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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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나상성위원님은 애가 아파서 늦게 온다고 전화 왔고요.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받기 전에 어제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잠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복지건설 위원끼리 약간의 말다툼이나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예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회는 협의, 합의체 기구이며 토론하고 그 결과에 수긍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오후 16시 30분경 테마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당일 아침 논의된 조화영위원 여러 차례 위원회 출석 지각에 따른 본인 해명 및 징계여부 등의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조화영위원의 해명은 금요일은 민원인하고 얘기하느라 늦었고 그래서 최나리 주무관에게 늦는다고 얘기했고, 월요일은 개인적인 사유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느라 15분 늦었다는 데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엄마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화영위원의 징계여부 등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참고로 조화영위원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위원이 결정한 사항은 금번에 한해 경고 조치하기로 하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의회를 예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징계 조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은 경고 조치합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만큼 광범위하고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고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먼저 판단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 시 소송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위원장이 먼저 판단하고 자율권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부쳐서 여러 위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협의, 합의기구이며 토론을 하여 그 결과를 수긍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모두 똑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합의, 협의기구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5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455쪽부터 456쪽까지의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 3번 관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3건, 추진 중 5건, 불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460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총 96건 신고 처리되었으며,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으로 1996년부터 조성되어 현재 55억이 조성되어 총액은 56억659만5,000원입니다. 461쪽부터 466쪽까지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은 시민체육관, 잔디광장 유지 건 등 7건입니다. 468쪽 16번 사항입니다. 하자검사는 소하배수펌프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0쪽까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주요 시설 공사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24번 체육단체 관리사항은 2016년도 통합되어 38개 단체이며 단체 현황과 지원실적은 471쪽부터 471쪽 내용과 같습니다. 472쪽 25번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검도와 배드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팀은 9명의 선수와 코치, 감독 등 11명이며, 배드민턴은 6명 등 선수, 감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도팀은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하였으며, 2016년 금년에는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및 다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배드민턴은 2016년 금년 시드니 국제 배드민턴대회에서 개인복식 3위 및 전국 가을철 실업배드민턴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473쪽 26번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 총액이 56억659만5,000원입니다. 474쪽부터 475쪽까지 체육시설관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은 총 22건입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 28번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시립테니스장 13면, 시립족구장, 국궁장, 광명시립야구장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8쪽 29번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479쪽 30번 체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현황은 총 293개소입니다. 479쪽부터 480쪽까지 31번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19개교 8개 종목에 2억1,908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9개교 20개 종목에 2억1,525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1쪽 32번 체육회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금년 체육회가 통합되어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 2명, 직원 5명 및 생활체육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82쪽부터 484쪽까지 33번과 34번 내용입니다. 초·중·고 우수꿈나무 보상금에 대한 지급내역이며, 종목별 우수지원금으로 2015년 7,020만원, 2016년 5,2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시설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485쪽부터 486쪽까지 내용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람석은 2,500석으로 잔디광장, 오픈아트홀, 인공암벽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530대 규모입니다. 체력단련장은 헬스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댄스스포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이용료 수입은 2015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는 1억8,460만원이고, 2016년도 9월 말까지는 5억4,682만원이 되겠습니다. 487쪽부터 492쪽까지 시민체육관 내 시설운영 현황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92쪽 42번 시민체육관 입주단체는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및 광명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행정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이면 공직생활이 끝납니다.

김기춘위원장

올해 12월 말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김기춘위원

예산이나 감사 받고 이행하지 못하시겠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임 과장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우리 예산 할 때 한 말씀 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행정감사 전에 한 말씀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말씀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30년 동안 광명시 발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고하신 우리 과장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후임자한테 잘해서 나머지는 인수인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통합되면서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금년 7월 14일 날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통합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양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던 것을 하나의 체육회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 2명, 직원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현재까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기존 예산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각 종목별로 되어 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부터 통합하더라도 그 예산은 큰 별다름 것 없이,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산만 통합이 됐고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고, 시장기대회라든가 또 생활체육회 종목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큰 문제없다는 거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체육에 관련해서 각 종목별로 행사할 때는 올해와 내년이 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체육팀하고 생활체육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 26,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면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때 몇 사람 정도 갔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약 90명 정도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같이 서로 유대관계든 어려운 것 있으면 애로사항으로 해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이번 체육회 워크숍은 예년과 달리 저희가 1박2일을 하면서 첫날은 일정대로 움직이고 다음 날 저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 70여 명이 아침에 모여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행사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라든가 하나의 간이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통합체육회가 출발해서 내년도 체육회 발전 방향들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결과는 금년도에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예산도 잡혀 있고 1박2일 동안 올해 처음 통합돼서 워크숍이 됐든 단합대회가 됐든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국가가 위기라면 위기고 시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꼭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과연 가는 게 옳은지.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술 그런 것은 자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부강사 초빙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천 근처에 같이 산행을 하면서 서로 대화랄지, 음주가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음주가무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앞으로는 워크숍이 됐든 단합대회가 잡혔으면 상황을 봐서 늦게 갈 수도 있고 그전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내역해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명에서 체육시설 신고 처리건수가 96건이 있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신고 96건 중에서 여기에 신고내용이나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96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신고는 신규 또는 대표적으로 상호 변경 등이 중점적 내용이고요. 금년도에 총 96건 신고했는데 체육도장, 태권도장이라든가 체육도장이 22건, 골프연습장이 8건, 체력단련, 헬스장 12건, 당구장이 제일 많습니다. 당구장이 53건으로 신규 및 대표자 변경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서 주의 같은 것은 거의 없고 그냥 조치만 한 거예요? 경고나 주의 조치로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민원처리접수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본인이 당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신고한 민원접수 내역을 낸 것이지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접수내역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집행부에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단순한 민원접수에서 민원이 하자가 없거나 하면 저희는 바로 즉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제반시설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96건 중에서 크게 별 다른 문제없다는 거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없게 잘 처리가 됐다는 거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461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6개의 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2015년도는 거의 직장운동경기부 검도가 7,800의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2016년도 보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체력단련장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보상금에서 한 7,600만원 남았는데, 2015년도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이 보니까 많이, 원래 7,600만원 집행했으면 2016년도도 7,600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보상금은 현재 7,600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장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는 저희가 실내시민체육관 내 6개 종목에 대한 강사가 총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한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평균 110만원에서 120만원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 남은 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종목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지도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도자가 저희가 지금 6개 종목에 15명입니다.

이영호위원

15명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유 있게 잡았으면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2016년도도 많이 최대한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이네요. 이건 결산이 안 된 상태니까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검도부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사실 검도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대회 출전비,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도 같은 경우는 이 돈은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적립금도 포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넉넉히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퇴직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만큼 남는 것이고요. 퇴직하는 선수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퇴직금이 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사실 예산을 많이 세우긴 많이 세웠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도 검도부에서 7억8,000 정도 예산 세웠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내년도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의 비슷하게 세웠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사실 제가 이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적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7,800 정도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남은 돈인데, 물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퇴직하는 선수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해도 큰 문제없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 2015년도 태권도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도도 9월까지 태권도부가 집행이 돼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부는 체육회 직장경기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