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으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호철 학성동장, 김혜경 반구2동장, 최정문 복산2동장, 노영호 중앙동장, 정점섭 우정동장, 김광욱 다운동장, 배청숙 병영1동장 소개)

김성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학성동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학성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선서문 낭독) (신호철 학성동장, 김혜경 반구2동장, 최정문 복산2동장, 노영호 중앙동장, 정점섭 우정동장, 김광욱 다운동장, 배청숙 병영1동장 동시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성동장 신호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학성동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당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구2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구2동은 당면 현황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산2동장 최정문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동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노영호입니다. 평소 우리 중앙동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당면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정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정점섭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우정동 당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운동장 김광욱입니다. 저희들 당면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병영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동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영1동 당면 현황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개 동에서 나와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셔서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박청장만 하더라도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 부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측에서도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 다 나오셨으니까 청장께 건의를 잘하셔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이나 피력했으니까 추진이 되도록 행정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장, 확정된 부지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이 그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부지가 아니고 그 주위에 부지를 확보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여관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부지를 구입할 만한 위치가 없다는 얘기이고 이 건물을 사서 철거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집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이게 1년이 훨씬 넘었고 제가 교통과 쪽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인은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단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방재에 대한 복구사업을 전혀 안 해 본 상황에서 당황도 되고 겪어 보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훈련되어 져야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받는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현황을 보면 학성동 15개, 반구2동 14개, 복산2동 14개, 중앙동 24개, 우정동 15개, 다운동 18개 단체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동의 분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중앙동하고 우정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중앙동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정동은 10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 약사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광주 방재단, 천안 방재단이 와서 인간 기중기처럼 일을 도와주는데 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많이 배운 바가 있었는데 각 동마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동을 중심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단체 내려가면서 하는 복구사업을 보고, 이건 정말 중구의 복구사업은 각동에서 동장 지시 하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느꼈는데 그래서 방재단을 좀 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방재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중구는 방재를 해 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반구2동 월례회를 갔더니 자율방재단 모집을 해 놓았던데 각종 재해 상황에 대비한 사건 예찰활동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투입 및 복구사업 지원한다는 대상을 뽑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중장비 기사, 지원봉사자 중장비가 있는 사람을 매뉴얼을 정리한다는 것을 적어 놓았던데 당황이 되니까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개인이 중장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당황이 안 되고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동 중심으로 방재사업이 되고 복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훈련뿐만 아니라 교육이 되어 있는데 또 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주고 구축사업이 튼튼하게 매뉴얼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는데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는 방재단이 약하던데 이참에 그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었지만 이제는 울산광역시 중구는 전국의 방재단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일정한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제가 그러한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학성동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통정회나, 자생단체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장비에 대해서 민간인 같은 경우에 사전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단체회원이나 단체장이 하는 장비에 대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놓았다가 재난 발생 시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정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통장님들이 아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중에 있고 사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도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구2동장은 준비 중입니까?

이번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날씨나 이런 것이 많이 변화를 일으켜서 8월에 폭염이 있었고, 9월 달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10월 달에는 태풍 앞으로는 폭설도 예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자율방재단 역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저희 방재단 역할을 통장님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통장 역할도 하시고 자율방재단 역할도 하시는 막상 태풍피해가 발생하니까 통장님들이 보통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했지만 정식적인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별개 떨어진 자율방재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다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안 되어서…….

반구2동은 건설 쪽이나 전문적인 사람 몇 명만 있는데 그런 분도 일단은 매뉴얼에 넣어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산2동장님 지금 통장 위주로 진행되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방재단 활동이 중점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동에다가 묻는 정도로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에 대한 전문교육이라든지 훈련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제가 알아봤는데 예산 지원이 각 구·군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이분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한다면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교동지역에 급경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자율방재단 이번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도 방재단 이 사람이 울산시 방재단인데 이 분이 위험하다고 자기 차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했는데도 방재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 분을 구출해 낸다고 힘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이 모든 24만 넘는 구민들을 못 구하잖아요. 옆에서 나름 도움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비상시 준공무원 역할을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줄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이 위험한 곳곳에 다 안 가도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재단에 대한 역할 중요성을 해서 중구청에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방재단은 우리나라가 뒤쳐진 사항입니다. 독일, 미국 이런 곳은 자율방재단이 앞서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는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서 지진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해도 이 분들이 선제적 대응을 합니다.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해서 그분들이 비상시 항상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전 동에 자율방재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난 뒤에는 교육과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강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 자긍심이라든지 준공무원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비상시에는 준비되어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보니까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정동에는 자율방재단이 10명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우정시장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조기에 복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율방재단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역할을 많이 있습니다. 직접 나와서 우리 상황실 운영을 15일간 했는데 방재단 회원들은 전체 대부분 다 나와서 15일까지 상시 운영하는 기간 동안 참여해서 많이 도와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방재단 역할 재난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동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재단 대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 일어나고 나서 장비가 확보 안 되어서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라든지 사전에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재단을 좀 더 회원 확보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동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재단 단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다운동장님께서도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죠?

저희 다운동에도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강가하고 인접해 있고 지대가 낮은 쪽에 일부 침수가 있었습니다. 다운동에도 별도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자율방재단은 활동을 평소에 합니다. 예찰도 하고 안전관리부서에서 교육이 있고 체험이 있을 때는 솔선해서 가고합니다.

다운동에는 몇 명되어 있습니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사후 복구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 복구 때 수도권 쪽에서 온 그런 방재단 역할을 보니까 저희들하고 차이가 난 부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방재단들도 실제로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동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그 기술 플러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더라고요. 그 팀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병영1동장님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자율방재단이 있는 모양이죠?

예, 저희 동에는 자율방재단이 전부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표에는 통정회하고 중복되어서 표기를 안했는데 저희들은 29명의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여기도 교육을 전혀 안 받아봤죠?

지금 재난재해는 앞으로 세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전반적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상황이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재난재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재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좀 전에 강혜순 위원님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제대로 갖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중에는 그냥 자원봉사만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때로는 전문가도 일부 있어야 되고 외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갖추어져야 되고 그 분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재난재해가 수해만 온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진도 있을 수 있고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분야 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실제 경험도 해 봐야 되고 울산시에서 재난관련해서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합숙훈련하면서 느껴야 되는데 단기간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하고 구청 단위에서 파악해서 매뉴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껏 열심히 답변해 주신 동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긴 질의와 긴 답변 그러다보니까 10분을 훨씬 초과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7분에 대한 동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문자 메시지 수신 희망자 동의서 각 동장님들 다 물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 이렇게 하는 동이 여기에 오신 동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병영2동 같은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여기 오신 동은 없습니까?

예.

여기에 출생연도, 휴대폰, 성명, 주소 다 나와 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수거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켜내도록 하고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제가 직접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르지만 동의서 내용을 보면 동의서 작성 후에 11월10일까지 우편함에 넣어 주시면 동에서 회수해 가겠습니다. 라는 이것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개개인마다 다른데 요즘은 상당히 바쁜 세대이고 직장에 다니고 바쁜데 제 생각에는 함에 제 호수함에 문자 빼 내었습니다. 병영2동에서 참 고안을 잘했다. 이런 것을 하면 바쁜 세대에서 빼서 집에 가서 써서 함에 넣어 놓으면 동에서 거두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민원인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갔으면 개인정보가 유출 되어 다른 사람이 빼가지 않겠나. 그런 일반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방안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자 메시지가 요즘 같은 지진이 발생하고 100년 만에 비도 많이 와서 이런 취지에서 상당히 다른 일반인 사람들은 구청에서 이런 것을 왜 안 보내주느냐 이런 항의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여러 방면으로…….

문자 메시지 잘 수거하는 것도 좋고요. 이유야 어쨌든 개인정보가 우편함에 꼽혀서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구정질문 처리결과 있잖아요. 신년인사회 희망토론회 관련 지역현황 문제 토론의 장으로 할 의향 있죠. 제가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이 각 동에 가서 순시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드는데 근데 우리 구정에서 가장 대의기구인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구정정책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구정질문인데 본회의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구정질문하고 나면 각 과장님들 본회의장에 오는데도 각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구정질문은 전부 일문일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질문지가 들어가죠. 24시간 전에 사전답변이 의원들에게 옵니다. 오는데 총괄질문 총괄답변 같으면 통상 사전질문 들어가고 사전답변 나오면 그게 본회의장에 가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질문하다보면 구청장과 논쟁이 전개되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질문시간이 길어지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희망토론회 관련 희망토론회 할 때 지역현안 문제 토론의 장으로 할 의향 그것은 제가 그때 안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안한 것인데 이게 들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걸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만 봤는데 다른 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전질문 사전답변 온 것을 그대로 그냥 구정질문 처리결과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신년인사회 희망토론회가 제목은 신년인사회 인사하는 것은 좋은데 희망토론회인데 희망토론회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 민원제기하면 민원 답변하는 1년에 한 번 각 동에 가서 이렇게 수준 낮은 구정을 펼쳐도 되겠습니까? 무슨 민원제기 그다음에 민원 주민이 얘기하면 각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고 민원답변하고 구청장이 완전 독주합니다. 이걸 하면 주민 얘기하면 답변하고 다해 버려요. 낄 틈도 없습니다. 성격도 그러하니까 다 알겠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 구청의 행사 같으면 저희들 의원들은 손님 아닙니까, 기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은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 의전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손님 초청해 놓고 인사도 없습니다. 시나리오에 시나리오 여기 있거든요. 구청장 인사 말씀 주민과의 대화 바로 넘어 가버립니다. 이때 또 구청장이 등장합니다. 의원 인사 좀 시키라고, 저희들 인사 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안 갑니다. 이런 곳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 원도심 같은 경우 중앙동에 원도심 재생활성화 대책 주민토론의 장 얼마나 좋습니까? 수준 좀 높이자고요. 병영에 오면 병영성 정비계획, 한글마을 조성 계획 이런 것을 하고 주민 민원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하면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구청 행사하려면 의원들에게 예의니까 전화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예 안 부르는게 낫습니다. 예의로 전화해서 행사 있다고 하고 저희들 이렇게 하면 안 가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대할 바에는 제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신년인사와 토론방법에 대해서 수준이 낮다. 그것은 천병태 위원님하고 저희들 생각의 차이입니다. 신년인사회라든지 희망토론회는 그 동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고 그게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과연 토론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천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광역시 단위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광역시 단위 보면 위원님들이 연구단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놓아 놓고 발췌자 있고 토론자 있고 해서 그것을 대안제시도 하고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 희망 인사하러 가고 그거하고 민원 처리하러 가는 것을 가지고 그게 토론이 안 맞다. 올려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절대로 동의를 못하고 그 대신에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가서 의원님들 초청해 놓고 인사도 안 시킨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 안 했으면 하도록 할게요.

동의하고 안하고는 집행기관도 별도의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우리보다 질이 낮다 안 맞다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천위원님께서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고 옳은 것인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위원이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의 주장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토론회 지역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영성 지역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 듣는 거 그런 것이 오히려 정석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토론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민원도 토론이 된다는 거죠. 그걸 왜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CCTV니 이런 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민원 얘기하고 어느 과장님 CCTV 그거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정의 수준을 낮추어도 되겠습니까?

구정의 수준을 낮추고 안 낮추고는…….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정중한 감사 기간에 정중하게 질의하시고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가 자기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제 견해가 있고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답변 태도문제만은 행정지원국장님 태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중단하고 재감사 실시 요청합니다. 답변 태도가 저래서 뭐,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것을 말씀하셔야지 감사장에서 태도가 저게 뭡니까?

방금 정중하게 질의하고 정중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전면 중단하고 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못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국장님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굳이 사과를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그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중한 질문과 정중한 답변으로 감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입장의 차이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를 저는 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주민 토론의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 잔잔한 민원 주고받는 전 과장님들을 다 배석시킨 상태에서 이게 맞냐라는 도대체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니까 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가 주민 민원 얘기하고 큰 것도 아닌데 평소에 동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원이고 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연두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진행이 구청장과 주민들 간의 민원 청취하는 장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야 말로 제가 봤을 때는 수준미달입니다. 그런 곳에 가야 되는지 대단히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얘기 드렸죠. 시나리오 의원들 인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쌓이다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총을 통해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렸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견해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토론회가 더 발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까지 억지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동장님들과 자치행정과에 공통사항인데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도시에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한 나라의 견인차 역할들이 자치역량에 달려있는데 자치행정과와 각 동장님들 공통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관치행정 외에 주민자치 행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행정이 아무리 구정이 잘 되더라도 주민 신뢰도는 더 이상 높일 수 없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 마디로 말하면 기업들, 은행들이 벌써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수용자 즉 주민, 주민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용자 중심의 구정으로 이제는 발전할 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주민자치 수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앞당겨내려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시대는 벌써 왔는데 구청에 보면 관치행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깝게 이것을 수시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지적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주민자치시대로 발전하는 주민은 이미 참여를 원하고 자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변화에는 관련법이나 프로그램이나 공무원들 인식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구청 정책 기준은 인식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딱 갇혀 있습니다. 홍보도 쌍방홍보가 없어요. 소통, 대화하는 구청장이 가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던 주민과의 대화를 하든 어떤 구정의 중요한 토론 가지고 의견 수렴 이런 것이 없습니다. 큰애기야시장 일방적으로 해 버립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관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말이에요. 얘기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각 동장님들 변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책이나 마을만들기 정책이나 동네에 가면 중구에는 NGO도 많습니다. 대화자체를 안 해요. 시민단체와는 협의자체를 안합니다. 또 그들을 주민참여예산제나 기본참여 기본조례 운영이나 이런데서 참여 자체도 안 시킵니다. 동네행사도 보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동네에 단체도 있고 울산 중구에도 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벽에 가로 막혀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하려고 하든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론적으로 관치행정 갇혀있는 중구의 구정정책 방향을 민간협치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신뢰도는 이 이상은 발전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신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와 각 동장님께 드리는 진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께서는 NGO 단체라고 하면 천위원께서 다니시는 그런 단체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에 있는 단체 외에 밖에 있는 단체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관에서 같이하고 있는 단체는 단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런데 지금 야시장문제라든지 각종 사업할 때는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이권과 관계되는 사람 그 분들에게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관치행정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견해는 조금 달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 물론 천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체의 다 우리 주민들 전체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과연 민주주의가 이런 것까지 뭐하지만 민주주의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그렇지 않습니까? 과반만 찬성하면 전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고 일부분 그런 부분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혀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어떤 정책이든 간에 주민들을 제외해 놓고 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자하는 사항은 거의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천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행사 중에서 동별브랜드사업을 굉장히 고무적이고 권장할 만하고 전체적으로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동브랜드 각동마다 상징성이 있고 특화된 그런 차별성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가 다시 일괄적으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노파심에 다는 질의를 못하겠고요. 학성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랍니다. 지금 동브랜드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매년 해 왔다시피 금년도에도 작은음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하는 거 말씀입니까?

추석 때 말고요. 작은음악회해서 예산 3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작은음악회.

추석 때도 음악회 있고?

추석 때 그것은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성공원 왜성 역사 체험하는 탐방로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학성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권한다면 여기 가구거리축제를 동브랜드사업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고 뭔가 특화되고 창의적인 브랜드 특성 그런 차별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절에 하는 노래자랑은 명절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별개로 했으면 하고요. 가구거리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가구거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작은음악회 합치는 문제는…….

음악회도 동시에 하면서 축제분위기로 같이 가는 거죠.

그것도 금년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관이 다르다보니까…….

고민하셔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제, 노래자랑하는 분위기 트랜스락 불러서 너무 차별성이 없고 조금 산발적이고 뭔가 집중적이고 선택에 있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5월에 작은음악회하고 가구거리축제는 10월경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의 중심의 행정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장님 중심 선진화된 마인드로 그 동을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1동 추진되고 있는 동브랜드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저희동에서는 동천강 걷기와 함께 하는 강변콘서트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 시행했는데 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도 1,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매년 성과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특별한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토리텔링되어 있는지 내면에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병영1동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첨가했으면 좋지 않나 대체로 보면 동브랜드사업이 노래 부르고 트랜스락과 더불어서 축제분위기를 돋구고 뭔가 내용이 있는 대체로 현재 걷기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반구2동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화된 국화 동브랜드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동에 당초 브랜드사업이라고는 없었는데 국화사업이 10여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동기가 주민자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어서 주민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다보니까 국화를 키움으로서 거기에 종합적인 자치활동을 가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자치활동이 없다가 자치활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모여서 국화를 어떻게 키울지 상의하고 그 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걸쳐서 그 속에서 주민참여도 있고 토론도 있고 벤치마킹이라는 학습도 가미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로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움직여서 주민자치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자치활동을 이끌면서 최종 행사로 작은마을 국화전시회를 전시하는 자치활동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간 계속 사업을 하면서 그 중간에 동별로 브랜드사업을 정책적으로 해 보자는 내용이 있어서 동별로 브랜드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구2동은 국화를 10여년간 키우면서 주민자치 역량이 충분히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국화를 키운다는 것이…….

기간이 길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런 것이 있어서 바뀐 것입니까?

예, 좋은 성과는 거두었지만 기간이 길어서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주민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단계에서 끝나고 다른 것을 발굴했다는 것이죠?

예.

이 상황에서 이벤트 아니면서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동브랜드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중앙동에서는 따로 축제행사라기 보다도 우리 중앙동을 알리는 시계탑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브랜드사업으로?

예, 동브랜드사업으로 연간 시계탑소식지를 3회 5, 9, 12월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

보통 내용은 어떻게 채워지죠?

A3 8면으로 제작하는데 중앙동의 인물이라든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다든지, 지역의 문화재, 전통명가라고 해서 30년, 50년 이상된 식당이라든지 미장원, 이발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보?

예, 맞습니다. 상점가라든지 지역주민한테 5,000부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째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고 뭔가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보교환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바램은 나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조금 더 그 동에 대한 특화된 차별성 있는 동브랜드사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장님들 행감까지 마치고 나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는 공동육아어린이협동조합이 있고 키즈카페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상당히 갖추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시민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린이집 관리하고 이런 형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구청의 정책기조가 그런데 안 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견해의 차이라고 견해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작은도서관 하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중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구청에서는 아예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특정단체하고만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병영성만 하더라도 아주 전문적입니다.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나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위원회입니까? 이런 것을 구성하면 딱 중앙동에 있는 단체주위에 계시는 분들 딱 구성해 버리죠. 편리하죠. 중앙동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투고하고 많지 않습니까, 중앙동에 정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관치행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도서관, 시민단체의 성격을 갖추는 그런 분들의 다양한 구정의 참여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그러한 생각이 중구청에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결정되니까 구청에 소위 말해서 협치가 막혀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에 우리 서로 마을만들기인가 업무보고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구정방향이 너무 막혀있다.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렇게 간다면 시대의 변화 발전 주민의 참여 요구 주민 자치의 요구에 역행하는 구정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 구정이 주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자료를 받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 CCTV 고장 난 일자, 수리 일자, 수리 업체, 비고 이런 식으로 이미 자료가 있을 건데 있잖아요. 고장 났으면 고장 난 거 하고, 수리한 일자 이런 게 평소에 기입을 해 놓을 건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건데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왔으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고장 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시면 안 됩니까, 이 한 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북공영주차장 외 27건 11월2일부터 11월27일까지 고장이 났는데 같은 일에 수리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고장 났는지 파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시면 되잖아요.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어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장 나면 고장 난 일자를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중복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수리하면 수리일자가 평소에 기록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주시면 된다는 이 얘기인거죠. 도저히 어디서 무엇이 고장 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시간 좀 있으시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천병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안보시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자부담도 있네요. 구 지원 6,000만원 했는데 민주평통 회원이 아닌 분들이 같이 갔죠. 이분들은 어떻게 부담해서 갔습니까?

위원 말씀대로 안보시찰을 38명이 갔는데 민주평통자문 위원 아닌 분이 공무원 세 분하고 기자 한 분하고 갔습니다. 공무원 세 분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해서 공무국외여행경비로 부담을 하였고요.

잠깐만요. 공무원이 3명입니까,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장님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3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체경비로 갔다는 이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허가를 득해서 자체경비로 갔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평통회원이 아닌 분들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닌 분들은 여기 자기부담으로 그렇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실무자들은 그럼?

실무자들은 공무국외경비로 준 게 아니고 자기들 민주평통 자기들 자체경비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해서.

중구실무자는 행정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분이 중구 실무자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 행정실장 시 실무자분 같은데 이분이 중구의 평통자문위원 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저희들 파악으로는 여기 개인부담이 2명이 우리 기자하고 시 행정실장하고 두 분은 개인부담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시와 시에 계시는 분은 개인부담으로 갔고 순수 개인부담이에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구 지원비하고 자부담 섞어서 갔다는 이 말이에요?

예.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될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하고 현재 더 이상 얘기하는 건 감사 시간상 불가능 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한 시중조치 요구가 되었는데 보니까 11월1일 날 중구 전 직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생활 속 인권이야기이죠?

맞습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연구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편성했죠?

지금 안 그래도 천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보다 우리 중구가 인권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저번 달에 아주 유명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또 말씀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인권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조치가 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통신장비 시설개선 컨벤션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 구입이라든가 무선회의 시스템 구입 노후 방송통신 장비교체, IP 전화기 50대, 팩스기 10대 이게 노후화 됐다고 해서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노후화된 장비도 재활용이 가능하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노후장비 처분되는 그러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너무 노후화 된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처리하시고 또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구 컨벤션 노후 방송교체 구입은 쓸 만한 것은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최대한 다 쓰고 도저히 못 쓰는 것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 모임장소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노후장비 여러 가지 보급사업이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PC도 마찬가지잖아요. 퍼스널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사랑의 그림 PC 보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수급을 해 가는지 아니면 방송통신관계 이런 것은 수급 안 해 갑니까?

그것도 또 사실상.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 스피커 보강이 됐습니까?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자료는 준비 안 됐죠. 지금 준비 안 되는 거 시간 끌 수도 없고 하여튼 빨리 고치십시오. 10월5일 고장 났는데 11월21일 날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년행사 및 희망토론회 우리나라 속담에 중요한 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견해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의원 입장에서 가고 싶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지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의원인데 주민들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왜 한 분도 당일에 안 갔겠습니까? 그것을 역지사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고, CCTV에 대해서도 사실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교나들문에 거기에 앞에 있는 그거 마침 그 시간에 태풍 차바 시간에 없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CCTV 달라고 하면 자기들 유리한 증거는 전부 다 캡처해 다 담아놓고 불리한 것은 아예 리코딩입니까, 뭡니까? 기록 안 되어 있는 거,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업무 분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이렇게 하고 빨리 고치시고요. 나중에 CCTV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다가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CCTV 기계 자체가 문제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던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순간적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문가의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기계상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 견해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유리한 증거는 캡처 해 놓고 배수장에 있는 CCTV를 달라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CCTV인데 기록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객관적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로써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행감자료 4-88페이지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또 동별 지급현황을 보면 10군데 지급 안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있는데 한 명도 지급이 안 된 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 잣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장자녀장학금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재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연초에 보면 저희들이 동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가요?

예,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동을 조사하면 동장들이 전체 통장을 정수에 따라 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동에 한 명씩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통장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통장 전체 정원의 15% 이내에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에 통장 정원이 307명입니다. 15% 기준하면 한 45, 46명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체 통장을 307명을 보면 그중에 나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자녀로서 고등학생 재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기준은 한 분기에 41만2,89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분기를 상·하반기를 지급합니다. 1년을 상·하반기로 지급을 합니다.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타 장학금이랑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전부 다 이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나이가 조금 어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까지 열어 놓으시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다 각 구·군에 고등학생 재학생을 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그 범위에 벗어납니다.

일단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동 자체에서 어려움은 없는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자주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봐서 또 장학금도 되도록이면 많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연 1억원이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38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죠. 그 강사님들한테 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강사분들한테 지급을 다 하는데 한 달에 월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지금 강사 일부 동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요구하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전체적으로 일괄 다하게끔 됐어요?

15만원 지급된 그 배경은 2013년도부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이 또 신설된다고 하면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구 입장에서는.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재 138개라도 지속 되어야 되는 게 있고 또한 인원이 작으면 해체하는 경우라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호응도를 보고 맞추어 나가도록 맞추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강사 1인당 갖고 가는 수입이 우리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수입이 수월치 않습니다. 물론 15만원에 대한 그것은 일괄 다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 그 한 사람 앞에 배워지는 수강생들한테 보통 1만원에서 1만5,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립금으로 얼마정도 적립해 놓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 하나가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 학원에 대한 관리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군데씩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 모자라서 또 1, 2부씩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15만원씩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개동에 프로그램 수가 138개 있다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수는 118개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되는 것은 20개 프로그램인데 중구체육회에서 체육회 강사 분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면 구예산을 자꾸 지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전수조사를 점검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체를 하든지 권장이 되는 것은 또 권장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실태조사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지급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별도로 하는 거죠?

예,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근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데 일괄 15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자기 완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강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은 지출이 그쪽으로 쌓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하는 곳이 있죠. 그곳은 4-8쪽에 보면 생활방범 진흥형 방범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하는데 방범용 CCTV도 여기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CCTV가 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라도 생활용 방범 CCTV가 있고 또 교통관련해서 CCTV가 있고 또 어린이 보호 관련해서 CCTV가 있고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방범용, 재난용, 주정차, 쓰레기, 시설물 또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학교를 관리하는 초등학교 CCTV 이런 식으로 CCTV가 설치가 다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방범용 CCTV입니다.

자치행정은 방범용만 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같이 합니까?

1,060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범, 재난, 주정차, 쓰레기 전부 다 관리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태여 자치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전총괄과로 넘기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용만.

재난관리용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CCTV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7가지네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니까 거기에서 CCTV를 전담으로 해서 관리한다면 센터에서 하는 것도 더 신속하게 그 쪽에서 전담을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데 있어가지고 기술적 면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과에서 행정직도 있지만 통신직렬분야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통신분야가 넘어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면이 많습니다.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두 가지 방향에서 하길래 안전총괄과라고 분명하게 부서라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만 교통과, 쓰레기는 환경미화과 이런 다용도로 있기 때문에 종합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통신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관제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질의사항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동주민센터 통장님들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았을 것이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관련사항이지만 이거 통신계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가 가는 그게 맞죠. 뭐 자꾸 여러 가지 CCTV 말씀하지 마시고 통신계 자체가 안전총괄과에 가서 거기서 우리 의회지하에 있는 관제센터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관제센터 그 자체와 CCTV를 같이 통신계 자체가 안전총괄과에 가서 그렇게 편제되는 게 맞고 우리 중구만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조직진단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만 여기에 지금.

위원님 통신분야는 주로 보면 옛날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별도로 있죠.

그 쪽에서 총괄관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일부 구에서 통신분야 문제도 있고 이 분야는 통신분야가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각 동, 기관 우리 갖고 있는 통신분야 이런 것도 전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얘기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업무에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번 조직진단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가는 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책자 4-79쪽에 보면 구비지원 집행현황에서 동브랜드사업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쭙는 것은 동브랜드사업에 일괄 똑같이 지급되지는 않았네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사실상 당초예산에 13개동에 4,40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유인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실상 잘못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잘못했다고요?

예.

어떤 것이?

여기에 보면 당초 각 동에 300만원씩 3,9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브랜드 보고서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이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300만원해서 3,900만원을 드리고 우수사업 지원분야에 대해서 500만원을 미교부 하였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 맞습니다. 미교부 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운동은 3월18일 날 한마음축제를 권역별 문화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300만원 추가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5월18일 반구2동에 종갓집 반장 동네에 장터 한 마당 신울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 맞습니다. 이게 취지는 차등을 해서 조금 더 브랜드사업을 잘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차등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느 동이나 한 번 우리 브랜드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 사업계획서에 해서 올라가면 처음보다 더 추가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은 되지 않고요. 어떤 동은 동브랜드가 활성화되고 조금 더 나은 브랜드가 누가 나가더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사업 차원에서 하자하는 차원에서 차등 지급을.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동이나 자기 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 하지 않겠습니까,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아니면 같이 하고자 하는 봉사단체들이 똑같이 할 건데 어떤 명분으로 이 동네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추가 지급을 했다. 무엇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동브랜드사업이라 해가지고 일괄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하시는 걸로 알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맞고 그중에 하고 나면 얼마 남아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구1동하고 복산1동이 동브랜드사업을 하지 않아서 잔여금액 6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남아서 그 중에 일찍 실시한 데는 어쩔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실시 안 한 곳 중에 조금 내실 있게 잘 하는데 예산을 보고 계획서를 받아 보고 그러는데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국장님 설명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13개동에 대한 동장님이나 직원들 아니면 봉사단체 회원들은 누구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평가를 주셔가지고 차등지급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울러 이렇게 동 브랜드사업 추진현황이 잡혀있으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였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잊어 먹고 그냥 갖고 있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다 해 오고서 누가 질의를 하면 자료를 내주시고 또 뭐 그냥 몰라서 지나갔구나 하면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초반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이 많이 했습니다. 정회를 할 정도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긴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된 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감사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