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덕모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4951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 대비해서 2억 224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율은 6.13%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운영 지원으로 2억 2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227만 2000원, 여비 4579만원, 업무추진비 5590만원, 직무수행경비 1477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송년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등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 사업예산으로 10억 6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800만원이고 의회비 10억 1991만 1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51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3483만 3000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487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667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2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62만 8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744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 사업으로 1억 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 있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214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전자투표시스템 교체 등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8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211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017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1억 3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7억 2753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5340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5440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 9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057만 8000원, 여비 9744만원, 업무추진비 107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38억 49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예산액 36억 2706만 9000원에 비하여 2억 2244만 6000원 증액되었고 증액율은 6.13%입니다. 단위사업에서 감액된 분야는 없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정운영지원에서 2632만 5000원, 의원활동지원에서 2403만 3000원, 의정활동 홍보에서 1644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서 2729만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2772만 7000원, 기본경비에서 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49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쯤 운영수당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3명이 계시네요. 고문변호사에 대한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3명에 대한 12월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 계속 이렇게 매달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저희 구의회를 위해서 두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월 정액 식으로 해서 ······.

여기 세 분이 되어 있는데 ······.

27만 5000원씩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신데 여기는 세 명이네요. 두 분이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한 명 ······.

예산편성은 추가로 또 저희가 일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예산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의원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479만원, 올해도 1479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집행율이 얼마나 되지요?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국내여비는 147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은 675만 1140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45%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좀 비슷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의원여비에서 불용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의원국내여비를 좀 줄이고 계속 불용이 되니까 예를 들면 53페이지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지금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열다섯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15만원 정도 한 명당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하셔가지고 우리 후반기 의장께서 후반기 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를 일인당 좀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셔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답변 별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고민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빔프로젝트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회의장. 저는 빔프로젝트는 사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빔프로젝트를 아무리 좋은 것을 써도 화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봐도 잘 안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의원들 데스크에 개인 모니터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번 검토가 어떻게 된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불편하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동이 바로 잘 안 되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빔프로젝터 구매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모니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하고 검토를 해서 사실 멀리 있으면 화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용 모니터를 좀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자체를 조금 키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전체 화면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좀 키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용성이 높은지 아니면 개인 모니터를 설치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9페이지 의원배지 제작이 총 30개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열다섯 분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배지가 이게 자동 같은 경우는 잘 잊어버리기가 쉬어요. 그래서 조금 여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이러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적인 초청 강사님이 좀 오셔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배지 부분은 일단 이렇게 30개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분실해서 추가적으로 더 구매해서 지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사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강사료 같은 것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단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아마 다른 데서 이렇게 잡아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침 주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51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죠? 6명 해서, 이 의원들 국민연금 우리가 부담을 해 주면 나중에 의원들이 4년을 그만 두었을 경우 이 연금을 낸 것은 몇 년 후에 받는 겁니까, 어떤 의원이?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하 의원님들 납부 중에서 제가 알기로 65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떤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부담을 해 줬는데 그 의원이 4년 동안 연금을 낸 후 수령은 몇 살 되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그걸 좀 ······.

산정해서 60세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 드리는데 의원 퇴직하신 다음에 몇 세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산출해서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돈만 부담해 놓고 나중에 잃어버려서 찾지도 못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몇 세가 되면 내가 의원 생활을 4년 했다, 8년 했다 부담한 것에 대한 연금을 얼마 받겠다, 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청구를 한다든지 물론 청구를 안 해도 주기야 주겠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 보시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0만원이 인상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의장단협의체에서?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금년까지는 5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700만원으로 인상을 하자라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통보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보 온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어요. 보면 총 금액이 1억 1600만원이죠. 그리고 67페이지에 소통담당관에서 집행부의 홍보비용이 있습니다. 보면 9억 8100만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같은 정책을 다루고 있고 사업방향을 집행하는 쪽과 관리하는 쪽과 이렇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비용을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간행물구독, 스크랩용프로그램 사용료, 구정역점시책홍보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이런 콘텐츠를 사용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1억 책정해 놓고 광고비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홍보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 구민들께 잘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홍보비부터 차이가 나고 안에 콘텐츠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했던 것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이런 홍보지를 발간한다든가 스팟광고를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홍보하는 데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구정에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어차피 홍보팀이 있으니까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홍보비에 대해서는 매년 이 정도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지역방송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한테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방금 지역방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사실 그것을 촬영해서 기사화를 시키는 게 너무 좀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 어떤 홍보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의원들이 다른 본인 홍보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의정활동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그 계획서를 좀 확인하시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업무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쓰이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100만원이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지출한 내용을 보면 대개 간담회비 할 때 의원님들, 의장단, 위원장 연석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 오늘 같은 연석회의 할 때 간담회비, 그다음에 정례회 주로 간담회 비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체련대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의원 단체로 국내연수 가실 때 참가비용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예를 들어서 화분이나 화환을 이렇게 좀 그런데 한다든가 그다음에 의장님이 직원들한테 표창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경찰서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위문할 때 이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주민들 찾아올 때 의원 식비, 식대를 우리가 밑에 식당 그것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그런 데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통경비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왜 이런 연구하는 의원, 정기적인 어떤 이런 강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강사 비용이 지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비용에서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그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조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협의하면 그렇게 하는데 의장단에서만 협의하면 여기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장단이라는 게 어차피 의원님들 의견이 집약되어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장단을 뽑으실 때 그런 것은 위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물론 이런 경비 다 중요한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금도 많이 요청하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연수가서 세미나 하는 것 좋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가는 이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개최를 원한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한다 하는 이런 것에는 배정이 먼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우리 후반기 의회를 연구하는 의회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연구활동비를 어떤 형태로 지원할까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처럼 그렇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지금 한정되어 있지만 쪼개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