안 들어가 있어서 또 그게 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 전에 지금 그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저도 몇 년 지난 다음에 아, 그런 사업도 육성,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됐구나를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사업지원 기준에 그것도 좀 여기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여기 중소기업 저기에는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하고 별개로 해서 그러는 건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연할 때만, 출연할 때만 예산에 넣어서

문인옥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편성이 됐고 이제 추가로 출연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예산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책자에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여기 돈에서 액수는 나가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그 사업과 이 사업하고 별개로 제가 인식이 됐었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번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문인옥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저기 그 예산안 209쪽에 보면 우리 비즈니스센터 민간이전해서 운영비를 관리를 민간, 시설관리 용역비가 지금 1억5,000 정도 돼 있는데 그거 위탁이 정해져 있나요? 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

문인옥위원

아, 예산안 209쪽에. 예산안 209쪽이요. 비즈니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인옥위원

209쪽 그 비즈니스센터 운영 있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거기에 그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 용역비가 거기 이제 새로 생기면서 어떤 관리 위탁이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 용역비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선정이 됐나요? 지금.

김명옥위원

12월에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는? 사업설명서 85쪽에.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그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가 지난 5월에 이제 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 위탁을 해서 했고 또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이 위탁체를 새롭게,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시켜서 뽑을 그럴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는 업체는 어떤 회사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온누리시스템이 선정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가온누리시스템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아, 지금 5개월하고 이제 뭐 경쟁입찰을 또 붙여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뭐 황당한 거 아니에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을 승계하는 걸로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죠, 거기에?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지금 총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경비 이제 교대로 해서 2명하고 그다음에 청소인력 해서 총 4명입니다.

문인옥위원

청소가 한 명밖에 없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한 명이 그 전체를 다 청소를 할 수가 있나?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청소 그 인원이 한 명인데 아침 이제 7시부터 한 12시까지 해서 그때 이제 청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화장실까지 많을 건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공고를 12월달에 내야겠네요? 입찰공고를.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그 212쪽에 보시면 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에 기업종사자 실무교육이 있고 창업교육이 있고 지역특화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교육이나 그 교육들이 다 뭐 150명, 100명, 150명 그러는데 창업교육만 유난히, 지금 어디서 이것을 교육을 하나요? 장소를.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 강남구 상공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제 교육 장소는 비즈니스센터

문인옥위원

거기 비즈니스센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당에

문인옥위원

제일 꼭대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강당?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7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서 하는데도 대관료 내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제

문인옥위원

아니, 다른 데는 두 개 그 기업종사자 실무교육하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인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비즈니스센터 그 강당에서 하고요, 만일에 100명이 넘어갈 때는 다른 장소를 빌려서 이제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대관료가 150명일 때는 대관료가 안 들어가 있고 창업교육이 100명일 때는 대관료가 9만6,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뭐 잘못 쓰신 건가 아니면 착오가 있으신 건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문인옥위원

예, 왜 그렇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결국은 이제 상공회에

문인옥위원

예산안 212쪽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는 그렇게 올바르게 집행토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것을 고쳐 오셔야지 그러면, 예결특위하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고쳐주셔요. 내가 비즈니스센터에서도 뭐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 비즈니스센터 거기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복지재단 관리비는 부과를 하나요? 우리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각자 운영기관에서 이렇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게 나가는 건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다 저기 관리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각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내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관리비는 그러면 우리의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아서 다시 운영비가 나가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관리비라는 게 어떤 임대료를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옥위원

아니요, 말고 거기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거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공공요금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문인옥위원

우리의 공동관리비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편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그렇게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공공요금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창업지원센터는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정책과죠.

김명옥위원

임차하는 업체가 안 되고 여기서 다 대주신 거

문인옥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어차피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공동관리비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공동관리비는 없고

문인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옥위원

자기네들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요금 등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한다

문인옥위원

다 전체적으로 내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개별공간은 각 여성능력개발센터면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거기서 운영요금을 낸다, 편성을 해서.

문인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뭐 이렇게 수도나 뭐 전기요금 같은 것을 많이 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 것도 그럼 우리가 내주는 거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결국은 내주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내주는 거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문인옥위원께서 시설관리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몇 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위탁을? 5개월 하셨다고 그랬지 않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는 이제 5월부터 관리했는데 원래 운영비는 6월부터 이렇게 위탁운영비는 위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통상 이거 지금 이게 공개입찰 해가지고 용역을 주신 건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통상 공개입찰 해서 용역을 줄 때 최소 2년 정도 이상은 이제 뭐 운영기관을 주고 하는데 굳이 이것은 없어지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할 게 아니고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진행될 텐데 뭐 2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3년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하기로 하게끔 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한 2년 아니면 3년 정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간에 하다보니까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다음 내년도부터는 2년 정도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업체입장에서는 그걸 사전에 그것을 고지가 돼갖고 와서 신청을 한 건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거기 지출계획이 비융자성 사업비가 9,400만원이고 융자성 사업비가 73억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은 융자성 사업비는 거기 뭐 희망실현창구라든가 뭐 소기업 소상공인 뭐 전부 통틀어서 지금 올해 지출계획이 73억이라는 소리인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3쪽 보시면 이제 올해 지출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데 융자성 사업비가 지금 73억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9,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융자성 사업비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뭐 희망실현창구라든가 뭐 이차보전사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그 금액 통틀어서 올해 융자를 73억을 지금 하겠다 이 소리인지 그러고 그 비융자성 사업비는 예를 들면 뭐뭐인가 그것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쪽을 보시면 융자성 사업비 저기 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돼 있는데요. 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융자 나가는 거고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은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융자가 아닌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13쪽, 기금책자 13쪽을 보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출계획에 보시면 거기에 지출액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봤는데 그러니까는 그 말은 다 알죠. 뭐 비융자성은 아, 융자성이 아니다 융자성은 융자성이다 그런 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비융자성 사업이면 그러면 수당이나 뭐 이런 거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심의, 기업심의위원회 뭐 참석수당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 5,100만원 하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13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9,400만원이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뭐가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민간희망실현창구 민간위탁금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13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민간위탁금. 지금 이게 희망실현창구 기금을 어디에다가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연대은행에 희망실현창구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금이 4,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에 관련된 이차보전비가 5,100만원, 그다음에 중소기업기금심의를 하면 참석수당 200만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9,400만원은 비융자성 사업이고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70억은 융자성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