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오늘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평생교육원장 추성운 평생교육과장 이군희 여성보육과장 손연희 남부도서관장 서미자 북부도서관장 서동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늘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6년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8건의 공통 사항과 평생교육과 12건, 여성보육과 14건, 남부도서관 18건, 북부도서관 12건 등 총 56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44쪽부터 162쪽까지 부서별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3쪽 교육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5년 교육 지원 사업은 18개 단위 사업에 180억 7263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7개 단위 사업에 190억 7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응 투자 사업은 급식실, 특별실, 화장실 등 학교 시설 개·보수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으로 2015년에는 13개 학교에 31억 342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0개 학교에 대하여 39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20개 학교에 39억 69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장학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적립기금 80억 원, 운용기금 2억 609만 6000원으로 총 82억 609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위탁하여 12월 말까지 총 206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며 2015년에는 50개 과목 88개 강좌에 326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상반기에는 54개 과목에 94개 강좌 약 17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및 50~60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직업 탐색을 위한 평생학습대학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사이버 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시·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배움터 홈런(Home Learn) 사이트에서 2015년에는 844개 콘텐츠를, 2016년에는 979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우리 시민 연인원 약 1만 7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로 외국어, 자격증 분야 등의 콘텐츠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24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업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2015년도에 2억 129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8월 기준으로 1억 73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2016년도 2/4분기 기준으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8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49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자유 학기제 전면 시행 등 진로가 중요시 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여 관내 진로 교육의 허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2015년 11월 운영을 시작하여 센터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관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자유 학기제 등을 대비한 지역 내 현장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16년 8월 말 현재 센터 자체 프로그램 2016명,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1만 8754명이 참여하였고, 지역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총 179개 프로그램을 등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내 학생 및 학교에 선진화된 진로 체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56쪽부터 277쪽까지 부서별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8쪽부터 280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인 20억 원을 2013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 12개 단체, 16개 사업에 72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는 12개 단체 14개 사업에 682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6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 7월 개소 이후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 규모는 총 11억 1496만 6000원으로 가족 교육 사업 등 5개 사업에 1만 1034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2만 9072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8쪽까지 다문화 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만 1022명이며,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국내 조기 정착과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가족 교육 및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1만 9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복지센터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 재단에 위탁하여 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육,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개 사업에 48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5건의 아동 학대 중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된 3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에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2쪽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한 호평장난감도서관에 이어 2015년 7월 어린이비전센터 내 비전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장애인, 기초 수급자, 다자녀 등에는 회원 가입비를 면제하여 이용 혜택에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현재 별내동에 별내장난감도서관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까지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와 감성 발달을 위하여 조성한 타요플레이타운은 2014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하였으며, 584㎡의 면적에 뽀로로 카페와 유아 놀이존, 정글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어린이 감성 체험 시설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6쪽까지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등이며, 5건 중 2건은 종결되었고(소 취하 1건, 일부 승소 1건) 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12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소 취하 1건, 기각 4건, 인용 4건, 일부 인용 3건) 다음은 296쪽부터 300쪽까지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365일 행복놀이터 어린이비전센터는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놀이·육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감성 체험 시설로써 체험 전시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라바파크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체험 전시실, 라바파크 외 매월 비전 키워드를 선정하여 월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미래 과학 교육 과정인 발명 교실과 드론 교실, 창의 융합 교육 과정인 비전스쿨, 창작 공예 체험 조물조물 창작 교실, 어린이날 등 시즌별 이벤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놀이의 향연, 월별 상시 및 시즌 등 기획 프로그램은 4만 8000명, 발명 교실‧비전스쿨 등 교육 프로그램은 2000명, 어린이 체험극 기획 공연은 400명으로 총 5만 명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창의력 개발 및 진로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 어린이집 추진 계획입니다. 슬로라이프 도시에 어울리는 자연 친화 생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추진한 어린이집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공모 당선금 6억 원을 포함한 약 16억 원의 총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590㎡, 정원 80명 규모로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 약 40%로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6년 1월 4일 자 직제 개편으로 도서관운영과가 남부도서관으로 통합되어 도농도서관의 추진 실적을 남부도서관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도서관 319쪽부터 321쪽, 북부도서관 364쪽부터 367쪽까지 문화 교실 및 문화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남부도서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 교실 1520회에 1만 9132명이, 문화 행사 441회에 2만 98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 교실 2201회에 2만 6135명이, 문화 행사 715회에 3만 95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22쪽부터 324쪽까지, 북부도서관 368쪽부터 370쪽까지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선 우리 시 작은 도서관 현황은 총 97개소로 공립 9개, 병영 작은 도서관 1개, 사립 87개소입니다. 남부도서관은 공립 작은 도서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동 작은 도서관 등 3개를 직영하고, 화도 다문화 도서관 등 4개를 민간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작은 도서관에 1896권, 사립 작은 도서관에 2604권의 도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은 공립 작은 도서관 2개소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에 2015년 2991권, 금년에 2214권의 도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27쪽부터 330쪽, 북부도서관 372쪽부터 375쪽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남부도서관은 도농도서관 등 5개 도서관 6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서는 70만 9180권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별내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서는 44만 3771권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도서 자료 구입 현황은 북부도서관은 해당 없으며, 남부도서관 330쪽입니다. 남부도서관에 점자․라벨 도서 등 300권을 구입하여 총 569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31쪽부터 333쪽, 북부도서관 376쪽부터 379쪽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시민사서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현재 1297명이 모집되어 총 2421회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부도서관은 현재 966명이 모집되어 총 2112회의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34쪽, 북부도서관 379쪽부터 381쪽 동아리 활동 현황입니다. 남부도서관에서는 20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2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부도서관에서는 18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19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 토론, 창작 활동 및 학습 등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35쪽, 북부도서관 381쪽 도서관별 대출 도서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6년 8월 말 기준 남부도서관은 478권 225명이, 북부도서관은 272권 113명이 미반납 중에 있습니다. 미반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 연체자에게 주 1회 문자 발송과 안내 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연체자는 직접 집을 방문하여 미반납 도서를 적극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35쪽부터 340쪽까지, 북부도서관 382쪽부터 385쪽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남부도서관은 2015년 24개, 2016년에는 25개 기관이 도서관 강당 및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북부도서관은 2015년에 78개, 2016년에 105개 기관이 도서관 강당과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42쪽부터 343쪽, 북부도서관 387쪽 슬로리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남부도서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슬로리딩 프로그램 207회에 4207명이 참여하였으며, 북부도서관은 슬로리딩 프로그램에 2015년에 79회 819명, 2016년에 134회 12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관내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별빛도서관은 녹색 도시를 테마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38㎡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되어 2016년 7월 4일 개관하였으며, 호평도서관은 어린이를 테마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7㎡ 규모로 2017년 1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10개 공공 도서관에서 243명, 2016년 별빛도서관이 개관하여 11개 공공 도서관에서 252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까지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 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서를 택배로 대출하고 반납받는 두루두루 서비스는 2015년과 2016년에 446권의 도서를 66명이 이용하였으며, 임산부 및 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도서를 택배로 대출·반납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2015년과 2016년에 926권의 도서를 1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앙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다산지금 공공 주택 지구 문화 공원에 조성될 중앙 도서관은 부지 면적 2만 150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만 2300㎡로 총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 사서직의 의견 수렴과 기본 계획 용역 수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여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책자 149쪽이요. 여기 세외수입 임대료인 것 같은데, 149쪽.

네.

체납금의 금액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치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과거 몇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에는 14개 기관이 임대 내지는 무료 임대를 통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남양주시민회가 사용하고 있는 실에 대하여 그동안에 시민회가 실질적인 활동이 많지 않은 가운데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독촉을 하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부재하고 또 명칭만 있고 운영진이 없고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2014년에는 시민회가 사용하던 실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향우회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향우회 역시 체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용은 폐쇄하고 있고 연말까지 체납된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저희가 또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남양주시민회하고 남양주시향우회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시민회가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해체되고 또 다른 구성에 의해서 향우회가 구성된.

시민회가 계속 고질적인 체납이 있어서 부서에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향우회, 남양주시향우회로 이름만 바꿨지, 그 후로도 이게 똑같이 체납이 되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7년도에는 남양주시 무슨 단음회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줄 수 있는 뭐를 차라리 찾으시든가. 어쨌든 여기 내 주신 자료만 보면 5년 동안 계속이에요.

네, 그래서 연말이…. 지금 현재 또 2년 정도 체납이 올해 말까지 하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단체가 같은 단체는 아니고 완전히 다른 단체이긴 한데 일단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다른 걸로 활용하실 건가요?

네, 일단 폐쇄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예 그냥 못 받는 거네요? 나중에 결손되겠네요,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못 받겠네요. 아니, 재계약 안 하면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초에 임대라고 그러나요? 임대를 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달라니까 그냥 준 거지요. 당초에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좀 세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향후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잘 시작 단계부터 이거 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시작 단계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워크숍, 세미나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네.

243쪽 뭐 혹시 이 중에 일상 감사받은 거 있나요?

일상 감사 말씀….

네, 우리 감사관에다가 일상 감사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특별히 신청된 건 없습니다.

없지요?

네.

사업이 민간위탁금이나 민간 자본 보조… 민간 자본 보조인가요? 민간위탁금일 경우 1억 원 이상 일상 감사 요청을 하셔야 되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참여자가 있을 때는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를 감사관에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전부 다 봤어요. 일상 감사 혹시 뭘 받았나. 그랬더니 아까 1억 원 이상 이렇게 큰 규모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나 워크숍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 행감 끝나시면 감사관하고 한번 어떤 걸 받아야 되고 어떤 걸 안 받아야 되고 하는지 그거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타 기관에서 내려와서 이거 감사하게 되면 분명히 무슨 조치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일상 감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은 일상 감사를 먼저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 감사를 받으시라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제가 처음에 행안국에서 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대부분 짧게 짧게 하고 안 하는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사업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경비에서 너무 예산을 맞지 않은 예산을 너무 갖다가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에 있어서도 시설비에서 써야 되는 그 예산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갖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를 빨리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게 있어요, 수당. 수당 지급하는 것도 그냥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시고 기본경비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게 한 번 정도 이랬으면 ‘아이, 뭐 하다가 예산을 미처 확보 못 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게 뭐 수차례에 걸쳐서 금액도 커요, 기본경비에서. 200만 원 뭐,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에 세워 놨다가 돈을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나 봐요.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또 더 많이 좀 이렇게 뽑아다 갖다 쓰셨고. 그런 게 계속 있어요. 그게 2014년 초부터 지금 2015년, 이 자료 받은 거 보면 2015년 11월 20일까지 이렇게 계속 쭉 있는데 향후에는 수당 같은 경우 예산을 좀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게시판 제작하신 게 있어요. 청사 관리에 게시판 제작.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279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시설비로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사무관리비로 갖다 집행하셨고, 성인 문해 교육 액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정책 사업에 성인 문해 교육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지 기본경비에서 갖다가 또 액자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 액자도 금액이 적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예산이 제법 돼요. 백 몇 십만 원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잡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기 구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기본경비에서 다 쓰셨어요. 기본경비에서 쓰신 걸 제가 말씀드리면 아, 저기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무관리비로 기본경비에서 사신 것도 있고, 그냥 청사 관리 이런 데서도 사무관리비로 그냥 막 갖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유형으로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쓰셔서, 평생교육과는. 제2청사 당직실 의자 구입, 기계실 의자 구입 이게 2014년도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상담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이것도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 의자를 그냥 막 사셨어요.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대강당 응접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이것도 그냥 자산취득비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 아니, 저 사무관리비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하면 이게 재물 조사에 이 가구들이 의자나 테이블들이 재물 조사 그 목록에 잘 올라갔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막 의자나 테이블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의자 몇 개, 테이블 몇 개 이게 우리 재물 조사하는 데에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자산취득비로 세우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요?

별도로 재물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게 있을 경우는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할 때 그때 목록에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물품 관리 대장에 목록에 이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관에서 특정 감사를 나갔어요, 우리 평생교육원으로. 그랬더니 여기에 시정하라고 앞으로, 그리고 평생교육과 2015년 9월에 나갔네요. 그런데 2015년 9월 이후에도 의자랑 테이블 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물품 대장에 누락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 대장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의자 외 12종 물품.” 이렇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셔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향후는 그러니까 향후는 그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투명하게 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점 유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는 251쪽이 되겠고요.

251쪽 맞습니까?

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축제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평가를 했습니까, 축제 끝나시게 됐는데?

평가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저희가 올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중복된 부스 그러니까 체험 부스가 중복된 게 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원활했습니다마는 음식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장소가 야외 풀밭에서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물이 고여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새로운 체험 부스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별로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2015년도에 개최 결과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고, 또 행사장 접근을 위한 교통편이 부족했다 이렇게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많이 증액된 건 없고 일단 500만 원 더 증액됐어요. 올해 그렇지요?

네, 네.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게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제가 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스 한 개당 10만 원씩을 이렇게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되는 부스는 잘돼요. 사람들이 관람객이 많이 있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스가 상당히 여러 곳이 거의 제가 물어본 바로는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한 숫자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틀간 그런 부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참여했는데 뭣도 모르고 참여한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의 거기 와서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한 분은 그분들의 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 차 방문한 거 외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부스가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할 때 그런 것이 아마도 그때도 그런 게 문제가 좀 됐을 텐데 올해도 똑같은 문제점이 또 있었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몇 군데 봤어요. 몇 군데는 수지침 하는 데나 또 도서 관련 이런 데는 관람객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많이 있는 데는 이틀 동안 많이 있었어요. 없는 데는 거의 없어서 왜 이런 부스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거기가 학습등대나 뭐 학습동아리 이런 데서 참여한 것 같은데 문제점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장소가 불편하다 그런 거는 저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축제라는 게 물론 음식 먹거리가 있어야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다양하고 하면 그걸 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실 텐데. 그런데 크게 그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해마다 볼 때 반복되는 그런 거 같아요, 축제가. 예산을 아무리 증액을 해서한다고손 치더라도 그런 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원장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행사가 끝나고 행사 끝난 거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금년도 축제 때에 80기관에 100개 부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가장 많이 온 부스가 한 26개 부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부스가 한 39개, 그다음에 지금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안 온 부스가 한 12개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까 한 10개의 부스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용률이 저조한 부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정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부스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해야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는 축제이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니까 그 부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뭐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요, 축제 때.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그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해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축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지적해 드렸어요. 하여튼 내년에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경기학습마을이 지금은 행복학습마을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렇지요? 경기학습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행복학습마을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자료에도 행복학습마을이라고만 표시하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2016년도의 커리큘럼을 달라고 했는데 2015년 거를 그냥 주시고, 2016년 거는 안 주셨어요, 자료를. 학습 계획표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시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2016년도 커리큘럼이 필요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도 것만 보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2015년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경기학습마을이 성생공단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나가 봤는데 계획대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데 참여율 저조하고 또 시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있었고, 날짜를 제가 여기 적어 놓긴 했는데 그런 날은 보니까 시간대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이렇게 떠벌릴 거 없이 욕구에 의한 프로그램을 정말 알차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예산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은 내실 있는 사업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에도 이렇게 건의를 지난해에 하셨더라고요. 도비에 대한 도비 내시율을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비 비율 상향 조정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은 안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네, 올해와 동일하게.

그렇지요?

네.

건의해도 안 들어 주신 거지, 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군 특성에 맞게 이렇게 사업비도 차등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말 수요에 맞게 이렇게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따른 운영을 하지 말고 내실 있는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151쪽.

191쪽이요?

151쪽.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적했는데 올해도 회의가 개최 실적이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평생교육협의회는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진흥 사업을 관계 기관 간에 협의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기관 간에 협의할 내용들이 매년 도출되기도 하지마는 큰 틀에서는 예년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어서 그런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56쪽에 행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봐도 미결 사유를 중요 안건으로 부재라고 적어 놨는데 본 위원이 작년 질의할 때도 정해진 안건 말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안건을 찾아서 운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진행된 게 없네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는 정책 그런 부분이 부재해서 이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또 앞으로의 교육 방향과 관련, 평생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보다 평생교육이 발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는 다시 질의하지 않게끔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46쪽이고요. 학습등대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 학습등대가 한 100군데 맞습니까?

네, 100군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 학습등대를 갔었는데 아주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또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 증인께서 잘되는 곳 말고 잘 안 되는 곳 있지요? 잘 안 되는 곳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물론 학습등대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습등대는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또 도시에 사는 행복을 느끼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대로 몇 몇 군데는 운영자의 의지라든가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좀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예를 들어 10명이 개설을 했다고 하면 어떨 때는 몇 명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2011년도에 처음 지정한 건가요?

네, 네.

그럼 한 5년 됐는데 이제는 중간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신설을 요청하는 데가 많지요?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신설을 요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의하는 데는 꽤 되고 있습니다. 20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정원이 10명 이상이어야 신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학습등대는 일단 중요한 게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 뭔가 학습을 하고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하고. 그래서 협의체라든가 운영위원회들의 적극적인 성향을 보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10명 이상정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정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들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0명 이상이면 과목이 신설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10명이라도 가보면 10명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를 현장을 가봤었는데. 얼마 전에 위원회 차원에서 평생학습매니저님들하고 간담회도 좀 가졌었는데 정말 열심히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또 애로 사항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관계 설정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도와줄 일들이 사실은 예산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좀 나서서 주변 것들을 준비를 해 주고 했으면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학습 도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애로 사항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등대마다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네, 학습등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해서요. 그런 방법이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중복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학습 1-2-3이라고 10분 내에 우리 학습등대를 하고 20분 내에 주민자치센터, 30분 평생학습센터인데 아무튼 세 군데가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습등대에서는 기초적인 호기심 또는 기초적인 학습 능력 위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거보다 전문적인 상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초 지식 내지는 시민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욕구를 약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학습센터에서는 아니, 학습등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장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문의가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장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하고 좀 떨어진 곳 말이에요, 외지에다 좀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신청 기준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학습 공간들이 가급적이면 거리가 가깝냐, 먼가 해서 약간 먼 쪽을 우선으로 할 정도로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피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아파트나 또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편하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이게 학습등대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16년도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네.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안건이 적정한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건데요. 법 규정에 꼭 필요한 위원회이고 저희도 또 대부분이 4년 내지는 5년 주기로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라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안건을 지적하신 대로 좀 만들어서 각계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우리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작년 말에 개설이 돼 가지고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피드백을 하고 또 다음 해의 운영 방향을 좀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달에 결산 겸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끝나서 연장 계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컨설팅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 체험군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풀 비슷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대학을 섭외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데입니다.

네, 1년간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보육과

네, 최옥녀입니다. 290쪽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동 학대가 5건이나 발생했네요. 이건 학대라고 확정돼서 처분을 받은 내용이고, 의심 신고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의심 신고는 금년에 한 2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확인 결과 아동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고발 조치까지는 안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 남양주에서도 바늘 학대 같은 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5건이나 발생했다니 손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일에도 학부모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어린 원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각 연합 대표별로다 교육도 9회에 걸쳐 3698명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지도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건뿐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네,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교사들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 신고가 있을 때 행정에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처벌하고, 오해의 부분은 확실히 누명을 벗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도 아동 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자료에는 아동 학대 발생 현황이 한 건도 없을 수 있게 사전에 교육이나 예방 조치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 한쪽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호평동에 전에 신고 들어왔던 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그거는 현재 남양주경찰서에 접수가 돼 가지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건 없나요?

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34개소 있습니다.

아, 별내 때문에 좀 늘어난 거지요? 별내동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늘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33개소에서 금년도에 화도 효성아파트 어린이집 한 군데가 증가가 돼 가지고 3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4군데요. 우리 34군데 중에서 놀이터는 다 있나요, 어린이집에?

놀이터는 다 갖추게 돼 있어 가지고 다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는데 조안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 증인도 잘 아실 거예요. 국토부 하천 부지를 사용하다가 거기 국토부에서 폐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갖고 폐쇄를 하고 없는데 주민들 그 어머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부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전화 어떤 분이 하셔서 항의를 해요, 강력하게. 자기 손주가 다칠 뻔 했대요, 교통사고 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인솔 교사가 데리고 아마 물의 정원 거기로 가서 노나 봐요. 물의 정원이라고 아시지요?

네, 네.

차도를 건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저한테 막 항의성 항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해 드리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번에 창조 오디션에서 우리가 미식 관광 플랫폼에서 공모 사업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어린이집이 복지 회관을 쓰고 있잖아요, 복지회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쓰고 있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 갖고 거기서 로컬 음식 푸드를 만들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또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복지문화국하고 우리 원장님이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가 인구가 적고 좀 소외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그러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 이런 피해 의식이랄까 그런 걸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앞으로 거기가 아마 내년에 착공하게 될 겁니다, 미식 관광 플랫폼을요. 그러면 복지문화국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거기 작은 동네지만 놀이터 하나, 놀이기구 몇 개라도 놔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당장은 못 해 드리겠지마는 어린이들이 물의 정원 이용 시 위험할까 봐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 다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화하신 분이 할아버지 같아요. 자기 손주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 전화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큰 놀이터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놀이기구 한 두세 개만 놔줬으면 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몇 페이지요, 그게?

294쪽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는 52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76건이 늘어나서 128건으로 지적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아니요.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적 사항을 1개소가 지적을 당하면 하나만 지적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유용이 적발됐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처분이 원장님 아, 어린이집 운영 정지라든가 원장 자격 정지라든가 한두 개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면보고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교사가 일이 있어 가지고 대체 교사가 필요한데 하루 이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하루 이틀 채용하고자 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채용에 관한 행정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라든가 이런 걸 다 조회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게 번거로우셔 가지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면보고는 14일 이내만 하면 되거든요, 법에. 근데 그걸 안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갈 시 특히 이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하루를 채용하든 이틀을 채용하든 원장들한테 저희가 주지시켜 가지고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임면보고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이니까요. 교사들이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함부로 교사한테 맡길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범죄 사항이라든가 성폭력 전력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이 없어야지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시설 점검 중점 사항에 우리가 지적 사항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지적당한 사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임면 미보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의 주 대상이 원아들인데 위생 관리를 어느 데보다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본인도 생각 들고요. 유통기한 경과된 거는 저희가 유형을 한번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우유라든가 우유를 다 공급하는데 원아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그거를 냉장고에 넣고 그거를 계속 방치하다가 유통기한 경과로 지적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외부에 음식을, 제품을 사다가 어린이들한테 공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공급하고 배급하고 남은 거를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난 사항도 종종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중점 사항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저희가 절차는 그런 식으로 이행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생 관련도 저희가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요. 지적 사항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부 기관에서는 그런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점검 개소 수가 한 155개소가 증가가 돼서 그렇게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 건수는 사실상 저희가 인력이 지도층에서 풀가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그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건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면 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지어린이집을 방문해 봤어요. 성지어린이집.

아, 성지어린이집이요.

네, 별내면에 있는 성지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2년 전인가 아마 그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비상구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왔었거든요. 비상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가 봤더니 그 비상구는 여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상구를 그때 지적받고 비상구를 안 만들었냐?” 했더니 옆 건물하고 이렇게 옆에가 교회인데 교회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는 풍양출장소에서 건축법상 위법하다 해서 못 만들고 대신 뭐라 그러지요? 2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자루처럼 생긴 데로 뛰어내리는 거. 그걸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문 하나를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유사시에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한 대피 방향으로 한 명씩 그렇게 대피시키기에는 그게 적합한 시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을 붙여서 만들면 비상계단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건축법 위반 안 하고도. 그래서 그거 한번… 거기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라고 하시던가? 그분이 그 당시에 그러셨대요, 그 당시에.

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상구를 옆 건물하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철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비상구가 유사시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비상구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기는 힘들고 다 유도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어린이들을 다루기 힘드니까 제가 그날 보고 느낀 건데 모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상구 쪽으로, 비상구는 다 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상부 쪽으로.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불이 꺼져서 정전이 되더라도 야광 표시된 그런 유도 표시 있어요,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깜깜해도 그것만 따라가면 문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그날 이렇게 궁리를 해 봤는데 어린이들 스스로가 평상시에 이것만 따라가면 문이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만 쭉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게만 하면 비상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 그 어린이집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어린이집도 비상구가 다 이렇게 잘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현장 나가서.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네, 대피 시설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 어린이집이 비상구에 대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게 효과적인 비상구는 아니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경복대에 지금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요?

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경복대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273쪽이에요.

273이요?

네. 예산이 한 3억 5849만 1000원이네요, 위탁 관리하는 예산이. 근데 제가 경복대에 가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상 건의 사항에 대해서 듣고 온 게 있어요. 위탁 관리를 하는데 두 분의 대학교수가 거기를 아마 왕복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4번을 왕래하나 봐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위탁 관리하는데 시에서 잘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관리를 주었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인데 근데 위탁관리운영비 중에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하자면 차량 유류비라도 좀 지불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답니다, 거기에. 운영비 중에서는 그런 지원해 주라는 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위탁을 줄 때 그 학교 측에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니까 기름 값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증인, 그거 아세요, 그 내용?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아직… 이제 편성을 하셨을 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나 봐요. 왔다 갔다 일주일에 4번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학교에서 급료를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과외로 그렇게 수고를 하시나 보더라고. 근데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대, 학교에서 주고 싶어도. 아시지요?

네.

한번 궁리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또 다음번 질의할게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일신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신상 이유지요. 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힘이 든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그만뒀나 봐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다른 데 취직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고 하네요. 담합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 못 쓰겠다.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아마 담합이 했나 봐요. 내가 어디라고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나올 때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나오는 데 대한 학원하고 마찰도 없이 어린이집하고 마찰도 없이 나왔는데 자기네 집에 오는 거는 용납을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는 용납을 못 한다. 그래서 아마 몇몇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잘못해서 나왔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분도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공정한 기회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여성보육과에서도 기본경비로 수당 나가는 게 있어요, 240만 원. 그 예산 좀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린이비전센터가 정기 휴일이 있나 봐요?

네.

정기 휴일이 언제예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요?

네.

정기 휴일에도 시간제 보육을 어머니들이 신청할 수 있지요?

네, 네.

정기 휴일이라 문을 닫아 놓으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지요?

저희가 시간제 보육 시설은 4군데가 있거든요. 물론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비전센터에.

거기도 하나 있고요. 나머지 지역별로다 3군데가 더 있습니다.

일단 비전센터. 비전센터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정기 휴일에.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는 체험 전시실하고 라바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2군데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휴무가 실시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 보육 시설은 월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정문을 닫아 놓지 않아요? 그래 갖고 저기 옆에 옆문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안내는 되나요?

안내는….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장난감도서관 진접어린이비전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있지요?

네.

장난감도서관은 휴일이 있나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일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만 쉬고 있나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이요. 이틀.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지요?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네.

그러면 중간에 점심시간은 근무 안 하나요?

근데 거기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교대로요?

네.

거기 문 닫지 마세요.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민원 사항인데 상당히 불만들이 있으세요.

네, 먼저 그런 얘기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데서부터 서비스를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273쪽에 이게 아까 위탁, 우리가 위탁 딱 주고 있는 건데 이 중에 의회에 동의 받는 게 있어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비전센터 라바파크 이렇게 있지요?

네.

이거는 의회 동의는 다 받았고.

네, 다 받았습니다.

공증은 다 받았나요?

네?

공증, 공증.

네, 공증 다 받았습니다.

공증 다 받았나요?

네.

제때 다 받았나요?

네, 재위탁 때 다 받았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늦었어요. 5월 27일 날부터 위탁 기간인데 공증은 2016년 2월에, 2월 12일 날 받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2016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2015년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공증은 2016년 2월에 가서 했어요. 혹시 뭐 이런 거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기 뭐야.

아니, 확인이나 마나 제가 이거 공증서 갖고 있는 거니까. 향후로는 계약하면 시기를 잘 맞춰서 공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 교사 있지요?

네, 대체 교사 있습니다.

대체 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대체 교사는 우리가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월급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은 일당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럴 경우는 교사들이 교육이나 연가 갈 때 긴급하게 대체 교사를 투입시키는데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도 대체 교사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께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래도 대체 교사를 이렇게 파견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일 보거나 하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요. 어린이집도 좀 숨통도 트일 수 있고. 1인당 몇 명 이런 게 있지요, 기준이?

네?

1인당 몇 명까지 아이들. 그래서 대체 교사를 내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법에 대체 교사 1인당 몇 명까지 있어서 대체 교사가 없으면 그것도 위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교사가 나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아 대비 교사 비율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네.

근데 급할 때는… 이거 평소에 미리 예약해 놓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형은 사전에 한 달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일당형은 그때그때 투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잘된다?

근데 아무튼 수요가 많을 경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풀인력을 관리해 가지고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런 측면도 좀 신경을 써 줘야 아이들 보육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시립 어린이집도 공히 같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 같습니다.

시립 어린이집도?

네, 똑같습니다.

같이 되는 건가요?

네.

시립 어린이집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34군데 있습니다.

34군데요?

네.

이 중에 우리 경복대에서 또 위탁을 시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민대도 있나요?

네, 대학 2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이 기간이 다 되면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재위탁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위탁 심사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경복대 교수님하고 경민대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지요? 10명이지요?

위원분 열 분이 있습니다.

열 분이지요?

네.

열 분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경복대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센터장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오고, 경복대 교수님 별도로 또 들어오고 경민대 교수님 또 들어오고. 열 분 중에 일단 세 분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재심사할 때 이분들이 안 하나요?

네,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요? 참석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형평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물론 경복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복대에서 위탁 관리하고 어린이집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배제시키고요. 나머지가 정책심사토록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경복대 교수님하고 경민대 교수님도. 그분도….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을 시켜라, 어느 분을 시키지 말아라 이것까지는 실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할 역할인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 보여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보여도 불합리한 걸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보이는 거라도 일단은 그렇지요? 딱 생각할 때 그런 시비 거리가 없어야 된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또 가셔서 어느 게 옳은지 또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셔서 어느 게 좋은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을 한 번 했지요?

네, 했습니다.

했지요? 몇 달 됐지요, 개정한 지?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가 개정 전과 후하고 뭐가 지금 다른 점이 있지요?

영유아보육법은 지금 민간 위탁 저기 뭐야? 재위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개정 전에는 재위탁 기간을 2년을 줬었습니다. 근데 개정을 다시 5년으로 다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재위탁 관련해서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4장 23조5항에 “시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그런데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바꾼 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금 그 수탁자에게…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전에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기 전에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 했는데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를 풀어 놓은 게 그래서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를 빼고 개정한 게 뭐냐 하면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갔다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전에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이 조례가 바뀐 거 있잖아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거하고 영유아보호법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 개정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이 개정 내용이 영유아보호법하고 다르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는 그 문구는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다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 맞습니다.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그 조례를 개정으로 인해서 1회에 한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1회에 한한다 제한된 사항이다 이 얘기지요, 개정된 이후에는. 근데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의해서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니까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은 계속해서 1회가 아니라 2회, 3회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수 없다.” 그 문구가 없었을 때는 뭐냐 하면 계속 공개경쟁이지요. 공개경쟁 방법에서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을 재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아, 전자에 말씀드린 공개경쟁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전의 것이 더 완화된 거다. 지금이 더 규제가 된 거다, 오히려.

저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 수탁자에게는 약간의 불이익이 더 갈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네, 1회에 한해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혜택을 더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재위탁하고 할 때에 심사는 까다롭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불필요한 거까지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이게 길들이기나 우리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려가.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 예만 일단 딱 들었습니다. 일단은 재위탁 서류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대폭 증가를 해요. 그것도 단계별로. 그런데 최근에 10월 달에… 이게 또 3월 달, 6월 달 그리고 10월 달 계속 서류가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회계 서류를 5년 치를 시에 직접 제출해라.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회계 서류를 왜 5년 치를 시에 직접 제출을 할까요?

제가 답변드리.

양도 많을 텐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 평가를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 별로 가면 일단은 장소가 엄청 협소해요. 이런 의자도 애들 기준으로 맞추니까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 두 분하고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단 한 시간을 앉아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또 세 분이서 각종 점검할 사항이 많은데 특히 회계 서류가 최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거야 전문가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회계 서류는 양도 방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5년 치를 받으니까.

잘 봐야지요. 그럼요. 철저하게 그런 거일수록 철저하게 잘 봐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이왕 우리가 점검하는 길에 우리가 고생스럽지마는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보자. 보는 장소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회계 서류를 5년에 한 번씩 보나요, 시에서는? 이거 해마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보는데.

그럼요. 해마다 봐야지요. 해마다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즉각 시정 조치를 하고 페널티 줄 거 있으면 즉각 즉각 페널티를 줘야지요. 이거를 5년에 한 번 이걸 딱 봐서는 야, 이건 평상시에 안 하고 5년에 한 번 회계 서류를 보는구나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해마다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즉각 즉각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을 했으면 그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계속 피드백을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5년 치 서류를 시로 직접 갖고 오라는 거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봤는데 이거를 왜 또… 볼 때 잘 보시라는 거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다시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원장님들한테 다시 인식을 재인식시켜 주시고 또 특히 다른 사람.

해마다 보신다며요, 해마다. 해마다 보잖아요. 또 해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요,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건 시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어린이집도 계속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가정 어린이집도 보고 있고, 일반 어린이집도 다 보고 있어요. 저기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제 가까운 지인도 이거 할 때 신경 바짝 써요. 그리고 나온다고 그러면 정말 서류도 한 점 의혹 없이 잘 맞춰 놓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걸 5년 치를 한 번에 갖고 오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는…. 그럼 5년에 한 번씩 할 때는 모르지만 해마다 해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은 거고요. 예를 들은 거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생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타 시·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타 시·군 것도 이렇게 싹 비교를 해 봤어요. 타 시·군 것도. 제가 타 시·군 거를 안 보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옳으면 타 시·군도 이런 수범 사례를 싹 해야 되는데 유독 왜 남양주시만 이럴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하실 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좀 심사 기준은 강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3년 치 서류 점검하는 거나 회계 서류 5년 시에 제출하는 거나. 설문 조사도 좀 변동이 된 것 같고. 시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하는 데가 많지요?

네?

시립 어린이집 신규로 개소하는 데가 많지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몇 곳이나 되지요?

올해는 세 군데 증가됐고요. 내년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도 또 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몇 군데 정도.

지금 원장들 저기 뭐야? 채용하려고 모집 공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률은 어때요? 지금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경쟁률이요?

네.

지금 상당히… 보통 10대 1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공개경쟁 위탁으로 하다가 먼저 조례 개정하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심사 기준이 좀 강화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심사 기준은 지자체별로 별도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각 자자체별로다 저희도 공조를 해 봤는데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준표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령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한 거지, 저희가 뭐 강화할 목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것만이라도 점검을 해야겠다 싶은 사항만 저희가 저거 한 거지, 저희가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재위탁하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네, 네.

그게 업무시니까. 그렇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도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맞는 건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당직, 종사자 당직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당직비가 아마 하루에 1만 원씩 계산한 것 같아요. 30만 원, 2월 달에는 작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이 당직비를 그 달… 이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직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달 그달에 월말에 지불하는 게 맞지, 그달에 지불 안 했다 그다음 달에 지불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매달 지불해야 되는 돈인데 왜 그달에 안 지불하고 그다음 달에 2번씩 지불하냐 그거지요. 자료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가 있는데 급식비 중에서 특별급식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생계비가 있어요. 목이 그렇게 항이 이렇게 있나 봐요, 여기에. 내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같은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어도 어떤 건 특별급식비라 해 가지고 항을 달리 표시했어요, 여기에. 생계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3월 8일 같은 경우에도 13만 4000원 어치를 먹었는데 이건 특별급식비라고 표시를 해서 생계비로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항을 달리했는지 모르겠으나 운영비에도 생계비에도 중국 음심 시켜 먹은 게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먹은 게. 그러면 똑같은 중국집 음식을 먹은 건데 특별급식비라고 이렇게 항을 따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가 똑같은 중국 음식 먹는 건데 특별급식비, 특별급식비라 하면 그래도 소갈비를 먹는다든가 그럼 몰라도 그게 그렇게 항을 둬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생계유지비를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또 자료에 보니까 3월 25일 날 영광 굴비를 구입했는데 4월 5일 날 또 구입을 했어요, 한 두 번에 걸쳐서 33만 원 어치를. 근데 이게 가까운 시간 안에 이렇게 했길래 이게 정당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자세히는 못 살펴봤는데 운영비 중에… 생계비 중에서 특별급식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꼭 둬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제가 더 깊이는 여기를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또 잘 알지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라도 지도 감독 책임은 분명히 우리 시에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데가 물론 위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적은 예산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부족점이 많다고 할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시설하는 데도 3100만 원인가 지금 지원해 줬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니까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담당 팀장님은 자주 이렇게 가보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영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러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별개 다 있어요, 지금 여기요. 근데 목에 맞게는, 항에 맞게는 썼다고는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잘 좀 챙겨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서도 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지적보다 관심만 있어도 잘하는 겁니다. 제가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보호시설 여기뿐이 아니라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주신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양석은 위원님.

양석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역구에 이철우, 신민철 의원님과 함께 특별히 관심이 많은 화도제2도서관 건립에 관한 추진 계획이 혹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질의 이후에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화도 시민들에 대한 편리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방문을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화도에 있는 공원 3개 부지를 직접 확인을 했고 그래서 3개 부지에 대해서 과연 제2화도도서관의 부지가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걸 놓고 화도읍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그다음에 실시 설계 추진 계획 방침,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201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도읍민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도제2도서관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장님. 335쪽이고요. 도서관별 도서 대여 미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 있는 도서관들이 미반납 현황이 말입니다, 북부도서관에 있는 도서관들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많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또 330쪽에 보니까 도서관별 이용 현황을 보면 와부도서관이 116만 명, 평내도서관이 15만 8000명 정도 이용하는데 미반납 현황은 오히려 8만 9000명인 도농도서관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에 있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78권에 225명이 미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노력을 해서 11월 25일 기준으로 120권에 56명으로 지금 다 도서를 회수를 하고 미반납 도서가 지금 120권에 56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미반납 도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게 도서관별로 차이가 이렇게 나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미반납한 사람들의 처리를 방법을 보니까 일주일째 7일째 연체자는 1회 문자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14일은 주 1회 전화 또 30일 한 달된 사람들은 대상 월 1회 우편 발송 이렇게 돼 있지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90일 한 3개월인데 장기 연체자 대상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방문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네, 그럼요.

한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가? 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민들께서는 방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어린애, 유아가 있거나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도 해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거나 또 아니면 장기 출장을 갔거나 이런 분들은 앞에다 메모를 써서 저희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분들이 회수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바빠서 이렇게 반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연체하는 것은 고질적인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수도 있으시고.

한두 달 이렇게 연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연체한 수만큼 도서관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별로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방문까지 이렇게 해서 회수한다는 건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보니까 휴일에도 저녁에도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 연체자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장기 연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기 연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생업이 바쁘거나 아이가 있어서 못 오거나 이래서 연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책을 빌려 간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 드려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연체 예방 방법이나 또 회수 방법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와부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약 280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점자 교육이 필요한 1~3급은 약 2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좀 더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2012년 4월부터 시각장애인 남양주지부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며 운영이 되다가 2013년 점역사의 채용이 어렵게 되자 점점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협회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회 측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사업과 인력을, 도서관 측에서는 점역사 채용과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공개 채용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에 거주하는 점역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월급도 적고 기간제 수준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시간제 임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월급을 높이고 시간도 자유롭게 하게 되면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17년 4월 달에 체결이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그 전에 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하고자 합니다.

매점이 장사를 많이 안 해 보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진건 같은 데는 매점이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데는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건에 계시는 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다음에 어떤 상품을 갖다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서로가 피드백해 갖고 잘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서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하는 시설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일단은 책 소독기 지금 운영하시지요, 책 소독기.

네, 책 소독기요?

네, 책 소독기.

네, 네.

예산서를 보니까 책 소독기가… 지금 남부도서관에는 책 소독기를 임대로 쓰지요?

네, 임대로 지금 도농도서관만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전부 자산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로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른 도서관은 그냥 유지 보수비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득을 하지 않고?

네, 네.

임대료를 안 내고요?

임차 그러니까 24~48개월 동안 임차 후에 무상 양도가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오래 쓰면 그냥 무상으로 인도하고.

네, 월 임차료만.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는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고 있는 거지요.

이 도농도서관 말고도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네, 네.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서에 책 소독기 임차료라고는 표시된 게 없던데? 도농도서관만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5만 3000원씩 2대 해서 600만 원 정도가 임차료가 있었어요.

그게 3개월, 계약 기간이 3개월이 남아서 3개월마저 주고 그리고 유지 보수비만 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600만 원, 2016년도 예산이 책 소독기 임차료 예산이 600만 원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고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남부도서관만 임차료를 주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 다른 도서관은 임차료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구입해서 쓰시고 남부도서관만 도농도서관만 임차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남부도서관은 전부 다 그 기간이 끝나서 유지 보수비만 주고 있는 것이고, 도농도서관만 3개월 계약 기간이 남아서…. (담당 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설명) 남은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도농도서관만 3개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다른 도서관은 다 유지 보수비만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주는 거지요,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임차료를 계속 줄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 소독기가 한 번에 4권도 할 수 있고 3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용량이 큰 거 있더라고요. 1분이면 다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지요?

네.

1분이면 3~4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1권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권을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임차료를 내고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게 싸다. 우리 시쳇말로 사는 게 싸게 먹힌다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때는 제가 해 보니까 소독기가 한 권 해서 1분 걸리나 1분에 또 3권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큰 거 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1권짜리는 임대료를 보니까 한 달에 8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3권짜리는 좀 더 비싸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임대료를 내실 것 같으면 사서 쓰는 게 싸다. 예산이 절약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 굳이 큰 용량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줄 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도농도서관에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옥상에 문이 잠겼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옥상 문 잠가 놓는 게 맞아요? 열어 놓는 게 맞아요?

소방법에는 열어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력도 문제가 좀 되고 비행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일단은 다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참 문제예요. 다른 걸 예방하려니 소방법에는 그게 저촉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누구든지 항상 옥상으로 대피… 그 비상구 표시를 따라가면 옥상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옥상에 딱 가면 문이 잠겨 있는데 어디로 나가요, 그게? 그래서 그거 참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거기 소방 안전 관리 받잖아요.

네.

업체에다 위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지요? 다 다른 도서관 다 업체에 소방 업무는 위탁 관리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도서관도 지금 북부도서관 제가 나중에 질의를 안 드릴 건데 포함 같이 포함된다면 잘 들으세요, 관장님이. 그런데 옥상은 사실은 닫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원들한테 만이라도 아니면 누구든지 그거를… 전자식 키로 돼 있던데 그거를 열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닫아 놓는 건 소방법 위반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야간 근무자를 또 채용하셨잖아요?

네, 네.

밤에 야간 근무자 8시부터 12시까지 하시나요?

10시부터 12시까지요.

10시부터. 야간 근무자 수칙도 사실 있어야 해요. 수칙 다 정하고 붙여 놓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야간에 가보니까 누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관심 안 둬요. 근데 그것도… 물론 그분들 고유 업무가 그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누가 가는지 일일이 체크하기는, 체크할 필요는 없겠지요, 사실은.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수칙을 딱 정해서 알려 드리고 수칙대로 근무하시도록, 잘하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옥상 문 잘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도서 구입을 하는데 자료 보니까 우리 관내에 구입을 40% 하셨다고 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많이 진전된 거지요, 전에보다?

네, 네.

사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구입을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우리 시도 조례가 남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도 이미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어요. 여기에 보면 14조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관내 구역 안에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내 도서를 우선 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네.

지난 8월 달에.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도서 정가제로 하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잘 관내 구입율을 높이도록 힘 써 주세요. 가능하면요. 관내에 없는 거는 관내에서 할 수 없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거기 협회장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지요? (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옥상 개방 문제 CCTV 같은 건 혹시 설치돼 있나요? 도서관 야간에 CCTV나 옥상에 CCTV 같은 건 설치돼 있어요?

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정말 위급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CCTV 설치돼 있으면 그걸 근무하시는 분이 보고 관리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내년부터는 그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2016년 10월 25일 날 시행되는 건데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대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이게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거. 그 비용이 약 77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걸로 다 바꿀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 소독기 같은 게 요즘에 뭐지요, 그거? 뭐야? 수돗물 생수기. 생수기 그렇듯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네, 그렇게.

유지 보수 필터 갈고 이렇듯이 그것도 약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속 소독 그걸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사는 거랑 할부 들어가는 거랑은 어때요?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직까지 임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어떤 게 더 절약이 되는지 한번 따져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저도 북부도서관, 남부도서관 공히 같은 내용이라 그냥 남부도서관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통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도서관에서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거 요즘도 하나요?

지금 남부 쪽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없나요? 지난번에 북부 쪽에서 오남도서관에서 뮤지컬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과에다가는 얘기했는데 타 부서에서 그런 거 오더라도 도서관 말고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혹시 오더라도 유도를 먼저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간지 있지요, 월간지.

네, 네.

월간지는 이거 어떻게 구매하시는 거지요?

월간지는 지금 이때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설문 조사하고 있는데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좋아하는 거를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한 100개 정도 월간지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월간지는 저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도서 정가로 사는 거잖아요, 월간지는. 월간지는 10% 세일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거의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네.

관내에서 사요?

네.

관내에서 사요?

서점.

아, 관내 서점에서 사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점이 아닌데요. 저기 저쪽 광주광역시도 있고요. 종로 종로에서 사는 것도 있고, 이게 보면 1년씩 계약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역 서점하고 했을 때 6대 4, 저희 남부 쪽에는 6대 4로 해 가지고 40%는 지역에서 주문하고 60%를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 안에 월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월간지 말이에요, 월간지. 이거를 일반 책하고 월간지하고 구분이 안 되나? 예를 들어 일반 책들 어느 정도 지나면 단가 할인 이런 게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월간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간지는 대량으로 이거 보니까 도서관별로 보니까 월 400~50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네, 네.

이거 보니까… 그리고 제가 주소지 파악했더니 종로에도 있고 어떨 때는 광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씨북인지 이런 거는 무슨 인터넷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런 월간지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 사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가셔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 증인께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명 정도 있지요?

남부, 북부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직도 근무하고 있지만 사서직만을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총 65명 중에서 사서직이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총 도서관에 총 65명.

네, 일반직 직원 근무 중에 사서 직렬이 39명이 근무합니다.

39명.

네.

이거 도서관법에 보니까 도서관법 제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항에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해서 이거 완전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임의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는 혹시 사서 직렬의 관장은 계신가요?

지금 사서 직렬의 관장은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네, 일반 행정 직렬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법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원에서 교육원장의 입장에서의 답변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서관 하다 보니까 여기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원장으로 근무하시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저도 맞는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 증인 312쪽 한번 봐 주세요. 아니,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을… 이게 공통 자료에요, 전 부서. 그런데 312쪽에 민간 위탁 사무 현황에 위탁 사무가 남양주시열린이동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 의회 동의받았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공증받았나요?

네.

네, 그렇게 했고, 남부도서관에는 위탁 사무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남부에요.

7개요?

네, 그중에서 3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4개소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부 작은도서관의 담당자들은 운영상 재정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그러면 남부도서관만 민간 위탁 사무가 1개 여기 있잖아요. 1개가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답변.

위탁 사무가 모두 1개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지요?

네.

그러면 왜 1개만 여기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작은도서관은 위탁 사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은도서관은 위탁 사무라고 판단 안 하셨어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조안씨앗작은도서관은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요. 그 답변도 또 안 맞으시는 게 여기 조안씨안작은도서관은 의회에 동의도 받고 공증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위탁 사무로 판단 안 하신 거는 그럼 조안씨앗작은도서관은 판단을 하신 거고, 금곡새싹작은도서관, 화도다문화작은도서관, 화도아띠랑작은도서관은 위탁 사무로 판단 안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제가 답변을 더 들으면요, 그냥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안씨앗작은도서관은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요, 의회 동의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남양주시열린이동도서관도 받으셨고. 그런데 3개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5개를 쭉 나열해 놓고 뭐하고 뭐는 받았고, 뭐하고 뭐하고 뭐는 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받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표기 자체를 아예 하나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남부도서관이고 북부도서관 나오셔 봤자 똑같은 얘기할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북부도서관에 한 개도 없다고 내셨어요. 북부도서관은 민간 위탁 사무가 한 개도 없다고 그냥 내보내셨어요. 그냥 들으세요. 근데 여기도 퇴계원사랑도서관이랑 해밀마을작은도서관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은 아예 안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증은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증은 왜 받으셨나요? 공증은, 그러니까 의회 동의는 안 받았는데 공증은 어디 뭔 근거에 의해서 공증은 받으셨나요?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이게 민간 위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협약을 맺고 반드시 공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조례 안에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도 같은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의회 동의 안 받으신 거는 올려서 다 동의받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 제출도 성의껏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 동의는 추후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북부도서관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 위원장협의회랑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 중이지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정수 조정, 각 지역별로 맞게.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 시에 공정성 확보, 그다음에 자치위원 심사 시에 공정성 확보 이 세 가지예요. 추진은 잘돼 가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 사항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읍·면·동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올해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많은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좀 명확히 돼서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또 선정 시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그 내용을 읍·면·동에 하달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평생학습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난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 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내일 개의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