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한 마디하고 시작합시다.

예예.

어제 사실 부시장님.. 여기 또 뒤에 다 들어보세요. 어제 뭐 불미스러운 그거하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어?

금요일..

부시장님.

예.

전 국민이 TV를 보고 그 국감을 하거나 어디.. 이게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감사를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말.. 그 대꾸하는 그런 거는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이 감사의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가 이런 게 소통이 안되니까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고 또 소리도 나게 돼있어요.

네.

그런 걸 그렇게 답을 하시면 이 감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뭘 감사를 해요? 그냥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 하는 거지..

앞으로 절대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나는 좀 답답한 게 여기 실국장님 계시고, 여기 국장님들 안나오신 분도 있고 이래 부시장님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를 질의했을 때 거기다가 소리 좀 지르고 화가 나 얘기할 때, 시끄럽다고 소리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대답할 사람 여기 있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는 잘못된 데로 판단을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이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도 어? 여기 사무과장 여기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욕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쳐도 사무과장은 말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 넘어가고, 또 그리고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질의 물으면 이래이래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건 있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어떤 데는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합니다만, 답답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어?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게? 이 삼척시 우리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의회 감사를 하거나 의회에서 불러서 뭐 따지고 할 때, 달려들고 뭐 이러고 이러면 이거 뭐 되겠어요? 이게?

추후에는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그 민선6기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얼마나 업무보고를 받든가 감사를 하든가 실과장님들, 또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우리가 하잖아요? 예? 아니, 앉아서 질의답변 받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베풀어드리면 또 거기서도 성실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우 의원님, 할 얘기 있어요?

예, 그냥 일단 뭐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서로 성실하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데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야 어? 실질적인 답변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그 언성이 높다 해서 ‘소리를 왜 지르십니까?’ 그런 태도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추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

위원장님하고 동일합니다.

그 당사자인 우리 이정훈 의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톤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 나 약하게 했어요. 뭐가 톤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가? 뭐가 고성을 지르고, 가음을 질렀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도 못했어! 그리고 명백히 위증을 하고, 거짓증언을 했어.. 소통이 안되면 고통이 따르는 이 대한민국 요즘 보고 있죠? 이 삼척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 철저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뭘.. 잘잘못이 뭘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뭐 인격을 무시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얘길 해야지.. 뭐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여튼..

이거보다도 얘기를 작게 했다 이 말이예요! 이게 잘못돼가고 있어요. 지적해서 이거 앞으로 잘하자고 이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내 사실 시장한테 시정 질문 다해갖고, 이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태도가 시장님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민이 뽑은 의원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건 말이 됩니까? 시민 대신 와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시 철저히 주문하시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 감사하고 있습니까! 시민을 대신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내용이 도감사에 분명히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걸 갖고 물어보는데, 공문을 안받았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 담에 이제 조금 소리가 커지니까 왜 소리 지르냐 그러고,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립니까! 이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추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내 오늘 부시장님! 그 사과와 진정성이 없고 제대로 못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부시장 보고..

예.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 사과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몇몇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서 전체가 분위기 망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안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감사를 못하겠다 안하겠다 내가 몇 번하려 그러다가, 그래도 ‘아이,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내가 이 감사는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 말도 안되는 얘기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감히 시민을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든 잘못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질문하고 감정을 뭐했다 그러면, 그건 그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해가 돼요. 명백히 잘못했잖냐 이거야! 명백히!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과를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말이야,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갖고 정확하게 갖고 얘기하는데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다보니까 ‘진짜 그러냐? 확인해보겠다 책임지겠냐’ 얘길 하는.. 톤이 조금 커져.. 이거보다도 낮아.. 근데 뭘 큰소리쳤단 얘기야! 뭘!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도 시장님께서 어제 지시하시고 저도 또 시장님 나가신 뒤에 실과읍면동장들께 철저히 주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했습니다. 앞으론 절대 안그럴 것입니다.

이거는, 의회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신해서 와서 예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대신 와서 하라는, 대신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라 그러면 제대로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정확히 하면 ‘예’ ‘아닙니다’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아 또 '시정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 뭐라 합니까? 더 이상?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지.. 그 감정을 달아갖고 그렇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거꾸로 어디 의원들이 기가 죽어서 어디 질문 한번 하겠습니까!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겁이 나서 이거 어디 하겠습니까? 어디?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직 시장님도 명쾌한 답변 한번 들어야 될 거 같고, 이게 도저히 내 이해가 안돼요, 나는 용서가 안되고.. 어떻게 하다가 나도 띵해갖고, 야 이게 잠이 안오더라고.. 내가 왜, 왜 이런 소릴 들었지?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도 또 실과읍면동장들께 또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시장님 명백하게 와서 의원들한테 앞에 와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 잘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정훈 의원 같은 경우 잠을 뭐 못잤을 정도로 그렇게 섭섭했다 하는 얘기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사자는 그 또 당사자대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야..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하는 태도가 갑과 을이 바뀌었단 얘기야.. 그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선에서 오늘 이래 좀 사과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거론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예.

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번 해보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하시고, 오늘 회의를..

예, 시작하시죠. 이정훈 의원님 그건 좀, 좀 받아들이시고..

아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선 넘어가자고요. 추후에 얘기는 내가 다시 할 거고..

자, 오늘 감사대상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오늘 간부공무원 부재현황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께서는 국회에서 열리는 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불참하였고, 보건소장께서는 신병치료차 내일까지 병가를 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장님.

예.

아니, 보고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 일단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앉아서 감사를 받잖아요, 네? 받는데, 오늘부터는 감사장에서 정식으로 서서 보고를 해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4일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감사는 마치고 다음 감사 때부터 뭐 하든지..

아니, 4일까지 그렇게 하든 5일까지 그렇게 하든 잘못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감사에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하여간 오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뭐 지금까지 해오던 데로 좀 양해하고 해주시죠.

올해, 올해 회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할 때부터 하십시다.

아니, 위원장님 우리 지금 의회가 의원들이 엉망이예요. 엉망.. 예?

의원들이 엉망이라고요?

아니 아니, 참 우리 의원들이 엉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해주고 잘해도 어? 이걸 받아드리고 모든 걸 성실하게 모든 걸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 얘기는 좀 제대로 강한 모습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딴 의원들은 그냥 앉아있고, 저는 내가 질의를 할 때는 서서 감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4일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뭐 몇 개과 안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데로 하시고,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해주실 수 있죠?

예.

아 그러니까 딴 분들..

예, 다른 분들?

그걸 어떡해.. 한 사람이라도 이제 세우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분들?

(녹취불가) 전부다 통일.. 반대라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되는 거예요. 일단.. 하여간 위원장님이 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또 뭐 오늘부터 또 세워놓고 한다는 게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알았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영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종기 건축담당입니다. 이윤우 주택담당입니다. 정명교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사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3건, 부서별 요구사항 9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첫 번째,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1억 2,782만 1,000원이며, 현재 미집행액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외 9건으로 22억 4,454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9페이지 열아홉 번째,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및 설치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사항 조기해소에 2개 사무에 대하여 모두 계획수립 포함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제고와 농어촌에 산재된 빈집정비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29동과 빈집정비사업에 시비 6,000만원으로 35동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총 29동중 사업완료 3동, 사업추진중이 15동, 미착수가 11동이며, 빈집정비는 총 35동중 사업완료 27동, 사업추진중이 5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 및 정상토록 추진하고, 아울러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지연에 따른 미착수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조속한 시일 내 착수토록 독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2번,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지원을 통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 공간제공으로 주민화합과 대화의 장 활용에 기여하여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1동, 증축 1동과 12개 읍면동 노후불량마을회관 23동에 대하여 개보수 지원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추동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현 공정 60%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로면 사둔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개보수 사업은 23동 중 사업완료가 21동, 추진 중이 2동이나 금년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독려하여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및 정상토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5년도 마을회관 신축대상마을인 도계 심포리마을회는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인해 진출입도로 확보가 지난하여 금년 내 공사 착공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를 재이월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도계읍 점리마을에도 마을회관 증축사업을 포기하여 정리추경시 사업비를 삭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3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기반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으로 공동주택에 활력을 줌으로써 입주민 간의 공동체의식고취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 149개소 단지를 대상으로 28단지로부터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받아 23개단지를 지원대상단지로 확정 후 사업추진 중에 세연상가아파트 1개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22개 단지에 2억 50만 4,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가 21개단지, 사업추진중이 1개단지이나 금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완공 및 보조금정산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4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15페이지 관리번호 3번과 같은 사항으로써,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5번, 자연 친화형 경관주택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형에 잘 어울리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경관형성과 친환경적인 주택건립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올 10월 말까지 완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경관주택신청을 받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지원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이 지난하여 추진실적이 없으나 2017년도에는 도비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6번, 무허가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과 20페이지 관리번호 7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 및 21페이지 관리번호 8번, 불법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 및 미부과 내역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9번, 도계 새롬아파트 분양현황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는 2014년 1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이후, 우리시에서 그동안 자체 관리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안전관리 대책취약, 사용자의 민원해결 지연, 시 재정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우리시 재정건실화 도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4개동 200세대를 위탁관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관인 강원관의 완공으로 인해 2011년 3월부터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로 사용하여 오던 102, 103, 104동 140세대 중 104동 60세대는 금년도 7월에 삼척캠퍼스로부터 반환되어 공공분양 전환계획에 의거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여 9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와 10월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 후, 11월 중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분양결과 6세대만 계약 체결되어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102, 103동 80세대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에 반환을 받아 도계지역 무주택서민과 금년 말 경동상덕광업소 및 석공도계광업소 광산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 및 학생기숙사 등으로 공급하여 도계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난 해소로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그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농어촌주택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죠? 그죠?

예.

예 하는데, 작진이주단지에 지금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농어촌주택을 좀 받아가지고, 그나마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받아서 그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죠?

예.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 안된다 그랬죠?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작진마을 주택개량대상자 11동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3동은 착공은 됐고 8동이 지금 미착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어요?

예예.

아, 그런데 내가 향간에 알기는 도로 때문에, 도로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돼야지만 농어촌주택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도로하고 관계없습니까? 지금?

아니, 사실상 에너지산업과에서 그 진입도로가 준공이 돼야지만 작진이주단지 그 대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 전에도 작진마을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허가를 해줘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이분들이 이제 준공이 그 대지조성사업이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농협으로부터 자금신청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 사업이 추진될 사업이고 이래서, 에너지산업과하고 저희들 건축과가 서로 협의해서 조속하게 빨리 준공을 처리해서 그 작진마을 이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노력을 하는데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를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매각을 하려 하니까 몇 사람이 그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제대로 도로가..

네.

그런데 이제 준공을 하자면 도로가 개설돼야 준공이 되는 거 아니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준공이 돼야지 혜택을 보는데, 집을 짓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준공이 안됐을 때는, 도로가 안됐을 때는 농협에서 대출을 못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좀.. 이건 뭐 특혜는 아니겠지만 도로를, 도로가.. 지금 우리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감정도 벌써 일부를 다 해주고, 한두 사람 못해주고 이래가지고 에너지산업과 애를 먹는데, 도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이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줘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거는 또 한 개가 좀 틀리는 게 국책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이 어떠한 농어촌주택을 신청했을 때, 뭐 도로다 이런 걸 좀 따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국책사업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삶의 살던 집들을 다 버리고 이주를 가는데, 우리시도, 시도 도와줘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안되겠느냐 이런 얘긴데, 그래서 그거를 준공과 상관없이 도로가 안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농어촌주택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에너지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다하니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더라고, 이 작진사람들이..

예.

그리고 관리번호 8번 이래보면, 불법건축물 있죠?

예.

불법건축물이 총계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그 2016년도에는 총 28건 중 8건은 시정명령이 됐고, 이행강제금이 20동을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모두 다 이제 20건에 3,304만 9,000원을 전부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징수를 완료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징수를 완료했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정상화를 시켜주고 벌금을 냈습니까?

일부 저희들은 이제 그 시정완료된 거는 추인해줬고, 이행강제금은 준공이 다 돼서 그 지금 추인이 안되는 사항들은 연 2회에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연 1회에 지금 부과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이래 계속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3회인가 이래 부과를 하면 안하죠? 그죠?

글쎄, 그 어떤..

계속은 못하죠?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 행위 자체는 어떤 사실상은 뭐 용납이 안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이나 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 우리시민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참 이래보면 보통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좀 많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행강제금을 하다가 안되면 정상화 만들어주는 거 이걸.. 법을 너무 어기면 안됩니다만, 법으로 좀 피해나갈 수 있다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여기 관리번호 9번, 도계 새롬아파트 분양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2동인가 이래 됐다 그랬죠?

지금 오늘 현재 6세대가 분양 완료돼서 현재 전부다 다섯사람은 저희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하고 완납이 되어서 2동에는 지금, 2세대는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60세대 중에..

아니, 6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지금 총 몇 세대죠?

총 60세대를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0세대인데, 60세대를 만약에 분양이 정상적으로 좀 비싸다 소릴 들었거든요? 좀 헐치 않고 좀 뭐 비싸다..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60세대가 분양이 전체 안됐을 때, 안됐을 때는 일단은 그냥 뭐 세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세대는 계속 저희들이 빈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분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분양으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뭐 실무자도 모르고.. 나는 이게 새롬아파트가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도계사람들이 하는 거 같더라고.. 이게, 거의 이게 도계광산합리화사업단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는 이게 도계사람들이 좀 가격을, 가격을 좀 싸게.. 예를 들어서 1억갈 거를 한 20%나 뭐 한15%나 30%나 다운을 시키면 분양이 다 될 거 아니냐.. 이대로 분양이 안된 상태로 이대로 계속 이래 가다보면 이 아파트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중에는 정말 1억을 받을 거를 2,000만원, 3,000만원 받아도 분양이 안될 확률도 있어요. 한 20년씩 이래 지나다보면.. 그러니 실무자들이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다.. 사실 도계 그 새롬아파트가 이게 분양가격이 높다 이러면, 좀 어떻게 분양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체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예.

예, 그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일단은 분양을 다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많은데, 그 현진에버빌 디오션 그 조합인가가 나갔잖습니까?

예.

인가나갈 당시에 그 분양 수가 얼마나 되죠? 그 분양신청 수가?

저희들이 그 50% 이상이면 이제 되는데, 저게 이제 그 사람들이 830세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50% 이상이면 이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600세대를 조합원이 돼서 조합인가를 해줬습니다. 10월 22일경에..

그게 그 조합인가신청 들어올 때는 그 뒤에 계약서들이, 사본들이 다 붙죠?

다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택.. 국토부하고 금융결제원하고 모두해서 그분들이 이제 2주택소유자들 해가지고, 자격미달자가 한 1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시키고 600세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또 그 중에서 이제 추가로 한 60세대가 더 있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승인신청을 해서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삼척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려는 사업자가 삼척시민들 속여서도 안되겠지만, 또 다른 내용들에 의해가지고 전파가 돼가지고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시민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안정성을 가져야 돼.. 그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도 삼척시민이고, 그 시민들은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데 불안해서도 안된다 말이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빈집정비 부분에 포기한 거하고, 주택개량 포기한 내용이 뭐예요? 왜 포기했나요?

이분들이 그 주택개량은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 사유는 그 어떤 자부담능력 때문인가 그렇고, 빈집정비는 이게 소유자 추적하고 하다가 다시 또 뭐 그 공가를 철거하다 보니까, 좀 뭐 또 내 주택에 어떤 그거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려 그래서 이러는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32동을 했다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금년도에는 35동이, 이제 3동이 금년에 또 추가가 됐는데 하여간 계속 이거는 그 포기해서 변경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량이 32동에 6,000만원이고, 한쪽에는 25동에 6,000만원이예요. 어떤 부분이 맞아요?

아, 2015년도에는 25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환경보호과에 이제 석면 슬레이트 하면 1동에 333만 6,000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그 슬레이트 없는 일반지붕을 철거할 때는 200만원씩 해줬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일반주택은 15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 빈집정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건물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말이 안되잖아..

예예.

2015년도에는 25동에 6,000만원이였는데, 2016년 32동에 6,000만원이면 돈을 점점 더 적게 준다라는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면적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형평성에 맞추고..

네,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했던 부분도 있죠?

예예.

앞으로 그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예.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안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그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라든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 현재 그 건립된 단지 안에..

전혀, 전혀 안하고 있죠?

아, 그래서 저희들 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구성원들은 내일 또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뭐 하나도 안하고 있었는데, 뭘.. 와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지..

예.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해요.

예예.

잘하시고, 향후는 지도감독을 아주 제대로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안되고..

예.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부분 이거 과태료만 내면 계속 버틸 수 있잖아요?

글쎄 이행강제금, 예.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걸 어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니, 계속 지금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조금씩은 시정은 되긴 되지만, 그게 아직까지 32건이란 말이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찾아서 왜 안하냔 말이예요.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보기 싫은데 산골짜기에 지어놓고 강제금 물고 이제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바닷가나 뭐 온 천지에 지금 불법건물이 수두룩하잖아요. 그건 여기 하나도 안들어가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때 가서 양성화조치해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제..

양성화시키면 아무데나 해놔도 되고 그럼 안되지..

예, 실제 나가서 강제철거는 사실상 지난하니까..

특히 그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무릉계곡 그래서 지금 뭐 정비가 됐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일부 뭐 바닷가든 이렇게 쭉 해변에 내려가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아..

글쎄, 동아테마타운..

불법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데..

예,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기에 대한 불이익 받는 사람 많을 거 아니예요?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아테마타운 내 19건이 현재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엄강웅 씨 때문에 상당히 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도 있고,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양성화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안가도록..

아, 그래 양성화를 시켜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불이익 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주셔야지..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뒤에 붙여갖고 다.. 다 붙였어, 지금 불법으로..

예.

아주 심할 정도로 뭐 붙여놨더라고 쭉 가보면.. 뭐 주차를 하든 거기가 왜 공간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려가면서 지금 바닷가 쪽 다 그런 게 많다니까.. 양성화시켜주는 건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지, 대다수 시민들이.. 그러면 아무집 건물에다가 대충 붙여놓고 나중에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분은..

아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이 건은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건축과에서 뭔 실태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안이 나와야 돼요.

예.

앞으로 그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인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직지구 아파트에 공사 중지가 돼있단 말이예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글쎄 그..

그걸 시에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5층밖에 못하던 걸, 뭐 지금 21층까지 할 수 있게끔 뭐 특혜의혹까지 소리 들어가면서 풀어줬으면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진행을..

글쎄, 이번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도 이게 벌써 지적이 될 거 같아서 제가 그 대표자들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상 20층으로 해서 389세대 많이 우리시에서 완화를 해줘가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원주에서 이제 대희 지센트 1차, 2차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어 그쪽에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삼척지역은 조금 사업순위를 좀 뒤로 미뤄서 한 1년 후에 착수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계속 뭐 빨리 착수토록 종용을 하지만, 사업주의 의지가 한 1년만 삼척시가 이래 좀 연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좀 연기신청도..

아니, 근데 교묘하게 지금 법을 이용하는 거 아니예요? 법망을 피해가는 거 아니야.. 했다가 뭐 연기했다 중지했다 이따위 식으로 하는데, 이걸 과감히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 그럼 계속 놔두면 어떡할 거예요? 흉물스럽게 저렇게 해놓고, 그 지역이 황폐화돼버리는데.. 아예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인허가를 주지 말고,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 그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었거든.. 각종 혜택은 다 주고, 안하고 이러면 지들 편리할 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시민들은? 그거 풀어준 그건 뭐냐 이 말이예요. 그 어떤 한 개 업체한테 도움을 준 거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금후에 한번 다시 그 사업주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소화전이 삼척시에 전부다 몇 개나 되나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공설소화전..

그 현황은 제가.. 죄송합니다.

공설소화전에 대해서 감사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지적 받았잖아요? 하여튼, 뭐 잘 처리해서 그 협의를 해서 서로 뭐 소방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네, 5페이지입니다. 거듭 또 말씀드리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래서 그 2015년도에 민원처리현황에 9월 11일에 13명의 탄원서와 10월 26일에 31명의 탄원서.. 이 탄원서를 낸 분들이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9월 11일하고 10월 26일..

26일에 철거기간 유예요청하고..

아, 이건 별도입니다. 틀립니다. 각각 틀립니다.

아, 틀립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는데 자꾸만 이 별표를 하는 게 또 이래서, 사실상 이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러는데 이거는 동아테마타운..

아, 후진?

예, 그분들 그 19건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철거기간을 유예요청!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예, 기간을 좀 유예해달라고..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부과는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 1회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은 계속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나요?

예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정부 특별조치법에 그럼 양성화시켜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양성화가 좀, 동아테마타운은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또 상위건축법보다 상위법에 의한 그 조성계획수립이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광지조성계획수립도 전면적으로 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저희들 시가 조금 이래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그냥 계속 지금..

연 1회를 내고?

연 이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철거할 때까지, 자진철거할 때까지 아까도 말씀..

철거가 타당하면 철거를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철거가 사실상 그래서..

아니, 동해는 강제철거하잖습니까? 법적으로 뭐 부당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가능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일부분을 환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금을 몇 백만원씩 부과해서 연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어때요? 특별조치법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분들은 이제.. 그 대명 쏠비치를 이제 핑계로 삼아가지고 쏠비치가 와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한번 경제적인 어떤 수익성 이걸 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다.. 보고, 어떤..

그렇지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도 맞춰서..

예.

이게 특혜요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는 걸로? 그리고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럼 뭐 행정을 우습게도 볼 수 있고 뭐 이래 있다가 양성화하면 뭐 합법적으로 자기네가 그냥 뭐 그대로 자기네하고 싶은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있으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는 어떤 내용이예요?

그 아래는 전부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위법건축물..

이것도 뭐 과태료 미부과로 해달라 철거기간을 유예해달라 이건 어디예요?

어디 그 말씀하십니까?

그 탄원서에 거기 또 31명이.. 바로 아래 10월 26일 2015년도..

아, 이것도 다 같은 건입니다. 김호, 김호 이거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이거 같은 분입니까 이러니까 아니라 이랬잖아요.

아아,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게 같은 건거 같아서..

예예, 지난번 김..

위에는 뭐 철거를 유예를 해달라 하고, 아래는 뭐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말고 철거기간을 유예해달라 그래서 이게 아마 같은 거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과태료로 표현했는데 사실 과태료는 아니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거는.. 예. 그분들은 모르고 이제 민원내용을 그래했는데, 이행강제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현황에서 2016년도에 신증축이 2개가 있는데, 심포리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입로 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심포리가 지금 뭐 진입도로가 들어가는 길 그게 이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건설과에서 상당히 이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이제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 이거 완전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예에.

아, 그리고 개보수에 23동에 2억 2,100만원이잖습니까?

예.

이거는 뭐 그 사업대상마을이 정해져서 하나요?

매년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12개 읍면동에 문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희망하는 마을회를 조사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조사를?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2억 2,100만원으로 23동을 개보수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금액을 2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0만원?

아, 2,000만원..

2,000만원?

예, 2,000만원으로 해서 어떤 단지는 뭐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을 제한했다 이거죠?

예예.

2,000만원 더 이상의 개보수는 안되고, 2,000만원 아래로..

예예.

아, 제한을 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예예, 그렇게..

하여튼 뭐 누락이 되는 마을회관이 없이 개보수공사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그 세연상가는 뭐 어떻게, 왜 포기했습니까? 자부담이 안돼서 포기한 거예요?

글쎄 그런 것도 좀 이래있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뭐 사정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상당 이제 자부담..

의견이 이제 일치가 안돼서 그런?

예예, 근데 세연상가는 매년마다 좀 지원을 잘 받아갔습니다. 그 단지가 화합이 잘되더라고요. 그 인화상가 옆에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왜..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뭐 단지 내에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다시 신청할 거 같습니다. 이 단지는..

아, 근데 신청을 하고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고, 여기 또 공동주택 그 관리지원 조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역을 잘 알지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잘 해주셔서..

예.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후진에 그 커피숍 지금 많잖아요?

예, 동아테마타운 내..

후진 그 해수욕장 옆에 거기 지금 상가..

예예.

뒤쪽에는 전부다 불법건축물이고, 앞에 그 인도 쪽으로 데크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거는 불법건축물이요?

데크는 사실상 그 자기네 부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뭐 도로침범은 안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 도로 침범한 게 없어요?

예.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행자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는 강력하게 좀 단속하시고..

예예.

뒤에 그 불법건축물 지은 게 원래 분양한 건물면적보다 뒤에 불법으로 지은 게 더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총 19건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계속 지금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3번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 영업적인 어떤 이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부과를 중단하는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행정은 그분들이 자진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행강제금을 3번 부과해서 말을 안들으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계획은 없어요?

글쎄,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강제철거.. 사실 행정대집행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사실 그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해서 말을 안들으면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화 수산정책담당입니다. 박중구 수산진흥담당입니다. 홍성철 어업지원담당입니다. 김두경 연안보전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공통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6건, 부서요구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주시고, 1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화항 TTP 보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화항은 비록 작은 항이지만 현재 회센터까지 파도가 들어오고 있으므로, TTP를 보강해서 너울성 파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물양장 보강 454㎡, 안전시설물 34m를 보강했고, 어업인대기실을 1동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TTP를 150개 더 추가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호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부서별 요구사항과 중복되므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용화마을 구름다리를 신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용화마을은 장호1리를 찾는, 어촌체험마을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용화에 보도교 신축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구 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장호에 보도교를 신축하려고 지금 현재 구조검사와 안전성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남 월미도 소나무 고사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갈남 월미도는 국유림 소유 8,541㎡의 산림인데, 조치결과는 월미도 현지를 답사하고 산림전문업체 자문을 1회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내년초에 어린나무, 소나무 어린묘목을 식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신남 해신당 회센터 관련 지적 건입니다. 회센터 그 부지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건어물신축으로 결정을 했고, 현재는 어항관리청인 강원도환동해본부에다가 토지이용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 마지막 처리 건입니다. 바다낚시 운영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낚시연합회와 그 운영 주관한 언론사와 협의해서 연차별로 한 해는 찌낚시, 다음 해는 원투낚시로 그렇게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 원투낚시는 마무리 무사히 잘되었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첫 번째,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겁니다. 우리시 항포구 8개항 중에서 어촌정주어항 개발대상항은 총 8개항이며 1989년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평균 개발률은 65% 정도 됩니다. 24쪽 관리번호 2번,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별 지원내역과 운영수익,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별 지원내역은 2016년도 8개 마을에 15억 6,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내용은 편의시설로 화장실, 샤워장, 체험객 대기소 등을 지원했고 체험장비로는 투명카누, 레저보트, 수상자전거 등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수익은 체험객 수가 15만명에 수익은 14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을별 운영소득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체험마을 운영자의 친절도 및 관광마인드 및 역량부족 건으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체험마을 지도자와 주민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체험마을 소득분배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청소와 주차장 등 사역활동에 주민들을 동참시켜서 인건비를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소득은 공동자금으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샤워장,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을 활용한 기능성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관리번호 3번, 마을별 나잠어업인 환경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신고등록된 나잠어업인 수는 총 74명입니다. 나잠어업인들에게 지원된 사업현황은 잠수복 지원과 마을별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나잠탈의장 등을 지원했습니다. 27쪽 관리번호 4번, 수산자원 및 기반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에 수산종묘매입방류는 전복, 강도다리, 돌기해삼 3종에 대해서 4억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는 해조숲, 문어서식 산란장 등 어초를 투하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관리번호 5번,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8억 900만원을 사업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노후 선외기나 노후된 디젤엔진 교체, 어선에 필요한 양망기, 어군탐지기, GPS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삼척수협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정하동 41-282번지 삼척항 주변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수협 이전 신축 1동, 1,200㎡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7억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강원도에서는 2017년도에 삼척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2018년도에 지특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9쪽 관리번호 7번,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 및 처리건수는 총 43건을 처리했으며, 대부분 강원도 및 해양경찰에 적발돼서 우리시에 이첩돼서 행정처분한 사항 건입니다. 이어서 30쪽 관리번호 8번, 회센터 건축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이내 관내 회센터 지원현황은 2013년도 궁촌어촌계에 회센터 1동을 418㎡에 2층 규모로 5칸을 신축했는데, 사업비는 7억 소요됐습니다. 도비 2억 포함해서 시비 5억을 투자했습니다. 31쪽 관리번호 9번,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정라동 상가번영회를 포함한 7개 단체에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횟집 등을 포함한 135가구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4,200만원으로 삼척수협 및 정라동 상가번영회 3곳에 취수식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향후에는 취수식 해수인입관을 집수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해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2쪽에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수산물공동할복장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을 소요해서 냉동 냉장설비, 냉동창고, 지게차 등을 지원했습니다. 부서요구사항 마지막, 관리번호 11번입니다. 33쪽 해안침식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지역 해안침식대상 개소 수는 16개소인데, A등급 양호한 지역은 전혀 없고 B등급 보통 5개, C등급 8개, D등급 심각지역 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소는 원평과 임원, 월천인데, 원평해변은 침식원인이 궁촌항 개방에 따라서 해빈폭이 40m 감소됐고, 월천은 LNG생산기지 건설로 인해서 해빈이 70m 전량 소실됐고, 해안도로가 유실된 상황입니다. 동해안3단계 개발에 의한 삼척해변 침퇴적 현황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증산해변은 침식이 되고, 삼척해변은 북측은 퇴적, 남측은 침식되는 걸로 향후 10년간 퇴적예측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아, 과장님 한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관리번호 6번에 28쪽에요. 삼척수협 이전 추진현황 있죠?

네.

그거 삼척수협을 이제 이전을 하겠다 해서 국비, 도비 뭐 시비 이렇게.. 여기에 물류센터가 확정된 상태죠?

수산물 물류유통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수산업 수협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렇다고 삼척수협은 지금 부실조합으로 돼있어서 자부담들일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산물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취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삼척수협도..

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확정은 안됐죠? 그죠?

강원도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했는데, 해수부에서 결정은 안났죠? 그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지특회계로 쓰는 겁니다.

아, 강원도에서 바로?

금년 8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2017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고..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렇다면 삼척시에서 자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18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지특예산을 투자를 해주마 그런 확답을 받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3억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선 도비가 하나도 안됐고.. 국비는요?

이 지특이 국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아 국비 포함되는데, 국비는 확보를 했어요?

국비가 안돼있죠. 지특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안돼있죠? 도비 국비도 안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돼있는 상태에서 우리 삼척시가 일단은 시비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를..

네, 지원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삼척수협이 물류센터를 어떻게든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삼척수협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만약 헐게 되면, 교통량도 많이 좀 원활히 되고 해서 진짜 그거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물류센터 하는데 우리 수산과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우리 정정순 의원이 질의한 해안침식에 대해서 저도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그 동해안 개발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디까지 해안침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디까지?

지금 예측결과로는 증산하고 삼척해변 쪽인데, 덕산 맹방까지는 뭐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건 추후에 또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거를 덕산.. 추암하고 덕산 맹방까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되면 우리 강원도나 아님 저기 경북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최소한도 해안침식이 보통 방파제가 나가지면 거리가 보통 한 3~40㎞, 4~50㎞까지도 이 침식이 따릅니다. 저기 경북 쪽으로는 더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이 동해안 개발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국장님, 건설국장님.. 우리가 그때 동해안 개발에 우리 건설국장님 협약서할 때 그 사인을 했죠? 그죠?

네, 입회..

네,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 해안침식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걸 생각도 안하고 그냥 아 이건 뭐 이래되니까.. 얘기만 듣고 무조건 협약서를 했습니까?

거기에 협약의 당사자는 그 동해해양수산청하고 시민이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입회하는, 협약에 입회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로서 그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 입회를 했죠? 그죠?

네, 입회잡니다.

예, 입회자로 해서.. 입회자로 했을 때도 거기다 서명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회는 두 당사자 간에 서명이..

아, 입회자가 이제 거기 참석을 했다? 그러면 동해안 그 개발을 우리 삼척에다가 그냥 막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건 우리가 별도 삼척시로써 의견이 있으면 그 협약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정은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시로는 전혀 없는 겁니다. 거의 그 협약에 강제되거나 구애받는 건 아닙니다.

협약에는 구애받는 게 아닌데, 지금 어떤 걸 내가 생각 하냐면 동해안 개발이 후진으로 만약 제대로 됐을 때는 저기 맹방, 그 다음에 그 싹 날아갑니다. 후진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삼척시가 LNG나 남부하고 그 방파제해가지고 지금 고포, 현재 경북까지도 피해가 있어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 이게 밑으로 내려가며 해안이 침식되더라고요.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동해안 개발이 제대로 돼가지고 해안침식이 계속 돼 내려간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오. 우리 삼척시도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우리 삼척시가 어떤 식으로 사후대책..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몇 사람이 거기 관계없지 이렇게.. 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걸 우리 삼척에서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 동해안 개발, 우리 삼척에 넘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이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도 동해안 각종 해변에 대한 침식관련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요즘.. 나는 뭐 그런데, 만약 동해안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건설이나 자재나 이런 걸 다 삼척에 써달라 주문도 지난번에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막상 들어와지면 기득권은 동해가 있는 겁니다. 절대 안합니다. 내가 그 남부나 가스공사 국책에서 속아봐 가지고, 속아봐 가지고 절대 나중에 보시면.. 절대 건설이 들어가지면 우리 삼척 걸 선호를 잘 안합니다. 많이 속아봤어요, 많이..

현재 삼척시 관내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관할은 삼척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이고 참,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안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동해안 개발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건 막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입회를 하면서 제대로 ‘이건 삼척에 안됩니다’라고 왜 얘기를 못했습니까?

그거는 저기 해변단체하고 한 거고, 시의 의견은 따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시로써는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회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의견을, 시의 의견을 잡으면 시가 거기에 구속 돼잖습니까? 그래서 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안 개발은 이거 진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이거를 막던지 못하게 하던지.. 아 우리가 못하게 하던지, 만약에 이거를 개발을 만약해서 정작 들어간다면 삼척시가 해수부하고 무슨 확실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후대책 이런 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예.

이거 뭐 그때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명 조금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왜 가버리고 말이야.. 이거 안됩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가, 이 삼척시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절대 안됩니다. 이 해안 침식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수 위원님, 저 부시장님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하여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예, 부시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동해안 3단계 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강원도해운항만과장하면서 협의를 할 때, 지금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서 하는 거는 기업이고, 지금 동해안 3단계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협의를 할 때는 600억 규모인데, 그거는 그 기재부하고 협의하지 않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6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1,000억 이상이라도, 그 1,000억 이상 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에도 보시면, 해수부에서 정부에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원평해변에 덕산항을 해서, 원평해변이 침식이 되니까 그 200억 이거 계속 이렇게 투자하잖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지금 우려하시는 삼척해변하고 증산해변 저걸 1차적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덕산까지 한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분명한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기업하고 공사단체하고 틀립니다.

아니,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안태경국장도 입회를 했고, 당시에 그 해수부에 항만개발과장도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부시장님..

예.

뭐 남부나 가스공사는 공기업인데, 뭐 개인 사업입니까? 그거도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아, 물론 국가가 하지만..

다 국가가 하는 건데, 국가가 하는 것도 침식이 되고 난리치고 이래도 걔들은 그냥 먼 산 불 보듯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현재 그 부시장님 말대로 월천해변, 고포 그쪽으로 싹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걔들이, 가스공사나 남부가 방파제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니까 ‘아니 뭐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정도로 하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한 사업도 맹방이나,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내려가면 덕산항이나 뭐 이렇게 해안침식이 됐을 때,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침식이 되면 우리 삼척시만 손해지, 그 뭐 예를 들어 사전에 뭐 그게 뭐 이런 게 없고 뭐, 하긴 이 협약서를 할 때 잘 우리 삼척시하고 그 해수부하고 잘 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얘기지.. ‘할 겁니다’ 이래 계산하면 안되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일단 그 공사단체하고 정부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척시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연안 관리하는 거는 거의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하신 맹방중점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매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식이 조금 발생하고 좀 우려가 되거나 이러면, 거기 침식방지시설을 꼭 합니다. 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 정부를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아, 그런데 그건..

거긴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침식은 지금 정말 우리시가 다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몇 가지만 좀..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수협 이전문제하고 해안침식은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수협 이전문제는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실시설계비 우리가 시비를 대고 뭐 2018년도에는 지특예산이 확보된다니까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아.. 초곡항하고 신남항이 이제 모래퇴적이 계속 돼서 매년 이제 준설비를 들여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년.. 그 2년에 한 번도 하고 최근에서는 초곡하고 신남항은 의원님 아시듯이 지방어항이잖습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인데, 지금 오분리 퇴적 같은 경우는 삼척지진해일방재시설하면서 환동해본부에서 최근에 이제 12월초부터 해가지고 준설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고, 초곡항하고 신남항은 퇴적이 될 때마다 그때 조금씩 그냥 준설을 해줘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항구를 퇴적이 안되게끔 뭐 방파제를 더 늘린다든가, 방파제를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예산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지금 상황은 뭐 항을 다시 더 나가거나 그래가지고 퇴적을, 퇴적방지를 위해가지고 뭐 항을 더 낸다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 방파제 예산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어촌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축물이 어촌계 자부담도 있기도 하고, 시비나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전액 지원한 경우도 있고, 임대를 쓰고 있는 건물들, 이제 임대를 줘가지고 쓰고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정책을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주는 정책들을 좀 변환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어촌계에서 부담을 기껏해야 10%나 20% 해가지고 임대수입이.. 장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료가 한 연에, 임대 수입료만 해도 연 한 1억이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으면 어촌계에다 줬으면 앞으로는 전액 자부담이 없고, 전액보조금이면 어촌계하고 하지 말고 그 건물에 관리를 어촌계가 하더라도 임대할 시에는 보조지령을 할 때 어촌계가 관리안하고 임대로 할 때는 마을회로 넘겨야 된다.. 임대수입은 아니면 마을회를 임대할 때는 마을 전체가 임대수입을 분배해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아, 어촌계에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때는?

예, 그 임대를 할 때는.. 예, 임대보조지령을 할 때.. 그리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기관이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보조사업법이 바뀌었으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10년이 끝나면 마을회로 공동관리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된다.. 왜냐면..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을회에다가..

예예.

이 관리권한을 이전시켜줘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소득을, 하여튼 마을회로 넘기든 어촌계가 하든 간에..

예.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어촌계가 자기들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쓸 때는 뭐 어촌계가 하면 되고, 그 이후는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예를 들면 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장호 같은 경우인데 장호1리, 장호1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그 회센터는 전부 임대를 준단 말이예요.

예예.

어촌계가 이제 자부담을 했는지, 물론 이제 거기에 제가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그 자료를 뭐 제가 요구하려다 안했는데.. 마을에 임대료가 1억이 나가게 되면 그 임대료만 해도 어촌계원들한테 1년에 몇 백이 돌아가는데, 그 비어촌계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수산시설물 사후관리규정을 한번 검토해보고, 마을 그 어촌수협단체에서 이용을 하지 않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마을회에다 할 수 있는지 그 수산시설물 사후관리규정을 한번 검토해봐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순 있어요. 제 견해로는 앞으로는 그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에다 줄 때는 보조지령을 할 때 그런 방식을 좀 취하면 안되느냐.. 어촌계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쓸 때하고, 그리고 보조사업기간이 지났을 때하고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책을 좀 변환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규정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 보조사업 목적을 다 이행하고 난 그 이후에는 그 지금까지 만들어져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향후에 새로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 지령할 때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건물은 거의 등기는 삼척시장 앞으로 다 돼있죠? 삼척시 소유로? 거의

장호같은 경우는 삼척수협으로 돼있는데요.

수협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럼 수협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수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변환시킬 수 있는 건 변환시켜줘야 된다..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매년, 매년 임대료가 1억 가까이 생기는데.. 임대료가 아마 장호1리는 1억이 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정책적으로 좀 변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질문 있어요?

부탁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예.

예.

박영자 위원님, 하세요.

예예, 2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에..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릴려 그래요. 삼척시 여성어업인협의회에 올해부터 이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어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회참여활동을 하시고 권익보호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다른 뭐 농업이라든가 여성단체 이런데는 행정에서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여성어업인은 이 수산과에서 아마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각별한 관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예.

아, 왜 그러냐면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가입비라든가 연회비 문제가 이게 부담이 돼서 가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은 못들었습니다만, 여성단체 관련 분들한테 들어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제 사회참여활동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업기술습득이라든가 뭐 그런 데 좀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속적인 지원이나 행정에서 많은 그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니, 그 여성어업인단체는 금년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저희들도 지속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뭐 벤치마킹이라든가..

네네.

대부분 여성어업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 해주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또 그래 지적해주시니까 더 여성어업인단체 사무실이라든가 기술습득을 위한 그런 걸로 관심을 더 갖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이니까 이 어업인들이 좀 열악하잖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단체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속적인 관심하고 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조성용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구희 계장입니다. 기술지도담당 최준수 계장입니다. 서부지소 김백호 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박상천 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7쪽에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각종 농업 시범사업 실시현황은 20개 사업에 13억 8,200만원으로 보조 11억 8,000만원 중 국비 3억 1,200만원과 도비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부담은 2억 2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우량종자 및 신소득작목 육성보급 추진실적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5작물 7만 6,000점과 우량종구 종묘는 마늘종구 1,500점과 감자종서 2.3톤 및 음나무 2,080주를 보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본소와 서부 및 남부분소 3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 하장분소를 신축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유기종은 110종 497대이며, 전체 추진실적은 1,584농가 2,024대로 본소에 944대, 서부에 684대, 남부에 39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26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농기계 수리센터 A/S직원현황 및 급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총 16명으로 정규직 3명과 공무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 급여현황은 공무직 13명 평균 약 3,4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 관리번호 5번, 농촌생활문화관 운영현황은 2015년 8개소 11종 25대와 2016년 9개소 8종 35대의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29쪽 관리번호 6번, 병해충 종합관리현황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보조농약 지원은 친환경 포장을 제외한 벼 전면적을 대상으로 2회 1,465㏊에 1억 5,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고랭지채소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사업은 하장지역 발생면적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번,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은 미로면 고천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국비공모사업을 보조금 6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400만원을 투입하여 콩가공상품 브랜드를 위한 로컬푸드형 체험상품 개발 등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8번,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현황 및 지원실적은 하장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시범은 2개소 27농가를 대상으로 15.5㏊에 1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고랭지 양채류 재배단지 육성시범은 15농가에 2억원을 국비공모사업으로 1회추경에 반영하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리번호 9번,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추진실적은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 3회 355명, 정밀경영 컨설팅 7개소 21회, 유형별 자율모임체 육성 4분야 18회 418명이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농촌 건강관리기구 보급 및 이용현황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 농촌생활문화관 건강관리기구 보급 9개소 8종 35대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11개소 4종 13대를 보급하였고, 세부내역은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번, 참살이 클리닉센터 운영현황은 도시농업과 연계한 원예치료를 목적으로 참살이 원예통합 프로그램 외 5분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21페이지에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형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4종 11대인데, 대형은 어떤 거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트랙터를 예를 들면 대형은 이제 마력수가 큰 것들이고, 여성친화형은 말 그대로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는 작은 마력, 한 45마력 뭐 이런 정도..

네, 제가 평소에 여성농업인들도 많은데, 여성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농기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예예.

예,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거 말고도 더 구입해야 할 농기계가 많습니까?

네, 이제 뭐 부속 그러니까 트랙터나 이런 거는 이제 한두 대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부속기기 중에서 그렇게 하고 관리기도 뭐 작은 거, 여성용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농기계임대료는 다른 시군하고 동일합니까?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어떤 분이 ‘몇 가지를 쓰니 그것도 엄청 부담이 돼요’ 저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임대료를 보니까 글쎄 저는 농사를 안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몇 가지를 쓰면 부담은 좀 되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본인이 샀다고 생각을 하면..

아, 샀다고 생각하면 그거하곤 틀리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임대로 쓰십시오’ 이러니까 ‘임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는, 각 시군마다 책정을 별도로 하는 거지요?

예예, 다 시군마다 자율로 하긴 하는데 저희시가 비싼 건 아닙니다. 좀 약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싼 거는 아니겠죠?

예예, 제가 약간..

제가 안비싸니까 여기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은 드릴게요.

예예.

아,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예.

보험가입도 다 돼있고?

예.

예,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현황에 이 행사 때 나오는 콩과즐이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요. 이거 상시판매는 안되는가 이렇게 저보고..

아마..

주문을 어디로 하면 됩니까?

그 마을 거기 사무장이 따로 있습니다.

마을 사무장이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거 좀 사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 콩과즐은 그러면 행사 때 말고도 상시하신다는 얘기죠?

예, 콩과즐은 계속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드셔봤습니까?

이거 사달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그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음식개발은 좀 하셨습니까? 곰치국이 1만 5,000원인데 2토막 너무 비싸요. 이 콩 가지고 어떻게 좀 대표로 자랑할 수 있는 삼척음식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은데, 뭐 안됩니까? 저번에 뭐 콩갱이국 그거도 뭐 대중성은 없는 거 같고 또 신김치국물이 있어야 맛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거 좀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음식 좀 개발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농촌 건강관리기구 보급, 이용현황 이런데 이 뒤에 보면 유일하게 2016년에 하장에 러닝머신기가 있어요. 그 옆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이 연세가 꽤 되시는데 이런 러닝머신기 쓰십니까?

그게 판문리가 이제 하장보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을회관에, 이거는 이제 그 판문리 마을회관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이 마을회관식으로 해서 공부방하고 전산실 뭐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2층에 좀 젊은..

아, 젊은 분들이 계셔요?

한 40대 이 친구들이 지금 판문리 일을 이끌고 있는 주축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예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원해서 그렇게..

아.. ‘아마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 러닝머신기가 들어가서 이용이 되구나’ 이래 생각은 했습니다만, 판문리 그쪽은..

그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 건강관리기구가 이제 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하죠?

예.

그 다른 게 뭐예요? 여기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고, 복지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 지금 경로당 쪽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기존 경로당대로 하고, 저희는 사실은 경로당 중심이 아니고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저희는 이제..

마을회관이 농촌생활문화관입니까?

예예,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우리가 농촌생활문화관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농작업을 하고 나서 피로회복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목적이 그렇죠? 그게 동지역이 좀 저조하고 이제 읍면이 많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건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운동기구가 들어가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농기계 A/S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직만 13명입니다.

13명이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이 A/S직원들이 뭐 직급이 없어서 몇 년 기술을 배워가지고 좀 월급 좀 더 많이 주고 하는데 뭐 태백이나 동해로 간다고 이걸 뭐 직급을 좀 주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전문경력관인가? 그게 직책이 부여가 됐습니까? 국장님, 부여됐어요?

그거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미승인이 나가지고..

행자부에 올렸는데, 앞으로 강원도 위임사무라 해서 강원도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아직까지 안되고, 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 초에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7급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경력관 가, 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정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A/S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좀 이렇게 되면 돈 몇 푼 더 준다고 자꾸만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직급을 주면 일종의 처우개선을 하는 문제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써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예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호모 관리담당입니다. 이소영 교육담당입니다. 홍웅기 연구담당입니다. 김승기 생태공원담당입니다. 교육연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우량종묘 및 신소득 작목생산 보급현황입니다. 우량작목 각종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3㏊에 벼 유기농재배 및 우량품종 선발 외 5개 분야에 32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량종묘 분양은 얌빈 5,000주와 강황 50㎏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품종선발시험은 환경, 기후변화, 시험오차 등으로 인해 최소 3~5년이 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지역별, 권역별로 희망농가를 선발해서 공동재배로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작목별로 수량조사와 경제성을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대학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추진방향은 기본교육과 등록반 상승교육, 전문교육인 농업인대학과정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인 농업인대학과정은 2년간에 4과정에 75회 150여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차산업 지도과정 41명과 특수채소과정 35명에 대하여 3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1회에 걸쳐 알찬 교육과 현장벤치마킹 종합평가를 통해 12월 중에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및 미생물배양센터 지원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지난 10월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여 품목제조등록 4종과 시제품을 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유통판매업을 등록하고 판매처를 확보해서 OEM방식으로 전환해서 큰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의 특산물인 삼척왕마늘에 대해서는 마늘향 절감효과를 개발해서 지난 10월에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은 2015년도 10월에 비료생산과 사료제조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 현재는 181회에 26.8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미생물관련 상표등록 3종과 특허출원용 2종을 농진청에 기탁하여 삼척의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시범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인증 13,000㎡와 무농약 품질인증 32품목에 45,000㎡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밭작물 유기농재배 및 우량품종 선발시험 외에 3개 분야에 대해서 전시포 운영과 연구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을 7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도작은 식미조사와 밭작물은 수량성을 조사해서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시험연구단지 체험농원 운영현황입니다.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12회에 293명에 대해서 딸기수확, 비모란 접목, 블루베리 수확 등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생태농원 단체방문객이 65회에 2,33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도시민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분석 예찰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은 계획 4,000점에 현재는 3,405점을 분석해서 전체 분석율의 85%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운영은 22종에 대해서 정밀조사 분석해서 조기진단 함으로써 병해충 예방활동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토양분석은 4개면에 대해서 토양시료를 채취분석해서 지역별로 DB화를 구축해서 지도 활용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천년학 힐링타운 조성추진 및 운영방안입니다.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7㏊ 면적에 천년학 사육과 훈련장과 분야별 공원, 인공폭포 등 다양한 볼거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발권시스템 구축과 두루미 사육장 전기 인입공사, 체험동물 사육장시설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체험동물은 외국종 두루미 9마리를 포함한 12종에 73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보존시설은 지난 4월 14일날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6월 10일날에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허가결과에 따라서 경북대학교로부터 인수 받아서 적응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임시개장을 통해서 문제점을 돌출 보완해서 내년 6월경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입니다. 교육관 포장내 0.5㏊ 면적에 기후온난화 신소득 작목을 도입해서 아스파라거스 외 4종에 대해서 지역적응시험과 아열대 작물인 얌빈은 시설과 노지 재배로 대량종자생산 기술을 정립해서 금년에 100㎏를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지포복재배 기술을 정립해서 시설지주재배보다 약 한 15% 이상 증가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얌빈은 농가소득증대와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을 29회에 1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교육 12회와 현장벤치마킹 1회, 가공교육 1회를 추진하였으며, 국비를 3,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장실습교육을 5팀을 운영함은 물론, 귀농상담을 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영농정착기술교육과 영농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좀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18쪽에 유기농업대학 운영현황에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 6차산업지도자 5회 41명, 그리고 또 추진실적에 또 6차산업지도자 41명 나와 있는데, 이 지도자반을 이수를 하면 뭐 어떤 그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내용은 어떤 거고?

그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도자반은 말 그대로 요즘 6차산업에 관련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창업하신 분도 계셔요?

예.

이 과정을? 뭐 어떤 그..

그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6차지도자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교육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시간은 한 20시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만..

아니, 양성을 해서 자기 창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를 또 교육을 또 본인이 어디 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입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기가 창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걸 이제 창업 준비하는 뭐 그런 과정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농산물가공지원 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현황 이래서 추진실적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여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원덕에 그 우리 사무실에서 농기계대여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농산물가공센터가 있고, 그 옆에는 미생물배양센터가 3개 사무실로 이렇게 연결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세월담은도라지 등 3종, 돌배도라지분말 등 여기 지금 다 만들고 있죠? 거기서 가공센터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품목등록이 돼있는 게 4종입니다. 4종이고, 시제품 개발한 게 지금 9종입니다. 9종 중에 지금 이렇게 특히 그.. 개발등록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세월담은도라지라든가, 특히 어제 여기 그 미로 동산리에서 김시호 농가가 와서 금강솔잎을 이용한 환하고 조청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50개를 생산을 했는데, 한 개당 얼마가 되냐 5만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250개를 생산해서 220개가 나가서 30개밖에 안남았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 공장에서 하게 되면, 한 3일 걸리는데 한 30개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이거 OEM방식으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줘서 3일만에 한 1,200개 정도 그렇게 생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센터 운영해서 소규모 그 농업인들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그 실질적인 정보제공, 기술 그리고 이제 위험부담 발생할 수 있는 걸 또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농가에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24쪽에 그 희귀 고가종자의 대량생산 체계 구축으로 종자생산이 100㎏에 종자공급에 2016년 3농가에 5,000주 이래 돼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종자보급 그 홍보에 희망농가 유상 또는 무상공급 추진인데, 유상은 어떤 경우고 무상공급은 어떤 경우에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시험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물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자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도 될까말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쪽에서 말씀드린 이 종자공급에 희귀종자라는 부분은 앞에도 있는데 얌빈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

희망농가에 유상 또는 무상공급 추진인데, 유상은 어떤 경우에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무상공급은 어떤 경우에 무상공급을 하는가하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상공급은 관련돼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그 농사를 짓는데 종자, 종묘가 필요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판매도 하고?

예, 판매를 하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무상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처음 이제 연구를 해갖고 이 작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안그러면 농가쪽에서 이렇게 타지역에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타지역에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렵고 종자 구하지도 못하고 한 농가쪽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무상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시오’하고 저희들은 같이 비교를 하고..

그래도 구분이 돼야 하잖아요. 유상공급하고 무상공급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농가가 원하면 다 무상합니까?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유상으로 하는 경우는..

예, 유상으로 한 일반적인..

구분이 돼있겠죠?

예예,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새로 저희들이 하고 하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했다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같이 이제 좀 하고 싶다.. 농가쪽에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무상으로 조금 줘갖고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종자를 그.. 공급할 때는 무상으로 하고?

예.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유상으로 하고?

예예.

그런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농업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셔요?

그 부분은,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뭐 종자공급을 많이 한 부분은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쪽에서는 뭐 여기 그 감나무를 분양하고 하는 부분은 제각기 그대로 쭉 하고..

예예, 아무튼 유상, 무상에 대한 이 구분을 농민들에게 잘 알려서 하여튼 공급을 추진해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학 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적응시험을,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AI가 한창 유행인데, 이거 학은 전부다 실내로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실내로 격리시키긴 좀 어렵고요, 지금 3단계까지 3단계를 지금 여기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 약품처리를 하고 중간에는 기계로 이렇게 약품처리를 하고..

아니, 철새들이 날아가다가 배설물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조금 그런데 하루에 2시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시에 소독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차라리 실내에다 격리를 시켜놓으면 그런 위험이 좀 사라지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아까.. 이 학이 지금 9마리라 했잖습니까?

예예, 9마리 있습니다.

지금 암놈이 몇 마리고, 수놈이 몇 마리예요?

암놈은 지금 원래 한쌍씩 이래 들어오고, 9마리 중에 암놈이 4마리고 수놈이 5마리입니다.

이게 학은 일부일처제예요? 어떻게 돼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 이게 싸움이 안납니까? 짝이 맞게끔 살아야지, 한 마리는 그럼 외톨이가 될 거 아니예요? 수놈이?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오면서 수놈하고 2마리가 이렇게 격리가 돼있는데, 그건 어떻게 조금하면서 수놈은 한 마리만 일단 별도로 옆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학이 뭐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암수가 한쌍이 이렇게 살면 수놈은 열받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는 뭐 짝이 있는 놈한테 가서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짝을 맞춰가지고 오시지.. 이건 한 마리 더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일반적인 그 단정학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학이라서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구입하면서 있다가 부탁 부탁해 억지로 이제 가지고 오다보니 어떻게 거기..

아이, 차라리 한 마리 덜 들어오든지 해야지, 이거 이래놓으면 어떡해..

아, 19페이지 감염병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 이거는 지금 그 독감환자가 급증해서 독감유행주의보가 내렸죠? 아마 다음달 중순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될텐데 뭐 대응방침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그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그 독감예방접종을 총 2만 3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개인위생수칙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서 예방접종을 또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리고 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이런데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그.. 지금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발생대비 및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이런 건 뭐 5%이내 이렇게 돼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규정에, 매년 10월 중에 그 이제 재정비를 해서 그 다음해에 이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매년 지정됩니까?

예, 10월중에 이제..

10월중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그 다음해에 이제 다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의 뭐 변동사항이 없고..

별로 없죠?

뭐 취소한다든가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을 받아서, 추가지정 받아서..

예,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도 여기 꽤 있어요. 있으니까, 모범음식점 지원관리에 홍보를 통해서 이제 청결하거나 친절함,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우수한 별미, 대표음식, 전문음식 취급업소 이런 것도 좀.. 그리고 또 나트륨 줄이기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병행해서 모범음식점에서 그런 것도 좀 신경써서 운영해달라는 그런 것도 좀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가 16년도에 작년보다 3명 늘었어요. 15년도에 42명이 치료를 했고 16년도는 45명이 치료를 했는데, 이 결핵이 전염병이 강한 병이 아닙니까?

결핵은 좀 전염성이 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