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박내규국장이 건강검진 등의 사유로 인해 불출석하여 주거개선과장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49억 4458만 8000원에서 6046만 4000원(1.2%) 증가한 50억 505만 2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93억 3127만 3000원에서 120억 8429만 3000원(129.5%) 증가한 214억 1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2016년도 예산액 12억 8052만 3000원에서 7700만 7000원(6%) 증가한 13억 5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1억 1784만 4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11억 4277만 3000원, 공공관리제도지원 등 시비보조금 9691만 3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6년도 예산액 1630만 8000원에서 3346만 8000원(205.2%) 증가한 49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4977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는 2016년도 예산액 7억 5698만원에서 4905만 6000원(6.48%) 증가한 8억 6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6108만 7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과태료 494만 9000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관련 시비보조금 4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6년도 예산액 13억 3893만 7000원에서 2억 3147만 3000원(17.2%) 증가한 15억 7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7억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1억, 국·시비보조금 5억 241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6년도 예산액 15억 5184만원에서 3억 3054만원(21.3%) 감소한 12억 2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0억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0억 1051만 3000원에서 6억 560만원(30.1%) 증가한 26억 16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7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9364만원이며,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서초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등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비 6억 9459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8억 2737만 1000원에서 1억 5791만 2000원(19.1%) 증가한 9억 85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3억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4억 340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1억 4135만원에서 1억 5075만 5000원(106.65%) 증가한 2억 92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비 6185만 7000원, 사용승인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1832만원,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비 80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가원탁회의 운영비 1596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61억 2627만 2000원에서 111억 1319만 9000원(181.40%) 증가한 172억 39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억 3843만 5000원, 약수터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농가지원사업 3억 8511만 1000원, 공원유지관리 21억 3896만 8000원,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45억원,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억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7억원, 시설녹지정비사업 3억원, 인접구 경계지역 가로수 및 녹지정비사업 7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2억 2576만 7000원에서 5682만 7000원(25.17%) 증가한 2억 82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비 6325만 2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비 576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9억 4731만 9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8억 9927만 3000원, 지출액 6억 5094만 4000원으로 2억 4832만 9000원 증가한 21억 9564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6년도말 현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액은 14억 2720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518만 9000원, 지출액 2억원으로 1억 5481만 1000원 감소한 12억 7239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24억 6360만 6000원 대비2.8%인 12억 4145만원이 증가한 128억 2190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95억 1781만원 대비 44.9%인 87억 7703만 1000원이 증가한 282억 9484만 1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669억 7946만 5000원 대비 11%인 74억 3130만 4000원이 증가한 744억 1076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57억 9408만 2000원 대비 20.2%인 11억 7411만원이 증가한 69억 681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6694만 7000원 대비 43.3%인 2898만 1000원이 증가한9592만 8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9472만 8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73억 2035만 7000원 대비 0.05%인 361만원이 증가한73억 2396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35억 6939만 6000원, 기타사용료 1억 3705만 6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8400만 6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9260만 2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6470만 9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7619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69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2147만 2000원 대비 545.8%인 12억 872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3019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빗물처리분담금 2억 6622만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11억 354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28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47억 4430만 7000원 대비 18.62%인 8억 8315만 3000원이 감소한 38억 6115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 9467만 7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8억 3090만 4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 8134만 3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5422만 8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7362만 3000원 대비 0.18%인 138만원이 증가한 7376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376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32억 5568만 8000원 대비 13.7%인 4억 4897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466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1억 1380만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2억 34만 8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14억 3559만 7000원 대비 85.6%인 12억 2889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6449만 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지중화사업 20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4억 6586만원입니다. 도로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75억 2559만 2000원 대비 42.44%인 31억 9405만 3000원이 증가한 107억 1964만 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2억 2207만 4000원, 효령로 외 1개소 보도정비 2억원, 동작대로 보도정비공사 4억 7079만 9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2810만 1000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8억 306만원, 경진갓길 외 1개소 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 65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7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1억원 등입니다. 물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61억 1235만 9000원 대비 65.92%인 40억 2922만원이 증가한 101억 4157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5억 25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6억 78만 7000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 92만 1000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10억 9236만 3000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4억 8203만 2000원, 양재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5억 5000만원, 새원천 하천정비(단면확장) 사업 8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8914만 1000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11억 7448만 6000원 대비 10.5%인 1억 2323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5124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소통 대책에 1억 2179만 7000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에 2억 9657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에 8832만 9000원, 서초 공공자전거 운영에 2억 2957만원 등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1408만 8000원 대비 6.2%인 87만 6000원이 감소한 1321만 2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778만 5000원, 불법사업용·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에 5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669억 7946만 5000원 대비 11%인 74억 3130만 4000원이 증가한 744억 1076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이 53억 6508만 1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18억 7937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3261만 8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0억 48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5억 2713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7억 1296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1억 9554만 3000원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56억 3559만 8000원 대비 95.2%인 53억 6559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70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613억 4386만 7000원 대비 20.8%인 127억 9690만 2000원이 증가한 741억 4076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에 8874만 4000원, 그린파킹(녹색주차공간) 운영에 3억 2895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5억 5874만 5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1억 3506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에 4억 8882만 9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에 18억 1238만 5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3265만 6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등) 단속 CCTV 운영에 24억 131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6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50억 4831만 7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61억 43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0억 4831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1467만 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6억 4413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 5억원, 재난현장 긴급출동 차량임차 669만 5000원, 은행예치금 61억 43만 3000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6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7억 4576만 5000원, 2017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8억 6775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4576만 5000원, 일반부담금 43억 670만 5000원, 이자수입 4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2억 2871만 1000원, 은행 예치금 8억 677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66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7억 2121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9억 6720만 9000원 대비 8.4%인 7억 54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187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03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5455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5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4억 4795만 6000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억 49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62억 2528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35억 346만 2000원 대비 11.58%인 27억 21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130억 2959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14억 8918만 8000원 대비 13.41%인 15억 40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 1억 6058만원, 건강도시사업 778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원,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4715만 7000원, 금연관리 1억 663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위생과는 3억 6035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억 5134만원 대비 2.54%인 9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위생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1646만 8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37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09억 2423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98억 6580만 4000원 대비 10.73%인 10억 584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지원사업 12억 3121만 7000원, 건강부모교육사업 1억 1957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9억 9698만 9000원, 금연인식확대사업 2억 9751만 1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6915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5억 8277만원,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사업 1억 6387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로 의료지원과는 17억 1128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5억 9671만 6000원 대비 7.18%인 1억 145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3억 5184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2억 8213만 6000원, 감염병 조기 진단 1억 2214만 1000원,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1억 2900만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1억 9981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억 41만 4000원 대비 0.3%인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4137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64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되고 있으며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4억 6276만 8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기금수입 2억 908만 5000원, 기금지출계획은 5억 4693만 6000원을 반영한 21억 24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보건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38페이지이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275억 481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183억 1587만 9000원과 보조금 92억 32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113억 4603만 6000원으로 2016년 예산액 대비 4.3%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69억 6984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92억 3228만 9000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38억 1093만 9000원으로 2016년 예산액 대비 10.4%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54억 2135만원으로 2016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759억 356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72%이며 이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45.05% 증가되었습니다. 각 국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도시관리국 129.5%, 안전건설교통국 44.97%, 보건소 11.58%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물관리과, 도로과, 주거개선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안전도시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위생과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방배보건지소 순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6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안은 744억 1076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669억 7946만 5000원 대비 74억 31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1.09%이며, 세출예산액안은 744억 1076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16억 9808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7억 1268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28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사업심사,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검토로 2017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5576억 183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5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의 회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4829억 82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6억 35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9%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비가 총 34.72%인 약 193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약 1736억원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세출부문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계로 큰 폭의 세입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신규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적합·타당성 및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 사업 중 근린공원 재정비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00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의 집중 배정과 각종 정비사업과 재난안전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된 부분 및 유사한 재정비 사업 또는 중복 사업 통합 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계속 반복사업도 기존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는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의 검토와 더불어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과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참고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6년말 조성액 116억 3137만 1000원이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2억 6306만 3000원, 지출액 63억 3328만 6000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은 125억 6114만 8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5페이지 기금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의회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같은 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6년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검토한 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의 16개 기금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19억 4491만원이며, 이는 2016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4112억 6271만 8000원 대비 약 4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입니다. 2017년도의 서초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수입액은 273억 1275만 2000원, 지출액은 193억 8178만 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98억 7587만 4000원으로 2016년도말 대비 4.13%인 79억 3096만 4000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경영수지상황을 검토한 바, 재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5억 8460만 7000원, 융자성 사업비 41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2018만 1000원 등 총 193억 8178만 8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273억 1275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5억 7373만 8000원으로 이는 2017년도말 조성액 1998억 7587만 4000원 대비 약 2.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별첨 기금계좌현황표를 살펴보면 이자율이 1.42%∼1.85%로 저율이며, 정기예금보다 공공예금이 오히려 이율이 더 높다 할 것으로 이는 정기예금의 경우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구금고와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것이고 공공예금 부분은 구금고와의 협의에 의한 확정이율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관계로 이와 같이 초저율의 이율이 반영되는 기간에는 정기예금 또한 공공예금으로의 전환 여부도 검토해 봄직하고,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전용하는 기존 사례의 근절 등 기금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14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심의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 제출한 자료가 너무 성의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근거로는 사항별 예산서 309쪽에 보면 여기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가 위탁회의 운영 이런 내용들인데 그 근거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비슷한 것이 다른 사업도 있는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저희 의회에 심의할 때 이것을 사업에 근거로 들어서 예산서에 근거로 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오탈자도 있고요. 근거를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큰 문제인데 주거개선과에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주거개선과에 경부간선도로 사업, 공공디자인 계획, 그 다음에 동네 디자인, 공사장 가설 울타리 이것이 사실상 주거개선과 사업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사업이고 억지로 주거개선과에 끼워 맞춘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주거개선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야 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준이 전혀 맞지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가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심의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주거개선과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충분히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준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회의가 진행되면 저도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주거개선과에서 이준우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주거개선과는 하드웨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참고 하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쪽 주거개선과요, 커뮤니티공모사업비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2016년도 금년도에도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6000만원 편성되었어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일단 자료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했는데 똑같이 6000만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커뮤니티공모사업은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공간 문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각 단지에서 연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들이 먼저 있고요, 층간소음이라든지 층간흡연 등 그런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음악회 개최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관리비 절감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올 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총 8개 단지에 9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까지 4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82%가 집행되었습니다.

주민 갈등해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줘보세요.

예,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요? 그것도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지요? 2016년도에 10억 요청을 했다가 2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 10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내역을 줘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하여튼 자료를 줘보시고 나중에 다시 따져 볼게요. 공원녹지과요, 313쪽 한번 봐주세요. 위험수목 정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6000만원 편성을 했었고 2017년도에 8000만원 편성 그러면 2016년도에 위험수목을 정리를 했으면 또 금년도에 할 것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위험수목을 한번 이렇게 제거했으면 그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그대로 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은 주택가 인근에 아카시아라든지 뿌리가 약한 나무가 넘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제거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니까 왜 작년에 하면 금년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가에 있는 부분은 나무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못하고요.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다 못한 부분도 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꼭 넘어간다는 나무가 아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6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나중에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으로 이렇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제거는 159주 했고요. 전지작업은 90주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작년에 어쨌든 8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금년에 또 8000만원인데 나무가 1년 사이에 그렇게 위험하게 자랍니까?

기존에 주택가 ······.

한번 정리해 놓을 것 같으면 몇 년은 그럴 것 같은데 ······.

글쎄,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하지 못 하니까 위험한 것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리풀 근린공원이나 주택가 인근에 있는 부분은 계속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고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험수목을 시설녹지 이런 부분도 위험수목이 지금 제거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을 지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 우리 물론 수해가 크게 났었지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치어서 죽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잘못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동네 넘어져서 사람을 치어 죽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위험하다고 엄청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공원녹지과에다가 여러 번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몇 번 나가 봤어요, 그래서 빨리 제거해줘라, 자꾸 민원도 있고 한데 그랬더니만 그것은 큰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큰 차가 들어온 것을 보고 내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가서 해줘라, 그거 위험하다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하더니만 안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날 수해가 나서 사람이 치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소송도 그것 때문에 많이 했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집에서는 내가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증인으로 해 달라, 그걸 구청에 요구했지 않느냐 해서 그것 참 나도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증인을 안 나가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없이 정말 구청 편에 서서 그것 내가 뭐 그렇게 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그러기는 그랬던 것도 같고 그렇다고 내가 말았는데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걸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매년 한 8000만원씩 들여서 하려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일이 또 있을까봐 지금 걱정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그래서 하도 그걸 해 달라고 해도 내가 안 해 주니까 한 동네 살면서도 나하고 아주 등져서 나하고 만나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내가 한 게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참 구청도 난처할 것 같고 서로 간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 정말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하시려면 정말 할 데를 하시라고요. 괜히 여기 예산편성만 해서 적당히 이렇게들 하시지 말고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8000만원, 8000만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한 번 계속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352페이지 공원녹지과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다고 50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년 이것 보수하고 또 망가진 것 고치고 매년 그러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47억씩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 예산으로 약 한 161억 정도 그때 당시에 편성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놀이터 안전검사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이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61억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약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감소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비해서 내구연도가 지난 부분 이런 부분 놀이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총 44개소 놀이터가 28개소이고 근린공원이 16개소 해서 총 44개소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보수하는데 3억을 해서 이걸 했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들어왔어요. 50억씩이나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아니, 매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뜯어내고 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도 3억 들여서 했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3억 들여서 한 부분은 노후 된 것 일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활권 근린공원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109개소, 그 중에서 그걸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는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 참 많이 엄청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 말고 꽃길조성도 작년에 1억 들였는데 7억으로 편성돼 오고 아주 대폭적으로 이번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공원정비 예산이라든지 녹지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구·인접구 이렇게 해서 공원정비 예산이 약 한 100억 정도 증액됐고요. 그리고 가로수 녹지라든지 시·구 인접 경계지역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14억 해서 약 한 114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구 예산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은 노후 된 놀이시설 위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접구하고 가로수 녹지 정비사업 하는데 7억이 신규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예년에는 안 했나요?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강남대로라든지 동작대로 그리고 과천대로 시·구 경계지역이 타 구보다 조금 예산을 정비를 못하다 보니까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옆에 강남구 같은 경우만 해도 가로변에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서초구는 그런 부분이 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이번 공원녹지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금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명세서안 287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것 조금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를 그 소요예산 표에서는 전년도 예산 8억원에서 2017년 요구예산액이 7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증감 부분에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오타가 된 건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금년 예산은 8억이었고 내년 예산은 7억으로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 감소했으면 거기 표시가 있어야죠. 증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예, 거기 오타가 ······.

잘못 표시하신 거죠?

예, 잘못 표시됐습니다.

바로 정정해 드리고 ······.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 322쪽, 325쪽입니다.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45억,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억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2017년에 공원정비에만 100억여원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100억씩 들여가면서 쓸 정도로 우리 서초구 재정이 충분한지 우선 공원녹지과장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원시설이 노후 되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원시설의 한 10분의 1정도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과거에 2010년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구비 확보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받아서 일부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고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45억, 그리고 어린이공원 50억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계도에 의해 산출한 산출근거를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략 산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충분한 법적 근거나 근거가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그냥 두루뭉술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무얼 보고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법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 자체가 심의를 한다는 게 좀 우스워요. 뭐를 보고 심의를 해요? 자, 그것은 어쨌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328쪽입니다. 여기의 사업은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산출내역과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이 7억입니다. 산출내역에는 계절별로 무슨 꽃을 어디에 몇 본 심는지? 한 본당 가격이 얼마인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편성했어요, 여기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적정하게 편성했는지를 보려면 무슨 꽃이 나와야 되고 또 무슨 꽃을 어디에 몇 본 심는지가 나와 줘야 꽃집에 가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든지 전화를 해 보든지 해서 이게 맞느냐? 가격이, 본당 가격이 맞고 이 꽃의 가격이 계절별로 맞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7억 그러면 무슨 꽃을 7억원어치나 산다는 건지 그 꽃의 가격이 얼마인지, 본당 한 본에 얼마 하는지, 한 판에 아니면 얼마 하는지 아무것도 이게 없어요. 이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걸 심의해 달라고. 의원들이 무슨 어디 꽃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렇게? 가격을 어떻게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뭘 보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것 책자 보고,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무슨 꽃을 봄에는 어디다 심고 어떤 노선에 심고 여름에는 어디다 어떤 노선에 무슨 꽃을 심고 그것 심는데 면적은 얼마인데 몇 본이 들어간다, ×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꽃 가게 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 아니면 이 꽃이 비싸다 이렇게 심의하는 거지 무슨 재주로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요,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 심의가 어디에 있고 요구가 어디 있어요, 또? 자, 이것도 이 사업도 계절별 식재할 꽃과 몇 본을 언제 어떻게 구매해서 조성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전까지.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계절 꽃길 조성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는데 거기서 지금 기존 있는 녹지대를 일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하고 꽃으로 대체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반포·잠원·양재·서초IC 이 부분에 군락지 꽃이라든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1개의 품목별로 얼마씩 이렇게 해서 산출하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꽃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격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정확한 설계서가 나와야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고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은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면적당 몇 본이 들어간다, 무슨 꽃이 몇 본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죠, 이게 예산서가. 자, 우선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산출서는 우리가 봐야 본 다음에 총괄질의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336쪽 좀 보세요. 방금 전에도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접구 경계지역 가로수 및 녹지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강남대로, 동작대로, 논현로 등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 250조, 녹지대 정비 2600㎡ 이렇게 해서 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역시 내역에 보면 8만원 × 250조 2억, 하나가 8만원 같아요, 이게. 250조 2억, 주요 거점 녹지대 정비 5억, 주요 거점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주요 거점이 우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디 몇 번지 어디 ······.

그 밑에 사당역하고 논현로 시설녹지를 말합니다.

과장님만 알지 주요 거점이 어디에요, 거점이라는 데가? 250조 2억이라는 게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나무 밑에 철판처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겁니까? 그것 하나 8만원이이에요?

80만원입니다. 80만원 ······.

80만원, 그것 빗물 들어가게 하는 것 ······.

예,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해서 받침 ······.

그것 하나도 80만원이에요?

받침틀하고 위에 하는 전체가 80만원입니다.

그것 하나가?

예, 설치하는 품이 ······.

그것은 견적이나 어디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그 가격이 나와 있고요.

금액이?

예, 그리고 그 받침틀도 마찬가지이고 그 설치품은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 해서 공사비로 산출을 별도로 합니다.

그것 어떤 때 보니까 거기다가 어떤 때는 서초 로고도 그려서 붙여놓고 어떤 때는 그냥 어느 나무 밑에 가보면 철판으로 되어 있고 어느 나무 밑에 가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제품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노선에 동일 노선에 동일한 그런 재질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도 있고 철제도 있고 주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 노선에는 동일한 재질로 이렇게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 스페인 그쪽에 연수차 갔다 왔어요. 거기 보니까 전혀 그런 걸 안 쓰고 나무 밑에 이렇게 홈을 파서 전혀 그런 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그 돈 안 들이고 홈 파서 비 오면 물이 고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걸 해서 플라스틱은 몇 년만 지나면 나무가 뿌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 깨져서 그것 또 교체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그런데 한 번 가보셔서 왜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걸? 우리가 크게 무슨 선진국도 아니고 나무 하나에 80만원씩 들여서? 자, 이것도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 지역 현황이 있어줘야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에 예산을 쓴 곳을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업을 한 데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디다 뭘 하겠다는 건지 80만원씩 들여서 이것도 도면 표시하셔서 노선별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 표시도 좀 하시고 250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총괄질의 때까지 자료를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공원녹지과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무지개아파트가 어디 있어?

서초동 아니에요.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께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꽃 식재와 공원, 정비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쪽 아까 권영중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군인아파트 내곡동 어린이놀이터를 2016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사를 ······.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예.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직접 시행할 곳은 어디십니까?

아직 대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 아파트를 정합니다.

작년에 공모들어온 것이 몇 개나 있었어요? 올해 2016년도에 ······.

몇 개 신청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올해 선정된 사업으로는 40개 단지에, 5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직접 시행한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에 2016년도에 공모가 몇 개가 되었다면 올해 가장 시급한 것부터 지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많이 있나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원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50대 50인데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할 때는 90%가 지원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개방된 놀이터라고 보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방된 놀이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거기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90%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개방한다 하더라도 또 인근에 다른 곳에서 와서 쓸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서 공모에 응한 분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직접 시행했던 놀이터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놀이터가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한 3년 정도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장 가설 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요구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하고 연구용역비까지 지금 2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타구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차갑고 딱딱한 공사장 울타리가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의 동심으로 이렇게 물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동심으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의 미술작품을 전시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아름답게 울타리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는 아이들의 경쟁심이나 위화감을 없애는 막기 위해서 또 아이들 이름은 기재를 안 하고 작품만 이렇게 전시를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갤러리 프로젝트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든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뭔가 할 일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좀 더 많이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제가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렸어요. 주거개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할 때 국장님이 해 주세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좀 많고요,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연구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연구용역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괄질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공원녹지과 약수터 정비공사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이것도 새로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을 보면 구룡약수터 외 4개소인데 염곡, 유점사, 율림석수, 태극약수터 이곳은 모두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수질이 조사가 되어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일부 갈수기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당초에 그 약수터 조성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좀 부식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질도 일부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등산 가면서 손이라도 씻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고 대부분은 식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손이라도 씻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섯 군데는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적합하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6번을 저희들이 수질 검사하는데 보건소에서 네 번 하고 서울환경연구원에서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매번 이렇게 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 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으로 해서 부적합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노후 공원 쪽의 재정비하고 여기에 보면 약수터의 정비공사 해서 노후시설물 그러니까 운동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약수터 인근에 있는 그 운동기구입니다. 태극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옆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

그러니까 산 정비할 때 이 운동기구 교체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운동기구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1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여기에 규모가 쓰여 있어요. 315쪽에 보면 사업개요 해서 대상이 4개소가 있고 규모가 노후 시설물(파고라, 운동기구) 교체 및 정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그 위치도하고 사진이 나오는데 태극약수터 주변에 운동기구가 노후 된 부분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교체해야 될 부분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수터 정비공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약수터는 무엇보다도 그 주변도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수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약수터를 안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슨 약수터 요즘에는 안심서비스도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 하면 적합, 부적합 부분은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요.

어디 게시판에요?

약수터에 그 수질 검사결과 부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받아봐야겠지만 이 공원들이 모두가 시 소유입니까? 구 소유입니까? 아니면 구 소유는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의 대상지는 전부 다 구 관리 공원입니다. 면적 10만㎡ 이하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게끔 되어 있고요, 10만㎡ 이상은 시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관리 공원이라는 게 구 소유 꼭 공원은 아닌 거죠?

구 소유면서 구에서 관리합니다.

구 소유이면서?

예,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노후 근린공원은 모두가 구 소유의 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6개소 전부 다 면적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가 좀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구 소유라도 또 시 예산을 받아서 많이 하죠, 공사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했고요, 그리고 양재근린공원의 놀이터라든지 안골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 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가 원탁회의 운영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사업효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표창패하고 동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이 들어가네요.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인가요, 건축위원회인가요?

안종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심사위원회는 이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 시행자가 공모를 하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이렇게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 지금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국공간디자인단체 총연합회에 이것을 외부 심사를 줘서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정이 되는데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심사위원을 해 달라고 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자체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을 줬나요?

예. 저희는 각 분야의 명망 있는 건축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직접 저희가 한 번 선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서리풀 건축상 제정·시상 해서 이게 서리풀축제 기간 동안에 제정하고 시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상 명칭을 가칭 서리풀 건축상이라고 정해 봤고요, 서리풀축제가 진행되면 서초건축사회에서도 건축문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회와 함께 행사를 같이 한 번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리풀 건축상 이게 조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용어는 조금 생각을 더 좀 해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이번에 처음 제가 도건위로 와서 예산을 좀 보니까 너무 급하셨는지 예산 들어온 게 일차적으로는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기는 굉장히 쉬어요. 똑 떨어지게 그냥 2억, 3억, 7억 이렇게 해 주셔서 보기는 쉬운데 사실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너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2015년 12월 10일에서 2016년 1월 15일의 결과예요. 여기서도 이니셜로 했으니까 저도 이니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A.Y라는 분이 일단은 불법광고물 이탈을 했어요. 불법광고물 위반 감시를 하러 나가셔서 경마장을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근무시간 중에 경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며칟날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갔고 해서 굉장히 자료가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해서 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성실복무 의무를 위반한 A.Y에 대하여 적당한 처벌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떻게 통보됐는지 그 내용을 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그 건은 업무는 광고물 업무지만 그것은 직원 비위 관련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감사원에서 통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신 것조차도 지금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예, 저는 그 사항을 ······.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이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것을 작년에 제가 없을 때 이 돈이 일반회계에서도 나가서 한동안 저희 의원님 한 분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것은 광고물정비기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감사원 지적 사항은 저희들한테 지금 통보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수거보상제는 지금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그걸 일반회계에서까지 이 돈을 기금이 부족해서 갖다 쓰셨나요, 아니면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왜 이 기금을 갖다 ······.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기금 사용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5년간 적립만 하고 쓰지 않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적립을 하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권고로 지금 광고물정비기금인데 사용을 해라 해서 2013, 2014 거기까지만 기금으로 썼지 그 이후인 2015년부터는 전부 일반예산으로 썼습니다. 아, 일반예산에서 썼지 그때 2015년부터는 다 기금으로 썼습니다.

2015년부터 기금으로 지금 ······.

2014년부터 기금으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금이 주로, 그러니까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금이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참여인원 135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대 1일 7만원 그 이상 맥시멈 7만원이고요?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구비로 사용하는 것은 월 7만원까지 ······.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7만원까지 주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하는 것은 광고물은 사실 뺐습니다. 이제는 전단지하고 벽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월 7만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당 10원으로 7만원 맥시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을 이것 어떻게 일일이 장당 세서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매수당 10원씩 나가는데 각 동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묶음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 그렇게 관리를 해서 저희들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면 저희는 구에서는 그냥 계속 ······.

그렇습니다. 동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동 담당 회의를 통해서 전단지 하나하나 매수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각 동별 담당이 지금 매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년 1억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혹시 135명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될까요?

예,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가 이번에 제일 예상 외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일단 근린공원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이번에 근린공원은?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근린공원 정비예산이 없었습니다.

없고 올해 고치는 우리가 서초구 관내에 공원현황을 보면 153개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53개 중에 생활권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생활권 공원이나 그런 것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지금 현재 109개소입니다. 산지형을 뺀 평지에 있는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해서 총 109개소입니다.

109개소,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95억원이라는 거의 100억원 들여서 고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원 중에서 목재라든지 철재부분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 7~8년 되면 녹이 슬고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교체를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었고 2010년 이후로는 구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 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일부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지만 구예산을 전적으로 해서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전년도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3억 예산 가지고 정비공사 정도는 할 수 있나요?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조합놀이대 같은 것 파손될 경우 교체해주고 운동기구 교체해주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일부 부분, 부분 이렇게 정비한 ······.

3억 가지고 몇 건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총 9개소를 했습니다. 두둑재, 개뜰 해서 총 9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구비로 한 부분은 두둑재하고 개뜰부분이고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 그리고 기부채납을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구비로는 동문어린이공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 많은 공원 중에서 동문만 구비 2억을 확보해서 일부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 받아서 일부 이렇게 새정이, 새원 ······.

저희가 일단은 국비 그 다음에 특별교부 이렇게 해서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지요, 대충 해마다 얼마 정도를 저희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공원 하고 전부 작년도 예산인데 예산은 사실상 작년도 12월달에 받아서 사업은 금년도 했는데 문화예술공원하고 명중근린공원 ······.

그 예산받은 것이 국비하고 특별교부 받은 것이 대충 얼마를 받으셔서 사업을 하셨는지 ······.

틀립니다마는 매년 5억에서 그 정도는 국비, 시비 ······.

작년도에 얼마를 받으셨어요?

2015년도에 13억 받았습니다.

16년도에는요?

2016년도에는 16억 받았습니다.

13, 16억 이렇게 해마다 그 정도는 받고 있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는 ······.

항상 받고 있는 거지요?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을 합쳐서 한 10억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린이공원 50억 딱 들어온 것 보면 보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예산은 들어올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린이공원을 지을 때나 근린공원 지을 때 ㎡당 얼마라는 산출 규정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를 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 할 때는 ㎡당 얼마이고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는 ㎡당 얼마해서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렇게 주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진짜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드리고요. 참고로 2012년도 SH공사에서 공원 조성하는 평균단가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당 약 한 25만원, 근린공원은 ㎡당 약 한 13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단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약수터정비공사는 약수터라고 하면 수질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수질이 일단 좋고 주변환경이 물론 깨끗하면 약수터를 찾겠지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저희가 1년에 아까 안종숙위원님 답변에 4번씩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에 네 번하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

6번, 그러면 수질검사 하는 것은 다 보건소나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1억 2000이라는 것은 운동기구 놓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깨끗한 무엇을 어떤 사업에 약수터정비공사라고 그래서 ······.

일단은 약수 나오는 지수원 쪽에 오염물질이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전에 보통 보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대장균이라든지 위생상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위의 지붕, 낙엽이나 이런 떨어진 부분 그리고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후 된 것은 교체해 드리고 비 안 맞게끔 이렇게 파고라 같은 부분도 일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추경때인가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올라왔지요? 7억인가 얼마가 ······.

추경에 1억 ······.

1억이 올라왔나요? 그런데 꽃이 물론 이렇게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맨처음에 해 놓았을 때는 예쁘게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안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정말 더 흉칙하게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점, 강남대로 거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흉물스럽지 않던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나 싶어요? 꽃길은 예쁜 봄이나 이럴 때는 예쁠지 몰라도 이 사업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이 피고 이렇게 푸르다 보니까 볼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다보니까 일부 낙엽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월동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월동준비도 그렇고 일단 해 놓은 것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꽃의 크기 예쁘게 해놓은 그것도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시야로 봤을 때도 꽃의 크기나 이런 것이 잘 안 맞고 그 자체가 예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안 예쁘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꽃을 계절별로 이렇게 계속 상시 피게 하다 보면 꽃의 종류가 틀려야 됩니다. 일단은 다양한 꽃이 있어야 봄부터 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같은 구간에서도 전부 봄, 여름, 가을 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도 강남대로 서초구간도 지금 꽃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아마 그것을 복잡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낙엽지고 이런 부분은 월동준비라든지 관리를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것부터 잘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이고 주거개선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지금 안전점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근거법령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지요, 그렇지요?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된 거요, 예산서 270쪽입니다. 최상단에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것이 관련 근거법령이 있을 거잖아요? 안전점검을 하려면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하고 특별법이 또 있어요, 아무튼 그 근거법령은 두 개이고 그 다음에 이 단가는 맞는 거지요? 지금 이 예산 이 금액이 24만 9900원이라는 이 단가가 예산편성 할시 변함없이 맞는 금액이시지요, 이게?

특급기술자로 해서 ······.

그렇지요, 특급기술자로 해서 그러면 건축과장한테 여쭤 볼게요. 예산서 306쪽, 주거개선과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비입니다. 안전진단 관련된 사업이고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306쪽입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일단 관련 근거법령은 동일하네요, 그런데 다만 대상시설물이 다르지요, 지금 주거개선과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가는 어떻게 적혀있지요?

이것이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정부노임단가 작년 ······.

특급 기술자이지요?

예.

이것이 16년 기준으로 하는데 충분하게 지금 주거개선과 주장대로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겠네요. 동일한 것이고 23만 9000원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공표가 되는데요.

알고 있어요.

내년 것으로 하면 이것 보다 더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것 2015년도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잡을 때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장님 예산을 충분히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둘 중에 뭐 하나가 정리가 되어야 되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법 시행령을 제가 관련되어서 찾아 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안전점검 하고 안전진단은 또 다르지요? 과장님!

예,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정기점검은 초급기술자 이상 그 다음에 정밀점검, 긴급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 둘 다 특급기술자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점검이잖아요? 단순하게 여기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 보다 단순하게 점검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급기술자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 현장을 한 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나가면 열군데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노임단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정밀하게 안전진단에 필요한 특급기술자를 1명을 쓰되 고급기술자하고 같이 2인 1조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줄이면 왜냐하면 근거법령에 의해서도 여기서만 정기점검에 초급 기술자부터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양쪽 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주 점검을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 사업이 겹쳐요, 근거법령도 똑같고 충분하게 다만 시설대상이 다르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한 과로 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총괄을 하시면 예산절감 차원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양쪽에서 다르게 발주가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그것은 일단 점검하는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건물 자체가 틀리고 법 자체가 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과로 몰아주게 되면 한 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것은 주거개선과가 하는 것이 맞겠고요, 인허가 건축물은 건축과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 단가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굳이 특급기술자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310쪽이고요.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산지형 소규모 정비이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0쪽이고 여기 보면 대상이 세 군데인데 서리풀 하고 방배는 시공원이지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하고 방배는 시공원입니다.

시공원인데 저희 예산을 왜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요, 그리고 시설물 보수도 경미한 부분 공사로 되는 부분 말고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짜리 쉼터가 방배공원쉼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시공원쪽이잖아요. 시공원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되거든요. 배드민턴장 정비도 서리풀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배드민턴장은 서리풀입니다.

그렇지요, 쉼터정비도 시공원거고요, 방배공원쉼터고요.

예.

과장님 말하고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10만㎡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놓아둘 수도 없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소하는 인력이라든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 부분은 구에서 일부 ······.

그러니까 인건비를 돌려서 인원을 돌려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지금 여쭤 보는 것이고 굳이 시공원에 대해서 이런 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수목이식 대체 집행비용 있지요, 맨 하단에 그렇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 산지공원 소규모 정비에 ······.

예, 있습니다.

이거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 하는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대법원 쪽에 임야에 과거에 구청에서 식재한 나무 소유권 관계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도대체 소규모 정비사업 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이것은 패소해서 패소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시설투자비인가요? 단순한 배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는 대집행 비용을 원고 측에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식과정에서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공사라든지 이식해서 하자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사업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원고 측에 돈을 주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훼손하는 부분이라든지 하자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명하시는 것이고 사업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313쪽, 위험수목정비 있어요. 이것 연간 단가 사업이지요?

원래는 연간단가가 아닌데 그냥 정비공사 해서 발주하는데 제목을 과거에는 연간 단가해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간단가가 맞는 것이 일단 6억 했다가 작년에 추경을 했지요? 거의 ······.

6000만원 ······.

6000만원 추경했지요?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추경으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연간 단가사업이 맞아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이것이 천근성 수종이라는 것이 근계가 토양층에 분포하여 심야로 심층으로 들어가기 힘든 종들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고 얕게 들어가는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부분 천근성 뿌리가 얕게 ······.

그렇지요? 이것이 기준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수목 같은 경우 어떤 번호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거하는 것은 B20에서 B65인가요, 거기까지 수목은 제거하고 전정하는 것은 B11에서 B51까지 전정을 하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기준은 규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데 별 필요성은 없고 가지만 잘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전지작업이 되겠고요, 그 전체가 도복될 우려가 있으면 제거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경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처리 입목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왜 빠졌죠, 이게?

이것은 전체 제경비, 잡비하고 다 포함해서 아마 산출을 그렇게 ······.

올해는 왜 빠졌죠? 여기에 다 포함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목제거가 지금 30만원, 35만원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나요, 저는 처음 보는데? 제경비 따로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비 부분에 제경비하고 이윤 이렇게 다 분리하지 않고 총 사업비 금액으로 내고요, 설계할 때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 제경비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은 넘어가고 저쪽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간단한 건데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 사업 있죠? 그 단가가 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 행자부서에서 내놓은 그 예산심의 기준 보면 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딱 있죠, 이것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그 단가는 주관 부서에서 1년에 단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년 뒤에 하는 것은 다음 해에 쓰는 거고요, 1년씩 늦기 때문에 조그만 차이가 납니다.

17년 예산 기준인데요?

17년 예산은 내년 1월초쯤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단가로 하고 그것 추가로 플러스 물가상승률 정도 ······.

그것은 공고가 아니고 저희가 책자가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라는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어요. 거기 기준이 9만 4000원이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

아마 그것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틀리셨을 거예요, 아마.

예,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또 공원녹지과인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284페이지고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도시농업 육성 관련된 거예요. 전체입니다. 그냥 한 페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까지 다 보시면 되고요. 이 도시농업 육성이 저희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죠? 상위법도 있습니다,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경작과 재배하기 쉬운 각종 여러 가지 체험적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가면 원예연합회 간담회, 원예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예에 관련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도시농업 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관련 조례하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저희들이 농업인 간담회 그것을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건 아는데 이 관련 사업하고 안 맞는다고요. 간담회 하는 게 어떻게 농업사업, 어떤 뭘 키우거나 또 재배하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원예, 꽃묘 모종 구입하고 상토 구매하고 화훼연합회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하고 전혀 관련 조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 전체가 도시농업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넣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도시농업에 포함이 되죠? 우리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농가라든지 화훼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이 도시농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

관련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련된 체험적인 성격이나 어떤 뭔가를 그렇게 도시농업 농부로서 어떤 키우는 그런 기쁨 이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원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도시농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시농업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농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텃밭을 일궈서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별도로 어디 다른 데다 넣기도 좀 그래서 도시농업에 ······.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일단 사업명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하시죠, 일단.

과거에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 관련 용역 있었죠, 공원관리 용역? 기존에 10억이면 보통 낙찰되면 한 8억 4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 이 정도 됐었고 이번에 보니까 사실상 직영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낙찰차액하고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원용역 발주 줬을 때랑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랑,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 뽑는 건 40명 정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가 그 40명을 누가 관리하나요? 공원팀이 몇 명이죠?

저희들이 양재권하고 서초권하고 두 군데 권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별도로 2명이 있습니다, 공원팀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이렇게 배분은 안 했지만 권역별로 한 명씩 이런 현장 직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을 줬다가 직영을 하는 것은 더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팀이 사람 별로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40명씩 이렇게 벌키하게 가져가면 이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진짜 비대한 정부예요. 비대한 정부이고 그것을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사실상 단가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절감의 경제성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할 때는 저희들이 업체가 계속 매년 바뀌고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또 관리 인력이 29명에서 3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윤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발주하면 8억 7000만원에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 부가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으면 ······.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시고 총괄 때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아까 약수터 정비공사에서 그 근처의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 맞죠? 이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항별 설명서 321쪽에 보면 여기도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지를 보면 우면산,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서리풀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 운동기구 교체를 넣으면 되지 약수터 정비공사에다 왜 이걸 넣습니까?

그 이유는 약수터 정비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늘막이라든지 의자하고 운동기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

여튼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운동기구 도시자연공원이나 우면산, 청계산 같은 데는 일제 조사를 해서 운동기구 교체할 때 여기다 넣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 해서 제가 2015년도 집행 불용률을 보니까 이때 지금 예산이 2600여만원 예산현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 해서 700여만원이 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이 작아진 건지? 그리고 2014년도에도 비슷하게 무허가 건축물 정비 해서 3천 한 600여만원의 예산이 있고 제가 지금 16년도는 얼마였나요, 예산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한 721만 5000원이었고요 ······.

작년에?

아니, 금년은 721만 5000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은 70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는 2600여만원이 맞나요?

작년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아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좀 줄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지?

2015년 예산은 705만 2000이었고요, 금년 예산이 721만 5000원이고 ······.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현황 보면서 제가 이 무허가 건물 정비가 보니까 보통 한 30% 정도 불용률이 남았기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본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또 700만원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매년 700여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9000여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이게 없었나요? 제가 작년 2016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지만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면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해서 6억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연구용역이? 그리고 여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그래서 5억 8500만원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용역 이대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양재역 일대에 지금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세 번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저희들 예산 요청한 사항이고 다른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그러니까 용역하고 여기 용역에 지난 작년에 올린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내용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똑같은데 ······.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여건이 변하니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양재R&D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304쪽에 보면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R&D 혁신지구 이쪽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이 도심 확장, 신분당선 신설, 양재R&D특구 조성, 구청사부지 주변 그러면 여기랑 구청사 주변하고 그다음에 300쪽에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 여기도 서초구 양재·내곡지역 일대인데 다른 건가요?

지금 제목이 비슷해서 좀 혼돈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한 재정비 차원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기본을 3개 도심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도심권으로 지금 우리 동남권 일대는 강남구 일대가 강남도심권으로 들어 있었는데 이번 생활권 계획에서 권역을 정하라 해서 지금 권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만 포함되지 말고 테헤란로를 주변으로 해서 강남역 일대를 저희들 정확하게 우리 강남역도 있고 또 우리 양재역, 여기 신사역, 서초역, 교대역까지도 지금 강남권에 포함시켜서 지금 권역을 설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아마 이번 연말에 지금 생활권계획이 확정되고 내년부터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아마 밟을 걸로 서울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남도심권 권역이 지금 강남역에서 위로는 신사역, 아래로는 지금 우리 양재역까지로 지금 권역이 아마 설정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를 하면서 담고 특히 지금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 범위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초구청을 포함한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 지금 R&D특구를 조성 중인 양재R&D 지구 재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양재 매헌역 일대에 약 100만평 주변에 R&D 특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수립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알겠어요! 대략 우리 팀장님도 오셔서 정확히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복된 사항은 없다고 하시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서초구청도 들어가 있죠?

예.

서초구청 지난번에 건물 여기도 청사 다시 하신다 해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 서초구 ······.

그럼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초구 청사하고 환승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

건물 자체에 타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지규제를 최소 구역으로 지금 새로 도입된 입지구역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정해진 그 내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역비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면적은 제외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2016년 2월 18일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

좀 답이 길어지나요?

아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롯데칠성부지 밑에 지금 코오롱부지가 있습니다. 코오롱부지는 지금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해서 지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

그 조건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태조사를 저희 금년에 서초진흥아파트하고 서초트라팰리스 2개 단지를 실시했습니다. 회계사나 어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아파트 회계에 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그 항목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이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아파트 단지에 25만원씩 두 분이 5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단 그 2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초구 관내에 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예를 들면 조금 노후된 아파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전에 김부선 탤런트가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아파트 문제점에 대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이 마음을 표출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던 거였고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2개 아파트뿐 만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예를 들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차후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피드백을 하신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주거개선과장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초로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사업과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소요예산 과목을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게 되고 이 사업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학술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연구용역비라 하는데 기술용역은 시설비로 그렇게 항목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시라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난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이 설명서 306쪽인데요, 이것이 기타 안전점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일 5회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하루에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를 방문할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된 심층적 점검이 되겠는가?

여기 5회라는 것은 ······.

그때 5회는 어떤 5회입니까?

하루 5회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제 점검하라 내려오는 것이 1년에 몇 번 있거든요. 그 회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다섯 번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1년에 다섯 번 그럴 때마다 다섯에서 일곱 곳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소 수는 점검내용에 따라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경우가 큰 것들하고 작은 것들은 하루에 점검하는 해당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개 밖에 못 하고요, 점검물은 7~8개까지 점검하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이것이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자들에게 1인당 26만 1000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이 1일 2회가 되면 52만 2000원이 될 것이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고 심도있는 점검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고 또 이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가 원탁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과 건축가 원탁회의를 같이 묶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이것이 성공하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은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건축학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관련자들한테 동기유발적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합당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왜 건축가 원탁회의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인지 건축가 원탁회의를 굳이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관내에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좋은 건축물을 선정해서 동판도 달고 해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건축문화진흥으로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건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본법에 보면 건축문화진흥분야에 상분야도 있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부분도 같이 있어서 하나로 묶었고요, 이 2개가 건축문화진흥에 같이 가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원탁회의에 관련된 사항은요, 서울시에는 공공건축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공공건축물 초기 단계의 자문이라든지 대형 민간대형 프로젝트 초기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서초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사실은 지금 건축학은 세계적 사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good idea를 내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건축가 이 분들이 월 34만 8000원씩 세 분이 매월 앉아서 월례 회의처럼 매달 모여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그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이것이 자칫하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업무만 수행하게 될 개연성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하시면 동기 유발차원에서 좋은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도 매월 앉아서 운영수당만 지불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시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예산보다 많은 액수의 사업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몇 군데를 공원소규모정비공사 이것은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이고 공원 내에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로는 319쪽, 320쪽입니다. 이 두 사업설명서의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물공사 등 대부분 중복이 되요, 그러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산출내역이 거의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공원전기시설 유지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서 293쪽을 보시면 이 사업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387쪽에 예산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전기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와 동일한 사업인가요, 아닌 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소규모 정비사업 연간단가 부분하고 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부분은 이것은 주민소통의 장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 들어오는 부분, 말그대로 소규모로 이렇게 건의사항 부분은 연간단가로 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고쳐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것은 별도 리모델링이나 재정비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사업은 재정비 사업하는 4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노후 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안에 공원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일부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글러브라든지 LED교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계속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동일 사업이면 지금 말씀에서는 이것은 동일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이면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150% 정도가 올라간 셈인데 ······.

지금 공원등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될 초기에 설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등수도 보면 옛날 주물로 된 것 이런 부분이 부식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구도 백열등이나 메탈등에서 지금은 LED로 교체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제품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지금 연간단가인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인데 150%나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조금은 그것은 그러네요.

저희들도 공원등이 조금 이렇게 어두우면 주민들이 밝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건의사항 위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는 정비를 못 하고요,

그래서 3000을 일부로 빼놓으신 설명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서 331쪽에 보면 시설녹지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017년도 예산에 1억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서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그런데 운동기기 3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에도 운동기구 20점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됩니다.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이것을 제 소견이나마 없애고 시설녹지정비사업 여기에다 편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지포장도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이 사업의 수목식재 등을 보면 녹화를 위해서 초화류 1만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의 재료비에도 초화류는 1만 8000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현황에도 강남대로 중앙분리대 및 과천대로에도 초화류 식재 예시가 또 있습니다. 여기 저기 초화류에 대해서 이 3개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시설녹지정비사업은 일반가로 녹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지정된 곳이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녹지는 경부고속도로변 좌우측에 있는 것하고 양재대로변 있는 부분 그리고 영동 논현로에 있는 우측부분 시설녹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일반 도로부분에 있는 녹지입니다. 가로녹지라고 그러는데 대상지가 틀립니다.

제가 살짝살짝 다 여쭤보고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일단 총괄 때 다시 여쭤 보겠지만 아무튼 이번 예산중에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적 비슷한 사업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하거나 또는 편입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살펴보고자 제가 조금씩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이준우부위원장, 최유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심심한 것 같아서 나도 궁금하고 질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가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300쪽과 302쪽에 보면 300쪽에 우선 먼저 양재·내곡지역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그것이 이번에 3억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해 2016년도에 양재·우면권역 글로벌 R&D혁신지구 해서 6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용역결과물이 잘 나왔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양재·우면 R&D 특구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직 안 나왔다 ······.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용역은 내년 5월까지지만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용역을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서울시도 이 건에 대해서는 R&D혁신지구 조성은 서울시의 발표내용이라서 적극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 올린 내용들은 많은 도시계획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논의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책자가 나오면 이것 비쌉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권씩 주면 안 되나요, 비밀이에요?

상당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내용들이 보완·수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는 또 지난해에는 양재·우면권역 이랬는데 이번에는 양재동이 들어가는 양재·내곡일대 종합관리방안 양재동은 꼭 들어가요, 양재동 이쪽, 저쪽이라 그런지 내가 보니까 저쪽같은데 구룡사쪽, 그쪽 양재·내곡 그쪽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그쪽이지요?

이것이 양재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위원님들 계속 약간 중복되지 않나 생각 ······.

중복은 아니고 지역이 저쪽이지요? 저쪽, 대로변 저쪽 강남쪽 ······.

양재 저쪽은 어디이고 이쪽은 어디입니까?

양재는 R&D 관련되는 양재택지구 단위구역이 되는데 그것은 매헌역 일대 약 100만평이 됩니다. 그것은 매헌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재2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양재2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빼고 지금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다 뺀 양재·내곡·우면지구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이 다른 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초역·강남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이 지역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차원에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예.

어떻게 활용되고 활용가치가 있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별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딱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재정비 들어간 이유가 서리풀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는 사항이 있고, 강남역 일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권역에 지금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된 내용은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를 여기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주변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그 지역이 지금 복합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죠?

일단 그 강남역 롯데칠성부지 일대는 서울시 지금 사전협상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고 ······.

그리고 단독개발이 안 되고 ······.

전체의 약 70% 정도가 지금 단독개발이 안 돼서 공동개발 하도록 그렇게 묶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그 일부 민원을 좀 해소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떤 때는 공동개발로 묶어놓아서 집도 못 짓게 만들어놓고 옆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도 못 짓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공동개발로 묶여서.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일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어주면 또 난개발 되어서 들쭉날쭉 스카이라인도 안 맞고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공동개발로 묶어놓은 것은 분명히 지정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용역하면서 마련할 생각인데 간선도로변 쪽에는 공동개발을 유도하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쪽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면도로 ······.

예, 이면도로 쪽에 필지가 있는 거를 간선도로변에 계속 묶어놓는데 서로 지금 개발 시기도 다르고 소유자가 달라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묶어놔서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도 옆 사람이 안 지으니까 못 짓는 현상이 지금 그 지역에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동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해결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효과, 주변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얼마나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지금 강남대로하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강남 쪽하고 우리 쪽하고는 엄청나게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된 건지 이쪽 우리 서초 쪽이 아주 개발이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이번에 그 용역을 줘서 그걸 용역 주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는 게 용역했다고 해서 바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지금 토지주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개발을 시도해야 그게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히 그런 개발을 시도할 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용도지역을 좀 조정하는 것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과제물이 나오면 우리 인근에 붙어 있는 강남을 어떤 표본으로 해서 우리 서초도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쪽과 이쪽은 어떻게 비교하자면 서울과 지방이에요. 강남은 서울이고 우리는 지방이고, 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원래 지금 강남지역에 개발사업 택지개발 등을 할 때 사실 지금 현재 강남과 서초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재 강남구 쪽에 많은 업무시설들이 지금 두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테헤란로 주변으로 지금 업무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게 발전한 사항이 있고요, 서초구 쪽은 지금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터미널도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어 반포유수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아마 그 당시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도 그 점을 해소하고자 사실 강남과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금 서리풀터널이 개통된다고 하면 조금 강남 테헤란로에 집중된 업무 상업기능이 이 서초구 쪽으로 좀 이전이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자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간이 좀 강남 닮아간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강남을 닮아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서초도 충분한 기능을 사실 동작 쪽은 서초만 해 준다고 지금 야단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남 기능 못지않게 서초도 그렇게 ······.

글쎄요, 어떤 그런 수준이 돼 줘야 도시의 어떤 형평성, 개발의 형평성을 누르고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조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하고 그쪽하고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비가 보니까 여기에 소요예산이 4억 3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4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여기다 붙는지 나는 이게 정확히 계산되어서 400만원이 붙었는지?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 용역 하나만 발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별도로 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지금 4억 3000만원이 아니고 약 두 배로 지금 들어가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 나머지는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4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3억 6600만원, 교통영향평가 등등 해서 ······.

예, 그렇습니다.

4억 3400만원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 용역비를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면 실행에 옮겨져야 과연 용역비를 투자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매년 이렇게 5년마다 재정비계획 수립해서 용역비는 그때그때 줬는데 지금 5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개발이나 뭐 이렇게 묶어놔서 하나도 변경된 게 없는데 또 용역을 줘서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이걸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지 그게 의심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새롭게 그 지역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서 정덕모위원님 질의 내용 중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 사항이 아니고 장옥준위원님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서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제가 1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에서 적출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감사실에 확인 결과 아마 2015년 10월경에 관련 공무원이 허위출장을 달고 출장목적에 맞지 않게 갔다가 적발되어서 금년초에 지적이 되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정비 직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가보셔서 별도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사실 2013년, 2014년까지 일반예산을 사용했다가 2015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