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9일 보건소장 이영희 보건과장 박쌍도 위생과장 배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력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17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쌍도 보건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은 진료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과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춘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무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나옥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연초 2016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강북보건지소 운영에서는 강북지역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토요진료실시와 B형간염 검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및 건강진단결과서 간편 발급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의 출발은 예비부모의 건강에 있는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개월 미만의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부모 179명에게 총14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예비부부의 건강한 가정형성에 기여하였고 건강증진 파트너 U-헬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기혈관 수치알기 프로젝트, 화상 영양상담, 센터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등록인원이 2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힘이 되는 평생친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책자 562쪽부터 57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UP 행복365사업에서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환자발견 등 만성질환에 개선 및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건강장수 행복나눔 사업에서는 장애인, 재가 암환자, 어르신 등 취약계층 3,900여 가구에 대해 전담인력 9명이 1만4,400여 회에 걸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금년약속 건강100세 사업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잠재적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하여 각 기업체와 학교 이동금연클리닉, 수요일 야간 및 토요일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금연희망자 4,400명을 등록 관리하여 800여 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노인건강 치매관리 사업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7,200여명에 대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강북지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사회참여확대,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등 4,500여 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책자 57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지원 대책사업으로는 둘째 아 이상에 대해 출산축하금, 컬러풀 출산장려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과 난임부부 지원 등 3만8천여 건의 재정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고, 영유아,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4천여 건의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책자 57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건강보험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위암 등 5대 암 5만8천여 건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398명에 대해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등록환자 306명에 대해 1만7천여 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는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69명에 대해 틀니시술과 의치 사후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94명, 정신건강 상담 및 자살상담 1,900여 명, 자살예방교육 6,100명 등 생명존중의식 고취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책자 57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각종 감염병 예방활동에서는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망 125개소를 연중 운영하였고 하수구, 하천, 불결지 등 방역 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1만5천여 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성 감염병 환자 관리에서는 성매개 감염병 검사 5,600여 건,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6만8,500여 건, 소년원생 건강검진 750여 명, 그리고 노숙인 100여 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책자 58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근절과 소비자보호 및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50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최윤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종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생과 업무 전반과 주요업무성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무 분야입니다. 공중 목욕장의 안전한 욕조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공중목욕장 48개 업소 모두 자율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질관리에 기여하였으며,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소 관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업 2개소, 세척제 제조업 4개소, 종이컵 제조업 2개소, 총 8개소에 대해 2회 지도·점검과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95쪽 나트륨 섭취 저감화로 주민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영양교육, 쿠킹 클래스 등을 운영하여 가정에서부터 나트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5개소, 136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병행하여 체내 나트륨 측정을 통한 싱겁게 먹기 실천을 유도하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 참여업소를 255개소로 확대운영 및 염도계, 염도알림판을 배부하여 음식에서 나트륨 줄이기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98쪽, 안심먹을거리 품질인증제품 사후관리 및 홍보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업소의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제품으로 선정된 13개 업소, 24개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가 품질검사 및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품질인증제품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언론보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품 홍보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중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구청장 품질인증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100인 미만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북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어린이집 등 74개소, 2,67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 강화를 위해 강북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2016년 9월1일부터 운영을 실시하여 83개소, 2,274명을 등록, 북구 전체 157개소, 4,737명을 관리하는 등 단체급식을 체계화하여 어린이 균형성장 및 올바른 식습관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0쪽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해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2,342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207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집단급식소 276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하여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북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 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과 560쪽, 예비부모 건강한 첫걸음을 위한 혼인 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한 인원 이상으로 검사를 받은 것을 보면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100명 대상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행감 자료에는 추경도 없이 15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가 또 29명이 초과됐는데 당초에는 계산상으로 보면 1인당 4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결과로는 1인당 2,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올해 본예산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검진대상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100명을 계획했다가 179명이 검진을 받았네요?

당초에 97명을 했는데 조금 더 건강검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줄여서 했어야지, 179명을 4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서에 179명으로 하든지 해야죠. 400만원 예산으로 179명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검사시약이 가능할 정도로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풀예산을 잡았는지 몰라도 79명이 초과를 했는데 내년 예산서도 보니까 400만원에 100명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179명에 400만원으로 똑같이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검사접수를 한 번에 모아서 하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혹시 검사시약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마다 400만원 예산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0명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초과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79명이나 초과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서에는 추가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녀출산이 적은 현실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만큼은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1쪽, U-헬스센터 사업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에 있는 U-헬스센터는 이용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호응도가 좋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비슷한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에서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고 금년에 증가한 내용은 심뇌혈관 질환관련 사업하고, 자기혈관 수치알기 프로젝트 실시, 화상영양상담 실시, U-헬스센터 환경이나 프로그램정비를 통해서 이번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담당자가 힘이 들겠네요?

힘든 것은 없고, 무기계약직과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헬스센터는 기존 개소식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방식은 매년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계약을 하지 않고 2016년도 초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운영비를 하지 않고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목도 변경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U-헬스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적극적으로 관내 복지관과 협약해서 월요일은 어떤 상담을 하고, 화요일은 어떤 상담을 한다는 식으로 정해서 집중 상담하는 협약체계도 갖추고, U-헬스센터 자체가 구비 100%로 이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이 간호사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분들은 영양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영양사와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상상담을 하는 것을 화요일, 목요일로 정해서 오픈시키는 방법, 그리고 U-헬스센터 예산을 운영을 바꿨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또, 토요일 운영도 연령층이 대부분 60~70대다 보니까 30~40대도 이용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운영도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이 없느냐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은 없네요?

인력을 지난해까지는 11개월 기간제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12개월, 풀로 23개월까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해보고 나서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인력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혹한기 3개월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연중 운영했네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2가지 다 해당됩니다.

예,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562쪽 건강UP 행복365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으로 건강을 우려하는 청·장년층이 많습니다.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이 활동하고 있는 관변단체에도 순회교육이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지금 노년층 위주로 만성질환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30대에서 50대까지 하는 대사증후군사업을 오프라인으로 3년째 실행하고 있고, 올해는 모바일사업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이 소속되어 있는 관변단체에 보면 이런 활동을 받아봤다든지 하는 회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건강장수 행복나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여비, 지원봉사활동비, 의약품 및 위생품 구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지출 목이 따로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 부분에 구비부분 말고 기간제 근로자 말고 총괄담당 1명, 담당자 1명, 무기계약직 7명, 이것도 이 예산에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사업에만 전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 지출을 제외한 예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약품 구입, 차량유지, 여비 등을 제외하고 보니까 예산의 78%가 남는 부분은 모두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예산집행 보십시오.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25%인데 50%라고 잘못 기재했죠?

25%입니다. 죄송합니다.

565쪽에 금연약속 건강백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부터 의지가 부족하여 9개월 금연 후 다시 피우는 부끄러운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오래 접한 기성세대의 금연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남녀노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노소 구분은 안하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대상 업주나 관리자, 개인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법상 위반과태료와 조례상 위반과태료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상 위반과태료는 10만원이고, 조례상은 3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는 170만원, 2차는 340만원, 3차는 50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흡연 적발 시는 어떻게 합니까?

법상 위반일 때는 10만원이고 조례 위반일 때는 3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보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우수기관 상을 3년 연속으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우수 보건소도 지정되셨고, 전년도에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원 정도 국비지원 받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구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많이 공모하셔서 예산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6쪽에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살펴보면 같은 업체에서 2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몇 백만원 단위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 업체에서 보건물품이나 구입특성상 어쩔 수 없이 구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진성바이오팜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진성메디랩은 서구에 있습니까? 보니까 보통 업체에 기념품을 1,400만원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예.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투명한 물품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진성메디랩에서는 12개 정도 수의계약 했고, 진성바이오팜에서는 6개, 싱그런 건강누리에서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7개 이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중복되게 업체에 많이 구입한 것은 사유가 민간사업과 달리 저희들 회계처리에 있어서 까다로운 형식이나 서류를 요구하므로 원활히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소수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성상 그 업체에 구입할 제품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념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 중에서도 대중적인 마스크 같은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양한 업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21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매주 수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셨네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동·청소년이 2시에서 5시까지 학업을 하거나 학교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상담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대가 어쨌든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홍보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아까 시간은 검토해 보겠고, 실제로 상담이 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2시부터 상담하면 5시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건강상담사가 와서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상담센터장이 와서 하고 있고, 지난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먼저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선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라는 날이 가장 정규수업이 적은 날이고, 3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미리 학교에 이야기해서 여기에 상담하겠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약을 받아서 합니다. 상담하시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 아이들 대면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1시간~2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3명 정도까지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홍보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 후반기에 가서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예약자가 늘면서 3명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이 요새 아동·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특히 자살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에 우울증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정신건강에 우울증 증상이 있다거나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초·중·고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걸러진 학생들 중에서 지소에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호전이 어렵다거나 심화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센터에서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 더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사실 대면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서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가 되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금 상담 받은 61명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요즘 비만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타 보건소에서는 한의사회 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3년째 비만하거나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강남지역까지 확대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건강실천의 영양이 갖춰진다면 내년부터는 학교에 가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계획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만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심각한 사항으로 이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한의사회 회원들 보니까 119곳이 북구 한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한의사회 하고 북구 보건소하고 잘 연계해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이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노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곧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에 보면 농사짓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서 한 번씩 한의원이나 병원에 찾아가기 힘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찾아가서 침 치료를 한다든지, 혹시 하는 것은 있습니까?

경로당이나 한방진료는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있는데 민간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서로 연계해서 한의사협회하고 MOU 체결하든지 해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26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내역 실적에 있어서 각 노인요양원이나 어린이집, 대학교 쪽 급식소에 현재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점검을 하고, 민간인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점검에 투명성과 위생인력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해서 여름철은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암고등학교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일 10시 경에 보건소로 설사하는 애들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중식과 석식을 먹은 학생들 760명 중에서 37명 정도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보건과 역학조사반에서 인체가검물 검사의뢰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환경가검물 보존시기라든지 칼, 도마, 행주를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학교에 납품한 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하고, 타 구에 있는 것은 검사의뢰를 하고 지금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환경가검물에 대한 것을 했고, 전교생이 760명인데 식사를 먹은 학생은 400명이고, 그 중 37명이 위장관 증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역할조사를 하고 월요일에 학교에 신규환자 발생이 있느냐 했을 때 4명 정도가 있고, 37명 중에 5명 정도가 아직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4명 정도는 평상시 학교에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평균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증상이나 그런 것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고, 환경 가검물이나 종사자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 복지시설, 어린이집 쪽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고,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경각심을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치는 향후에 합니까?

예, 검사결과가 도착되면 저희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하고, 어제 시청에서 각 구에 식품팀장 긴급회의를 해서 오늘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 식중독 예방점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쪽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서 북구 관내에 이런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31쪽에 보시면 여름철에 7~8월에 횟집 위주로 해서 ATP 측정기를 활용한 세균검사를 하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세균검사에 편차가 작업자 손, 냉장고 손잡이, 칼 손잡이, 도마 등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1차 컨설팅 실시하고, 2차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안전진단컨설팅은 행정조치나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상태에서 ATP 측정을 하고, 다시 한 번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측정하고 해서, 철저하게 손을 씻으면 오염기준이 내려간다는 것을 홍보하고 자율적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2차는 그날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줬을 때 하는 것인데,

1차하고 보름 있다가 2차를 실시하셨는데 1차 실시하고 난 뒤에 경각심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행정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2차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아진 곳도 있고 개인위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측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은 손이나 오염이 많이 됐다고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외식도 많고 그런데 여름철 횟집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세균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구민들이 외식하더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일반 업소에도 철저히 검사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20개소인데 ‘을’쪽에 구암동, 동천동에 집중적으로 하셨네요? ‘갑’쪽에도 횟집이 많거든요. 업주 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갑’쪽에도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사실 강제성이 아니니까 이것은 동천동 회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번영회 회장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사실 컨설팅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업하기 쉽고 그런데 내년에는 ‘갑’쪽에 집단지역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5만 구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처음 감사라서 긴장 많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568쪽입니다. 노인건강 치매관리사업 추진실적인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어르신들 치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별검사 병원이 성동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배성병원, M병원, 삼선병원인데 이 중에 3곳이 칠곡이고, 2곳이 검단동, 노원동이네요? 이 병원을 더 확보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산동이나 칠성동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찾으면 병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병원을 하다가 올해 1곳이 추가되어서 6곳인데 타구에 비해서는 정신과 병원 자체가 북구에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은 편에 해당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가 상주해야 되고, CT검사나 이런 검사가 되어야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당되는 병원이 신청하면 저희가 다 지정하고 있는데 분포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상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중 전국 가구단위 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해서 3만원 정도 지원하네요? 북구에 45만 인구 중에 몇 %가 평균소득 100%가 됩니까?

지금 치매환자는 4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조기검진 선별검사 7,233명은 뭡니까?

보건소에 내소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선별이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확진자가 ‘15년에 비해서 11.3% 증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주민센터 순회, 경로당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건소 자체인력은 적은데 일이 많습니다. 힘이 들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습니다. 606쪽인데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제일 위에 ’16년도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612쪽에도 추진현황에 보시면 운영기간 2016년 5월19일부터 24일까지면 4일간이 맞습니까? 6일 아닙니까?

토, 일요일을 빼고 4일입니다.

648쪽에 음식점 화장실개선 프로젝트 추진내역 및 주민만족도 내역에 보시면 평가결과 밑에 보시면 적합이 34곳, 부적합이 40곳인데 물론 개방형 화장실 때문에 그렇긴 한데 표지판제작이 649쪽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지정업소 현황 38개소인데 화장실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면 더 가고 싶고, 가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정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1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에 있어서 위반 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쇄처분 합니까?

여기에 폐쇄는 위반사항 밑에 보시면 영업시설물을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폐쇄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위반사항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달라집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은 영업정지를 하고, 점검을 했을 때 시설물 철거했을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시정이 중간에 안 들어갑니까?

시설물이 없으면 폐쇄절차를 밟습니다.

위반처분 된 업소가 본 위원이 예전에 종사했던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는 업소가 많아서 안타깝네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당초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전담반은 몇 개의 반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곳이 있고, 위생지도팀에서 하는 곳이 있고, 저희 과에 3개 팀이 있는데 하나는 허가전담팀이고 식품위생팀은 제조업소라든지 유통업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취급하고, 위생지원팀은 접객업소를 단속하고, 상설반은 4개 반, 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요즘은 신고가 많으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어서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음식 먹다가 조그마한 이물질만 나오면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행정력을 70% 뺏깁니다.

단속은 불시에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소가 워낙 많고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나 시에서 계절적으로 식중독이 우려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불시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점검은 사실 예고를 하고, 저희가 노래연습장이나 개인 식당 같은 곳은 일반 불시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하기 전에 정보를 받아서 사전에 대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다소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저희가 시에서 모여서 합동단속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저희는 야간단속은 화요일, 목요일에 단속을 하니까 그런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래연습장이나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업종들입니다.

일반인의 신고는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신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포상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는 전부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화로, 방문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연 초가 되면 전국에서 우리 구로 올해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옵니다. 없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641쪽 “세살 입맛 여든까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1,524명의 유치원생이 관람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저희가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 초에 예약을 받기 위해서 관내 유치원에 공문을 내면 항상 조기에 마감되고 반응이 좋습니다.

관람원생의 부모들께 관람 전과 후의 식습관에 대해서 호응도를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유치원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부모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다음에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2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위생관리만큼 철저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며, 차등에 따라서 혜택과 제재가 따르는데 불능으로 평가된 업종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불능은 일시 폐문이나 업주가 외국을 나갔다거나 이런 것은 불능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율과 일반과 중점으로 차등 관리를 합니다. 불능은 상반기에 나갔을 때 문이 잠겼다든지, 생산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능으로 하고,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처분을 합니다.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민간인 위원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서 각 항목에 적합도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부과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종합점수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자율과 일반과 중점으로 구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주방에서 썩은 식재료가 나온 유치원은 위생당국의 점검에서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남은 음식물을 폐기해 역학조사조차 못한 곳도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유치원이 급식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한 유치원 주방입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다른 식재료는 유통기간이 4년이나 지났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음식들이 버젓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북구에 유치원에서는 원생 등 17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지만 역학조사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르십니까?

그것은 달서구 유치원 발생 건입니다.

북구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지막에 북구라고 나온 곳은 ING유치원에서 11월10일에 총265명이 먹었는데 25명이 구토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납품업체하고 점검을 하고 환경가검물하고 인체가검물을 조사했는데 보존식이 보관을 안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환경가검물 조사결과가 오면 행정처분을 하고 역학조사는 보건과에서 다했습니다. 출동하기 전에 식약처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소홀히 한다든가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유치원이 침산동에 있죠?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유치원 급식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많은 관심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슈퍼마켓에 보통 식품이 많으니까 맨 밑에 있는 것이 날짜 지난 것을 발견을 못했을 경우 마트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허가된 업소도 못 나갈 입장인데, 슈퍼는 300㎡이상 되어야 영업신고 할 의무가 생기고 소규모는 영업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 사회문제가 되면 지역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허가된 마트에서 유통기간 경과된 경우는 처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일반 구멍가게, 슈퍼 같은 곳은 유통기간이 지나도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그것도 내지 않으면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부 개인 간에 감정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일일이 정기적으로 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단체가 한다든지 파파라치라든지 그쪽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청에서 나가야 됩니다.

보상이 있습니까?

공익신고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파파라치가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이 구청으로 이첩돼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 대형슈퍼를 적발했다면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해서 1천만원을 했다고 통보하면 이 사람이 200만원을 받아갑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자기들 예산으로 지급하고 우리한테 반환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업소에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추가말씀 드리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6년 1월부터 만들어져서 식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을 제한하는 제도가 갖춰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허가 없이 무허가로 국밥을 판다든지 추어탕이나 이런 것을 팔고, 주류도 허가 없이 팔면 주류법에 걸리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래시장은 신고업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최저생계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세무서 소관으로 영업신고증이 나와야만 사업자등록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나와야만 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위생검열이나 예를 들어 민간인이 이의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위생법 하다보면 슈퍼에서 사서 소주판매하고 이러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세무서에 연락합니까?

저희가 세무서에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가 계속 끈질기게 나오면 1차적으로 행정예고장을 발급합니다. 한 달 내로 영업신고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신고자가 왜 계속 장사를 하느냐고 하면 그때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이나 횟집에 허가를 내고 하는데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 만약 10명이 먹었는데 소주 먹은 사람은 괜찮은데 맥주 먹은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이 응급실에 입원하면 치료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식중독으로 판명을 잘 안합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환경가검물, 음식물 남은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을 때 이 식품에서 식중독 유발균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6명이 구토나 설사증상이 있다면 그 업소에 우리가 가서 위생검열을 바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장균수치가 나오면,

균이 검출되면 처분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 보관상태, 유통기한, 칼, 도마, 행주 세균검사, 보건증 등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다합니다.

식중독 걸렸으면 행정처분은 벌금이나 정지라든지 %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 100% 적발을 합니다. 유통기한이나 보건증은 바로 영업정지 15일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검사 의뢰한 것은 결과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하는데 과태료 얼마냐, 정지냐, 그런 것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정지가 한 달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다르고 보편적으로 7일에서 15일 됩니다.

위생과장님, 주민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612쪽 특수시책에서 동천역 먹거리타운 지주조형물이라든지 함지공원 먹골촌 지주조형물에 예산이 2,745만원 들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먹거리타운의 홍보와 번영회의 화합과 상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복현동에는 식당이 상당히 많죠?

하이마트 뒤쪽으로 막창에서 조개구이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식당이 대략 몇 곳 정도 됩니까?

70곳 정도 됩니다.

복현동에 먹자골목 지주조형물도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 특수시책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 쪽에 직원 분들도 식당이나 유치원 할 것 없이 인원수는 한정되는데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앞으로도 북구 45만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20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