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총괄과장 선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면 질의하시다가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집단적으로 오셔서 직원들도 수모를 당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괜찮습니까? 충격이 있었을 텐데요.

직원들 한 사람이 오늘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항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폭력사태가 있어서 유감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안전과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든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 안전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폭염도 오고 8월부터 전직원들이 비상하다시피 토‧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계속 연계가 됐습니다. 태풍 차바가 와서 유례없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가 중구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려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전문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안전과가 핫라인 시스템, 물론 일본은 회사도 안전과가 최우선이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제1부서가 안전과입니다. 안전부서에서 지시하는 것은 모든 업무를 해나가는 시스템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태풍 차바 관련해서 사무조사특위도 가동되고 있고 혁신도시특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지적했던 부분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응시스템구축, 일원화 된 재난대응체계 시스템구축 실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어 놓다보니까 제대로 대응이 안됐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만전 이것이 전부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진피해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2-12쪽에 보면 혁신지구시설물 등 인수현황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은 저류조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맞죠?

예.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왜 인수현황이 없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 앞 페이지 2016년도 구청장 동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에 참석하셨죠?

예.

그때 주민건의사항 있었죠?

저는 그때 참석은 안 했는데 건의사항 있었습니다.

병영2동쪽에 장현동 저류조 관련해서 앞 쪽에 전모 주민께서 저류조가 여름철 모기 등 벌레서식지가 되고 있고 악취가 심하니 저류조를 준설해서 저류조를 덮어서 주차장이나 족구장,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건의내용에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 답변이 저류조가 완공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이 와서 이 내용을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류조가 완공되고 나면 인수인계되고 나면 별 소용이 없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인수되기 전 LH와 긴급하게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특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강조했던 부분인데 장현동 저류조 관련해서 장현동 뜰이 전부 잠겼던 부분은 이것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준설이라도 똑같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주민건의사항을 LH로 보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요청사항이 저류지 내 토사준설, 잡초제거 및 저류지 바닥포장 검토, 여기에서 토사준설을 성분 분석 후에 처리하겠다, 잡초제거는 3월에 하겠다고 하셨죠? 문제는 장현천 저류지 관련해서 현장조사 및 협의했는데 3월4일자 회신인데 6월에 저류지 관련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했습니다. 8월31일 장현천 저류지 바닥포장 협의를 했습니다.

해 준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이후에 10월30일 바닥포장 연기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잡초제거는 올봄에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류지 전부 다 같이 다니면서 바닥뿐만 아니라 CCTV나 비왔을 때 방송되는 시스템, 우리가 지적사항이 어떻게 해 달라고 다 있습니다. 위험표시나 일부는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돈이 들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해 준다고 공문이 왔는데 지금 일부분은 몇 군데는 바닥포장은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이 오고 연기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조치완료가 안 되면 인수를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셔야 할 것이 LH도 조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LH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문을 통해서 바닥포장도 하고 준설하겠다고 돈 때문에 해놓고 안했습니다. 명백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명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최소한 준설이라도 했더라면 10월 달 이런 태풍 때 그 물이 담수가 아예 안 되어서 저류조속에 있던 풀들이 하나도 안 누웠습니다. 물살에 의해서 누워야 하는데 잡초들이 꼿꼿하게 서있습니다. 그 밑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간 역할을 해 준 겁니다. 풀은 눕지 않고 하나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류조 기능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봄에 최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다보니까 …….

저류조 준설이 안 되어서 쌓이다보니까 풀이 자랐는데 비가 왔을 때 휩쓸리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있는 것은 하나도 안 잠겼다는 것이고 물을 못 모아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LH의 책임성이 분명히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분명하게 공문을 통해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공문, 조치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저류조에 대한 혁신도시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정원에 대한 문제나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5쪽을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배수장펌프장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했다, 결과는 안타깝게 제대로 사고 시에는 가동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현 실정에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씁쓸함이 말할 수 없고 특위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배수장에 대한 내용은 서로 의견이 없는 상태이고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정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진이나 해빙기와 관련된 이효상 위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 답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이라는 것이 복지라고 늘 하다가 결국에는 안전 한방에 다 갑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고리원자력이나 월성원자력이나 각종 태풍이나 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구청에는 생산성 대상 2년 연속 받았죠?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 맞아요. 결국에는 고생밖에 안했습니다. 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원부서들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늘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원부서에서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나 이런 곳은 인원들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

본 위원이 재난관리계를 보니까 계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배수장 직원들이더라고요.

필요시에 태풍이 왔을 때 잠시 증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평상시에 가동연습을 하고 계속적으로 되어야만 대응이 가능한데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은 순수하게 전문적인 것 외에 고수부지나 이런 곳에 위험시설물을 철거한다거나 통상적인 사항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전문적인 배수장요원이나 그런 것은 전문직이 훈련이 된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각 배수장이 1명씩 8명이 8개의 배수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배수장에도 배치되어야 하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저희들로서는 인원관계도 필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원이 정해져있고 재난관리계가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많은데 무슨 정원가지고 문제가 되느냐고 의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한 계에 계장님 빼고는 거의 배수장에 나가있는 인력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진이나 안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배치를 지원부서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하나만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고 …….

재난안전매뉴얼에 보면 배수장운영 가동부분이 있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 수용, 건설과는 복구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부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정원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늘 하시잖아요. 따로 불어서 말씀드리거나 특위 조사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정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원부서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업무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안전에 대해서 늘 말만 하면서 한방에 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번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산휴가이다, 일반 병가다, 하면 인원이 70명,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인사부서에서 적절한 배치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짰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해기간에는 인원을 채워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재난과가 아무 사고 없으면 노는 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든 동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디에도 정원이 부족한데 어디에 가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두는냐에 따라서 정원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지진과 태풍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정원에 대해서 안 되면 울산시에라도 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에도 큰애기야시장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12시 되어도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 복리증진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인원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들께서 간부공무원께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일본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부서라고 이야기하고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증원에 대한 문제 등을 이야기하셨는데 재난이 일어나고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늘 CCTV 하죠. 그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 대비해서도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골든타임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최우선시 되는 문제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CCTV가 있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되는 예산에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로 떼어 오십시오. 재난상황실도 밑에 있죠, 통합관제센터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업무의 이원화 말고 일원화를 위해서 타구에 조직도를 봤습니다. 동구, 남구, 북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는 전부 안전총괄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CCTV계를 신설하시든지 해서 안전총괄과 안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일원화가 되지 싶고 그러면 인력에 관한 부분들도 약간에 여유가 있을 법도 합니다.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CCTV는 안전총괄과 밑으로 떼어 와야 한다는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직부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신경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결재라인 자체도 안 맞습니다. 재난이 있을 시에는 자치행정과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잘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통, 쓰레기 여러 가지 CCTV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도 쓰레기이지만 범죄예방도 한 몫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하고 교통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CCTV를 전체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다 연결을 시켜놓기 때문에 …….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문제는 미화과에서 하면 되고 …….

분야별로 다 떼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해놨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왜 주무부서가 되냐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무원 조직은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과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상으로 우선되는 주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법령입니까?

지금 보통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과에 무슨 내용이 들어오면 타 계에 미치지 않는 사항은 주무계에서 하듯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인지 구청장 마음대로 한 것인지 …….

직제개편 시에 그렇게 하라고 업무분장이 주어진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업무분장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조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직제개편 조례안하고 타 구군에 직제개편하고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김경환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나 환경미화 관련되어서 쓰레기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방범, 쓰레기 버려서 주민들 간의 분쟁,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하면 되는 문제인데 안전과 연결된다고 봐집니다. 타 구에서도 그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도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구 자체 자율방재단 구성되어 있고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내용 중에 활동내용을 다 봐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이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봐지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도 포함되어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까?

동별로 단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다 일일이 기록한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주로 통장님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동이나 반구1동, 우정동, 몇 개 동은 통장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5개 정도 동은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업이 되어야 한다, 이번 수해 때 우리 구가 대응하는 능력을 보면 점수를 주자면 점수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방재단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각 동에 직원들이나 누군가가 1톤 트럭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트럭이 요즘은 다 운전을 2종을 따서 소형 자가용만 운전한다는 말입니다. 동에 나가있는 여직원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차량이 운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는 빌려서 기어가 일명 말하는 말뚝기어죠. 이것을 운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재단 구성을 통장님들, 여성분들로만 되어 있거나 하다보니까 방재단의 효율성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셨습니까?

통장님들이 방재단을 동에 현황도 많이 아시고 일이 있으면 현장에 많이 출동하시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계속적으로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 어느 정도 전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까 낮에는 주로 주 생계를 하다보니까 방재단에는 참가율이 적은 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데에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를 이후에 다른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방재단 구성을 통장님으로 일색되는 것이 아니고 고루고루, 사고가 났을 때 치료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부상자가 생기거나 방재단이라는 것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방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다쳤을 때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긴급하게 이송시킬 수 있는 사람, 운전도 가능하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특히 물이 들어가고 인해서 전기 분야가 전기가 깜깜한데 어떻게 가동하거나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역에 고루고루한 분들이 들어가서 방재단으로 되어야 한다,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고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해놓기는 잘해놓았습니다. 일단은 하고 이것이 벌써 반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운영을 실질적인 방재단이 될 수 있는 운영을 개선해나가서 구축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실제 동에서 그런 인원을 과연 구성을 해 주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서 동에 다시 조직정비를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남자를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습니다. 조례 구성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부러 숫자 맞추려고 15명, 20명 할 필요 없고 정말 방재에 필요한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7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필요하다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태풍 차바 관련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렸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발표됐죠, 김기현 시장이 안전관련 예산 1,2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해 대비 126.6% 증가했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있다가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산시는 학생들 아예 등교를 안 시켰습니다. 울산시는 태풍 제일 심할 때 학교 등교시켰다가 집에 가라고 보냈습니다. 울산시가 그 정도입니다. 아이들 제일 심할 때 집에 간다고 다들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부산시는 학교 무조건, 울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안 가고 엉망진창이 됐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총체적인 시스템문제라서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중구에 무전기 언제 지급됐습니까? 무전기도 이틀 뒤에 사흘 뒤에인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성민 청장 무전기 해서 늘 보고 하라고 하던 것이 …….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전, 재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하나하나 방재단의 문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갑문 문제, 내황배수장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조사하고 할 거니까 크게 지적하거나 답변해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전반적인 LH로 인한 문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류조의 문제 2016년도 당초에 구청장 희망토론회나 이야기 됐던 것들이 진행과정 속에서 LH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진행을 안했던 문제를 각인시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했는데 전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도 그날 열심히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고 지적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고생한 것 다 알고 있고 밤잠 안 잔거 알고 있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됐고 정비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반발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도상훈련도 해야 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동장은 정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담당과장은 어디에 정위치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수시로 도상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궁금한 대로 돌아보고 청장은 청장대로 몇 명 데리고 돌아보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감사 중에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도 해 드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나가고 공무원들 나가서 다했는데 지적을 하는 부분에 안 됐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지 시스템 전부 나가는 바람에 접수하는 시스템도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받고 아직도 접수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을 잘했는데 태화, 다운에 가서 재난본부설치해서 잘하고 있습디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7-9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인 관리라고 감사자료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이 104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명의 요건은 어떤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실과 복지관 쪽에 배치인원을 요구받습니다. 연말쯤 되면 신청하면 지금 있는 사람 제대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신체검사 시 1급, 2급, 3급 외에 4급을 받으신 분들이 배치되는 상황이고 신분상 조치현황에 보면 2명이 복무이탈로 인해서 고발을 하고 업무중단이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시켜놓고 복무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찾아지면 복무한 그에 따라서 며칠을 더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각 부서에 배치를 다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에는 병무청에서 어느 복지관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우리 관공서만 우리가 배치해 줍니다.

자원관리가 복무요원들 관리가 힘들어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끔 가다가 사람이 젊다보니까 그런 사회복무요원도 생깁니다.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하고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려는 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해서 왜냐 하면 한번 안 하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필요한데도 거부하는 것은 자원관리가 안 되고 신분상 조치현황이 생기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보조업무나 관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을 배치할 때도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무이탈로 인해서 우리구청에서 고발조치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정 안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

과장님은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군대를 다녀오면 만일에 탈영병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부대장이나 직속상관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태풍 차바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저는 특위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저류조 문제만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잠깐 오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지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지진도 처음 느껴봤고 실제 태풍 자연재난도 이런 경우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강진이 발생하면 본 위원도 쭉 다녀봤습니다마는 대피요령, 훈련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보니까 지하에 있는 차 빼러 가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 지하에 차를 빼러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가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운동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이런 데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이런 수준인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층아파트 밑에 차 대고 계시길래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여기라도 있다가 어떻게 되면 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나가면 차가 뒤엉켜서 나갈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아주 가깝게는 그런 부분이고. 문제는 지진 이후에 2차 피해, 원전, 노후화된 화학단지 아마 이런 부분이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우리도 시민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2차 피해가 가장 두렵다, 한 49.9%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접피해 28.4%, 화학공단으로 인한 피해 21.7% 그래서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건설 찬반여부에 반대가 60.5%, 그저 그렇다 25.8%, 찬성 13.7% 이런 형태로 울산시민행동 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데 어떻든 울산이 산업도시로써 상당히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도시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주변에 안전, 원전과 또 화학단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도 하나씩 보십시오. 제가 일본 가서 가져온 건데 아와지 대지진 때 ‘사람과 방재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거더라고요. 울산에 지진이 발생되면서 그런데 고베지진에 기념관에서 한국말로 번역해 놓아서 거기 놓아뒀어요. 저는 관계는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크게 해 봤어요. 이런 용지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방재비상용품을 준비하자, 비상시 반출, 안심비축, 이런 체크리스트인데 비상시에 0순위 준비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1년에는 이외에 체크하자, 그래서 숙지하자 다양한 지혜를 배우자, 해놓고 자조, 스스로 함께, 공조, 더불어, 주변사람과 함께 대비 이런 형태의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정말 어디로 피난할 것인지 확인해 두자, 우측 상단에 마을에서 자치회가 정한 피난소가 있어요. 시정촌이 정한 피난소 그다음에 가족이 서로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 기다리기로 정한 장소, 일상적인 생활 중이나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적어 보세요. 1번 있죠, 바깥으로 한번 접어보십시오. 반쪽으로 다 접습니다. 2번이 안으로 접기에요.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해 놨어요. 일본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이다, 2번 안으로 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바깥으로 접기라고 딱 표시해 놨어요. 2번 안으로 접기 그 다음에 3번 다시 바깥으로 접기죠. 3번 바깥으로 접기, 이렇게 하면 이 접은 것이 조그마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행객들이 보든 누가 보든 보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작아요. 포켓에 넣어보면 되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아직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공무원들이 우수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 한 가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바 때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일본사람들 분리수거 봉투입니다. 여기다가 분리수거해서 묶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용도를 깜짝 놀란 것이 과장님, 기억하시죠, 저하고 마대에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 마대는 있는데 모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모래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흙이나 담아서 비가 상가 쪽으로 들어오거나 집 쪽으로 들어오면 올리면 되는데 모래가 어디 갔냐, 참 찾았습니다. 차바 2차 비가 온다고 했을 때,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골재상 어디 가서 모래 한 차를 사 와서 동네마다 배부해 드리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은 이 비닐봉지에 물을 부어서 물을 담아서 이것으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침투를 안 하는 거예요. 박스나 이것을 놓고 또 박스 안에 놓거나 종이박스나 해서 넣거나 그냥 놓는다든지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집에 있는 것이라서 많이 줍니다. 그냥 많이 주기 때문에 들고 가세요. 행감이나 업무 때 이런 얘기를 같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는 이것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을 비상시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해라,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다, 저는 느끼고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같이 고민도 해 보고 하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시범도 보여 주시고 또 직접 견본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아까 재활용쓰레기봉투 활용법 같은 거는 공무원 아이디어 그것 할 때 제출해서 선택되어서 다음에 우리 구청에 재활용봉투를 제작할 때 좋은 것 같으면서 조금 재질을 두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출을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도 우수하고 참 뛰어난 분들이라서 조금만 협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같이 의회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