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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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관종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난안전과가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6,000만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 이게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수상을 하신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거의 퇴직하실 때 됐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내년 6월 말이면.

태용

이태용위원장

내년 6월 말이에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갔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제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에 물이 찬 것을 보고 물이 저것밖에 없네. 어떤 사람들은 물이 저 정도로 많이 찼구나. 그런 마음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부서에 근무하면서 물론 구민들한테 잘 봉사하고 잘 받들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직장 내부에서 직원들을 섬기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생각대로 또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죠 ?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8월 1일자로 기구 개편되면서 설치됐습니다.

새로

새로강신만위원

생긴 부서가 생기자마자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여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총괄 수집 관리하는 것이 재난안전과에 업무인가요, 맞아요 ?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방침서를 만들면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시행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하고 저희가 수합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도표를 보더라도 6, 7과를 총괄해서 이렇게 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점검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업무 외에는 또 따로 하는 업무가 없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받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놀이시설 관리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보고해 주는 것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게 없는 거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자체 점검은 없고요.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 관리자가 1단계 점검을 하고 2단계 점검에서는 민관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과도 같이 포함시켜서 총 시설물이 한 300개 된다고 그러면 한 10% 내외되는 것을 해당 부서하고 우리 과하고 샘플 조사를 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고요.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성과를 보면 주로 절도, 폭력 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적이고 또는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치 현황을 보면 65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658개 전체를 다 관제를 하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교통 단속 78개 하고 재난안전 13개소는 녹화했다가 해당 부서에서 직원이 와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12명 하고 공익 4명해서 총 16명이 있는 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지하에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통단속하고 재난안전만 뺀 나머지 전체를 다 한다. 그 말씀이시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 주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면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강신만위원

센터를 운영하려면 홍보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범죄, 청소년 비행에 어떤 사전 예방 효과가 저는 클 것으로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러한 홍보에 대한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구민들이 통합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어떠한 절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홍보를 잘해서 하면 그런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홍보적인 것은 CCTV 설치를 각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그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 행정 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저희가 홍보전산과 뉴스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강신만위원

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재난예방활동 행사 운영비에서 지금까지 물론 자료가 10월 30일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유를 보니까 연내집행 예정하고 재난안전 체험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안전 체험교육은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난안전과가 8월에 새로 생겼다고 그랬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 8월에 새로 부서가 생겨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데 그전부터 내려왔던 것을 인수인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자율방재단 운영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을 보면 연내집행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50%의 집행은 몇 개월간에 집행이 된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 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10개월 동안 활동하는 거기에 따른 안전순찰활동비라든가 거기서 보면 저희가 9월 20일 날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을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진식

박진식위원

자율방재단 기타 보상금, 이 몇 가지에서 안전감시단 활동 운영까지 해서 보면 지금 그러면 교육을 했는데 지금 돈이 남은 거예요, 이 돈이?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원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저희가 절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 활동비인데 무슨 소리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활동비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 교육비가 아니고 활동비가 연내지급이라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월에서 11월까지 교육이 끝났으면 이미 이 돈이 다 집행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집행이 지금 50%, 60%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연내집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 끝나고 나면 12월 내년에 집행하실 거예요? 이 돈이 그럴 돈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면 실질적으로 활동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드렸을 때는 10월 28일 해서 60% 정도 됐는데 11월 28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집계를 해봤더니 7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재단 활동하지 않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안전감시단은요? 여기는 한 70% 정도 집행이 됐고 안전감시단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는 12월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안전감시단이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비는 100% 다,

들은

그분들은박진식위원

언제까지 활동하시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1기는 작년이 끝났고 2기가 6월 20일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1년 동안 하는데 4시간 활동한 거에 따라서 3만원씩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집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올해 예산이 98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10월 30일 현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개월 근무하면서 50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약 두 달 동안에 500만원을 더 집행할 예정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안전감시단은 12개월 활동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12개월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7월에 줄 예산이 아니잖아요, 줄 거예요? 올해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12개월 활동 중에 보면 지금 이 돈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51%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 저희가 다시 집계를 해 봤더니 70%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까도

아까도박진식위원

위에도 70%, 맞춘 거예요, 70%를?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산출, 지출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만든 겁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11월 28일 기준으로 70%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30%를 다 집행을?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11월, 12월 있으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가져오면 다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보니까 많은 사회복무 요원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보니까 63% 정도 나갔어요. 4억7,000만원 중에서 3억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1억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연내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저는 이 서류하고 맞춰보면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받은 거예요. 여기 60%, 63%밖에 안 나갔어요.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결국에 가서는 몇 프로를 써야 되냐면 37%를 써야 돼요. 1년 중에 10달 동안 쓴 것이 63%를 지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공익요원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금 증액편성해 가지고 주로 공익요원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출장비, 건강 검진비, 피복비라던가 그걸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28일에 저희가 다시 집계를 해 봤는데 70%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나가면 한 95% 정도,

무슨

무슨박진식위원

70%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70%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산출하면서 예를들어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몇 사람을 더 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매칭입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이면

매칭이면박진식위원

매칭비율 정확하게, 작년은 몇 명, 예산 얼마, 올해는 몇 명에 예산 얼마. 나머지 불용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통계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재난예방활동 기타보상금에서 2016년 현재까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2015년도 없고 2016년도 없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이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대상 건물이 없잖아요, 수당인데. 그러면 없으면 구태여 잡아서 매년 불용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잡돼 조금 감을 해서 잡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2인 수당이 들기 때문에 수당도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쓰지는 않지만, 긴급 안전점검 대상건물이 생겼을 때는 이 돈만큼의 숫자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돈은 불용이 되더라도 계속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박진식위원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다면 사전에 안전점검 대상건물 같은 건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나요? 매년 안전점검하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해당박진식위원

부서가 어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주로 건축과라던가 주택과라던가 건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부서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혹시 민간위탁이나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참석하신 적 있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부서에서 타 기관에,

간이

민간이박진식위원

위탁하는 센터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이런 건 있어요?

관종

박관종박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는 8월에 해서 그전에 혹시 감사나 이런 거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마 전에는 팀들이 자치행정과라던가 홍보전산과에 편입이 돼서 특별히 감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민원접수도 전혀 우리 재난안전과는 없어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진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 민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 관련해가지고 민원발생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2015년 9월에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쌍문 3동의 공익요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해서 신상에 불이익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나 행정,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면 그때부터 업무중지가 되고 그 기간만큼 복역을,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는 거 아닌가요, 복무요원을.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여기서 해 주시던데 이런 거에 대한 민원도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신상이라든지 재복무지정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요. 총괄부서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없음, 없음, 없음,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앞에 봐도 쌍문3동에서 사고친 것이 있던데 여기에 우리는 민원이나 접수나 이런 내용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없음”이 맞나요? 과장님 이게 “해당 없음”이 맞는 거예요?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과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각 부서를 넘겨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 뒤처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 부서에. 재난안전과는 전혀 여기 보니까 없는 것은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 안 왔다면 참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만 진정이라든가 접수, 민원처리가 혹시 있나 했는데 전혀 없다고 왔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어떠한 진정이라든가 민원접수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본 것 같습니다.

이나

진정이나박진식위원

민원이라는 게 범죄 사실도 진정이고 민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없음, 없음”으로 전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둘이 사고를 쳐서 구속이 됐던데 그런 내용도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을 철저하게,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부실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하라고 한 자료인지 한 번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8월에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준비나 이런 건 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감사는 꾸짖고 이런 것보다도 서로 부족한 것을 수정도 하고 고치고 해서 잘 하자는 취지에 이런 감사 아닙니까. 이런 자료로 “없음, 없음” 해서 갖다 주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정말 신이 아닌 이상 감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자료 준비해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들하고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8월에 새로 구성되고 도봉구에 큰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그때도 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재난에 대한 부분을 평소 대응과 밀접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고 체계들을 만들어서 비상시에 그것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평소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사건들이 올해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각동마다 많았고 사망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그이후로 혹시 생긴지 얼마 안된 과이기는 하지만, 그이후로 보강되거나 내년의 계획이라든가, 신설되거나 보강된 내용이 있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4일날 한양7차 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부서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다시는 재난사고 없는, 2017년도는 재난없는 그런 원년으로 삼고자 저희들이 많이 반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1일날 신설부서가 생기고 9월 24일날 재난이 예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각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복구가 되고 다 수습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재난대응평가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재난없는 도시로 만들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과 대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구민들이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도로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내실있는 재난없는 도시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도 지난 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자료를 준비하고 요청하면서 제가 굉장히 느꼈던 것은 소방과 관련된 것들은 주무부서가 도방소방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주무부서가 다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구하고 서울시 소속의 소방서하고는 연계나 자료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되는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구에다 요청을 하면 시에다가 다시 재요청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해서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해당 국소속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주택과 소속이더라고요.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담당소속이었는데,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는 했지만 서로 공유되어서 자료를 같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것은 부탁드리거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은 다르지만 구에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유관관계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평소에 연계체제나 간담회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제대로 잘 구축될 수 있는지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고 고민지점이라든가, 내년에 어떻게 특별하게 보강된 것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연계된 것이잖아요. 사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때는 전부 총괄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입니다, 말그대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지 그사람들하고 유착되어 가지고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쪽의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늘 가지고 있어서 자료제공이라든지, 유사 시에는 같이 협업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채널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는 그것이 공식화된 시스템이나 채널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분기 1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주요한 것에 대해서 서로 자료가 확보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의 도봉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그림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각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고민을 더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찰서나 소방서와 유대관계를 방위협의회를 같이 하고 그런 유대관계는 사실 늘 일상적인 업무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재난상황일지에 아침마다 그런 상황보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유사시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처리방식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서 하고 그 후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동시에 같이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뒤에는 우리가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재 시에도, 예를 들어서 주차의 문제,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바닥에 그려져있는 소방 차량, 이런 것 확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더니 그것이 업데이터가 된 자료를 구에서 다 안갖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소방서에서 받았거든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함께 객관적인 것은 공유하면서 부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 그 영역이 있어가지고 소방선 그은 것까지 우리 재난과에서 파악을 할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까지는. 다만 공동주택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선이라든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필요할 때는 받는데 우리가 어느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런 것을 몰랐던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는 대의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함께 그런 것이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과 방재에 대한 것은 평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다보면 어렵거나 힘들거나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다음에 파악하려고 하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새로 생겼고 앞으로 더 어떤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취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우리 재난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소방서같은 경우는 재난과와 연결이 되고 경찰서같은 경우는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재난은 우리 쪽이지만 일반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자치과나 행정지원과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서 지금 그런 형태인데 소방서같은 경우는 재난팀에서 그래도 유대관계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직원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뭐하는데 구에서 그런 것들도 협력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시스템 안에서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무요원 얘기들을 동료위원들님이 하셨는데 저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쭉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도 과거에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안되다가 확대가 많이 됐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인원수가 전체 101명이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센터 및 보건소도 10명, 이렇게 23명,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미리 신청들을 해서 내년도에 복무인원을 확보하고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똑같은 규모,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가 도봉구에 4군데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2명이고 어떤 곳은 6명이고 3명이고 굉장히 동종기관인데도 차이가 몇배가 나고 또 어떤 곳은 8명이 있는 데도 있고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많은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 요원들의 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내년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당해년도 전해에 수요를 다 파악해서 이 자료를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병무청에서 과연 이 인원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인원인지 따로 나와서 그 실사에 의해서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수용이라는 언어선택은 잘못된 것 같고요. 생활시설은 이용이라고 하고요. 주로 대부분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이해하지만 여기 보면 동종의 센터도 저는 13쪽에 보시면 3명도 있고 8명도 있어요. 도봉동노인복지센터는 3명이고 창동노인복지센터도 3명인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6명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규모나 이용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하고 해당청에서 와서 수요조사에 대한 실사를 하고 다음에 배치할 것을 확정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라든가, 전체 파견 이런 관리의 총괄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배치하는 것들이 혹은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총괄부서에서 저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적정수요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요즘에 많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해당담당자들이 정확한 실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다가 진단을 하면,

기훈

유기훈위원

총괄부서니까 타과하고 연계되니까 타과하고 연계하셔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데 여기 보면 비위사실 이런 경우도 주로 환경정책과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쌍문동 주민센터같은 경우도 아마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입력하는 보조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고 이것이 우리 구민의 안전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또 배치, 근무 이런 부분에서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큰 사건, 사고가 난 구도 굉장히 합니다. 전반적인 관리 이런 것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하는데 포상도 6,000원 이렇게 해서 상장 하나씩 주는 거 2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총괄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휴가로 더 대체해서 포상휴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열 직원 부럽지 않게 잘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해서 구비 얼마 안 돼기 때문에 더 칭찬해 주고 잘할 수 있게 홍보도 더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의 전반적인 복무관계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전체 집합을 통해서 근무요령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표창을 준다든가 또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실적하고 주요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저희 구에 아무튼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무하는 인력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경찰관도 있고 그렇죠. 공익요원도 있고 시간제 근무요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르겠죠, 전체 20명 중에서. 경찰관 4명은 도봉구에서 직접 채용한 경찰관인가요, 아니면 파견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이거든요.

이면

파견이면유기훈위원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은 경찰서에서하고 근무지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임기제 마급은 저희가 직접 채용한 분들이고 사회복무요원 4명은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도 주로 내실 있는 보안유지 때문에 우리가 관제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가지 배치 분야가 다르겠지만 CCTV 관제하는데도 4명을 충원해서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같이 똑 같은 조건 하에서 CCTV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똑 같은 업무를 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업무를 본다든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기는

그렇기는유기훈위원

한데요. 역할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요원이지 전일로 주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요원은 아니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런데 똑같다고 말씀하셔서. 책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 경찰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과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유기훈위원

따라서 역할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여기 포상도 많이 받고 TV도 많이 나왔는데 칭찬과 포상 내용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르게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차명자위원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현황 및 실적, 장소, 인원수가 있는데 여기 참여한 인원수가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차명자위원

일부분이잖아요, 참여하신분들이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수혜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소화기 보급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월 24일에 화재가 났을 때 구청에서 직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더 빨리 대처했으면 인명 사고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안전과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도 사건이 많이 나고 했는데 우리 한양아파트는 빨리 대처했으면 인명 피해는 없었을 거예요. 소방서에서 나오는 시간과 그분들이 나와서 물 호스 설치하는 부분, 물론 주차장에 그런 것도 있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걸 신경 써서 재난안전과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날

그날차명자위원

와보셨죠,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쨌든

어쨌든차명자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까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4쪽에 환경정책과, 쌍문3동 주민센터에서 분명히 문제가 됐어요. 일반범죄 구속으로 되어 있고 복무중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21쪽에는 감사 관련해서 아무 감사받은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실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게.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런 범죄 사실 통보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오기 전에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복무요원이 잘못해서 구속되는 것도 여기서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어느 날 갑자기 공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유추해 보고 안 나왔다든가 그러면 며칠 뒤에 파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갑자기 와서 데리고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파악이 안 되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악이

파악이차명자위원

안 됐다 해도 감사 자료잖아요. 감사 자료에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돼 있어야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는 주민들 안전과 관련해서 요새 화두가 안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의 임무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봉구에 CCTV는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범죄라든가 이런 주요사례를 보면 모니터링 중에 발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단 쓰레기 투기 때문에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버렸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내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골머리를 안고 있는 게 무단투기쓰레기입니다. 예전에는 버린 쓰레기를 다 뒤져서 주소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CCTV 운영은 저희 과에서 보시면 16페이지 설치 현황을 보면 무단투기 운영은 저희 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취급하지 않는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고요. 쓰레기에 대한 CCTV는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 안전과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가로관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심익섭입니다. 가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볼게요.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매년 공중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를 관리하니까 도로와 관련한 여타 관련돼 있는 것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수막 철거하고 남아있는 끈이라든지 불법 끈, 첨지류 이런 것도 함께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중선이 도로를 가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이 가로등 지나간다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운전자가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설치한 한전 전신주하고 각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사선을 포함해서 공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인력이 이걸 해결을 못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데는 한전에 의뢰를 하고 통신사들이 설치한 통신선들은 각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집중정비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한 번씩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그 지역만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때그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거기에 전주나 통신주 이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전주하고 KT 통신주만 관리를 해서 통신주는 KT, 다른 데서는 임대료를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하시냐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옮기는 게 아니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도로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40페이지 볼게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활동 또는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창동역 1번 출구에 보면 9번 승차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이 있어서 물론 날씨가 좋은 날은 좀 그런 대로 줄을 서고 비켜서 버스에 탑승을 하더라도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날씨뿐만이 아니고 날씨가 좋더라도 거기에 9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그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한 사람인데 항상 제가 그 불편을 느껴요. 버스를 탈 때 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시정 안 돼 있고 지금 특위를 통해서 조정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위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노점상에 대해서. 9번 승차대 주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플랫폼 창동 61번 때문에 그 주변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9번 버스 정류장 쪽에 있는 거는 옆으로 한 칸씩 밀어서 버스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전을 했고요. 깨끗하게 환경 개선도 하고 작년 11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올 11월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했습니다.

고요

했다고요강신만위원

? 그 노점 이전 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걸 옆으로 이전을 해서.

신만

강신만위원

9번 버스를 탑승을 하는데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1번 출구 9번 버스 타는 정류소에 있는 것을 한 칸씩 밀어서 그쪽을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칸씩 해서는 그것을 정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더 우리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하고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지역구가, 여기 우리 이태용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방학1, 2동이다 보니까 1126버스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는 쌍문역만 가서 돌아올 때에는 그런대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건데 노선이 늘어났죠, 연장 됐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 버스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라.

가요

그런가요강신만위원

.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조금만 할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24시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도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 가보니까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한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요. 하여튼 가로정비과에서 사실 전사적으로 해도 어려운데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권력이라든지 행정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자꾸 포장마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9번 내리는 정차지역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리어카 놓고 조그맣게 하더니 지금은 절반 정도로 키우고 아예 밑에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그러면 차량통행하기도 불편하지 주차하기도 불편하지 인도를 다 막아서 사람들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아주 불편하죠. 특히 도시미관을 정말 해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텔 옆에 있는 포장마자 점주하고 계속 타협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 까지 해서 골목에 2개가 있는데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정력가지고는 사실 힘들고 치안력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여튼 거기는 정비할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언제쯤 돼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지금 당장 생업에 관련되는 것이라 그렇고 업종도 변경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여하든 점검 커지지 않게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위활동 중에도 자료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로관리과가 12명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어 있고 업무총괄부터 쭉 다 있는데 직원들도 있고 상시용역을 하기도 하고 공공근로도 있고 업무의 내용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상시용역을 봤더니 근무시간이 평일이 1시부터 22시, 10시까지 주말은 9시까지 6시까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시라고 하면 보통 장사를 거의 새벽까지도 하시고 주말도 6시까지거든요. 주말도 보면 6시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노점상이 장사를 왕성하게 할 때인데 상시용역자가 총괄자 1명하고 단속자가 3명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외에 야간하도 평일 오후에는 상시 용역자 말고 직원들은 안 돌죠? 도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간 이외의 시간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시용역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끔 직원들은 야간순찰을 가끔씩 아주 늦게 하고요. 주말 이런 때는 상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이

노점상이유기훈위원

많은 곳은 사람 왕래가 많은 곳만 하지 사람 없는 곳은 안 가잖아요. 특히 도봉산 같은 경우도 거의 길 1/3 이상을 점유하고 차가 다 내려와 있는 거 아시죠. 막걸리 박스로 길 한쪽을 점령하고 쌓아 놓고 하고 계시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유기훈위원

제가 가지 않지만 구청 행사 있을 때 가봐도 양쪽면을 다 점령하고 막걸리 박스를 산처럼 쌓아놓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무 시간까지는 몰랐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평일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는 9시부터 6시까지라서 상시용역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노점이 활성화되는 시간에는 단속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 계약조건에 직원들 운영계획을 다시 하면 되긴 되는데요. 야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말에는 9시부터 아니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는 안 되고요. 근무시간 내에서 앞뒤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은

평일은유기훈위원

그렇다 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 더 활성화되는 시간인데 6시까지만 되고 주말에 오전 9부터 노점이 하나요. 오전에는 문 닫고 어둑어둑 해져야 펴고 하시던데.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새벽부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신발생 노점이라든가 장소를 더 확장해서 한다든지 일단 그런 것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근무시간을 더 추가를 늘리는 것보다는 근무시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에 용역을 효과적으로 분장해서 하려고 용역을 별도로 두는데 크게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일하고 주말에도 시간을 가급적이면 조절했으면 좋겠고 특히 주말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간상 1.5배를 더 주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근무 조건에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탄력근무제로 해서 시간을 다시 조절해서 저희한테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시

상시유기훈위원

용역자 4분은 고정이 아니라 신발생이라든가 노점 펴놓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오히려 대규모로 되어 있고 협회나 단체에 가입돼서 보호하시는 분들은 보장을 받고 가입 안하고 야채 조금씩 파시고 이런 분들은 세게 단속을 하고 오히려 대규모로 펴놓고 그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터치가 안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속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규모로 펴놓고 콘크리트까지 발라놓고 물통 쌓아놓고 뒤에 엄청나게 벌려놓고 하시는데 계약서나 보면 물론 절대구역 같은 경우만 쓰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하셨다시피 용역이라든가 전반적인 것, 내년 언제까지 전수조사 더 보강해서 제출하신다 그랬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기훈

유기훈위원

6월 말까지인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도봉구 전체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신분상, 그런 내용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전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시를 바라고 이것은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가 자료주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는 고생 많이 하시는 곳이고 해도 실적을 내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워낙 안 되니까 노점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다시 연장해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전수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자료 41쪽 봐주십시오. 4월 4일부터 28일까지 플랫폼 창동61 주변노점 이전실시를 하셨고 예비비를 쓰셔서 1,986만원을 노점상 이전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재조성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 예비비까지 쓰면서 이것을 하셨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노점을 이전해줘야 했었는지 그리고 현재 농구장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지?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창동61 개장을 4월 29부터 했습니다. 노점 6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인데 갑자기 시장님이 옮기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는 없고 그 옆으로 이전하도록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점상

노점상이경숙위원

한번 옮길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안갑니다. 설득을 시키고,

경숙

이경숙위원

시장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옮겨라 마라 하시는 것이에요. 시유지라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시유지이기도 개장을 하면 앞에 보기가 흉하다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옮기지 말고 없애야 되는 것이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것이에요. 그것 인정하셔야 돼.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불법 노점상을 옮겨주면서까지 예비비를 2,000만원 가량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실 때 크기라든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농구장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쓸 수는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못 쓴다니까요. 현장 가보세요. 지난번 추경에 농구장 옮겨달라고 5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 주었잖아요. 왜냐하면 노점상 옮겨주는데 예비비 2,000만원 쓰고 기존에 있는 농구장 못써서 문제 제기하고 경찰도 오고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는 농구장을 옮기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안 된다고 아무도 안 해줘서 옮기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문제가 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농구장에서 농구 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노점상을 너무 크게, 면적 대비 그렇게 크게 해 주는 것은 무리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큰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구장까지 침범해서 아이들이 놀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청솔 주민이나 창4동 엄마들이 다 대모하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그 민원은 전부 다 구의원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하고 상의한 바도 없고, 예비비 2,000만원 쓰면서까지 거기 지역구 구의원하고 아무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민을 했다면 좀 더 축소하고 그 농구장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에는 보고도 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통보 와서 한 달 유예를 준 거예요? 이미 플랫폼 창동61이 들어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 앞에 포장마차 4개만 옮기기로 한 건데요. 평가담당관에서 갑자기 3월 말에 평가를 해서 앞에 있는 노점 6개를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 PPT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옮긴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장님이 옮기라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어야지.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고 안 해도 잘 돼 있으면 칭찬해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부분과 또 지금 옮겨 놓고도. 아직도 노점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민들은 늘 불만을 하고 주민들의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나와야 된다니까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축소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거기는 최소화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농구장도 미리 농구장이 먼저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장 쓰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이 뒤로 더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어렵지만,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주간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야간에는 자바라를 펴기 때문에 농구장 사용에 불편하고,

바라

자바라이경숙위원

그거 못 펴게 하면 안 돼요? 그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자바라를 펴서 그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자꾸 노점상한테 끌려가는 기분이 들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주장해서 왜“ 자바라 그렇게 많이 펴” 그러면 되잖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당초 2013년도에 아마 규격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조금 끌려가는 입장으로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기득권이 노점상한테 가 있고 우리가 오히려 사정하는 꼴이 됐고 주변에 노원구나 다른 구에 우리 벤치마킹도 가고 했었는데 노점상 천국이 창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노점상들의 로망이랍니다, 도봉구 와서 해 보는 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여기가 좀 규모가 크죠.

모도

규모도이경숙위원

크고 제재도 아주 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분명하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동역 2번 출구에 T/F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했네요. 창동 2번 출구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요. 이전을 할 거냐 축소를 할 거냐로 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용역,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일자로는 5월 10일에서 6월 18일까지 이미 끝났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41쪽에 보면.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금년도 말까지 저희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지금 5월 10일에서 6월 8일까지 창동역 2번 출구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이렇게 해서 다 완료한 거로 나와 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때부터 운영계획이나 T/F구성을 해 가지고 T/F구성은 8월 1일자로 저희 조직 개편할 때 T/F구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부터 진행 중이고요. 현재 12월 말까지 쭉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추진사항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측은 여기 농구장 주변 문제는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잘 됐는데 이제 서측입니다. 서측 2번 출구 쪽에 이번에 또 5억원인가 도시디자인과인가 지난번처럼 창동역 하부공사 때 우리가 13억원인가 들어서 하부공사 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또 5억원인가를 투입을 해서 밑에 바닥을 타일인지 대리석인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또 잡혀져 있대요.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요구를 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창동역 하부 공사할 때 우리가 협약서 쓴 거 있잖아요. 그 협약서대로 지금 안 지켜지죠, 잘 지켜집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잘은 안 되는데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이경숙위원

하면 그동안 과태료나 문 닫게 한데 있어요? 다 안 지키는데,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것은 인적사항이 잘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창동역 서측은 옮길 계획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다른 계획은 다른 계획대로 하고 그동안 우리가 13억원이나 들여서 하부공사한 내용은 노점상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쓴 게 있잖아요. 그 협약내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 향후 서측 노점상 계획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거 협약 쓴 거는 창동역 밑에 11개 업소만 해당이 되고,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저는 지금 11개 업소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한 사항을 2년 치 주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하는 것은 당연히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협약마저도 하나도 안 지켜지니까 향후에 할 어떤 계획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한 약속들이 지켜져야지 다음에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데 해 줄 때만 다 양보하고 해 줬더니 그 사람 의견만 들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주민들도 일단 구청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가 쓴 협약은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금번에 그래서 창동역 서측은 그것 포함해서 이마트 골목 그다음에 창1동 주공아파트 가는 길 그다음에 전철 밑에 다 해서 개선할 겁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해야 되고요. 선행적으로 하부공사에 대한 협약서 쓴대로 오늘부터라도 지키도록 행정지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거라도 잘 지켜지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지키니까 말할 수 없어요. 다음에 하부 말고 노점상 부분은 할 말이 더 많지만, 그거는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건 두고 보자고요. 그거는 두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 질문했던 게 있는데 노점상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서측에 대림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철 밑에 하부공간에 녹지조성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답변을 전부 다 하겠다고 했었어요. 벌써 1년, 거의 다 2년이 다 됐네. 그런데 거기 지금 어르신들이 폐지 정리하고 하는 그 공간, 노점상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림아파트에서 나와서 거기가 구청 옛날에 별관 있었던 그 길이잖아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계속 술도 드시고 장기도 두시면서 노상방뇨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거기를 좀 공원화하자 나무를 심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국장님께서는 답변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그다음에는 가로정비과가 합해서 해내셔야 돼요.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밑에 땅은 시유지고,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확인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12월 23일까지 2015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9번 마을버스 정류장 노점상 디자인 개선 후 재배치를 통한 승하차 공간 확보라고 아까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질문 했을 때 거기 한쪽에 다 확보를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매우 미흡합니다.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쪽 부분을 좀 더 정리를 제대로 전체적인 계획에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마을버스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거기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던데,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게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1개를 이전을 해서 옆으로 다 돼서 확보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이경숙위원

계획이 끝난 거예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환경개선도 같은 색깔로 같이 맞춰서 했고요.

들은

주민들은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거기가 변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포장마차 하나 옮겨져서 고맙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그렇게 고맙다고, 타는 사람이 타기가 힘든데. 아직도 버스를,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 전에는 아예 거기 장소를 막고 있었는데요. 공간 확보해서 옆으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옛날에 막고 있었는데 이것을 들어냈으니까 이것만 들어내면 굉장히 공간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간이 원래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깨끗하게 더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 들어내는데 많은 힘이 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좁히던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질책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조금 전에 서쪽에 보도가 없잖아요. 3단지 쪽으로 걸어갈 보도도 없이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전방위적으로 용역을 주셨다 하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적으로 지난번에 협약했던 하부내 협약서는 지키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5억원 정도 투입해야 될, 하부에 또 예산투입이 되도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어떠한 예산이 투입이 되도 그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31쪽,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련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조사결과 총괄에 구유재산이 172필지, 시유재산이 629필지, 구유재산 2,601필지인데 이거 다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관리 재산내역 그 밑에 보면 사용허가 재산내역에서 사용허가가 다 나가 있는 거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거기 부과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부과금액이 다 부과된 겁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다 부과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징수 다 돼서 들어온 돈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시유재산은 시로 가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구유재산은 구로 오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저희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체납은 없나 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체납은 거의 99%, 98% 그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99%, 98%가 돼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까지도 같이 전체적인 세수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점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하는 이가 없고요.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같은 거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데 체납하는 게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 보고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여기 자료에는 그냥 부과했다는 것으로만,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부과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완납이 됐다든지 아니면 아직 미불이 됐다든지, 체납이 됐다든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자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미리 안 해 가지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시세, 구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도 마찬가지인가요? 45쪽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 현황인데 여기도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 전혀 체납이 없어요. 하나도, 징수까지만 있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체납 방학동에 사는 한 사람만 있는데 곧 납부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자료에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고 뒤에 보면 구세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체납 부분이죠. 그러면 만일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체납이 되거나 그러면 어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하지만 체납은 징수과에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른 데 신청된 체납건수가 어디 거죠? 공유재산 사용,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금년도 우리 구유지인데요. 방학동 395번지인데, 하여튼 체납자하고 이야기해서 납부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5년도에도 전혀 체납이 없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체납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사용료를 다 내고 있다는 거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점용료 같은 경우는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우리 하천부지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기 있는 게 전체 맞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천 부지는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전용 허가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전용

전용차명자위원

허가는요. 허가 안 되고 그냥 쓰는 것은,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실제로 봐도 지목상 하천부지지 대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명목상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대지로 쓰고 있을 거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한번

한번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노점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데 수고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가로관리과장님께 박진식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가로관리과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쌍문역에 노점상 하나가 자체 매매하다가 철거됐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우리 과장님께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노점 사고 파는 것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구에서 인정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하시고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사진으로도 나와 있듯이 쌍문역에 지금 현재 노점상이 그쪽으로 해서 한 9개인가 10개인가 있죠? (사진을 보이면서)

2번 출구.

진식

박진식위원

네, 2번 출구. 그런데 그 노점상을 보면 펜스와 노점의 차이가 80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나무를 옆에 비켜서 노점이 들어간다면 앞에 인도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사람 통행이. 그러면 오히려 민원은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노점을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 민원이 적게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겨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가서 확인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 가림막 공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진식위원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들어가서 어차피 여기는 개장도 하고 해서 당분간 인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3m 인도가 이 사람들도 놓고 나니깐 1m 안 나와요, 폭이. 그러나 여기서 70~80cm만 들어간다면 사람 통행하는데 보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는 걸로 노점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것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고 가로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은 울퉁불퉁 해서,

약간

약간박진식위원

옮기면 되겠더라고요. 조금씩 옮겨서 다 붙이지 말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노점을 조금씩 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cm, 30cm만 줄여줘도 1m, 2m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주세요.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안으로 후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성당 앞 하고 맞은편에 있는 포장마차 지금도 커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저녁에 몇 차례 나가보셔겠지만 나가시면 저녁 4시를 넘어서 포장마차를 치면 횡단보도에서 옆을 가려서 차가 파란불이 들어왔는지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신호가 안 보입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큰 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하더라도 포장을 걷고 하시라든지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장마차를 쳐버리니까 신호를 건너야 하는데 신호가 안 보이고 신호가 안 보인다면 결국에 가서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할게요.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창3동 양조장 맞은 편 영훈슈퍼 앞 코너에 거기도 서울시가 허가가 난 포장마차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판대

가판대박진식위원

노점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인사사고 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반대에서는 괜찮지만 노점 간판대가 있는 데서는 가판대가 코너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양쪽에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꼭 그건 때문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났는데 그 가판대를 옆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자전거와 사망 사고를 일어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의 조카되는 분이 노점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전을 어디다가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망사고가 형사상, 민사상 그런 책임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트럭 운전자가 보험 회사에서 노점으로 인해서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전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엊그제인가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약국 쪽에서 좌측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으로 옮겨주시면 충분히 공간은 있어요, 나무 밑으로. 그쪽으로 옮겨주신다면 팀장님 말씀대로 차가 신창동 쪽에서 나오면서 양조장으로 우회전하는데 포장마차가 신호등을 가리는 거예요. 시야를 가리니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시야확보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내자 취지가 아니라 어차피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장소만 조금 옆으로 옮겨준다면 그런 사고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노점 이전 문제는 사실 기존 점포를 가리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아마 이전하는 곳 그 앞에 있는 점포에다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옆이 아까 말했던 우측의 점포를 가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은행나무가 가로등 옆에 있는데 바로 맞은 편 건물이 약국 앞이고 이미 거기는 허가를 내서 하니까 약간 옮긴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그쪽에서 가능한지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럭 운전자가 노점 때문에 시야확보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거기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 몇 퍼센트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고의 원인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옮겨준다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회전, 좌회전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튀어나오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약간 옮겨주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걸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도로과는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75페이지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 관련 사항에서 원론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듣는 소리인데 주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절에 맞지 않게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 말고는 없나요, 과장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상 연말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보도블록은 11월 말까지만 공사를 하고 12월 때는 현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12월에도 보도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소진하느니 날씨가 추운데 공사를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고 보도블록 포장공사는 주로 노후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평탄성이 안 좋아서 침하가 됐다든지 물이 고이거나 주민들 이용이 불편할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계속 공사를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연말에 공사를 한다. 주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계획대로 균형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걸 알지만 뒤에 보도정비내역을 보더라도 4, 5, 7, 8, 9월에 보면 한두 건 정도 하다가 10월에 가서 4, 5건씩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곁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0페이지 보면 제설제 확보가 500톤이 이월이 됐네요. 올해는 확보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고로 놔두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고로 남아도 저희가 포대를 뜯지 않고 진공 상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500톤으로 예상을 했네요. 해서 재고 500톤이 남아서 추가 확보는 안 하시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여기서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강신만위원

같은 건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춥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도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도봉구만큼은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이라든가 퇴근길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9쪽에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장비는 올해 충분하신가요? 항상 1년에 1대씩 사고 그랬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염화칼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친환경보다 다른 게 더 많네요 . 친환경으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염화칼슘은 구매를 지양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친환경 130톤이 이월이 됐는데 150톤을 추가 구매해서 현재 28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율을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도

도로도차명자위원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친환경으로 많이 확보하셨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확보 현황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료 70쪽에 돼 있는 것은 제설제 확보가 친환경이 400톤으로 돼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400톤인데 이 자료가 확보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확보

확보차명자위원

계획량이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실제로는 지금 현재 280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30톤이 이월됐고 저희가 전체 16, 17년도 제설을 할 때 친환경이 한 400톤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80톤만 우선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눈이

눈이차명자위원

조금만 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고생했었잖아요. 서로 달라 그러고 안 준다. 그리고 난리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박진식 위원식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차명자위원

쓰지 않고 오랫동안 이월시켜도 괜찮나요, 상관없나요? 얼마만큼의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을 한다고 그래서 수년씩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길면 2년, 그 정도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제설대책지원 재료비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이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재설시행 예산으로 돼 있다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설기능유지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재설대책지원에서 재료비로 해서 재설시행 예산으로 돼 있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이런 제설제를 구입하도록 1,000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자재를 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11월에는 지출이 될 겁니다. 저희가 우선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용하는데 우선 시비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를 활용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재설대책이 11월 15일부터 개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유기훈위원

관련해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방학동 사계광장 주변에 보도 투수블록 포장 공사는 물이 투과하는 블록으로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유기훈위원

용역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에 한참 예산배정하고 할 때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20%해서 12월 준공 후 예산 집행한다고 했는데 3억원 중에 6,0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어요.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있고 준공 후 집행 예정이라고 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공사를 하나 하면 하나 돈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사를 하면서 일정 기간에 공사실측을 해서 한 번에 돈을 지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됐는데 다만 돈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12월 안에 다 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고

시비하고유기훈위원

구비 매칭이었던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몇 대 몇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각각 1억5,000만원씩,

기훈

유기훈위원

50대 50으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유기훈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것들은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매칭도 있고 구비도 있고 하지만 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많이 교체를 하는데 시비가 아니더라도 향후 방향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 자연생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계를 해서 예산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집중해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도봉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 해서 도로과장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투수블록으로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이런 데나 지하실이 있다든지 하면 지하에 빗물이 침투에서 방수성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까봐 이면도로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 사항이 없는 곳은 가급적이면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수블록 양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